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7月9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8會計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承認의 件
(10시00분 개의)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대환 토목팀장입니다.
한재혁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하수팀장은 오늘 아침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조성훈 차석이 대신 참 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징수실적이 저조한 부분 80% 미만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6억8,774만640원과 하천사용료 1억6,197만4,600원 징수결의해서 도로사용료 5억9,519만3,200원과 하천사용료 1억1,935만4,500원을 수납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7,954만원을 수납했습니다.
2쪽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부담금과 지하수 부담금으로 1억8,608만6,330원을 수납했습니다.
잡수입 과태료 수입으로는 712만7,960원, 기타잡수입으로 1억1,779만5,370원 수납했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 6억2,135만7,987원 중에서 9,597만660원을 수납했습니다.
1억467만9,540원을 결손처리해서 최종적으로 4억2,070만7,780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4쪽 국고보조금 289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4억2,069만8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2008년도 총 예산 현액이 42억2,676만9,130원입니다.
이 중에서 36억8,496만7,600원을 지출했고 1억2,46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되어 집행잔액 4억1,717만1,5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중에서 집행률이 80% 미만을 돌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재난안전훈련사업 공공운영비 상황실이 있습니다.
컨버터 사용료 1만8,700원 지출했고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행사 운영비로 81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7쪽 보시면 재난예방 홍보행사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안전교육비 비용으로 146만8,420원 지출했고, 8쪽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복구 공공운영비로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장비 유지비로 318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88만5천원 중 집중호우로 인해 1개소 응급 구호비 3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설비는 3,912만5천원 중에서 재해구호품으로 적재선반 설치, 재난상황실로 설치비로 2,163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10쪽 풍수해대책 추진 공공운영비 408만6천원 중에서 배수문 CCTV 통신비 등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또 양수기, 강수량 측정시스템 장비 유지비로 287만7,600원을 지출했습니다.
11쪽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10만8,900원 지출했습니다.
설해대책추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70만원 중 염화칼슘 운반 용역 등으로 123만7,4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공공운영비로 864만8천원 중에서 445만6,950원을 지출했고, 도로점용 고지서 우편 발송료 419만1,05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것은 세무과에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는 우편요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대행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단 불법노점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는 예비성 용역비입니다.
작년도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8천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3쪽 도로 점․사용관리사업 중에서 사업관리비는 예산액 192만원 중에서 133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58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1/4분기만 실제적으로 개최되었고 나머지 3개 분기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예산액 678만원 중에서 424만6,1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도로 유지보수 추진이라든지 긴급 도로복구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중기임차료가 미집행되어 집행잔액 424만6,180원 발생되었습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도로 보수유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재료비 예산액 1,350만5천원 중에서 도로보수용 자재를 구입한 후 집행잔액 288만9천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배상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것은 20m 이하 도로시설물과 하수시설물 등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사고, 신체사고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되는데 이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작년에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22쪽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2,535만4천원 중에서 1,547만 지출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일이 4월 14일로 예상보다 채용기간이 줄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988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개량 시설비로 3억20만원 중에서 1억2,564만2천원 집행한 후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1억2,46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4,831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서 총 82.7% 집행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대환 토목팀장입니다.
한재혁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하수팀장은 오늘 아침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조성훈 차석이 대신 참 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징수실적이 저조한 부분 80% 미만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6억8,774만640원과 하천사용료 1억6,197만4,600원 징수결의해서 도로사용료 5억9,519만3,200원과 하천사용료 1억1,935만4,500원을 수납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7,954만원을 수납했습니다.
2쪽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부담금과 지하수 부담금으로 1억8,608만6,330원을 수납했습니다.
잡수입 과태료 수입으로는 712만7,960원, 기타잡수입으로 1억1,779만5,370원 수납했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 6억2,135만7,987원 중에서 9,597만660원을 수납했습니다.
1억467만9,540원을 결손처리해서 최종적으로 4억2,070만7,780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4쪽 국고보조금 289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4억2,069만8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2008년도 총 예산 현액이 42억2,676만9,130원입니다.
이 중에서 36억8,496만7,600원을 지출했고 1억2,46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되어 집행잔액 4억1,717만1,5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중에서 집행률이 80% 미만을 돌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재난안전훈련사업 공공운영비 상황실이 있습니다.
컨버터 사용료 1만8,700원 지출했고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행사 운영비로 81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7쪽 보시면 재난예방 홍보행사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안전교육비 비용으로 146만8,420원 지출했고, 8쪽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복구 공공운영비로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장비 유지비로 318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88만5천원 중 집중호우로 인해 1개소 응급 구호비 3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설비는 3,912만5천원 중에서 재해구호품으로 적재선반 설치, 재난상황실로 설치비로 2,163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10쪽 풍수해대책 추진 공공운영비 408만6천원 중에서 배수문 CCTV 통신비 등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또 양수기, 강수량 측정시스템 장비 유지비로 287만7,600원을 지출했습니다.
11쪽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10만8,900원 지출했습니다.
설해대책추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70만원 중 염화칼슘 운반 용역 등으로 123만7,4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공공운영비로 864만8천원 중에서 445만6,950원을 지출했고, 도로점용 고지서 우편 발송료 419만1,05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것은 세무과에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는 우편요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대행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단 불법노점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는 예비성 용역비입니다.
작년도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8천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3쪽 도로 점․사용관리사업 중에서 사업관리비는 예산액 192만원 중에서 133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58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1/4분기만 실제적으로 개최되었고 나머지 3개 분기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예산액 678만원 중에서 424만6,1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도로 유지보수 추진이라든지 긴급 도로복구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중기임차료가 미집행되어 집행잔액 424만6,180원 발생되었습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도로 보수유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재료비 예산액 1,350만5천원 중에서 도로보수용 자재를 구입한 후 집행잔액 288만9천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배상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것은 20m 이하 도로시설물과 하수시설물 등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사고, 신체사고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되는데 이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작년에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22쪽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2,535만4천원 중에서 1,547만 지출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일이 4월 14일로 예상보다 채용기간이 줄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988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쪽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개량 시설비로 3억20만원 중에서 1억2,564만2천원 집행한 후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1억2,46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4,831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서 총 82.7% 집행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12쪽 보시면 대부분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공공운영비, 도로점용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각각 분리되어 있던 게 세무과에서 일괄로 발송한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우리 구청에 정착이 될 것인가요?
그 시스템이 우리 구청에 정착이 될 것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2008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고 2009년도에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면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50% 정도가 집행되고 5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다고 봤을 때 그것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반영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피드백 기능을 하셨는지 2009년도, 만일 첫 해라 못하셨다고 하면 2010년도 예산 편성을 곧 하게 되시죠.
그러면 2개 연도의 성과를 보면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을 줄여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재난과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 어디 할 것 없이 공공운영비를 보면 집행잔액 폭이 굉장히 커요.
당해연도 1년 정도는 어떤 기준이나 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2년 정도 통계가 나오면 추세가 그런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서 반영할 수 있는지 분명히 통계자료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 그런 부분은 그냥 감사에서 한마디 했다고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2010년도에는 반영을 시켜 주십사,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묵은 돈들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부서마다 사업요구서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예산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하지 말자는 얘기도 종종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서별로 파트별로 남아있는 집행잔액들이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앞에 선행된 조건들을 완결해야 다른 사업들을 조금 더 사업의 다양한 것을 예산서에 담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2개 연도의 성과를 보면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을 줄여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재난과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 어디 할 것 없이 공공운영비를 보면 집행잔액 폭이 굉장히 커요.
당해연도 1년 정도는 어떤 기준이나 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2년 정도 통계가 나오면 추세가 그런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서 반영할 수 있는지 분명히 통계자료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 그런 부분은 그냥 감사에서 한마디 했다고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2010년도에는 반영을 시켜 주십사,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묵은 돈들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부서마다 사업요구서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예산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하지 말자는 얘기도 종종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서별로 파트별로 남아있는 집행잔액들이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앞에 선행된 조건들을 완결해야 다른 사업들을 조금 더 사업의 다양한 것을 예산서에 담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옳으신 말씀입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1,300억 내외밖에 안 되니까 전체 집행잔액들을 따져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우리 구청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적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 모두가 같이 협력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다 일거에 개선하기 쉽지 않지만 어떤 항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고민의 결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적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 모두가 같이 협력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다 일거에 개선하기 쉽지 않지만 어떤 항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고민의 결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과장님, 기금에 대한 설명을 잠깐 잊으신 것 같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금은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사전 대비에 필요한 연구용역이나 정비사업도 실시하고 또 만에 하나라도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응급복구가 필요하고 긴급구조에 소요되는 장비도 구입해야 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기금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지난 10년 전 99년도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5억2,456만5,764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 금고 신한은행이 있습니다만 구좌를 설정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기금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만5천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금은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사전 대비에 필요한 연구용역이나 정비사업도 실시하고 또 만에 하나라도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응급복구가 필요하고 긴급구조에 소요되는 장비도 구입해야 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기금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지난 10년 전 99년도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5억2,456만5,764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 금고 신한은행이 있습니다만 구좌를 설정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기금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만5천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23쪽 시설비, 시설비가 예산 대비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3쪽 시설비, 시설비가 예산 대비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지당하신 말씀인데 당초 전부 시비로 예산을 지원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구간 내부 도장공사라든지 빗물펌프장 주변 경계 휀스 설치공사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예산 건의해 가지고 저희가 전액 시비를 받아 처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빗물펌프장 주변 경계 휀스설치 공사가 당초 이미지 도안이라든지 EGI 휀스를 설치코자 했습니다만 실제 측량하는 과정에서 물량변동이 생겼습니다.
현실성 있게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 받았을 때 견적 처리된 금액과 이 견적을 가지고 경리부서에 계약 의뢰했을 때 실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85%라든지 절감해 가지고 계약되다 보니까 누적되어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누적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구간 내부 도장공사라든지 빗물펌프장 주변 경계 휀스 설치공사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예산 건의해 가지고 저희가 전액 시비를 받아 처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빗물펌프장 주변 경계 휀스설치 공사가 당초 이미지 도안이라든지 EGI 휀스를 설치코자 했습니다만 실제 측량하는 과정에서 물량변동이 생겼습니다.
현실성 있게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 받았을 때 견적 처리된 금액과 이 견적을 가지고 경리부서에 계약 의뢰했을 때 실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85%라든지 절감해 가지고 계약되다 보니까 누적되어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누적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니까 계약의 차액 금액인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꼭 그것만은 아니고 복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대부분 건설재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과가 시설비 대부분 이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이월이 되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 부대시설비가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부분은 계속 이월이 되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 부대시설비가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매년 시설공사하고 있습니다만 결산 시점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2천만원 이상은 입찰보고 있습니다, 수의견적이 아니라, 입찰 볼 때 당초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83%라든지 85% 예정가로 낙찰됩니다.
그러면 15% 내지 17-18%의 예산이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은 입찰보고 있습니다, 수의견적이 아니라, 입찰 볼 때 당초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83%라든지 85% 예정가로 낙찰됩니다.
그러면 15% 내지 17-18%의 예산이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상입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6페이지 상단 부분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수당 설명은 80%가 넘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부분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았어요? 집행을 전혀 안 했네...
6페이지 상단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수당 4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 안 하셨어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6페이지 상단 부분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수당 설명은 80%가 넘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부분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았어요? 집행을 전혀 안 했네...
6페이지 상단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수당 4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 안 하셨어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서면으로 갈음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수당이 1인당 7만원으로 6명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 11월에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위원들을 모시고 한 번 정도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처음에 POOL로 84만원 세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 지출하다 보니까 4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유인했습니다.
이것은 견적단가로 받을 때만 해도 300만원인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266만원 가지고 집행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서면으로 갈음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수당이 1인당 7만원으로 6명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 11월에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위원들을 모시고 한 번 정도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처음에 POOL로 84만원 세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 지출하다 보니까 4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유인했습니다.
이것은 견적단가로 받을 때만 해도 300만원인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266만원 가지고 집행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宋炳林 委員 바로 밑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으로 81만8,100원 했는데 제가 68.1%로 설명한 것 같은데 시장 소방훈련 때문에 조금 늦게 참석했는데 이 부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금년에도 현장에서 5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실제상황을 훈련한 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현장상황이 아니라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도상훈련은 소상황실 3층에서 배다리 지하상가나 동구 신청사에 관한 메시지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 동원인력을 사용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할 때 필요한 인원이 와야 되는데 적게 왔습니다.
6개반 27명만 왔기 때문에 축소된 인원들 식대로 지출되었습니다.
현수막도 제작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에서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실제상황을 훈련한 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현장상황이 아니라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도상훈련은 소상황실 3층에서 배다리 지하상가나 동구 신청사에 관한 메시지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 동원인력을 사용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할 때 필요한 인원이 와야 되는데 적게 왔습니다.
6개반 27명만 왔기 때문에 축소된 인원들 식대로 지출되었습니다.
현수막도 제작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금년에는 훈련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금년에는 현장에서 5월 28일 현대제철에서 소방...
○宋炳林 委員 소방서와 합동훈련?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 훈련입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재난취약가구는 각 실․과별로 취합해서 건축과, 경제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취합한 바 있습니다.
A등급이라든지 B등급, 적게는 D등급까지 있습니다.
D등급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만 9개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홍보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하려면 그냥 안 됩니다.
제작도 해야 되고 연감도 구입해야 되고, 현수막도 설치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 팸플릿도 제작해야 되고, 또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소화기도 구입했습니다.
600개 정도 구입해 가지고 각 동주민센터를 경유해서 상당부분 지출했습니다.
시장가방이라든지 LED 손전등이라든지 재난관련 홍보물 DVD도 구입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재난 예방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다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등급이라든지 B등급, 적게는 D등급까지 있습니다.
D등급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만 9개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홍보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하려면 그냥 안 됩니다.
제작도 해야 되고 연감도 구입해야 되고, 현수막도 설치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 팸플릿도 제작해야 되고, 또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소화기도 구입했습니다.
600개 정도 구입해 가지고 각 동주민센터를 경유해서 상당부분 지출했습니다.
시장가방이라든지 LED 손전등이라든지 재난관련 홍보물 DVD도 구입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재난 예방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다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炳林 委員 금년 예산은 집행하셨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금년 예산은 지금도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가 막 끝났습니다만 후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소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가 막 끝났습니다만 후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소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래요. 앞으로 동구관내 안전점검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사고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재난 총 예산이 42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중 아직 처리 안 한 게 1억2,460 정도 된다고 했는데 42억 중에서 혹시 용역비로 지출된 부분이 대략 계상치가 얼마 정도 나올 수...
건설재난 총 예산이 42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중 아직 처리 안 한 게 1억2,460 정도 된다고 했는데 42억 중에서 혹시 용역비로 지출된 부분이 대략 계상치가 얼마 정도 나올 수...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저희 같은 경우 용역비는 크지 않습니다.
4천만원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4천만원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林貞姬 委員 왜건설재난과에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주로 도시국에서 용역을 많이 주신단 말이죠.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는 토목, 도로, 교통, 공원․녹지 4개 분야에 합동 설계반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직접 설계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조기 발주로 인한 그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일거삼득의 행정체제로 바꿔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 직렬로 기술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12페이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한 대행비가 8천만원 그대로 남았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현대시장 안에 노점상과의 마찰이 꽤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 현재 상황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대행비를 하나도 안 쓰셨는지...
그렇게 직접 설계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조기 발주로 인한 그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일거삼득의 행정체제로 바꿔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 직렬로 기술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12페이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한 대행비가 8천만원 그대로 남았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현대시장 안에 노점상과의 마찰이 꽤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 현재 상황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대행비를 하나도 안 쓰셨는지...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시장 앞에는 원협과 관련해서 기존 노점상들이 원협 부지에 생선가게라든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재난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발전기금 등 편성되어서 지금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장사했던 분들이 그 공사기간 동안 집에서 쉴 수도 없어서 주변에 임시로 몇 가구가 나와 장사하다보니까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조만간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이분들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착되어 장사하게 되면 주변의 어수선한 노점상들은 정비를 원칙적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시장 앞에는 원협과 관련해서 기존 노점상들이 원협 부지에 생선가게라든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재난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발전기금 등 편성되어서 지금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장사했던 분들이 그 공사기간 동안 집에서 쉴 수도 없어서 주변에 임시로 몇 가구가 나와 장사하다보니까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조만간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이분들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착되어 장사하게 되면 주변의 어수선한 노점상들은 정비를 원칙적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들의 노점이 밖으로 나오면서 일단 차선,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농협 앞에, 그러면 교통과와 협의를 거쳐서 유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들이 정리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연계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지 않으신 채로 그들을 그냥 놔둠으로 해서, 그냥 좌판을 치고 가라, 문제를 일부러 야기하도록 그들이 유도하는 측면에 주민들 불편이 계속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끝까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18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전과의 지중화사업에 대한 한전 폭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과 조절이 되어 가고 있나요, 대화가 있나요?
그쪽과 조절이 되어 가고 있나요, 대화가 있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아시다시피 지중화는 예산을 편성해서 한전에 위탁 주면 한전에서 그 위탁금을 가지고 한전지중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전에서 전적으로 설계합니다.
설계해서 저희 구에 통보하면 저희가 이 금액대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토목공사해서 지중화사업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반드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해서 남는 부분이 발생하면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되었든 저희 구에 반납하는 상태로 계속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전에서 전적으로 설계합니다.
설계해서 저희 구에 통보하면 저희가 이 금액대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토목공사해서 지중화사업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반드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해서 남는 부분이 발생하면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되었든 저희 구에 반납하는 상태로 계속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체제를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당 지중화를 설치하는 가격에 대한 측정의 기준치가 없단 말씀이죠, 한전에서.
그들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주어야 되고 그들 계산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절감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한전에 과다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매스컴에서도 이슈화가 되어 문제거리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개 자치단체에 불과하지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이 되고 그 단가에 대한 기준치가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향후라도 지중화를 하면서 알고 사업을 하는 것과 모르고 그들에게 따라 가는 사업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들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주어야 되고 그들 계산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절감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한전에 과다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매스컴에서도 이슈화가 되어 문제거리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개 자치단체에 불과하지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이 되고 그 단가에 대한 기준치가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향후라도 지중화를 하면서 알고 사업을 하는 것과 모르고 그들에게 따라 가는 사업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사유재산이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 그 도로가 차단됨으로 다른 대체도로가 없어서 주변 다른 가구들이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도로는 관습상의 도로라 해서 차단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고물상 아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도로점용료 작년에는 부과 안 했는데 올해 하고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계속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李榮福 委員 내역서 주시고, 뒤에 도로이거든요. 컨테이너가 아니라 방통, 쓰레기 운반하는 것을 놓고 있는데 계속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무단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멘트 쳐 가지고 빗물, 우수가 유통이 안 되어 가지고 밑에 집수받이 있는 것 아시죠?
다시 돈 들여서 했죠? 부과했습니까?
우리가 돈 들여 시설한 것 받았어요?
그리고 무단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멘트 쳐 가지고 빗물, 우수가 유통이 안 되어 가지고 밑에 집수받이 있는 것 아시죠?
다시 돈 들여서 했죠? 부과했습니까?
우리가 돈 들여 시설한 것 받았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여기에서 이런 행위로 집수받이 막아놓고 하는 것은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빗물이 흐르지 못해 썩은 물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거든요.
냄새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여기 주인은 “나는 허가를 받고 돈 내기 때문에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의 민원이 야기되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빗물이 흐르지 못해 썩은 물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거든요.
냄새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여기 주인은 “나는 허가를 받고 돈 내기 때문에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의 민원이 야기되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저희가 확인해서 공공시설물...
○李榮福 委員 작년 얘기인데...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황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건설재난과가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도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건설재난과에서 나와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예산도 없고 왜 전화했느냐 이렇게 주민한테 되물으면 주민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16쪽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돈도 많이 남았네요.
사실 이것은 쓰기가 많을 줄 아는데 이것보다는...
그런데 왜 남았어요?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도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건설재난과에서 나와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예산도 없고 왜 전화했느냐 이렇게 주민한테 되물으면 주민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16쪽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돈도 많이 남았네요.
사실 이것은 쓰기가 많을 줄 아는데 이것보다는...
그런데 왜 남았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산이 1억 정도 편성되면 이것 가지고 단 1건이 아니라 판단해 보면 5건, 많게는 10개를 설계합니다.
그렇게 시공하게 되는데 건별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을 전부 집계하면 이 정도는 98.9%에 해당하는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하게 되는데 건별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을 전부 집계하면 이 정도는 98.9%에 해당하는 집행이기 때문에...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렇지 않습니다.
건별로 별도 설계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별도 설계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과다책정 해 가지고 남은 것은 또 문제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과다책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니, 봐요. 건별로 100원인데 50원밖에 안 쓰고 50원 남았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계약할 때 설계금액을 그대로 시공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는 보통 2-3% 정도, 많게는 5% 정도도 삭감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보시면 집행률이 76.7%이고 9,900만원에서 2,300만원이 남았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이것은 단위가 원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돈입니다.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23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잘못 봤어요. 위에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건설재난관리과이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기 뭐하지만 비와서 새벽에 한바퀴 돌아봤어요.
과장님 나오셨어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건설재난관리과이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기 뭐하지만 비와서 새벽에 한바퀴 돌아봤어요.
과장님 나오셨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전체적으로 다 못 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못 봤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李榮福 委員 문제점 있는 곳도 많고 물이 빠지지 않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 하수팀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다고 하는데 지역을 강대환 팀장님과 다니면서 물 안 빠지는 곳 확인도 해야 된다고 봐요. 비올 때...
확인하는 것 있습니까?
확인하는 것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계속 확인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만에 하나라도 직원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李榮福 委員 보고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조치 취하라고까지 했는데, 보고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방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에 사람이 다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조치 취하라고까지 했는데, 보고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방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에 사람이 다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방통은 여기 사람 거예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런데 땅 임자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뭐가 땅 임자가 필요해요, 사람이 다니는데...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도로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데를 차단해서 이와 같은 시설물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가로 막고 있다 하더라도 옆에 대체도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로 막고 있다 하더라도 옆에 대체도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 말 들어보세요.
방통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여기에 두는 거예요.
고물상 안에 있는 것은 금방금방 매각되니까 치워 가는데 여기는 폐기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 것이라니까요. 조치 취하세요. 들어가는 입구 자기가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우수가 원활히 빠지게끔 조치 취하십시오.
방통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여기에 두는 거예요.
고물상 안에 있는 것은 금방금방 매각되니까 치워 가는데 여기는 폐기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 것이라니까요. 조치 취하세요. 들어가는 입구 자기가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우수가 원활히 빠지게끔 조치 취하십시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집중호우 시 만약에 배수에 지장 있다라고 판단하면 저희가 적극 철거하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委員長 李漢萬 과장님, 이영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방금 그 자리가, 김남선 팀장님 잘 아시죠?
주민들 휴게시설로 되어 있고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나가서 그곳에서 운동도 하고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정자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고물상 허가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방통이 있는 바람에 분진이니, 소위 말하면 폐기물을 거기에 많이 넣기 때문에 삼익아파트 사는 사람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이 많이 시달리실 것 같아...
나도 비교적 많이 얘기 들었는데 자치위원회에 거론해서 조치할까 했는데 열심히 하셨으니까 특별히 조치해 주시고,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률 98.1%로 높습니다. 그렇죠?
높은데 예산이 충족하십니까?
주민들 휴게시설로 되어 있고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나가서 그곳에서 운동도 하고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정자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고물상 허가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방통이 있는 바람에 분진이니, 소위 말하면 폐기물을 거기에 많이 넣기 때문에 삼익아파트 사는 사람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이 많이 시달리실 것 같아...
나도 비교적 많이 얘기 들었는데 자치위원회에 거론해서 조치할까 했는데 열심히 하셨으니까 특별히 조치해 주시고,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률 98.1%로 높습니다. 그렇죠?
높은데 예산이 충족하십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집행해보니까 적합한 경우도 있고 매년 상황이 다릅니다.
어느 경우에는 50% 정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다소 부족해서 금년 추경 때도 상정하겠습니다만 50%, 그러니까 1억 대비해서 5천만원씩 2건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50% 정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다소 부족해서 금년 추경 때도 상정하겠습니다만 50%, 그러니까 1억 대비해서 5천만원씩 2건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주로 무엇이 많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민원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주로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도로와 연관된 민원입니다.
차도라든지 보도, 또는 차도라 하더라도 경사진 도로, 미끄럼방지시설이 필요하고 또는 도로가 경사지고 인접부근이 낮다면 단 차이로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간 설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도라든지 보도, 또는 차도라 하더라도 경사진 도로, 미끄럼방지시설이 필요하고 또는 도로가 경사지고 인접부근이 낮다면 단 차이로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간 설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주민들이 좀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80% 미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반사무관리비 150만원 중 보상협의회 운영수당으로 책정된 150만원을 작년도에 보상협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어가지고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대건학교 옆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보상협의를 개최하려고 했었으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이 늦어진 바람에, 금년에야 보상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돈을 집행 못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정비계획수립 사업비로 4억9,400만원이 2007년도 12월 정리추경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2007년도 집행을 못하고 2008년도 작년으로 이월시켰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이 비용을 정비계획수립 사업비로 정비계획지구에 필요한 지구단위에 이 돈을 교부하려 했으나 당시 정비계획수립이 안 된 지역이 금창지구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금창지구에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 추진위원회 측에서 관에서 관여를 받으면 자기네가 마음대로 안 될 것 같다 해서 자기들이 이 돈을 쓰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회신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돈을 전액 다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 9만원입니다.
이 돈은 대건학교 옆 지구 현장에 저희가 공익아이들로 하여금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간 전기세입니다.
9만원 중에 4만9,420원 쓰고 4만580원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80% 미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반사무관리비 150만원 중 보상협의회 운영수당으로 책정된 150만원을 작년도에 보상협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어가지고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대건학교 옆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보상협의를 개최하려고 했었으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이 늦어진 바람에, 금년에야 보상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돈을 집행 못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정비계획수립 사업비로 4억9,400만원이 2007년도 12월 정리추경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2007년도 집행을 못하고 2008년도 작년으로 이월시켰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이 비용을 정비계획수립 사업비로 정비계획지구에 필요한 지구단위에 이 돈을 교부하려 했으나 당시 정비계획수립이 안 된 지역이 금창지구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금창지구에 두 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 추진위원회 측에서 관에서 관여를 받으면 자기네가 마음대로 안 될 것 같다 해서 자기들이 이 돈을 쓰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회신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돈을 전액 다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 9만원입니다.
이 돈은 대건학교 옆 지구 현장에 저희가 공익아이들로 하여금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간 전기세입니다.
9만원 중에 4만9,420원 쓰고 4만580원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基仁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쪽 대건학교지구 보상 들어갔죠?
3쪽 대건학교지구 보상 들어갔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40% 이상 보상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보상협의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주민들과 1대1 협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 시가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金基仁 委員 아마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 주민의 귀를 기울여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화수․화평재개발사업은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저 지난주에 했고 이번 의회 마지막 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시에 지구지정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건축 제안이 들어갔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金基仁 委員 아마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개발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개발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08년도 지출과 관련해서는 큰 건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산 휴먼시아 옆으로 구역지정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08년도 지출과 관련해서는 큰 건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산 휴먼시아 옆으로 구역지정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구역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쪽 지역이 예를 들어 지정된다면 주공에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현재 거기는 재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앞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동산 휴먼시아Ⅱ가 될 가능성도 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공으로 간다면...
만약에 주공으로 간다면...
○林貞姬 委員 주공으로 간다면 토공이 아니라...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예.
○林貞姬 委員 그리고 샛골지역과 관련되어서 %는 얼마정도 받았으며, 어떤 진행상태로 가고 있나...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현재 저희 과로는 특별하게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풍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서류상으로나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 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풍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서류상으로나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미 보세창고에 가서 삼미에서 얘기했던 매립관련 주민설명회를 하다가 그쪽에서 우리 것 내용을 명확하게 모르고 사업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혹시 삼미나 국토해양부, 항만청 쪽에서 의견제시나 그랬던 적 있습니까, 그 뒤로?
지난번에 삼미 보세창고에 가서 삼미에서 얘기했던 매립관련 주민설명회를 하다가 그쪽에서 우리 것 내용을 명확하게 모르고 사업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혹시 삼미나 국토해양부, 항만청 쪽에서 의견제시나 그랬던 적 있습니까, 그 뒤로?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냥 그걸로 완전 종결, 이렇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초기에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자체에서 매립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 없겠냐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거든...
지금은 개별 기업에서도 매립 요청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관련법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청에서 혹시 단독으로 그 지역이 아니고 고가도로 옆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역관련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하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초기에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자체에서 매립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 없겠냐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거든...
지금은 개별 기업에서도 매립 요청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관련법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청에서 혹시 단독으로 그 지역이 아니고 고가도로 옆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역관련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하나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지역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서 현재 나타난 것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항만관련 부서에서 국토부와 인천항 내항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그쪽을 일명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십자수로라고 가칭하고 십자수로 부분에 대해서 도 같이 용역을 한다라고 거기까지 들은 바가 있고, 삼미 쪽에서 매립하고자 하는 것은 2020인천시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가서 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만석동 일대에 해변가나 수변공원 지역으로 구상하고 있고 그게 2020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던 사항이고, 다음 십자수로 매립관계는 아무래도 김회창 전문위원님 계시면 내막을 많이 아실 텐데 92년부터 동구 쪽에서 말하면 동마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립해 달라고 당시 건교부에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회신이 피항지라고 해서 안 된다고...
제가 그 지역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서 현재 나타난 것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항만관련 부서에서 국토부와 인천항 내항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그쪽을 일명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십자수로라고 가칭하고 십자수로 부분에 대해서 도 같이 용역을 한다라고 거기까지 들은 바가 있고, 삼미 쪽에서 매립하고자 하는 것은 2020인천시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가서 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만석동 일대에 해변가나 수변공원 지역으로 구상하고 있고 그게 2020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던 사항이고, 다음 십자수로 매립관계는 아무래도 김회창 전문위원님 계시면 내막을 많이 아실 텐데 92년부터 동구 쪽에서 말하면 동마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립해 달라고 당시 건교부에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회신이 피항지라고 해서 안 된다고...
○金龍煥 委員 피항 기능은 지금은 없잖아...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피항지라고 안 된다고 왔고 작년에 우리 쪽 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상은 의원이 다시 시 항만국장과 같이 여의도에 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그 얘기를 거론하셔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모르지만 내항에 용역을 하는데 십자수로도 같이 용역 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지역 아주 지근거리 말고 조금 외곽까지 넓혀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처음에 2014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지금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 북항 외곽 쪽으로 100m 정도가 더 나간 것으로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애당초 예정 선을 그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선에서 100m 정도 나가는 게 원래 예정 선으로 그어 있다가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선에서 100m 정도 나가는 게 원래 예정 선으로 그어 있다가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나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쪽 부근을 매립하는 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본 것이고, 대건지구 보상협의가 40%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만일 예정대로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 시간 이후 일정이 어떻게 돼요?
기간을 딱 단정할 수 없지만 100% 다 완료하는 시점을 대략 언제로 보고 그게 종료되면 그 뒤에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
기간을 딱 단정할 수 없지만 100% 다 완료하는 시점을 대략 언제로 보고 그게 종료되면 그 뒤에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지금 대건학교 지역 같은 경우 보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아마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상만 된다면 나머지는 철거하고 바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입 주 예정은 20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 된다면 아마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상만 된다면 나머지는 철거하고 바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입 주 예정은 20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2012년이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예.
○金龍煥 委員 나머지 기간이 3년 정도에 완료가 되나...
지금 40%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면 김기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
지금 40%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면 김기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전에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각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몇 분 얘기를 들어서...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지장물에서 뭐가 빠졌다, 빠졌다 했는데 다시 도개공 측에서 재조사, 이의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일단 민원수렴 차원에서 그분들과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들은 새로 조사해서 큰 문제가...
○金龍煥 委員 그 민원까지 다 해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저희 과로 들어온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송림초교는 원래 대건학교 지역과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委員長 李漢萬 왜 늦어지는 거예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송림초교지역은 도개공에서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예산이 없답니다.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대건학교지역은 그래도 금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이 들어가고 송림초교지역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추경예산 6천억 정도 예산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봄에도 지장물팀들이 철거한다고 했는데 다시 부구청장이나 청장도 계속 전화 주시고 도개공에...
현재는 1개팀이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 11월이나 내년 연초부터나 보상협의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건학교 지역보다는 최하 6개월 내지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공도 마찬가지로 현재 똑같은 금융위기 때문에 송림4구역과 대건학교 뒤 지역이 아마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대건학교지역은 그래도 금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이 들어가고 송림초교지역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추경예산 6천억 정도 예산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봄에도 지장물팀들이 철거한다고 했는데 다시 부구청장이나 청장도 계속 전화 주시고 도개공에...
현재는 1개팀이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 11월이나 내년 연초부터나 보상협의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건학교 지역보다는 최하 6개월 내지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공도 마찬가지로 현재 똑같은 금융위기 때문에 송림4구역과 대건학교 뒤 지역이 아마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송림1․2구역, 송현3동 일부 포함해서 지난번에 동사무소 관계로 주민들이 속상해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 계획이 얼마나 늦어집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 늦어집니다.
그것은 다시 그때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고 동과 협의해서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예상했던 지역, 큰길가로는 어렵지만 뒤쪽에 있는 현재 동사무소 있는 그 부분 쪽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다 얘기되어 특별하게 그것으로 인해시간을 지체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때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고 동과 협의해서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예상했던 지역, 큰길가로는 어렵지만 뒤쪽에 있는 현재 동사무소 있는 그 부분 쪽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다 얘기되어 특별하게 그것으로 인해시간을 지체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그렇죠? 재개발 측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특별한 것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개발 측 사무실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모 의원이 그 얘기하는데 어쩌고저쩌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아니요, 괜찮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흘리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1개월 늦어지는 둥 2개월 늦어지는 둥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시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사전에 송림1동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도 저희한테 행정자치과를 통해 건의가 들어왔었고 의견청취 때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재개발추진위원회 측과 사전에 직원들이 미리 얘기했었습니다.
크게 지장 없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크게 지장 없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그리고 9페이지 설명하신 대건학교 옆 구역 현장 전기요금, 컨테이너 박스는 인도에 나와 있는 박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안에도 있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지금은 공익이 전부 제대해서 주공으로 관리를 이관시켜 놓았고, 금년 초까지는 공익들이 그 안에서 혹시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땅이 파인 상태라서 그것을 계속 관리했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시설이 들어간 그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시설이 들어간 그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인도에 나와 있는 박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그것도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던데...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제가 알기로는 그쪽 근처 인도에 컨테이너 박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학교 가면서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 안에, 밖에 잠가 놓고 그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왜냐하면 공사현장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조금만 틀려도, 전체적인 것 외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민원해결 이런 것이 같이 어울려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 얘기하면 이것은 재난관리과 것이다, 이것은 어디 과다, 과별로 얘기해서 주민들이 아주 당황해 하고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그쪽 부분은 살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서류와 관계되어 있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드려도 될까요?
○委員長 李漢萬 뭐...
○宋炳林 委員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과 연관된 것이 있어서, 대주중공업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해도 되냐고...
○委員長 李漢萬 해도 됩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대주중공업 자리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기에, 앞으로 계획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대주중공업 자리는 인천시 2010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장이 이전했을 때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민간제안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대주중공업이 비잔티움이라는 회사인데 작년 4월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듣기에 50억 정도의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마련 못해 가지고 비잔티움에서 현재까지도 잔금을 넘기지 못해서 소유지를 소유 못하니까, 작년 7월경에 비잔티움에서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저희 과로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아닌 단지 계약만 하는 사실을 갖고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받아줄 수가 없어서 민원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거부를 안 했다면 저희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토지소유주 승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받고 현재까지는 밖에서 많은 루머가 떠돌고 다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이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대주중공업이 비잔티움이라는 회사인데 작년 4월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듣기에 50억 정도의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마련 못해 가지고 비잔티움에서 현재까지도 잔금을 넘기지 못해서 소유지를 소유 못하니까, 작년 7월경에 비잔티움에서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저희 과로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아닌 단지 계약만 하는 사실을 갖고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받아줄 수가 없어서 민원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거부를 안 했다면 저희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토지소유주 승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받고 현재까지는 밖에서 많은 루머가 떠돌고 다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이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인천시 종합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동구에 배구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시안게임본부에서 결정되고 대주 쪽에 개발이 되면서 약 49% 정도의 이상의 면적을 기부채납 해야만 가능했는데 우선 그게 안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송림위생처리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면적이 29,000㎡ 됩니다.
대주에서 개발했을 때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할 면적이 그 정도 됩니다.
체육관 자리 잡았던 면적이 29,000 정도 비슷해 가지고...
현재 아시안게임본부에서 시유지인 송림위생처리장에 배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구장 건설관련은 아무래도 문화홍보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게 면적이 29,000㎡ 됩니다.
대주에서 개발했을 때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할 면적이 그 정도 됩니다.
체육관 자리 잡았던 면적이 29,000 정도 비슷해 가지고...
현재 아시안게임본부에서 시유지인 송림위생처리장에 배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구장 건설관련은 아무래도 문화홍보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시에서 용역 한 토지이용 계획상으로는 풍림아파트앞쪽에 경기장이 들어오고 다음에 현재 송림위생처리장에 학교,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이용계획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이 되었을 때 얘기이고 우선 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은 목전에 다가오고 그쪽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땅을 저희가 아니면 시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할 것은 안 되니까 우선 시유지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그 이후로 민원 움직임이나 그런 것은 저희 과에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시에서 용역 한 토지이용 계획상으로는 풍림아파트앞쪽에 경기장이 들어오고 다음에 현재 송림위생처리장에 학교,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이용계획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이 되었을 때 얘기이고 우선 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은 목전에 다가오고 그쪽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땅을 저희가 아니면 시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할 것은 안 되니까 우선 시유지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그 이후로 민원 움직임이나 그런 것은 저희 과에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당초 계획은 과장님 말이 맞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풍림아이원 앞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신문에 난 것이 있더라고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저도 그 얘기는 어디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모르겠고...
○宋炳林 委員 신문에 기재된 것을 저도 봤어요.
그래서 풍림아이원 대표가 시에 진정을 냈더라고, 아마 구청에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풍림아이원 대표나 아파트 측에서는 그쪽에 아파트가 길 건너에 들어서면 조망권, 일조권 또 송림3구역에서도 하니까 송림4동 주공이나 앞뒤로 꽉 막힌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일조권, 조망권이 다 막힌다, 그래가지고 시에 진정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풍림아이원 대표가 시에 진정을 냈더라고, 아마 구청에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풍림아이원 대표나 아파트 측에서는 그쪽에 아파트가 길 건너에 들어서면 조망권, 일조권 또 송림3구역에서도 하니까 송림4동 주공이나 앞뒤로 꽉 막힌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일조권, 조망권이 다 막힌다, 그래가지고 시에 진정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한 내용은 안 봐서 정확한 설명은 드릴 수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대건학교 지역만 해도 벌써 영풍아파트와 그 앞에 대건학교 지역을 짓는 그곳도 거의 8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도 만약에 아파트가 코앞에 들어서지는 않지 않을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공공시설이 그 대신 이쪽으로 들어오든지 학교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격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염려되실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쪽도 만약에 아파트가 코앞에 들어서지는 않지 않을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공공시설이 그 대신 이쪽으로 들어오든지 학교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격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염려되실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宋炳林 委員 그래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있으면 참고사항 하게끔 유인해 주십시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드릴 것은 없고 혹시 앞으로 변동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드릴 것은 없고 혹시 앞으로 변동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래요.
○委員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나 전체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나 전체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漢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도시경관과장 김중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수고하시는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건 이외에도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예산 집행 사항이 다소 있긴 하지만 일단 도시경관과에서는 세입부분 2건과 세출부분 7건,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 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변상금 부분인데 가로수 변상금 부분은 총 7건이 세입 징수결정되었습니다.
그중 6건은 징수가 완료되었고 1건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체납액이 497만4,900원으로 액수가 큰데 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적해 가지고 세무과와 협조 아래 체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6건에 걸쳐 세입 징수결정했습니다만 5건은 완납되었고 1건이 미납된 상태로 체납액이 잡혀있습니다.
329만4천원으로 조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추적해본 결과 납부의무자가 개인적인 재산도 없고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최대한 세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서 6쪽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78%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편요금이나 기타 다른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아래쪽에 시설장비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와 같이 공간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그쪽 공공요금으로 잡혀있는 예산의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약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 2천만원입니다만 처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대상을 잡았을 때 53개소를 대상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나 광고주께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17개소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도진공원 야간 경관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이 3,700만원 세워 있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도 진공원 입구 조형물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조형물이 설치가 부적정 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그것을 실시설계하는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차감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예상했던 대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지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면 80% 이상 집행률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이유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생활권주변 쉼터조성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아시다시피 각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감독들의 여비, 피복비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원관리인부 및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16쪽 화도진지 인물모형 교체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 2건은 일반적인 집행잔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왔다고 비교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예산 확보나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되는 일이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수고하시는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건 이외에도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예산 집행 사항이 다소 있긴 하지만 일단 도시경관과에서는 세입부분 2건과 세출부분 7건,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 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변상금 부분인데 가로수 변상금 부분은 총 7건이 세입 징수결정되었습니다.
그중 6건은 징수가 완료되었고 1건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체납액이 497만4,900원으로 액수가 큰데 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적해 가지고 세무과와 협조 아래 체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6건에 걸쳐 세입 징수결정했습니다만 5건은 완납되었고 1건이 미납된 상태로 체납액이 잡혀있습니다.
329만4천원으로 조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추적해본 결과 납부의무자가 개인적인 재산도 없고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최대한 세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서 6쪽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78%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편요금이나 기타 다른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아래쪽에 시설장비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와 같이 공간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그쪽 공공요금으로 잡혀있는 예산의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약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 2천만원입니다만 처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대상을 잡았을 때 53개소를 대상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나 광고주께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17개소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도진공원 야간 경관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이 3,700만원 세워 있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도 진공원 입구 조형물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조형물이 설치가 부적정 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그것을 실시설계하는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차감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예상했던 대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지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면 80% 이상 집행률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이유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생활권주변 쉼터조성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아시다시피 각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감독들의 여비, 피복비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원관리인부 및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16쪽 화도진지 인물모형 교체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 2건은 일반적인 집행잔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왔다고 비교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예산 확보나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되는 일이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경관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되었습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오늘로 한 달 20일 가량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많은 지도․편달해 주셔서 비교적 빨리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많은 지도․편달해 주셔서 비교적 빨리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EFF라든가 송림로 특화거리라든가 도시경관과의 특화사업이 많은 때에 전보 발령을 받으셔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리라 생각되고, 8페이지 봐주시면 아까 화도진공원에 대한 조형물이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이 사항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를 준비할 때 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구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조형물 설치를 구상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2009년 1월에 시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형물이 조잡할 수도 있고 또 기대하는 효과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을 빼놓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빼놓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맞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작품과 관련된 조형물은 입찰하는 관계에서도 작품으로 봐서, 예를 들어 제한입찰을 한다든가 등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법 강구 없이 금액에 따른 입찰여건을 내보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라도 예산이 국시비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하나의 조형물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쪽에서는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형물에 대해 업그레이드되는 계획이 세워져서 제대로 된 조형물이 하나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도시경관과가 타 부서보다는 용역설계가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제가 건설재난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합동 설계반을 직원들끼리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안 되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하나의 조형물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쪽에서는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형물에 대해 업그레이드되는 계획이 세워져서 제대로 된 조형물이 하나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도시경관과가 타 부서보다는 용역설계가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제가 건설재난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합동 설계반을 직원들끼리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안 되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분야와 기타 도시국 아니면 다른 국에 관련된 과와도 업무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임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화면에서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분야와 기타 도시국 아니면 다른 국에 관련된 과와도 업무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임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화면에서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도시경관과에는 토목을 전공하신 분이 없다, 교통, 녹지, 지금은 녹지에 대한 전문 인력은 도시경관과에 있지 않습니까?
연합해 가지고 합동설계반이 운영되면 우리가 예산상 절감도 있을뿐더러 일석삼조 정도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안 준다고 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꼭 도시경관과에는 토목을 전공하신 분이 없다, 교통, 녹지, 지금은 녹지에 대한 전문 인력은 도시경관과에 있지 않습니까?
연합해 가지고 합동설계반이 운영되면 우리가 예산상 절감도 있을뿐더러 일석삼조 정도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안 준다고 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다만 조금 더...
○林貞姬 委員 책임을 갖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설계를 잘하셔서 일을 잘 끝내면 그분들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도 고민해볼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고, 과장님 만난 김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했어요.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를 설치하실 때 바로 옆에 벽돌로 공간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나름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되면서 오히려 그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도 주변의 적합성이나 등등 고려한 설치가 되어야지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나가보셔서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시면 설치를...
아마 이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셔야 되는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나가셔서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요새 송림로 특화거리와 관련되어 송림로가 소나무로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만족감은 갖고 있는데 과연 소나무를 설치할 때 자생과 관련된 연구가 있어서 설치되었나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송현근린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했어요.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를 설치하실 때 바로 옆에 벽돌로 공간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나름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되면서 오히려 그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도 주변의 적합성이나 등등 고려한 설치가 되어야지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나가보셔서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시면 설치를...
아마 이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셔야 되는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나가셔서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요새 송림로 특화거리와 관련되어 송림로가 소나무로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만족감은 갖고 있는데 과연 소나무를 설치할 때 자생과 관련된 연구가 있어서 설치되었나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부분이 소나무가 도심에는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 식재용으로 마땅치 않다는 우려를 하시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그 정도가 소나무 내지 은행나무라든지 기타 나무와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자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나무를 식재한 교통섬 공간 아래가 지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씀하신 지기라고 하는데 땅의 힘을 덜 받고 있는 거예요.
붕 떠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 많이 해 가지고 식재할 때도 기왕이면 교통섬 공간에는 흙을 더 쓰고 좀더 두텁게 식재했는데 우려하신 바를 앞으로도 검토하고 송림5거리 특화거리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징인 소나무를 심는 것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그 정도가 소나무 내지 은행나무라든지 기타 나무와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자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나무를 식재한 교통섬 공간 아래가 지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씀하신 지기라고 하는데 땅의 힘을 덜 받고 있는 거예요.
붕 떠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 많이 해 가지고 식재할 때도 기왕이면 교통섬 공간에는 흙을 더 쓰고 좀더 두텁게 식재했는데 우려하신 바를 앞으로도 검토하고 송림5거리 특화거리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징인 소나무를 심는 것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林貞姬 委員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땅의 힘을 덜 받기 때문에 뿌리가 보존되지 않아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병충해를 고민하는데 실제로 인천 구월동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소나무를 심은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말씀하신 대로 땅의 힘을 덜 받아서, 그곳이 다 시멘트바닥이기 때문에 고사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관과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나무에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말씀하신 대로 땅의 힘을 덜 받아서, 그곳이 다 시멘트바닥이기 때문에 고사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관과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나무에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고생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고 화도진공원의 야간 경관사업은 참 깨끗이 잘해놓았는데 가다보면 야간 경관사업에 주민이 많이 참여해요.
거기 보면 유일하게 시계가 없어, 시계탑이...
다름이 아니고 화도진공원의 야간 경관사업은 참 깨끗이 잘해놓았는데 가다보면 야간 경관사업에 주민이 많이 참여해요.
거기 보면 유일하게 시계가 없어, 시계탑이...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처음 출발할 때는 사실 시계부분은 고려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그쪽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만나보니까 운동하면서 시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쪽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만나보니까 운동하면서 시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곧 시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시계를 준비할 때 시계도 일종의 모형입니다.
아름다운 화도진공원에 걸맞게 시계를 설치하시고...
1쪽 광고물 과태료가 고질적 체납이라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분들이 재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2007년, 2008년 고질적으로 넘어온 사항이거든,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부분은 해결하고 가야지 항상 이것 때문에 체납액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차후에...
아름다운 화도진공원에 걸맞게 시계를 설치하시고...
1쪽 광고물 과태료가 고질적 체납이라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분들이 재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2007년, 2008년 고질적으로 넘어온 사항이거든,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부분은 해결하고 가야지 항상 이것 때문에 체납액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차후에...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맞습니다.
저희가 고질적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19건 정도 있습니다.
19건에 총 액수는 2천만원 조금 안 되는데 금액이긴 하지만 체납관리를 하면, 물론 전문적으로 세무과 체납정리팀이 생겼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체납정리팀이 도시경관과 생길 때 같이 생겼습니다.
같이 협조하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로서 책임성을 면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압류를 많이 합니다.
총 19건 중에서도 10건, 액수는 반 이상 됩니다.
10건 정도 압류했는데 압류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빠른 차량압류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체납정리팀과 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질적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19건 정도 있습니다.
19건에 총 액수는 2천만원 조금 안 되는데 금액이긴 하지만 체납관리를 하면, 물론 전문적으로 세무과 체납정리팀이 생겼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체납정리팀이 도시경관과 생길 때 같이 생겼습니다.
같이 협조하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로서 책임성을 면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압류를 많이 합니다.
총 19건 중에서도 10건, 액수는 반 이상 됩니다.
10건 정도 압류했는데 압류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빠른 차량압류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체납정리팀과 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래요,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거든, 세무과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재산이 없다면 예를 들어 결손처리하든지 언젠가는 해결해야지 매년 이것이 넘어오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무과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15페이지 상단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 작년에 1,650만원 지출하셨는데 전지하시면서 하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용인부임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공원관리팀의 여러 종류라고 할까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요즈음 최근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도 추가되었지만 그 외 공원관리 쪽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고 그 외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고, 전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 소속된 구성원들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요즈음 최근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도 추가되었지만 그 외 공원관리 쪽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고 그 외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고, 전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 소속된 구성원들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분들 일당 나가는 거예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그렇습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예.
○宋炳林 委員 그것을 거의 제거하셨잖아...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은행나무로 바꾸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니까, 제게 민원이 들어온 게 버즘나무도 굉장히 무성하고 이파리도 커서 상가를 가려서 상인들이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또 은행나무로 교체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은행나무도 굉장히 번성하면 가게 앞을 가려요.
그래서 상인들은 될 수 있으면 가리지 않는 단풍나무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단풍나무는 사시사철 울긋불긋하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단풍나무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은 될 수 있으면 가리지 않는 단풍나무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단풍나무는 사시사철 울긋불긋하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단풍나무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이번에 특화거리 현장을 거의 하루에 두세 번 이상 다녀봤는데 주로 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인이랄까 원하신 바가 도로변에서 자기들의 상가가, 워낙 경기도 안 좋지만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간판이 잘 보이고 도로변에서 자기네 가게로 출입이 원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송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최대한 전지를 자주하고 그 분들 영업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최대한 전지를 자주하고 그 분들 영업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왜냐하면 버즘나무도 굉장히 번성했는데 은행나무도 거의 비슷해요, 유사하다고, 가게 가리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은행나무도 운치도 있지만 단풍나무도 보기에 괜찮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은행나무 하나 심고 단풍나무 심고 교체로 심는다든가 보기 좋게, 계속 동구 전체를 은행나무로 심는 것보다 사시사철 울긋불긋 단풍나무 보면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버즘나무를 제거했잖아요.
그것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은행나무 하나 심고 단풍나무 심고 교체로 심는다든가 보기 좋게, 계속 동구 전체를 은행나무로 심는 것보다 사시사철 울긋불긋 단풍나무 보면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버즘나무를 제거했잖아요.
그것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다른 지역에 이동 식재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매매하는 거예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매매는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에 작업을 하거나 공사하면 그쪽에 원래 있던 식재를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오거리 말씀하셨는데 오거리 안에 교통섬에 있던 다른 나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다른 데, 송현근린공원이라든지 여유 공간이 있는 데 이식했다가 혹시 다른 데가 필요하면 거기에 다시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를 테면 오거리 말씀하셨는데 오거리 안에 교통섬에 있던 다른 나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다른 데, 송현근린공원이라든지 여유 공간이 있는 데 이식했다가 혹시 다른 데가 필요하면 거기에 다시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金龍煥 委員 예.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수고 많으시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감사합니다.
○金龍煥 委員 7쪽 송림오거리 또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특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 전부를.
제목에서 나와 있지만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간판 대상 업소가 53개라고 했는데 미동의업소가 17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데 중간 중간에 53개소 중에서 17개소가 우리 정책에 동의 못하고 그렇게 잔존하고 있으면 최초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아름다운 특화거리가 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물론, 업주들 이해관계나 입장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16개 업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말로만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 아름다운 거리일 뿐이지 바깥에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각적으로도 듬성듬성 이빨 빠진 것처럼 차이가 있으면 과연 그렇게 느끼겠느냐는 것이지...
제목에서 나와 있지만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간판 대상 업소가 53개라고 했는데 미동의업소가 17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데 중간 중간에 53개소 중에서 17개소가 우리 정책에 동의 못하고 그렇게 잔존하고 있으면 최초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아름다운 특화거리가 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물론, 업주들 이해관계나 입장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16개 업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말로만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 아름다운 거리일 뿐이지 바깥에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각적으로도 듬성듬성 이빨 빠진 것처럼 차이가 있으면 과연 그렇게 느끼겠느냐는 것이지...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다행스럽게도 미동의 했던 분들, 동의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시점이 사업시작 시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업이 시작되고 간판이 하나 둘 걸리면서 미동의했던 분들이 현재 거의 다 동의하는 것으로 들어왔고, 1차 사업이 백병원 아래까지 이달 중으로 추진이 완료되고 2차 사업은 백병원부터 재능대학 삼거리까지 연 장할 예정입니다.
그때 미동의했던 17개 업소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업이 시작되고 간판이 하나 둘 걸리면서 미동의했던 분들이 현재 거의 다 동의하는 것으로 들어왔고, 1차 사업이 백병원 아래까지 이달 중으로 추진이 완료되고 2차 사업은 백병원부터 재능대학 삼거리까지 연 장할 예정입니다.
그때 미동의했던 17개 업소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하여튼 그렇게 해서 초기에 우리가 목표했던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집행률로는 굉장히 높은데 중봉로 수벽공사,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현재 진행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까?
현재 진행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수벽공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담장 컬러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金龍煥 委員 두 가지 다...
여기는 컬러화는 안 나와 있는데 전부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수벽공사는 먼저 했을 것이고, 컬러화는 완전히 되지 않은데 나머지 추후 일정과 수벽공사를 한 이후에, 하기 전과 한 이후 시차는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혹시 그 뒤에 그것으로 발생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여기는 컬러화는 안 나와 있는데 전부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수벽공사는 먼저 했을 것이고, 컬러화는 완전히 되지 않은데 나머지 추후 일정과 수벽공사를 한 이후에, 하기 전과 한 이후 시차는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혹시 그 뒤에 그것으로 발생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잘 아시다시피 그쪽 공간은 차량통행이 많고 사람들의 통행은 그렇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수벽공사하면서 약간 군데군데 조형물도 넣었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수벽공사는 마무리가 거의 됐고 그 이후 별다른 민원이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장 컬러화 사업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오늘 비가 공격적으로 오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작업은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1개 팀을 투입해 가지고 벽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3개 내지 4개 팀이 하루에 투입되어 마무리를 서두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벽공사하면서 약간 군데군데 조형물도 넣었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수벽공사는 마무리가 거의 됐고 그 이후 별다른 민원이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장 컬러화 사업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오늘 비가 공격적으로 오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작업은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1개 팀을 투입해 가지고 벽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3개 내지 4개 팀이 하루에 투입되어 마무리를 서두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꽤 많은 예산이 수반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형차량들만 다니고 보도 기능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우리 가장 가까운 지역 분들은 그 공사가 끝났는지 이런 것들도 잘 인지 못해요. 이게 우리 생활권 밖에 있는 도로들이거든, 그래서 유심히 보고 보완하는 것은 공직자 시각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잘 못 보셔, 일부러 차를 타고 바깥으로 돌아서 두 바퀴 돌고 해야지 벽면을 볼 수 있을 정도이니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지역 분들은 그 공사가 끝났는지 이런 것들도 잘 인지 못해요. 이게 우리 생활권 밖에 있는 도로들이거든, 그래서 유심히 보고 보완하는 것은 공직자 시각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잘 못 보셔, 일부러 차를 타고 바깥으로 돌아서 두 바퀴 돌고 해야지 벽면을 볼 수 있을 정도이니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榮福 委員 오 팀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경관과 공원녹지팀 일은 아닌데 동구청 내에 나무 있잖아요.
청사 리모델링하는 공사 과정에 현관 앞에 보면 나무 보셨나요, 소나무 3그루?
경관과 공원녹지팀 일은 아닌데 동구청 내에 나무 있잖아요.
청사 리모델링하는 공사 과정에 현관 앞에 보면 나무 보셨나요, 소나무 3그루?
○公園綠地擔當 吳順子 예.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한다고 제의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公園綠地擔當 吳順子 행자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 정도 훼손했으면 원상복구나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게 수목 외과 수술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견적서를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 정도 훼손했으면 원상복구나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게 수목 외과 수술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견적서를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계속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계속 자라나면서도 가지 쳐야 되겠네요, 보기 싫고 해서, 의뢰는 왔었어요?
○公園綠地擔當 吳順子 예, 행자과에서 왔었어요.
○李榮福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크게 공식명칭은 인천교공원이라고 하는데 구민운동장도 하고 옆에 공원이 또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옆에 있는 것, 어린이 교통공원까지 인천교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민운동장의 북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민운동장의 북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委員長 李漢萬 북쪽에 고속도로 인접지역에...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고속도로 접해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 李漢萬 접해있는 쪽에 나무도 우리가 관리하고 식재합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철 앞에 고가도로, 산업도로 가로수를 빼다 거기다 심었어요. 그렇죠?
○公園綠地擔當 吳順子 예.
○委員長 李漢萬 거기에 옮겨서 이식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질서가 없는 것 같아, 식재하는 게...
그리고 고속도로 부근에 다니신 분들이 오물을 많이 투척했는지 인적이 드문 곳은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죠.
그런데 너무 질서가 없는 것 같아, 식재하는 게...
그리고 고속도로 부근에 다니신 분들이 오물을 많이 투척했는지 인적이 드문 곳은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죠.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지금은 가용인원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돌아야 될 것 같은데...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중진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위일환입니다. 그리고 이유형 건축팀장입니다.
임진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1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에서 건축법 위반 과태료 60만원 그리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4,068만5,03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배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으로 징수결정액 392만2,740원 중 30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92만2,740원은 2008회계연도에 우리가 징수하려고 하는데 시공자의 사정상 2009년 3월에 납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미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실태 감사로 인해 가지고 여비,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건 반납으로 인해서 20만5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 사항으로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9,098만8,440원, 건축법위반과태료 164만7,41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항으로 2008년도 건축민원 건실화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천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빈집점검 등과 관련해 가지고 발송한 우편요금 227만8,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부대비는 타 공사와 중복관계로 인해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공공예금이자수입 80만1,205원과 순세계잉여금 7,175만8,230원, 시도비보조금 4,420만2,590원 등 총1억6,676만2,025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위일환입니다. 그리고 이유형 건축팀장입니다.
임진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1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에서 건축법 위반 과태료 60만원 그리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4,068만5,03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배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으로 징수결정액 392만2,740원 중 30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92만2,740원은 2008회계연도에 우리가 징수하려고 하는데 시공자의 사정상 2009년 3월에 납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미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실태 감사로 인해 가지고 여비,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건 반납으로 인해서 20만5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 사항으로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9,098만8,440원, 건축법위반과태료 164만7,41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항으로 2008년도 건축민원 건실화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천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빈집점검 등과 관련해 가지고 발송한 우편요금 227만8,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부대비는 타 공사와 중복관계로 인해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공공예금이자수입 80만1,205원과 순세계잉여금 7,175만8,230원, 시도비보조금 4,420만2,590원 등 총1억6,676만2,025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10페이지 그 내역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10페이지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비비 관계인데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예비비거든요.
이것은 건축허가나 모든 자체 신청할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자체를 우리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 세입하면서 아직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나 모든 자체 신청할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자체를 우리한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 세입하면서 아직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세운 것은 왜 그런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어차피 세입에 대한 수입이기 때문에 적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 부분 도시균형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서 지금 이 수입이 있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랬을 때 이 수입의 사용할 용처가 우리 구에 전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建築課長 李昇泰 7가지 항목이거든요.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상하수도 관계, 도로관계,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는데 현재 적립한 것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출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쯤에는 3분의 2정도 지출할 목적으로 각 부서별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뭐 있나...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상하수도 관계, 도로관계,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는데 현재 적립한 것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출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쯤에는 3분의 2정도 지출할 목적으로 각 부서별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뭐 있나...
○金龍煥 委員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더 돈의 크기를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1억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없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대형적인 것만 고려하시지 말고 작은 것들이라도 시행하면 돈을 이렇게 갖고서 이월처리를 해서 자꾸 집행잔액으로 쌓아놓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없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대형적인 것만 고려하시지 말고 작은 것들이라도 시행하면 돈을 이렇게 갖고서 이월처리를 해서 자꾸 집행잔액으로 쌓아놓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돈을 조금 갖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한번 발굴해 가지고 지출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돈을 조금 갖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한번 발굴해 가지고 지출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까 설명 중에 공공시설관리 5페이지 보시면 청사시설환경개선에서 화장실 설명하실 때 뭐하고 중복돼서 집행잔액이 적다 이런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청사화장실 자체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한마디로 출장여비나 감독여비에 불과한 것인데 청사 내에 있는 자체를 출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세우든 안 세우든 관계가 없겠지만 또 법상으로 세운 상태지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한마디로 출장여비나 감독여비에 불과한 것인데 청사 내에 있는 자체를 출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세우든 안 세우든 관계가 없겠지만 또 법상으로 세운 상태지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이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청사 이곳저곳을 다녀보니까 전면에 비 받이를 내놓기는 했는데 오늘 같은 환경에는 전 사무실이 물이 들이 치는 모양이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점 이런 것은 들어보셨어요?
오늘 사무실마다...
오늘 사무실마다...
○建築課長 李昇泰 사무실마다 지금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 창호공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마무리가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예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장마 끝나는 대로 그것에 대한 조치를...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예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장마 끝나는 대로 그것에 대한 조치를...
○金龍煥 委員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돼서 어떤 계산관계가 끝나기 전에 각 부서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을 때 미비점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의견수렴해서 마지막 공정되기 때문에 반영을, 이왕 큰 돈 들여서 한 것인데 문제점이 없게 최소화 시켜야 되니까 부서마다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런 것을 의견수렴해서 마지막 공정되기 때문에 반영을, 이왕 큰 돈 들여서 한 것인데 문제점이 없게 최소화 시켜야 되니까 부서마다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지금 현재 담당 감독관이 다니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별관 쪽에는, 구조적으로 보면 커튼월(curtain wall)로 되어 있습니다.
커튼월 자체에서 일부 코킹(caulking)부분 미세한 부분 쪽인데 틈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물을 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봅니다.
커튼월 자체에서 일부 코킹(caulking)부분 미세한 부분 쪽인데 틈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물을 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봅니다.
○李榮福 委員 물이 샌다고 하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물새는 자체가 커튼월에서 새어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새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고요?
○建築課長 李昇泰 지금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장마가 끝나는 대로...
○李榮福 委員 그 말은 한참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기에 들어왔는데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建築課長 李昇泰 코킹 자체는 외부에서 코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자체는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노인문화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노인문화센터는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신 것이고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 자체 하자에 관련된 것은 보수는 끝난 상태가 아니고 일부 제일 취약한 지역에는 보수를 했습니다.
약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약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李榮福 委員 약간 미비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하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아래 방수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이 제일 큰일이거든요.
○建築課長 李昇泰 아래 바닥은 방수가 아니고 외부에서 타고 오는 자체나 배관자체는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에서 흐르는 것이 아닌데...
○建築課長 李昇泰 흐르는 물입니다.
○李榮福 委員 지하가요?
○建築課長 李昇泰 예, 지하에서 누수 돼서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사진이 있는데요. 조금 있다...
○委員長 李漢萬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과장님, 구청이나 우리 보건소나 공사를 하시는데 애는 많이 먹으면서, 고생을 하시면서도 결과론적으로 항상 좋은 말씀을 못 듣는 상황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4페이지 세외수입과 관련된 우편요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체제가 건축과에서 별도로 발송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발송하십니까?
그 체제가 건축과에서 별도로 발송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발송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저희들은 요새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발송하는데 그 외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그것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과년도도 똑같은 자체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우편요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그것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과년도도 똑같은 자체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우편요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발송을 여태까지는 개별발송을 해 왔는데 세무과에서 개인별 체납현황을 취합해 가지고 취합 발송을 하니까 전자에 들었던 예산에 50%밖에 안 들더라는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제가 보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행정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건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이는 통합발송을 하는 체제로 우편발송을 바꾼다면 앞으로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요즘은 우체국에 전자우편제도로 송달방법을 많이 변경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런 저런 것을 부서 간에 연계를 거쳐서 세무과가 통합부서가 돼서 그런 식으로 고지용지를 발송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부서 간에 연계를 거쳐서 세무과가 통합부서가 돼서 그런 식으로 고지용지를 발송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바닥 자체에서 누수가 된 사항이 아니고 천장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사항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그것은 3층이고 지하층 말이에요.
○建築課長 李昇泰 지하층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것은 공공시설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公共施設擔當 林鎭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실에 일부 누수하고 엘리베이터 쪽 밑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차에 걸쳐서 저희가 보수를 완료했는데 현재 비가 많이 안 와서, 오늘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고 만약 그 부분에 미흡점이 있으면 다시 방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보수 부분들은 나머지는 현장 확인해서 완료조치토록 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실에 일부 누수하고 엘리베이터 쪽 밑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차에 걸쳐서 저희가 보수를 완료했는데 현재 비가 많이 안 와서, 오늘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고 만약 그 부분에 미흡점이 있으면 다시 방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보수 부분들은 나머지는 현장 확인해서 완료조치토록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확인은 먼저 갔다 지금 못가 봤는데 그것도 그렇고 설계변경 시 보면 무슨 벽체 싱크 물량 누락, 이것 가지고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물량 누락으로 증액되고 이런 것은 뭐냐고요?
물량 누락으로 증액되고 이런 것은 뭐냐고요?
○公共施設擔當 林鎭鎬 설계변경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榮福 委員 예.
○公共施設擔當 林鎭鎬 어떤 내용인지...
○李榮福 委員 이것은 나중에 같이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建築課長 李昇泰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에서 일을 할 때 아기 다쳤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李榮福 委員 어떻게, 왜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건물공사 하는 과정에 자재 관계를 정리하는 상태에서 어느 여자 분이 아기를 데려가다가 자재에 걸려서 넘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에 대한 금액관계를 조정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보상금액자체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보상금이 적으니까 합의를 안 해 주겠다는 과정에서 배상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과 배상청구심의에서 금액 차이가 많아진 상태에서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급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에 대한 금액관계를 조정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보상금액자체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보상금이 적으니까 합의를 안 해 주겠다는 과정에서 배상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과 배상청구심의에서 금액 차이가 많아진 상태에서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급된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왜냐하면 그 관계는 공사인부, 근로자일 경우는 산재법에서 하겠지만 일반인 경우는 시공자와 그분과 상호간에 분쟁관계를 안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든지, 그 결정 두 가지인데 이 분은 민사는 싫으시고 배상청구를 해 가지고...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든지, 그 결정 두 가지인데 이 분은 민사는 싫으시고 배상청구를 해 가지고...
○李榮福 委員 그 분이야 우리한테 배상청구를 하겠죠.
당연히 우리 구청에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굳이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것이죠.
당연히 우리 구청에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굳이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그 분이 원하는 자체가 어떤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청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 얘기가 아니라 시공자한테 어떻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가 서로 만나 가지고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수시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끝난 상태에서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되고 배상청구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되고 배상청구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지출과정을 내역으로 유인해 주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부분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시공자하고 우리가 시행사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시공자하고 우리가 시행사 입장이 되는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렇죠.
○金龍煥 委員 시공사가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행정처리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배상을 했어도 구상권 청구를 시공사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구상권 청구행위를 시공사에다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처리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배상을 했어도 구상권 청구를 시공사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구상권 청구행위를 시공사에다 했느냐는 얘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았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받은 것이죠.
○金龍煥 委員 전부, 삼백 몇 십만원을...
○建築課長 李昇泰 390만원을...
○金龍煥 委員 시공업체에서 우리가 받아왔단 말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받아 왔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럼 받았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얘기인데...
○建築課長 李昇泰 아까 제가 세입 조치했다고...
○金龍煥 委員 그래도 그 항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셨으면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아서 입금했습니다, 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하느냐는 것이죠.
○委員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견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견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朴禾英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한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지난 5월 29일 특별사법경찰팀이 신설되어 당초 4개팀에서 5개팀으로 1개팀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창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대성 자동차사업팀장입니다.
김명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숙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다음은 신효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페이지 5페이지까지입니다.
총43억3,949만9,2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에서 9억7,283만6,040원을 징수하였으며 33억6,666만3,1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에 대하여는 증지수입 2억8,930만8,450원, 기타수수료 1억4,598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202만9천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5억3,353만1,42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2,708만2,6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644만8,82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753만8,57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33억111만1,76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4,089만7,2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억6,021만4,340원으로 이중 1억4,348만5,350원을 결손처리하였고 29억1,672만8,99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액 8억7,486만9천원 중 8억4,969만3,670원을 집행하였고 2,517만5,3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63만원 중 286만4,020원을 지출하여 76만5,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00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등록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기 고장 등에 대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일반운영비 499만원 중 369만9천원을 지출하여 129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개최 요건 등 미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참석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만5천원 중에서 2만2천원을 지출하고 2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질서 확립 유공자 표창에 따른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페이지입니다.
총32억7,245만2,443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에서 16억1,883만7,080원을 징수하였으며 16억5,361만5,363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2,554만9,987원, 순세계잉여금 5억7,791만7,126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442만610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잡수입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4억507만9,94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2,305만6,487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8,202만3,453원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71만1,78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16억6,08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억8,922만8,0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억7,159만1,910원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7,695만3천원을 징수결정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 15억2,719만2천원 중 8억8,885만6,280원을 집행하였고 6억3,862만8,9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주정차 단속지원 사무관리비 2,898만9천원 중 2,159만8,370원을 지출하고 739만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견인차량, 체납차량, 매각처분차량 30대를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최근 견인차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2대만 매각처분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사업 사무관리비 250만원 중 128만2천원을 지출하고 121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가능 범위를 좁게 해석을 해서 안전띠와 조끼, 유도봉만 구입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이 되겠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안전띠와 조끼 이외에도 예를 들면 장갑, 운동화 등으로도 집행이 가능토록 시에 건의한바 긍정적 답변이 있어 가지고 향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페이지 예비비 예산 5억9,816만5천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한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지난 5월 29일 특별사법경찰팀이 신설되어 당초 4개팀에서 5개팀으로 1개팀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창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대성 자동차사업팀장입니다.
김명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숙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다음은 신효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페이지 5페이지까지입니다.
총43억3,949만9,2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에서 9억7,283만6,040원을 징수하였으며 33억6,666만3,1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에 대하여는 증지수입 2억8,930만8,450원, 기타수수료 1억4,598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202만9천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5억3,353만1,42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2,708만2,6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644만8,82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753만8,57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33억111만1,76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4,089만7,2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억6,021만4,340원으로 이중 1억4,348만5,350원을 결손처리하였고 29억1,672만8,99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액 8억7,486만9천원 중 8억4,969만3,670원을 집행하였고 2,517만5,3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63만원 중 286만4,020원을 지출하여 76만5,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00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등록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기 고장 등에 대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일반운영비 499만원 중 369만9천원을 지출하여 129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개최 요건 등 미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참석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만5천원 중에서 2만2천원을 지출하고 2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질서 확립 유공자 표창에 따른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페이지입니다.
총32억7,245만2,443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에서 16억1,883만7,080원을 징수하였으며 16억5,361만5,363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2,554만9,987원, 순세계잉여금 5억7,791만7,126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442만610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잡수입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4억507만9,94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2,305만6,487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8,202만3,453원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71만1,78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16억6,08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억8,922만8,0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억7,159만1,910원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7,695만3천원을 징수결정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 15억2,719만2천원 중 8억8,885만6,280원을 집행하였고 6억3,862만8,9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주정차 단속지원 사무관리비 2,898만9천원 중 2,159만8,370원을 지출하고 739만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견인차량, 체납차량, 매각처분차량 30대를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최근 견인차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2대만 매각처분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사업 사무관리비 250만원 중 128만2천원을 지출하고 121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가능 범위를 좁게 해석을 해서 안전띠와 조끼, 유도봉만 구입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이 되겠는데 참고로 금년도에는 안전띠와 조끼 이외에도 예를 들면 장갑, 운동화 등으로도 집행이 가능토록 시에 건의한바 긍정적 답변이 있어 가지고 향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7페이지 예비비 예산 5억9,816만5천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漢萬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 예정된 각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고 또한 폭우로 인해 동장님들께서 현업에 바쁘신 관계로 서면심사로 갈음하면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 예정된 각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고 또한 폭우로 인해 동장님들께서 현업에 바쁘신 관계로 서면심사로 갈음하면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