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요즈음 날씨도 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세입 중에서 하천사용료입니다.
  1억3,686만여원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9,852만원을 징수해서 약 72% 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전체 43건 중에서 3,830만원 정도로 7월 14일 현재까지 1,19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 대비했을 때 31%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범칙금수입입니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든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서 1,049만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454만5천원을 수납했습니다. 
  수납률은 43.2%가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로서는 동구환경 외 1개소로 87만5천원을 징수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저희가 건설기계불법투기 과태료 등 50건에 대해서 36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미수납 과태료 557만원에 대해서는 100% 전체 압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5억998만3,677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에서 3,343만9천여원을 징수해서 수납률은 전체 대비했을 때 6.5%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2,700여만원을 지출해서 7,600여만원을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노점상단속 대행비는 예산액이 전체 8천만원입니다.
  작년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한여름에 실시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현주공 앞에 임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야시장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8천만원 예산 용역비 범위 내에서 414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85만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집행률이 낮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4억9,300여만원 예산 중에서 3억8,800여만원을 지출했고 이 중에서 1억475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대비했을 때 78.7%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12억4,800여만원 중에서 8억5,400여만원을 지출했고 노후불량 제어함 정비비 1억4천여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 했고, 집행잔액은 2억5,455만여원으로 집행률은 79.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할 때 건축물 철거가 있습니다.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동인천역 주변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에 따른 지구내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공고가 되었고, 2007년도 6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 구간이 중복되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업을 해지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78만여원을 지출했고 이 중에서 5,900여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77.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4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각 팀별로 업무 성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주무팀인 건설행정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도로사용료, 하천 사용료, 도로굴착 부담금,  이와 같이 많은 세외수입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납을 해야 될 주민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기타 사유로 상당히 납부가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세외수입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동구가 수입이 열악한 입장에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증대해서 과년도에 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납부는 주민이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련법 범위 내에서 아무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백방으로 주민들도 만나고 협의도 하고 또는 필요한 재산을 전부 추적해서 교통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합동으로 추적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하고 주민을 만나서 설득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생각했던 만큼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작년 대비해서는 1%가 되었든 2%가 되었든 상향해서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을 자꾸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체납고지서 보내고 백 번 해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직접 만나고 설득도 하고, 그것이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이 남으면 현장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작년도에 재난관리과가 구조조정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과가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맡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설명이 미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재난관리과가 민방위라든지 또는 구호 또는 재난,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방위는 현재 행정자치과로 업무가 편성되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재해, 재난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설해대책을 하게 됩니다. 
  설해대책 추진비용으로 예산이 27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8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8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방자재도 구입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포대나 로프, 모래, 삽 같은 것을 구입했는데 예산 700만원 중에서 집행을 657만원 했기 때문에 잔액은 42만6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4,5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해서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건설과 옆에 조그만 탕비실을 개조해 가지고 지금 상황실을 설치해서 이번 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자체사업 이월사업이 3건 있는 것 같은데 이월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좀 해주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이월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개설이 한번 계획되면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측량하게 됩니다. 
  측량해서 물건조서가 나오면 이것 가지고 보상협의를 들어갑니다. 
  보상협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시점에서 단시일 내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가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개설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약 3년 정도 사업이 걸린다, 예산 시점부터 현장도로개설 준공때까지 약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3건을 이월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예산이 도로개설은 보상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시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계획이 저희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공교롭게 시에서 시비 지원이 해마다 당해연도 후반기에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측량하고 감정평가조서 꾸미고 하는 것만 해도 벌써 이월을 해야 되는 입장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잘 알았는데 과장님, 열심히 현장에 뛰어 다니면서 충실히 잘하는 과장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후불량 제어함 정비는 이월사업 아니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렇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렇죠?  마치셨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마쳤습니다. 

○金基仁 委員  몇 군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주로 관내에 제어함이 없는 노선이 없습니다. 
  노후된 것을 전부 사전에 조사해서 교체했는데 이번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아까도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쪽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이 있는데 9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징수결정해야 될 돈이 5억원 됩니다. 
  이것을 당해 연도에 받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매년 징수했던 실적을 보니까 약 2-3% 정도 수납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에 준해서 2-3%를 예산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주민도 만나고 접촉하고 협의해본 바로는 이것을 상회해서 1,900만원을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3,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당초 5억원에 대비했을 때는 6.5%, 이것 상당히 저조합니다. 
  당해 연도에 거둘 수 없고 연차별로 2%, 3%씩 나눠서 걷다보니까 전체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렇습니다. 
  결손처리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 5년이 넘었고 또 압류조치도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금액도 10만원 이하로 소액이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일부 하고도 있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보통 결손되는 내용이 작년 같은 경우 8,900만원 정도를 결손처리 했습니다.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라든지 전체를 모았을 때 8,900만원이고 단순히 도로사용료만 놓고 봤을 때는 1,800만원 정도,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 5,900만원 정도, 건설기계는 1,100만원 정도, 구분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어서 할게요. 

○金龍煥 委員  수납률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서 결손처리도 일부 하신다고 했는데 사용료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료가 발생을 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지목상 도로부지나 구거부지로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깔고 사용하는 부분... 

○金龍煥 委員  본인들이 실제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용하시면서도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한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내신다는 얘기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저희가 직접 주민을 만나서 대화해본 바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물세도 못 내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해서 내년도에 내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하는데 저희가 협의하고 설득하는데 상당히 한계를 느낍니다. 

○金龍煥 委員  보통 결손처리한다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 주민들 점용료나 이런 쪽에서 안 내는 것은 아니죠?  
  도로나 경제...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런 점용료도 일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점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세외수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 무허가 건물이 또 많습니다. 
  구거부지이다 보니까 대부분 무허가, 허가가 날 수 없고 보통 20-30년 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저희 입장에서 관련법에 따라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추적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 사람은 자동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통과나 세무과 합동으로 해서 은닉재산이라든지 다각도로 조사합니다만 노출도 안 되고, 시간은 10년도 넘었고, 그래서 10만원 미만 소액 같은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세무과와 달리 별도로 징수요원은 없고 TO로 배정되어 있는 정규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내근도 하면서...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 문제는 기획실이나 또는 행정자치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하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거부지입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과거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지형에 따라 지적이 쪼개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주택가 가운데로도 지나가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현재로서는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옛날 지형과 현 지형하고 부합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하천으로서 구거부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목변경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사업부서에서 저희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실적은 별도로 기록은 안 합니다만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매일 관내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분야별로, 별도로 기록을 해서 누구를 만났다, 복명은 하지 않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나갑니다. 
  저희가 나가면 나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9쪽 시설비 항목 예산이 4억9천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400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산이 4억9천인데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아서, 20%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보면 가로등 정비사업에 2,200, 레미콘 도로개설공사에 1,100, 유진레미콘 도로개설공사에 7,100, 세 번째 7,100이나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세 항목을 묶었을 때 약 1억400여만원 되는데 첫 번째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이라든지 유진레미콘～산업용품 간 도로개설로 2005년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설계해서 계약될 때 낙찰차액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항목 7,100만원은 다소 많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레미콘과 산업용품 간 도로개설공사를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현장을 보시게 되면 유진레미콘이 생산가동 해서 레미콘이 출입되고 있는데 주로 이 도로는 유진레미콘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차량이 다니므로 해서 도로 손실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진레미콘과 현장에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로개설 한다 하더라도 유진레미콘에서 사용률이 많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망실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개설 할 때 유진레미콘에서 어차피 레미콘이라 하는 자재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 자재를 협조해 주십사 하고 수없이 협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유진레미콘 측에서 우리가 이용률이 많으니까 자재를 많이 투입해 주겠다,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레미콘을 바닥에 자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약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게 다음번에 언제 다시 재포장할 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신 부분들을 어떤 원칙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유진레미콘에 협의했던 관련 사람이 몇 년 사이에 그 자리에 없고, 우리 구청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시행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나중에 이런 사안들이 다시 묻혀져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무엇인가 증서나 협약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아직은 검토 안 해봤습니다만 물론, 유진레미콘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구간이 100m가 넘거든요.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된 것이고 실제 그분들이 많이 쓰고 또 나중에 개보수 요인이 훨씬 많이 생겼을 때 우리는 행정청이니까 일정부분 돕기는 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이것을 운영한다고 보면 다음에 분명히 이 상태에서 많이 손실되고 부서지면 다시 보수하거나 하는 행위를 우리 관 주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약 2-3년 되면 보통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그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이것 다음에 개보수시점이 되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그 자리에 안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문서로 담당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음에 이 일이 또 추진될 때는 그게 증빙자료가 되어서 이런 배분이나 원칙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방금 질의하신 김용환 위원님의 깊은 취지를 알고 저희가 유진레미콘을 방문해서 또 실제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레미콘 차가 출입합니다. 
  그러한 실정을 얘기해서 앞으로 유지관리하게 되면 거기다 어차피 아스팔트도 덧씌우는 시절이 올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어떻게 보면 7,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집행했다면 물론 집행잔액 없이 다 사용하셨겠죠.  그렇지만 7,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어 다음에도 이런 정도의 금액은 우리 구청이 덕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게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바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중 과태료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4만5천원이었는데 수납액은 249만5천원입니다.
  이유는 수납액이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인데 광고물 과태료와 광고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081만2천원 중에 지출액은 2,100여만원, 잔액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구유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공람공고료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보상건의 미발생으로 인해 감정수수료와 보상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2007년도 3월에 4개 지구 6월에 9개 지구 등 13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시에 신문 공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변경사업이 발생치 않아 공람공고료 660만원이 그대로 사장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 중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산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환지매수, 송림2, 4번지 일원 정비계획수립 기본조사 건으로 이 예산들은 2006년도 예산으로 2007년도에 계약되었고 사고이월되어 2008년도까지 완료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3,100만원과 동산학교 뒤 환지매수 당시에는 매수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하지 않아도 사업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3억4,400은 그대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액은 1,086만원이고 지출액은 412만원입니다.
  집행률은 37.9%로 집행잔액 내역은 앞쪽에서 본 바와 같이 동구 지역이 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묶여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2007년도에 개최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도시계획입안 공고료를 전액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 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따른 자율정비비로 3천만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1,945만원, 집행률은 64.8%로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고정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의 잦은 정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인데 당초 불법광고물 172건에 대해서 1건당 평균 약 11만3천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비 실적이 부진하여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채상환의 차입금 이자부분입니다.
  차입금 이자내역은 예산액 175만2천원에서 지출액 113만400원, 집행잔액은  62만1,600원입니다.
  그 이유는 이자율 하락으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80% 미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저희 과는 다른 과와 달리 동구 전체에 걸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인들과 항상 절충해 주셔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3-40년 전의 공무원 행태와 지금 공무원 행태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요즈음 직원들은 비리나 이런 데에 결연 안 되고 열심히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셔서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도 이월사업이 있는데 대건학교 유승건설이 했던 배상금 진행은 어떻게 되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대건학교 유승과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해서 고법원으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되었고, 대법원 결정이 15억 정도, 일단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하라는 판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변경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판시내용이 판결확정 이후에 연 이율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2심으로 환부되었을 때, 일단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먼저 하고, 이자를 더 이상 물지 말자는 의도에서, 작년에는 이월시켰는데 금년에 일단 이자부분은 갚았습니다. 
  차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남은 부분만 아마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金基仁 委員  배상금, 그 판결이 끝나야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나?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金基仁 委員  언제 시행할 거예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자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건학교 옆 구역은 현재 6월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장물조사가 시작되었고, 금년도 가을에 사업시행인가와 보상협의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2009년도에?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예.  

○金基仁 委員  2009년도 초예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가을쯤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소송은 소송이고 민사소송이니까, 사업진행은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金基仁 委員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업이에요. 
  빨리 진행을 하게끔 힘쓰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지금 도개공에서 지장물조사 때문에 주민들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 해서 그것도 6월에 현재 조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정비계획수립 사업비가 이월사업이죠.  진행은 어떻게 되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어느 거요.  

○金基仁 委員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정비계획수립...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도개공에서 작년 연말에 공모해 가지고 현재 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언제 끝날 계획이에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아마보상협의 끝나면 사업인가 들어올 때는 전부 만들어져서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을쯤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金基仁 委員  위원님들한테중간 중간 보고 좀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도시경관과 과장님 오셨는데 송현근린공원 친수공간 이월사업이죠?  공사가 어디까지 왔어요?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착공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하지...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자료 배부해 드린 것 같은데... 

○金基仁 委員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 중간 보고하고 완료 보고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공사가 일단 착공개시했는데 공사는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첫 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할 때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미수납 부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셨는데 도시개발과도 그런 항목이 있어요.
  수납률이 26% 정도 되는데 수납액을 보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미수납 부분이 더 커요, 수납한 비용보다, 매년 이런 식으로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을 목표로 삼아서 어느 정도까지 수납률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걸로 중지하는,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그런 행태가 보였고, 도시개발과도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물론, 각각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수납률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떤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는 노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모자라다고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놓고 우리 재정이 부족하니까 우리를 도와줘라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내용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당성을 부여받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실래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광고물에 관련된 업무는 현재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과태료나 세외수입부분에서 안 냈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고, 아까 건설재난관리과장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자기들이 재산이 없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천상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악순환이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금년 7월에 관련법이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안 냈을 경우, 고질적인 경우에는 법원에 구체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고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환지매수액은 당초에는 송림동 122-70번지 등 16필지 724㎡에 대해서 지분을 매수하려고 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산학교 뒤 지역이나 서림학교지역이나 동산학원 부지들이 환지하다가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지분이 여기저기 잘못 뭉쳐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매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매수하려다 보니까 개인간의 지분정리나 명의신탁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매수자들이 불응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결되었는데 동산학교에서 자기네 학교 지분과 학교 내에 있는 주민들 지분과 학교 밖에 있는 학교 지분과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사려고 했다가 거부했다가 안 되었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자기네 지분, 학교 내의 지분을 털어야 하고 주민은 또 학교 지분이 자기네에  와 있으니까 털어야 되고 해서 주민들과 동산학원 간의 교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건이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환지매수 부분의 예산을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전혀 없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도시계획 자문단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예.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자문단이 꼭 구성은 안 되어 있더라도 인발련의 관련박사들과 아니면 인천전문대와 인천대 쪽 교수님들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자문단이 만들어진다면 업무 집행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중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중에 수납률 16.9%, 미수납액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원인은 현재 건축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무재산 또한 결손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다음 설명할 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집행률은 77%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2006년도 12월 말일 날짜로 공원관리원 1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인부임에 대한 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 73.5%로 총 6,639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원인은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으로 620만원 있는데 2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6년 당시 재고량을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보충 안 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타 구 면적상으로 보면 우리 공원관리원이 1명 많습니다. 
  공원관리원을 최대한 어느 적정선까지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으로 활용해 가지고 공원을 관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建築課長 李昇泰  지금은 도시경관과로 넘어갔는데 2007년도에는 제가 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일단 결산서상 인건비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상근인력 부분인데 상근인력은 저희 구에서도 감하는 추세여서 채용 안하는 상태였고, 대신 일시사역인부로 현재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일시사역 부분을 더 증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都市景觀課長 李恩生  소공원인 부분은 처음에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커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도 생기고 그런 사항은 알고 있고 그 사항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송현근린공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내에 큰 나무들을 많이 심는 것도, 매년 큰 나무들을 심고 있는데 큰 나무도 좋지만 꽃도 있고 같이 어우러지는 나무를 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공원이 우거질 수 있도록 현재는 아직 몇 년생들이 안 되다 보니까 덜 한데 우거질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물청소할 때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 관계는 제가 들어본 적은 아직 없어요. 

○交通課長 吳成培  교통과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이 있는데 증지수입이 2억9, 
141만880원, 기타 수수료 1억4,582만5,500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8,712만1천원 100%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7억7,864만3,350원, 수납액은 1억9,506만6,750원, 미수납은 5억8,357만6,600원으로 수납률은 약 25%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억8,357만6,600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 591만1,530원, 수납액은 591만1,530원으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으로 30억3,930만4,670원이었는데 2007년도 수납액으로 9,164만1,6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으로 29억4,766만3,040원이 남았습니다.  수납률은 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결산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월액여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현액 2천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462만7,8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537만2,2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73.1%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2007년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약 1,500대에 대해서 대대적인 번호판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90% 이상 교체 완료한 사항으로 시비보조금인데  537만2,200원이 남아 있습니다. 
  9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은 1억5천만원, 지출액은 1억4,575만5,500원인데 집행잔액은 424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업무 대행료를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4만5천원, 지출액 3만3천원, 집행잔액이 1만2천원입니다.
  밑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 및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예산현액은 180만원이고 주차장 설계예산 시스템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2,058만7천원, 이것은 교통과 사무실이 구관 5층에서 신관으로 이동하면서 교통상황실 이전 설치, 교통과 민원실 환경개선, 이동서고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7만2천원도 마찬가지로 신관 이전에 따른 각종 가구를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479만6천원 중에서 2,449만7,16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9만8,8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각종 민원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마지막 시설비 300만원은 미집행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봉인기 유지보수비로 이것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간에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비 상태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고장난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交通課長 吳成培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交通課長 吳成培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총 예산액은 10억5,138만1천원, 징수결정액은 26억6,032만866원, 수납액은 10억2,546만8,226원, 미수납액은 16억3,485만2,6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6억3,485만2,640원인데 이월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 1,425만원에서 징수결정액 2,060만834원, 수납액은 2,060만834원 되어서 100% 수납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 공공요금 5억원을 신한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9,671만5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잔액으로 2,787만1천원이 완전 수납되었습니다. 
  135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1억2,784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6,385만원, 수납액은 1억5,821만7,480원, 미수납액은 2억563만2,52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44%입니다.
  소위 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전국 징수율이 보통 22% 내지 25%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정차과태료가 보통 3만원, 4만원을 받는데 소액이고 동구 내에서 단속되는 차량들이 동구 차량들이 아니에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차량들이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통과 전담 직원이 매번 독촉하고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든 것이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입니다.
  가령 교통과에서 열심히 받는다고 받지만 큰 저수지에서 낚시질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인력낭비 그런 것만 초래되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법제도를 해서 그물로 잡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기초질서 확립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소액 주정차과태료를 비롯하여 각종 질서위반 과태료가 빠져나갈 수 없게끔 강화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년도 수입이 20억8,880만원이 있었고 징수결정액은 16억1,325만원, 수납액은 1억8,402만9,880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2,922만12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옛날 인천시에서 차량관리사업소가 있을 때 거기에서 약 30억 정도를 동구청 교통과 업무로 이관시킬 때 같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힘에 부치지만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7,590만5천원, 징수결정액으로 6,590만5천원, 징수결정액으로 6,590만5천원으로 100% 수납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그리고 교통 서포터즈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있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137페이지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7천만원 있습니다. 
  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6,400만원 남아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원인이 아파트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한 면당 5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아파트가 어디 어디냐 하면 삼두아파트는 작년에 600만원을 지원했고 삼익아파트, 송현아파트 등등인데 이것 역시 해당 아파트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신청을 예상해서 예비비적으로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삼익아파트와 송현아파트에서 부설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삼익아파트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곧 신청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6천만원 있는데 5,859만7,500원을 집행해서 140만2,500원이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정차 금지선, 교통안전시설물, 노상주차장, 버스 승강대, 공영주차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10만5천원이 있습니다. 
  지출액은 2,449만7,330원, 집행잔액은 160만7,670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과 사무실이 신관으로 이사 가면서 민원용 탁자와 컬러프린트를 구입했고, 주차단속차량을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7,754만8천원에서 2,787만930원 지출해서 현재 5억4,967만7,070원이 남아있습니다. 
  지출액 2,787만930원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가령 내 집 주차장 갖기, 이면도로 정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시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交通課長 吳成培  자동차관련 민원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령, 동구청 각종 민원사항이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동구청 차량등록팀이나 기타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역에서 가령 남구 사는 사람도 동구청에 등록 할 수 있고, 부평에 사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고 각종 민원도 마찬가지로 동구청, 아무 구청에 발급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交通課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交通課長 吳成培  예.

○交通課長 吳成培  주정차위반은 동구 관내에서 단속 당하잖아요.  그러면 전산조회를 통해서 주소지 관할로 넘어갑니다. 

○交通課長 吳成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련 직원들이 열심히 수납하고 있고 지난 연도 수입 9,100만원이나 열심히 해서 받았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교통과 직원들이 노력해도 큰 저수지에서 낚시질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가령, 이런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나가게 출입국정지도 하고 각종 민원서류 발급받을 때 정지도 하고 각종 인허가 사업도 불이익을 주고 기타 가중처벌도 강화해야 하는데 법체제가 솜방망이로 되어 있고 안 내도 되고 내도 되고 그래도 용인이 되어 온 분위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봤자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법제도 자체를 이번에 기초질서 확립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車輛登錄擔當 申孝雄  잠깐 말씀드리면 과년도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든 자동차 검사시험과태료든 간에 2004년 8월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차량등록사업소 시절부터 체납되어 있던 과태료들이 많이 있었고요. 
  앞에 현년도 세입을 보시면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는 82.8%의 징수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징수하고 있는데 과년도에 이미 있던 체납액에 대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자동차를 압류해 가지고 채권확보해 있는 상황입니다.

○車輛登錄擔當 申孝雄  과년도 체납액도 힘닿는 데까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車輛登錄擔當 申孝雄  죄송합니다.  전부다 민원담당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車輛登錄擔當 申孝雄  10만원 이상 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체납징수를 맡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은 자료를 저희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밑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직원들이 창구에 다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출장해서 징수하거나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구청을 비유하면 남구나 서구, 몇 군데는 과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징수팀을 따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基仁 委員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결손처리가 4,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결손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交通課長 吳成培  행방불명되었거나 재산추적 결과 무재산 상태가 되어 납부능력이 없거나... 

○金基仁 委員  납부능력은 차량이 있는데... 
  차량을 폐차시켰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분들한테 결손처리한 거예요?  

○交通課長 吳成培  그렇습니다. 

○金基仁 委員  차량이 있는데... 

○交通課長 吳成培  차량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 시키죠. 
  차량도 하나의 재산이니까 차량도 없고 행방불명되고 한 사람들이죠. 

○金基仁 委員  행불이 되었다?  

○交通課長 吳成培  예.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통과에 있다 보면 무단 방치된 차량도 많잖아요.  의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잔뜩 짊어지고 있다가 차가 5년, 10년 노후되면 고의적으로 차를 번호판 떼고 전국 어디나 방치해 놓은 것 같아요. 
  보통 동구 관내도 무단방치 차량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金基仁 委員  알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결손처리한 금액이 4억5천이면 건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交通課長 吳成培  4,500입니다.

○金龍煥 委員  건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車輛登錄擔當 申孝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4,596만원 중에서 검사지연이 4,346만원이고 의무보험 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주차장법 과태료가 50만원 해서 총 4,596만원입니다.
  검사지연 4,346만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유도 있었지만 주된 사유는 이미 체납되어 있던 과태료 중에서 옛날에 미처 압류를, 차량등록사업소 시절에 보면 압류를 미처 해놓지 못한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이외 사망, 이민, 또 말씀하신 대로 행불, 무재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4,346만원이 검사지연 과태료로 결손시켰습니다. 

○金龍煥 委員  검사지연 과태료 4,300만원 이렇게 결손처리해서 해소하면 다음번에는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결손되는 일은 굉장히 해소될 것 아니에요?  

○車輛登錄擔當 申孝雄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수납률이 3%라는 게, 오늘 도시국 소관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 7%, 도시경관과가 대충 약 5%, 지금 교통과가 3%, 그러면 생각해볼 문제이거든요. 
  우리 구세 세외수입이 늘 부족하다고 하고 모자라다고 하는데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징수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구 재원이 부족하니까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달라고 쫓아다니는 게 온당한 행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특히 교통과는 %로만 따지면  꼴찌예요. 
  물론 각각의 지금 얘기한 문제점들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3% 수납했다는 게 용인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交通課長 吳成培  김용환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주민들이 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웃을 일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설득할 수도 없어요. 
  거둘 것을 못 거두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입에 달고 산다고 그게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交通課長 吳成培  예.  지적이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통과의 교통업무를 신설하면서 우리한테 넘어온 부채가 과년도 30억3,900만원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빚더미 속에서 교통과 업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 차량관리사업소에서 과태료를 매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후속 행정조치를 잘해 놓았으면 저희들이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압류를 해놓고 법적 조치를 걸어놓았으면 우리가 이삭 줍듯이 타작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통합 관리할 때 그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체납세 대책까지는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억울한 입장이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깨닫고 법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니까 좀 나아지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과장님,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하나 갖고 계시죠?  

○交通課長 吳成培  예. 

○金龍煥 委員  총 주차장특별회계로 얼마 갖고 있습니까? 

○交通課長 吳成培  2007년도 예산액이 10억5,100만원 있습니다. 
  정기예금 5억원이 있고, 시도비보조금, 각종 과태료수입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8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5억4천 정도 되어 있죠. 
  특별회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은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예비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交通課長 吳成培  예비비는 보통 해당 연도에 결산을 하고 이월되는 금액을 보통 예비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회계가 구비로 출자한 5억원 정기예금, 또 정기예금 이자, 시에도 마찬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각종 개별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시달됩니다. 
  가령, 학교 주변의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라고 하면서 특별회계 보조금을 내려주고, 교통 서포터즈 운영하라고 하면서 일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고, 각종 예상할 수 없는 시책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시달돼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개략적으로 잡긴 합니다만 변동이 그래서 많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쓰고자 하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화되어 있는 게 없죠?  

○交通課長 吳成培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주로 일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주차 단속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랄까, 2007년도 결산내역에도 있지만 사무실 이전에 따른... 

○金龍煥 委員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집행된 사업들이 안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시의 시책을 일부 따르는 것에 비용을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동구청 자체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 이게 이 결산사항에 하나도 안 보여요. 

○交通課長 吳成培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金龍煥 委員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쓰여진 비용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交通課長 吳成培  변명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주로 시에서 시달된 사업 그리고 단속팀 운영에 따른 경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혹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주민편익이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혹시 건의하시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고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