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번 4일과 5일 2일간 관내 주요 사업지구와 기업체 등을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각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의원들은 현재 주요 사업지구의 추진현황과 관내기업체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체 방문에서는 대부분 업체가 많은 예산 및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분진 및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의 자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취 및 분진,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업체대표 및 임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더욱더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 등으로 쾌적한 동구지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구 행정전반에 관한 현황에 대하여 보다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37건의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출신 의원 이영복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이화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동구의회 재선의원으로서 항상 처음과 같은 떨리는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제정 용의는 갖고 계신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4대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구에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여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입학시기가 되면 학군이 좋은 타구로 전학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재정이 어려워 할 수 없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2004년도 이후에는 교육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교육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보조금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열거하였는데 이중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총액인건비는 248억325만2천원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일반회계 세입액은 308억1,231만2천원으로 충분히 교육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인천시 자치구중 유일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권으로 타구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아래 교육경비의 지원이 절실한 데도 매우 인색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구에서 우리 동구의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국제강～신흥동 삼익아파트 50m 도로개설시 교차로 발생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국제강～신흥동 삼익아파트 50m 도로개설사업이 2007년 3월 개통을 예정으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제 곧 도로건설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1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보니 경인선철로에서 송림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하여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도로가 3미터나 파고 들어가 개설되는 바람에 양쪽으로 갈라지게 된 동네를 연결시켜 주는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송림로는 동구의 주도로로써 주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에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이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 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차량이 증가된다고 볼 때 교차로의 차량 정체는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해도 지역주민을 위해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의원이 본사업과 유사한 현장을 출장하여 비교해 본 바 경인선 전철 송내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처럼 도로를 좀더 밑으로 파고 내려가 완전히 지하차도로 만든다면 교통의 흐름은 원활해 질뿐만 아니라 지상은 주민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의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지역내 방치되어 있는 불량주택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동구는 16개 정비예정구역이 선정되어 구도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지구 지역내에 불량주택과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후화된 주택과 공가가 각종 재난 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번 폭우 때 일부주택이 붕괴되어 매우 위험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이들 공가의 주인은 대부분 외지인이던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조치를 하고 추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불량주택에 대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립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며 각종 광로의개설로 동구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름대로 4년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향후 4년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마인드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난개발로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보다 앞선 생각과 행동으로 구정이 난맥상에 빠지지 않도록 각자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漢萬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漢萬  김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0時55分 繼續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議員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송병림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객으로 참여해 주신 노인 회장님과 어르신, 지역 주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대표로서 조그만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 동구 발전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이화용 구청장님에게 송림로터리 지하상가 입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상가는 많은 시일과 우여곡절 끝에 작년 내부 수리만 36억원에 가까운 인천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비교하고 생각하면 지역 주민의 이용가치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구마저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도로는 8차선 도로가 공사를 하여 일부분은 완공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도로공사가 완공되면 현재 도로 중앙에 있는 지하상가 입구를 없애버리고 상가 인도 쪽으로 다시 입구를 내어 이중으로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계획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공사가 될 것이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인데 이런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에서 주관한 공사라고 하지만 설사 구에서 상급부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주민의 반문하여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때는 늦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께 송림6동 제2노인정의 문제점과 자생단체 회원님들 각종 단속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림6동 제2노인정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림6동 제2노인정은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전에 거쳐하던 송림동 8번지 노인정은 없어지고 갈 곳이 없는 노인 분들은 십시일반으로 700만원이라는 돈을 모아 미래빌라 허술한 판자집을 마련하고 수리하여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운영비를 받고 있다가 무허가라는 이유로 1년을 넘게 13만원이라는 운영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전화세, 전기세, 수도세 이 모든 것을 못 내어 노인 분들이 여기 저기 자녀들에게 구걸하다시피 하여 현재 어렵게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노인정이 불가피하게 없어지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지역 근처에 있는 노인정을 하루 빨리 마련해 장만해 주는 것이 응분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저기 언론이나 책자에 보면 그럴 듯하게 노인들을 존경하고 복지시설을 우선한다는 글귀는 참 많습니다. 
  모두가 사탕발림 같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보기에는 속된 말로 개뿔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뿔 같은 소리를 나쁘게 해석하지 말고 개가 뿔이 없는 만큼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어렵겠지만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빨리 좋은 거처를 마련하여 운영비가 빠른 시일 내에 지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자생단체 회원님들 각종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각종 단속현황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여 살펴본 즉, 어느 단체라고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혹시나 몇 명 때문에 그 단체가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자료를 보면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 모든 단속에 빠질 수 있고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 볼 때 거의 같지 않나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로 위생과는 식당과 유흥업소, 보건소는 의원과 약국, 문화홍보과는 노래방, 유통계는 슈퍼나 식료품 가게 등등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자나 상인은 앞으로 구청에서 회원으로 가입시키려면 다시 한번 고려하고 심사숙고하여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단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담당자와 회원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면 정말 냉정하고 안면몰수하기 전에는 담당자가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여 각 부서의 현황을 살펴보고 타깃 단속이 되지 않도록 또한 공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님에게 현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시장은 재래시장으로 10년 전에는 인천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잘되었고 활성화 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현대시장 주위에 주차장이 잘 구비된 대형 백화점이나 유통센터가 들어오고 재개발로 인한 주민 감소로 더욱 상인들께서는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구현대극장 앞쪽에는 그나마 노상 주차장이나 복개 공사 주차장이 있는 관계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송림6동사무소 쪽 방향, 구형상가나 송육상가 쪽에는 주차장이 구비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객들이 도로한쪽에 주정차 시키고 시장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장씩 주정차위반으로 적발하고 과태료를 내보내 그나마 현대시장 고객들은 월마트나 대형백화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좋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장님께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곳저곳 여러 부서를 일반 고객으로 위장하고 주민을 대하는 공무원 태도를 수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쩌다 한두 명 공무원 빼놓고는 대부분 7-80%가 주민이 가면 가나보다 오나보다 ,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정말 무관심하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3대 구 의원 할 때는 민원봉사과, 지금의 민원지적과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예의범절과 인사에 대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화용 구청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런지 현 실정은 공무원들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개인 업체나 금융기관을 살펴보시면 옛날과 달리 요사이는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우리 구청도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하루 빨리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원지적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불친절한 한두 명의 공무원으로 인하여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구청에 오고 편안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예의범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설계할 때는 참 좋은 자재로 완벽하게 공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획할 때에는 아케이드 기둥을 얇고 강한 스테인레스로 한다고 하고는 현재는 굵은 철골기둥으로 변하였습니다. 
  천장도 폴리카보네이트 통판으로 한다고 하고는 조금 값이 싼 이중 복층으로 변하였습니다. 
  천장 환기통도 자동 개폐 장치로 한다 하고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여 현재 일반 환기통으로 변하였습니다. 
  상인 간판도 처음에는 불 들어오는 간판으로 1억원 정도 예산을 들인다고 하고서는  현재 불도 안 들어오는 약 3천만원 정도의 간판으로 변하였습니다. 
  옆에 비가림막도 일부 상인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저기 비 누수되는 것이 많아 수도 없이 고치고 수리하였습니다. 
  완공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예상과 설계가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로등 전구도 1년밖에 안 되었는데 15,000원 하는 전구를 31개나 교체하였습니다. 
  시장입구에 덧창도 약하여 부러질까봐 반만 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 공사를 빌미로 이 업자에게 관계도 없는 여러 폐단은 강제로 노래방 기계를 120만원 후원받았고 작년 준공검사 한다면서 연합회장은 업자에게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자는 아케이드공사를 하면서 상인들에게 서비스할 품목, 수리나 즉 여러 가지 비 가림 같은 것을 상인들에게 별도의 서비스를 지원을 못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육점 단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인이든 잘못한 부분은 단속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과 정육점 단속반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금년 1월말 구정전전날 단속하면서 본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송육상가 모 정육점 2곳을 단속하면서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증 미필, 가격표시판법 위반, 부정좌판, 이 모두 세 가지입니다.
  두 집에 벌과금은 약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첫 번째, 보건증 미필은 종업원들이 아니고 부모님과 친척이 대목이라 하여 이를 도와준다고 잠깐 들린 것이 화근이고 부모님 보건증 없다고 걸린 사례입니다.
  가격표시법 위반내용은 냉장고속에 가격표시해 놓은 것이 고기를 팔면서 이리 저리 엉키어 뒤바뀐 것이 가격표시법 위반입니다.
  이 위반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가격표지판 관리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 번째 좌판을 도로에 조금 나왔다고 한 원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주의나 경고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조례가 없다고 하여 수 백 만원 벌과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봐주려고 재확인하러 갔는데 해당 상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가지가 없다 해서 원리원칙대로 벌과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담당자의 마음에 들면 봐주고 마음에 안 들면 원리원칙대로 하는 이것이 정말 공무원 신분으로서 할 도리입니까? 
  또한 제가 항의를 하자 나이도 한참 어린 담당공무원은 상스러운 말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전 부구청장님께 국장님께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 말에 의하면 이 담당자는 모 기자의 강력한 아웃백인지 권력인지 뭐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닌 것이 아니라 그날도 담당자는 모기자하고 같이 앉아 3층 의원사무실에서 잡담을 하고 있더군요.
  확실히 그 담당자는 다른 공무원과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동구청에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한편으로 슬프고 또한 한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예로 밀도살을 하고 젖소를 한우로 팔고 섞은 고기를 팔았다고 하면 분명 이런 업체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대목 때 잠깐 다니러온 부모님 보건증 미필, 가격표시가 서로 팔다 뒤엉켰다는 죄목, 대목 때 좌판이 도로에 조금 나왔다는 죄목, 이렇게 하여 한집에 300여만 원씩 약 6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의 서비스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속된 말로 아주 죽이려고 하는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공무원 인기는 대단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학을 나오면 공무원은 쳐다도 안보고 기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합격하기가 수 십 대 일이고 4년제 대학을 나와도 바늘구멍처럼 어렵습니다. 
  구의원은 어떻습니까? 
  공천을 받고 수 천만 원을 들여 들어 왔지만 월급은 유급직이라고 해 놓고 고작 보너스도 없는 1년 12달 193만원, 연봉 2,418만원이 전부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의 대우나 보수는 어디 비할 때 없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질적으로 좋은 행정을 해 주십사고 노파심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대변자가 되는 행정, 주민을 보살피는 행정,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 이런 행정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임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화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예술부문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문화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어디에서든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문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추세를 보면 어떤 수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원 설립과 문화정책 등을 서둘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문화는 돈이요,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의 요인으로는 첫째,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하면서 메말라가는 정서를 개선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는 점과 둘째, 문화예술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추세를 제대로 읽어냈으며, 세 번째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로 먹고사는 일차적인 관점보다 볼거리, 알거리, 즐길거리 등 주민의 문화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이고, 마지막, 노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버인구의 문화소비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문화관광부는 2011년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을 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미술관 육성차원에서 그린벨트에 미술관 건축을 허가하고 후원하며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재정 후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정책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도심, 적은 인구수, 낮은 재정력이라는 문제로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문화 분야 주민의식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구의 문화 및 예술적 정책에 주민은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이렇기에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장님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마인드를 알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동구의 문화보존 가치와 동구 문화의 산실을 보관 관리하며 문화예술인들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할 동구의 문화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문화원을 만드실 계획은 있으신지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학교 주변도로와 학교운동장을 하교 후부터 다음날 등교 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구는 2006년 6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아파트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 불법주차가 심해 어떤 차량만이 불법주차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택가 2차선 넓은 도로도 좌․우측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심지어는 승용차끼리 교차가 어려운 지역이 허다합니다.
  본 의원은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의 내 집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주차해 본적이 없습니다. 
  차량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불법주차단속에 앞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내 학교주변도로 일부와 학교운동장 일부를 하교 후부터 다음날 등교 전까지 인근 주민들의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상 불법주차의 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각종 차량충돌 및 접촉사고 최소화,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택가 화재발생시 소방진입이 원활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통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아직 문화예술 진흥의 기초가 되는 문화예술인 협의회 의 활동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2년 전 잠시 발족하였으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인 협의회 재발족 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원을 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박물관사업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 박물관 사업의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구청 자체에서 적자운영을 타개할 방안이 없다면 차라리 위탁 운영을 고려해 볼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찰한 바를 말씀드리면 박물관사업 적자운영은 관람시간이 15분에서 20분정도로 짧아서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여기에 우리 동구의 문화재 탐방을 겸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겸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박물관 위층에 있는 다목적실의 이용횟수가 적어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곳을 갤러리 등 예술작품 전시관으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박물관 사업에 열개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8만 동구 주민은 이화용 청장님과 집행부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에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체계성 있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동구는 볼거리, 알 거리, 먹을거리, 살거리가 풍부하고 활력이 넘쳐서 과거 인천 태동의 모태가 되는 동구로 거듭 태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임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희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10시에 방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