第11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7月6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5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직제 순에 따라 각실․과별로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직제 순에 따라 각실․과별로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 이창원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정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2004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변경되고 그 외 재원조정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의 증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2억원이 증가한 91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87억원 당초예산 대비 10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24억원, 당초예산 대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비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등의 감소, 순세계잉여금 증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감소 등으로 이를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1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2억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감소, 조정교부금 9억원이 증가하여 이를 계상하게 되면 순수증가분은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법정경비, 그리고 우리구 현안으로 진행중인 계속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5억원, 각종 공사비 및 시설비에 44억원, 자산취득비 11억원, 경상적 경비 1억원, 국시비보조사업 부담금에 6억5천만원, 기타경비로 7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원이 증가한 17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4억원이 감소한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돈은 감소한 것이 아니고 재배정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의존재원에 의한 변경사항에 조정을 두고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현안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시어 폭넓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정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2004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변경되고 그 외 재원조정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의 증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2억원이 증가한 91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87억원 당초예산 대비 10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24억원, 당초예산 대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비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등의 감소, 순세계잉여금 증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감소 등으로 이를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1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2억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감소, 조정교부금 9억원이 증가하여 이를 계상하게 되면 순수증가분은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법정경비, 그리고 우리구 현안으로 진행중인 계속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5억원, 각종 공사비 및 시설비에 44억원, 자산취득비 11억원, 경상적 경비 1억원, 국시비보조사업 부담금에 6억5천만원, 기타경비로 7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원이 증가한 17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4억원이 감소한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돈은 감소한 것이 아니고 재배정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의존재원에 의한 변경사항에 조정을 두고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현안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시어 폭넓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요에 나와 있는 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된 106억원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고려하면 순수세입재원의 증가폭은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 또는 조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나누어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의 성격에서 출발한 문제점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의 경우, 주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일부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을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의 형식을 밟고 있는 관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의 논의를 유보하고 주된 내용을 순세계잉여금의 관리 및 운용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교부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117억9천만원을 사용하여 제1회 추경의 핵심 세입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재원을 삼는 것은 분명 합법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규모가 비교적 적은 우리구가 세입판단에 있어 당초예산에 겨우 23%인 59억원만을 적용하고 있다가 제1회 추가경정 단계에 들어 무려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47%에 이르는 위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화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24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구의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불필요한 추경요인을 유발하게 하는 별도의 수단으로 운용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원칙을 다시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분권교부세로 분류되어 편성한 12억2,500만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관위임사무의 이양 대가로 신설된 분권교부세가 제1회 추경에 우리 구에 12억2,500만원이 교부되고 있는데, 이는 교부결정시기도 그렇거니와 내국세 총액의 0.83%의 규모로 배분되는 법정비율과 연관지어 판단할 때 우리 구에 교부된 이 금액은 규모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언급한대로 이 재원의 신설 및 교부 목적은 자치단체의 사이즈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가로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중앙사무 가운데 5,115개를 지방이양 대상으로 선정했고 완료한 것이 918개인 점을 감안하면 이의 구체적 실현은 자치단체의 크기가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한 사무의 이양 즉, 기능배분의 문제이지 자치단체의 규모를 결정짓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독립된 변수의 작용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지방분권세가 기본적으로 가진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외면하면, 그것은 자치권의 확보를 보장하는 권한의 배분에 따른 비용보전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인천시 전체 분권교부세 총액에서 3.2%에 불과한 우리 구 배분규모에 관해서는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좀더 근원적인 면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째, 사업예산 가운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25억원을 이 사업 취소에 따른 조정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업의 포기 결정까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작업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지만 문제는, 불가피했던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로, 향후 유사한 기회가 다시 제공될 때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지역경제는 물론 개인의 이익과도 절대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차원에서 해법이 찾아져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인천지역 재래시장의 경우, 신포, 신기, 송도역 앞 시장 등은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자금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2006년에 있어서도 남동구의 모래내 시장을 포함하여 13개의 재래시장이 환경개선 지원금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곳으로 예상되는데, 인천중소기업청의 관측은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해도 2곳 외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도시국 건설과에 계상된 자체사업비 중 도로건설비 25억원의 경우, 사업의 긴요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 회계연도 내에 소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명시이월을 포함한 이월된 사업에 대한 소화도 벅찬 상황에서 대내외에 산재한 사업진행 간에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할 별도의 방안 마련없이 사업비만 확보하려는 시도는 자칫 재원의 사장으로 인한 경직재정 운영의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예비비 예산의 증액편성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당초 예비비 예산 8,200만원 가운데에서 무려 370%를 육박하는 30억원의 예비비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구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각종 복지를 비롯한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을 목표로 한 공직구성원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훈련 등 시급한 재정수요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계획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예비비를 1회 추경단계에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약 30%에 육박하도록 인위적 조절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침체된 우리 구 지역의 긴요한 재정수요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재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의 재정환경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외부구조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여타 환경이 이를 보완해주기도 용이치 않은 형편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난국의 극복은 조직 구성원 각자에게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행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행정자치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스스로 찾으려는 한마음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요에 나와 있는 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된 106억원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고려하면 순수세입재원의 증가폭은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 또는 조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나누어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의 성격에서 출발한 문제점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의 경우, 주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일부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을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의 형식을 밟고 있는 관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의 논의를 유보하고 주된 내용을 순세계잉여금의 관리 및 운용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교부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117억9천만원을 사용하여 제1회 추경의 핵심 세입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재원을 삼는 것은 분명 합법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규모가 비교적 적은 우리구가 세입판단에 있어 당초예산에 겨우 23%인 59억원만을 적용하고 있다가 제1회 추가경정 단계에 들어 무려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47%에 이르는 위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화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24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구의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불필요한 추경요인을 유발하게 하는 별도의 수단으로 운용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원칙을 다시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분권교부세로 분류되어 편성한 12억2,500만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관위임사무의 이양 대가로 신설된 분권교부세가 제1회 추경에 우리 구에 12억2,500만원이 교부되고 있는데, 이는 교부결정시기도 그렇거니와 내국세 총액의 0.83%의 규모로 배분되는 법정비율과 연관지어 판단할 때 우리 구에 교부된 이 금액은 규모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언급한대로 이 재원의 신설 및 교부 목적은 자치단체의 사이즈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가로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중앙사무 가운데 5,115개를 지방이양 대상으로 선정했고 완료한 것이 918개인 점을 감안하면 이의 구체적 실현은 자치단체의 크기가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한 사무의 이양 즉, 기능배분의 문제이지 자치단체의 규모를 결정짓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독립된 변수의 작용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지방분권세가 기본적으로 가진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외면하면, 그것은 자치권의 확보를 보장하는 권한의 배분에 따른 비용보전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인천시 전체 분권교부세 총액에서 3.2%에 불과한 우리 구 배분규모에 관해서는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좀더 근원적인 면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첫째, 사업예산 가운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25억원을 이 사업 취소에 따른 조정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업의 포기 결정까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작업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지만 문제는, 불가피했던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로, 향후 유사한 기회가 다시 제공될 때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지역경제는 물론 개인의 이익과도 절대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차원에서 해법이 찾아져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인천지역 재래시장의 경우, 신포, 신기, 송도역 앞 시장 등은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자금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2006년에 있어서도 남동구의 모래내 시장을 포함하여 13개의 재래시장이 환경개선 지원금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곳으로 예상되는데, 인천중소기업청의 관측은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해도 2곳 외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도시국 건설과에 계상된 자체사업비 중 도로건설비 25억원의 경우, 사업의 긴요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 회계연도 내에 소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명시이월을 포함한 이월된 사업에 대한 소화도 벅찬 상황에서 대내외에 산재한 사업진행 간에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할 별도의 방안 마련없이 사업비만 확보하려는 시도는 자칫 재원의 사장으로 인한 경직재정 운영의 악순환이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예비비 예산의 증액편성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당초 예비비 예산 8,200만원 가운데에서 무려 370%를 육박하는 30억원의 예비비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구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각종 복지를 비롯한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을 목표로 한 공직구성원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훈련 등 시급한 재정수요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계획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예비비를 1회 추경단계에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약 30%에 육박하도록 인위적 조절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침체된 우리 구 지역의 긴요한 재정수요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재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의 재정환경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외부구조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여타 환경이 이를 보완해주기도 용이치 않은 형편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난국의 극복은 조직 구성원 각자에게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행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행정자치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스스로 찾으려는 한마음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 이창원입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1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결산 결과 85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역시 결산 결과 51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가 12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1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결산 결과 85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역시 결산 결과 51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가 12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53페이지 기획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인구주택총조사 업무보조원 1명에 대하여 176만4천원, 통계작업장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48만원, 54페이지 상하수도, 인터넷 사용료, 통계작업장 수용비 100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인구주택총조사 지도 및 착오수정여비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작업장용 난로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자치정보화재단 예산개요프로그램 사용료 160만원, 국내여비 풀 200만원, 56페이지 세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감액85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감액 510만원, 57페이지 예비비로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자치정보화재단 예산개요프로그램 사용료 160만원, 국내여비 풀 200만원, 56페이지 세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감액85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감액 510만원, 57페이지 예비비로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5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계, 국고보조금을 못 받아서 그런 입장인데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원인이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당초에 2억원이 반환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1억9,100만원 반환하게 되고 시도비도 128억원이 반환될 것이라고 봤는데 515만원이 덜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99%가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고 시․도비 반환금은 2004년도 정리추경,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린 약 120억원 정도가 솔빛주공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8억원 정도로 예년 수준보다 오히려 5-6%가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99%가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고 시․도비 반환금은 2004년도 정리추경,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린 약 120억원 정도가 솔빛주공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8억원 정도로 예년 수준보다 오히려 5-6%가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실장님, 우리가 국고보조를 좀더 많이 수용해서 활용해야 되는 입장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약 2억원을 반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덜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실장님이 2억원을 반환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십니까?
국고 보조금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구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일을 찾아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2억원 정도 반환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신다면 실장님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어떻게 실장님이 2억원을 반환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십니까?
국고 보조금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구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일을 찾아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2억원 정도 반환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신다면 실장님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부의장님께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사업을 면밀하게 하는데 그런 계획을 잡고서 2억원을 반환하는 계획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면밀하게 계획을 하시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더 타오지는 않을망정 반환할 계획을 잡고 일을 하신다면 일을 찾아서 안한다는 그런 형식밖에 안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일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 주셔야지 미리부터 2억원을 반환할 예정이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계획을 하시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더 타오지는 않을망정 반환할 계획을 잡고 일을 하신다면 일을 찾아서 안한다는 그런 형식밖에 안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일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 주셔야지 미리부터 2억원을 반환할 예정이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5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30억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안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항상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대략 예비비가 1 내지 3-4% 특수한 경우가 나오게 되면 4-5%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30억원의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고 결산상에 나왔거든요.
많이 나온 배경이 어제 결산장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주변 여건 투자사업비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관계, 여건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개설 분야에서 사업변경 2004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이루어져 왔던 내역이 작년 연말에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내역이 정리되어 가지고 그 돈이 80억원이 되었습니다.
일부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중에도 포함되지만 그 사업이 건설과 도로사업비에 다른 사업비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줄거리는 도로개설사업비 내지 시설비, 투자사업비로 나온 돈은 최대한 투자사업비 쪽으로, 도로개설 쪽으로 넣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의견이었습니다.
30억원을 불요불급한 데 넣지 않고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또는 확정된 투자 사업에 넣고자 하기 때문에 30억원을 예비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 예비비가 1 내지 3-4% 특수한 경우가 나오게 되면 4-5%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30억원의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고 결산상에 나왔거든요.
많이 나온 배경이 어제 결산장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주변 여건 투자사업비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관계, 여건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개설 분야에서 사업변경 2004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이루어져 왔던 내역이 작년 연말에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내역이 정리되어 가지고 그 돈이 80억원이 되었습니다.
일부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중에도 포함되지만 그 사업이 건설과 도로사업비에 다른 사업비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줄거리는 도로개설사업비 내지 시설비, 투자사업비로 나온 돈은 최대한 투자사업비 쪽으로, 도로개설 쪽으로 넣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의견이었습니다.
30억원을 불요불급한 데 넣지 않고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또는 확정된 투자 사업에 넣고자 하기 때문에 30억원을 예비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요.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걱정을 많이 할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우려 안 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 우리가 평균 5년동안 예비비 잔고가 얼마나 있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평균요?
○委員長 鄭鍾燮 제일 많았던 때가 얼마였고 제일 적을 때가 얼마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추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초예산으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당초 예산에 예비비 편성이 1%이상인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보통 2-5%정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초 예산에 예비비 편성이 1%이상인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보통 2-5%정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비비는 지출할 것이 아니거든요.
예비비는 최대한, 거의 99% 지출 안 할 돈입니다.
예산 단일회계의 문제점 때문에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디 다른 데 처리를 안하고 예산서에 올리는 것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사업 쪽에서 나온 것은 최대한 투자사업 쪽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최대한, 거의 99% 지출 안 할 돈입니다.
예산 단일회계의 문제점 때문에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디 다른 데 처리를 안하고 예산서에 올리는 것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사업 쪽에서 나온 것은 최대한 투자사업 쪽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원 기준 대략 510명 정도입니다.
○安炳玉 委員 예산액이 213억원인데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213억원 되어 있고 그 옆에 당초예산 200억원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란에 5억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행정자치과 예산서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덜 잡았습니다.
의존재원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덜 잡았습니다.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나서 잡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처우개선율을 이 만큼 잡아라 했는데 없어서 덜 잡힌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란에 5억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행정자치과 예산서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덜 잡았습니다.
의존재원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덜 잡았습니다.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나서 잡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처우개선율을 이 만큼 잡아라 했는데 없어서 덜 잡힌 사항이 있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자체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자체사업 125억원, 당초예산 즉 기정예산은 61억원, 증감란에 63억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를 보게 되면 만석동 중로개설 사업비 16억원 등 몇 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갑자기 우리 구에서 별도의 돈이 생긴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투자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를 보게 되면 만석동 중로개설 사업비 16억원 등 몇 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갑자기 우리 구에서 별도의 돈이 생긴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투자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전체 명시이월이 64%를 육박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 세웠는지요. 계획을 세우셨는지...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요, 예산확보과정이라든지 또 개별적인 절차는 구청 실과에 협조를 거쳐 가지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 안 하세요.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당초에 계획이 있던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5년에 한번씩...
○蔡永洛 委員 당초 본예산에 왜 빠졌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당초 예산에 인구총센서스 계획이 2005년쯤 확정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구 및 주택총조사 업무보조원 1명이 우리 동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부 재원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이 99%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항목도 많이 늘어나고 조사원 180명, 보조원, 내검자 해서 250명을 관리하기에는 조금 벅차고 지원체계가 떨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인구 및 주택총조사 업무보조원 1명이 우리 동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부 재원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이 99%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항목도 많이 늘어나고 조사원 180명, 보조원, 내검자 해서 250명을 관리하기에는 조금 벅차고 지원체계가 떨어집니다.
○蔡永洛 委員 아니, 250명 지원하는데 1명을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같이 일할 사람...
○蔡永洛 委員 같이 일할 사람 한명을 해야 돼요? 250명에...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50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蔡永洛 委員 250명 지원을 일용 비슷하게 60일짜리로 1명 지원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통계작업장은 옛날 구세군...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올 2월부터 아래층은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조사, 사업체 조사, 관공업체 조사, 인구 주택총조사 등 연말까지 계속 쓰여 지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동안에 공공요금 제세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옛날 송림3동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청에서 올해 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층은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작업장으로 2층은 문화공보실에서 쓰여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은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작업장으로 2층은 문화공보실에서 쓰여 지게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동안에 공공요금 제세는 어떻게 썼느냐고요. 어디에서 나갔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잡종재산으로 통신팀에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 제가 볼 때는 난로도 올라오고 하는 것 보니까 인구주택조사 지도 및 착오수정여비 이것 한 사람 지원했다가 두 사람이 50일이에요.
지원하는 것은 한사람 지원하고 지도 수정하는 데는 두 사람...
지원하는 것은 한사람 지원하고 지도 수정하는 데는 두 사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일시사역인부는 민간인을 쓸 것이고 54페이지 국내여비는 우리 통계담당직원이 활용할 여비입니다.
○蔡永洛 委員 예산개요 프로그램 사용료는 당초 본예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맞습니다. 통상 자치정보화재단에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절대 불요불급한 사항은 미리 예측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자치정보화재단에서...
이런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자치정보화재단에서...
○蔡永洛 委員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것을 중간에 넣는 것이, 금년 절반 지나서 후반기 들어가 이런 것 넣는 것이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국내여비 풀 여비도 280만원 올렸다가 200만원 증액하는 것은 70% 증액인데 금년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풀 여비도 280만원 올렸다가 200만원 증액하는 것은 70% 증액인데 금년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04만원 이었는데 70만원이 나갔습니다.
○蔡永洛 委員 올해가 104만원이에요. 어째서 104만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정예산이 104만원이거든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이것 인쇄 잘못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국내여비 중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죠.
○蔡永洛 委員 풀만 얼마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04만원...
○蔡永洛 委員 그런데 200만원을 더 올려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蔡永洛 委員 배도 넘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여기에는...
○蔡永洛 委員 당초보다 행정여건이 변화된 것이 뭐가 그렇게 있다고 2배이상 올려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대부분 풀여비가 동구청 타실․과에서 세미나를 간다든지 중앙 연찬회,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蔡永洛 委員 과거보다 2배이상 많아졌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또 하나는 예산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인데 각동에 출장여비, 월액여비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동에서 직원들한테 월액여비에서 나갈 예산이 없고 동단위의 직원들은 거의 자체적인 출장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동에서 직원들한테 월액여비에서 나갈 예산이 없고 동단위의 직원들은 거의 자체적인 출장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얼마 남았다고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34만원 남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동구청에 사람 인체로 따지면 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서 뭐를 하려면 기획하고 계획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가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보면 아까 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30억원 정도의 국고반환금, 예비비 과다 책정부분, 지금 우리 동구에 할 일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기본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만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동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정말 살기 좋고 환경 쾌적한 도시, 정말 주민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는 예산책자 아무리 들어다 봐야 소용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래 가지고 떡하니 때 되면 그때 가서 예산 해 달라고 왔다 갔다만 하시지, 지역주민의 고통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세요.
학술용역 주어 가지고 토론도 없이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몇 천만원 들여서 하면서 토론회장은 누구를 음해하고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의견을 꺼내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한 곳 아닙니까?
우리 동구청 위탁 주죠?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매일 의회 열고 그래요.
지역개발은 움직임도 없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주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동구청에 사람 인체로 따지면 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서 뭐를 하려면 기획하고 계획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가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보면 아까 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30억원 정도의 국고반환금, 예비비 과다 책정부분, 지금 우리 동구에 할 일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기본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만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동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정말 살기 좋고 환경 쾌적한 도시, 정말 주민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는 예산책자 아무리 들어다 봐야 소용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래 가지고 떡하니 때 되면 그때 가서 예산 해 달라고 왔다 갔다만 하시지, 지역주민의 고통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세요.
학술용역 주어 가지고 토론도 없이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몇 천만원 들여서 하면서 토론회장은 누구를 음해하고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의견을 꺼내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한 곳 아닙니까?
우리 동구청 위탁 주죠?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매일 의회 열고 그래요.
지역개발은 움직임도 없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주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를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 그 이전에 동구청의 직원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만 보더라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외부에 바람만 조금 불게 되면 우리 여건이 크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2년도, 2003년도 도로개설비 중단만 하더라도, 그것이 몇 년전에만 예측이 되었더라도 좀더 새로운 사업을 미리, 미리 생각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여건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저는 그것을 탄력, 인용이 된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탄력개수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개수가 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가상훈련 내지 기획 또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 그 이전에 동구청의 직원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만 보더라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외부에 바람만 조금 불게 되면 우리 여건이 크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2년도, 2003년도 도로개설비 중단만 하더라도, 그것이 몇 년전에만 예측이 되었더라도 좀더 새로운 사업을 미리, 미리 생각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여건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저는 그것을 탄력, 인용이 된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탄력개수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개수가 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가상훈련 내지 기획 또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작년에 약 90억원에 대한 그 사항 변경, 그것도 조금 당겨서 도시국에서 결정한 것이 12월말이었습니다.
이런 예로,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로,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외부에 우리가 예산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외부바람에 우리 예산이 크게 요동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대비하면 막을 수도 있어요. 최소화 할 수도 있고, 의회라는 기구는 매일 집행부에 따지고 이러는 기구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받아서 우리는 정보가 없으니까 못 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집행부에 뭐라고 하면 의원들 와서 간섭한다고, 지들이 뭘 아는데, 그럼 제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기획실이라면 우리 각동의 문제점, 뭐를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지 나름대로 한 것, 한번 총괄적으로 가지고 와 보세요.
그것 없으면 기획실 존재가 필요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에 앞서서,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미리 대비하면 막을 수도 있어요. 최소화 할 수도 있고, 의회라는 기구는 매일 집행부에 따지고 이러는 기구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받아서 우리는 정보가 없으니까 못 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집행부에 뭐라고 하면 의원들 와서 간섭한다고, 지들이 뭘 아는데, 그럼 제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기획실이라면 우리 각동의 문제점, 뭐를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지 나름대로 한 것, 한번 총괄적으로 가지고 와 보세요.
그것 없으면 기획실 존재가 필요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에 앞서서,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내역이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17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잉여를 한 것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서에는 59억원을 계상하고 결산치를 잡아 봤더니 169억원이 돼서 110억원이 늘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전문위원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격상시킨 것이 우려되고 작년에 깎은 돈을 다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린 것이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해 봤더니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에서 쭉 넘어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금액, 2004년도에 쓰고 남은 돈, 또 세입에 더 들어온 돈을 따져 봤더니 176억원이다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전문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아무쪼록 전문위원님 걱정해 놓으신 것 잘 보시고 참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을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보충자료 의원들에게 드림)
이것 다 읽어보고 시작해야겠네, 제목만 보고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을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보충자료 의원들에게 드림)
이것 다 읽어보고 시작해야겠네, 제목만 보고 할까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장님,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국고보조금 수입, 화도진축제...
○委員長 鄭鍾燮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60페이지 화도진 제 지원으로 2천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7만4천원이 추가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2,800만원이 시에서 내시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3,365만5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문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60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2000년도에 구입한 디지털카메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나다보니까 요즘 컴퓨터나 디지털은 아주 세대차가 심해 가지고 5년이 지나니까 거의 고물 수준에 가깝습니다.
가령 화소 차이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는 400만 화소였는데 지금은 400만 화소가지고 양질의 향토사 관련 사진이나 보도자료 사진, 또 언론사간에 이메일 송부 작동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타구 형편을 보니까 각구에서는 최신 기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2000년도 노후된 기종을 가지고 있어 공보업무 처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화도진축제 사업비 2천만원이 추가로 시에서 보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각구에 대표되는 축제에 대해서 규모나 행사내용을 보강해서 인천시 전체가 축제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시에서 2천만원을 추가 보조해 주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3,340만원을 삭감했는데 원래 본예산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는 일반보상금이 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증감하는 사항이 아니고 목간 변경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연말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시도비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시도비를 그대로 시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전부 시도비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가 시비를 우선적으로 써 버린 것으로 해서 반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과감히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동구 주부볼링교실 운영으로 200만원 책정했고 제16회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성화봉송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 주부볼링교실은 여러 가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주부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본격적인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해 가지고 여성들 사이에,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위주에 체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여성 차원의 체육 프로그램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약간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는 인천시에서 전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육상선수권대회가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8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 인천시 전역에서 성화봉송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성화봉송 행사에 총 경비가 2,600만원이 듭니다.
2,6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은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우리 구 자체로 세워 가지고 성대하고 모처럼 주민이 많이 참관할 수 있는 축제행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기술적으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기존 예산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약간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국비 94만8천원, 시비 47만4천원, 구비 47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로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게이트볼장이 오랫동안 방치되다보니까 난장판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장애인들까지 몰려와서 풍물시장 열겠다고 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테니스장 2면을 만드는데 테니스 뿐 아니라 배드민턴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고 또 부대시설로 지압보도, 농구대 그리고 조명시설까지 해 가지고 유허된 체육시설 활용을 잘해 볼 구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 2,800만원 내시되어 있고 구비 5,200만원 자체 계상해서 총사업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석동에 복합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테니스장이 웬 말이냐 하고 또 구 전체적으로 보면 테니스장이 한군데도 없는 구가, 공공테니스장이 한군데도 없는 구가 우리 동구인데 테니스장을 다른 장소에다 새로 마련하려면 부지매입비 등등 합해서 15억원 이상이 새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허된 시설을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테니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여러 가지 건강시설을 설치해서 못사는 동네라고 해서 항상 못사는 사람 수준에만 맞추는 시설만 갖다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잘된 시설을 갖다 놓아 가지고 멀리 보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석동에 가 봤더니 이런 시설도 있고 살만한 곳이구나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리 유도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에어컨이 거실에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항상 호소를 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에어컨 1대 하고 김치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1대를 들여 넣으려고 합니다.
에어컨은 15평에 상당하는 용량이고 김치냉장고는 150ℓ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 달동네 박물관 관련 예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7만4천원이 추가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2,800만원이 시에서 내시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3,365만5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문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60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2000년도에 구입한 디지털카메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나다보니까 요즘 컴퓨터나 디지털은 아주 세대차가 심해 가지고 5년이 지나니까 거의 고물 수준에 가깝습니다.
가령 화소 차이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는 400만 화소였는데 지금은 400만 화소가지고 양질의 향토사 관련 사진이나 보도자료 사진, 또 언론사간에 이메일 송부 작동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타구 형편을 보니까 각구에서는 최신 기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2000년도 노후된 기종을 가지고 있어 공보업무 처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화도진축제 사업비 2천만원이 추가로 시에서 보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각구에 대표되는 축제에 대해서 규모나 행사내용을 보강해서 인천시 전체가 축제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시에서 2천만원을 추가 보조해 주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3,340만원을 삭감했는데 원래 본예산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는 일반보상금이 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증감하는 사항이 아니고 목간 변경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연말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시도비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시도비를 그대로 시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전부 시도비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가 시비를 우선적으로 써 버린 것으로 해서 반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과감히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동구 주부볼링교실 운영으로 200만원 책정했고 제16회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성화봉송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 주부볼링교실은 여러 가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주부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본격적인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해 가지고 여성들 사이에,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위주에 체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여성 차원의 체육 프로그램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약간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는 인천시에서 전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육상선수권대회가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8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 인천시 전역에서 성화봉송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성화봉송 행사에 총 경비가 2,600만원이 듭니다.
2,6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은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우리 구 자체로 세워 가지고 성대하고 모처럼 주민이 많이 참관할 수 있는 축제행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기술적으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기존 예산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약간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국비 94만8천원, 시비 47만4천원, 구비 47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로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게이트볼장이 오랫동안 방치되다보니까 난장판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장애인들까지 몰려와서 풍물시장 열겠다고 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테니스장 2면을 만드는데 테니스 뿐 아니라 배드민턴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고 또 부대시설로 지압보도, 농구대 그리고 조명시설까지 해 가지고 유허된 체육시설 활용을 잘해 볼 구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 2,800만원 내시되어 있고 구비 5,200만원 자체 계상해서 총사업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석동에 복합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테니스장이 웬 말이냐 하고 또 구 전체적으로 보면 테니스장이 한군데도 없는 구가, 공공테니스장이 한군데도 없는 구가 우리 동구인데 테니스장을 다른 장소에다 새로 마련하려면 부지매입비 등등 합해서 15억원 이상이 새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허된 시설을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테니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여러 가지 건강시설을 설치해서 못사는 동네라고 해서 항상 못사는 사람 수준에만 맞추는 시설만 갖다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잘된 시설을 갖다 놓아 가지고 멀리 보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석동에 가 봤더니 이런 시설도 있고 살만한 곳이구나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리 유도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에어컨이 거실에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항상 호소를 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에어컨 1대 하고 김치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1대를 들여 넣으려고 합니다.
에어컨은 15평에 상당하는 용량이고 김치냉장고는 150ℓ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 달동네 박물관 관련 예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별도로 유인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동네 박물관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과 열성을 가지고 개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우리구에서 벤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전 시장님이 동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가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도 하겠다고 아마 따라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공사추진상황은 전시구성 및 전시연출,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 분야에 대해서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약1달여 시험기간을 거쳐서 9월초 개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기초 투자비가 대부분으로 금년초에 관리동 인수에 따른 박물관법상 필수시설 설치 그리고 전기의 안전적인 공급을 위한 변압기 용량 증설, 안내명판 및 홍보시설 등으로 현재 개관공사를 진행할 때 일괄 추진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께서 개관일정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리고 평소에 염려가 많으신 바대로 전국적으로 명물이 될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의를 집중해서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면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골목길 분위기를 내려고 건축담당 성진호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송림4동 재개발지역가서 전봇대 4대나 뜯어다가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2-30년전에 보안등을 동구 관내를 전부 뒤져 가지고 옛날 보안등이 있더라고요.
2-30년전 보안등을 3-4개나 뜯어 가지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물구입 및 기증유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차적으로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신청건수 811건에 2,708점, 총금액이 1억1,900만원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구입건수는 379건에 1,723점, 구입금액은 3,7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유물구입은 문화공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감정평가 위원이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단히 노련하고 실력있는 분들인데 1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중에서 이것은 박물관에 필요없는 것이다라고 제외시킨 것들이 많고 또 신청자들이 가격을 나름대로 책정해서 우리한테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가격을 대폭 감정평가를 해서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1차에 걸쳐서 유물구입을 했는데 신청건수는 674건에 1,305점이었고 1억100만원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구입건수는 402건에 988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99만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788건에 2,671점을 구입했고 마지막으로 7월중으로 2차 유물구입에 들어가려고 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송림3동 사무소에 기증받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부 전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시 가능한 등록대상 유물을 학예연구사가 전부 분류를 했는데 272건에 1,375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박물관 건물 현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 박물관 머리부분의 지하층에 주 전시실이 있고 지상층에 수장고와 사무실이 있는 박물관동이 312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주공과 작년 연말에 인수인계가 끝나 가지고 건축과로부터 관리동에 대해서 인계를 받은 것이 91.04평이 되겠습니다.
91.04평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박물관법상 교육 자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312평 가지고는 상당히 공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에 김영호 건축과장님하고 건설적으로 양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관리동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관리동 안에는 간단한 음료 및 휴게 기능을 할 수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은 금년간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15평 남짓한 공간인데 임대를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물관 면적이 애당초 312평에서 총면적 618평이고 지하층이 273평, 지상층 34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달동네 박물관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과 열성을 가지고 개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우리구에서 벤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전 시장님이 동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가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도 하겠다고 아마 따라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공사추진상황은 전시구성 및 전시연출,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 분야에 대해서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약1달여 시험기간을 거쳐서 9월초 개관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기초 투자비가 대부분으로 금년초에 관리동 인수에 따른 박물관법상 필수시설 설치 그리고 전기의 안전적인 공급을 위한 변압기 용량 증설, 안내명판 및 홍보시설 등으로 현재 개관공사를 진행할 때 일괄 추진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께서 개관일정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리고 평소에 염려가 많으신 바대로 전국적으로 명물이 될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의를 집중해서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면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골목길 분위기를 내려고 건축담당 성진호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송림4동 재개발지역가서 전봇대 4대나 뜯어다가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2-30년전에 보안등을 동구 관내를 전부 뒤져 가지고 옛날 보안등이 있더라고요.
2-30년전 보안등을 3-4개나 뜯어 가지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물구입 및 기증유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차적으로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신청건수 811건에 2,708점, 총금액이 1억1,900만원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구입건수는 379건에 1,723점, 구입금액은 3,7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유물구입은 문화공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감정평가 위원이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단히 노련하고 실력있는 분들인데 1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중에서 이것은 박물관에 필요없는 것이다라고 제외시킨 것들이 많고 또 신청자들이 가격을 나름대로 책정해서 우리한테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가격을 대폭 감정평가를 해서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1차에 걸쳐서 유물구입을 했는데 신청건수는 674건에 1,305점이었고 1억100만원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구입건수는 402건에 988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99만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788건에 2,671점을 구입했고 마지막으로 7월중으로 2차 유물구입에 들어가려고 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송림3동 사무소에 기증받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부 전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시 가능한 등록대상 유물을 학예연구사가 전부 분류를 했는데 272건에 1,375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박물관 건물 현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 박물관 머리부분의 지하층에 주 전시실이 있고 지상층에 수장고와 사무실이 있는 박물관동이 312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주공과 작년 연말에 인수인계가 끝나 가지고 건축과로부터 관리동에 대해서 인계를 받은 것이 91.04평이 되겠습니다.
91.04평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박물관법상 교육 자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312평 가지고는 상당히 공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에 김영호 건축과장님하고 건설적으로 양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관리동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관리동 안에는 간단한 음료 및 휴게 기능을 할 수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은 금년간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15평 남짓한 공간인데 임대를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물관 면적이 애당초 312평에서 총면적 618평이고 지하층이 273평, 지상층 34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생략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박물관 개관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끝까지 신뢰를 해 주시고 저도 이것을 잘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저도 그 짐을 벗으려고 합니다.
꼭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반운영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조직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기관장, 지역유지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법적인 조직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 차원에서 어른들 생각으로 청소년정책을 입안하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을 정책화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각종 보조도 많이 받고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굳이 또 안 따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조직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기관장, 지역유지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법적인 조직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 차원에서 어른들 생각으로 청소년정책을 입안하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을 정책화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각종 보조도 많이 받고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굳이 또 안 따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넘어가시고 70페이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2,7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추가 계상한 원인이 뭐냐 하면 올해 수련관 운영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추가로 2,700만원정도 더 소요되어 가지고 이번 에 반영해 줌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추가 계상한 원인이 뭐냐 하면 올해 수련관 운영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추가로 2,700만원정도 더 소요되어 가지고 이번 에 반영해 줌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3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3分 會議中止)
(11時24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봐요.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공원조성이 몇 년도에 되었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봐요.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공원조성이 몇 년도에 되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약10여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을 못하거든요.
○沈禹淳 委員 63페이지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성화 봉송 1,300만원 올라왔는데 봉송주자가 몇 명이나 예상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약32명입니다.
○沈禹淳 委員 32명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 委員 32명이 몇 시간씩 교대하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성화 봉송은 서구청으로부터 성화를 넘겨받아서 동구청에 하룻밤 동안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익일날 출발하게 되는데 동구청에서 송림로터리, 송림로터리에서 배다리, 배다리에서 화평철교, 동인천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4개 구간 되겠습니다.
그 익일날 출발하게 되는데 동구청에서 송림로터리, 송림로터리에서 배다리, 배다리에서 화평철교, 동인천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4개 구간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4개구간에 32명씩 참가를 해야 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각 구간마다 8명씩입니다.
각계각층에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에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4개 구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 委員 1,3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단순한 성화 봉송뿐만 아니라 성화봉송 부대행사가 여러 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칭 페레이드도 있고 대북공연도 있고 취타대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중간, 중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워낙 전시적인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각구에서 단순히 성화를 들고 달리기만 하는 차원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축제분위기 속에서 개최해 달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칭 페레이드도 있고 대북공연도 있고 취타대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중간, 중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워낙 전시적인 중요한 행사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각구에서 단순히 성화를 들고 달리기만 하는 차원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축제분위기 속에서 개최해 달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실장님은 축제 분위기속에서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축제 분위기 좋아하다가 잘못하면 구청 거덜 나게 생겼어요.
너무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많지는 않습니다.
또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또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합쳐서 2,600만원 쓰는 것이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약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0년동안 설치만 했지 지난번에도 방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시설하려고 8천만원을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 委員 구비 5,200만원, 시비 2,800만원 8천만원씩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금과 같이 무용지물로 만들어질까 걱정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이 와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활용방안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가급적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위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 단체들,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다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가급적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위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 단체들,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다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에도 나가보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갔지만 우리가 봤을때는 고물상 같은 형상이 돼서 다시 고쳐서 주민 활용하는데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긴요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잘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도부 숙소에 에어컨하고 김치냉장고, 지금 에어컨이 유도부 숙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안방에 1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거실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더운 분들은 안방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거실은 재정이 없는데 계속 갖다가, 물론 편리하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 구 재정상 지금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도부 예산문제는 여태까지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구에 운동경기부를 전부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구 부담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시에서도 인식하고 점차적으로 시비 확대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본예산까지만 해도 4천만원이 보조되었거든요.
곧 3천만원을 추가로 금년중으로 보조하고 내년에는 추가 시비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구 부담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시에서도 인식하고 점차적으로 시비 확대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본예산까지만 해도 4천만원이 보조되었거든요.
곧 3천만원을 추가로 금년중으로 보조하고 내년에는 추가 시비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시에서 할 예정은,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 예정이지 시에서 실질적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올해 3천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추가 지원하는데 여태까지 지원 못 받은 원인은 뭡니까?
지원하기로 했으면 초기단계인 상반기에 지원받아서 그것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지 어떻게 할 예정이다,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왕에 거기에서 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시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빨리 그것을 타다가 선수들 편의제공을 빨리 해 주시지 여태까지 방치되고 올 것이다, 할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지원하기로 했으면 초기단계인 상반기에 지원받아서 그것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지 어떻게 할 예정이다,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왕에 거기에서 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시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빨리 그것을 타다가 선수들 편의제공을 빨리 해 주시지 여태까지 방치되고 올 것이다, 할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추가 보조 방침이 최근 결정되었고 시에서 추경작업을 통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내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두 손 놓고 기다리니까 온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 사정이 어려우니까, 유도부 운영에 따른 예산확대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우리 청장님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성사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추가 보조 방침이 최근 결정되었고 시에서 추경작업을 통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내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두 손 놓고 기다리니까 온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 사정이 어려우니까, 유도부 운영에 따른 예산확대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우리 청장님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성사되고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번 시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몇 월에, 대충 예상하면, 시에도 추경이 지금쯤 이루어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3, 4분기 이내로 지원될 것으로...
○沈禹淳 委員 몇 월에...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월까지는 지원될 것으로...
○沈禹淳 委員 9월까지 3천만원 지원을 받아 오셔야 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내부적으로 확정된 방침이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반냉장고만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전혀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 委員 김치 냉장고가 전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신다, 3천만원 9월까지 꼭 받아 주시기 바라고 67페이지 달동네 박물관 전기용량 증설공사 4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달동네 박물관 교육실 방송설비공사 4천만원, 지금 현재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증설하는데 몇 ㎾를 증설할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변압기가 200㎾로 되어 있습니다.
주공에서 시설한 것이, 금년 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박물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점검을 했는데 150㎾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요. 350㎾로 증량을 하려고 합니다.
주공에서 시설한 것이, 금년 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박물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점검을 했는데 150㎾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요. 350㎾로 증량을 하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350㎾?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200㎾에서 350㎾로...
○沈禹淳 委員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이 200㎾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 委員 증설비가 그렇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沈禹淳 委員 150㎾ 증설하는데 이것을 내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렇게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실 방송설비공사는, 전기공사하고 방송설비공사하고 같이 들어갈 텐데, 공사를 하면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실 방송설비공사는, 전기공사하고 방송설비공사하고 같이 들어갈 텐데, 공사를 하면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전기용량 증설공사는 박물관동, 관리동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전기 안정적인 공급 장치이고 교육실에 방송설비공사는 우리 박물관을 보니까 저도 전국을 많이, 유수의 박물관도 봤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일본까지 파견시켜 가지고 우수한 박물관 시설도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전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학예연구사가 있는데 학예연구사 역량을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예연구사가 있는데 학예연구사 역량을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실장님, 교육시설에 방송시설공사가 몇 평이나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1평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박물관이 몇 평이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320평입니다.
○沈禹淳 委員 91평에 방송시설공사가 4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각종 방송기자재들, 음향, 영상장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좋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다른데 빠져 나가지 않고 정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다른데 빠져 나가지 않고 정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이 한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면 이 사업은 저나 우리 실무진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완벽하게, 훌륭한 박물관을 만들어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요즘 왜 그렇게 홀쭉해 졌느냐, 박물관 개관시점을 앞두고 엄청나게 거의 상주하다시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밤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요즘도 집에 드러누워 있으면 박물관 내부시설이 훤히 보이고 또 이것은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핀트에 안맞다 하면 다시 빼고 쓰고 다시 하고 그런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요즘 왜 그렇게 홀쭉해 졌느냐, 박물관 개관시점을 앞두고 엄청나게 거의 상주하다시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밤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요즘도 집에 드러누워 있으면 박물관 내부시설이 훤히 보이고 또 이것은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핀트에 안맞다 하면 다시 빼고 쓰고 다시 하고 그런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실장님 하여튼 고맙고요, 꿈에도 나타나서 박물관 건설하는 것을, 잠에서도 그런 꿈을 꾸어 가면서 열심히 한다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보람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좀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절대로 저희들이 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집중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66페이지 시설비, 달동네 박물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본예산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85만원이 소요되는데 경비회사와 협상과정에서 좋다, 너희들이 이 건물에 들어오려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보스라는 무인경비 회사인데 자부담으로 설치해 주기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85만원이 소요되는데 경비회사와 협상과정에서 좋다, 너희들이 이 건물에 들어오려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보스라는 무인경비 회사인데 자부담으로 설치해 주기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업주가 이것을 기증해 준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자부담으로 들어 왔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것은 고맙고 70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2,700만원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연간 청소년 수련관에 보조하고 있는 보조사업비가 2억9천만원정도 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수련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수용비하고 수수료가 부족하고 공공요금도 부족하고 시설장비를 많이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가톨릭 청소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전입금도 자부담으로 정확하게 하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송림3․5동에서 길거리에서 주먹 펴기 마라톤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운영비나 시설장비보수는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반영을...
올해 전체적으로 수련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수용비하고 수수료가 부족하고 공공요금도 부족하고 시설장비를 많이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가톨릭 청소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전입금도 자부담으로 정확하게 하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송림3․5동에서 길거리에서 주먹 펴기 마라톤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운영비나 시설장비보수는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반영을...
○安炳玉 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 2,7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예측을 못했고 수련관측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로...
○安炳玉 委員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만석동을 보면 새로 공원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고...
그것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고...
○委員長 鄭鍾燮 거기에다 복합체육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아닙니다.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체육시설로써 92년도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체육시설로써 92년도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준공되었는데 중간에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투입해서 다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보수공사는 예산이...
○委員長 鄭鍾燮 잘 모르시죠.
○體育靑少年擔當 金憲中 그 사항은...
○委員長 鄭鍾燮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공원 조성할 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좋습니다.
달동네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를 한번 뒤집어 보면 한심해요.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20년전 보안등을 구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셨다고 그래요. 10년전부터 계획한 것이죠.
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생각을 좀 하자고요.
10여년전에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좋습니다.
달동네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를 한번 뒤집어 보면 한심해요.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20년전 보안등을 구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셨다고 그래요. 10년전부터 계획한 것이죠.
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생각을 좀 하자고요.
10여년전에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6년 정도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계획은 10년 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내막은 잘 알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동구발전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주장되었는데 그때가 99년도...
○委員長 鄭鍾燮 6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99년도..
○委員長 鄭鍾燮 지금 몇 년 정도 됐다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6년 정도 됐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6년은 솔빛마을이 입주한 것이 4-5년이 지나가요.
이것 입안은 아파트 짓기전부터 헐려나가면 달동네 박물관을 하겠다고 구상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0년전 것을 찾기는 쉬운데 당연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0년전 것을 찾으려니까 열성을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1억3천만원정도 예산이 달동네 박물관을 하면 인테리어공사하고 내부시설하고 그러죠.
이것 입안은 아파트 짓기전부터 헐려나가면 달동네 박물관을 하겠다고 구상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0년전 것을 찾기는 쉬운데 당연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0년전 것을 찾으려니까 열성을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1억3천만원정도 예산이 달동네 박물관을 하면 인테리어공사하고 내부시설하고 그러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왜 하는 것이죠? 박물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시설 증설공사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계획이 없었던 거야, 무계획 그냥 있는 대로 하다보니까, 하라니까 또 증설해 ,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증설하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가 4천여만원씩요.
새로 하려니까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주민들은 공직자들이 무계획하게 한 것을 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가요. 여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공무원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방풍실, 교육실, 유리벽, 방송시설 이런 것 전부는 박물관 공사할 때 같이 했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곁가지로 계속 호수 대놓고 돈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이 되면 무슨 돈이 들어갈지 알아요?
본인들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과 1년전에 계산도 못한 얘기를 1억3천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어요.
내년에는 무슨 요구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전기시설 증설공사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계획이 없었던 거야, 무계획 그냥 있는 대로 하다보니까, 하라니까 또 증설해 ,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증설하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가 4천여만원씩요.
새로 하려니까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주민들은 공직자들이 무계획하게 한 것을 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가요. 여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공무원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방풍실, 교육실, 유리벽, 방송시설 이런 것 전부는 박물관 공사할 때 같이 했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곁가지로 계속 호수 대놓고 돈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이 되면 무슨 돈이 들어갈지 알아요?
본인들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과 1년전에 계산도 못한 얘기를 1억3천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어요.
내년에는 무슨 요구가 들어오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단언컨대 이번에 기초 설비를 제대로 해 놓으면 앞으로 그런 시설비 분야에 추가로 들어갈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만약에 이것을 모른척하고 눈감아 놓고 이것을 만들어서 개관시켜 놓고 물러나면 그만이겠지만 정말 이것은 역사에 평가받는 공사거든요.
제가 있을 때 우리 실무진이 문제점을 인식했을 때 꼭 필요하다,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욕을 얻어먹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잡아 나야지 앞으로 박물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제가 이것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엄청나게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 것인데 제가 그것을 피하려면 차라리 안 올리고 다음 후임자한테 알아서 하든 말든 넘겨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심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실무진이나 저나 그런 심정을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직 구청청장님이나 현직 의원님 계시는 임기중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의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송구스럽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만약에 이것을 모른척하고 눈감아 놓고 이것을 만들어서 개관시켜 놓고 물러나면 그만이겠지만 정말 이것은 역사에 평가받는 공사거든요.
제가 있을 때 우리 실무진이 문제점을 인식했을 때 꼭 필요하다,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욕을 얻어먹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잡아 나야지 앞으로 박물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제가 이것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엄청나게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 것인데 제가 그것을 피하려면 차라리 안 올리고 다음 후임자한테 알아서 하든 말든 넘겨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심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실무진이나 저나 그런 심정을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직 구청청장님이나 현직 의원님 계시는 임기중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의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송구스럽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鄭鍾燮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임기전에 욕 먹을 일 없어요.
먼 훗날 저것이 뭐야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임기이내에 한 것을 반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물관 하지 않습니까?
방송실 설치공사, 박물관 유리벽 실사작업, 이것은 제가 현장에는 안나가 봤지만 지금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될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은 한일자동펌프로 돈 나와도 감당 못해 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페이지 동구 주부볼링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추경에 이것을 왜 세웠죠? 갑자기 주부들이 볼링한다고 나타났어요.
하던 것이 있는데 못해 준 거예요.
먼 훗날 저것이 뭐야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임기이내에 한 것을 반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물관 하지 않습니까?
방송실 설치공사, 박물관 유리벽 실사작업, 이것은 제가 현장에는 안나가 봤지만 지금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될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은 한일자동펌프로 돈 나와도 감당 못해 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페이지 동구 주부볼링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추경에 이것을 왜 세웠죠? 갑자기 주부들이 볼링한다고 나타났어요.
하던 것이 있는데 못해 준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면 구청장배, 대회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남성 위주거든요. 앞으로 추세가 여성시대이라는데 가령 남자 사고중심으로 매일 남자들 축구하고 배드민턴치고 그런 것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것이 또 실질적인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남성 위주거든요. 앞으로 추세가 여성시대이라는데 가령 남자 사고중심으로 매일 남자들 축구하고 배드민턴치고 그런 것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것이 또 실질적인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모집을 해 가지고 하고 싶은 여성들, 화도진 소식지에 게재해서 모집을 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모집을 해 가지고 하고 싶은 여성들, 화도진 소식지에 게재해서 모집을 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볼링장은 고사하고, 이것 예산 세워 놓고 주부를 모집해서 없으면 예산 안 쓰겠네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실질적으로 보면 볼링인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많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대강, 그냥 추상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보다 어느 동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볼링 인구가 있겠다 그런 것이 나와야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4페이지에 보면 지금 실장님 생각이시라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분들을 볼링 강사로 초빙해서 볼링강사를 초빙해 놓았으니 볼링하는 주부들을 취합해 가지고 정말 실현 가능성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예산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돼요?
민간경상 보조로 안 됩니까?
그러면 64페이지에 보면 지금 실장님 생각이시라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분들을 볼링 강사로 초빙해서 볼링강사를 초빙해 놓았으니 볼링하는 주부들을 취합해 가지고 정말 실현 가능성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예산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돼요?
민간경상 보조로 안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볼링 교실 하는데 장소 사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라기보다는 인근에 볼링장 사용하는 임대료로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 200만원정도 약소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라기보다는 인근에 볼링장 사용하는 임대료로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 200만원정도 약소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장소 임대료 주려고 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볼링 교실 운영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장소를 어디로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현재 동구 관내에는 없으니까 중구쪽에 특히 공무원들이 저렴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크라운 볼링장이라고 하거든요.
동구하고 가깝고 그쪽에 운영해 볼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하고 가깝고 그쪽에 운영해 볼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볼링장 여주인이 체육회 들어오더니....
○委員長 鄭鍾燮 체육회 이사가 되더니, 발상은 좋으셨는데 이것이 어디 가서 뭐하지 말라는 뜻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한번 여쭈어 봐요. 최상급이 얼마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한번 여쭈어 봐요. 최상급이 얼마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공보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公報擔當 林天日 저희가 이것...
○委員長 鄭鍾燮 아니요. 잠깐만 이것은 왜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느냐 하면 600만원짜리 살 때는 최상급이 얼마이고 하급이 얼마인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맞겠다, 왜 몇 백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으로 결정했을 법한데 나는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도 몰라, 600만원짜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될 것인지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실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으로 결정했을 법한데 나는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도 몰라, 600만원짜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될 것인지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카메라가 많게는 1,500만원짜리도 있고 중급으로 1천만원짜리도 있고...
○委員長 鄭鍾燮 1,500만원짜리 성능 좀 설명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요구한 6-700만원짜리, 그리고 아주 싼 것은 3-40만원짜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려는 수준은 화소가 800만화소, 감도는 상당히 고감도로 촬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연속촬영이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연속촬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초당 5매를 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려는 수준은 화소가 800만화소, 감도는 상당히 고감도로 촬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연속촬영이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연속촬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초당 5매를 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600만원짜리가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향토사 자료, 우리가 거기에 많이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고감도, 고급기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고감도, 고급기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세하게 분석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그래서 무슨 물건을 살적에 전후좌우 검토를 많이 하셨다면 지금 실장님이 제가 물어본 것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그래 600만원 근사치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용 하나 유인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그래 600만원 근사치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용 하나 유인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14時00分 繼續開議)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로 708만5천원, 두 번째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시의원 재선거 사무지원 경비로 2,15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로 35페이지, 시 및 군․구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3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선거사무보조 일용인부임 252만원, 일반운영비로써 선거인명부 작성 및 공명선거 홍보, 벽보 게시대 제작 등 1,8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선거인명부작성 및 공명선거 홍보 등으로...
3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로 708만5천원, 두 번째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시의원 재선거 사무지원 경비로 2,15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로 35페이지, 시 및 군․구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3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선거사무보조 일용인부임 252만원, 일반운영비로써 선거인명부 작성 및 공명선거 홍보, 벽보 게시대 제작 등 1,8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선거인명부작성 및 공명선거 홍보 등으로...
○委員長 鄭鍾燮 넘어가세요, 79페이지 해외여비...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79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천만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연수 갈 예정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약 700만원 증액해서 1,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시 및 군․구 한마음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300만원, 구비 600만원으로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 750만원입니다.
예비군 PC 5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 용역비가 당초 6,600만원이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 분을 더 계산해서 7,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텔레비전 구입 1대 40만원, 컬러 프린터기 1대 130만원으로 1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인사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써 57만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로 2천만원, 국외여비로써 핵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교육받는 연수생에 대해 기정예산 7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일반운영비 77만5천원, 일제강점하 조사관련 국내여비 10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전직원 한마음 혁신연수비로 8,608만6천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천만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연수 갈 예정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약 700만원 증액해서 1,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시 및 군․구 한마음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300만원, 구비 600만원으로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 750만원입니다.
예비군 PC 5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 용역비가 당초 6,600만원이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 분을 더 계산해서 7,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텔레비전 구입 1대 40만원, 컬러 프린터기 1대 130만원으로 1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인사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써 57만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로 2천만원, 국외여비로써 핵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교육받는 연수생에 대해 기정예산 7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일반운영비 77만5천원, 일제강점하 조사관련 국내여비 10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전직원 한마음 혁신연수비로 8,608만6천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에 갈 예정으로 약 559명 정도 됩니다.
○沈禹淳 委員 559명은 어디로 연수를 예상합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계획상으로는 한마음 행정혁신프로그램을 가진 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업체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업체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沈禹淳 委員 업체가 몇 군데에서 청탁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아직까지 계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래도 과장님이 알고 계신 업체가 몇 군데라도 있다면...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전국적으로 수십개 업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 인원전체가 다 가도, 우리가 몇 명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청경까지 다 해서 전 직원 559명으로 했는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추진관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1단계나 3단계로 나눠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沈禹淳 委員 청경까지 직원들 전체 다 합해서 559명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沈禹淳 委員 전원이 연수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일반 간부급들보다는 하위직에 있는 분들을 연수해서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간부급들보다는 하위직에 있는 분들을 연수해서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경정대로 실시해 볼까 해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근래 혁신 차원에서 혁신프로그램과 직원들과 연수하는 것이 좋고, 또한 작년에 갔다 온 직원들이 설문조사 한 결과 금년에도 다시 작년처럼 한마음 연수해 가지고 사기진작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작년도 이 수준으로 갔다 왔습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에도 559명이 갔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인원수는 차이 납니다.
작년에는 517명 갔습니다.
작년에는 517명 갔습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상반기부터 인원들이 연수 갔던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상반기에는 안가고 작년에도 하반기 7월부터 9월까지...
○沈禹淳 委員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1년간 움직인다면 본예산에 했어야 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올려 불과 6개월만에 559명을 다 연수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에서 일정을 충분히 잡아 가는 사람도 미리 알고 대비해 가도록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에서 일정을 충분히 잡아 가는 사람도 미리 알고 대비해 가도록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알았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위원님,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沈禹淳 委員 물론, 사기진작을 생각하시고 직원들 일의 능률증가를 위해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데 추경에 올려 일정이 6개월 기간내 559명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으니까 조정하셔서...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고 분기별로 약 100명 단위, 이런 식으로 5기로 나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작년에도 연간 계획해서 500여명이 나갔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작년에 간 실적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부 갔어요.
금년에도 이 예산이 반영되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기별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이 예산이 반영되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기별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분기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분기가 아니라 기별로 나눠 가지고...
○沈禹淳 委員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분기라면 1/4분기로 해서...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작년에도 1/4분기, 2/4분기에도 안 갔고, 분기별로 하게 되면 3/4분기에 실시했습니다.
기별 편성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별 편성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3/4분기로 몰리지 말고 1/4분기부터 나눠서 점차적으로 보내시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자꾸 과장님 일반적으로 고집 부리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려 연간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다 보내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장님 일반적으로 고집 부리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려 연간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다 보내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쳐서 알았습니다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안 되는데요? 알았으면 예산 안 해줘도 된다는 뜻같은데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앞으로 시정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작년 처음 실시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작년에 실시해본 결과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이번에도 다시 한마음연수를 해서 교육의 효과도 누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달라는 간곡한 직원들의 여론이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론수렴은 언제 해 보셨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설문조사를 끝내고...
○委員長 鄭鍾燮 설문조사 언제 끝내셨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금년 4월경에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내년에 가셔야겠네...
금년 4월경에 했는데 또 벼락치기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고, 예산이라는 게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 돼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4월에 끝난 것을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격년제로 했으면 격년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예산을 생각하는데...
설문조사한 내역을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559명한테 다 했어요?
금년 4월경에 했는데 또 벼락치기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고, 예산이라는 게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 돼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4월에 끝난 것을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격년제로 했으면 격년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예산을 생각하는데...
설문조사한 내역을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559명한테 다 했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517명 정규직한테만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호응도는 몇 %예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호응도는 약 65% 정도...
○委員長 鄭鍾燮 35%는 내용이 무엇이죠, 안 가도 된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는 식으로...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만 해 주면 좋은 일인데요.
○委員長 鄭鍾燮 콘도 상황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직원의 여러 가지...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연가보상금은 공무원의 일정연가 기준이 있습니다.
23일, 병가를 안 갔을 때는 24일, 그러한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필요시 쉴 수 있는데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을 때는 일정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 간 분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일, 병가를 안 갔을 때는 24일, 그러한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필요시 쉴 수 있는데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을 때는 일정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 간 분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청 직원 전원이 해당되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전원이 해당되는 것인데 작년에 517명이 연수를 가셨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도 517명에 대한 비용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를 들어 전직원 517명이 연가를 가지 않고 근무했을 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 예산을 주는 것인데, 연가보상비 기정예산은 1억8,300만원, 경정예산은 2억7,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9,100만원 증액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불과 몇 달만에 9,100만원씩이라는 많은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불과 몇 달만에 9,100만원씩이라는 많은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당초 본예산에 10일 정도씩 안 갈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해본 결과 연가 간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씩은 지급되어야겠다고 예측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씩은 지급되어야겠다고 예측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연가는 안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려고 할 텐데 본예산에 계획안하고 추경에 9,100만원씩 많이 올린다는 것은 잘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이 해달라니까 좋다고 생각하죠.
○沈禹淳 委員 그쯤하고 기타직 보수관계 구청사 방호청경 2,500만원 반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청경이 9명 있었습니다.
9명이었는데 지금은 7명으로 2명이 정년퇴직해서 그만 두신 분으로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용하지 않고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이었는데 지금은 7명으로 2명이 정년퇴직해서 그만 두신 분으로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용하지 않고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예산절감 차원에서 2명을 채용 안 하신다고 하는데 청경들 9명 할 것을 7명이 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청경들 입장에 서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경들 입장에 서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를 들어 당초에는 3명 근무하던 것을 2명 근무해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명도 많은 것 아닙니까?
청경들 입장에 서서 생각하신다면 2명이 줄면 그 사람들이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반영하고 증원시켜서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경들 입장에 서서 생각하신다면 2명이 줄면 그 사람들이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반영하고 증원시켜서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최소 인원이 7명이면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최소 인원 7명이 적당하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9명으로 써서 구청 혈세를 낭비했습니까?
7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왜 2명을 더 써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여태 놔두었어요?
7명이 적당하시다면서요, 그러면 누가 2명 더 쓰게끔 만들어서...
7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왜 2명을 더 써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여태 놔두었어요?
7명이 적당하시다면서요, 그러면 누가 2명 더 쓰게끔 만들어서...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명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각 과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서 순찰을 해야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무인경비시스템이 각 과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순찰 도는데 절약되고 있습니다.
당초 9명보다 지금 일곱 분이 하는 게 근무여건을 더욱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초 9명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각 과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서 순찰을 해야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무인경비시스템이 각 과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순찰 도는데 절약되고 있습니다.
당초 9명보다 지금 일곱 분이 하는 게 근무여건을 더욱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구청에 몇 개 달렸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각 실․과별로 다 달려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몇 개 달렸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청내 전체가 커버될 수 있도록...
○沈禹淳 委員 청내 몇 개나 붙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2실 15과와 각 국장실, 청장실, 부구청장실...
○沈禹淳 委員 총 몇 개예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25개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25개가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지, 외부에도 부착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외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현관문 민원실 같은데 안 되어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민원실도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어디에 되어 있는지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알았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79페이지 국외여비는 일반직원이 해외연수를 가든지 출장 갔을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으며, 81페이지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교육 가서 교육기관에서 해외여행 갔을 때 필요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시킵니다. 입교시 지급되는 교육여비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직원이 갑자기 더 많이 교육가게 되었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직원교육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몇 명이나 늘었는데요. 당초에 몇 명이었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1인당 얼마로 기준이 안 되고 각급 교육기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예측은 못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당초보다 몇 시간이 늘은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시간도 어렵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야 예산산출이 나오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이것은 예산산출이 개별로 몇 시간 교육이기 때문에 얼마 나온다고는 못하고, 예를 들어...
○委員長 鄭鍾燮 좋아요.
당초 2,500만원 있을 때는 몇 명을 어떻게 주려고 했어요?
2천만원 추가되는 것은 몇 명, 얼마나 더 늘어났기에 무슨 산출근거로 2천만원 더 올린 거예요? 여비 더 주려고 하는 것이죠?
당초 2,500만원 있을 때는 몇 명을 어떻게 주려고 했어요?
2천만원 추가되는 것은 몇 명, 얼마나 더 늘어났기에 무슨 산출근거로 2천만원 더 올린 거예요? 여비 더 주려고 하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여비를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교육여비입니다.
기관에 내는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기관에 내는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강사료 주는 돈이에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것도 포함되고 식대도 포함 되고 교육 교재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직원들 여비는 없고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직원들 여비는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전년도 쓴 자료를 드려요.
○委員長 鄭鍾燮 교육기관 갈 때 3명 보내나 10명 보내나 강사료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식비만 차이나지...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한 번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2박3일짜리도 가고 3박4일도 가고 일주일짜리도 가고, 수시로 교육을 들어가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상반기에 2,500만원을 다 썼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거의 다 썼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따로 나중에 여쭈어 볼게요.
전직원 한마음연수까지 따지면 1억1,800만원이 소모성경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 보겠어요.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직원 한마음연수까지 따지면 1억1,800만원이 소모성경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 보겠어요.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핵심간부양성과정에 가 있는 분 총 몇 분입니까?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숙, 강대환, 박병광...
최미숙, 강대환, 박병광...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작년에 360만원...
○蔡永洛 委員 1인당?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금년에도 4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4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당초에 700만원 계상하는 것은...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당초에는 교육대상자가 2명이었습니다. 2명 보내려 했었는데 1명이 늘어 3명이 갔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교육 간 사람은 언제부터 갔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금년 2월에 갔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계획이 2명, 3명도 산출 못해 가지고 안 맞히면...
우리가 인정 안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인정 안해 주면 두 사람만 보낼 거예요?
우리가 인정 안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인정 안해 주면 두 사람만 보낼 거예요?
○行政擔當 李珏均 죄송합니다. 행정팀장인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0월에 모든 작업이 끝나거든요.
매년 핵심간부양성반은 동구에 2명씩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2005년도 교육인원이 증가되면서 1월에 동구 배정인원이 1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은 10월에 모든 작업이 끝나거든요.
매년 핵심간부양성반은 동구에 2명씩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2005년도 교육인원이 증가되면서 1월에 동구 배정인원이 1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蔡永洛 委員 증원된 서류 가져와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行政擔當 李珏均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행정자치과가 중추기관이라 볼 수 있는데 전부 보면 이해가 덜 가...
얘기가 아가씨가 뭘 해도 할 말 있다고 전부 얘기는 맞는데 마음이 동하지는 않아, 귀에는 들리지만...
얘기가 아가씨가 뭘 해도 할 말 있다고 전부 얘기는 맞는데 마음이 동하지는 않아, 귀에는 들리지만...
○委員長 鄭鍾燮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재무과장 송세웅입니다.
세입 35페이지 국유재산관리 보조로 시비 1,030만원 더 내려온 것이 있어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세입 35페이지 국유재산관리 보조로 시비 1,030만원 더 내려온 것이 있어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蔡永洛 委員 88페이지도 있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8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달동네박물관에 설치됨으로 25만원씩 275만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목에서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재구축 및 메일시스템 구입비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군구백업시스템 구축으로 6,120만6천원, 홈페이지서버 및 메일서버 교체로 6,5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로 3억7,212만5천원, 항온항습기 교체로 1,450만원, 노트북 구입으로 570만원, LCD 모니터 구입으로 800만원, 프린터 구입 7,15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으로 460만원.
9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층 상황실 방송장비 교체로써 3,3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교환기용 내선카드로 880만원, 디지털 전화기 교체 528만원, 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구청사 사무실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천만원, 구청사 사무실건립 토지매입비 및 측량비 6억, 청사 유지비 2,066만5천원, 에너지 절약형 무선콘센트 및 리모컨 설치 1,440만원, 청사 전력설비 개보수공사 1억5,200만원, 청사 전력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 900만원, 사회복지과 확장 및 당직실 이전 공사 4,400만원, 구청사 방화시설 유지 및 보수로 3,200만원, 본청사 및 의회청사 보일러교체 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목에서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재구축 및 메일시스템 구입비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군구백업시스템 구축으로 6,120만6천원, 홈페이지서버 및 메일서버 교체로 6,5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로 3억7,212만5천원, 항온항습기 교체로 1,450만원, 노트북 구입으로 570만원, LCD 모니터 구입으로 800만원, 프린터 구입 7,15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으로 460만원.
9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층 상황실 방송장비 교체로써 3,3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교환기용 내선카드로 880만원, 디지털 전화기 교체 528만원, 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구청사 사무실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9천만원, 구청사 사무실건립 토지매입비 및 측량비 6억, 청사 유지비 2,066만5천원, 에너지 절약형 무선콘센트 및 리모컨 설치 1,440만원, 청사 전력설비 개보수공사 1억5,200만원, 청사 전력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 900만원, 사회복지과 확장 및 당직실 이전 공사 4,400만원, 구청사 방화시설 유지 및 보수로 3,200만원, 본청사 및 의회청사 보일러교체 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중간 청사 전력설비 개보수공사 1억5,200만원 들어가는데 청사에 무엇 무엇을 개보수할 예정입니까?
전력설비 개보수공사인데 정확히 무엇을 개보수하려는 것입니까?
91페이지 중간 청사 전력설비 개보수공사 1억5,200만원 들어가는데 청사에 무엇 무엇을 개보수할 예정입니까?
전력설비 개보수공사인데 정확히 무엇을 개보수하려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먼저 하려는 것은 각층별 분전함 및 전력간선교체, 각 사무실 노후 전열선로교체, 누전차단기 증설 교체 등입니다.
청사 전력설비 개보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존 고압배선 및 판넬, 동력분전반 판넬을 교체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유압식 전압기 5대를 교체하고 배전반을 교체했으며, 의회청사의 동배전반을 교체하였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써 각층별 분전함 및 전력간선교체, 사무실 노후전열 선로교체 등 각종 전선, 전기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청사 전력설비 개보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존 고압배선 및 판넬, 동력분전반 판넬을 교체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유압식 전압기 5대를 교체하고 배전반을 교체했으며, 의회청사의 동배전반을 교체하였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써 각층별 분전함 및 전력간선교체, 사무실 노후전열 선로교체 등 각종 전선, 전기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전선을 다 개설시킨다고 하는데 분전함이나 누전차단기가 전부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전차단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증설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증설한다는 것은 현재 사무실마다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 누전차단기는 다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일반 가정집에도 누전차단기가 방에 하나 있고 작은 건물에도 붙어있는데 우리 청사에 누전차단기를 새로 설치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누전차단기, 전기설비나 전기관계 된 것은 시설이 노후화되면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를 손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체관계는 세부적으로 자료로 따로 대처하겠습니다. 어느 곳이 어떤가 하는 세부 내역은 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체관계는 세부적으로 자료로 따로 대처하겠습니다. 어느 곳이 어떤가 하는 세부 내역은 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억5,200만원이 어디에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 종합 연장선상에서 전선이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004년 결산안 심의때 제가 자료 부탁했는데 왜 안 주시죠?
○財務課長 宋洗雄 자료는 그때 바로 즉시 가져다 드린 것도 있고 아직 안 드린 것도 있는데...
○財務課長 宋洗雄 통신영선팀에서 안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가져다 드렸고...
○委員長 鄭鍾燮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것은 무엇 무엇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안 드린 것 있으면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안 드린 것 있으면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달라고 한 자료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결산 할 때 자료는 안 가져오고 예산서만 가져 왔기 때문에 못 찾겠는데...
불용물품매각 대금에 왜 차이가 있는가, 변상금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뽑고 있는 중입니다.
불용물품매각 대금에 왜 차이가 있는가, 변상금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뽑고 있는 중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또요?
○財務課長 宋洗雄 과년도 체납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2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2分 會議中止)
(15時10分 繼續開議)
○財務課長 宋洗雄 소형화물차 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도 몇 대 있을 텐데요.
○財務課長 宋洗雄 관내 보유차량은 총 43대입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교체하려는 것은 등록일자가 94년도와 95년에 구입해서 만10년에서 12년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구연수가 6년인데 초과한 것이 4년으로부터 시작해서 6년 사이까지 되고 있습니다.
12대를 구입해 가지고 8대는 각 동에 다시 배치할 것입니다.
11개동에서 3개동은 작년에 주었습니다.
나머지 8개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8대 줌으로써 각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은 완전히 해결되게 하려 하고, 4대는 청소과 청소기동반에 줄 계획이고, 도시정비과의 광고물단속,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대비용, 건설과에 여러 가지 용도에 쓸 수 있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로만 따지면 10년에서 11년, 12년씩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어 내구연수가 5-6년씩 경과된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교체하려는 것은 등록일자가 94년도와 95년에 구입해서 만10년에서 12년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구연수가 6년인데 초과한 것이 4년으로부터 시작해서 6년 사이까지 되고 있습니다.
12대를 구입해 가지고 8대는 각 동에 다시 배치할 것입니다.
11개동에서 3개동은 작년에 주었습니다.
나머지 8개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8대 줌으로써 각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은 완전히 해결되게 하려 하고, 4대는 청소과 청소기동반에 줄 계획이고, 도시정비과의 광고물단속,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대비용, 건설과에 여러 가지 용도에 쓸 수 있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로만 따지면 10년에서 11년, 12년씩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어 내구연수가 5-6년씩 경과된 차량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3개동은 작년에 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89페이지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재구축 및 메일시스템 구입비에서 홈페이지와 메일시스템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다시 구축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다시 구축해야 됩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컴퓨터에서 동구청을 치면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에서부터 내용이 각종 홈페이지에 내 고장 알림, 각 실․과․소 내역, 여러 가지 콘텐츠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동구청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동구의 재정도 열악하기도 하지만 홈페이지의 구축 상태나 구성 상태가 제일 열악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할 계획은 각종 메뉴판을 재정비하고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인 콘텐츠를 하고 행정정보에 메일기능을 강화하고 최선 기술에 콘텐츠 및 내용을 정리, 외국어 및 중국어 등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책자의 책 내용을 전면 수정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컴퓨터에서 동구청을 치면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에서부터 내용이 각종 홈페이지에 내 고장 알림, 각 실․과․소 내역, 여러 가지 콘텐츠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동구청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동구의 재정도 열악하기도 하지만 홈페이지의 구축 상태나 구성 상태가 제일 열악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할 계획은 각종 메뉴판을 재정비하고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인 콘텐츠를 하고 행정정보에 메일기능을 강화하고 최선 기술에 콘텐츠 및 내용을 정리, 외국어 및 중국어 등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책자의 책 내용을 전면 수정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닌가, 꼭 추경에...
○財務課長 宋洗雄 본예산에 넣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안되어 추경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컴퓨터교체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財務課長 宋洗雄 컴퓨터 교체가 325대인데 연도별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연도별로 따지면 보통 3-4년씩 되었는데 99년도에 등록된 컴퓨터가 1대, 2001년는 149대, 2002년도는 50대, 2003년도는 125대입니다.
그것을 합한 것이 325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순차적으로 각 실․과별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도별로 따지면 보통 3-4년씩 되었는데 99년도에 등록된 컴퓨터가 1대, 2001년는 149대, 2002년도는 50대, 2003년도는 125대입니다.
그것을 합한 것이 325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순차적으로 각 실․과별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安炳玉 委員 교체해 가지고 불용품으로 여성회관에 잔뜩 모아놓은 것을 봤는데, 작년에 불용품으로 모아놓은 것을 봤는데 금년에 또 하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한꺼번에 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노후된 것은 성능이나 속도가 늦고 기능이 저하되어 신속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노후된 것은 성능이나 속도가 늦고 기능이 저하되어 신속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유재산 무단점유측량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처음 받은 것이 2천만원 가량 받고 이번에 1천만원 받아 3천만원 받았습니다.
추경에서 1,030만원 세운 것은 50필지까지 측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서 1,030만원 세운 것은 50필지까지 측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90페이지 2층 상황실 방송장비는 왜 교체해야죠?
○財務課長 宋洗雄 현재에도 2층 상황실에 방송장비는 있습니다.
1992년 7월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첫째가 내구연수가 10년이 초과되었기도 하고 둘째는 기계가 노후화되어 음량이 떨어집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가끔 회의에 참석하실 때 들어보셨겠지만 잡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동마이크를 설치해서 할 경우에는 방송이 자꾸 끊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내역은 중앙 컨트롤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무선마이크 2대가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웬만한 회의장에는 여기 회의장처럼 각자 참석자 책상에 마이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각 참석자 책상마다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치, 이동마이크 할 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은 고치는 사항입니다.
1992년 7월에 설치된 장비입니다.
첫째가 내구연수가 10년이 초과되었기도 하고 둘째는 기계가 노후화되어 음량이 떨어집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가끔 회의에 참석하실 때 들어보셨겠지만 잡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동마이크를 설치해서 할 경우에는 방송이 자꾸 끊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내역은 중앙 컨트롤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무선마이크 2대가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웬만한 회의장에는 여기 회의장처럼 각자 참석자 책상에 마이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각 참석자 책상마다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치, 이동마이크 할 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은 고치는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저도 회의를 해봤지만 저희 같은 장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드뭅니다.
이동마이크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하고 음질도 안 좋고 서로 연결도 안 되는, 회의의 진행은 하기야 하겠지만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로써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동마이크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하고 음질도 안 좋고 서로 연결도 안 되는, 회의의 진행은 하기야 하겠지만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로써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관청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주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각 동에 나가는 차들은...
○委員長 鄭鍾燮 동사무소 차량만 여쭈어 봤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옛날에는 단순하게 청소, 작년부터는 청소도 하고 운반도 하고...
○委員長 鄭鍾燮 뭐를 운반해요?
○財務課長 宋洗雄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 차들이 1일 활동할 수 있는 킬로수가 몇 킬로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행정구역이 읍면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읍이나 면은 상당히 크지만 동 단위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鄭鍾燮 각동에 차량이 1대씩 배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財務課長 宋洗雄 저도 동장했었는데 차량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고 있는 바가 각 동마다 차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각종 물건을 나른다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차가 있어야 동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동장할 때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각종 물건을 나른다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차가 있어야 동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동장할 때 느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행사가 1년에 100일 돼요?
○財務課長 宋洗雄 행사도 있지만 각 동에 있는 차량들은 동의 손발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이 동에 오전에 한다면 저 동에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작은 동을 합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업무효율 협조는 전혀 없어, 내 것은 내가 쓰고 네 것은 네가 써야 돼, 옆 동은 모르고 내 동만 알아, 이렇게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1일 차량이 얼마만큼 일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1일 차량이 얼마만큼 일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제 생각은 동에 있으면서 일 해본 결과 차량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행사도 하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수해날 때 방제용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행사도 하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수해날 때 방제용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매일 눈 오는 것 아니고 매일 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이 1일 얼마만큼 일을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 100일 동안 행사해서 이것은 도저히 임대해도 그 순간에, 효율적으로 쓰면 폭주할 때 임대를 못할 경우라면 각 동에 배치한다든가, 타 구청에 알아보니까 거의 1대씩이에요.
범위도 우리 2-3개동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1일 얼마만큼 일을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 100일 동안 행사해서 이것은 도저히 임대해도 그 순간에, 효율적으로 쓰면 폭주할 때 임대를 못할 경우라면 각 동에 배치한다든가, 타 구청에 알아보니까 거의 1대씩이에요.
범위도 우리 2-3개동 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제가 알고 있기는 읍면동에는 다 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읍 단위 같은 곳은 2대, 3대씩 있고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읍 단위 같은 곳은 2대, 3대씩 있고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 동에 나가서 얼마 뛰었는가는 미터기에 나오니까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동별로 말씀이시죠?
○委員長 鄭鍾燮 그렇죠?
○財務課長 宋洗雄 큰 동과 작은 동, 일이 많은 동과 적은 동에 따라서...
○委員長 鄭鍾燮 그렇죠. 그리고 넓은 동과 적은 동...
○財務課長 宋洗雄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큰 동에는 주고 조그만 동은 2-3개씩 연합해서...
○財務課長 宋洗雄 그 분야는 더 알아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작은데 보다 큰 곳은 차량이 많이 운행되죠?
○財務課長 宋洗雄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가 틀리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큰 사람도 밥을 먹고 작은 사람도 밥을 먹고, 큰 사람은 밥을 더 많이 먹고 작은 사람은 밥을 조금 먹고, 큰 동은 더 많이 일을 하고 작은 동은 더 적게 일은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공히 1대씩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과장님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인 개념이지만 차량이 1일 몇 킬로를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몇 개동을 통폐합한다든가 해서 차량 운행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꽤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16명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분들은 빼고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구청만...
○蔡永洛 委員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대를 더 사서 동사무소에 8대를 보낸다고 치면 4대를 청소이동 관련, 도시정비 광고물 단속이나 재난대비, 다음에 건설과 뭐라고요?
○財務課長 宋洗雄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가 4대 느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43대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동사무소 11대를 빼면 32대죠?
현재 동사무소에 11대 나가 있으니까, 차량이 오래 되었다 뿐이지 어쨌든 11대 나가 있잖아요.
이번에 구청에 청소과나 도시정비과, 재난대비, 건설 다목적 등 4대 늘면 36대 되죠?
현재 동사무소에 11대 나가 있으니까, 차량이 오래 되었다 뿐이지 어쨌든 11대 나가 있잖아요.
이번에 구청에 청소과나 도시정비과, 재난대비, 건설 다목적 등 4대 늘면 36대 되죠?
○財務課長 宋洗雄 단순 플러스가 아니라 오래된 것은 교체해야 되니까...
내구연수가 지나 새로 산 것은 용도관리 전환한다든지 폐차한다든지 해야 되니까 차량 숫자를 다시...
내구연수가 지나 새로 산 것은 용도관리 전환한다든지 폐차한다든지 해야 되니까 차량 숫자를 다시...
○蔡永洛 委員 4대 줄인 만큼 4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관리전환 할 여부, 팔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기사님들 문제는 문제점이 없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예, 기사 분들 숫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돌아가면서 운전해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결과적으로 거의 한 사람이 2대씩 맡게 되네...
왜냐 하면 1호차, 2호차 빼면 나머지 차, 한 사람이 1대씩 붙고 나머지 기사님 가지고 쓴다고 보면 1인 2대씩이네요, 안 그래요?
1인 1대가 아니면 차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다음 도시정비과나 재난, 청소 이동은 그동안 차가 없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까?
왜냐 하면 1호차, 2호차 빼면 나머지 차, 한 사람이 1대씩 붙고 나머지 기사님 가지고 쓴다고 보면 1인 2대씩이네요, 안 그래요?
1인 1대가 아니면 차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다음 도시정비과나 재난, 청소 이동은 그동안 차가 없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있는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있는 차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있는 차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말씀은 좋은데 차량 먼저 것 데이터 나온 것 있죠, 그것과 이번에 없앨 차, 바꿀 차 리스트를 줘야 보고 알지, 주먹구구로 12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하죠.
○財務課長 宋洗雄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蔡永洛 委員 과장님 판단하셔도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 판단이 잘못했다는 표현보다 먼저 저도 그 점은 잘못된 점이 있는데 예산서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를 사전에 의원사무실에서 말씀만 드렸지 사전에 회의할 때 자료를 깔아드리고 보조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안 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우리가 좀 미흡한 탓이니까...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에 있는 차, 아까 43대중 운행일지, 배차횟수, 운행시간, 기름이나 정비비나 이런 것 볼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차들이 여러 대 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 것 정리할 계획은 없어요. 차만 세워두고...
실제로 제가 한 번 조사했을 때 지금은 숫자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에 24번 배차되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배차할까 말까 한 차도 있고, 또 어느 차는 차량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 나쁘게 얘기해서 기름을 잘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차에 비해 기름이 과소비하는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사는 것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차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 유지비는 제대로, 막말로 들어가는 값에 비해서 그 이상 역할 할 수 있는 차가 되냐,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한 번 조사했을 때 지금은 숫자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에 24번 배차되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배차할까 말까 한 차도 있고, 또 어느 차는 차량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 나쁘게 얘기해서 기름을 잘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차에 비해 기름이 과소비하는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사는 것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차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 유지비는 제대로, 막말로 들어가는 값에 비해서 그 이상 역할 할 수 있는 차가 되냐,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財務課長 宋洗雄 그것을 단계별로 교체하는 계획 등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맞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량의 운영 상태, 기사 분들...
저희들도 차량의 운영 상태, 기사 분들...
○蔡永洛 委員 됐어요. 그러니까 신 팀장님이 하신지 몰라도 차와 용도, 어느 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것 가지고 검토해 보자고요.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정보화기기 값 7억 가까이 늘어난 것, 견적과 세부적인 자료를 백 데이터로 만들어 줘요.
그것 가지고 검토해 보자고요.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정보화기기 값 7억 가까이 늘어난 것, 견적과 세부적인 자료를 백 데이터로 만들어 줘요.
○財務課長 宋洗雄 위원님 말씀은 정보화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달라는 말씀이죠?
○委員長 鄭鍾燮 91페이지 본청사, 의회청사 보일러를 왜 교체하죠, 무슨 보일러를?
○財務課長 宋洗雄 지하에는 보일러가 2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사에 쓰는 보일러, 하나는 의회청사에서 쓰는 보일러가 있는데 본청사에 쓰고 있는 것은 93년도 5월에 설치했습니다.
사용한 지 12년째 되고 의회청사에 설치한 것은 92년도 2월에 설치했습니다.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설치 연도가 십 수년이 넘었기 때문에 부식정도가 심각합니다.
부식이 심각해서 보일러를 틀었을 때 수관이 파열될 위험성도 있고, 열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열효율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용한 지 12년째 되고 의회청사에 설치한 것은 92년도 2월에 설치했습니다.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설치 연도가 십 수년이 넘었기 때문에 부식정도가 심각합니다.
부식이 심각해서 보일러를 틀었을 때 수관이 파열될 위험성도 있고, 열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열효율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체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열효율이 얼마나 떨어져요?
○財務課長 宋洗雄 자료를 준비했는데 열효율을 테스트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기도 종합적인 안전진단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이따 제출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청 보일러 열효율 관계를 뽑은 것이 있는데 2005년도 6월 25일자에 한국미후라보일러에서 했습니다.
열효율 테스트를 해보니까 출고 당시에는 105.6평방 정도, 90%의 효율에서 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로 테스트한 것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기도 종합적인 안전진단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이따 제출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청 보일러 열효율 관계를 뽑은 것이 있는데 2005년도 6월 25일자에 한국미후라보일러에서 했습니다.
열효율 테스트를 해보니까 출고 당시에는 105.6평방 정도, 90%의 효율에서 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로 테스트한 것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개를 1개만 놓는다는 것이죠?
○財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2개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교체하면서 1개로 합친다는 뜻 아니에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따로 따로 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여기 있고 또 저쪽에 있고, 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방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財務課長 宋洗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상당히 얼마요?
○財務課長 宋洗雄 이 건물 바로 밑에는 의회청사 보일러가 있고, 본청사 지하에는 본청사 보일러가 따로 떨어져...
○委員長 鄭鍾燮 같은 지하인데?
○財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처음에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다음 시설점검을 해봤는데 그 당시 건물을 따로 따로 지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쪽에도 보일러가 있고, 동구청이 크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왜 따로 있는지 알아보니까 건축을 따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다음 시설점검을 해봤는데 그 당시 건물을 따로 따로 지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쪽에도 보일러가 있고, 동구청이 크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왜 따로 있는지 알아보니까 건축을 따로 했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설립을 따로 했으니 당연히 따로 했죠.
사실 열효율이나 관리효율면에서 이번에 할 때 합쳐서 1개로, 용량 크게 1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안되는 것이에요.
사실 열효율이나 관리효율면에서 이번에 할 때 합쳐서 1개로, 용량 크게 1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안되는 것이에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견적은 추정치이지 확정 설계는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죠, 견적 안받았으니까...
추정치가 어떻게 해서 1톤짜리 하나와 1.5톤 2대가 1억이 가요?
실제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일반가정과 달라서 세관 매년 했죠?
세관해 보면 상태도 알 수 있죠, 지금 바꿀 정도로 심각합니까?
모든 보일러는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씩 바꿔야돼요.
추정치가 어떻게 해서 1톤짜리 하나와 1.5톤 2대가 1억이 가요?
실제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일반가정과 달라서 세관 매년 했죠?
세관해 보면 상태도 알 수 있죠, 지금 바꿀 정도로 심각합니까?
모든 보일러는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씩 바꿔야돼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蔡永洛 委員 견적 받아서 다시 얘기해요.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송세웅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설명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송세웅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설명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구금고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금고가 올해 12월말로 만기가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2년간이잖아요.
○稅務課長 車暻元 만료 4개월 이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경에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8월경에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거의 2년에 한 번 쓰는 위원회 아니에요, 구금고 계약이 2년 단위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죠.
○蔡永洛 委員 과거에 없던 위원회인데...
○稅務課長 車暻元 조례상에...
잠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조례상에 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상에 금고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보면 9인 이내로 위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고만료 4개월전에...
○蔡永洛 委員 9인 있는데 구성이 누구, 누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만료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됩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국장 들어가죠?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그 관계는...
○蔡永洛 委員 공무원은 위원회수당 지급 안하죠, 이태규 팀장 얘기해 봐요. 맞죠?
○稅政擔當 李泰圭 당연직이 아닙니다.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이 아닙니다.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이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稅政擔當 李泰圭 과장님이 당연직이 아니고, 과장님은 조례에 보게 되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구성인원이 어떻게...
○稅務課長 車暻元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구 관계 공무원과 구 의원들로 구성하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공무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관계가 당연직이냐 아니면 당연직이 아닌 경우냐...
○稅務課長 車暻元 8명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죠?
○稅務課長 車暻元 구세가 4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 지금 40억이 넘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세외수입관계는...
○蔡永洛 委員 물론 여기에서 토의할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조원이 들어가야 돼요?
○稅務課長 車暻元 시에서 보조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시 돈은 그냥 쓰고 보자...
○稅務課長 車暻元 시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蔡永洛 委員 개별주택 산정조사 여비 이것은요?
○稅務課長 車暻元 새로 주택가격 조사를 하다보니까...
○蔡永洛 委員 몇 년 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올해 처음 새로 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작년에도 했었는데...
○稅務課長 車暻元 올해 주택가격을 이번에 새로 선정하면서 올해부터 팀이 하반기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년 활동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년 활동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재산세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는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건물가격이 새로 분리되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자체가 신규 건물분, 주택의 건물이라든가 일반상가, 아파트로 분리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시에서 건물가격이 새로 분리되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자체가 신규 건물분, 주택의 건물이라든가 일반상가, 아파트로 분리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1,900만원씩 똑같이 내려온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프로그램을 해준 사업으로 올해 시에서 3월에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