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36페이지 세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국비보조금 80%, 장애수당 국비보조금 80%, 장애인 의료비 국비보조금 80% 2,500만원, 장애인 교육비 국비보조금 80%인 680만원, 37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국비보조 546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국비보조 50%인 5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보조 80%인 1억3,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비보조 80%인 65억원, 자활근로사업비 국비보조 80%인 3억3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국비보조 80%인 5억1,800만원, 자활장려금 국비보조 80%인 6,700만원,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국비보조 30%인 8,3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국비보조 70%인 1억4,7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국비보조 50%인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0% 시비 3억5,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 시비 8,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자 수당 100% 시비인 4천만원, 푸드뱅크 사업비 지원 100% 시비로써 2억3,500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 100% 시비로써 3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00% 시비인 1억2,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시비 지원 1,100만원, 위기가정 129기동차량 및 장비지원 100% 시비로 1,1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00% 시비인 480만원, 45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00% 시비 6천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0% 시비 지원인 1,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0% 시비지원 8억2,100만원, 사회복지전담요원 인건비 전액 시비로써 2억4,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0% 시비 지원액 4,200만원, 자활근로위탁 사업비 10% 시비지원 6,400만원, 자활장려금 10% 시비 840만원, 사회복지전담요원 인건비 100% 시비로써 240만원, 시설보호자 간식비 100% 시비로써 3,200만원,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30% 시비보조 3,5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1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자 수당으로 100% 시비로써 1,400만원, 지역봉사사업비 90% 시비지원으로 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0% 시비로써 2천만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21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도여비 18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9,800만원, 노인복지기금 확충지원 100% 시비로써 1억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50% 시비지원으로 3,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행사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워크숍 개최 500만원, 복지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 500만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1,200만원, 주민서비스 연계정보 실태조사 발굴여비 190만원, 206페이지 예산은 민간에다 넘겨주는 민간이전입니다.
  우리 구에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2,800만원,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지원 시비 8,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전액 시비로서 4,080만원, 1개소가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지원 3,100만원, 푸드뱅크 장비 지원 3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개소 전액 시비로서 1억2,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2,0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 1,500만원 신청사가 지어지면 주민서비스 민원상담실 서고 및 창고 등 설치비 2,500만원,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작업장 개보수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청사가 지어지면 주민서비스 상담실 집기 구입 73만원, 응접 소파구입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우리 구에 사회복지기금이 현재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5억원, 시에서 처음으로 1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209페이지 행사운영비, 내년도에 5회째를 맞이하는 장애인 자연학습체험 550만원, 4회째를 맞는 수화교실 운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여비 192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상되는 금액으로 무연고자 사망 장제비 200만원, 주민복지서비스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4명에 대해서 12만원, 216페이지 경상보조 동구지체장애인집 외에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6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7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81억8천만원, 자활근로사업비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4억2,300만원, 자활장려금, 자활 근로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30%에 대해서 추가지원 8,4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213만7천원, 장애수당 14억원정도가 내려왔습니다. 
  16억3천만원, 장애인 의료비 3,100만원, 장애인 교육비 6명에 86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 10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시비 150만원, 2007년도 처음 시작되는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 전액 시비 300만원, 공익근무보상금 전액 시비로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라매보육원 시설보호자 간식비 3,200만원, 장애자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에 1억1,900만원, 동구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억1천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 시비로서 1,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6천만원, 다음은 민간위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3,500만원, 지역봉사사업비 560만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비 6억4,800만원, 21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전액 시비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기가정 129기동차량 및 장비지원 전액 시비로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 60만원 1대, 수급자 대상자 책정 및 상담을 위한 보이스펜 구입비 4개 80만원, 디지털 카메라 4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직업소개 및 고용촉진훈련 지도단속여비 288만원, 2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307만원, 221페이지 시설비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8,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위기가정 129 기동차량 및 장비지원, 긴급지원법과 관련된 사항인데  종전에 수급자에 대해서는 만성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는 제도만 있었는데 2006년도부터  갑자기 발생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제도가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인천시에 특색사업으로 처리기간이 10일인데 이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신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각구에 차량 1대씩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金龍煥 委員    129 기동차량하면 용도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차량은 마티즈로 구입할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동구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대략적으로 4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는 안 되고...

○金龍煥 委員    업무용차, 우리 구청 관내에서 쓰는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약46-7대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그 차량들이 매일 그렇게 누구나 쓸 수 없게 운행을 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차량은 4대,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것은 4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기획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내용이 아니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위에서 시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제도 운영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애로사항이 긴급 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말 그대로 긴급이니까 필요할 때 운영되는 것이 많죠.
  우리 구의 전체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 늘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모든 것이 중앙이나 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예속돼서 일을 하는 모양밖에는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앞전에 하이브리드차 4대 구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하이브리드차 4대 구매한다고 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것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또SOS 129기동차량을 구입하면 물론 시비보조사업인 것은 맞아요.
  자체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굳이 이런 것들을, 차량만 사는데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만 들어요.
  모든 것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어 있지 그것이 직결돼서 효과를 내는데 그런 부분의 생각은 안 해 보셨나 싶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업무의 대부분 이 시나 여기는 복지부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다 그런 것을 이전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부기관으로서의 수종역할밖에는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여 져요.
  동구만의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도외시한 채 중앙에서 뭐를 하라는 것만 하기 급급하다고요.
  모든 사업들을 보면, 과연 지방자치단체로서 자기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동구 자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든 것을 동구가 할 수 있는 것을 동구 말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거기에 주무 부서인데 주무부서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가장 실정을 잘 알고 그 내용을 실효성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인천시 직원들이 동구 것을 잘 알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까?
  왜 그런 예속된 업무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들은 별로 안 보여요.
  다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야, 지금 모든 업무가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대략 130억원 됩니다. 

○金龍煥 委員    136억원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金龍煥 委員    그럼 동구 전체 2007년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880억원에서 15% 됩니다. 

○金龍煥 委員    15%면 동구 전체 과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2안에 들어가요.  예산액의 규모로 봤을 때, 과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문화홍보과 같은 데는 3억원 내외밖에 안 되고 경제과도 그 정도 밖에 안 되어요.
  주민생활지원과가 136억원이면 그런 과에 10%이상 되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예산규모로만 봤을 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흩어진 돈만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저것 하겠다고 흩어진 돈만 많지 사업 내용을 들어가 보면 동구만의 특징, 물론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은 신경 써서 하고 있다는 지금 예산제출된 것에 보면 찾기가 어려워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龍煥 委員    제가 보기에는 시청에, 보건복지부에 하부기관이 아니냐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래 왔습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략 136억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예산과 대비하게 되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주민복지과 플러스 주민생활지원과 까지 합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자체사업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국․시비보조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례적으로 나가는 공적 부조에 의해서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는 개념은 바로 그 스스로 움직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지는 않았는데 일반운영비는 시설비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닌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약5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성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전국 단위에서 우리 구만, 인천시만 지원해 준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타구에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도 한계이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작은 금액부터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알았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5천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업무 차량이 4대가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긴급지원 내지 통합조사는 주업무가매일 출장입니다.
  전담차량 1대를 받고자 했는데 여건상...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시에서 동일 사양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줄 것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차량으로 보지 말고 긴급 지원하는 앰뷸런스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저께 상황인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가서 119에서 그분들을 싣고 왔거든요.
  응급실에, 그런데 119에서 저희한테 거의 같은 시간에 연락을 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 도착해 가지고 매우 응급하다, 그 자리에서 봐서 가량 수술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함께 보자는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일반 업무용 차량...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티즈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동시에 긴급하게 움직여지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직원들이...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경비는 운행거리에 따라서, 물론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보험, 제세공과금,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거리 운행하는 것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때는 통합조사, 응급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긴급지원제도 법적처리기한이 1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2일안에 최대한 처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金龍煥 委員    204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 예산이 1천만원이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500만원, 뭐를 어떻게 하실 것인데 500만원씩 잡혀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도 말에 구성되어 가지고 1년 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지역사회복지...

○金龍煥 委員    간략하게 해 주세요.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대충 다 아는데 의도 만 간략하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뭐 하러 가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함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실무자 협의체...

○金龍煥 委員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되어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심의협의체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金龍煥 委員    이런 분들, 그쪽 관련 분들 모셔놓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기업체까지 포함시킬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500만원씩 들여서 뭐를 얻고자 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500만원씩 들여서 할 가치가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린 공적 부조를 벗어나 가지고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가 주어야 되거든요.

○金龍煥 委員    어디에서 할 것인데,  몇 번이나 할 것인데 500만원이 들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6월에 1차례 개최하는데 관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체...

○金龍煥 委員    과장님 그렇게 1회 워크숍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말씀드릴게요.
  가급적 여건이 허락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종교단체까지 같이 모셔 가지고 하려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동구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 스스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민간인들하고 지역사회복지...

○金龍煥 委員    민간 베이스가 주도가 돼서 해야지 왜 관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니에요?
  지역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게 하려면 관에서는 이제 손을 슬슬 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이 돈이 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일반 사회단체라고 하면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한번 해 봅시다 하면 되는데 아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홀로 독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金龍煥 委員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구․동, 이것도 500만원...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우리 동구에 지역사회복지직이...

○金龍煥 委員    몇 회나 하실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약4회 정도 할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무슨 행사운영비를 2항목 선정해 가지고 1천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얘기가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우리 동구에 지역사회복지직이 27명이 있는데 한편으로 고맙고 한번으로는 아쉽게 3만원씩 돈을 거두어 가지고 여태까지 강사도 불러서 자체 세미나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 돈을 가지고 양평에 가서 1박2일 세미나도 운영하면 업무연찬도 해 왔습니다. 
  스스로 느낀 것은 우리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도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金龍煥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떤 효과를 창출해 내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태까지 지원이 부족해서 지원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몇 회라는 언급도하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으면서 항목 2개 설정해 놓고 500만원, 500만원 돈 1천만원 세웠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이 계획은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을 수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내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이미 구상하고 있어서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보조사업도 아니고 전부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인데 조금 과하다 싶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최대한 성과가 나오도록 연구할 것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어느 행사...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499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전년도 보시면 499만5천원이라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워크숍 예산은 일절 없었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산 편제가 다르면서 다른 항목이 누계란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 했던 것 아니에요.
예산액을 보면 499만5천원이라고 전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크숍 예산은 2006년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말씀드리면 2006년도 9월까지 스스로 운영해 왔고 관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스스로 관리해 왔었는데 2006년 9월에 처음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인천장애인협회 사회복지사 협의회장을 모시고 지하에서 4시간동안 대화를 하고 연찬하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공적인 문제만 업무를 소화하다보니까 스스로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위탁 주지는 않고 여태까지 스스로 해 왔거든요.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도 부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워크숍은 우리 스스로 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직들이 스스로 해 왔습니다. 
  가령 한다고 내색도 안하고 스스로 해 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가서도 없고 한 실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동, 동에는 사회복지직 플러스 주민생활서비스 직원까지 같이 할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개보수비라고 나왔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소규모 편익사업비 1,500만원, 2006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입니다.
  고친 것이 경로당 공동변소,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소규모 개보수라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미리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나가서 봐서 고쳐야 될 부분을 그때, 그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연 1,5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느냐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대단위 사업일 경우에는 별도에 단위사업명이 들어가고 현재 주민복지과에 1천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서 2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공공근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공공근로사업에는 크게 일반근로가 있고 청소년 근로,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특수하게 나오는 사업에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사람들은 어떤 구성으로 뽑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18세이상 65세까지고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1차적으로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내년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는데 신청사 별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담실하고 서고, 문서고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투입되는데 그래도 대략 7-8월경이면 아무리 늦어도 입주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다른 것은 둘째 치고 50평 정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1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상담실입니다.
  민원상담실이 당직실을...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작년 예로 봐서는 추경이 9월이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인천시에서 상담실이 없는 데가 우리 밖에 없습니다. 
  1-2달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도 8월안에는 입주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15%...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대략 3천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송림사회복지관, 창영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크게 가족복지사업, 급식서비스 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성인 기능교실이라는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복지회관 별로 대략 2-30개정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내에 자부담, 법인전입금,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강사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종목이 30가지가 되고 대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대개 복지관 규모를 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자체적으로 자체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구하고 시에서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큰 비중이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전년도에 운영한 평가를 갖고 시에서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211페이지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지원비 7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각종이란 것인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우리 동구에서 장애인 관련 지원비를 직접 지원해 준다는. 동구에서 장애인 단체가 구성된 데가 지체장애인만 있습니다. 
  전체 4,000명 장애인 가운데에서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번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에 장애인 척사대회, 매년 인천시에 각구 지체장애인축제에 나가고 인천시 장애인 게이트볼에 우리 동구도 나가는 비용 3번을 지급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자료를 제출했을 때 장애인관련 행사지원비 하고 횟수를 표시하든가 그렇지 각종이 뭐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산은 혹시 4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은 예측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4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몇 회를 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어령 비어령 아니냐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번이 되든가 애초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龍煥 委員    주먹구구식의 편성이 아닌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2006년도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횟수가 늘어날지 또 여건이 바뀔지 몰라서 100만원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자료로 유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일반운영비 보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되어 있는데 어느 선까지 보급하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수급자중에서 국민기초보호법에 의한 수급자중에서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약 300가구...

○金龍煥 委員    그러면 한번 보급할 때마다 몇 부정도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나가는 것이 11월에는 104가구가 나갔습니다.    월2회 나갑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거의 100부 정도 기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큰 변동 없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金龍煥 委員    우선 배부선이 3급이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3급이하...

○金龍煥 委員    1급부터 3급까지 배부하는 적정기준 인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金龍煥 委員    무슨 신문, 생활신문이 어떤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인천에 장애인 관련 신문이 2개가 있는데 신문선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신문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발간하는...

○金龍煥 委員    보급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장애인 생활신문사에서 우편으로 매 주마다...

○金龍煥 委員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장  큰 업무로 보여 지는데 100억원 정도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136억원중에서 거의 70%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언젠가 송병림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때문에 옥신각신하기도 했고,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보기만 해도 12개 항목정도 되어 보입니다.
12개 항목에 1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시행한 것을 2006년도 같은 경우에 100억원을 거의 집행하셨을 텐데 이 자료를 다 보자고 하면 정보공개 그쪽에 문제가 돼서 다 못 보여주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위원회로 지금 여기 나열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유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개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러면 11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수급자가 우리 구에 약1,800명에서 4,000명 정도 됩니다. 
  자활하는 자는 수급자중에서 18세에서 65세까지 근로능력이 있거든요.
  근로능력은 있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건부로 당신은 일을 해라 그러면 수급자로 책정해 주마, 그런데 수급자로 얘기되는 것이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당신한테는 생계보조를 지급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혜택을 주마, 그러니까 당신은 일을 해라 법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자활급여이고 나아가서 자활급여에서 빨리 성공해서 탈 수급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활급여자는 우리 구에 120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건부 수급자 120명을 책정해 주었는데 그 사람한테 일거리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떤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자활후견기관에서 대략 50명, 우리 구에서 70명을 일 할 자리를 드렸는데 구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 어떻게 보게 되면 단순 활동이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상을 찾고 독립해서 시장에 투입돼서 자활을 벗어나라 그런 개요가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교부, 금년도에 어떤 보조기구를 얼마나 한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가령 욕창 방지용 매트라든지 청각장애인 음성 손목시계, 42명에게 주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201페이지 복지서비스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2005년부터 업무에 필요성으로 인해 가지고 상근 정수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 말하고 2006년도 비교해 봤는데 복지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은 증액부분도 있고 새로운 주민생활서비스 기능도 있고 201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각동에 한분씩 동장이 채용할 것이고 뒤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운영은 취업정부센터를 운영하려면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각 구에 1명 내지 2명씩 다 있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4,000명 됩니다. 
  지체부터 20가지 유형이 되는데 약4,000명 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1, 2급을 얘기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일시사역 인부에 들어가는 사람, 우선 동장이 대상자를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활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현재 예산이 국비나 시비, 구비나 똑같은 구분인데 현재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9%가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쪽은 일반 어려운 사람들보다 더 국가에서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성과는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가 아니고 장애인 입장에서 봐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루 4시간 나옵니다. 
  일반 정상인들보다도...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각동에...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1회 추경때 다시 구 의원님들이 사회복지기금으로 8억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사회복지기금 안에 사회복지기금 15억원이 되었습니다. 
  장학기금 5억원,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에 투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사회복지기금 30억원인데 그 안에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소제목 15억원 있고 장학기금 5억원, 노인복지기금 10억원 해서 30억원이고 이 돈이 세워 지게 되면 5억원은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원은 다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현재는 기금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단지 구의 형편상 목독 마련하고 목돈이 풍족해 질 때까지는 원금 안 까먹고 이자를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사회복지기금에는 사회복지기금조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재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성의 표시하는 것이 있고 장학기금으로 고등학생들에게 100만원씩 11명 지급한 사항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크게 동구노인회 운영비하고 무료 신문보급, 행사비 지원,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4%정도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은 더 마련하는 것은 10억원 x 4% 하게 되면 4천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5억원 증액하는 것은 이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기금관련 돼서 처음으로 시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처음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모든 사람들이 힘겹게 따온 것이니까, 한번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0를 하나 더쳐서 받아와야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저희 과가 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SOS 복지대상자 집 청소비, 내용이 있는데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 중 불결한 환경에 노출된 대상 가구에 대해서 청소를 해 줌으로써 쾌적한 거주 환경 제공인데 청소는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청소는 예산이 서면 한분 입찰을 시킬 것입니다. 
  또는 자활후견기관에 청소사업단도 있거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제대로 청소도 못하고, 이 배경이...

○金基仁 委員    전년도 예산은 없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없었습니다. 
  올해 SBS에서 화수1동 사람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은 비용가지고 청소도 해 주고 살펴보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金龍煥 委員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쭉 나열된 것 있어요.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대해서 3천만원 가까이 늘었네요.
  3천만원이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어디에 더 늘은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제가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천만원 늘어났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직원 수 관계로, 푸드뱅크사업 지원비 500만원 늘고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700만원, 기능보강비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이 항목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간 베이스에서 우리 구에다 업무를, 제목에서도 봤지만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을 거기에서 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어떤 것들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을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계약을 하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龍煥 委員    운영주체를 넘겨줄 때 입찰을 받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니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스스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비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원비를 거기에서 요청할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는 않고 현재 지원체계가 종합사회복지관이 크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체계가 가, 나, 다 등급 이런 큰 줄거리이고 시에서 운영사항을 평가해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지원해 주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운영할 때 무슨 역할을 해요.
  이 예산이 시에서 시비로 받든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손을 거쳐서 운영 주체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바로 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우리가 주는데요.

○金龍煥 委員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구비도 들어가 있는데 전체예산에서 구비도 잡혀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해 달라는 요청이나 계획서 같은 것을 우리 구에다 제출 안 해요.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산에 세워지면 분기별로 돈 좀 주십시오 하고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金龍煥 委員    계획서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민간 주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서 그 계획 내에서 운영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그네들이 운영한 결과를 보고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없다를 체크기능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인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금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이나 그네들이 요구한 것 을우리가 못 들어주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산도 증액되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출된 계획서 목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지금 이것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점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 주체 상에 문제입니다.
  법인이 구성되어 가지고 스스로 운영을 하는데 일반 단위 경상보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부 운영에 대한 지원에 지나지 않거든요.

○金龍煥 委員    이 업무, 이 앞전에 문화공보실에서 주관 했던 것이죠.
  청소년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옛날부터 사회복지업무에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에서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법인전입금도 있고...

○金龍煥 委員    관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지원됐으니까 지원된 예산이 옳게 쓰여졌나 체크기능은 갖고 있어야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 저희 세입은 크게 청소년 관련과 자원봉사 관련이 있는데 주로 국비와 시비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5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서상에는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사업부터 해당 되겠고 39페이지 여성권익증진사업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47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예산서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46페이지 경로교통수당부터 52페이지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시비는 약73억원 저희한테 내시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와 시비 경우는 많게는 70%에서 100%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25%까지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자원봉사 D/B 구축도우미에 대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1,7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D/B 구축도우미는 자원봉사 포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 본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지원된 사항으로 자원봉사 교육에 대한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시스템 운영 지원 인부임도 저희들이 기존에 포탈시스템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시비를 포함한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원봉사 전문위탁교육비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모자, 조끼 구입비로 전문 강사비 60만원, 자원봉사 모자와 조끼구입에 대해서 2,4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관련돼서 홍보물 제작 400만원,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210만원 계상했는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은 금월 20일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에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시 지급할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기타보상금 160만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사항으로 12월 4일이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그 주에 맞추어 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포상금으로 140만원과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20만원 계상하였는데 자원봉사 상해보험 기준은 1회이상 자원봉사 한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84원으로 현재 가입자는 1,8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에 대해서 시비, 구비로 40여만원 계상했고 자원봉사 교육에 대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양교육과 최소한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자원봉사자 연수회 6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수회는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시비 50%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기념행사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도 시비 50% 보조받아서 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자의 날을 전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기념행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시비 50% 보조받아서 5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600만원, 본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저희들이 반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50여만원씩 저소득 세대 55세대에 대해서 밑반찬을 만들어 서 나누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중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이 사항은 송림3동과 금창동 복지회관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림3동복지관 같은 경우 경로당, 각종 사회단체가 그 안에 있고 금창동 복지회관에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건물을 맡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9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립 경로당 15개소와 노인의 집, 송림2동과 송림4동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2개소, 성언의 집, 사랑의 집에 총92만3천원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4개소에 대해서 20만1천원, 경로당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80만5천원 계상했고 임차료 송림5동 경로당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임차료 관계는 송림3․5동이 내년에 동산지구 철거에 따라서 경로당 임차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노인문화축제 1,470여만원 계상했는데 기념품 제작과 행사물품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노인실버취업박람회 80여만원, 저희들이 매년 9월경에 보면 올해도 연수구 이마트 옆에 보면 중소기업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각 구별로 노인실버취업박람회에 참석하는 사항으로 경비 8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기여자 연수 및 효도관광행사 예산으로 460여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노인 및 가족에 대해서 경로의 달과 어버이 날 표창 대상자에 대해서,  행사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약216만원 계상했는데 어버이 날 모범 노인 표창과 경로의 달 모범 노인 표창에 대한 표창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 300여만원은 노인건강축제 행사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2억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으로 경로교통수당으로 12억9,400여만원, 장수수당 3,70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65세이상으로 저소득과 일반 노인으로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면서 분기별로 연4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항목으로 기준은 126명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에서 전액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독거노인 파견도우미사업, 총35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되겠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80세이상,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나이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국비와 시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시비 50% 보조하는 사업으로 4,32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저소득 목욕비 지급현황을 보면 총대상자가 590여명 대상으로 지급액은 분기별 1,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2006년에는 100여명 되었는데 내년에는 110명으로 증원된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4억4,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국비와 시비를 보조한 사업으로 실버소독단과 실버 수목관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버 수목관리사 라는 사업자체는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도우미 또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분들한테 월20여만원 내외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당으로 본다면 12,000원에서 15,000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노․노홈케어사업, 노․노홈케어사업은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동에서 노인복지회관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에 대해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파견해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실비요양시설과 실비 전문요양시설로 구분해서 하는데 실비 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중증환자들이 입소하는 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비요양시설은 중증환자가 아닌 일반 차상위계층에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9억8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 또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28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항목으로 혈압이라든지 치매, 고혈압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봉사형 일거리 지원사업에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급식소 4개소에 65세이상 노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노인대학운영비에 3,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에서 운영사항은 추후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동구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 24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미용봉사단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3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구 관내 7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사업에 2억9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현재 연꽃마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7,28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자는 총62명으로 주5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에 1,400여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연꽃마을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에 있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4,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 또한 시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연꽃마을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 지원에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역별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장비 구입에 대해서 8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별로 어떤 여가문화를 할 때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6,7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동구 관내 경로당 31개소로서 운영비 월13만2천원, 난방비 62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13만원이었습니다. 
  난방비 경우는 저희들이 9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90만원 안에는 당초에 시비 30만원, 구비 30만원 했는데 추가로 30만원 더 지원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9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생활 집기 기능보강 사업으로 8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사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5개소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 42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 또한 동구 노인복지회관 내에 설치 운영중인, 연꽃마을에서 운영, 위탁 중인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시비를 보조받아서 편성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연꽃마을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위탁기간입니다.
   35페이지 시설비 경로당 개소비로서 3천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만석동 경로당 외 9개소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15억5,200여만원 계상했는데 본 예산 자체도 국비를 50% 보조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구청아래 보면 금곡교회에서 노인무료 전문요양시설 건축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이동목욕 민간위탁운영보조금 1개소에 2,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유급봉사자 지원수당과 재료비구입, 차량유지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장비보강사업으로 1,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노인회지회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방염공사에 7,0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14개소에 대해서 방염공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부대비는 이 시설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여성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35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성복지에 필요한 운영에 대해서 시비를 보조받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보육시설 아동그림그리기대회 1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7만원, 직장 내 양성평등교육 27만원,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 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은 동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에 120여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우수보육시설 견학 100여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금년도에는 시설장을 연수했는데 교사들에 대한 연수 항목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지도자 연수에 495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로 9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연학습체험에 810만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 1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비로서 전국서 여성대회행사참가비 24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620만원 계상했는데 정기 살균 소독비 지원 880여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평가인증비 지원 500여만원, 국․공립보육시설 비상근교사 인건비 지원에 3,200여만원인데 정기살균소독비 지원 사업같은 경우는 국․공립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8개구중에 정기살균 소독지원을 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구가 6개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에도 본 사업을 조금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일반운영비, 행복한 가정 만들기 활동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8,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에 9,100여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2,160만원, 저소득 모․부자작용 초등학생 학용품비 1,168만원, 4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등학생 학습비 3,63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월동 대책비 25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 200여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학생 교통비 1,712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학생 교복비 280여만원 등 총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보육사업에 26억8,400여만원, 특수보육시설 2천만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억7천만원,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200여만원, 냉․난방기 지원 3,180만원, 셋째아 보육료 9,600만원, 24시 보육료 400만원, 보육아동건강검진 1,440만원, 법정저소득아동 현장 학습비 1,600만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민간시설이용 차액보조 2,592만원, 대체교사 인력은행 672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 2천만원 등 총30억9,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민간경상보조 또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4,3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육시설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장애아 통합시설 편익시설설치 및 보수에 500여만원과 노후 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보수에 대해서 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7,400여만원, 세부내역으로는 53페이지 보육시설 장비비 800여만원, 교재 교구비 및 행정장비 지원에 6천만원, 보육전산화사업 시행지원에 6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화도 어린이집 지주식 현판 설치 등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을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용 시 신고했을 때 포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보조 4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관과 화수2동에 화수문화의 집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행사지원비 94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자는 52명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44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2,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관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인력배치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비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5억3,40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청소년 수련관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화수2동에 있는 문화의 집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총3,952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년 수련관 냉․난방 설비 확장공사,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 냉․난방이 일부 공연장 같은 경우는 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닥트를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복지시설 소규모 정비비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외에 다른 시설들, 복지시설은 총괄적으로 본다면 노인복지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비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수련관 냉․난방 물품 구입, 5층 공연장이 여름철에는 어떤 공연을 하거나 대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 시에는 난방이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비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난방 효과가 별로 없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형 에어콘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3,6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녹화기, 냉장고, 텔레비전은 주민복지과가 내년도에 신청사를 짓게 되면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대해...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63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14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시락 용기 구입 600만원으로 7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 인력활용 아동 급식을 일반 냉동도시락이라든지 아동센터에서 지원하고 또 일반식당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중 냉동 도시락에 대해서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큰 잔치에 400만원 계상했는데  민간교육시설인 보라매 보육원이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에 6,730만3천원, 이 항목에는 부진아 학원비와 대학 입학금에 대한 지원비,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도시락비 등 여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46억6,8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사항으로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1억657만7천원, 세부내역은 68페이지 수용아동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와 아동 용돈, 참고서대, 69페이지 예체능학원 수강비,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1페이지, 예산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에 8억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과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된 사항을 국비와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개소, 예산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도 국비를 받아 5억7,1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입양 아동 양육수당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국내 입양 장려금 200만원, 국내 입양 가정 양육비 72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4,8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결식아동확대  급식비 지원  2억8,620만원, 지원아동센터 아동 지원 1억4,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8,100만원을 지원했고, 75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 신규로 1,836만원,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1,0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공부방 학급교재비 1,800만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비 7,74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24억8,880만원 계상했는데 아동복지 기능 보강은 보라매보육원이 안전진단 결과 위험 건물로 진단 된 바 거기에 국비와 시비를 내시되어 계상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아동복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총 4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능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아닙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시에서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시에서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한 사업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재 통보온 것은 9개월 치 통보되어 내려왔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D/B구축은 계속 이어진 사업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지원 사업은 현재 자원봉사센터, 저희 구는 직영하고 있지만 타 자치단체는 일반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자체에 깔려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상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했을 경우 기록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전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올해 신규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 여러 가지 기업관계를 실시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종합관리 시스템 인부임은 사실상 시에서 내시된 것은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지원사업은 운영할 수 있는 보조, 인건비 등 부족시 보조할 수 있는 인부임이라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끊긴다면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이나 자원봉사 수요D/B구축 도우미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일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06년 예산 보다 신규사업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참고로 전년도 대비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치는 정확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7월 1일자로 분리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개 과로 분리되면서 주민복지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과 예산과 비교해봤을 때 금년도에는 약 109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약 160억이 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동구 예산 몇 %로 생각하고 계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약 20% 가까이 되지 않나... 

○金基仁 委員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구상하실 때 잘 하셔야지, 우리 동구 예산 20%를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한다면 동구 전체를 좌우하거든요. 
  예산편성을 보면 얼굴은 좋은데 실제 그렇게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김기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약 80% 이상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금년도 사업을 100% 반영해 주십사 요청했었고, 추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사항 중 하나인 노인인력 창출 차원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교통안전 봉사뿐만 아니라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실버수목관리사로 신규 명칭을 붙였는데, 교통안전도우미 이런 사업은 시에 요구한 사업입니다.
  실버수목관리사 명칭은 이렇게 썼지만 가로공원이나 소규모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에 여러 수목이나 그 이외 기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교통안전도우미는 아침에 거리질서를 하시거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계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구에서 요구하는 신규 사업과 시나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새로 신설된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이 많은 만큼 차상위계층이나 노인 일거리 창출을 많이 발굴하십시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지금까지는 매년 적은 수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구입하는 사항으로 만약에 이번에 구입해서 내년에 수량을 다 소진하게 되면 추가로 다음 연도에 계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으로 유동적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일정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로 오다보니까 신규로 가입할 때는 단체 회원수만큼 지급하고, 단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신규로 하려면 최소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행사 말고, 그 분들은 기존 자원봉사에 가입된 분들이고 동구 관내 봉사자는 단체 포함하여 약 3,500여명 정도 있습니다. 
  인원을 %로 따지면 동구 주민 7만으로 봤을 때는 약 5% 좀 안 되는 것으로, 10% 이상 상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 목표 하에 물품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로 지하대회의실에서 했고 규모가 좀더 확장된다면 지하보다도 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조끼 관계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기념행사는 지하 대회의실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실질적으로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동구는 직영하고 있지만 타 자치단체는 위탁을 주다보니까 규모는 동구보다 크게 하는 편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타 구에 비해 많이 계상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죠.  철거되면 그 분들이 새롭게 계실 곳... 
  시장조사해보니까 약 8천여만원 정도 임대보증금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라매보육 관계는 당초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라매보육원 자체 진단결과 위험시설물로 판정되어 판정된 결과를 시까지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판정자체가 위험시설물이고 보라매보육원은 아동들이 기거하니까 위험시설로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에 요구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는 건물에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접촉하는 여러 사항을 봤을 경우 타 자치단체라도 갔으면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현재 있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위원님 뜻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 물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관계는 대체 건축물 취득관계는 방침 결정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현장 물건 조사를 그동안 해왔던 결과 단독주택과 상가의 경우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가격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예상으로 했을 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층에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알아본 결과 동구 관내 대단위 단지가 대여섯 군데 있어가지고 그중 물건조사를 하다보니까 1층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개중에 1층 물건을 알아본 결과 감정평가와 현재 시세와 대동소이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을 매입하고자 해서 금주 내지는 내주라도 거기에 대한 물건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에 취득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금액은 전액 사용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국비와 시비 위주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보육사업은 거의 국비 또는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도 같이 지원되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전액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은 80%, 적게는 30% 지원하다보니까 아마 범위 내 나머지 부분들은 인건비 같은데 자체 비용을 추가 한다든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국․공립도 교사들 인건비 부분들이...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민간보육시설도 비영리단체이지만 수익이 조금씩 나야만... 
  예를 든다면 국․공립 같은 경우 위탁하고자 공고했을 경우 저희 구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새로 위탁했는데 한 시설당 한 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 구가 운영 면에서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듯이 운영비 자체도 최소한 보조하지 않았을 경우 더욱더 열악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의 지원책이라고 생각하면 낫지 않을까 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사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월급...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괄호로 구청인데 예산이 1,5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금년도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확대하다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무보조 자체로 예산이 온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므로 구비도 같이 계상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말씀하신 논점을 보면 국비와 시비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전제하신다고... 
  여기에 보면 구비도 들어가요, 매칭이 되는 금액들이라고, 그 비율대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구비가 투입 안 되겠죠, 그렇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돈이 다른 쪽 용도로 쓰일 개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복지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65억원 정도 돼요. 
  동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가 20% 된다고 하셨죠. 
  20% 되는 것은 좋은데 그 돈이 전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아까 임정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더러 있는데 앞에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있는데 뒤에 중첩되는 것도 지금 보여지고,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지킴이나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대효과나 여기에서 집행해서 나온 기대효과가 다 모여져서 총 투입된 예산의 효과를 과연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 기능, 이런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어떤 부분은 효율적이었고 어떤 부분은 집행하다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결과가 판이하게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우리 의지 없이, 국비, 시비가 보조되니까 무조건 따라 가서 붙었다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것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개  거론하셨죠.  수목 가꾸기, 서너 개 정도 거론한 것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효율도 그만큼 있겠는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신규로 요청한 사업은 기존에 시나... 

○金龍煥 委員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을 뭘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은 좋게 생각해요.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백칠십 몇 건 중에서 전부 정책적으로 국고나 시에서 내려왔던 사업들이지 우리 자체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서 수행한 게 5건밖에 없어요.  2006년도 사업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 건이 주민복지과가 시에 신청해서 금액을 받아왔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맨 처음에 의도한데서 얼마만한, 계획을 만일 100이라고 전제하면 우리가 실행해 보니까 70%밖에 못했다, 그런데 30%는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더 좋은 것인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소하다보니까 못했다면 내년도에는 이런 방법을 추가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 
  평가시스템이나 관리에서 체크 기능이 거의,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고 동구 전체 부서가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요.
  백화점식으로 바쁘게 나열해가지고 일은 실행하는데 그 실행한 결과 다음 연도에 또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복지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효율이 없어가지고 2006년도에 하다가 2007년도 예산편성에 아예 빼버린 것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시에 신규사업을 요청했을 경우 이런 분석은 해봤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 활동지원사업은 기존에 환경지킴이 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동구 관내에서 주유소 파견 자체는 당초 예산에 30여명 분을 계상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 주유소를 섭외해본 결과 오히려 수요 건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동구는 제외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떤 사업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생활급을 그냥 보조할 수는 없으니까, 취로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들 꽤 많죠.  공공부조 성격을 띠고... 
  당장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무런 대안들을 안 갖고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지역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긴 해야죠. 
  일의 효과도 파악 안 해보고, 그쪽으로 투입된 예산 규모를 한번 봐 보세요,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구에만 국한시켜 놓을 때도... 
  그러면 향후 1-2년 정도 큰 것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단편적으로 그 돈이 소진되고 어떠한 결과치도 없고, 하루 한 끼 먹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앞에서 슬쩍 슬쩍 가는 것이지... 
  그것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긴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책이 무엇인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분리된 가장 큰 취지는 주민복지과는 어떻게 보면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사후 보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자활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주민생활지원과 135억원 정도 돼요.  주민복지지원과 백육십 몇 억 돼서 두 부서가 약 300억원 가까이 돼요. 
  동구 전체 예산 팔백 몇 억 중에서 거의 주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물론 어려우니까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무엇인가 뒤에 나아져가는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맨날 줘서 실체 없이, 매년 반복되는 것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비, 구비, 국비 보조한다고 언제까지, 맨날 보조만 받아서 할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국비, 시비에 일정 비율을 구비로 보조했습니다. 
  포함해가지고 국비 50%이면 시비 30%, 구비 20% 했는데, 한 예로 든다면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 노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3월부터 12월, 약 10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金龍煥 委員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대충 아시겠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시간이 없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빨리 빨리 여쭈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까지 주면서 하는 것이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총체적으로 검토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담인력 인건비란 말이에요.  뭘 위한 전담인력인지 제목에 나와 있다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반영해가지고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차후에는 집행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민간위탁금으로 7억5,5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회관, 협약서 갖고 있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협약서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내년 3월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3월 이후 잔여기간에 다시 연장 협약하든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아닙니다.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 새로 공고해야 됩니다. 

○金龍煥 委員    만료가 된 것에 대비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시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金龍煥 委員    협약서를 주시고... 
  왜냐하면 협약서에 어느 선까지 지원이 되게 되어 있나, 그래야 이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239페이지 가장 의아스럽고 어려운 내용을 제가 잘 파악 못해서 그런데 민간자원보조 15억원 나가는 것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5억5천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구청 바로 밑에 금곡교회가 있습니다. 
  금곡교회에서 노인무료 전문요양시설을 건축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했습니다. 
  작년부터 접촉해가지고 금년도 노인복지부에서 가승인 형태로 승인되어가지고... 

○金龍煥 委員    어디에서 승인...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중앙 노인복지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부서가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으로써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金龍煥 委員    승인했다면 누가 뭘 요청했어야 승인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금곡교회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금곡교회가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의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했다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죠. 
  저희 구를 경유하고 시를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되어서 예산에 국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아닙니다. 
  금곡교회는 별도로 있고 하게 되면 금곡교회 내에 별도로 비영리단체가 새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요?
  우리 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구와의 관계는, 보라매보육원 형태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봅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비도 어느 정도 보조되겠지만 자체적으로... 

○金龍煥 委員    민간자본보조 15억원만이 아니고 향후 2007년부터 계속 보라매보육원처럼 운영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경비는 매번 우리가 대주어야 하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죠.  금액이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金龍煥 委員    지금 규모보다, 민간자본보조 15억5천만원정도가 시설할 때 들어간다 하면, 당해년도가 내년이면 15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시설이 다 되어 운영할 모양이 되면 운영 주최는 금곡교회가 되겠지만, 그 운영주최와 협약을 하든 뭘 하든 일련의 과정은 우리 구와 하게 될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죠.  

○金龍煥 委員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살림살이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이것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인무료 전문요양시설들이 민간인한테 많이 주어... 

○金龍煥 委員    과장님, 저 사람은 왜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고 봅니다. 
  전체 노령인구가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정부가 할 일들을 다 수용 못하니까 민간에서 참여하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보고... 

○金龍煥 委員    15억5천만원정도가 국비, 시비로 보조된다고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큰 항목이거든요.  의회와 사전에 얘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 건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 보겠다하고 사전에 와서 의견 드린 적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사항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15억5천만원 정도라면 향후에 얼마가 계속 투입될지 모르는 중요한 일을 가지고 의회와 상의 한번 안하고 여기에 딱 올려놓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에 대해서... 

○金龍煥 委員    이건 주무과장님이 생각 못했어도...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배석하라고 하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각 구별로 거의 하나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국장님 들어오시면 확인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지금은 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양시설 관계를 투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자체가 초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한테 많이 위임하는 형태로 되고 비영리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요청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 구에서 계획하기보다 금곡교회에서 전문요양시설을 계획해가지고 저희한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자체적으로 부지 같은 것도 교회에서 인근 부지를 구입한  후에...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금곡교회 후면 쪽으로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허가나 설계는 예산에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시설계나 기본적인 사항은 추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새로 짓는 것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계획이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사업계획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노인 일자리관계는 기존에 했던 사업도 있고, 저희 구에서 요청해가지고 새로운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새롭게 발굴해가지고 내려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용인부임을 통해 현재 중앙에서 사업을 일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형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다소 맞지 않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일용인부임을 나중에 통해 활용한다면 분석이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것은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아니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한 물품이나 교육 갔을 때 필요한 경비로 씁니다. 
  지금까지는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달 행사에 필요한 지원, 별도로 부족했을 때 이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제 말투가 다소 주민들이 듣기 불편하다면 그 부분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께 보였다면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지양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239페이지 얘기하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게 좀더 옳지 않나 해서 배석해 달라 했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올라온 15억5천만원 예산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왜 뵙자고 했냐면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집행부서에서 보기에는 15억5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의회와 사전에 한번도 상의 안 하셨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전문요양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건립해가지고 노인 분들을 위해 요양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 관계로 민간인한테도 신청이 들어와서 민간인으로 하여 금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찰나에 인천 금곡교회에서 작년도에 신청해가지고 전문요양시설 승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요양시설을 갖추어가지고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운영한다면 여러 예산관계로 해서 민간인도 신청할 수 있어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운영상에 대해서는 거의 국시비로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노인 인구가 타 구보다 많으면서도 이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간곡히 여러 대상자, 신청자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가지고 금곡교회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게 되면 위원장님한테 간략히 보고와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축하고 건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5억5천만원정도인데 향후 설립되어 운영될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우리 예산보다는 거의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공직자 분들이 국시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위원님께서 여러 예산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에도 요양시설이 있어 가지고 노인 분들한테 건강한 요양시설을 해줌으로써... 

○金龍煥 委員    우리 지역에 노령 인구층이 많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공감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단지 일처리 과정에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향후 우리 위원들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서 하나 받고 이제야 내역을 안다고요. 
  이것을 이제 봐서 무슨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은 이렇게 받으면 예산심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배경도 모르고...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앞으로는 주요사항에 대 해서는 위원님들께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단기적으로 1회성사업이라면 배석하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간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연꽃마을이나... 
  여기 항목들은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이전 등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구 주민복지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싶어요, 이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전부 일시사역인부임 쓰고 민간이전 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복지과나 동구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고유 업무는 도대체 뭐예요?  
  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 공무원들이 하시는 주민복지과 고유 업무는 도대체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꽃마을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보조하는 사업들은 위탁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 일을 다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모든 사항들은 100%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복지과 경우에는 민간위탁에서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 내지 지원하는 사항들이 주로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량가지고 해결되면 아량 100%라도 발휘할게요.
  아량만 가지고 일이 되면 이영복 부의장이나, 위원장이나 김기인 위원님이나 아량 다 넓어요.  오지랖도 굉장히 넓거든요. 
  저희들한테 아량을 베풀라 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 쳐다봐요. 
  우리 구민들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아량을 베풀려고 여기 앉아있지 않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들이 구에서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이고... 

○金龍煥 委員    저는 마칠게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당연히 설치됩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염려스럽습니다만 현재 없는 것보다는 이 시설을 함으로써...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IMF 직후에는 일자리 창출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줄여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거리 창출을 위하고 홍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갈면 갈 수록 경제가 나아지면 지원해주는 일자리보다는 창출하는 쪽으로 변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더... 

○金龍煥 委員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항목 있죠.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비상근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200만원 잡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업무 중에서 거의 여기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관련근거가 뭐 있어요?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교사 인건비 지원인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동구 국․공립 법인보육시설에 교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동구의 시책으로써 요청 결정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비상근은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육교사...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보육교사인데 인건비 지원 항목에 비상근교사한테 인건비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근교사도 아니고 비상근교사한테 인건비 지원한다고... 
  이것 말 돼요?  
  무슨 근거로 비상근교사한테 인건비 줘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육교사라고 쓸 것을 착오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비상근교사가 보육교사 인건비예요?  
  정제된 용어를 쓰세요.  용어가 잘못 선택되었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해가 안 갔어요. 
  이 항목을 보는 순간 도대체 뭔 얘기인지 난 이해를 못했다고... 
  국․공립 법인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게 대략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7군데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쪽에 있는 인건비를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전액은 아닙니다. 
  일부 국비, 시비 보조받아 합니다. 

○金龍煥 委員    국․시비 보조를 받았든 어쨌든 우리 구를 통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100% 지원이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100% 지원 아닙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부분은 자료를 봤으면 싶으니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다른 곳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아 추계해서 계상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관계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밑에 항목들 녹화기, 냉장고는 신청사 들어갈 때 살 사항이 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내년 7, 8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추경에는 주로 사업성 예산만하다보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산 요구할 때 자금배정을 통해 계획상 배정은 하반기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문화홍보과장 함응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 예산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달동네 박물관 기념상품 판매소 임대료 9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 박물관 입장료 98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실무자들이 소극적으로 수입부분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금년에 박물관 입장료가 추경에 반영된 부분까지 총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세입부분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타사업수입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도록은 금년 11월 20일날 완료되어 2,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저희 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록판매가를 권당 5천원으로 결정하여 1,000부는 각 지방자치와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1,000부는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1,000부를 판매하여 500만원을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1월 20일부터 판매해서 30일까지 10일 동안 20부 판매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50만원,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게임장과 노래방에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4개소에 252만6천원,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3,996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99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 구에서 아침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도진공원, 솔빛공원, 동산학교 세 군데에서 아침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체육교실로 배드민턴 교실과 테니스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체조교실 부분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스포츠댄스, 차밍댄스, 실버탁구 부분을 노인복지회관, 창영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화도진축제에 4,200만원의 시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정액으로 8천만원 계상되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294만7천원,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16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998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9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보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계상된 부분과 시에서 우리 구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1,234만원이 계상되었고, 구보제작에 2,340만원, 일간스크랩북구입 14만4천원, 구정홍보용 사진 인화료 200만원, 구정홍보용 앨범 구입 36만원, 소소한 것을 제외하고 큰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상황실 운영 및 화도진소식 제작 급량비 300만원, 행정예고제 및 구정시책 홍보비 2,500만원, 신문 구독료 1,101만6천원, 공보용 책자 구입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예고제 및 구정시책 홍보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정홍보를 위해 15개 신문사가 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도진축제나 주요 구정홍보가 필요할 때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사 광고를 지면에 한 번에 낼 때마다 110만원 소요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두 번은 할 수가 없고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은 필요시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수도국산달동네 특별전 개관기념 행사나 박물관 유물구입  공고를 낼 때 주요 신문사 위주로 공고를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각 신문사별 2회 정도는 광고료를 계상하는 계획으로 3,3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일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 발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소식지 원고로 500만원, 화도진소식지 우편료 130만원, 영상홍보물 제작을 통한 구정  홍보 660만원, 복사기 임차료 1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소식지는 매월 25일 반상회 때에 발행되는 반상회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3만2천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현행 신문지 반페이지 정도의 용지, 그것을 타블로이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블로이드 8면에 반상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타블로이드 12면으로 확대해서 화도진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2면으로 발간하는 이유는 금년 5․3일 지방선거로 인해 150일 전부터 신문, 반상회보 게재상 상당한 제약들이 있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나 소식, 동네 구석구석의 소식들을 게재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선거 이후 동네소식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지역주민들이 화도진소식지를 잘 접할 수 있게 하는 부분과 주요 구정부문, 의정부문, 동구 지역주민들에게 꼭 알릴만한 문화적인 소식들을 다양하게 사진을 게재하면서 알리려다보니까 한 면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2면으로 확대해서 발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홍보물 제작을 통한 구정 홍보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없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상홍보물 구정 홍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각 언론매체 신문사들을 통해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천에 여러 가지 방송매체가 있습니다.  ICN이나 등등... 
  이런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다른 구청에서는 월 단위로 구정소식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는 월 단위까지는 못하더라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예를 들면 화도진축제 할 때 인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방송을 제작해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겠습니다. 
  방송제작해서 인천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 동구를 알리는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예산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인천 동구모습 사진과 사생전시회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난다면 현재지역개발 계획에 의거하여 동구 현재의 모습이 거의 다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사라지기 전에 동구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두고 회화나 그림을 그릴 줄 아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림으로 남겨 놓는다면 동구 주민의 삶의 모습들을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런 전시회를 개최해서 사진이나 사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동구에 많이 찾아와서 이런 작품들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동구 모습 사진과 사생전시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 중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입니다.
  동구 소개 영상홍보물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의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국내외 방문자 및 주민에게 구정 소개하는 자료로써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구를 소개하는 특별한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2007년도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요청했었습니다만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년에 계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보통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나 동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보통 20분 정도 내외 동구의 미래나 동구의 현재 문화나 동구의 발전되는 모습들을 담아서 미리 소개함으로 동구를 이해하는데 이해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코자 하고 제작규모는 13분 내외 정도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CD로 제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필요한 분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 270페이지, 271페이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게임제공업 등 등기우편료 34만4천원, 문화재 보존영향 자문료 150만원, 문화관광 홍보책자 발간 880만원, 화도진축제 행사준비 진행요원 급량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문화관광 홍보책자 발간부분은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구에는 지역구정을 알리는 또 개항장을 알리는 도보관광 여행이라든지 홍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구는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관계되어 문화관광과 관련한 도보여행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넣었습니다만 이번에 문화광고 홍보책자를 체계적으로, 현재 동구의 역사나 문화관광이 담겨져 있는 홍보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관광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하는, 또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외국 분들에게 알려주는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중구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중구에는 이런 책자들이 6-7종을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모습입니다.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실었고,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삽화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옛날 모습들을 재현시키고 그것에 대한 설명하는 홍보책자들을 만들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중구와 대별되는 부분들이 주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인천 서민들이 살았던 고장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의 이야기 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모습, 스토리 텔링들을 모으고 이야기들을 기초로 해서 기존에 있는 주요건물들이나 문화재들은 그대로 사진으로 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림으로 그려서 보존하면 상당한 보존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예산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8,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화도진축제 행사 지원비 100만원, 열린 문화 행사 3천만원, 동구 문화예술대전 6천만원, 문화유산 도보관광 행사 200만원, 여성합창단 야외공연 944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린 문화행사 3천만원은 16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2천만원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문화공연들을 찾아가자 해서 2천만원 가지고 각 지역마다 방문하고 공연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칭찬을 해주셨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규모가 큰 장소에서만 공연이 가능하고 동네가 비좁은 곳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송림 4․6동, 3․5동, 금창동, 송림1․2동은 약 3-400명이 모여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더 찾아가서 조그마한 소공연이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작은 동네에서 작은 규모의 공연을 개최하는 부분과 아울러 동구 문화활동 필요성화를 위해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예술인들이나 동구를 대상으로 연구 문화활동들을 하시려는, 시내에 문화 공연계 인물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대개 오시면 저절로 오셔서 당신네들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의 일부를 보조해줌으로 그 분들이 동구에 와서 이런 공연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큰 예산을 들여 하지 않아도 그 분들이 들어와서 한다면 작은 예산으로 문화공연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구에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본인들의 예술문화 부분들을 펼쳐서 동구주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동구 문화예술대전 2천만원 계상한 부분은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예술대전 개최비인데 임정희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문화예술의 촉박한 풍토 속에 있는 동구에서 최소한 문화예술인 연합회 정도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연합회 활동하신 분들과 4-5회 걸쳐 대화하다보니까 연합회 구성만 해놓고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까 저절로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동구에 계신 문화예술인들, 연합회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이름을 동구 문화예술대전, 큰 전시회라는 개념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 도보관광 행사 부분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용환 위원님께서 중구와 연계해서 도보관광부분을 개발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동구에 역사적인 도로부분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연계해서 강사료 정도 계상하고 이쪽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도로에 대한 역사적 내용이나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같이 접근해서 동구청과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과 합작으로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1년에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4개 코스가 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4회 정도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금년에 시행했던 것을 내년에도 똑같이 2천만원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여성합창단 운영에 1,896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부분은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 과목들이 변경되면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편성된 사항으로 작년 대비 300만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큰 이유 중 하나가 금년에 여성합창단 운영조례에 성악 코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금년 추경부터 반영되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악 코치 수당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180만원, 합창단 운영비에서 약 100만원 정도 추가되어 600만원의 운영비로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은 지역 문화재의 계승 발전을 위해 구에 무형문화재 세 분, 강령탈춤, 서해안배연신굿, 황해도 평산소놀음굿에 대해 동구에서 공연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150만원씩 3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예산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화도진축제 1억2천만원으로 시비 4,200만원, 구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비 3천만원에 구비가 7천만원이 들어가서 3:7정도의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비가 35%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광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유도선수  보험료 315만6천원, 운동선수  웨이트 트레이닝 대관료 216만원, 유도선수 연회비 200만원, 생활체육행사 진행공무원 급량비 9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교실 앰프유지 관리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전국 및 시대회 참여자 보상으로 400만원, 생활체육행사 진행요원 종사자 급량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가 전국대회나 시 대회에 나갈 때, 전국대회는 50만원, 시 대회때 30만원, 우리 동구를 대표하여 나가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행사 준비시 종사자 급량비는 19페이지 생활체육행사 진행공무원 급량비와 중복되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관계자들이 나와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 식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직원들, 통신팀이라든지 체육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종사자에 대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 운영에 2,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은 2005년도에 창단해서 2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사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3월에 어린이 축구단을 모집하여 매주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3회에 걸쳐 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강습해서 감독과 코치가 나와 숭의 잔디구장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동구청장배 동호인 대회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700만원, 구민 건강걷기 대회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동구청장배 동호인 대회는 매년 종목별 대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5개 항목 부분에 대해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 같은 경우 1,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20만원 증액해서 지금 현재 당구 연합회나 자전거 연합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된다면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700만원 계상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가 내년 8월 정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장 기념으로, 현재 종목별 대회는 하고 있는데 축구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인천시 시민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동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 건강걷기 대회 1,250만원은 전에 구민체육대회를 동 대항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강화된 이후 옛날 구민체육대회 개념처럼 지금은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엘리트체육이나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종목별 체육대회 부분에서는 그래도 형식적이지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 이외 지역주민들이 진짜 즐겁게 하고 있는 운동들, 예를 들어 웰빙 분위기를 타고 걷기 운동, 달리기,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여러 운동 부분은 전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 2007년도에는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 842만원, 노인 건강체조교실 운영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 교실은 아침에 3개 장소에서 에어로빅, 배드민턴, 테니스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송현근린공원이나 화도진공원 등에서 아침 체조운동을 하고 있는데 4월부터 8월까지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공원에서는 1년 내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최소한 10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요구를 해서 금년 추경에 일부 반영했었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은 금년과 같이 4월부터 8월까지 예산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남자들이나 학생들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때 퇴근해 들어오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낮에 계시는 노인이나 주부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홍보과에서 추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예산을 추경이라도 요청하면 적극 반영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 건강체조 교실은 차밍댄스, 스포츠댄스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한 바 있고, 실버탁구 교실은 창영복지관에서 운영했는데 2007년도에도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유도부 운영에 대한 급여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8천만원, 구비 3억9,506만9천원, 총 4억7,506만9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해서 국비 3,996만원, 시비 1,998만원, 구비 1,998만원으로 총 7,992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국비 999만원, 시비 499만5천원, 구비 499만5천원 등 1,998만원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되었던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항으로 동네 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비 1,500만원,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부대시설 설치 500만원, 송현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2,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 사항은 동구에 동네 체육시설이 8개소가 있고 금년에 여러 가지 체력단련기구를 소공원에 5,500만원 투입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유지 보수하는 부분과 아울러 현재 각 학교 운동장에서 걷기운동을 하신 분들이 겨울이면 저녁때에는 상당히 어둡다는 얘기를 하셔서 라이트는 아니더라도 보안등 보다 나은 조명시설 설치 계획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학교 협력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치하지만 학교에서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부대시설 설치비는 현재 만석동에 복합체육 시설로써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만들 놓았습니다. 
  테니스장 내에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 배수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앞으로 동구에서 체육시설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구민운동장과 송림위생처리장에 시립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송현배수지 정상부분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녹지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 장소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지난 5개월여 동안 교섭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했었는데 조건을 붙여서... 
  송현 배수지 정상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인라인이나 걷는 것은 괜찮은데 달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달릴 수 있게 트랙을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구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하라고 조건을 붙여 허락한 상태입니다.
  일단 송현 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비용으로 2,500만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박물관 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7,36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나 복사기 임차료, 박물관 관람교육이나 박물관 대학운영에 대한 교재 원고료, 박물관 전시실 청소, 도우미 운영, 생수 구입비, 청소자재 및 약품비 등이 되겠고, 박물관 특별기획전 운영비 중에서 일부 물품 및 제반 운영비로 750만원 상정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3,8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박물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08만원, 31페이지 박물관 관람도우미 심화교육 강사료와 근․현대 생활사박물관 대학 강사료로 80만원, 160만원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박물관 도우미  산업시찰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동일한 400만원으로 1박 2일 박물관 도우미 활성화를 위해서 포항에 있는 고래박물관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박물관 도우미들이 주로 주부, 연세가 드신 여자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1박 2일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하루씩 다녀올 수 있는 장소로 바꾸어 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비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학술 전문도서를 구입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에 유물관리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방화관리업무 위탁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박물관 전시실 전시구성 보완공사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박물관 전시실 전시물 보완사항입니다만 달동네에 모습들을 재연한 영상물과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동네 분들의 영상매체만을 상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달동네 박물관 건립과정에 대한 홍보용 영상매체를 보완해서 전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어린이 교육용 현덕의 고양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전시영상물로 만들어 전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전시실 가옥의 벽면이 시멘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길로 옛날 모습들을 다시 재연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운영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시구성 보완공사에 4,4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물 구입 및 기자재 구입 1,500만원, 관람객용 유모차 및 휠체어 구입 100만원, 박물관 문화행사용 앰프 장비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유물 구입 및 기자재 구입은 2회 추경, 금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시킬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 박물관 특별기획전을 금년 10월 25일날 1주년 기념으로 특별전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애장품전, 현재 동구에 살고 있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 애장품을 전시하는, 애장품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어떤 분이 이광환이라는 분이 1940년대부터 돌아가시기 전 70년대 말까지 일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작성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굉장히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는 여러 학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사료들은 있었지만 한 개인의 생활이 묻어난, 그리고 굉장히 꼼꼼히 작성된 일기가 발견된 것은 거의 현대사 속에서는 전무후무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분의 일기를 주제로  그때 당시 생활 모습들을 재현해놓은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전 주제를 바꾸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일기가 거의 국한문혼용체로 아주 오래된 고어체로 쓰는 경우가 많아 해독작업을, 잘 아시는 조우성 선생님한테 무료로 도움을 받아 해독하고 있는데 해독작업이 상당히 더딥니다. 
  천상 내년으로 이월해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전 개최와 관련해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때 모습의 전시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돈 가지고도 일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있어서 특별전 유물구입 및 기자재 구입에 1,500만원을 더 상정했고, 박물관 문화행사용 앰프 장비 구입은 500만원 계상했는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나 달동네 박물관 구경하는 동선이 약 20분이면 끝납니다. 
  박물관 도우미가 잘 설명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설명해도 40분이면 관람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동선이 짧다는 얘기가 있고, 송현근린공원을 포함한 달동네 박물관이 동구 지역주민들이나 동구에서 정신적, 문화적인 구심점이 되는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박물관 분수 마당에서 여러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연하면 조명도 빌리고 음향도 빌릴 때는 상관없는데 조그만 소공연할 때는 아침 체조하는 스피커, 마이크로 하다보니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공연할 때 전문 앰프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했는데 앞으로 좁은 공간에서 찾아가는 열린 문화 행사를 할 때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문화홍보과   함응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휴식 후 속개하도록 하고 원활한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7分 會議中止)

(16時20分 繼續開議)

○金基仁 委員    과장님이 먼저 소상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예산서 268페이지 민간위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관리업무 위탁은 어디에 주셨어요?
  어느 업체...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예산서 286페이지 민간위탁금 방어관리업무 위탁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달동네 박물관 방화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동네 박물관이 지금 건물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동구청 소유로 되어 있지만 매점이라든지 일반 동은 아직 까지 대한주택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방화관리업무를 해 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박물관에 대해서는 동구청으로 소유를 넘겼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담당해라 해 가지고 방화관리업무를 저희가 맡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업무가 위탁되면 이 부분을 갖다 소방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시설비, 박물관 전시실 전시구성 보완공사, 박물관이 아직까지 하자 보수기간인가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에 구성되어 있는 박물관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영상물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계속 보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박물관 건립과정을 일부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철거할 때의 모습이라든지 철거하고 나서 빈집 모습이라든지 그런 동네 거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박물관 건립과정을 홍보영상물로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등을 포함한 보완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박물관 자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달동네 박물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사항 자문중에서 하나 자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물 및 기자재 구입에 있어 가지고 박물관에 중장기 계획이 있는가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 종합박물관처럼 대규모의 박물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전시되어 있는 또 일부 주민들이 기증한 물건들이 아직도 전시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현재 유물을 취득한 것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일반 주민들이 기증한 것, 저희가 일부 구입한 것 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2,400여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기증의사가 있지만 일부 저희가 돈을 들여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좀 들이고 구입을 하는데 유물구입 및 기자재 구입부분은...

○金基仁 委員    1,9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광환의 일기라는, 그 분의 일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6-70년대 물품들, 그때 당시에 그분이 생활 했던 공간의 물건들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285페이지 도서구입비, 어떤 책을 구입해 가지고 보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도서, 학술도서들이 발간되고 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매년 50권정도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50권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김기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부가적으로 학술도서하고 행정도서 구입한 것, 2006년도 구입하신 것 목록 갖고 계시죠?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 

○金龍煥 委員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271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4회 계획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몇 군데 한 것을 제가 한 군데 빼놓고는 다 관람했던 것 같은데 관람장 주변에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면 참 좋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물론 동구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상태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군데에서는 훨씬 많이 오셨고 그렇다면 큰 금액이 안 들어가고 지난번에 송병림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공연, 많이 밀집할 수 없는 자리가 없어서 이쪽 송림쪽 지역은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것을 차라리 조례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도 보는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조례 입법을 통해서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난 예산안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검토를 일부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하나의 시책부분을 가지고 조례화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떤 문화에 대한 진흥조례 정도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홍보과장님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좋은 안을 내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한분이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풍토거든요.
  그래서 위에 어떤 한 단위 과의 정책을 결정하는 쪽에 주무담당과장이 바뀌면 주요정책이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같은 맥락인데 어린이 축구단도 지금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도 2,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1회성으로 한 두번 해 가지고 끝날 사항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지속적인 면에서 일단 말씀드리네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혹시 학예사 분이 같이 오셨나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학예사 분이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하고 대신 박물관 팀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은 기획감사실 도서 관련해서인데 기획감사실에, 지금 부서마다 책을 구입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요청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동구 전체 자료를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면 어느 부서가필요해서, 또 이중 구매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은 혹시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이 동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간부회의나 이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같이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동구청 도서부문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 달동네 박물관 부분에서는 일반 행정도서라기보다는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그런 도서들을 주로 구입하고 학예 연구에 필요한 전문도서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모두에 설명을 차근차근 했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설명에 다 나왔어요.
  박물관 보완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뭘 물었어야 되는데 아까 부수적으로 세부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타 과장님들도 문화홍보과장님 만큼만 예산안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참 기분 좋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했던 내역서 사항을...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구조안전진단 비용 부분들을, 그 밑에 일제시대 때 만든 저수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어떤 운동장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이것이 무너질지 모른다, 상수도 사업본부 쪽에서 얘기는 무너질지 모르니까 니네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인라인하고 X게임장이라고 해 가지고...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인라인 타는 아이들이 U자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2개가 설치돼서 넘어가는 그런 사항하고 사이클 타는 친구들도 자전거로 U자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X게임이라고 합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일단은 구조안전진단을 동구청에서 해 오면 승낙하겠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동구에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송림위생처리장이 나가고 나면 시립체육센터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유일하게 그 뒤에 남아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우리 담당실무자가 착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없을까 해서 직접 상수도사업본부를 뛰어다녀서...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송림위생처리장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거기는 걷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수도국산입니다.

○生活體育擔當 金聖烈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했을 당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설이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금이 가거나 어떠한 하자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문제가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저희 동구 관내뿐만 아니라 식수에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시설이 아니거든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설인데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검사가 아니라 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조금의 하자라도 있으면 보강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예산 재정규모를 봐서도, 일단 안전진단만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격한 다음에....

○生活體育擔當 金聖烈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박물관 특별기획전이라는 것이 본래는 금년 10월 25일 1주년 기념으로 해서 당초에는 나의 애장품전이라는 특별기획전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나의 애장품전은 지역주민들의 가지고 있었던 소장품들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구입해 가지고 애장품전이나 특별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런 데 하는 과정에서 이광환이라는 분이 194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매일, 매일 작성한 일기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가족들이 일부 기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기에 가치가 굉장히 학술적으로 아주 높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 학자님들이나 박물관에 운영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주시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광환에 일대기라는 개념으로 특별전을 하자, 그것에 따른 제반 운영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하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금 매점하고 회의실 및 교육실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의 공간 있는 부분들이 공원관리실로, 당초부터 공원관리실 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쓰는 것인데 공원관리실하고 저희 주민들께서 기증해 주신유물들하고 수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유물들을 별도로 보관하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보완공사 부분들은 주종이 기존에 있던 것을 뜯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조금 덧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박물관 들어가면 매점 앞에 보면 영상물 틀어놓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살던 모습들을 재연하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있는데 365일 그것만 돌아가고 있어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것 하는데 1천만원정도를 박물관 건립과정을....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 알겠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금 들어가는 부서는 청장님, 부구청장실, 문화홍보과하고 3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수가 중앙지 12개사, 지방지 15개사 해서 27개사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3부씩 구입해 가지고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경향신문, 조선, 동아,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방지가 인천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방지, 매일 나오고 있는 지방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간지 23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막 생긴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8개사는 구입을 안 하고 있고 15개사 기존에 몇 년동안 있던 데만 그나마 구매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淸掃課長 金炅燦  청소과장 김경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고생하시는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8페이지 청소과 총 세입예산은 10억68만3천원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8억3,617만2천원이 되겠으며 종량제 봉투하고 스티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과 분리수거용기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기타수수료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로 11,160세대에 1세대당 월1,100원씩 해서 1억4,73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4,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도 무단투기  등에서는 지도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불법 배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비보조금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등에 대해서는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청소관리 세출 총예산은 총49억1,1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5,900만원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요인은 환경미화원이 정년 등의 사유로 결연인원이 5명이 발생되었습니다만 미충원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인건비의 감소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가 방금 말씀드린 도로환경미화원 47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2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로 3,61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1,100만원을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감액사유는 재고량과 우리 동구 인구수의 감소 등을 감안해서 봉투제작 집행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바코드인쇄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봉투에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관리를 위한 바코드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으로 274만원, 바코드인쇄비로 63만원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동판 수정 및 신규제작 100만원, 쓰레기봉투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7명의 피복비로 49만원, 무단투기 단속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투기 처리용 봉투구입과 처리비용으로 각각 120만원과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무단투기 사진인화용 컬러 프린터 토너 구입비 140만원과 적환장 공공요금 200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수차수리비 62만원, 모범 도로환경미화원 표창장 제작 11만원, 정년퇴직 예정자 공로패 14만원, 깨끗한 도시 만들기 및 우리 동네 청소 현수막 제작 110만원,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 75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261만4천원, 구와 동 청소담당자의 무단투기 야간단속용 방한복 구입으로 260만원, 우수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표창패 제작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무단투기 상습지역 안내판 제작 10개소에 15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 480만원, 차량선박비로 현재 운행중인 진공차하고 살수차 그리고 내년도에 시비 70%를 지원 예정인 살수가 겸용되는 진공차 등 3대의 차량에 대한 운행비와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을 총 포함해서 5,958만원, 복사기 임차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차량선박비 5,958만원은 금년까지는 재무과에서 진공청소차 등 차량운전과 예산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청소차량 운전과 예산을 청소과에서 관리하도록 협의한 결과 청소과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270만원은 모범 도로환경미화원 표창 부상품으로 30만원, 정년퇴직자 부상품 90만원, 청소행정 동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노면청소차량 부품 및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 2,200만원은 시비 1,100만원과 구비 1,1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위탁금 6,400만원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청소대행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에 따른 보조금 800만원과 299페이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 5,600만원으로 시비 2,800만원과 구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따른 재료비로 1,578만원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청소용품 구입비 129만원, 도로환경 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1,370만원,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활동 지원용품 구입으로 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7억2,55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00페이지  진공청소차에서 수거한 폐토사 운반처리비로 2,8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로 3,600만원,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 2,700만원, 건축폐자재 처리수수료 15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단투기단속 CCTV 이동설치비로 분기별 이동시 필요한 예산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4,883만9천원,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소각장 반입료 처리비 지원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5만5천원은 현재 종량제봉투와 동판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냉․난방기,  제습기 구입비와 각동에서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스티커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바코드 스캐너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619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납부필증 제작으로 2,113만1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경고장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13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 PDA수리비 100만원, 재활용품 및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안내문 제작 400만원, 재활용품 분리 우수 공동주택 PP포대 204만원, 단독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물품 구입비 250만원, 재활용 선별사무소 운영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선별 위탁비 1,230만2천원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로 11억8,24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4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수수료로 2억3,4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790만원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청소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한 사항인데 예산은 전년도 과태료 징수의 5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사항별 20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사무소 운영비 42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재활용 선별 사무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淸掃課長 金炅燦  재활용선별사무소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재활용을 선별해 왔었습니다. 
  작년 10월경부터는 거기 있는 압축기가 고장나면서 더 이상 어떤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동구위생공사에서 재활용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 왔었는데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쪽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수거를 해 오게 되면 음식물 계근과 일반 생활폐기물 계근하는 사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잠깐 선별사무소를 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정이 충분하게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던데 음식물 쓰레기 담는 수거용기 그런 것들만 창고에 있는 것들을 봤거든요.

○淸掃課長 金炅燦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각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패쇄 하기도 현재로서는 곤란한 사항이고 또 그렇다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일단은 현재의 상황대로 저희가 현대자원에다 재활용을 맡기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맡기고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될  때 까지는 현행 계근 업무에 중심을 두고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라는 것은 계근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이 누가 나가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炅燦  담당직원이 나가 있고 기능직이 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세콤, 계근대 수리하고 유류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 구의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활용도 그렇고...

○淸掃課長 金炅燦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런 상황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활용하는 방안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활용 부분을 선별처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금의 상태로 유지를 하되 그 사항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미화원 적환장 말씀하시는...

○淸掃課長 金炅燦  계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淸掃課長 金炅燦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사항으로는 기계이동 하는데 50만원 소요되고 전기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20만원 해서 70만원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올해는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동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동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적정장소에 옮기도록...

○淸掃課長 金炅燦  설치장소에는 저희가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작해서 설치는 해 놓고 있는데 많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동에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곳으로 설치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것하고 동에서도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淸掃課長 金炅燦  저희가 인건비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도로환경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쓰레기 수거 대행료, 그것이 거의 다 차지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일반운영비 쪽에 가는 부분이..

○淸掃課長 金炅燦  진공살수차량...

○淸掃課長 金炅燦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차량이고 구에서 활용하는 차량인데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라면 청소이외에 시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애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그렇게 부탁합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서 340페이지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지금 전년도에는 몇 개나 만들었어요?

○淸掃課長 金炅燦  저희가 올해 시범 설치한 것이고 11개동에 3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동에 다시 의견을 들었는데 6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6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분리수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金基仁 委員    각동을 보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어요.
  11개동에서 6개뿐이...

○淸掃課長 金炅燦  아니, 이미 31개소는...

○金基仁 委員    31개소는 2006년도에 나갔고...

○淸掃課長 金炅燦  예.

○金基仁 委員    그러면 무조건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함만 만들지 말고 302페이지 PP구입이 있거든, 단독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물품구입 그물망 PP 포대, 이것을 지원을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리수거가 잘 되지 분리수거함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놓으면 이 PP포대가 없으면 그 밑에는 재활용이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요.
  예산을 한번 세울 때도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알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위생과장 신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증지수입 위생업소 인허가수수료 789만5천원, 배출업소 인허가수수료 45만6천원입니다.
  3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56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50만원, 이 부분은 배출부과금 징수금액에 대한 것을 시에서 9%를 저희 구에 교부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환경과태료로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위반 과태료 600만원, 정밀검사 과태료로서 자동차 정밀검사 기간 내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로서 600만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240만원, 식품위생위반 과태료 330만원, 공중위생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정밀검사과태료 2004년부터 2006년 해당되는 분 1,150만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이 제도는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올 한해 체납분에 대해서 내년도 과태료 수입 300만원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부상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사업 시 보조금 50%가 되고 조류라든지 동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이 제도가 됩니다. 
  20만원 보조금이 되겠고 공중화장실 운영비 시 보조금 50%로 500만원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비, 저희들이 공장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만석부두, 화수부두, 송림시장 3개소가 있는데 만석부두 화장실 이동식이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것하고 구민운동장에 기존에 서측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동측에 신규로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보니까 하는 내용으로 시 보조금 전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0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 인건비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1명 있는데 2,477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우편요금 2,400만원 계상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청소, 자동차 정밀검사 고지서에 따른 일반 또는 등기, 반송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56만원, 저희들이 매연측정기 등 9종에 14개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수선 및 A/S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속 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판독지라든지 악취를 포집하기 위한 팩이 있는데  이런 구입비로 2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부서운영 국내여비 43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 등 여비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월액여비 성격인 정화조 인․허가업무 지도 점검 여비와환경지도 업무 지도 점검 여비로 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 민간합동 단속활동비, 민간인에 대해 공무원 여비를 준용해서 2만원 상당으로 6명, 상․하반기에 3회씩 활동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중에서 부상 야생동굴 구조 및 치료사업하고 공중화장실 운영비는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비중에서 당초 시비보조 1억원을 받았는데 만석부두하고 구민운동장 동측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2,250만원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한, 기존에 활용하는 3개소에 대해 장애인 화장실 자바라라든가 전선이 노화되고, 교체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는 민원상당용 테이블, 의자를 포함해서 60만원, 진공측정기 이것은 기존에는 진동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것을 작년부터 각 구에서 하도록 업무가 이관에 따른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원 되겠고 매연측정기는 기존에 92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노화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9년인데 92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14년이 경과해서 불가피하게 1,500만원 들여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자동차 매연측정 및 단속 장비 또한 93년에 구입했습니다. 
  13년 경과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같은 이치로 5천만원 들여서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좋은 식단 확대를 위한 홍보용 앞치마 구입 150만원 되는데 모범업소라든가 대형업소에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으로 106만원, 포도상구균 검사 간이킷트, 이런 것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도모, 손, 식기, 행주 등 식중독 균을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고 12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 식품안전성 검사 수거비, 저희들이 시중에 일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통되는 식품들을 유상으로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라든가 유통의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48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부분은 위생업소 시설조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추진 지도점검, 공중 및 위생업소 지도 점검, 유통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총3개 파트에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위생 감시원 활동 사례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0명을 위촉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명을 위촉해서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과 투명한 단속활동의 일환으로 단속도 행정지원과 홍보, 계몽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신고포상금 50만원 계상하였고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유통식품 증거 제품비 청구 5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혹시 의심 가는 것은 먼저 유상으로 수거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사후에 청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전년도 예산은 환경위생과 전체가 1억4,475만6천원이었고 올해 2억2,937만8천원 늘어난 3억7,413만4천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화장실 지원 1억원, 시비 1억520만원이 늘어난 것이 있고 여비라든가, 여비는 기본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작년에 월액여비 10만원 이었는데 15만5천원, 인건비 상용 직원 이런 것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저희들이 과 업무 특성상, 지금까지는 시책보다는 지도 단속, 지도 단속 어떤 비용 수반되는 측면보다는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서 임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 차원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한다 이러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는 생각되지만 이 부분은 기왕 얘기 나왔던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알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서 317페이지 기타보상금 위생 감시단 활동 사례비,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이 있고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 있는데 이런 감시원은 어떻게 위촉하나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공중위생 감시원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것인데 각 구별로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명 추천만 올라가라고 시장이 위촉해서 발대하는 것으로...

○金基仁 委員    언제, 분기별로 나가요 아니면...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요.

○金基仁 委員    예.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저희 직원들 나갈 때 상시로 하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따르다 보니까 산출기초에서도 보셨겠지만 20일, 10일, 이렇게 하는데 주로 분기로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서 특별점검이라든가 이럴 때는, 손이 모자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동차 관련, 배출가스부분하고 나머지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은 오히려 감소가 눈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환경 분야가 아닌 자동차 관련, 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이 부분은 제도가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부과에 대한 체납에 대한 실효성에서 굉장히, 왜냐 하면 대체 압류를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명의이전이라든가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납부하지 않는 이상은 뚜렷한 체납을 징수할 방안이 없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1년에 2번씩 하니까...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제고해 볼 필요성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화장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화장실, 건축과에서 각 공원에 하고 있는 화장실 세 파트가 있는데 건축과 공원 같은 것 할 때는 설치 자체부터 일괄해서...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건축과에서 추산해서 쓸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 보조금이다 보니까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화장실 1건당 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동구청은 2건이다 보니까 1억원을 저희한테 예산 편성했어도 실제 집행은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건축과에서...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자원이 있다면 한번 협의를 상의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공익요원들...

○金龍煥 委員    31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증진하고 중장기 환경보존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 좀 얘기해 보실래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증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환경파트에 지도 점검이나 단속하는 차원에서 전년도부터 세웠던 예산이고 밑에 중장기 환경보존계획은 환경정책법에 의해서 국가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는 중장기 시행하고 시․군․구 계획까지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인데...

○金龍煥 委員    법적 의무사항이면 내년도에 수립할 것인데 금년도나 이런 때는 보존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항목은 없나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金龍煥 委員    법에 의해서 처음 강제되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을 통해서 여론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金龍煥 委員    제가 지금 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하거나 중장기라는 말이 들어간 것 처음 봤거든요.
  글짓기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진짜 뭔가 하려고 쓴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 왜냐 하면 국가 환경계획이 2015년에 종기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金龍煥 委員    물론 여태까지는 중장기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자체가 아마 우리 구에 없었을 거예요.
  국가시책이니까 좀 거칠더라도 내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기본적인 자료가 많이 부족하면 잘 된데서 벤치마케팅이라도 하고 우리 구의 특성, 지금 공업구거든요.
  16개 지역이 지구지정 돼서 도시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면적을 뺀 나머지 부분은 상당부분 아직도 공업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주거지, 공업지, 이런 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겠지만 아까 임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일부 파트로 홍보라든가 앞으로 나가야 할 정책방안으로...

○金龍煥 委員    보존하고 예방해서 지금의 모양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꾸 문명의 이기들이 많아지고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고 하지만 예방하고 보존차원도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