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12月11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7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10時05分 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 및 국별로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 및 국별로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분의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이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3억1,100만원이 증가한 1,13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097억8,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4억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억5,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대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00만원 증가, 세외수입 1억6,7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26억2,100만원 증가, 재원조정교부금 75억5,500만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5,600만원 증가 등 총 104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된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900만원 증가, 국유재산 점․사용자 대부료 1,500만원 증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8천만원 증가, 기반시설 부담금 2,100만원 감소,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천만원 증가, 과태료 및 범칙금 600만원 증가, 지난 연도 수입 9,100만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26억원 증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53억7천만원 증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1억8,500만원 증가, 국비보조금 3억7,00만원 증가, 시비보조금 2억8,600만원 감소 등 총 104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각종 수당 등 필수경비 500만원 증가, 구본청 연료비 등 운영경비 1,100만원 증가, 다음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대헌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구축 공사비 1억원, 노후 및 불량 제어함 정비 1억4천만원, 송현근린공원 계류 및 친수공간 조성 공사비 9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목적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는 국비보조금 3억4,100만원 증가, 시비보조금 2억8,500만원 감소, 구비부담금 4억5,500만원 감소 등 총 3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400만원이 감소된 3억2,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가된 3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500만원이 감소한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즉, 중대형경로당 건립비 변경분에 대한 계속비 사업 증가분 5억원과 청사 별관 건립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등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에 6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의존재원 변동사항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분의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이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03억1,100만원이 증가한 1,13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097억8,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4억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억5,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대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00만원 증가, 세외수입 1억6,7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26억2,100만원 증가, 재원조정교부금 75억5,500만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5,600만원 증가 등 총 104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된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900만원 증가, 국유재산 점․사용자 대부료 1,500만원 증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8천만원 증가, 기반시설 부담금 2,100만원 감소,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천만원 증가, 과태료 및 범칙금 600만원 증가, 지난 연도 수입 9,100만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26억원 증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53억7천만원 증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1억8,500만원 증가, 국비보조금 3억7,00만원 증가, 시비보조금 2억8,600만원 감소 등 총 104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각종 수당 등 필수경비 500만원 증가, 구본청 연료비 등 운영경비 1,100만원 증가, 다음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대헌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구축 공사비 1억원, 노후 및 불량 제어함 정비 1억4천만원, 송현근린공원 계류 및 친수공간 조성 공사비 9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목적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는 국비보조금 3억4,100만원 증가, 시비보조금 2억8,500만원 감소, 구비부담금 4억5,500만원 감소 등 총 3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400만원이 감소된 3억2,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가된 3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500만원이 감소한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즉, 중대형경로당 건립비 변경분에 대한 계속비 사업 증가분 5억원과 청사 별관 건립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등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에 6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의존재원 변동사항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개요란을 보시면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교적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정리의 성격에 충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절감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여건의 조성은 재정운영의 투명화와 연결되고 그것의 바탕은 우리 구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견해가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합리화와 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제시하는 아래 사항은 자치단체의 본래적 기능회복이라는 점에서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또한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당초 예산의 세입과목 구조에 빠져 있던 지방교부세란이 지난 제1회 추경 당시 6억5천에 이어 제2회 추경에서 무려 403%인 26억2천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규모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빈약과 늦은 교부 시기도 문제이지만 특별교부세가 11개 동의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 비용으로 성립전에 쓰이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가운데 특별교부세의 경우 그 용도에 대한 구분이 정해질 수는 있으나 이를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본래적 입법목적을 허무는 행위로 재발방지에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또한 지방교부세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목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의 일정분으로 배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동세적인 특징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상, 교부의 의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이 확보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조금처럼 성립전경비로 기 집행하고 예산의 성립전경비라고 표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재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은 경우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시비보조금 형식으로 변형하라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이고도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으로서 우선 기획에 편성된 예비비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예비비의 규모는 근본 추경에 10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9.2%인 21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전략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이 일부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 그 주된 요인은 중․장기지방재정운용 계획에 따른 상호연동의 미흡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재정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재무에 편성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관련 보조금 계획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취소가 불가피했다면 제1회 추경에서 이미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2007년도 명시이월에 관한 의견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총 22건 60억원 정도를 이월 계획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의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습관적으로 명시이월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공사를 지양한다 하고 익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식의 명시이월은 기본적으로 이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개요란을 보시면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교적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정리의 성격에 충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절감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여건의 조성은 재정운영의 투명화와 연결되고 그것의 바탕은 우리 구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견해가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합리화와 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제시하는 아래 사항은 자치단체의 본래적 기능회복이라는 점에서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또한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당초 예산의 세입과목 구조에 빠져 있던 지방교부세란이 지난 제1회 추경 당시 6억5천에 이어 제2회 추경에서 무려 403%인 26억2천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규모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빈약과 늦은 교부 시기도 문제이지만 특별교부세가 11개 동의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 비용으로 성립전에 쓰이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가운데 특별교부세의 경우 그 용도에 대한 구분이 정해질 수는 있으나 이를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본래적 입법목적을 허무는 행위로 재발방지에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또한 지방교부세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목 가운데 취득세, 등록세의 일정분으로 배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동세적인 특징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상, 교부의 의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이 확보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조금처럼 성립전경비로 기 집행하고 예산의 성립전경비라고 표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재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은 경우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시비보조금 형식으로 변형하라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이고도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으로서 우선 기획에 편성된 예비비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예비비의 규모는 근본 추경에 10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9.2%인 21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전략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이 일부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 그 주된 요인은 중․장기지방재정운용 계획에 따른 상호연동의 미흡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재정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재무에 편성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관련 보조금 계획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취소가 불가피했다면 제1회 추경에서 이미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2007년도 명시이월에 관한 의견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총 22건 60억원 정도를 이월 계획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의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습관적으로 명시이월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공사를 지양한다 하고 익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식의 명시이월은 기본적으로 이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행정자치 국․과장님,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행정자치 국․과장님,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泰圭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기정예산 322억7천만원에서 경정으로 376억4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53억7,04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9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06억1,317만4천원에서 210억3,182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이 104억1,8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서 31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기정예산 322억7천만원에서 경정으로 376억4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53억7,04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9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06억1,317만4천원에서 210억3,182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이 104억1,8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31쪽 재정조정보통교부금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泰圭 증가된 부분은 동구에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泰圭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 징수가 높아졌습니다.
○金基仁 委員 단순히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李泰圭 주 원인이, 왜냐하면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시세부분에 대한 징수, 기준이 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각 구․군마다 취득세, 등록세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금을 내보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 구․군마다 취득세, 등록세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금을 내보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차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자치국․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을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차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자치국․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을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성립전경비로 1,86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현판 및 유도 간판 교체를 위한 국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상사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각 구 1개 동의 통을 우수 통 자율회로 선정해서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상과 관련해서 별도로 상사업비로 그 동에 도서구입을 하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이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만 금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3억원을 삭감하고 2억만 남겨놓은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상사업비인 200만원은 종전 세입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구 우수 통 자율회로 선정된 송림2동에 상사업비로 전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성립전경비로 1,86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현판 및 유도 간판 교체를 위한 국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상사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각 구 1개 동의 통을 우수 통 자율회로 선정해서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상과 관련해서 별도로 상사업비로 그 동에 도서구입을 하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이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만 금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3억원을 삭감하고 2억만 남겨놓은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상사업비인 200만원은 종전 세입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구 우수 통 자율회로 선정된 송림2동에 상사업비로 전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짚고 가죠, 과별로...」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짚고 가죠, 과별로...」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榮福 委員 53쪽 명예퇴직 수당 있죠. 5억원 예산으로 잡았다가 2억은 썼어요, 안 썼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금년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상도 못하고 할 수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명예퇴직 수당은 예상하기는 곤란한 부분인데, 이 수당이 공무원 근속 20년 이상인 자 중에서 본인이 정년퇴직 이전에 퇴직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보통 월 급여액의 2분의 1정도를 10년까지 지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작년에는 2명 있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얼마 나갔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개략적으로 5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李榮福 委員 5억씩 잡아서, 어떻게 보면 매년 기금성격이네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부분이 인사의 순환을 위해 빨리 나가는 경우 보상적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부분이 인사의 순환을 위해 빨리 나가는 경우 보상적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너무 많이 잡는다는 것이죠. 예상치는 타이트하게 해야지 많이 잡아가지고 불용되어 넘어가면 됩니까?
사실 예비비도 그렇고, 우리 구가 문제점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계상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사실 예비비도 그렇고, 우리 구가 문제점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계상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과장님, 이것은 예산편성 해당 부서의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면 성립전경비로 쓴 부분이 있죠.
11개 동의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성립전경비로 쓴 부분은 이번에는 이렇다고 해도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노력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시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과장님, 이것은 예산편성 해당 부서의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면 성립전경비로 쓴 부분이 있죠.
11개 동의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성립전경비로 쓴 부분은 이번에는 이렇다고 해도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노력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시와...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방자치의 재정권과 관련해서 김회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이의가 없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단위에서 전혀 자율권이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면서 주민센터 변경에 따른 현판 다는 돈, 유도간판 다는 돈을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 구 의사가 전혀 반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비를 충당해서 할 수 없다라는 요청을 계속 건의했었고, 거기에 따라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면서 주민센터 변경에 따른 현판 다는 돈, 유도간판 다는 돈을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 구 의사가 전혀 반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비를 충당해서 할 수 없다라는 요청을 계속 건의했었고, 거기에 따라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 비용이 저희 동구만 국비로 내려 보낸 것은 아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전국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건에 대해서 김회창 전문위원님 한마디 해 보시죠.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행정 여건상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정치성향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재정측면에서 위기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과 지방 재정이 완전히 불균형한 상태에서 8대2 정도로 보거든요.
이런 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과 중앙 간의 권력과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을 논의하지 않고 저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들한테 그런 말을 해보면 당장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노출시킬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집행기관이 권한이 없을 때 위원님들이 권한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셔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행정 여건상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정치성향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재정측면에서 위기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과 지방 재정이 완전히 불균형한 상태에서 8대2 정도로 보거든요.
이런 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과 중앙 간의 권력과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을 논의하지 않고 저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들한테 그런 말을 해보면 당장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노출시킬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집행기관이 권한이 없을 때 위원님들이 권한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셔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구청장, 시의원 모두 시 정부와 관련된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1,500만원 증액된 1억2,367만원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대가 증액되었습니다. 5,500만원이 증액된 1억2,758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대 2,500만원 증액된 9억4,624만6천원 되겠습니다.
잡수입의 불용품 매각대가 614만2천원 증액된 1,114만2천원입니다.
다음 변상금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청사 안의 철골조 부설주차장 건립비로 2억5천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전자결재 주전산기 교체 2억3,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삭감내역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국시비 2,800만원씩 5,6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보조사업비로 자산취득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4대가 지원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였습니다.
실제 국비 4,400만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2006년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4대를 구입했었습니다.
보조가 강제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취소하고 1회까지 두었다 이번 2회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관리 전자결재 서버교체 2억3,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끝냈습니다만 이것 또한 교부금 받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영선관리에서 연료비, 의회청사와 본청사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700만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계상해 놓았습니다.
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구청 부설 철골조 주차장 건립비 또한 2억5천만원 지원받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의회청사가 설립되고 그에 따른 시설증가와 사무자동화 장비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화가 급증함에 따라 비상발전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설치가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0㎾에서 170㎾로 증설해야 되는 시급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전류전압 자동조절장치 구입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전력사용으로 효율적 증대로 외부 충격이라든가 과전압, 과전류를 제외해서 장비 수명을 연장하고 요금 절약한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타 기관이라든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봤던 결과 문제점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에 알아봤고 현재로는 요금에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고 이것에 따라 유지관리비나 보수비가 들어가는 실정인데 그 문제는 전류를 유지시키려다 보니까 전압이 다운된다고 합니다.
전압이 다운되어서, 그러니까 100%, 120%, 130% 나오는 전류흐름을 저희가 수용하는 100% 정도의 압력으로 계속해서 흐른다면 좋은데 100%에서 90% 정도로 다운되다 보니까 행정장비나 전산실에 있는 전산실 장비나 정보통신실에 있는 장비가 과부화가 걸려 다운되어 자꾸 나가는 현상을 발견했다 해서 저희가 타 구에 나가 현장도 보고 전문가들과 의논한 결과 당초보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1,500만원 증액된 1억2,367만원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대가 증액되었습니다. 5,500만원이 증액된 1억2,758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대 2,500만원 증액된 9억4,624만6천원 되겠습니다.
잡수입의 불용품 매각대가 614만2천원 증액된 1,114만2천원입니다.
다음 변상금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청사 안의 철골조 부설주차장 건립비로 2억5천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전자결재 주전산기 교체 2억3,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삭감내역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국시비 2,800만원씩 5,6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보조사업비로 자산취득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4대가 지원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였습니다.
실제 국비 4,400만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2006년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4대를 구입했었습니다.
보조가 강제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취소하고 1회까지 두었다 이번 2회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관리 전자결재 서버교체 2억3,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끝냈습니다만 이것 또한 교부금 받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영선관리에서 연료비, 의회청사와 본청사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700만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계상해 놓았습니다.
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구청 부설 철골조 주차장 건립비 또한 2억5천만원 지원받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의회청사가 설립되고 그에 따른 시설증가와 사무자동화 장비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화가 급증함에 따라 비상발전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설치가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0㎾에서 170㎾로 증설해야 되는 시급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전류전압 자동조절장치 구입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전력사용으로 효율적 증대로 외부 충격이라든가 과전압, 과전류를 제외해서 장비 수명을 연장하고 요금 절약한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타 기관이라든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봤던 결과 문제점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에 알아봤고 현재로는 요금에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고 이것에 따라 유지관리비나 보수비가 들어가는 실정인데 그 문제는 전류를 유지시키려다 보니까 전압이 다운된다고 합니다.
전압이 다운되어서, 그러니까 100%, 120%, 130% 나오는 전류흐름을 저희가 수용하는 100% 정도의 압력으로 계속해서 흐른다면 좋은데 100%에서 90% 정도로 다운되다 보니까 행정장비나 전산실에 있는 전산실 장비나 정보통신실에 있는 장비가 과부화가 걸려 다운되어 자꾸 나가는 현상을 발견했다 해서 저희가 타 구에 나가 현장도 보고 전문가들과 의논한 결과 당초보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하이브리드 자동차 1차 추경에 조성이 안 된 이유는 따로 있었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4대 구입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중앙에서 저희한테 2007년도 계획에 4대 배정받았는데 보조금도 사실상 내시 받았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1년 동안 다툼이 많았습니다. 1회 추경때 정리를 못하고 이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저희한테 2007년도 계획에 4대 배정받았는데 보조금도 사실상 내시 받았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1년 동안 다툼이 많았습니다. 1회 추경때 정리를 못하고 이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財務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저희에게 4대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대를 구입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자동차 지원을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된다면 다해서 각 과에 하나씩 주었으면 좋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직원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지 지금은 차량이 있는 것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계획을 잡아서 2007년도에는 또 4대가 내러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한번 내려오면 다음 연도에는 계획이 없는 줄로 알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사실상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시 확보해서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1회때 정리했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위에서 내시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서 반납정리해도 되겠다 싶어서 보류해 두었던 사항입니다.
자동차 지원을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된다면 다해서 각 과에 하나씩 주었으면 좋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직원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지 지금은 차량이 있는 것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계획을 잡아서 2007년도에는 또 4대가 내러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한번 내려오면 다음 연도에는 계획이 없는 줄로 알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사실상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시 확보해서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1회때 정리했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위에서 내시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서 반납정리해도 되겠다 싶어서 보류해 두었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런데 내시가 되다보면...
○李榮福 委員 위에서 내려준다고 무턱대고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財務課長 金英愛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에 관한 재정문제에 관련되어 정리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짐차용으로 못 만들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차량이 조그맣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작게 할 수 있나...
○財務課長 金英愛 모델표준 시범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저공해로 나온 차량인데 사실 고가가 되다보니까 시중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관에 해소시키지 않았나 싶고 저희는 1차 연도에 구입했고...
하이브리드가 저공해로 나온 차량인데 사실 고가가 되다보니까 시중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관에 해소시키지 않았나 싶고 저희는 1차 연도에 구입했고...
○財務課長 金英愛 아니요, 이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정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내년도에 만약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財務課長 金英愛 또 내려온다면, 금년에 안내려 왔습니다.
한번 거부하니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는 예산...
한번 거부하니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는 예산...
○李榮福 委員 혹시나 추경에 오면 안 받을 것이죠?
○財務課長 金英愛 추경에 온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리를 안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제가 가끔 출장을 나가게 되면 이용하는데 휘발유를 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시동 걸 경우 발전기로 돌아가서 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실제 사용하는 차량 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엔진 시동 걸 경우 발전기로 돌아가서 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실제 사용하는 차량 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그나마 공해적인 것으로 감소시키는 부분인데...
○財務課長 金英愛 감소를 시켜야 된다는데 아직까지는 ...
○林貞姬 委員 비율로 봐서 대비로는 그 가격만큼 감소되는 부분이 없다.
○財務課長 金英愛 다량으로 나온다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저공해이니까 지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고가가 되다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져서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저공해이니까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고가가 되다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져서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저공해이니까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基仁 委員 59쪽 전류전압 자동조절장치 취소했는데 각 구에 요즈음 pc가 많지 않습니까?
전류 과부하 되면 모니터에 지장이 없습니까?
전류 과부하 되면 모니터에 지장이 없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전압이 떨어져 가지고 자체 발생하는 열과 과부하가 되어 다운되고 있습니다.
일에 지장이 있다고 해요, 다른 구에 보니까...
저희가 계획 세웠을 때만 해도 몇 군데 세우고 안전공사에도 어느 정도 검증되었고 효율성이 좋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을 보고 주위에서 자꾸, 저희는 앞에 가로등을 보면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게 다른 것에 비해 빨리 다운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을 직원을 보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도 봤는데 실효성이 없고, 이런 문제점만 없다면 설치해서 다운을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전자기기, 전산과 관련되어 다운되고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싶고요, 그래서 삭감하고 비상발전기가 더 시급합니다.
50㎾ 밖에 안 되는데 17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에 지장이 있다고 해요, 다른 구에 보니까...
저희가 계획 세웠을 때만 해도 몇 군데 세우고 안전공사에도 어느 정도 검증되었고 효율성이 좋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을 보고 주위에서 자꾸, 저희는 앞에 가로등을 보면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게 다른 것에 비해 빨리 다운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을 직원을 보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도 봤는데 실효성이 없고, 이런 문제점만 없다면 설치해서 다운을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전자기기, 전산과 관련되어 다운되고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싶고요, 그래서 삭감하고 비상발전기가 더 시급합니다.
50㎾ 밖에 안 되는데 17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비상발전기가 몇 백 만원 남을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많이 올렸어요? 견적서 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견적서 받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보여 주십시오.
○委員長 金龍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끝난 과는 가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委員長 金龍煥 국별로 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일을 하라고...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한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종합소득세 목표액이 9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부터 2004년 동안 과세된 종합토지세에 대한 변동자료라든가 소유자 지분이 변동되었거나 면적이 확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건설 외 13건에 대해서 추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부동산 교부세가 26억이 교부되었는데 2006년도 분에 대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산 부과에 대해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감소부분에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부액은 2006년도 4월에 1차분이 7억9천만원 교부되었습니다.
2차분은 2006년도 12월에 6억2천만원이 교부되었고, 3차분은 2007년 4월에 26억원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이번 정리추경에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분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수당인데 직원 2명이 파면이 되었다가 파면 취소되는 바람에 복직되었습니다. 2004년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33개월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은 2008년도 970만원, 2007년도에도 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약 200만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6년도 분을 2007년도에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한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종합소득세 목표액이 9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부터 2004년 동안 과세된 종합토지세에 대한 변동자료라든가 소유자 지분이 변동되었거나 면적이 확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건설 외 13건에 대해서 추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부동산 교부세가 26억이 교부되었는데 2006년도 분에 대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산 부과에 대해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감소부분에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부액은 2006년도 4월에 1차분이 7억9천만원 교부되었습니다.
2차분은 2006년도 12월에 6억2천만원이 교부되었고, 3차분은 2007년 4월에 26억원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이번 정리추경에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분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수당인데 직원 2명이 파면이 되었다가 파면 취소되는 바람에 복직되었습니다. 2004년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33개월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은 2008년도 970만원, 2007년도에도 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약 200만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6년도 분을 2007년도에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류호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稅務課長 柳浩春 노조활동으로 세무과 직원 2명이 파면 당했다 법원에서 승소해서 복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31쪽 부동산 교부세 2007년도 4월에 26억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교부금이 내시되었는데 들어오기를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그 바람에...
○李榮福 委員 언제쯤 들어왔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5월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1차 추경이 언제였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1차 추경때 삽입했어야 되는데 삽입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교부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리추경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리추경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빨리 빨리 올렸어야죠.
○稅務課長 柳浩春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경제과장 이태규입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스통을 용기보관소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지 않고 바깥에 놓아서 저희한테 적발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압가스관리자는 안전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미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2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만원을 계상했으나 26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업허가를 했다든가 금어기에 물고기를 잡았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선법 위반과태료 1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9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선의 주소변경이나 입출항 시 갖추어야 될 기구, 서류 등을 안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검사와 같이 선박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사법 위반과태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의사들은 연간 1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안 받은 4명에 대한 50만원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하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징금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진열판매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이마트 가는 쪽에 보면 무궁화 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저희한테 적발되었습니다.
작년에 1차 부과했는데 올해 수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은 5천만원, 1번은 4천만원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경정에 계상했습니다.
석유 이동판매차량이 팔거나 새로 샀을 때는 증차 매입했을 때는 변동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검진 미필하거나 위생검사를 미이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당초 1,75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급한 사항은 1,1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과다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5만7천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전액 국비 19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복권 업소가 15개 정도가 있는데 매번 분기에 한 번씩 점검 나가게 됩니다. 점검 나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3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도진중학교에 시비가 조금 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시비가 너무 과다 내시된 상태입니다. 585만7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우수농산물 말씀드렸듯이 시비, 국비 36만1천원으로 72만2천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19만원.
69페이지 불법어업단속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해경에서 배를 이용해서 불법 어업하는 배에 대해 단속하게 됩니다.
앞에 세입에서 나왔듯이 2건에 대해서 하나는 240만원, 하나는 120만원,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산업법시행령 제89조에 보게 되면 해당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30%를 다시 원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스통을 용기보관소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지 않고 바깥에 놓아서 저희한테 적발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압가스관리자는 안전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미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2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만원을 계상했으나 26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업허가를 했다든가 금어기에 물고기를 잡았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선법 위반과태료 1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9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선의 주소변경이나 입출항 시 갖추어야 될 기구, 서류 등을 안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검사와 같이 선박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사법 위반과태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의사들은 연간 1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안 받은 4명에 대한 50만원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하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징금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진열판매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이마트 가는 쪽에 보면 무궁화 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저희한테 적발되었습니다.
작년에 1차 부과했는데 올해 수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은 5천만원, 1번은 4천만원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경정에 계상했습니다.
석유 이동판매차량이 팔거나 새로 샀을 때는 증차 매입했을 때는 변동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검진 미필하거나 위생검사를 미이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당초 1,75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급한 사항은 1,1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과다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5만7천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전액 국비 19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복권 업소가 15개 정도가 있는데 매번 분기에 한 번씩 점검 나가게 됩니다. 점검 나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3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도진중학교에 시비가 조금 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시비가 너무 과다 내시된 상태입니다. 585만7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우수농산물 말씀드렸듯이 시비, 국비 36만1천원으로 72만2천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19만원.
69페이지 불법어업단속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해경에서 배를 이용해서 불법 어업하는 배에 대해 단속하게 됩니다.
앞에 세입에서 나왔듯이 2건에 대해서 하나는 240만원, 하나는 120만원,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산업법시행령 제89조에 보게 되면 해당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30%를 다시 원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태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29쪽 세입, 수의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4명인데 가축병원은 몇 군데 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5군데 있습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1,800만원은 수의사가 있습니다.
한 분을 선택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한 분을 선택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李榮福 委員 수의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가축병원 아니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맞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반과태료 낸 분이 혹시 아닌지...
○經濟課長 李泰圭 맞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런 사람은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經濟課長 李泰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수의사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
그 분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
그 분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여기에 없다?
○經濟課長 李泰圭 예.
○李榮福 委員 5군데인데 4군데로 1군데는 그 분이 아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예.
○李榮福 委員 그러면 교육 받았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받았습니다. 송림 동물병원에 엄혜윤씨라고 있는데 그 분은 받았고 나머지 4명은 미이수 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우리 구에 동물병원이 5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5군데에서 4군데가 미이수 되었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 동물병원이 5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5군데에서 4군데가 미이수 되었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나중에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교육 받을 시기에 받아야지 나중에 과태료 내고 받는 것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청에서 전혀 관리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저희가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바쁘고 까먹는 분들은 못 받은 것 같은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냈고, 그 이후에 즉시 추가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바쁘고 까먹는 분들은 못 받은 것 같은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냈고, 그 이후에 즉시 추가교육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를 끝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를 끝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세입 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1,400만원 증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3,6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1억4,700만원에서 2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1,500만원이 감소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100만원 감소합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25만원 감소,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2,200만원 감소합니다.
36페이지 시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성립전경비 4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국시비 관련 2,600만원 증가, 긴급지원사업 국비관련 2,577만원 증가, 자활후견기관 운영 55만1천원, 자활장려금 국비관련 190만원 감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220만원 증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100만원 감소,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100만원 감소, 38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25만원 감소,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830만원 감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50만원이 감소합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당초 100만원에서 국비 1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400만원 성립전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당초 부족 내시로 인해 2명분 22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표준형 사업비가 270만원 감소하고 자체개발형 사업 5,700만원 감소합니다.
감소 주원인은 당초 4월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8월 내지 9월부터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등록진단비 5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 사항은 장애진단 대상자한테 돈을 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활장려금 근로소득공제가 1,8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 사유는 자활사업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변동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당초 1억7천에서 2,500만원이 증가합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됩니다.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 당초 3명분이 계상되었는데 2명만 치료받았습니다.
77페이지 기초생활 보장급여 2억6,700만원인데 주된 요인 중 하나가 12월, 1-2월에 난방비를 새로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3천만원이 감소합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국시비 관련해서 360만원 증가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 116만원, 대불금회수 수입 42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9만원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료급여 비용지지원 4,400만원, 의료급여 관리 56만원, 시비보조에 있어 의료급여 비용지원 1,100만원, 의료급여 관리는 14만원 감소합니다.
감소 이유는 시 전체 명목상 계수조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10만원 감소, 감소 이유는 207페이지에 사례관리 등 사실조사 여비 120만원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업무협의 및 교육참석 4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500만원 감소합니다.
2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 149만원이 추가 계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1,400만원 증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3,6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1억4,700만원에서 2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1,500만원이 감소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100만원 감소합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25만원 감소,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2,200만원 감소합니다.
36페이지 시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성립전경비 4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국시비 관련 2,600만원 증가, 긴급지원사업 국비관련 2,577만원 증가, 자활후견기관 운영 55만1천원, 자활장려금 국비관련 190만원 감소,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220만원 증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100만원 감소,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100만원 감소, 38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25만원 감소,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830만원 감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50만원이 감소합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당초 100만원에서 국비 1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400만원 성립전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당초 부족 내시로 인해 2명분 22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표준형 사업비가 270만원 감소하고 자체개발형 사업 5,700만원 감소합니다.
감소 주원인은 당초 4월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8월 내지 9월부터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등록진단비 5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 사항은 장애진단 대상자한테 돈을 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활장려금 근로소득공제가 1,8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 사유는 자활사업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변동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당초 1억7천에서 2,500만원이 증가합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됩니다.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 당초 3명분이 계상되었는데 2명만 치료받았습니다.
77페이지 기초생활 보장급여 2억6,700만원인데 주된 요인 중 하나가 12월, 1-2월에 난방비를 새로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3천만원이 감소합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국시비 관련해서 360만원 증가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 116만원, 대불금회수 수입 42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9만원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료급여 비용지지원 4,400만원, 의료급여 관리 56만원, 시비보조에 있어 의료급여 비용지원 1,100만원, 의료급여 관리는 14만원 감소합니다.
감소 이유는 시 전체 명목상 계수조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10만원 감소, 감소 이유는 207페이지에 사례관리 등 사실조사 여비 120만원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업무협의 및 교육참석 40만원, 의료 및 구료비 5,500만원 감소합니다.
2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 149만원이 추가 계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조정교부금으로 노인문화 건립비 1억원, 대헌중학교 생활체육시설 구축공사 1억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왔습니다.
대헌중학교 생활체육시설 구축공사 총 공사비가 4억3천만원인데 나머지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받아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총 9건에 2억6,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원봉사가 2건, 노인회 관련된 것이 2건이고, 여성에 대한 것이 1건, 보육 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온 사항은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상단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36건에 대해서 3,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원봉사는 3건에 약 112만2천원 증액되었고, 노인회는 12건에 3,49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쪽 여성 2건에 260여만원 감액되었고, 보육 10건에 9,5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아동 9건에 2,70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대헌중학교 생활체육시설 구축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 조례에 관련되어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자원봉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1,90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관련된 일시사역이 2명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4개 동에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석동과 화수2동, 송림1동, 송현3동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수당을 포함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사항은 국비와 시비에 대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민간이전 3,700여만원 감액된 부분 또한 국비와 시비에 대해 감액되는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인문화센터 건립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은 송현3동 부지를 매입 시 부족액에 대해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인건비는 차액에 대해서 시비가 감액된 부분을 여기에 맞춰 저희들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는 주로 보육시설 부족액에 대한 국비와 시비가 반영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91쪽 상단까지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4,400여만원 감액부분도 학생에 대해 모든 것을 지급한 후 차액에 대해 시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 구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일반운영비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운영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 받은 것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 민간이전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보라매 보육원 부족액에 대한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일부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과 아동복지사업 또한 시비에 대해 감액한 부분에서 구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246쪽, 주민복지과는 총 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 임차료 8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송림3․5동 경로당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송림3․5동 경로당 같은 경우 임차건물을 수차례에 걸쳐 임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마땅한 임차건물이 없었습니다.
내년도까지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건물을 모색해 보고자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억700여만원에 대해 이월시킨 사항은 금곡 전문요양시설을 1차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사항이 시에서 보완 요구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내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원을 이월시킨 사업은 보라매보육원을 새로 신축하고자 기능보강 사업비를 국시비로 보조받았습니다.
보조 받은 7억원에 대해 내년에 착공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복지과가 이번에 구청 별관에신축되고 있습니다.
신축이 되어가지고 사무실 이전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조정교부금으로 노인문화 건립비 1억원, 대헌중학교 생활체육시설 구축공사 1억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왔습니다.
대헌중학교 생활체육시설 구축공사 총 공사비가 4억3천만원인데 나머지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받아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총 9건에 2억6,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원봉사가 2건, 노인회 관련된 것이 2건이고, 여성에 대한 것이 1건, 보육 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온 사항은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상단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36건에 대해서 3,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원봉사는 3건에 약 112만2천원 증액되었고, 노인회는 12건에 3,49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쪽 여성 2건에 260여만원 감액되었고, 보육 10건에 9,5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아동 9건에 2,70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대헌중학교 생활체육시설 구축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 조례에 관련되어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자원봉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1,90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관련된 일시사역이 2명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4개 동에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석동과 화수2동, 송림1동, 송현3동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수당을 포함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사항은 국비와 시비에 대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민간이전 3,700여만원 감액된 부분 또한 국비와 시비에 대해 감액되는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인문화센터 건립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은 송현3동 부지를 매입 시 부족액에 대해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인건비는 차액에 대해서 시비가 감액된 부분을 여기에 맞춰 저희들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는 주로 보육시설 부족액에 대한 국비와 시비가 반영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91쪽 상단까지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4,400여만원 감액부분도 학생에 대해 모든 것을 지급한 후 차액에 대해 시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 구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일반운영비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운영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 받은 것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 민간이전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보라매 보육원 부족액에 대한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일부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과 아동복지사업 또한 시비에 대해 감액한 부분에서 구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246쪽, 주민복지과는 총 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 임차료 8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송림3․5동 경로당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송림3․5동 경로당 같은 경우 임차건물을 수차례에 걸쳐 임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마땅한 임차건물이 없었습니다.
내년도까지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건물을 모색해 보고자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억700여만원에 대해 이월시킨 사항은 금곡 전문요양시설을 1차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사항이 시에서 보완 요구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내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원을 이월시킨 사업은 보라매보육원을 새로 신축하고자 기능보강 사업비를 국시비로 보조받았습니다.
보조 받은 7억원에 대해 내년에 착공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복지과가 이번에 구청 별관에신축되고 있습니다.
신축이 되어가지고 사무실 이전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仁 委員 82쪽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공모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2-3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 분들은 채용을 보통 1년 미만 채용하는데 D/B 프로그램 구축 하는데 여러 자격요건이나 채용하는 공백기간 동안 한두 달 비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공모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2-3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 분들은 채용을 보통 1년 미만 채용하는데 D/B 프로그램 구축 하는데 여러 자격요건이나 채용하는 공백기간 동안 한두 달 비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홍보를 안 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아닙니다.
일시사역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공모를 인터넷상이나 동에 공모하게끔 1차적으로...
일시사역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공모를 인터넷상이나 동에 공모하게끔 1차적으로...
○金基仁 委員 근거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근거는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저한테 갖다 주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비, 국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한 사업이 있다고 몇 가지 나왔거든요. 조목조목 얘기해 보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우선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李榮福 委員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한 번 듣지, 두 번, 세 번하다 보면...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 사업은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 9건에 총2억6,7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4건이 있었고 감액된 부분은 5건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중에서는...
증액된 사업중에서는...
○李榮福 委員 됐고요.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시비 중에서도 보육사업 같은 경우 금년뿐만 아니라 전년도 정리추경때 많이 옵니다.
국시비 중에서는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다른 예산보다...
다만, 국시비 중에서도 보육사업 같은 경우 금년뿐만 아니라 전년도 정리추경때 많이 옵니다.
국시비 중에서는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다른 예산보다...
○李榮福 委員 증액되는 것은 괜찮은데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다 준비했다가 예산이 없는 바람에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감액된 부분은 주로 사업 당초 정부에서도 기획했다가 그런 사업들이 보충 안 되어서,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 노인돌보미 바우처인 경우에는 당초 50명 계상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청 안 되었을 경우 신청이 안 된 만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감액된 부분은 주로 사업 당초 정부에서도 기획했다가 그런 사업들이 보충 안 되어서,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 노인돌보미 바우처인 경우에는 당초 50명 계상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청 안 되었을 경우 신청이 안 된 만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만약에 50명 신청했는데 50명 계상되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나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수 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자료에 보면 동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4개 동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운영돼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자료에 보면 동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4개 동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운영돼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형태는 자원봉사센터 지소 형태로, 그 분들이 동의 자원봉사 분들이 한 동에 보통 10명 내외 해 가지고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순회하면서 원래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 동 주민자치센터자체가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마땅히 상주하면서...
동구 같은 경우 동 주민자치센터자체가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마땅히 상주하면서...
○委員長 金龍煥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4개 동은 설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동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자원봉사...
○委員長 金龍煥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4개 동에는 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委員長 金龍煥 동사무소에 그 분들이 위치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동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4개동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동만 한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글쎄, 저는 못 봐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실시한 게 약 지난 10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동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각 동에 동 주민자치센터를 함으로 인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바로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했는데 동구는...
○委員長 金龍煥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이 내용을 보면 매치가 잘 안 되고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도입단계부터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도입한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도입단계부터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도입한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실태 결과에 대해서는 운영한 후에 개선사항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문화홍보과장 김연길입니다.
97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전국관광기념품 입상작에 대한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관광입상 관계는 금년 5월 시에서 기념품 공모전을 가진 후 입상된 다섯 분에 대해서 9월에 문화관광부에 출품하여 저희가 특선과 입선한 내용에 대해 각각 600만원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전국관광기념품 입상작에 대한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관광입상 관계는 금년 5월 시에서 기념품 공모전을 가진 후 입상된 다섯 분에 대해서 9월에 문화관광부에 출품하여 저희가 특선과 입선한 내용에 대해 각각 600만원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貞姬 委員 시에서 일단 대회를 열어가지고 문화관광부에 특선하시고 입선하셨단 말이죠. 재료비로 지원하셨다는 것입니까?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국비, 시비로 재료비를 지원해 드렸다, 아니면 포상과 관계된 이 분들의 상금이냐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개발비라 해 가지고 자부담도 있어야 됩니다.
600만원 받는 분은 자부담이 120만원, 그리고 재료비를 드려가지고 지원해서 출품한 것은 아니고 이 분들 자비로 출품해서 입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600만원 받는 분은 자부담이 120만원, 그리고 재료비를 드려가지고 지원해서 출품한 것은 아니고 이 분들 자비로 출품해서 입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연길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청소과장 김경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비보조금 중에서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업무추진 상사업비 700만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분야 행정혁신사례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101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연말에 정년퇴직을 한 분 하시는데 부상품 비용으로 금값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최근 금값이 상승되어 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시비보조금으로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 홍보 및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감액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과목의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기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설명 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국내여비로 3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행정혁신우수상사업비 시비지원금 700만원 중에서 약 5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청소행정 비교시찰에 따른 국내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755만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양심 거울 설치 355만2천원은 방금전 말씀드린 시비보조금 상사업비 700만원 중에서 50%를 양심거울 설치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며, 다음 깨끗한 인천 만들기 추진 물품구입비로 시비지원금 400만원은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예산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비 총 755만2천원은 금년 말까지 각 동에 양심거울 1개소씩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투기 사전 예방에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추진 성과를 검토해서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비보조금 중에서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업무추진 상사업비 700만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분야 행정혁신사례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101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연말에 정년퇴직을 한 분 하시는데 부상품 비용으로 금값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최근 금값이 상승되어 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시비보조금으로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 홍보 및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감액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과목의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기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설명 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국내여비로 3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행정혁신우수상사업비 시비지원금 700만원 중에서 약 5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청소행정 비교시찰에 따른 국내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755만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양심 거울 설치 355만2천원은 방금전 말씀드린 시비보조금 상사업비 700만원 중에서 50%를 양심거울 설치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며, 다음 깨끗한 인천 만들기 추진 물품구입비로 시비지원금 400만원은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예산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비 총 755만2천원은 금년 말까지 각 동에 양심거울 1개소씩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투기 사전 예방에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추진 성과를 검토해서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경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위생과장 신왕식입니다.
세출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건비 예산편성 단가가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2,477만원에서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설치비입니다.
만석부두와 구민운동장 2개소에 1억원 시비보조 받았고, 나머지 부족부분은 구비로 2,250만원 계상했었는데 계약집행 결과 잔액은 시비로 충당하고 구비는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건비 예산편성 단가가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2,477만원에서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설치비입니다.
만석부두와 구민운동장 2개소에 1억원 시비보조 받았고, 나머지 부족부분은 구비로 2,250만원 계상했었는데 계약집행 결과 잔액은 시비로 충당하고 구비는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만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동구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散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만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동구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