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龍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정치인, 각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청장께서 1차 답변 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 구의 좁은 면적, 약 230만평으로 인구를 늘리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상태를 보면 자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는 우리 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급여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이유는 넓지 못한 면적에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 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사항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우리 아니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연유에서 서구에 청라매립지를 동구로 편입하여 동구의 비전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 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고로, 전방위 Task Force 팀 구성에 청라매립지가 동구로 편입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또 두 번째 이 Task Force 팀이 구성되면 가장 해야 할 일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지역 여론의 확산이므로 이를 위해 먼저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요새 지면이나 매스컴을 통해 서구에서 인천시청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가지러 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서구에서 시청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성원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가 여론조성 및 확산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 수록 최선을 다해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때 성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Task Force 팀이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항관련 개발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신 내용 중에 장기간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관내 이동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지원책 수립 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부에 환경오염 관련 특별회계 기금 등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區廳長 李和容  김용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이 제시하신 행정구역 조정 건에 대해서는 지난 4년 임기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또 일부 노력도 했고, 여러분과 여러 안을 가지고 논의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구상했던 안으로는 일단 선인학교 재단으로 해 가지고 제물포역 사이에 길을 중심으로 고가교 밑으로 해서 인천교 쪽으로 나가는 안, 또 그 다음에 뒤안으로 인천전문대까지 해서 인천교로 나가는 안, 약 세 가지 안을 가지고도 여러분과 의논하였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좀더 장래에 영종, 용유가 사실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영종, 용유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을 때에는 중․동구가 합쳐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사람과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을 봐서, 지금 현재로써는 현행법으로 검토할 때는 어느 것 하나가 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고민만 했지 포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Task Force 팀을 구성하거나 공개토론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지역출신 한광원 의원과도 논의한 적이 있는데 특별법을 국회 차원에서 제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방법으로 저로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론회나 Task Force 팀 구성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區廳長 安賢會  부구청장 안현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으로 연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어제 인천북항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환경오염 대책 질문을 통해서 환경오염 유발업종의 관내 건설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미흡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북항개발은 동국제강과 인천제철이 철재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5만 톤급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3개의 선석을 축조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총 350만 톤의 해상 물동량 처리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북항 부근에는 총 107세대에 23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을 이용하여 수송되는 물동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는 철재주변에 방진막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장내 비산먼지를 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들도 설치토록 하고 또한 조경토를 복토하여 수림대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방위적 감시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적인 직․간접 피해보상 문제는 즉, 예산의 기금확보 등에 대한 문제는 피해범위 및 입증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등이 있고, 관계법령 등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등의 확보문제는 인근주민의 삶의 질 차원인 문제인 만큼 지역주민의 총의가 모아지면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사업자 측 등 관련기관에 전향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당사자로써 또는 중재 내지 조정이 필요하면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열의를 갖고 질문하신 김용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불량주택 전수조사 및 소유자에 대한 보수 보강 명령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언제까지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무수히 산재되어 있는 불량주택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에 파악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 조사된 불량주택들에 대해서는 동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보수 및 보강 등 다각적인 방안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물 소유자 등에게는 행정기관으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되는 신규 불량주택들과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와 연계 협조하여 조사할 것이며, 안전조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최소화하는데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龍煥 議員    구청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환 의원입니다.

○金龍煥 議員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의 현실이 그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대로 가는 게 동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할까요?  

○區廳長 李和容  육성으로 해도 되죠? 

○區廳長 李和容  지금 현재 이 상태로가 가장 이상적이고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동구 미래에 대한 복안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議員    그러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區廳長 李和容  어느 정도를 갖다 정상적이라고 하는지 몰라서,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일단 어떤 것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모든 것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구청 얘기를 했지만, 서구청 경우와는 사항이 다릅니다. 
  절차와 진행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일단, 행정구역 변경은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구청이 시청 청사 계획과 시에서 뺏어오는 일도 남동구이라는 상대방이 있지만 시에서 결정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남구에 있는 구역을 동구로 가져온다고 그러면 남구 주민이 동의해야 됩니다.  첫째로, 주민 동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해 봤습니다. 

○金龍煥 議員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특별법제정을 위한 노력은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區廳長 李和容  그것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별법제정을 위한 노력은 의원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개인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동구청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제정할 절차나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행정구역이 대개 몇 십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많은 상황 여건이 달라졌는데, 사실 옷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필요성은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이 저는 상당히 모순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표현 했습니다. 
  무역을 갖다가 무역거래를 규제하는 법이 무역거래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법규정들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고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아마 먼저 답변서에도 일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龍煥 議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실 때 중․동구의 통합이라는 비슷한 용어를 쓰셨던 것 같거든요. 

○區廳長 李和容  예, 그런 것도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議員    그런데 물론, 지금 선출직으로 된 동구의 수장이십니다.  청장님의 입장이...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노력을 다 기울여보고 안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이 되셨을 때 동구의 정체성을 이어가야 되는 게 청장님한테 부여된 임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 이 앞에 임기를 저는 1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를 수행하셨고 지금 2기를 수행하신 지 2개월째 되셨습니다. 
  그러면 동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봤을 때 향후에 우리 동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모양으로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지 어느 구와 병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해 주시죠. 

○區廳長 李和容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議員    그렇습니까? 

○區廳長 李和容  예. 

○金龍煥 議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민원은 주변 사람들도 있고, 사실 일부분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당연히 답변해 드리죠.  

○都市局長 吳虎均  지금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는 건수로 열 몇 건 되고, 그동안 완료된 건수도 대여섯 건 됩니다. 
  그것은 보통 추진이 되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면 소유자 및 관계자들한테 보수 시정명령을 사전에 내립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 분들 중에서 기꺼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꺼이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린다 뿐이지 저희들이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어떤 것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어제 해당 과장님들과 대화 중에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여름에 비 올 때도 위험한 주택이나 가 본적 있는데 어느 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 주인이 이민을 갔다고 해요.  세입자만 남아있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집주인을 찾을 수 없었고, 또 어떤 집은 소유자가 공유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발뺌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찾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신경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