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4일 이영복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발의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공업지역 면적은 52.5%이며, 녹지율은 6.7%로 이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단지역인 구로구의 녹지율 11.9% 보다도 열악한 실정이므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구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 시행 이전에 옥상녹화 등 녹화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6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인 사무처리의 합리화, 행정의 능률화, 지출의 합법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원칙을 잘 알면서도 사소한 개별적 이유로 인해 예산의 집행을 상식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은 개선해야 하며, 특히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연말에 몰려있는 것은 불가피한 것보다는 일종의 잘못된 습관이거나 게으름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자세히 돌아보고 시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총 79건의 사항 중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로 주요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E-FF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체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관련된 대형사업인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사업과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산업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대주중공업 부지 이전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주시하면서 상황변화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였으며, 구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평가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화된 평가 자료를 개발하여 직원들이 평가에 적극 동참하는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과 공무원 창안제도 추진 시 목표치를 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상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직원 격려시찰을 자제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상사업비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집행부가 개선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보며,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자체 기획사업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가 적정규모 이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입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도 전시실 대관 일수는 총 66일로 전시실 사용이 부진하므로 향후 예술인연합회 초청, 특별 기획전 및 대관료 인하 등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19회 화도진축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체성을 살리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과 주꾸미축제와 연계 추진하여 축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출연금은 공개적으로 계획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유도부가 2008년도 전국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하고 성적이 부진한 것과 관련하여 시 체육회와의 지원 협의 등을 비롯하여 내부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부서의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시 동구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 전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전파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변화에 앞서 있는 대기업체 강사 등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매입,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 관리에 있어 연초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구매 등의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재개발구역 내 변상금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체납된 세금 징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5년이 경과된 체납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결손처분을 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풍림아파트 입주에 따른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당거래 알선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관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구청 내 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사이트 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급여지급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에서 자활참여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 선발인원을 늘리고 포기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의 취업실적과 비교하여 2009년에는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많은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청과 기업체 간의 대화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나 추진단을 만들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취업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솔빛 아동보육시설 폐쇄조치에 따른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사전에 인근보육시설과 연계하여 보완조치가 선행되지 못한 결과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동일사례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과 화도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소음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있는 만큼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매년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다 예산절감을 위해 한번에 시설을 보수하여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화평동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설계를 확실히 하지 못하여 설계를 변경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과 전출방지를 위하여 영유아 내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육시설의 개소를 늘려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2009년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지역에 청소년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 등 추가 증설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판매가 공무원과 자생단체 등에 편중되어 구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쇼핑 카트 비치, 할인쿠폰, 배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점차적으로 상인대학 활성화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최근까지도 쓰레기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동구 관내의 대기오염을 측정한 측정치가 기준치 내라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측정치는 높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중봉로, 두산인프라코어, 북항 등 특정지역의 공해 저감을 위한 노력과 중점관리업소의 시료채취를 현재의 13개소에서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관내 어린이집 등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위반사항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가로등 보수, 보도블럭 교체, 하수도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동절기 보도블럭 교체공사의 경우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위험해 보이는 건축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과 동절기를 맞아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염화칼슘이 굳기 전에 먼저 사용할 것 등 염화칼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대주중공업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부지에 대한 여건변화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여 향후 우리 구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풍림아파트 입주에 따른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아파트 주변여건을 개선하여 입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녹지율이 6.7%이고 공장지역이 52.5%로 볼 때 매우 열악한 현재의 상황에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송현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이 곳을 찾는 방문객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납과 관련하여 일시불 또는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과 관련하여 부적합 건축물의 점검결과 발생되고 있는 조경 훼손사항에 대해 수시순찰을 통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동구 관내 지역의 주차공간 협소로 불법 주․정차위반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경제가 어렵고 주차 여건이 열악함을 감안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시 사전 예고제의 도입을 검토할 것과 탄력적으로 주․정차단속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향후 점차적으로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보완을 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병․의원 단속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단속하고 있으나 수시점검을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병․의원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입니다.
  2009년도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강반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입니다.
  먼저 만석동의 주꾸미 축제와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다소 영향을 주는 축제라고 볼 때 향후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청과 논의하여 해를 거듭 할수록 발전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과 장기적으로 주꾸미를 특화한 주꾸미 거리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돕기 일환으로 추진한 송림3.5동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등은 농촌을 돕고 동에 활력을 주는 행사로 이와 같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기초적인 숫자 오류나 총계 등이 빠지고 또한 별것도 아닌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등의 처신은 미래의 행정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당당하게 밝히고 자랑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제1차적으로 주민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처리할 것과 또한 부서장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여 우리 구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구정에 대한 좋은 제안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