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0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12月21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다음 29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기정예산 300만원경정예산 1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과년도수입 기정예산 506만원경정예산 806만원으로 3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만석동 만석부두부근 도로개설공사 5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조금중 유진레미콘～산업용품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107페이지...

(「세출부분은 설명하지 말아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安炳玉  됐습니다.

건설과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도로 사용료 감액한 이유는 무엇이죠?

○建設課長 金源基  부과한 금액과 납부한 금액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鄭鍾燮委員  미수가 남았다는 것이죠?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鄭鍾燮委員  구거 사용료도 마찬가지죠?

○建設課長 金源基  예, 마찬가지로...

○鄭鍾燮委員  얼마 부과했는데 얼마 받고 얼마 미징수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10월말까지 부과한 금액이 도로 사용료의 경우 5억172만원 부과했고, 추계가 미스 있었는데 실제 납부는 4억7,256만8천원이 11월말까지 납부되었습니다.

편성을 10월말에 집계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구거 사용료의 경우 반대로 부과는 10월말까지 1억5693만3천원을 부과했는데 11월말까지 납부 실적이 1억1210만4천원이 납부되었습니다.

○鄭鍾燮委員  자료 좀 주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하단 유진레미콘～산업용품 도로개설공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본예산은 19억인데 13억이 구비로 편성되었고, 5억원은 시 보조 요구로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시비 13억원 예산 들여서 하고 5억원은...

○建設課長 金源基  추가로 5억원을 추가경정예산 부분에서 시비보조 받아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이거든요.

○沈禹淳委員  시비 5억원이 보조되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공사 총액이 19억인데 13억만 받아서 공사하다 다시 5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그래도 19억이 안 되잖아요.

○建設課長 金源基  내년 예산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006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해서 전체 19억원이...

○沈禹淳委員  내년에 1억원을 받을 예정이라고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沈禹淳委員  유진레미콘에서부터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폭 20m에 연장이 224m...

○沈禹淳委員  그런데 불과 224m를 몇 년에 걸쳐 공사를 장기간 끌고 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공사 완료하면 설계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보상관계도 있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 들어가거든요.

현재 20개 필지 중 19개 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동에 대해 보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마저 보상되어지면 내년에 사업발주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沈禹淳委員  공사를 시작한지 한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작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보상부분만 2005년 1월 27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2005년 4월 8일 보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보상이 20필지 중에서 19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여기 공사가 시작 안 되었습니까?

보상관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상이 13억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한 가구를 마저 해야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말까지 합니까, 내년에...

○建設課長 金源基  내년 9월 이전에 마무리 가능할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내년 9월 이전에 마무리 된다고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鄭鍾燮委員  올해 건물 철거 돼요?

○建設課長 金源基  올해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鄭鍾燮委員  사람이 못 들어가게 주저앉혀 놓으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날 것으로...

○鄭鍾燮委員  그러세요.

○鄭允相委員  29페이지 과태료 관련되어 여쭈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다음 밑에 기술기계관리법 위반 있는 데 법령 차이가 어떻게 돼요?

○建設課長 金源基  위에 건산법이나 건기법 같은 경우 건설전문기관 등록 관련...

○鄭鍾燮委員  이것은 삭감되었고 밑에는 증액되었거든요, 궁금해서...

○建設課長 金源基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당초에 예산 편성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부분이 61건 정도 발생되어 가지고 400만원 세입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鄭允相委員  새로운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建設課長 金源基  2004년까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업무가 시 업무였거든요.

○鄭允相委員  시에서 이관된 사업이에요?

○建設課長 金源基  이관된 업무입니다.

○鄭允相委員  그래서 새롭게 편성하셨다?

○建設課長 金源基  예.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세출 95페이지 하단 고정형 직접지불...

○建設課長 金源基  95페이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委員長 安炳玉  건설과는 107페이지...

○蔡永洛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유진레미콘 도로개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금년 초에 실시계획인가 들어가서 금년까지는 보상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보상이 20개 필지 중에서 19개 필지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완료 되었고1필지가 예산이 없어서 보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로 5억원을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전달되어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하려면 설계 발주해야 되거든요.  설계 발주를 하면 내년 9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현재 보상이 안 된 곳이 함동원씨죠?

○建設課長 金源基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현재 20필지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20명 됩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蔡永洛委員  명단 좀 주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108페이지 만석동 만석부두 도로개설 위에는 5억원이 감액되었고, 밑에는 같은 것인데 증액된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당초에는 16억원 편성되었는데 구비로 전액 정리했었습니다, 우리 구비로 했는데 아래 5억원은 시비 지원 받은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비 5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시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委員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建設課長 金源基  감정의뢰 중이고 대체적으로 큰 필지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완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蔡永洛委員  감정하는데 몇 달 걸려요?

○建設課長 金源基  보통 평가하는데 2-3개월, 물건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

○蔡永洛委員  여기 경우 예산 세운지 언제인데 지금 감정 끝났다고 해요?

○報償擔當 車大成  중간에 실시계획인가가 약간 변경 되었습니다.

○蔡永洛委員  어떻게 변경되었어요?

이 예산이 언제 선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2005년 7월 14일 1회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蔡永洛委員  1회 추경때 했으면 지금 다섯 달 되었잖아요.

○建設課長 金源基  9월에 감정평가 완료했습니다.

3개월 정도 업무평가 하는데 걸리기 때문에 현재 평가완료 된 시점은 맞습니다.

○鄭允相委員  107페이지 시설비 관련되어, 화수동 화수시장부근 가각정비공사 작년에도 9억원을 편성해서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은 4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죠?

○建設課長 金源基  당초 보상에 관한 추계를 하면서 과다 편성 했습니다.

9억9천을 편성했던 것이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5억8100만원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鄭允相委員  마무리 공사...

○建設課長 金源基  예.

○鄭允相委員  나머지는 불용 들어가겠네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래서 이번에...

(「불용 이전에 반납하는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鄭允相委員  아예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鄭允相委員  공사가 언제 마무리 돼요?

○建設課長 金源基  공사가 준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송림4동사무소뒤 소1-14호선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여기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마무리 되어 가지고 1억8천만원을 1억5,30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 2,700만원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沈禹淳委員  이것도 시비입니까, 구비죠?

○建設課長 金源基  구비입니다.

○沈禹淳委員  50m 도로를 넓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10m에 연장 50m 입니다.

○沈禹淳委員  처음에 공사할 때 양쪽으로 도로 내려 했다가 양쪽으로 내면 주민들한테 보상금도 더 들어가고 주민들이 한쪽으로 내라 해서 한쪽으로 낸 것이죠?

가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공사완료 되고 남은 것 반납시켰으니 잘했어요.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원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됐습니다.

정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委員  소송비용이라 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 무슨 건으로 소송된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소송이 제기된 측은 화수2동 13통, 14통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소3-166호선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공사하면서 전부 보상가구가 11가구 되었는데 10가구는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 져서 추진되었는데 1가구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 24일 1심 했고2005년 2월 11일 2심 저희가 항소했었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항소한 것을 기각하는 바람에 일부 패소하는 사항에 대한 소송비가 되겠습니다.

○鄭允相委員  내역서는 자료로 유인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沈禹淳委員  패소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일부 패소했다면서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당초 보상 물건이 토지는 1000㎡ 중에서 26㎡이고 건물은 99.5㎡ 중 5.88㎡입니다.

저희가 보상 금액으로 2490만원을 책정했는데 감정평가를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 분들이 패소 항소한 게 지장물 보상금을 더 추가하게 되었고잔여 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비건물이 부셔지기 때문에 가치하락보상사생활 침해보상 등 7400만원을 항소 했었습니다.

○沈禹淳委員  그래서 7,400만원에 대해서 판결 1심에서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1심에서는 2,490만원을 주장했었는데 1심에서 5,400만원으로 판결났습니다.

판결이 뭐냐 하면 지장물 보상금과 잔여 건물 보상비조로 830만원을 감정평가 했는데 판결에서는 2800만원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잔여 건물을 보수하면서 이사 가는 이사비보수비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비용을 별도로 추가시켜 주어서 증액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동구에서 보상금을 2,490만원 책정했는데 그 사람이 소제기할 때는 7,4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판결은 5,400만원을 주라고, 그렇게 판결나왔다는 말이죠?

물론 감정사들이 감정하겠지만 너무 소홀히 다뤄가지고 주민들한테 너무 작은 보상가를 책정해 주었다고 판결을 보면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감정평가라는 게 저희가 더 많이 평가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의 감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라든지 현지여건을 봐서 평가한 것으로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沈禹淳委員  적절하게 했다고 했는데 1심에서 판결이 5,400만원 주라고 1심에서 났다면 여기 감정평가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사가 확실한 감정사로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어야지...

소를 해서 구청에서 2490만원 책정해서 주민들한테 주려고 했던 것을 그 사람이 7400만원을 요구해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면 우리 감정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전부 11가구 보상가구 중 10가구는 평가액을 수용해서 보상처리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서 한 사람만 승복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10가구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한 가구만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沈禹淳委員  뭐가 없어요, 있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11가구 중에서 10가구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승복하고 그대로 받아 완료했고 한 가구는 반 가격인 2490만원 준다고 해서 판결이 5400만원이면 차액이 이 만큼 많이 나니까 감정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감정사들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고 주민들한테 억울하게 보상해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7페이지 기타사용료 구민운동장 사용료는 기정 800만원에서 경정 1059만5천원으로 25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 중 공원녹지 점용료는 기정 2천만원에서 경정 1139만9만원으로써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 300만그루 나무심기 우수단체 상사업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기정 2억6630만...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委員  일용인부임이 왜 늘어났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증감된 사유는 당초 2005년 8월 4일 날짜로 단체협약 체결해 가지고 가계지원비가 연 6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본비에 50%2회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한 명절휴가비가 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기본급 300일에서 365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연초부터 소급해 주는 것이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소급해 줘야 됩니다.

○鄭鍾燮委員  동산고 뒤 가로수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 보셨어요?

동산고 뒷길 도로...

○建築課長 李昇泰  14주 고사된 것...

○鄭鍾燮委員  고사목을 교체하는데 당초 나무와 달라요.  굵기가 다르다고요.

○建築課長 李昇泰  굵기만큼의 나무를 구하기는 어려워요.

○鄭鍾燮委員  어렵고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왜 그런 것을 알아보셨냐고...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정확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무슨 말씀이야, 감사때도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언제 알아보시려고 해요?  여태 뭐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한 것 기억하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알아보라 했는데 사실상 알아보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委員  이런 말씀드릴게요.  저를 포함하여 모든 공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 관리할 줄 모르고 남의 것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자기 자신 것도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죠.

오늘 중으로 알아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왜 그런 것을 심었느냐...

지금 의회에서 난리 났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동구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이승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교통과장 이시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페이지불법주차 견인 대행료가 당초 2억5920만원에서 1억5920만원으로 1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정밀검사 과태료 1100만원이 당초 예상보다 수입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예상보다 15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인력 확대를 위해 시비보조금 693만8천원의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이 보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됐습니다.

교통과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료 예산을 1억 감액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원래 더 많은 견인을 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견인율이 떨어지고 금년도 주정차불법단속 건수가 작년에 비해 30% 정도 적게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줄은 만큼 세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견인 1대당 얼마씩 그 사람들한테 지불합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3만원, 4만원입니다.

○沈禹淳委員  3만원은 무엇이고 4만원은 무엇입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소형과 대형 차이입니다.

○沈禹淳委員  작년에는 몇 대를 견인 했습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작년도 견인 숫자는 6,869건이고, 금년도는 11월말 현재로 4,234건입니다.

약 2600건 정도가...

○沈禹淳委員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交通課長 李始炯  그만큼 계도를 많이 하고 딱지를 적게 뗀 것입니다.

CCTV가 설치되면서 주민들 불법주차도 많이 줄어들었고....

○沈禹淳委員  주민 홍보를 많이 해서 줄어들었다?

○交通課長 李始炯  예.

○沈禹淳委員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작년도에 몇 건이요?

○交通課長 李始炯  작년도에 6,869건이고 금년도가 4,234건이요.

○沈禹淳委員  정밀검사 과태료 1,100만원 잡혔네요.

○交通課長 李始炯  이것은 차량정밀검사 안 받은 사람들 과태료 처분한 것을 과년도분 못 받았던 것을 저희가 세입을 예상보다 더 받게 된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2005년도에 정밀검사 안 받은 건수는 몇 건입니까?

과태료를 물게 된 건수가...

○交通課長 李始炯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끝나고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沈禹淳委員  바로 주세요.

도로 사용료 관계는...

○交通課長 李始炯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沈禹淳委員  정밀검사는 한달 전후로 유도리가 있죠?

○交通課長 李始炯  죄송합니다.

정밀검사는 매연단속에 따라 환경위생과에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페이지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시비보조금이 재배정사업으로 바뀌면서 공공요금 이자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약 260만원 정도 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260만원 공공이자 수입이 있고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당초 1억4400만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5600만원 더 받게 되어 2억원으로 세외수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잔액으로 일반도로 정비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9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단속 직원들 네 사람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6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은 월급이 인상되면서 부족분 100만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에서 남는 돈5100여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앞에서 세입 9천원 잡은 것을 반환금 세출로 9천원 그대로 잡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하단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5600만원 잡혔는데 기정은 1억4400만원이고 경정은 2억인데 차액으로 더 받았다는 것입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액수가 많이 차이 나게 계획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2004년도 이전 과태료 부분이라서 다시 독촉장도 띄우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차액을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누락되었던 것도...

○交通課長 李始炯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차에 압류되어 있던 것안냈던 부분을 저희가 다시 내라고 독촉장 보내면서 더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셨네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이시형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인건비 밖에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김기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1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172만원이 신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기치 않았던 사항인데 관내 있는 약국이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발생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국고부분입니다.

해당되는 사항 33페이지 하단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당초 보다 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시비보조도 달라지고 구비보조도 달라지는 부분이고내시율 변경에 의해 사업비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77만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자 발생률에 따라 일부 줄었다 늘었다 전체적인 총괄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부분이고다음은 암치료 지원금입니다.

당초 1450만원에서 362만5천원의 국고가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이번 저희 관내에 암 발생률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른 치료 지원비가 감액되는 내용이고34페이지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입니다.

당초 300만원이 국고 지원되었는데 관내 소아암 백혈병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는 부분이고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713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관내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의료비를 선천성으로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당초 예상했던 출산 보다 좀 많이 출산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된 것이고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787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1차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구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1500만원을 따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부담률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부분인데 금연클리닉 사업비 360만원 증액그러니까 달라짐에 따라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고다음 설명드렸듯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고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비도 줄이는 내용이고40페이지 암 치료비 지원 181만3천원 감액되었고소아암도 역시 국고가 줄어 듬에 따라 시비보조 15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역시 증액된 부분입니다.

534만8천원 증액되었고올해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시비 보조 70%구비30%로 개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과정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이런 저런 과정을 경유하다보니까 10월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6382만원의 시비가 줄어든 부분인데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지 않고 이 부분은 단순히 인건비에 대해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시설 장려수당 270만원은 시에서 올해 저희한테 각 보건소에 정신보건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급여성으로 수당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270만원이 내려와 있고영․유아예방접종 사업 역시 국고금 증감에 따라 39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33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봐 주세요.

금연클리닉사업은 지난번 말씀하신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증원시키려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금연클리닉 대상자는 금년에 몇 명 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올해 578명 정도 등록했습니다.

○沈禹淳委員  하루에 몇 건씩 안 되네요.  등록하는 사람들이...

○保健所長 朴判順  하루에 열다섯 분 이상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그외 상담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담근거는 상담일지에 기록되어 있고표면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때는 등록자수로 관리하고 있거든요등록자수는 578명이고 그 이외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장 관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금연클리닉사업 운동을 하셔서 578명 중에 금연이 완전히 되었다고 하신 분은 몇 명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거기에서 68% 등록 완료했습니다.

6주간 성공자로 뽑거든요.  68%가 금연에 성공 했습니다.

○沈禹淳委員  더 늘려서 금연 계획을 더 잡으신 거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왜 감액 되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동구관내 당초 3,978만5천원이 내려와 있는데 희귀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당초 소요발생 예산액을 갖고 국고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시에서 분기별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발생이 많은 곳을 조정해서 지원해주고 발생이 덜된 곳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반대로 우리 관내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沈禹淳委員  국비가 지원되어 시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많이 발생된 곳은 많이 보내고, 구로 보내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은 소장님이 좀더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일을 발굴하셨으면 이 금액이 반환 안 되고 그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병원에서 발견되면 안내도 많이 해 줍니다.

1차 대학병원에서 “당신은 희귀난치질환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저희도 다소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사회복지사를 통하거나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각 병원에서 질환자를 발견하면 보건소로 치료하게끔 내려 보내줍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의료비 지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망이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의료만 지원하고 치료는 각 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고...

각 병원에서 발굴되면 보건소로 연락 와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리고 환자보호자들이 이미 그 내용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 분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런 사람이 생길지 모르니까 동 사회복지사를 통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왜냐 하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발굴 못하고, 자기 병이 있으면서도 그냥 미루고 고치는 루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철저히 발굴하셔서 반환되는 예산이 적기에 쓸 수 있게 사업을 찾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미숙아선천성대사가 임산부 중심으로 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신생아입니다.

○蔡永洛委員  출산된 아기?

○保健所長 朴判順  7일 이내 검사를 합니다.

○蔡永洛委員  검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8,600원 정도 나갑니다.

○蔡永洛委員  금년에 몇 사람이나 했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늘죠?

○保健所長 朴判順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관내 주민이 부산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했다면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蔡永洛委員  8천원 정도요?

○保健所長 朴判順  8,600원 정도...

○蔡永洛委員  그러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거의 4,700명 되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예를 들어 1차 검사 금액과 2차 검사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1차 검사했을 때는 얼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래도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출산율은 올해 760명 정도...

○蔡永洛委員  넉넉잡고 1천명으로 잡아도 돈으로는 남는 돈이네, 물론 국시비이니까 그렇겠지만...

나중에 반납할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반납하게 됩니다.

검사기관에서 금액을 올려달라고현실화 시켜 달라고 많이 요청합니다.

○蔡永洛委員  우리가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8,600원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1만원으로 쳐도 예산상으로는 충분한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委員  134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은 결과적으로 이 만큼 삭감하는 게 구비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맞습니다.

1차 추경때 의료비가 모자라서 구비를 세워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시비를 노력해서 더 따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시에 가서 여러 번 이야기해서아까 시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464680원을 이미 구비로 세운 것이 있어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감액한 것입니다.

시에서 추가적으로 그 금액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蔡永洛委員  그래도 46만원이면 쓴 돈 약 3%도 안 써 가지고 반납하고...

○保健所長 朴判順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쓴...

○蔡永洛委員  46만4천원은 뭘 사셨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필수 예방접종약 산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달금에 의해서...

○蔡永洛委員  당초에 DPT와 소아마비, MMR인가 세 가지 산다고 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이 필수 예방입니다.

○蔡永洛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화도종합복지회관과 동사무소는 인건비성 세출 예산만 있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과 동사무소 소관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시고...

○議政擔當 金海石  갑자기 아프셔 가지고 병원 가시는 바람에 제가 왔습니다.

○蔡永洛委員  이 양반들, 죽을 병 아닌 다음에 출근했다가, 이것 몇 분 걸린다고 병원을 가 지금...

○專門委員 金會昌  팀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해...」하는 위원 있음)

○蔡永洛委員  놀리나, 이것 하는데 몇 시간 걸릴 거야, 골치 아픈 거야...

그렇게 아픈 사람이 오늘 어떻게 출근했어요.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7分 會議中止)

(11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세입이 있으시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은 없고 세출에서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은 당초 예산 1315만4천원인데 555만5천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직원 중에서 기능8등급이 당초 1명과 기능9등급 1명10등급이 3명 있는데 승진해서 기능8등급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되었고기능9등급이 1명이었는데 2명으로 승진되어 가지고 연가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대행 수수료 4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올 한해 소송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소송업무대행 수수료 400만원 세웠다 다시 반환되는 것을 꼭 세워야 돼요?

세우지 않는 방법은 없나?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만약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어떤 조례나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소송,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우려도 있어...

○沈禹淳委員  그것을 대비해서 해년마다 세우는 것이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沈禹淳委員  내년에도 400만원 세웠나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연가보상비는 직원들 호봉이 몇 명 늘어났다고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호봉이 아니라 승진했습니다.

○沈禹淳委員  승진이 호봉승진이지...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당초 기능 8등급이 1명이었는데 3명으로 2명이 늘어나고...

○沈禹淳委員  8등급이...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9급이었는데...

○沈禹淳委員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갔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예, 8급으로 2명 올라갔습니다.

○沈禹淳委員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2명...

2명에 대해 555만5천원 증액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3명이라 하더니 왜 2명이에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기능9등급에서 8등급으로 올라온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승진하다보면 연가보상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지난주에는 2006년도 예산안을 그리고 20일부터 오늘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히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위원님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정중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쏟은 노력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보여줘서 신뢰 받는 동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散會)

○ 出席議員 : (5人 全員)

安炳玉鄭允相蔡永洛鄭鍾燮沈禹淳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桂東勳

○ 出席公務員

建設課長金源基

都市整備課長李恩生

建築課長李昇泰

交通課長李始炯

議會事務課長鄭道永

保健所長朴判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