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金基旭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기욱입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결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에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송병림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송병림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基仁 委員  결산검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 金基旭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기욱입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결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에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송병림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송병림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基仁 委員  결산검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 金基旭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기욱입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결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에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송병림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송병림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基仁 委員  결산검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구 본청, 구 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동안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완료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현황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1,338억2,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66억9천만원으로 총 471억3,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2008년도 이월한 97억7,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1억5,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5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및 수납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51억1,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 대비 104%로 1,305억5,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 대비 116%인 73억4,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103%인 466억8,600만원, 지방세교부세는 예산액 대비 197%인 64억5천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 44억6,6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100%인 407억2천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99.9%인 293억5,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51억1,500만원 중 69%인 858억8,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97억7,5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의 90%인 320억9,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3억2,600만원, 사회개발비는 예산의 79%인 484억4천만원이 지출되어 이월액은 86억6,100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의 74%인 40억7,300만원이 지출되어 이월액은 7억4,200만원, 민방위비는 예산의 80%인 3억9,200만원이 지출되어 이월액은 4,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8억7,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2억5,700만원 대비 100.5%인 32억7,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예산액대비 100%인 6,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의료급여 사업은 예산액 대비 101% 인 3억2,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사업은 예산액 대비 99%인 17억8,100만원, 주차장 사업은 예산액 대비 97%인 10억2,600만원, 기반시설 사업은 예산액 대비 240%인 7,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총 예산액 32억5,700만원 대비 20%인 8억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10억3,200만원, 특별회계 예산액 5억8,200만원 총 216억1,400만원의 예비비는 집행사항이 미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외 5종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0억6,1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이 12억3,300만원, 지출액 1억2,3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 6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사항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06년도 말 대비 1억5,100만원이 증가한 10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조금 및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채무총액은 2006년도 말 현재 2,900만원이었으나 채무 전액이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7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 1,632억5,4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521억6,1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110억9,300만원이며, 물품은 31억6,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의 재무회계 결산은 복식부기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최초의 개시 재무보고서로서 올해부터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앞에 가지고 계신 재무보고서 24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상태 보고서는 2007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일반회계와 5종의 특별회계, 6종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 자산은 3,790억600만원이며, 총 부채는 106억3,3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683억7,3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648억7천만원으로 17.1%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3,141억3,600만원인 82.9%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구성 내역은 유동자산이 648억7천만원, 투자자산이 30억8,900만원, 일반유형자산 637억4천만원, 주민편의시설 721억6,500만원, 사회기반시설 1,748억1,7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3억2,500만원으로 자산 총액은 3,790억600만원입니다.
  부채액 구성내역은 유동부채는 78억4,6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는 27억8,700만원, 장기차입 부채는 없습니다. 
  부채 총계는 106억3,600만원이며, 부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88명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25억,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손해배상 소송관련 부채 계상으로 15억, 단기예술보관금 40억, 금융리스 사업 3억7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재표인데 재무보고서 26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2007회계연도의 우리 구의 총 수익은 923억1,900만원이고, 총 비용은 786억1,6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137억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수익계정은 자체조달수익이 174억1천만원으로 18.9%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746억7,500만원으로 80.9%이며, 기타 수익이 2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보고서입니다.
  2006년도 말 기초 순자산은 3,435억1,900만원으로 재정운영 보고서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 137억3백만원을 합산하여 순자산 증액액인 122억2,900만원, 순자산 감소액이 10억7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48억5,400만원의 증가로 2007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3,683억7,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순자산 증가액 122억2,900만원은 구청사 대지 5필지의 구입과 국공유의 무상귀속분으로 136필지 가액이며, 순자산 감소 10억7,8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후 국공유지로 반환된 71필지의 가액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요란을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재정운영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집중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상 결과에 대한 세입추계에 따른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을 분석해 볼 때, 우리 구 세입추계는 외부재원에 대한 예측이 일부 곤란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해도 세출수요 판단이 비교적 용이한 우리 구의 재정환경을 고려하면 안처럼 세입판단 대비 결산 비율이 84.0%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비율이 2005년도에 이어 적은 폭이지만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환기가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예산 가운데 지방세 과년도 수입분을 징수결정 대비 겨우 40%가 채 안되게 계상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재정은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함께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것은 문제인 바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경상적세외수입은 그 성격상 반대급부를 제공한 대가인 점을 고려할 때, 미수납의 규모가 1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중 94%가 공유재산 임대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더욱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결산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일정분으로 형성된 재원인 것이 틀림없지만 특별교부과정에서 특정의 조건이 부가되지 않았다면 교부로부터 자주재원화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에 전혀 편성이 없다가 1차 추경에 6억5천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무려 403%가 증액되고 이어 최종 결산상 총 64억원으로 집계되는 것은 공동세적인 의미가 있는 이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단서를 포착한 이상 자치구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행의 지방교부세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구 불용예산은 무려 예산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바, 일부 예산 절약의 의지를 감안한다 해도 심각한 정도가 치유되기는 곤란한 것이 사실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불용예산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진단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일정시점의 과년도로부터 2007년도 결산까지의 일정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주된 이유는 조직운영상의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체 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24.8%를 지출함으로써 특별회계 설치 목표에 문제를 드러낸 만큼 운영상의 대책이 강구 된다 보았습니다. 
  그 방안 중 현실적인 것으로 현행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규모면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약 20%에 육박하는 상황은 2008년도의 재정운영에도 이어져 왜곡된 재정운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과 관련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에 징수결정액이 63만710원에서 수납액이 63만71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중 지방교부세가 2007년도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억8,36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중에서 2007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13건에 30억8천만원, 보통교부금이 376억4,041만6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이 305억2,900만원 중에서 305억2,900만원 전부 수납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비 1,115만2천원이고 2006년도 자체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시민의식조사비 447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부분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인건비 중에 일일사역인부임 2,591만2,1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 1,624만4,900원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5,252만1천원 중 3,906만9,570만원 지출하고 1,345만1,43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가 2,172만원 중 2,170만6천원을 집행하고 1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78만350원을 집행하고 21만9,6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중 418만9,470원을 집행하고 1만530원 남았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중 12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 자체평가업무평가 시상금 250만원 중 250만원 다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35만원 중 135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다음 여비 중 국내여비 960만원 중 947만7,800만원을 지출하고 12만2,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540만 중 530만8,230원 지출하고 9만1,7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836만원 중 655만2천원을 지출하고 180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만원 중 415만8천원을 지출하고 74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행사운영비 180만원 중 180만원을 전부 집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1,552만원 중 1,344만4천원 지출하고 207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 중 348만3,860원을 지출하고 1만6,140원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 400만원 중 지출액은 없고 400만원 잔액이 그냥 남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250만원 중 795만원을 지출하고 45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3,390만원 중 3,259만5,820원 지출하고 79만4,1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1,510만원 중 1,356만7,600원을 지출하고 153만2,4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비 1,080만원 중 78만3,9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40만원 중 135만원을 지출하고 5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중 227만원 지출하고 773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848만6천원 중 605만4,980원 지출하고 243만1,02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240만원 중 240만원 지출 다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66만1,240만원 지출하고 33만8,760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비 288만원 중 288만원 전액 다 지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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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법무 일반운영비 7,787만원 중 5,907만2,620원 지출하고 1,879만7,3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150만원 중 150만원 지출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84만160원 지출하고 15만9,84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 중 180만원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포상금 중 소송수행자 포상금 60만원 중 44만원 집행하고 16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서 배상금 40만원 중 지출이 없고 4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9,070만9천원 중 2억6,687만8,860원 지출하고 2,383만14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반환금 7억9,136만3천원 중 5억8,230만2,310원을 지출하고 2억906만69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10억3,182만1천원 중 예비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고맙습니다. 
  저희 구의 예산추계를 보면 물론, 좀 전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받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이지만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원인은 가만히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구가 2003년도 ‘04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 주거환경사업으로 인해 기타 사업들인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없어졌고 그 반면에 저희들 세입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점차적으로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다 보니까 다시 예비비가 같이 동반상승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받아오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에서 받아오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부분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시가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변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반상승하는 원인으로 세입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의 증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끝났지만 2차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각 조합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사업을 크게 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추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예비비를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비비를 기금이라든지 청사 신축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것이 200억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0억을 세워주셨는데 다음 추경때 50억 정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라 가지고 메워 주면 예비비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고 또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서가 시에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다음에는 교부금을 줄 때 동구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조금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저희들이 울고불고 하더라도 예산서를 까보면 그래도 여유분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소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기금이나 여러 가지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잘라 가지고 할애해 주시고, 여타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미집행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집행한 부분을 사업비에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실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어떤 사업에 이 미집행한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이월시키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지 않아도 다음 2회 추경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상당히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예산의 5%를 절감해서, 5%를 해가지고 경제 살리기 측면의 사업을 해라라는 기치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사안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신규 투자사업 창출하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 반면에 E-FF사업이라든지 중대형 경로당이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E-FF사업 예산이 구비가 약 11억, 시에 요청한 사항이 약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E-FF사업,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동구 공장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金基仁 委員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맨날 기획감사실에서 E-FF사업, E-FF사업 그러시는데 맨날 중봉로 염전길만 E-FF사업이냐, E-FF사업이라 하면 동구 시가지 환경이나 오염, 녹지, 이런 것들을 다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장방문하다 보니까 두산을 가게 되었어요. 
  E-FF사업을 두산 측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그 주변 일대가 회사에서 우리 동구청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만석동 6번지 내에 주차장, 국방부 땅이죠.  매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주차장도 만들라고 하고, 두산 6번지, 9번지 아카사키촌 녹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공장 주변에 E-FF사업하는데 거기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과감히 투자해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좋으신 말씀인데 만석 아카사키촌이라든지 주차장 부지, 이런 것들은 화수지구정비사업으로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에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구가 만석 화수지구와 송림지구 크게 2개 개발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아카사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金基仁 委員  E-FF사업이 두산 공장의 주변 아닙니까? 
  과감히 투자하라고 구청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은 과감히 투자를... 

○金基仁 委員   환경정화사업이 무엇입니까? E-FF사업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金基仁 委員  그런데 투자하란 말이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재무과장님이 보고해서 불용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인건비 부분에서 절약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감축하고 다시 새로운 인원을 안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만 20명 감원, 그런 인건비 부분이 있고,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내시변경 내지는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분이 부득이하게 발생,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국시비보조 비율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 그쪽에서 나온 것이고, 도시개발 분야 쪽에서는 크게 불용액이 발생할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분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의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원을 벌써, 옛날에 표준정원제 실시할 때부터 인원을 동결해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늘리지 않았어요.  감원대상이라면 이상한데 감축을 3.8%, 20명을 받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부실성, 계획이 없고 그런 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불용액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 자투리 금액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웠다 해서 다 집행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투리가 남은 것이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15%에서 20% 다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는 국시비 반납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건비...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사부분에 대해서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당연히 공무원의 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례가 작년도 7월에 주민제안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다 보면 두 가지, 주민제안이 있고 공무원제안이 있는데, 공무원제안은 내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주민은... 
  사실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맨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인가 했는데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올리고 화도진소식지, 심지어는 각종 위원회 회의할 때도 얘기하고, 아파트단지 내 엘리베이터, 이런 쪽에 홍보한다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선뜻 제안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혹시나 어떤 주민은 마음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이것 내 가지고 망신이나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과감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해서 또 없애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도 임정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시장님이 방문할 때 저희와 약속하신 사항이 복지회관을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 대안이 나온 게 지금 동부서 자리를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장애인복지회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송림동 제중한의원 맞은 편 상가 있지 않습니까, 서림학교 뒤에, 그쪽 부분을 도서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 두 개를 다 합쳐버리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복지회관다운 복지회관이 조만간 설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金龍煥 委員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세출개요에 대해 여쭈어 볼게요.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지출규모가 원인행위로 봤을 때 약 70% 정도 되고 있죠. 
  보통 불용액이라고 표현하는 집행잔액은 23.5% 정도, 아까 이영복 위원이 질의할 때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실장님이 행정수요가 별로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언뜻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이따 불용액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고, 우선 집행잔액이 23.5%로 꽤 많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의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金龍煥 委員  간략하게만 하세요.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인건비성을 우리가 계속 동결해 왔기 때문에 인건비성이 있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보조에 대한 반납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비슷한 류의 얘기를 이 앞 연도에도 했고, 이 앞에 연도에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잔액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것, 그 문제를 계속 문제인식 하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들은 고민하고 계신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불용액이 주가 이루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국시비보조사업의 반납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비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업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세출에 편성된 부분을 다 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종이죠. 

○金龍煥 委員  집행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잔액자체가 인건비성이 있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납비용이 있고... 

○金龍煥 委員  제가 우리 구청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경상적경비나 공무원들을 사용하는 내부 비용 같은 것들은 집행실적이 거의 100%에 다다르고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과 연계된 사업예산들이 특히, 여기 보면 복지나 경제 쪽에 집행률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실적이 과도하게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고민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예산비용들은 거의 100% 가깝게 집행하면서 구민들과 연관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집행잔액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민에 대한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런 것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한번 쭉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金龍煥 委員  불용액 관련해서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구의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의 30% 정도 잡히고 있죠.  그 30%가 왜 발생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불용액 자체가 집행잔액이거든요.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연결시켜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직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고민들을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 

○金龍煥 委員  작게는 조그만 행정행위를 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도 일부 있지만 좀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조직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金龍煥 委員  결과가 30%의 불용액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단적으로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직이 잘 안 돌아가서 집행잔액이 남고 조직이 잘 돌아가서 집행잔액이 없고 그것은 조금 괴리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은 자투리 금액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그게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국시비 반납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金龍煥 委員  실장님, 여기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실장님 얘기하는 것을 절대 동의할 수 없거든요.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첫 번째가 정책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야 되겠지만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을 하면서 결산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실장님이 예산 주무 실장님이시죠, 동구청... 
  어디 가서 예산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성을 갖고 계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런 제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을 때 반복해서 그 문제를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중지들을 모아야 되고, 우리 조직 내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책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그런 개선책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 구청의 지도부들과 아니면 어느 누구와 예산과 관련해서 토의했거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를 들어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을 우려해 가지고 토의하는 것은 없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분기별로 우리가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 들으면 원인과 문제점이 나옵니다. 
  조기집행 상황 보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용액이나 사업의 진척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토론하죠.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늘 제가 주문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일이 끝나면 그 일에 대한 성과측정이라든가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그것은 어떤 단위부서 하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도부들이 모여서 예산 편성이나 어떤 예산을 사용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개선해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을 갖고 그게 더 바깥으로 나가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 효율성이 높아지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크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의 개선방향이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역할들은 왜 못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혼자 할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혼자 할 일도 아니에요. 
  각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들이 원탁회의나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예산결산하고 나서 노출된 문제점들, 부분적으로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 재무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경제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또 위에 올라가다 보면 각각 처한 상황들이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 동구 전체 의견을 하나로 묶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죠. 
  예산 주무실장으로서 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또 예비비 같은 경우, 우리 예비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아까 예비비 비중이 높아지니까 기금 같은 것으로 쪼개서 넣어주고 구 청사 신축하는 기금으로 넣어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과연 옳은 생각인지 다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비용 발생하는 것은 잘 해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가 왜 그렇게 많이 잡히냐 이것이죠.  신규사업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주류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우리 동구는 재개발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중투자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의 초점이 늘 거기에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로 자꾸 쟁여지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왜 여론수렴을 통해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들은 하지 않고 작년도 그런 얘기, 올해도 그런 얘기... 
  그러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만족은 안 하겠죠. 

○金龍煥 委員  그러면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래서 저희들이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 쪽에 서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金龍煥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을 심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산이 쓰여진 것이나 그 뒤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비비가 높아진 원인은 물론 말씀하시는 불용액들이 예비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다 보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세출에... 
  불용액이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원대체를 많이 한 것이 불용액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33억을 가져왔는데 2008년도 예산에 1억 이상을 빼가지고 받아왔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은 구비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억 부분이 재원대체가 되면서 불용액으로 떨어져버려요, 그것이. 
  그러면 흘러가다 보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金龍煥 委員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결산을 보면 금년도 재정이 왜 이렇게 운영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결산서가 1년 동안 운영된 총 집합체 아닙니까?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은 재개발로 인한 수요가 없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남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실장님 늘 그런 말씀을 앞에서 대놓고 하신다고... 
  그러면 예비비 문제가 특히,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재정운영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재정운영이요?  

○金龍煥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현재... 

○金龍煥 委員  제가 얘기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재정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지 않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龍煥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 가슴에 안고 가야 될 그런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계셨냐 이런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주민의 삶의 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각각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또 지역주민의 성향이라든지 생활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구에서 판단해 볼 때는 저희 구가 제일 시급한 것이 노인문제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다보니까 그것을 중점으로 중대형경로당,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용환 위원님께서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가... 

○金龍煥 委員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게요. 
  자치단체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 구청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경쟁력이 세수증대 측면입니까? 

○金龍煥 委員  총칭해서 경쟁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단위요소들이 각각의 경쟁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총합하면 우리 구청의 경쟁력 아니겠어요?  
  10개 시․군․구 중에서 과연 동구청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구청인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 타 구에서의 경쟁력 부분을 볼 때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 없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위원님께서 경쟁력 저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중구나 동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나 마찬가지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간부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金龍煥 委員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비근한 예로 하나만 봐도 2007년도 결산서를 보고 제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우리 실무 하위직들, 밑에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중앙 간부 이상들이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 단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을 하나도 볼 수가 없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셔서 그런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龍煥 委員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뭘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결산서를 보시면 단순히 불용액 30%가 남았다 해 가지고 타 구 20% 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30% 남았다고 해서 경쟁력이 뒤지고 희망이 없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습니다. 
불용액 30%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 반납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많이 남았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金龍煥 委員  지금 불용액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금방 예비비도 얘기했고 지금 불용액을 대표로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음 2007년도 결산서 전반에 놓고 문제점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들을 논의해본 적 있냐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동구의 총체적인 게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각각의 각론을 얘기하는 것보다 총론 쪽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따가 또 할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연일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7년도 세입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는데 박물관 매점 임대료와 박물관 코너 임대료에 694만9,57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은 2,199만9,500원을 수납했고, 기타 사용료로는 교육실 대관료 15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외 기타사업수입으로는 박물관 도록판매 수입 2007년에 113권에 67만5천원,  2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당초 징수결정이 480만원이었는데 수납이 630만원, 수납률이 131%가 수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년도 과징금이 수납되었기 때문에 131%가 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는 동산고등학교 농구장 바닥공사라든지 구민 건강걷기대회,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 등등에 대한 반납금, 과다 설계되어 가지고 차액이 징수된 금액 등 521만2,640원이 기타잡수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관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 5,847만6천원 전액 수납되었는데 내용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특히나 2007년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600만원이 포함된 금액 5,847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1억7,263만2천원 수납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과 제18회 화도진축제, 인천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보조금이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5,067만4천원 중 지출 1억1,266만1,340원, 집행잔액 3,801만2,66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주 사유로는 구보제작과 화도진소식지 발간 낙찰차액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주를 이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있어 인천 동구 모습 사진과 사생전시 개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천만원 중 976만8천원이 집행되고 23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같은 페이지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 구정홍보 자료 및 보도자료 수집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등 1,416만원의 예산에 1,415만4,800원이 집행되고, 5,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예산액에 488만1,400원이 집행되고 11만8,6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420만원 중 415만3,360원 집행되고, 4만6,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정액금으로 120만원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4천만원 예산에 3,494만4천원이 집행되고 505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사유로는 낙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교육 및 문화 일반운영비에 있어 1,311만4천원 예산에 1,286만5,250원 집행되고, 24만8,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교육 및 문화 행사운영비는 앞에 내용에 이어서 1억3,244만의 예산에 1억3,239만5,320원 지출되고 4만4,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문화유산 도보관광 행사, 찾아가는 문화공연, 동구문화 예술대전, 화도진축제 행사지원비, 송년음악회, 여성합창단 야외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68만원에 168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관광 업무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 600만원의 예산에 597만2,810원 집행되고 2만7,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421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여성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민간행사보조에 있어 450만원 예산에 4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명의 무형문화재 공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 행사운영비 1억1,800만원, 집행 1억1,800만원, 주 내용은 화도진축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 예산에 지출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전국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 및 문화에 있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4,022만7천원 집행액 1억1,364만2,370원 지출되고 2,658만4,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실시설계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에 32만원이 집행되고 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대비 시설부대비 비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 2,500만원의 예산에 2,147만6,400원 지출되고 352만3,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 집행잔액으로는 비영리단체와 계약한 후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352만3,600원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벽화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관광체육진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95만2천원에 679만740원 집행되고, 216만1,2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유도선수에 대한 웨이트 트레이닝 대관료 등 체육행사 진행공무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4만원 여비에 144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각종 생활체육 지원 및 육성에 따른 출장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세항에 있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예산에 199만6,500원이 지출되고 3,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00만원에 지출액 481만원, 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생활체육행사 진행요원 종사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 2,270만원 예산에 2,250만9,950원 지출되고 19만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어린이축구단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3,950만원, 지출액 3,100만원, 집행잔액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주요 사유로는 2007년도 자전거 대회를 계획했다 미 개최된 사항과 유소년 축구대회가 미 개최되었는데 운동장 상황에 따라 차질이 있어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반운영비 1,162만원 예산에 1,004만원 집행되고, 1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동산학교 생활체육교실에 참가인원이 다소 저조한 사유가 발생되어 조기 폐강하는 바람에 또 그 해에 잦은 우기가 있었고 그래서 1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4억8,217만9천원에 3억4,857만770원이 집행되고 1억3,360만8,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주 내용으로는 우수 선수 유치와 관련되고 특별보조관련, 유도부 정원이 8명 중에 현재 운영인원이 6명입니다.
  2007년도 2명에 대한 정원을 유치하려다 상당히 유치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선수 2명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이 1억3,360만8,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9,990만원에 9,803만6천원 지출되고 186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사유로는 지역단위생활지도자 배치에서 186만4천원이 되는데  그 당시 생활체육지도자 한 분이 출산휴가 중으로 있기 때문에 수당분이 미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1천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1천만원 지급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축구장 조성공사 19억9,460만원에 18억9,604만3,640원 집행되고, 9,855만6,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 내용은 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한 용역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40만원에 326만8,200원 집행되고, 213만1,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 및 필요물품 구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5,968만4천원에 2억2,153만1,830원 지출되고 이월액 1,500만원, 집행잔액2,315만2,170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송현배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설계비 1,500만원 이월되었고, 잔액 주 내용으로는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 설치, 송현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박물관 운영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49만6천원 예산에 782만3,280원 지출되고 267만2,72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 사유로는 당초 일일사역인부로 있다가 8월 1일자로 상근인력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일용인부임이 삭감되면서 상근인력 인부임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267만2,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344만8천원에 341만6천원 지출되고 3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인부임과 상근인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인건비 증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8,100만6천원, 지출 8,044만8,470원이 집행되고 55만7,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세제 등 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박물관 운영 국내여비에 있어 144만원 예산에 143만6,300원이 집행되고 3,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 200만원 예산에 199만6,990원 지출되고, 3,01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에 지출액 177만5천원, 집행잔액 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 구입비 150만원, 149만4,700원 집행되고 5,300원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 재료비 150만원에 145만5,700원 집행되고 4만4,3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 250만원에 199만6,500원 집행되고 50만3,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 집행잔액 사유로는 방화관리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설비 7,050만원에 4,956만1,200원 지출되고, 2,093만8,8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 내용으로는 박물관 전시실 전시구성 보안공사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 이광환 일기 특별전시회, 당초 12월까지로 계획했었는데 이광환 일기 전시가 10월로 조기 마감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2만5천원, 지출액 1,866만2,600원 지출되고, 616만2,4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구입유물 감정결과에 따른 구입 유물량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주는 유도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또 야단맞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도선수의 정원을 항상 차기 연도에 채워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명에 대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 실 것 말씀하십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전체 합산 분을...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기획실 쪽에서는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잘못된 것은 실에서 많이 나온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데, 내용상 가급적이면 계획된 예산은 전액 다 집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따져보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이러한 반복되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10% 정도 집행 못했는데 금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0% 내용에 저희 불찰도 있겠지만 부득이한, 좀 전 같이 굵직한 그런 사항도...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10%는 상당히 많습니다. 
  공감하는데 문화재 관련되는 사안도 국비로 지원 받고, 시비로 지원 받는데 관내에 있는 문화재도 최대한 요구가 들어오거나 부실된 사안은 100%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부득 최대한 들어간 사업 외에 특별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항까지도 투입하기가 그렇습니다. 
  부득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고, 주 내용은 저희가 직접적, 실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운동경기부가 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내역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도 운동장 주변 단상 리모델링도 당초 계획에는 빠졌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응원할 수 있는 스탠드, 당초 뒤쪽에 전광판 형태로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단상 위에 있는 LED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상하게 되었거든요. 
  그 외 직원들과 많이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부족된 것에 대해 최대한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놓친 게 있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실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송년음악회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팸플릿비를 계획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랐어요.  
  기획감사실 풀관련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써라 해서 갖다 쓴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쓴 것이 아니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내역은 세부적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송년음악회 100원이면 100원 범위 내에서 쓰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하다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포스터라든지 홍보비에서 다소 딱 맞추기라는 것은 어렵고 그런 것은 있었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를 연간 계획을 10회 정도 세우게 되면 그대로만 집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여성대회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 여성분이고 그쪽에서 홍보실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다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 기금 마련하는데 대해서 적극 찬성이고 저도 그런 문제 쪽에서 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금년, 2년이 되어 가지만 그 과정에서 솔직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2007년도 행사나 각종 행사 때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저도 욕심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된다면 시 아니라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아 올 계획에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기금도 조성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입니다.
  증지수입에 1,282만8,55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133만4,560원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 1,860만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간판을 변경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1,374만원을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하에서 피해조사와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총예산액 5,674만3천원이었는데 징수 수납액 5,586만5,050원 수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우리 동네 가꾸기 지원사업, 우수통장 자율회 격려표창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국외여비, 당초예산액 7,600만원, 지출액 4,299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률 56.6%입니다.
  37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319만5천원 예산에 편성돼서 1,498만8천원 집행되었습니다. 
  820만원 집행잔액으로 64%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185만5천원 예산 편성돼서 7,987만6천원 집행되고 2,19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500만원 예산 편성돼서 176만원 집행되고 324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35%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결산서 39페이지, 국내여비 9,300만원 예산 편성돼서 6,904만3천원 집행하고 2,3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외여비 3,600만원 예산편성해서 925만원을 집행하고 2,6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293만9천원 집행하고 4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결산서 42페이지, 행사운영비 1,4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만 76만원 집행하고 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페이지 결산서 43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4,29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2,718만5천원 집행되고 1,571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 결산서 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3,433만3천원 예산 편성돼서 893만원 집행되고 2,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도 46만3천원 예산편성해서 3만7천원 집행되고 4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 350만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만 73만6천원이 집행되고 276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18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집행률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떨어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이 되시는 통장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의 연령이 높은 쪽에 있어서 학생들 중 대상학생 숫자가 없는 것이죠.  그분들 연령이 높으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결산안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는 보통은 예산편성을 통장수의 15%를 통장자녀장학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 기준으로 지금까지 편성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런 지적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는 통장님들의 학교 다니는 자녀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 26명의 학생 자녀가 나왔는데 26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장학금 추천접수를 받아보니까 19명이 신청했고 그중에서 1명이 성적미달자로 제외되고 나머지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고령자가 많아서 키우는 학생들이 많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통장 한 세대에 1명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생이 2명인 경우는 1명만 못 받는 사항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단계적으로, 물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연령이 높은 통장님도 현실적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업무수행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 방치되는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점을 가져갈 것인지 금년이나 내년도에 연령, 우리 통장님들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죠.
  강제한 연령이 있죠?  지금 61세...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만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나라 나이로 61세까지 하시는 것인데 금년도나 내년에 그 연령을 초과해서 통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분들이 대충 얼마나 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정확하게 파악은 별도로...

○金龍煥 委員  한번 해 보셔가지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연령이 증가된다 하면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이 우리가 고령이기 때문에 키우는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통장님들이 연령이 낮아야지만 통장자녀 장학금이 혜택을 많이 받는 입장입니다.

○金龍煥 委員  고령자들의 자연 감소 숫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규 통장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구가 전체적으로 재개발 진행되면서, 지금까지는 고령자가 많았다면 재개발 된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젊은 분들이 통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향후 4-5년 내에 우리 동구의 통반장님들이 대개 젊은층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金龍煥 委員  연령층이 중간층 4-50대까지만 그런 취학 학생들이 있을 것이니까 지금 고령층, 아니면 젊은층이 하면 가운데층이 좀 비어있다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진입하는 단계라면 이것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통장들 전체 구성된 연령들이 연령적으로 안분되면 훨씬 더 좋은데 그것까지야 지금 상황에서 쉽지는 않겠고 자연감소 되는 분들을 대체할 때 과도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고려하시면 이런 것들도,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수혜도 받을 수 있구나, 물론 그런 수혜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용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들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통장 가족 중에서 학생들이 있는 경우 전부 발굴해서...

○金龍煥 委員  그것이 아니고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런데 진입하는 분들은 동 행정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인데 우리 동장님들이 신규 발굴해서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조금 더 적극성을 띄지 않을까 그런 사항이에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통장 공개모집이나, 모집할 때에 이런 통장님들 혜택부분을 명시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14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 마찬가지인데 당초 계획 대비  70%, 국내는 26%,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과도하게 계획이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사안별로 문제점들이 노출돼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것은 2007년도만의 특수한 상황인데 저희가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무원 교육으로 12월까지 교육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공무원 교육부분도 할 수 없도록 강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선거기간 중에 자체교육을 중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12월 19일 선거가 있으면, 12월이면 연도 말인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2개월 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60일...

○金龍煥 委員  2개월이라고 해도 과장님 얘기를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외여비 같은 경우 25.7%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국외여비가 아니라 국내여비만 말씀드렸고....

○金龍煥 委員  국내여비도 74.2%면 연초부터 10월까지 조금 계획이 시간별로 정교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것이 예측되면 연초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도 계획 수립될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해서 법상으로 제한한다면 상반기에 몽땅 실시했어야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2007년도면 금년도에 행정자치과 업무 중에서 상시학습체계 공무원 교육체계를 보고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상시학습체계가 도입되다 보니까 저희는 6개월전에 2007년 6월부터 이것을 미리 저희 구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추경에 사실은 국내여비 부분을 더 올려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6월부터 상시학습체계를 선행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6, 7, 8, 9월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11월, 12월까지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 때 2달 동안 빠지다보니까...

○金龍煥 委員  국내여비에서 교육이니까 혹시 이것을 제 시간 내에 수강 못 했거나 이래서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보통 교육 같은 경우가 승진과 관련해서 추진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상시학습체계를 6개월 먼저 추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거 때에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선거법이 그렇게 강화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결산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 교육 기준 시간이 50시간으로 되어 있죠.
  2-3년 후에는 8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간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50시간을 한꺼번에 시행하다 보니까 주요부서에 인력들이 자리를 못 지키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젠가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자치과에서 또 복식부기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돈이 집행된 내용을 일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교육과정을 보면 커리큘럼, 어떤 위탁을 하거나 이런데, 지금 몇 개 교육과정으로 편중돼서 수강하고 있어요.
  민법총칙 보면 명단 나와 있던데 물론 지금 첫해니까 일정부분은 세분화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금년은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 이 교육이 좀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우리 공무원들 자체 어떤 발전을 위한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많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일정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근접한 교육들을 수강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든가 어디하고 협약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산과 조금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환 위원님과 별도로 대화를 나누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게 하시죠. 

○金基仁 委員  8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의 1인당 얼마씩 정액으로 편성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1인당 얼마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 틀린데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300명까지는 6만원,  600명까지는 4만5천원씩 편성됩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동구청에 우리 직원의 인원 비례 곱하기 8만 아니면 4만 하면 예산이 나오는데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은 아닌가...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7년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체육의 날 행사 때 1인당 상․하반기로 주는 부분하고 각종 동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7년부터 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동호회에 지원할 수 없다 해서 동호회 지원을 전액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결산검사하고 다른 것인데 과장님이 복지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8개구 2개 군에 동구 직원 복지 점수가 몇 위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희가 1,000포인트니까...

○金基仁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5위 정도....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지 않고 1,050포인트이고 저희 구가 거의, 5개구가 동일합니다. 
  중구가 오히려 저희보다 떨어지고...

○金基仁 委員  팀장님, 어느 팀장이 알고 있나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추경에 저희 구청 수준으로 세운 데가 3군데 있다고 하네요. 

○金基仁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구가 8개구 2개 군에서 6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 그런 복지제도도 타구 같이 우리 직원들의 복지점수를 올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20페이지 시설비 예산 대비 집행률이 너무나 저조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송림3동 청사 리모델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하는데 작년에 임정희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하는데 3년 정도 쓰고 다시 재개발하면 들어갈 것인데 돈을 많이 들이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때에 송림3․5동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총2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억9,700만원이었는데 1억9,7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연도가 넘어가면서 나머지 잔액만 있었던 것입니다. 
  시설비나 부대비는 이 내용만 보시지 말고 전체 송림3․5동 청사 리모델링 총1억9,7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1억6,3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을 다음연도인 2007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나머지 부분들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金基仁 委員   집행잔액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급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본위원이 물어보지 않잖아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통장님들은 일단은 동장이 지시하고 있는 일반 행정의 보조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부분들이 주민등록 전출입과 관련된 확인 부분을 통장님들이 확인해서 주민등록담당자께 확인서를 제출하는 그런 부분하고 구하고 주민들 간에 행정의 시책부분들을 홍보하고 또 그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역할부분, 또 동 단위나 지역단위에서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동에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전체적으로 월 수당 20만원, 회의수당 2만원씩 2회 해서 4만원, 그것 이외에 쓰레기봉투를 우리 구 같은 경우 80ℓ, 한 세대당 정확하게는 가구 1인당 20ℓ 하는데 보통 3인 가구이기 때문에 60ℓ-80ℓ지급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통장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법적으로 되는 예를 들어서 고지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될 것이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일반적으로 화도진소식지, 반상회보를 전하는데 등기로 보내지는 않거든요.
  통장님들이 전부...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 부분은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지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지역주민과 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아주 지역 행정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인원이라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분들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다양한 문제라든지 의견을 동사무소에 전달하는 부분이나 역할들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만약 통장님들이 없다고 하면 거의 지역과 연결이 안 될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임정희 위원님도 결산 설명서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통반장님 교육비 부분에서 남은 이유는 교육을 등한시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에는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팀장님이 각동을 돌면서 반상회 때마다 통장님, 반장님 교육을 직접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안 나가서 남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강화시켰다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 얘기에는 아마 일단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일단 어떤 소수에 있는, 주민 전체로 봤을 때 소수에 있는 공직자들을 먼저 교육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선도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주요한 부분들을 공직자들이 일들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소양이나 자질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나 효율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추진할 것이고 지금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부서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일반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주민복지과 쪽에서 나름대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평생교육 관계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분야에 전부 95% 이상을 징수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진 76%  변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직권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1억2,394만420원을 부과하여 76%인 9,416만1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사유는 직권으로 5년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조금 납부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체납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8페이지 회계 관리 분야에 기타보상금 630만원 중에 400만원, 69.5% 지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사항인데 위원을 3명에서 5명 위촉할 수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3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2명 민간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400만원 나가고 1명 미지급분과 여비 30만원 있는데 활동을 안 하셔서 미지급된 부분입니다.
  10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836만7천원 중에 1,186만6,4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지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국유 매각대 감정평가수수료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정보관리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43만3천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절약차원에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페이지 영선관리 전산개발비 303만6천원 있었는데 77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보수사항에서 건축물 개보수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비를 그때 당시에는 303만원 견적을 받으니까 그 사항이었습니다.
  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당초는 건축, 전기, 통신과 합쳐진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했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보니까 새로 출시된 프로그램이 통합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77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21페이지 영선관리부분에 시설부대비 959만9천원 중에 366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사 철골주차장 건립비와 별관 사무실 건립, 의회청사 환경개선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소요된 비용이 조금 감축된 비용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金基仁 委員  1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3%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니면 대외적인 관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부라든가 필요한 시책 추진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쓰자면 부족하고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맞게 쓰세요.  예산에 맞게도 못 쓰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니...

○財務課長 金英愛  50만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국공유재산 지금 결산 검토에 보면 잡종재산이 자꾸 감소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기 때문에 잡종재산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공유재산 속에 행정재산은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이고 공용라든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잡종재산은 유휴지, 주민들이 쓰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외로 되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임대료로 사용하다가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니까 임대료보다는 어려워도 매입해서 개인 소유로 하겠다는 그런 인식 때문인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각부분에서,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종전에도 그런 주문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고 잡종재산이 감소하면 우리 물건은 줄어들고 있고 물건을 판매한 금액은 어디인가 있겠죠.

○財務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財務課長 金英愛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金龍煥 委員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매각한 비용은 있기는 한데 면적으로 보나 어떤 물건으로 봤을 때 건수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종합관리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인데 우리 구는 공유재산종합관리계획 같은 것 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그리고 또한 연초가 되면 국공유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제 잡종재산은 줄었습니다만 결산서를 보면 행정재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대체를 행정재산에 필요한 부분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계획도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행정재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잡종재산을 사든,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잡종재산이라 하면 저희가 불필요하게 쓸 수 없는 재산을 말하고 있거든요.
  확보를 했다면, 불필요한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공용이라든가 공공용으로 필요해서 그쪽으로 확보를 해 주는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金龍煥 委員  잡종재산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財務課長 金英愛  잡종재산은 저희가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매각에 필요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조그마한 자투리 옆에 붙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시설도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많이 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과장님 얘기한 그런 측면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인위적으로 늘려가기가 지금 행정환경에서 어렵잖아요.
  그러면 좁은 범위에 있는 재산까지 팔아 가지고 그 실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면적이나 이런 것을 이 구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취득할 수 있는 노력을 건, 건이 발생할 때 마다 써서 그렇게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산매각 한 부분을 모아가지고 대체재산을 취득하든가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위원님들의 의향,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목적은 잡종재산, 필요 없는 재산을 팔아서 행정재산, 복지시설이라든가 저희가 필요한 수요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수요는 행정재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많이 늘리고 있는 그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사실상 그 땅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지역 안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개인한테 잡종으로 팔 수 있는 그 부분을...

○金龍煥 委員  땅이 구 안에 있다한들 우리가 소유권을 못 갖고 있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그 땅에 할 수가 없잖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행정재산으로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행정재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증감에 보면 많이 늘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80%미만 집행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세무관리에서 일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50%는 국비이고 50%는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명에 대해서 160일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년동안 하다보니까 일의 능률을 발휘했고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조사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많습니다만 개별주택조사가격과 일반우편물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 3,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국비는 전액을 집행했고 주택가격조사에 대한 인건비만 1,100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일반우편물 5,8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4,250만원 집행했고 1,6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는 우편발송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그 이하는 250원 일반우편물로 발송합니다. 
  원래는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우편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에 의해서 1,600만원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기타보상금 잔액에 대해서는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렸듯이 통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우편고지를 했습니다. 
  작년에 통장님들 여론 90% 이상이 그것을 하지 말고 일반우편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90% 이상 나왔습니다. 
  작년 8월 말부터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발송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세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지금 세무과는 인원이 3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다만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크게 발전된 상황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지금은 기동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동대가 시에서 시세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하고 3개월 후에 1차 조치를 한 다음에는 시로 이관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지 않고 시에서 합동으로 운영할 때는 같이 운영합니다. 
  각 구․군이 일괄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다든가 모든 것을 할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지방세, 구세는 2억여원 됩니다만 사실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재산이 압류되었거나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압류라든가 봉급압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동차까지 연관시켜서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민간인한테 한 사항은 없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보조원으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지금도 전보다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못 받는 것은 압류되었거나 무재산이거나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경상적 세외수입,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비율이 80%정도 밖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稅務課長 柳浩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金龍煥 委員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에서 결산비율이 80%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稅務課長 柳浩春  세외수입팀이 올해부터 세무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체납액이 72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세외수입팀을 운영하면서 7억원 정도 회수해서 52억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외수입팀을 별도로, 징수하기 위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稅務課長 柳浩春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세외수입팀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지 각 실과에...

○金龍煥 委員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세외수입팀들이 각 실과에 부분, 부분별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세무과에서 하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원래 세외수입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새로 신설되어서 세외수입팀이 4명으로...

○金龍煥 委員  송명열 팀장님이 운영하는 것이 세외수입팀이죠.
  그 부분이 별도로 신설의 의미를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각 부처별로 나누어진 세외수입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팀을 하나로...

○稅務課長 柳浩春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세외수입에 관한 개별법령에 의해서 교통과면 교통과에 대한 것, 청소과면 청소업무에 관한 것, 다 세외수입된 것을...

○金龍煥 委員  그 사람들이 개별 과에서 진행하기는 하는, 책임이나 목표의식이 결여돼서 그 결과만을 넘겨주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훨씬 많아졌던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10미만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받고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세무과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세무과 주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은 개선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공유재산임대료가 제대로 걷히고 있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것은 검토해 본 사항이 없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압류라든가 모든 계통을 통해서 정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세무과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稅務課長 柳浩春  우리는 받는 것에 대한 체납업무라든가 그런 사항만 인수받지 부과라든가 그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결과만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稅務課長 柳浩春  결과만 알고 10만원 이상은 우리가 받아서 조치하고요.

○金龍煥 委員  두 과에서 공조해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래서 상․하반기로 결산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책은 아니지만 격려사항으로 포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재무과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은 어떤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稅務課長 柳浩春  부구청장님 모시고 각 실과에서 결산보고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거기에서 나온 대책은 뭐가 나왔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각과에서 열심히 하자는 사항이지 특별한 사항은, 그래서 1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하고...

○金龍煥 委員  분리 관리한다, 그것이 그 회의에서 나온 대책으로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예.

○稅務課長 柳浩春  지금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로제 납부사항, e-mail을 위한 사항이라든가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연찬회를 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전국적으로 파급하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지금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납부 받고 있습니다.  분납도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우리가 신한하고 4개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자동차에 대해서는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감사합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1페이지 세외수입 증지수입 징수결정액 2,842만4,21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 징수결정액 1,080만8,600원,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 5만5천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적불부합지 100만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자료 9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98만8천원 중 312만5,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86만2,1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호적등본 발급이 바코드 전출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복사기 지원이 불가하여 사용하지 못한 데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린터 2대 신규구입으로 대체하였으며 항온항습기 고장 대비 수선비와 부품교체 비용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지출이 없었습니다. 
  13페이지 토지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00만원 중 지출은 78만원, 미집행액은 122만원으로 그 사유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당초 5회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회밖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1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무등록중개업자 신고포상금으로 2007년도에는 신고된 건이 1건도 없어서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 산정용역비로 지출되는 비용인데 2007년도에는 부과대상 건이 없어서 예산액 200만원이 모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페이지 주소개선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540만9천원 중 304만4,800원이고 미집행액은 236만4,200만원으로 그 사유는 도로명판 관리자 지정으로 전년 대비 도로명판 손․망실 개수가 감소해서 재설치 등에 따른 유지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설명서 14페이지 민간위탁금, 용역비 개발비용 재산정 대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 아니에요.
  예산 대비 집행률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본래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이지...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개발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비용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개발비용을 부과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공교롭게도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으면 감정평가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어떤 곤란한 점이 있어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개발비용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액은 감정평가수수료로 반영된 것입니다. 
  감정평가 해야 할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그리고 1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5회에서 3회밖에 개최 안 했다고 하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동구지가가 몇 % 상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금년에는 표준지 공지지가를 비롯해서 주택가격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2007년에는 상승분이 크게 미치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이의신청이라든지 의견 제출이라든지 그런 불복구제 절차를 신청한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을 덜 지급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2007년에 비해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동구의 지가가 몇 % 상승했다고 보시냐고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토지는 18.33% 전년 대비 상승했고 주택가격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현재 동구 주민들이 공지지가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지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0건이 제출되었는데 그중에 개발지구로 편입된 토지가 45건, 그것은 올려달라는 얘기이고 반면에 현대제철이라든지 공장 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세부담이 염려돼서 하향조정해 달라고 4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상향요구, 하향요구 똑같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 사건은 인지 못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18페이지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예산액 대비 많이 남았거든요.
  업무 개선으로 인해서 남은 것처럼 보여 지는데 명판 관리자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정하신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도로명판시설이 대부분 도로, 지상이거나 개인 주택에...

○金龍煥 委員  부착되어 있죠.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래서 공공도로에는 지주식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통장님들에게 관리자 지정을 했고 나머지 부착식은 건물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명판 관리자로 지정된 통장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이것은 우리 지역의 통장님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지금 집행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많이 예산요구를 줄어들게 해서 예산이 축소돼서 올라와야 되겠네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렇게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명판사업이 기존에 주소체계가 불합리하다 해서 정부에서 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면 재보수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만 그 예산과 맞물려서 유지보수비용은 적게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업무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개선돼서 효과들이 보여지는 것이 각 부서별로 모여지면 그것도 큰 덩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작은 항목이기는 한데 업무개선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몇 안되는 사항 중에 하나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지적과에 새주소 담당자들이 조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노력한 흔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