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課長 金源基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원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로 사용료 4억8,500만원, 하천사용료 1억2,600만원, 증지수입으로 건설기계등록 수수료 174만원, 도로점용 신청 수수료 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도로 사용료 부분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도로 손궤자 부담금 1억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도로 사용료 750만원과 하천 사용료 1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1억원, 송림동 8-661번지 9번 도로개설 공사 7억2,500만원, 인천교매립지 펌프장 6억1천만원, 유수지 준설공사 10억원,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비용 보조금 1,227만7천원, 도합 24억4,72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8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은 도로 및 구거점용 조사 현황측량 수수료가 100필지에 2,366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점상단속 대행비 7,800만원과 노상적치물 처리비 200만원, 합계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자산취득으로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 비용 8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부적합 가로정비 사업 시비 1억원과 구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림동 8-661번지 부근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예산 14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료비로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 1,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동구청 앞 가로미관 정비사업으로 10억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관내 구조물 정비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1억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면 불량도로 정비비 1억5천만원, 2007년도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에 대한 사항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등 유지관리비 1억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공사 민원관련 측량수수료 6필지에 대한 예산 216만6천원, 유진레미콘에서 산업용품간 도로개설공사 추가보상비 부족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평동 냉면골목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6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일정 요율에 대한 것입니다. 
  합계 60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하수관거 CCTV 소모품 구입비 35만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2억5,823만3천원을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20페이지 빗물펌프장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비 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10억3,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펌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4천만원, 유수지 준설공사비 9억9,400만원, 21페이지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빗물펌프장 에어컨 구입비 200만원, 재료비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맨홀뚜껑, 집수받이 철판 등 구입을 위한 예산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PP마대 1만매에 대한 예산 3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부담금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맨 끝에 있는 도로 사용료에 대한 2,200만원이 줄은 부분은 내년도 도로사용료 징수액이 6,600만원으로 보고 거기에 50%로... 

○建設課長 金源基  지난번 결산보고 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전수조사 형태로 조사해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과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리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현재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지가 상승에 따라 일정한 면적을 우리가 점용 허가를 해주고 있다면 지가상승 만큼 증가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부과시켜야 될 부분은 부과시키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서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도로 점․사용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과년도에 보면 과다 편성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굴착하는게 과거보다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런 부분은 정리되고 자꾸 굴착하는 부분은 줄어지거든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알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27명입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건설과 정규직원이 아닌 일시사역인부로 연 단위 계약을 하는 직원이 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굴착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그게 정식 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 확인 업무를 겸하는 보조역할인 직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이천팔구백만원 소요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유관기관에서 도로를 굴착했을 때 나중에 하자 없이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목표이거든요. 
  혹시 위원님들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과 재작년, 금년을 비교해 보시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建設課長 金源基  이것은 도로 폭이 12m, 연장은 서림초등학교 부근에서 배다리 있는데 까지를 대상 구간으로 했습니다. 
  현재 구청 앞에서 서림초등학교까지는 보도가 조성되어 있고 배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는 보도가 조성이 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도 있는 부분에는 가로수가 있고, 보도가 없는 부분에는 현재 가로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현황이고, 보도를 포함해서 차도까지 정비를 합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곡길 같은 경우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문화의 거리는 아니고 1구 1특색사업으로 냉면골목부터 중앙시장으로 해서 배다리 책방거리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제 시에서 금년 말에 최종적으로, 계획은 1구 1특색사업으로 동구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언제 될지 모르는, 시기는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위원님 의견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인천 시내에서 보면 동구 구청 주변이 제일 환경적으로 열악하거든요.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6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위탁금에서 노점상 단속 대행비가 있는데 어디에 대행을 주신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이것은 설명 드려야 되는데 2005년까지는 일반용역 업체에 용역 줘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해왔습니다. 

○金基仁 委員    잠시만요, 그러면 2006년도 노점상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2006년도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방법을 바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금년에도 8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은 한 푼도 하지 않았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2007년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꼭 대행을... 

○建設課長 金源基  사용하기 위해  하는 것보다는 예비비 성격으로 특히, 내년 같은 경우 대선도 있고 해서 노점상뿐만 아니라 야시장 부분들이 생각 외로 생길 수 있다고 보고... 

○金基仁 委員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대행하지 말고 공무원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建設課長 金源基  잠깐만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없애서는 안 되고, 사용하기 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편성해놓고 집행은 필요에 의해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金基仁 委員    알았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위원님 말씀도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현재 공권력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직장노조에서 하더라도 경찰 쪽에서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로 부분은 개입하지 않아요.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건물 짓고 있는데 가서 “철거하십시오.”, 싸워가지고 얻어터지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없으면 그냥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송림동 앞에 무료급식소라고 해서 가건물을 도로에 지어놓았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그날 저도 갔습니다. 
  “언제까지 치워 주십시오.”, 치우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 가 있는데, 어차피 동원하지 않고는 철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은 굳이 금액이 많다면 어느 정도 조정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없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金基仁 委員    327페이지를 보세요. 
  일시사역인부임 도로굴착 현장 확인업무대행은 민간기술자한테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 토목직이 있죠?  

○建設課長 金源基  토목직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토목직이 있으면 책임감을 줘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꼭 민간기술자한테 줄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이 부분은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유관기관에서 도로 굴착했을 때 일반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매달려 가지고, 많을 때에는 한꺼번에 몰려 많은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정리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되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말로 하는 인센티브는 참 좋은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거 5년 동안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내역서 있죠?  

○建設課長 金源基  예. 

○金基仁 委員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金龍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몇 가지를 계속해서 여쭈어 볼게요. 
323페이지 노점상 단속원 초소 연료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초소 어디에 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송현터널 밑에 하나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초소가 운영이 돼요? 

○建設課長 金源基  직원들이 한 사람이 계속 돌고 있는데 겨울에 추우면 들어가면서 몸도 녹여야 되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 

○金龍煥 委員    329페이지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 약 9억3천정도, 가장 큰 증가요인은 유수지 준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비가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시설비가 작년에 18억인가...  

○金龍煥 委員   작년에 9억3,900만원이에요. 

○建設課長 金源基  동구청 앞 가로미관정비 부분 예산이 상당히 커져서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동구청 가로미관 정비사업에 10억3천만원정도 계상되어 있고, 관내 구조물 정비비로 1억,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1억1천만원, 관내 구조물 정비비는 주로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관내 구조물 정비는 경계석이나 측구나 보도블록, 또 하수도 맨홀 부분들, 그야말로 구조물에 대한 정비입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편성하신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성격이 소규모 편익사업비와도 연결되는데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관내 구조물 정비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아무 계획 없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 규모나 면적이나 지금 처해있는 사항이 다 각기 틀려요. 
  가선거구, 나선거구는 더 확연히 틀린데, 이쪽은 재건축개발이 추진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그냥 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주무과장님이 일정 부분이 그렇다면 예산심의를 하는 저희는 어떤 식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요?  
  저희도 생각 나름대로 일정부분 대충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주무 시행 과장님이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11개 동을 균등하게 1천만원씩 나눠서 대충 하자는 것밖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죠. 
  1천만원씩 쓰는데 어떤 쪽에 어떻게 쓰겠다, 동별로 특색이 다 틀릴 텐데 그런 것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균등하게 배분의 성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된 예산이 15억원이에요. 
  이렇게 15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계획 자체가 엉성해 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그 사업 결과를 지금 여기에서 예측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년에 집행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金龍煥 委員    그 부분 하나 지적했고, 세밀한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329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서 묻습니다. 
  송림동 8-66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로 일정 부분 위에 항목 쭉 보면 요율을 정했는데 앞에 시설부대비 3가지 항목은 총 공사금액을 앞에 놓고 요율을 적용했는데 도로개설공사 부분은 총 공사비율이 14억5천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3억원 가지고 요율을 정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위에 3개 항목은 100% 사업비 예산이고, 밑에 송림동 도로개설 공사부분은 위에 있는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비는 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金龍煥 委員    총 14억5천만원에서 순수하게 공사비용으로 책정된 것은 3억원이고 나머지 11억5천만원은 보상비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3억에 대해 요율을 정하신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사업비에 일정 부분 기준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金龍煥 委員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3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또 나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은 딱히 건설과에만 국한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가 다 이런 사항인데,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보조로 2,4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인가요?  

○建設課長 金源基  아닙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도로, 하수도, 공원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金龍煥 委員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사업은 맨 처음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는 컴퓨터 기술적인 면 때문에 혹시 외부인사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계속사업은 다 구축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보완하거나 추가로 들어갈 것을 집어서 기록물 관리하는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겠네요. 

○建設課長 金源基  관리하는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고... 

○金龍煥 委員    구축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연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최초에 구축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미 구축된 것을 관리하는 정도까지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쓴다면 과연 우리 구 재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공직자 입장에서 줄여 주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하수도 공원이나 시설들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인데 항상 새로운 것이 발생되면 보완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건설과 하수팀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화 작업을 시키는 것인데... 

○金龍煥 委員    됐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를 과장님 아시죠?

○建設課長 金源基  이것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金龍煥 委員    됐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334페이지 인천제철 옆 유수지 준설공사 하신다는 것이죠?  
  전액 시비로 하신 것 같은데...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공사단가가 거의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까?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것이고... 

○建設課長 金源基  업체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이고... 

○金龍煥 委員    준설공사는 얼마 정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요?  
  이것을 준설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효과를 예측하고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설공사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장님 생각하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유수지에 담수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거의 10년 이상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는 토사들이 유수지에 쌓여있는 사항인데 쌓여있는 부분을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준설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 흙이라는 게 물이 내려오니까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쌓여있게 되거든요. 
  육안으로 유수지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 구 예산을 들여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그야말로 몇 년에 걸쳐 사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시에서 내려온 시비인데 시비의 목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시의 일반회계입니다.

○金龍煥 委員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金源基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관 개량이라든지 박스로 개량하는 부분들이 특별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빠졌다면 준설하는 것 있죠,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유수지 말고 우리 구에 준설하는 것 있죠.  준설하는 실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연도별로 계획해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유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유인물로, 대장을 달라 해서 100% 해드렸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확인하긴 했는데... 

○建設課長 金源基  추가자료 부분에서 대장을 보여 달라 해서 드렸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유수지 준설과 펌프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16억원 가까이 되는데... 

○建設課長 金源基  준설하는 부분, 우리 관내 준설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建設課長 金源基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해야 되는데 3년에 걸쳐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시에서 안 좋다보니까 금년에는 억지로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그래서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청장님이 건의 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처음 편성할 때 목적은 동사무소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집행할 수 있게, 또 타 과에서도 주민편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부분을 활용하기 위해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동에 1천만원씩 1억1천만원 편성한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개량화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사업들이 있으니까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몇 백만원 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예산 중에서 중앙시장 부근에 보도 보수 공사한 부분이 6-7천만원 들어가는, 그렇게 활용이 되어졌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부분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金永煥 委員    청장님 포괄사업비와 똑같아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숙제가 남는데 위에 있는 관내 구조물 정비비 1억원도 마찬가지이고, 조그만 한 것을 주워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建設課長 金源基  여기에서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 빗물받이, 맨홀, 이런 부분들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포괄적인 성격의 예비비로 보시면 되고 어떻게 연말까지 발생될지 모르니까 유보시켜 놓은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같은 경우 연말이 다 되었는데 별로 사용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앙시장 부분에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제 개인적으로도 민원부분이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결되어지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동구에 현재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과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建設課長 金源基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는 동구청 앞 가로미관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제가 와서 1년 동안 있어보니까 소규모 구조물 정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을 해도 모양도 나지 않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연차적으로 하자는 면에서 추진했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사업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기획업무와 좀 다르거든요.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해 가지고 계획된 대로 결과가 나오면 100%죠.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예산으로 목적물을 만들면 100% 끝난 것입니다.
  평가를 달리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말씀하신 계획을 세워 하는 부분도 신도시 같은 경우의 계획과 저희 동구 같이 구도시내의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建設課長 金源基  재생사업 부분 소관 업무는 도시정비과 소관이고, 현재 동구의 가로미관 자체를 추가로 확장한다거나 신설한다거나 그래야 될 곳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金龍煥 委員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도로 및 구거점용 조사 현황측량 수수료가 잡혀있습니다. 
  100필지를 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100필지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도로 점용하고 있는 것이 2,400건 정도 됩니다. 
  그중 현황 측량하여 면적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두에도 이영복 위원님이 세외수입 쪽 증감금액을 말씀드릴 때 종전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세원을 포착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것이 이것이죠?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대략적으로 현황 측량해야 될 총량이 얼마예요?  
   현황 측량해야 될 총량 필지가 개괄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게는 1㎡, 10㎡ 미만이 거의 7-80% 됩니다.  나머지 30%가 조금 규모가 있는 부분들인데 7-80% 부분을 4만원, 5만원, 1년에 점용료를 받으면서 측량한다는게 측량비용이 이십 몇 만원씩 되어 버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눈으로 목측하는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金龍煥 委員    목측에 의해서 하면 소유자들이 인정해요?  

○建設課長 金源基  인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납부되고 있는 것이고, 또 성공을 못하신 분들은 이의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했을 때 측량 통해서 면적 확정이...

○金龍煥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일정 부분 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보여져요. 
  전체 필지에서 30% 정도는 단위면적이 10㎡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이 들리는데 그렇죠?  

○建設課長 金源基  예. 

○金龍煥 委員    그 30% 중에서 우리가 현황 측량하여 부과하는 것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작은 것은 그만두더라도... 
   그것이 건설과에서 단계적으로 계획 세워 예산이 투입되어 단계적으로 소진시켜야 되는 업무량이 아닌가 싶은데 100필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잔여필지가 얼마인데 얼마 중에 100필지를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1년, 3년, 5년이면 우리 도로 점용하는 면적 전체를 현황 측량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고 안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建設課長 金源基  옳은 말씀이고, 지금은 현재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작업을 지난 9월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 예산이 근거 없이 올라오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현황 측정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예.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서 2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로 2,6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간판, 현수막, 벽보 부착 시 신고나 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3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재산 매각비로 전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사업지가 있는데 내년 6월말로 현지개량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매각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페이지, 광고물 과태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동산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비 50%로 17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공사에 급여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00억1,6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34억2,4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예산서안 53페이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동산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8억5,600만원 2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시비 50%가 되겠고, 불법 고정광고물은 2:1로 시비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도시정비과 2007년도 총 예산액은 51억1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중에서 구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잔여지 매각 시에 감정평가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에 7회 정도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협의회 운영 수당입니다.
  112만원 계상했는데 구 주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전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 간 사전에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송림초교와 대건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예정이어서 2군데에 보상협의회 운영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대형 도면복사 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도면 복사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공람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신문에 게재하기 위한 비용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동산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 청사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 과가 이전 계획이 있어 모빌랙을 설치하고자 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대건학교 옆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비입니다.
  이 사항은 간략하게 그동안 추진사항을 이따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건학교 옆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구에서 추진하면서 사업방식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유승건설을 시행사로 선정했고, 2002년 3월 8일부터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11일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그때 당시 공정률이 5% 상태였습니다. 
  공사중지 사유로는 사업부지가 경암이 많아가지고 영풍아파트 민원 발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민주택기금 축소 문제, 기금 채무자 변경 문제로 중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유승에서 저희 구를 상대로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소송제기 일자는 2003년 9월 6일이 되겠고 원고에 의해 공사비와 손해배상금으로 26억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2005년 8월 11일날 1심 판결이 있었고, 2심 고법판결은 2006년 5월 24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2006년 6월 14일날 일단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예산서안 산출을 보시면 14억6,100만원이 총액이 되겠는데 11억원은 법원에 의해서 감정 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3억6,100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 제기한 날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최소 내년 3월 이전에는 판결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자 계산해서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소송 결과 전반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3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총 15명 중 10명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항은 생략하고 3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년에 디지털 캠코더를 하나 구입하고자 신규 정수물품을 책정하여 15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43페이지, 광고물관리사항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내년에 2회 개최 예정으로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현황관리 컬러프린터기 잉크 구입입니다.
  각종 사진이나 인화료 등을 대처하기 위해 컬러프린터 잉크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로 디지털카메라 4대가 있는데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편요금은 광고물 관리하면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 안내문 송달이라든가 기타 등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고압간판 세척기, 벽보 제거기 등으로 299만원을 내년에 계상했고, 현수막 게시대 유지비로 537만원 계상했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이전한다거나 사다리,  상판, 기소수리비 등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보관소 운영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장비 보관소는 송현 소방파출소 앞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 화장실 청소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 자재구입 1천만원 계상했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면서 각종 소모품이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과 시설비가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옥외광고물 정비업소 자율 정비비이고, 시설비는 옥외광고물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 용역비가 되겠는데 일단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게 되면 연초에 중점 정비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현행 법률상 적합하나 허가․신고하지 않은 이 건 등의 광고물은 업주 스스로가 자진 정비토록 양성화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해야 될 광고물 중에서 업주 자율정비를 유도한 후에 이에 대한 철거보상금 성격으로 자율 정비비를 지급하고 자율 정비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동의를 얻어 구에서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간판 등을 철거하는 경우 시설비가 집행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 보상금으로 3천만원, 시설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시설비 중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구 현수막 게시대가 끈으로 환경이 지저분해서 그 사항을 없앨 계획을 내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끈 없는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관리하고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중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화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지방채 2억9,200만원 발행해서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인데 그때 당시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은 균등상환으로 내년 말에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 화도진공원 앞에 소3-61호선을 개설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이 되겠고, 상환이자는 연리 6%로 175만2천원 계상했고 차입금 상환은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이은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아울러 오호균 도시국장님이 배석하셨으니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국장님께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대건학교 옆 지구 판결에 의한 원상회복, 2심까지 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건학교 옆 지구에 대한 것은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전에 1심때였나 여기 의회에서 나온 속기록이 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건학교 옆 지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승이란 사업체와 동구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같이 파트너로써 사업을 시행하다가 서로 간에 잘 안 되어 소송 중에 있습니다. 
  14억원이라는 예산을 2심에 들이는 것은 올 말 아니면 내년 초 대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혹여나 몰라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 예산을 세운 근거는 아무래도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남아있지만 2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심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드리고 싶고 나중에 의회가 끝나면 2심 판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그 내용도 충분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의회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솔직하게 휴식시간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永煥 委員    잘 나가고 있던 사업을 왜 중간에 그만 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24명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담당 직원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벽보 제거 등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거의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런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있는 게시대 기둥은 놔두고 옆에 장치만 별도로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광고물팀에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면 사진촬영하고 인화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현장을 한 군데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사역인부들이 여러 군데에서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4대가 필요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캠코더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을 기록물로 보존해야 되고 영상 촬영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다른 과에서 빌려 쓰기도 했었는데 위원회할 때 기록물 보관에도 필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현장 설명할 때도 그대로 설명했던 사항, 주민들이 질문하고 저희가 답했던 사항들을 기록물로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메모리 부분어서는 캠코더가... 
  일반적인 동영상은 디카로 촬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이 사항은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20개소에 38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에 바람이 많이 불어 안전위험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수리비나 이전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전비, 사다리 교체나 노후되면 교체하는 부분인데 수리비를 총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전부 점검하고 향후 수시로 관리하고, 이제 주로 끈 없는 현수막 게시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것은 없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현수막 게시대 수요는 허가가 나고 있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되는데 많으면 세외수입도 증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칫 남용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저해요인도 되기 때문에 설치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도시정비과 업무 중에서 광고에 관련된 업무 비중이 전체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저희 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시일을 주는 업무가 도시팀 업무, 도시관리팀 업무, 도시정비팀 업무가 있고 규제 단속하는 업무가 유일하게 광고물 업무가 있는데 광고물관리 업무는 시에서 매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불법 광고물 단속을 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비중으로 본다면 굳이 몇 %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몇 개 팀, 4개 팀이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총 4개 팀입니다.

○金龍煥 委員    4개 팀에 광고물팀이 하나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일단 산술적으로 25% 정도 계산되네요. 
  거기에 토․일요일 타 과 공직자들이 합류하면 그것은 조금 더 들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 자료 보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고물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주 업무가 광고물 쪽인 줄 알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피력되어 있는데 광고 쪽에 차지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따로 계산된 것은 없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시에서 광고물 평가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신다고 했는데 제 질의요지는 이런 것이에요. 
  34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자율정비, 347페이지 강제철거가 있는데 아까 모두에 설명하실 때 중점  정비구간을 선정하신다고 했거든요. 
  예산편성이 내년도 기준으로 된 것이니까 중점 관리할 지역이 우리 구에 어디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내년에는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송림로 1.5㎞가 되겠고 중봉로 3.7㎞가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내년도 중점 계획 말고요.
  금년도 그 전년도 중점 된 곳 있죠.  앞에 2개년도, 매년 하고 계실 것이니까 중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중점 관리하는 지역이 앞으로 전부 남아있는 구역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중점 관리 구역은 몇 개정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매년 2개 정도... 

○金龍煥 委員    전체 우리 구로 봤을 때 몇 개로 보셨냐 이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불법 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으로 2003년부터 추진했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정비 연도가 되겠고, 2003년도에 계획할 때 5년치 중점 정비구간을 계획해서 하는 사업으로... 

○金龍煥 委員    내년도 하면 중점 관리 구역이 전부 완료되는 것이네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고, 내년도에는 다시 시와 구 합동으로 새로이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金龍煥 委員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계획 전과 지금 실시 후와 무엇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 갖고요.
  지금 4개년까지 해서 내년도가 마지막 계획 연도이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서 무엇인가 투입된 예산 대비 우리가 얻은 효과가 나와야 될 텐데 과장님 보시기에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4년 했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과 마지막 5년치 완료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나머지 다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갖고 가실 것인지...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5개년 동안 단속하면서 가장 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양성할 부분은 양성화 시켜 주었는데 처음에는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외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으로 봐서 불법 광고물정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할 문제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은 수립하겠지만 아무래도 도시경관 부분이나... 

○金龍煥 委員    물론 인천시청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동구 자체만이 할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나서 2차적으로 사업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관, 경관 위주로 갈 것인지, 불법적인 것이 5년 동안 정비되었다면 향후 2차적인 계획은 미관, 경관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규제하고 있는 사이즈들이나 숫자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적정량의 광고가 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느냐, 더 많이 되어 있느냐 지금, 불법이라고 하는 게 숫자 규제하는 것이 첫 번째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죠. 

○金龍煥 委員    사이즈는 제멋대로 하고 있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규격도 일정 허가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계산해서 나갑니다. 

○金龍煥 委員    규격을 오버하거나 이런 곳에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과태료 부과하기 전 사전에 예고하고 자진정비하게 되면 안 합니다. 

○金龍煥 委員    예산 투입된 것에 대한 실 효과를 보기 위해 질의 드렸고, 금방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을 갖고 실행했다니까 4개년까지의 실적, 금년 이 시점까지는 기록 유지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 여태까지 거론 한번도 안 해봤던 것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거의 100% 가까이 증액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계획 및 재개발사업 추진은 전년도와 같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전년에 4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金龍煥 委員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7년도 6월이면 우리 구에서 전부다 완료된다고 봐야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현지개량사업이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동산지구 말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전면개량사업으로 기본 계획이 들어간 곳이 4군데 있고 현재 기본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송림지구와 동산지구가 있어서 총 6군데가 전면개량사업지구입니다.

○金龍煥 委員    가장 큰 증액요인은 사업이 더 많아져서 수요가 생겼다는 얘기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원활한 유대관계를 관계기관과 맺기 위해 100만원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는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에 동구 시가지정비 구상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협의가 유관기관과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33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3천만원이 넘게 잡혀 있는데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金龍煥 委員    타 부서 것을 쭉 보다보니까 도시정비과가 유독 이 부분에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부서운영비 쪽은 다른 과와 아마... 
  저도 예산서를 사전에 비교해 봤는데 공통적인 수치로 계산해서, 인원수에 맞춰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부분들이 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어떤 부서마다 자기들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부서마다 수행할 업무들이 각기 틀릴 텐데 왜 이런 비용들이 거의 비슷한지, 과에 제적한 인원들도 각기 틀린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일단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라 하면 전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면서 각 과에서 예산 부서에 아마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기준이 없으면 다 욕구 충족을 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이런 틀에 맞추어 편성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보는 것은 그 나름대로 부서의 특징이나 사업내용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현원 구성도 전부 틀리고, 그런데 과나 부서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서운영비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과 다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묻고 끝내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정비과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 업무가 2개만 얘기하시면 무엇 무엇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1차적으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계상해 주신 동구 시가지 용역 사업이 개발사업 못지않게 동구의 미래를 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동안 사실 재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주면 되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가 행정 주최가 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개로 보고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북광장 조성 사업도 있겠고요. 

○金龍煥 委員    금년도에 도시정비과를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내가 아니면 과 전부가 계획했던 것 중에 가장 잘 안 되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개선책을 가져가겠다고 했던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업무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갑자기 여쭈어보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金龍煥 委員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예산을 통해서나 어떤 업무들을 시행하시고 그 결과 치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을 시행하고 나서 당초에 그 일을 계획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 치를 가질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아마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실행해서 중간 중간에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어떤 대책도 세웠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 쭉 있을 텐데 내용적으로 접근해보면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뭉뚱그려 하나 여쭈어보면 각기 나름대로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도시정비과를 밖에서 보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연초 계획을 세워 팀별로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셨을 것이란 것이죠. 
  분명히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성과가 더 좋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애초에 잘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전혀 아닌 결과가 나온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든가 표준화 시키는 작업을 하든가 일련의 과정들이, 딱히 도시정비과만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부분에 시행착오나 잘 안 되는 것,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보직제라기보다 인사이동에 의해 그 자리에 있다 자꾸 위치 이동하신다고요. 
  자꾸 위치 이동하시면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가 다시 다른 사람이 와서 업무를 후속 인수인계할 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나 팀장들이 바뀌면 다시 변해가는 모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도시정비과는 어때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저희 과 업무 특성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업무보다 2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최소한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개발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글쎄, 저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도시정비과 뿐만 아니고 타 과들도 많이 있는데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지구가 많다보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명이...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잘 안 되고 있거나 불편해지는게 도시정비과에서 16개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 지금 지역적으로 가다보면 조금 더 난립되어 있는 모양을 보이던데... 
  무슨 추진위원회, 무슨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간판이 종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가 기본 계획 16개 지구를 잘 수행해 가는데 분명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추진위원회는 법상 있는 위원회입니다.

○金龍煥 委員    있는 위원회인데 동일 지구 내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 울타리로 될 때까지 문제점은 계속 갖고 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도시정비과 나름대로의 대안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있는 게 다 합법적이냐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한두 군데 지역만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 난 곳이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속칭 말하면 가칭 추진위원회인데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각기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달리해서 한 지역 내에서 2개, 또 3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사실 없습니다. 
  아마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졌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별도로 해드립니다. 

○金龍煥 委員    선례로 봤을 때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긴 추진위원회가 한곳으로 모아지는데 많은 시간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칭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달리 재산권에 대해서 이해득실 관계가 있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판단됩니다. 

○金龍煥 委員    분명히 문제점도 예측되잖아요.  그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만 그냥 맡겨놓을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이지... 
  조정도 사전에 해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법상 문제가 없어서 그냥 내팽개쳐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게 나중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해서 10년이면 다 완료되겠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기간이고 훨씬 더 자꾸 길어질 수 있잖아요. 
  앞으로 16개 지구를 시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니까, 딱히 현재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수입 구민운동장 사용료 800만원, 증지수입 중 건축물대장 발급 2,040만원, 건축인허가 수수료 120만원으로 총2,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천만원, 수목훼손 과태료 1,300만원, 기타잡수입 중 공원녹지 점용료 992만8천원, 지난 년도 수입은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2천만원으로 총8,39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등 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 242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중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 2,500만원,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 1억4,4000만원,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34만7천원,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4,950만원으로 총2억5,12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하고 제세로서 총11건에 9,60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위원님들 질의하면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 공원관리인부 및 민간인 상해 치료비 등 해서 250만원, 배상공재 자기부담금 50만원, 총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 346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 중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4,95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3억1,600만원으로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5천만원, 만석동 복합체육시설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사업으로 인천의료원 7천만원, 동구청 7천만원, 보건소 6,600만원,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재료비 2,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 300만원, 유기질비료 구입 500만원,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 620만원, 수목 및 초화구입 600만원, 월동자제 구입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로서 7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5억3,509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세부항목은 식목일 나무심기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로 2천만원, 공원녹지 수시 정비비 6천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5천만원,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사업이 2천만원, 가로수 보식 3천만원, 수문통길 벚나무 유리나방 방제사업이 3천만원, 나무은행 수목 이식비 1천만원, 송현공원 누구넝쿨 조성 5천만원,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 및 쉼터시설물 도색사업으로 3천만원, 공원 조경 등 관리공사 6천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 1억6,50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설부대비 528만5천원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 대한 각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나온 금액으로 총금액은 5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건축행정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3,452만8천원으로 이것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마찬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이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ONE CALL 제도입니다.
  건축행정을 좀더 신속하고 또한 민원에 대해서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승계사업, 시책사업으로 출장여비로 1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입장에서도 최대한 띄울 수 있고  맞춤형이기 때문에 동구 주민에게 있어서는 최대한 건축 민원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부 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서 361페이지...

○建築課長 李昇泰  설명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서는 없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金基仁 委員    시설비가 있는데 식목일 나무심기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나무를 나누어 줄 계획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식목일 4월 5일 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각 자생단체에 의해서 같이 협조에 의해 나무를 심는 것이고 나무 나누어 주기는 11월 아니면 4월 적기에 맞추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무를 가정이나 공원이나 아파트 같은 데 심기 위해서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金基仁 委員    전년도에도 했죠?

○建築課長 李昇泰  전년도는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나무를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더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끔...

○金基仁 委員    전년도에 보니까 나무 나누어 주기가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은 권장사업인 것 같고 화도진공원 벽에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해 봤는데 600만원정도 듭니다. 
  홍익대학이나 미술대학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특성에 맞게끔 벽화를 하려고 했는데 벽화 자체를 하다보면 애들이 낙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금방 훼손이 되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해서 뭐냐 하면 타일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타일 식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타일로 하는 것이, 그것을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좋은 구상이 있으면... 

○建築課長 李昇泰  건설과든 건축과든 문화홍보과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그 자체는 우리 생각은 건축과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차피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그럴 수는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매년 화도진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구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천 전 지역주민도 오고 타 주민들도 오는데 그림 그린 시기가 제 생각에는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아주 미관상 보기가 나빠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새로운 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문화홍보과에 도안관계를 한번 구상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총괄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이 아닙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각 시도에 보면 넝쿨터널 관계를 보면 호박터널, 조롱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체, 그것을 일부 했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상 호응이 좋아요.
  애들도 가서 보니까 호롱박이 있으니까 좋구나 해서 따 가지고 가는 것도 있는데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볼거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이번에는 이런 스타일로 세련되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향적사 밑에 배드민턴장 그쪽으로 50미터 정도 해서 다시 한번 조성해 보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建築課長 李昇泰  공원팀장도 알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공원이 실제적으로 인천시에 공원이 있지만 우리 송현공원 같이 아담하고 높지 않는 공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특색 있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아담하게 꾸밀 수 있는 것을 항상 발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 6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화도진길 은행나무길 170본,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목생육 환경을 개선하시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수목생육환경 자체는 나무가 자라나는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도진길 자체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생성할 수 있는 영양소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볼거리, 화도진에 중점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 지역을 중점 투입해 가지고 생육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자라는 환경을 조금 더 개선시킨다는...

○建築課長 李昇泰  예.

○金龍煥 委員    가로수에 은행나무 수종이 적당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적당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을 좀더 활착을 시켜 가지고 자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죠.

○金龍煥 委員    화도진공원 앞에 하신다는 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6천만원 들여 가지고 170본에 대해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建築課長 李昇泰  시에서 보조받고 50%, 50%해서 6천만원입니다.

○金龍煥 委員    시에서 보조받는다는 것은 알아요.
  편성된 것을 보면 아는데 시비가 있으면 매칭해서 구비 3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만일에 6천만원 투입된 것에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면 3천만원 다른 쪽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우리 공무원들은 시비, 국비가 보조가 되니까 그렇지 않느냐 물론 맞아요.
  100% 시비라면 아무 얘기 안해요.  100% 국비라면 아무런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구비가 매칭돼서 3천만원이라는, 다른 쪽에 수요가 있는 것을 못쓰고 여기에 투입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쪽의 기회를, 3천만원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자꾸 국비, 시비가 오니까 그냥 공짜 개념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투입된 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크겠느냐는 의문이 하나 들고 36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전에도 건설과에 똑같은 내용에 사업비가 올라 왔었고 건축과는 뭉뚱거려서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건설과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좋다는 말이에요. 
  이와 동일한 비슷한 사업이 2006년도에 시행했었죠.

○建築課長 李昇泰  시행 했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떤 것, 어떤 것 하셨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주로 보면 공원 현재 있는 상태에서...

○金龍煥 委員    시행방법을 어떻게 하셨나만 물어볼게요.

○建築課長 李昇泰  시행방법은...

○金龍煥 委員    각 동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건축과에서 시행한 것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 2007년도 예산편성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계획 갖고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주민 편익사업은 계획 자체가 불가피합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누가 그 자체를...

○金龍煥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요지는 이거예요.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히 좋죠.
  필요한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 안 해 가지고 한꺼번에 없애기 위한 예산 집행을 하는 경우가 지금 건설과에서 발생했다고요.
  5천만원이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동에 내려서 동에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들이 뭐, 뭐가 있겠는지 리스트를 취합해서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1차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 예측이 안 된다고, 물론 여기 앉아서는 예측이 안 되어요.
  동 행정하고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 받은 민원가지고 후속적인 처리를 할 것이니까, 동에 사무장들이나 동장들하고 사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최소한 미팅을 하셔야지, 왜 예측이 안되요.
  동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우리 민원인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동장이나 사무장들은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당해 년도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업이 생길 수도 있다면 5천만원계상한 것 절반 정도를 사전에 계획된 일 가지고 시행하고 나머지 50% 2,500만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은 예측이 안 되고 계획이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게 집행한 감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金龍煥 委員    각 과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따로 뽑으라고 할 텐데 각 과별로 이렇게 나가는 총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건축과, 건설과만 봐도 1억6천만원 잡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2억6천만원 잡혀 있다고, 제가 눈으로 대충 본 예산만, 다시 다 들여다보겠지만 2억6천만원 잡혀 있어요.
  계획없이 대충 쓰는 돈...

○建築課長 李昇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각동에서 1년치를, 주민편익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 가지고 하는 것도 공감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일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자체는 월별로 건의사항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반상회가 있습니다. 
  반상회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金龍煥 委員     과장님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모르는 바가 아닌 데 전부 계획에 집어넣기가 어려울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2006년도 시행하다보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는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 공문에 근거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해 가지고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 100% 시행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면 2-30%정도는 사전 계획 갖고 가야죠.
  전혀 계획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金龍煥 委員    이 부분은 이번에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인데, 그러한 것으로 대충대충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아요.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똑같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것이지, 주민들이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런 계획없이 집행하다보니까 나중에 연말돼서 보도블록이나 헤쳐 버리고 갈고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없애는 식의 행정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5천만원은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동에다 한번 뿌려 가지고 동에서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수시로...

○金龍煥 委員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편익사업도 있지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편익사업도 있고 각 과마다 다 달라요.
  행정의 내용은 같은데 다 다르다고, 돈은 같이 나가는데 시행부서들은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집행할지가 서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써서 돈의 크기만큼, 여기에 실리적인 것이 남아야 되는데 서로 각각 놀아 버리면 구 예산에서 나간 총량은 있는데 그것을 개략, 예측하기가 난감하다는 얘기예요.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연초에 결심을 해 가지고 동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분배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나가보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하는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는데 여기 와보면 그런 작은 부분들을 해소할만한 예산은 있어 보이거든요.
  사전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실제 필요한 일은 안하고 나중에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중앙시장에다 6천만원 쳐 바르고 하는 것이 옳은 행위냐면 나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100명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데 1명에다 5천만원 쳐 바르는 것이 옳으냐 이거야, 그렇지는 않다고 보니까 그렇게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우리 구청하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 주무과장이니까 예산을 배분해서 적정한 자리에 더 그 양을 키울 수는 없지만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실효성 있게 쓰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의미이고 건축과만 국한돼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ONE CALL제라고 쓰여 있는데 절차로 보면 굉장히 내용이 좋아 보이거든요.
  이 앞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도입했느나요.  대충 취지는 읽어봤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건축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주민자체가 법 자체를 모르고 행정절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고 또 가는 상태에 시간적인 낭비가 많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金龍煥 委員    과장님은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간과 돈에 대한 절약을...

○建築課長 李昇泰  주민들의 관청에 오지 않고 우리가 ONE CALL 받으면 직접 그것에 대한 모든 공부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설명 드리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설명해 줄 수 있는....

○金龍煥 委員    전화상담 신청을 하면 그때 전화를 접수한 분이 주 담당자가 되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이 아닙니다. 
담당자하면 좋은데 각자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팀장하고 직원 하나, 전담으로 4명...

○金龍煥 委員    접수는 누가 받든...

○建築課長 李昇泰  접수는 지금, 전부 상담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이 ONE CALL제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분은 팀장하고 전담자 하나... 

○建築課長 李昇泰  4명이죠.

○金龍煥 委員    이렇게 되면, 저도 가끔 구청이나 이런데 전화를 바깥에서 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민원 가지고 전화를 해 보면 다행히 전화를 받은, 전화를 돌려서 어떤 공직자가 받아서 다행히 그 업무를 잘 아는 분하고 통화가 될 경우에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는데 또 주무담당이 아니고 옆에서 일을 하다보면 잘 모르니까 전화를 돌리거나, 돌리다 끊어지기도 하고 또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해요.
  전담하면 잃어버리는 시간하고 민원인이 일 처리하는데 신속성도 기할 수 있고 해서 어떤 것보다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나마 많은 예산 안 들이고 효과는 굉장히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그 결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이 좋은 제도에요.
  ONE CALL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동구에 민원 수요를 갖고 있는 구민들에게 빨리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 이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충분히 써라 이것이 빨리 홍보가 돼야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서만 좋은 제도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홍보 관계는 일간신문에도 냈고 홈페이지에 있고 건축과나 구청 홈페이지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발품을 팔아서라도 각동에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빨리 1/4분기 안에 확산시켜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삭감이라면...

○建築課長 李昇泰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3억원으로 쉼터조성을 했고 쉼터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다른 사항을 추가해서 집어넣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줄은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예

○建築課長 李昇泰  현재 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가 100%, 100% 다 줄 수 있는데 조례  내용상에 시와 구와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70%:30%, 50%:50%, 100% 세 형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에서 70% 주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공공기관 또한 우리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建築課長 李昇泰  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증축된 부분에 여유 부분이 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옥상공사는 70평정도 되기 때문에 70평 자체가 일반 옥상 종류가 아니라 경양토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양토 자체는 단가가 비쌉니다. 
  단가 계상해서 6,600만원...

○建築課長 李昇泰  예, 신청한 데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영교회 하고 만석교회 2군데 신청 됐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개인주택도 들어갑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홍보를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담장 자체가 길이가 짧습니다. 
  건축 자체가 대지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었는데 그 관계를, 홍보 관계를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공부문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주택에서는 미흡한...

○建築課長 李昇泰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100% 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퍼센트로 해서 구비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해라, 정해져 버렸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建築課長 李昇泰  조례 개정은 안 되고 시 자체 방침으로 결정 받아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종전에 주었던 것을 현재에 이런 방법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안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아닙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저희 같은 경우는 돈 다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강력하게 시달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建築課長 李昇泰  시 녹지팀장이나 과장한테 어필도 하고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보다 똑같이 하지 말고 많이 달라고 조릅니다. 
  또 그러다보면 한쪽에 편중되다 보면 각 시․군․구 공무원들이 업적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그 관계는 최대한 어느 쪽에 편중을 두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는 녹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建築課長 李昇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의귀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2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 자동차 등록민원 수수료 1억9,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목에 교통유발부담금 지징수교부금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 34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82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70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150만원 등 총2억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불법주차 견인 대행료 1억5천만원, 무단방치자동차 공매처리비 50만원 등 총1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지난년도 수입 목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1,54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2,700원 등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보조금 항목에 국고보조금 등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지원사업 1,400만원을 계상,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5억9,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3억4,47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3,686만5천원 보다 2,21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 371페이지와 372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지도부문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119만원과 여비 1,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1,400만원과 자체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 견인 업무 대행료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페이지 차량관리 부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450만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5,380만8천원, 국내여비 936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 직무수행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자체사업비로 주차장 설계 예산시스템 개발비 180만원, 시설 및 부대비 1,400만원, 자산취득비 4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페이지 차량 등록 부문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479만6천원과 사업예산으로 자동차번호판 봉인기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3억1,47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1페이지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금 1,45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 3억5천만원,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억4,784만원, 과년도수입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비 등 3개 항목에 4,060만원을 계상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7억9,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2억6,3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부터 64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예산서 647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22개 항목에 9,52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649페이지 주정차 단속 월액여비 594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558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2,476만2천원 등 경상적 경비로 총1억3,4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1페이지 사업예산 부문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LED 전광홍보판 설치사업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금 3천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정비 지원으로 2천만원 등 총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2페이지 자체사업비로 주정차 관련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4천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컬러프린터, 민원응대용 탁자구입비 260만5천원 등 총4,26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8,548만9천원을 계상,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7억9,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교통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이것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신청사이전에 따른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모빌렉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또한 내년도 신청사 이전 시 교통과 사무실 정비에 대한 품목으로 책정했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그렇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교통과에 있는 응접세트가 현재 너무 협소하고 또 오래 된 물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할 때는 다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비비 책정해 놓은 것...

○交通課長 李義貴  특별회계 부문 말씀하시는, 이것은 특별회계부문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이 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예비비인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예비비를 꼭 남길 필요성이 있을까요.

○交通課長 李義貴  특별회계 부분 예산회계 총액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제외한 부분이 예비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늘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아까도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해 가지고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아까 우리 팀장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12월 예산 심의하는 시점까지 견인해 가서 그 사람들이 발부한 총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交通課長 李義貴  1억5천만원 중에서 현재 견인대행료로 나간 것이 1억3천만원입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동구 전체 실정으로 봤을 때 물론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구 규모에 비해서 이 부분은 과다하게 잡혀서 실적을 만들어 내기 급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그런 측면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잡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인데 이 돈의 총량하고 우리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외부 손님들을 유치하는데 불법 주정차가 견인돼서 불만을 야기해 가지고 반대사이트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유․무형의 효과를 받을 때 과연 1억5천만원의 크기가 적정한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떠세요.

○交通課長 李義貴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업체 말만 믿어서 될 일은 견인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업체 입장도 실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겠고 최소 경비정도로 보는 경비가 그 정도로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동구 실정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주차 단속에 따르는 부분이 너무나, 동구만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큰 원론적인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상권이 좁은 지역에 몰려 있어요.
  단위 넓이가 전체를 차지하는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빈도수가 늘 많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견인업체에서는 이 금액을 저희 구에 1억5천만원 낸 것이 아닙니까? 
  견인업체는 어쨌든 손해를 보고는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네들은 건수를 계속 만들어서 자기들이 우리 쪽에 투입한 금액이상을 뽑는 것이 경제원리 맞죠.

○交通課長 李義貴  예.

○金龍煥 委員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 1억5천만원 산정된 기준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억5천만원 자체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견인권을 따기 위해서 발생한 1억5천만원인지 적정한 금액이었는지 이 시점에서는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보거든요.
  빈도수를 많이 만들게 하거나 주민들 불만을 야기하거나 하는 모든 것이 이 금액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서 빈도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적인 것은 견인업체에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1억5천만원 산정된 이유가 우리 구 형편보다는,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가지고 뒤에 유․무형의 효과가 더 나쁜 쪽으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부분을 차라리 줄이는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 부분에서 금액이 감액의 효과가 있다면 지금 우리 구에 주차장 전부 무료로 하고 있죠.

○交通課長 李義貴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차라리 그 부분을 유료화하는 쪽으로 가서 이 부분에 감액되는 부분을 그것은 정당하게 주차 면을 쓰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빨리 유료화 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상계 처리하는 것이 교통과, 우리 동구의 교통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맥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왜냐 하면 공구상가나 뒤쪽으로 노상적치물도 있고 일정부분 그 쪽이 우리 구민들이 그쪽 주차하는 활용도는 적어요.
  지금 나가서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차라리 그것을 월정액 주차를 시켜서 적은 돈을 받더라도 그쪽을 월정관리 계획을 하는 것이 더 옳고 그쪽 주차장은 유료화를 시키고 이쪽 금액은 감액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겠고 주민들의 주정차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는 것도 일정 부문 해소할 필요도 있다, 왜냐 하면 단위 면적이 좁은 데서 빈도수만 많이 보여 지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늘 가장 크게 지역주민들에게 불만이 야기되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가장 먼저 접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딱지에 대해 해소해 달라고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문제는 이 금액에서 저는 기인한다고 보니까 1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바르게 책정되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금액은 낮추고 동구 전체 주차장이 무료화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유료화 해서 감액된 만큼 주차장 관리 쪽에서 세외수입을 만회하는 것이 옳은 교통 정책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서 642페이지를 보면 LED 전광 홍보판 설치작업 있거든요.
  3대를 장소는 정해 놓고 단가를 매긴 것입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3군데를 설치하게 되었고 내년도에, 동구에 CCTV 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군데가 설치되었고 내년도에는 송림위생사업소, 솔빛 주공아파트, 인천프라자 3군데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1군데520만원씩....

○交通課長 李義貴  예, 그렇습니다. 

○金基仁 委員    장소를 잘 물색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交通課長 李義貴  이것은 시에서 지정해서...

○金基仁 委員    장소까지...

○交通課長 李義貴  CCTV가 설치된 지역에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작년까지는 서포터즈 부분하고 비전임계약직 부분은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실은 특별회계 부문에다 편성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예결위가 진행 중인데 서포터즈 부분 6명 부분에서 50%, 비전임계약직 부분에서 2명 50%을 지원해 주기로 예결위까지 통과된 것으로...

○交通課長 李義貴  2003년 16,967건. 2004년 13,653건, 2005년 11,180건 되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그렇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용역업체 부분이 빠져나갔고 공무원을 1명정도 줄이고...

○交通課長 李義貴  4명입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당초 시에서 서포터즈 채용제도는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어서 시작 했던 건이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지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서포터즈들은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 계도하는데...

○交通課長 李義貴  예.

○交通課長 李義貴  서포터즈 부분은 6명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交通課長 李義貴  예, 동구 관내에 살아야 되고 고졸 이상 학력이 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일단 공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交通課長 李義貴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그 부분은 실행을 못했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당초에 시에서 입찰해서 요건을 보고 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요건은 됩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송림동 11-11번지가 되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못 가 봤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1월에 왔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현재 저희가 허가해 준 땅이 1,320㎡이고 주차면적이 40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현재 계약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재산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방위 과태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훈련에 불참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사업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26만5천원 삭감된 내역입니다.
  삭감내역은 국비 30% 지원되던 것이 금년부터는 15%로 감액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상단, 민방위훈련 경비 43만5천원, 통대장 교육비 42만6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4만4천원, 인력동원훈련 실비보상금 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써 2,0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570만원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방위 교육자 여비 16만8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요예산은 5억122만4천원으로 구 예산 대비했을 때 0.4% 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2억3,995만4천원, 약 28%가 민방위관리에 편성되어 있고, 1억7,202만3천원으로 35%정도가 재난관리 업무에 편성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들 병사관리에 1억8,92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1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했을 때 544만원이 늘어난 경비로 25페이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재난관련 운영 여비는 120만원 삭감했고 민방위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  80만원 삭감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복무자들을 독려해주고 빨리 기간 내 근무가 끝날 수 있게끔 활동에 필요한 여비 120만원 정도 신설했습니다. 
  540만원 수치상으로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실제로 늘어난 것은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했을 때 442만원이 늘어났는데 각 동 자율순찰 방범대원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활동 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2,500원의 성격이 급식비 보조성격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사항이고 방범 순찰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화재예방이나 예찰활동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실성 있게 5천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500원이라면 라면정도 잡수시는 수준밖에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여비로 금년도에 5천원씩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지급해드리는 것이 10년부터 5천원씩 지급했는데 최소한 1만원씩 드려야 되지 않나, 거기에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54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관내 민방위대장들을 민방위교육장에서 소양교육 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교육체제를 개편하여 그 분들 실제 생활에서 도움 될 수 있는 체험현장으로 교육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대장들을 상대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반장들 내지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시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민방위교육이 우리나라 안보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교육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21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일반 강사제도도 폐지되고 교육환경이 바뀌었고, 국비가 30%에서 15%로 감소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455만2천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대비 282만3천원이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설명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 정부 지원시설 비상급수 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동구청, 화도진공원, 동산학교에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구청에 있는 시설은 식수로 아주 적합합니다.  그냥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도진공원이나 동산학교에 있는 것은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92년도에 시설된 것으로 좀 오래 되었는데 시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을 해보라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화도진공원이나 동산학교는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가 많고 증발 잔여물이 많고, 탁도도 그렇고 도저히 수질 개선할 방법, 자신이 없습니다. 
   또 무슨 문제이냐 하면 식수로 적합하려면 여러 검사항목 약 50～60개 통과되어 수질로써 적합 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질산성질소에 대해서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 오염되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약품으로는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상수도 수질개선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자신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장 환경개선으로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하게 되는데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응급치료 방법이나 로프 타는 등 실제 민방위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6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항목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 123만원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 사유는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이 5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3일간으로 단축 운영됩니다. 
  참가요원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 식비를 대폭 삭감하고 반면 을지연습 훈련은 해야 되는데 훈련 양상이 좀더 과학화되어 그 비용으로 증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3만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889만1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유인이나 재난훈련 교육준비 및 급량비는 큰 변동이 없고 22페이지 중간에 재난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1,150만원 증감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다보면 계절별, 분기별로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일회성 홍보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갈 수 있느냐,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떤 식으로 홍보해야 하느냐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달력을 제작해서 이번 달에는 동상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고,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데 체험으로 느낄 수 있게끔 제시해 드리자 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항목으로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 추진으로 500만원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공사에서 재료비만 지급해주고 인건비는 무료로 해서 금년도에는 56세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정용 소화기를 지급해 드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500만원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설화대책 포대도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수방자재, 동사무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을 비치해가지고 재난 위급 시,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을 치울 수 있는 도구 내지 붕괴되고 물이 찼을 때 바로 PP포대로 막을 수 있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300만원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국내여비 사항으로 480만원에서 120만원을 삭감 편성한 것인데 이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부서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여비를 올린 반면 특수목적으로 한 것은 가감조정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사항으로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인데 작년 당초 예산에는 1,500만원 추경예산은 2,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3,9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세우고 눈 오는 양에 따라 증감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했고, 저희가 급하면 시에라도 쫓아가서 염화칼슘을 몇 개 지원하라고, 뿌릴 수 있게끔... 
  최소 경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3,7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전산장비입니다.
  이 내용은 청사가 비좁아 정상적인 재난상황실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청사 증축관계도 있어 재난상황실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기상청과 매치될 수 있는 기상예보나 모니터링 전산장비가 필요해서 3,718만원, 자산취득비 1,158만원... 
  시설비 3,718만원은 순수한 증액요인이 되고, 없던 것이 새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1,158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도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집기류 889만원이 신설되어 있고 설해대책 자재 등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응급 복구해 나갈 수 있는 비용 169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4,1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적 경비로 보통세 3년치 평균에 0.1%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저희가 혹시라도 재난안전 위험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8페이지 병사관리로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일반보상금에서 4,930만5천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사들 인건비가 대폭 현실화시켜 준다 해서 23% 증액 편성토록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급 인상분 23%를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설명을 잘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2,500원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보조금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항인데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한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 분들이 방범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수치, 활동한 분들에 대한 6개월치 평균 내서 최소경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金基仁 委員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올해 동부경찰서가 중부경찰서와 통합되었죠.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더 활성화되어 치안이나 우범지역을 순찰 돌 필요성이 있어요.
  본 위원은 2,500원이 아마 10년 전부터 간식비 정도로 주었는데 요즈음에 라면 하나도 2,500원입니다.
  동부경찰서가 중부경찰서로 통합된 이때에 자율방범대를 더 강화시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가지고, 아마 공무원들 식비도 5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천원 정도 해서 자율방범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계획을 잘 세우고 위원님들께 상의 좀 하십시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알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다른 구 사례도 대동소이하거든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예. 
  그런데 동구와 다른 구와 굳이 비교해 본다면 애향심이 많은 곳이 사실 동구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주민들 성향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0원이면 다른 것 다 제외해 놓고 상식으로 생각해봤을 때 라면정도 사 드실 비용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예산 배분, 재원의 한계성으로 442만원 실적을 가지고 증액시켜 드렸습니다만 2천만원이고 2,500만원이고 한끼당 5천원 정도 드실 수 있게끔 현실화시켜 주시면 그 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金基仁 委員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인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필요성이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이런 데 추가로 편성하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알았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재난안전관리과가 2층에 있는데 현재 사무환경이 열악합니다. 
  또 상황실을 확보하라 해서 건설과 창고를 상황실로 쓰고 있는데 1층 당직실 옆으로 청사가 신축되면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렇죠. 
  신청사 신축되어 이전하면, 내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양수기가 구청과 동사무소 총 44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별로 저지대는 5대 정도, 고지대인 침수율이 없는 곳은 1-2대 정도확보하고 있는데 15년 정도 된 노후 양수기가 2대 있습니다.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