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7月10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8會計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 承認의 件
- 2. 2008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
(10시00분 개의)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도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결산심사가 끝난 후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집행률이 80%이하인 사항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도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결산심사가 끝난 후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집행률이 80%이하인 사항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평소 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한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배순호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순미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유영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최미자입니다.
질병관리팀장 김영숙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김혜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 설명서 2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 수납률 57.6%인 원인은 관내 약국의 약사법 위반업소 과징금 147만원의 미납이 있었으나 지난 6월 4일 전액 수납했습니다.
3페이지 이하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관련 사업으로 수납률 100%가 되어 보건소 세입분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 금연클리닉 약제비 예산액 150만원 중 잔액 116만7,790원으로 집행률은 2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연보조제 복용약의 약제비로 의사처방 후 약국에서 약을 환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약국에서는 그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간 의사처방 및 약국의 청구금액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참가자 급량비 50만원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당초사업 지침에는 본 사업의 대상자인 대조군에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사업지침의 변경으로 지급대상이었던 대조군이 없어짐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11페이지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70만원의 집행률 70% 사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체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잔액이 21만원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14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시술비 잔액 881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사업지원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페이지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백신구입비 집행잔액이 1,676만1,980원이며 집행률은 75.1%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2007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평균단가가 7천원에서 2008년도 백신평균단가는 4,290원으로 가격이 인하되어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또한 간염 예방접종 백신비 잔액사유는 B형간염 백신 재고 누적으로 2008년도 백신 구입요구량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어서 20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약품 및 소모품비 집행률이 낮은 것은 2007년도 등록환자수 32명에서 2008년도 등록환자수 12명으로 감소하여 영양제 구입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20페이지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 집행잔액은 421만6천원으로 집행률이 75%이며 집행잔액 내용은 방역소독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염소독 인부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말라리아 퇴치 방역사업 활동 등 가끔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불시에 중도포기 또는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독인부의 공석이 발생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신질환자 재활도모사업 중 강사비 집행률 79.1%로 50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강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정신건강강좌를 연4회 정도 실시하고 나머지는 자체강사 또는 정신보건평가강사를 무료로 초빙하여 실시한 내용입니다.
24페이지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집행일련 57%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근무 중인 의사들이 휴가나 병가, 공가일 때 그 기간에 환자를 대신 진료해 주는 기간제 근로자 의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진료의사 대진의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감염성폐기물 및 폐수처리위탁처리 집행률 44.4% 사유는 보건소에서 감염성폐기물 및 폐수배출량이 줄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27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집행률은 68.3%로 나타나고 집행잔액은 1,140만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비 집행은 불임부부, 불임치료 시술비 1회당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최대 2회까지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임치료 신청자들은 시술비 신청 후 건강상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유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배순호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순미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유영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최미자입니다.
질병관리팀장 김영숙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김혜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 설명서 2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 수납률 57.6%인 원인은 관내 약국의 약사법 위반업소 과징금 147만원의 미납이 있었으나 지난 6월 4일 전액 수납했습니다.
3페이지 이하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관련 사업으로 수납률 100%가 되어 보건소 세입분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 금연클리닉 약제비 예산액 150만원 중 잔액 116만7,790원으로 집행률은 2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연보조제 복용약의 약제비로 의사처방 후 약국에서 약을 환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약국에서는 그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간 의사처방 및 약국의 청구금액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참가자 급량비 50만원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당초사업 지침에는 본 사업의 대상자인 대조군에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사업지침의 변경으로 지급대상이었던 대조군이 없어짐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11페이지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70만원의 집행률 70% 사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체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잔액이 21만원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14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시술비 잔액 881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사업지원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페이지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백신구입비 집행잔액이 1,676만1,980원이며 집행률은 75.1%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2007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평균단가가 7천원에서 2008년도 백신평균단가는 4,290원으로 가격이 인하되어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또한 간염 예방접종 백신비 잔액사유는 B형간염 백신 재고 누적으로 2008년도 백신 구입요구량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어서 20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약품 및 소모품비 집행률이 낮은 것은 2007년도 등록환자수 32명에서 2008년도 등록환자수 12명으로 감소하여 영양제 구입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20페이지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 집행잔액은 421만6천원으로 집행률이 75%이며 집행잔액 내용은 방역소독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염소독 인부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말라리아 퇴치 방역사업 활동 등 가끔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불시에 중도포기 또는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독인부의 공석이 발생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신질환자 재활도모사업 중 강사비 집행률 79.1%로 50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강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정신건강강좌를 연4회 정도 실시하고 나머지는 자체강사 또는 정신보건평가강사를 무료로 초빙하여 실시한 내용입니다.
24페이지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집행일련 57%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근무 중인 의사들이 휴가나 병가, 공가일 때 그 기간에 환자를 대신 진료해 주는 기간제 근로자 의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진료의사 대진의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감염성폐기물 및 폐수처리위탁처리 집행률 44.4% 사유는 보건소에서 감염성폐기물 및 폐수배출량이 줄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27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집행률은 68.3%로 나타나고 집행잔액은 1,140만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비 집행은 불임부부, 불임치료 시술비 1회당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최대 2회까지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임치료 신청자들은 시술비 신청 후 건강상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유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텐데 나오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질의 드릴게요.
20페이지 말라리아 퇴치 방역소독, 소독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시죠?
20페이지 말라리아 퇴치 방역소독, 소독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하시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주민자율방역단 각 동마다 4명씩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동사무소에서 방역할 때 수당이 지급돼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수당은 없고 약품비,
○宋炳林 委員 약품비만 지원되고 있어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유류 정도, 차 기름...
○宋炳林 委員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宋炳林 委員 문제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별도로...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별도로 저희들이 방역수, 희망근로자 8명 해서...
○宋炳林 委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어떻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매일합니다.
○宋炳林 委員 매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작년에는 구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했고 올해는 5개 지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그 해당되는 동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3개조로 나누어서 큰 도로변 그렇게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3개조로 나누어서 큰 도로변 그렇게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아파트 안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도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지원이 안 돼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宋炳林 委員 그러면 문제가 있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왜 우리는 방역을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저희들도 전화 가끔 받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립니다.
○宋炳林 委員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6개월부터 지급하는데 출산 후 2개월까지, 많이 나가면 6개까지 나갑니다.
○宋炳林 委員 개당 구입단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개당 6,000원 가량 됩니다.
약국에서 사면 3만5천원 정도...
약국에서 사면 3만5천원 정도...
○宋炳林 委員 약국에서 구입할 때는 3만원이라고요?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약국에서 구입할 때는 3만원에서 3만5천원, 비싸게는 4만원 정도하는 것을 저희 구입가가 6,500원에 구입해서,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은 6개정도, 6개월치 받아가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고 계시네.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시에서 10개 구․군을 한꺼번에 묶어서 싸게 구입합니다.
○宋炳林 委員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지급되었어요? 집행률...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지금 현재 약품구입비는 다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약품은 작년같이 1,860만원 구입을 해 놓았는데 지급이 몇 %정도, 대충 50% 지급되었어요?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임산부 등록률이 400명, 300명 정도가 넘고 있거든요.
평균 500명 정도, 1년에 500명 정도 임산부 등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기를 낳기 전에 계속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임산부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50% 이상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임산부 등록률이 400명, 300명 정도가 넘고 있거든요.
평균 500명 정도, 1년에 500명 정도 임산부 등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기를 낳기 전에 계속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임산부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50% 이상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남은 편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시술포기 사례나 건강상의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하셨거든.
그러면 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혹시 잔여기간이 있을 때 우리 국가정책이나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애를 많이 낳자는 쪽에 정책을 갖고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은 가능하면 어떤 집행과정에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서 뒤에 대상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시술 포기자들이 나오면 대체를 한다든가 좀더 최초 시작단계에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을 예측해서 조금 대기 숫자를 예비로 놔두셨다 바로 포기 사례가 나오면 대치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한테 책정된 예산은 다 소진하고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부합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건소의 노력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하셨다고 보기는 그래 보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해 볼게요.
27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남은 편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시술포기 사례나 건강상의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하셨거든.
그러면 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혹시 잔여기간이 있을 때 우리 국가정책이나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애를 많이 낳자는 쪽에 정책을 갖고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은 가능하면 어떤 집행과정에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서 뒤에 대상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시술 포기자들이 나오면 대체를 한다든가 좀더 최초 시작단계에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을 예측해서 조금 대기 숫자를 예비로 놔두셨다 바로 포기 사례가 나오면 대치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한테 책정된 예산은 다 소진하고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부합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건소의 노력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하셨다고 보기는 그래 보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해 볼게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작년에는 건강상 아니면 개인사정상 시술 포기하는 자도 있고 2차 시술 연기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2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45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에 150만원이 아니라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하도록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2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45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에 150만원이 아니라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하도록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량이 늘어난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것 운영과정에서 대상자들,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신청 대상자들이 만일에 부족하다면 발굴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 예산범위보다 초기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데 그 시술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 때문에 대상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빨리 그 숫자를 대체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14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33.5%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14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33.5%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대상이 되는 관내 초등학교에 주로 홍보를 하거나 하는 것에, 그럼 유치원이나 이런 친구들도 해당이 안 되고 오로지 초등학교 1, 2학년만 대상이 되는 사업인가요? 범위가...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33.5%밖에 안 되는 이유는 대상 숫자가 적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관내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예산에서 3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홍보를 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거나 대상자들이 참여하기가 어떤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분명히 대상자 숫자가 모자라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초등학교 관내에 7-8개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집행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그것을 해소해야지 내년도에 집행률이 7-80% 정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관내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예산에서 3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홍보를 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거나 대상자들이 참여하기가 어떤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분명히 대상자 숫자가 모자라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초등학교 관내에 7-8개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집행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그것을 해소해야지 내년도에 집행률이 7-80% 정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저희 관내 1, 2학년 초등학교 학생수가 340명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작년도 실시한 인원은 치아치료대상자 420명 중 221명을 실시해서 실시율 51%를 달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치과에서 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관내 치과에서 할 때는 1인당 단가가 1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할 때는 1인당 5천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실시한 구강보건실 세외수입은 244만원 전액 다 지출되었습니다.
단가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본인부담률 1만원 되는 관내 치과이용률이 저조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내년도 치아 홈 메우기 사업도 의료보험 실시되도록 보험혜택 받도록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작년도 실시한 인원은 치아치료대상자 420명 중 221명을 실시해서 실시율 51%를 달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치과에서 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관내 치과에서 할 때는 1인당 단가가 1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할 때는 1인당 5천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실시한 구강보건실 세외수입은 244만원 전액 다 지출되었습니다.
단가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본인부담률 1만원 되는 관내 치과이용률이 저조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내년도 치아 홈 메우기 사업도 의료보험 실시되도록 보험혜택 받도록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龍煥 委員 동네 치과에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면 그 치료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나중에 지원하는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金龍煥 委員 인원 체크했다가 대상자가 50명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양쪽이 다 메우기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광범위하게 우리 동구 전역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사람은 가서 시술을 받는다고 보는데 그런 대상자 340명에서 220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하면 대상자 숫자보다 참여하는 숫자가 꽤 많은데 집행액은 50%를 훨씬 밑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명쾌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광범위하게 우리 동구 전역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사람은 가서 시술을 받는다고 보는데 그런 대상자 340명에서 220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하면 대상자 숫자보다 참여하는 숫자가 꽤 많은데 집행액은 50%를 훨씬 밑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명쾌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보건소 단가는 5천원, 관내 치과에서 받는 치아 홈 메우기 시술비는 만원...
○金龍煥 委員 결국은 치과에서 시행한 횟수가 훨씬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金龍煥 委員 그래서 보건소 예산이 5천원씩 해서 적게 투입되었기 때문에 총예산 총량에서는 시술은 했는데 집행잔액이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李榮福 委員 김원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김용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치우 홈 메우기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2008년도 예산집행액이 440만원이네요.
사실 고민한 흔적이 올 예산서를 보니까 800만원 올렸더라고요.
많이 줄여서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저는 김용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치우 홈 메우기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2008년도 예산집행액이 440만원이네요.
사실 고민한 흔적이 올 예산서를 보니까 800만원 올렸더라고요.
많이 줄여서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면면이 볼 때 그런 흔적이 많아요.
그런데 타 부서는 전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을 올릴 때 그냥 똑같이 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래도 쭉 보니까 보건소는 그런 흔적이 많아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10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제비, 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많이 집행 못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타 부서는 전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을 올릴 때 그냥 똑같이 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래도 쭉 보니까 보건소는 그런 흔적이 많아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10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제비, 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많이 집행 못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금연보조제로 그동안 저희들이 패치제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복용품은 부프로피이라고 의사처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자가 의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저희들에게 약에 대한 약제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복용약을 이용 안 하려고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복용품은 부프로피이라고 의사처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자가 의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저희들에게 약에 대한 약제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복용약을 이용 안 하려고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약제비 22% 집행률 밖에 안 되는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쓰셨거든요.
인건비 나가고 받는 대상자는 없는데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조제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인건비 나가고 받는 대상자는 없는데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조제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그렇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2004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횟수로 5년간 금연클리닉을 이용했기 때문에 웬만한 주민이 금연을 하실 의지가 있는 분들은 거의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예산상의 예산이 그것도 반영돼서 금액이 줄었어도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위치가 맞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찬가지로 치아 홈 메우기도 우리가 예산상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 정원자가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놓고 일을 추진한다면 금액 대비 학생의 소비적인 측면이 예산상 충분했을 텐데도 과잉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리고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자율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며칠 전에 동네 방역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방역하는 과정에서 일을 일찍 시작했더라도 저녁에 11시까지는 꼭 시간을 지키라고 하신다면서요.
그 데이터를 놓고 일을 추진한다면 금액 대비 학생의 소비적인 측면이 예산상 충분했을 텐데도 과잉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리고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자율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며칠 전에 동네 방역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방역하는 과정에서 일을 일찍 시작했더라도 저녁에 11시까지는 꼭 시간을 지키라고 하신다면서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보통 10시30분까지 합니다.
○林貞姬 委員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꼭 그 시간고집을 11시까지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말라리아모기들은 보통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많이 활동하거든요.
○林貞姬 委員 활동시간을 방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조금 전에 송병림 위원님께서도 여쭈어 보셨는데 자율방역이 봉사로 하시는데도 있고 사업이 위탁돼서 사업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모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다 동구 주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가 되는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가 되는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작년까지는 방역활동을 보건소에서 직영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항으로 중구, 남구 이런 데는 민간위탁 대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그 장점을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올해는 사단법인 인천동구 새마을지회에다 금년 5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항으로 중구, 남구 이런 데는 민간위탁 대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그 장점을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올해는 사단법인 인천동구 새마을지회에다 금년 5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 드리면 될까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실제로 분무소독은 저희들이 주간에 주로 많이 하고 연막소독은 위탁업체인 인천동구 새마을지회에서 야간에 7시부터 10시30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사항은 잘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제가 새마을협의회장으로 할 수 있을까요?
○林貞姬 委員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 2008년도 수입관계, 세입 세출과는 무관한 얘기인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희한한 기사를 봤습니다.
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로비를 받는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인천에 모 보건소가 있더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기사가 인천이라는 제한적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차후라도 절대 그런 일이 기사화 되는 일은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로비를 받는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인천에 모 보건소가 있더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기사가 인천이라는 제한적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차후라도 절대 그런 일이 기사화 되는 일은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새마을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입찰을 결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시30분부터 활발히 움직이고 11시까지입니다.
12시, 그 사이 모기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 욕심에, 각동에서 무리하게하고는 있습니다.
각동에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고생들 하시는데 그 과정은 제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동구에 환원할 것입니다.
노인잔치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런 불만이 있는 것도 해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리고 어느 동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시30분부터 활발히 움직이고 11시까지입니다.
12시, 그 사이 모기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 욕심에, 각동에서 무리하게하고는 있습니다.
각동에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고생들 하시는데 그 과정은 제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동구에 환원할 것입니다.
노인잔치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런 불만이 있는 것도 해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委員長 李漢萬 예.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수족구병은 법정전염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李榮福 委員 전염병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만들어질 것입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보름 전인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질병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李榮福 委員 그래도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각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같은데 의뢰해 가지고 발병한 사람, 대충 우리가 확인은,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수족구가 다른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수족구가 다른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주로 산모와 신생아 이런 분들이 잘 걸리거든요.
저희들은 산후조리원이 관내에 없어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은 산후조리원이 관내에 없어가지고 현재는...
○李榮福 委員 3-4년 전에 보육원, 관내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많이, 모르시지 거기 안 계실 때 우리 행정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전에 많이 발병되었죠? 그래서 저도 파악이 돼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나 그렇고 올해도 우리 한국에도 사망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 수원, 의정부 그쪽에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해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관내 어린이집 그런 곳 정도는 아기들 확인해서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전에 많이 발병되었죠? 그래서 저도 파악이 돼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나 그렇고 올해도 우리 한국에도 사망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 수원, 의정부 그쪽에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해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관내 어린이집 그런 곳 정도는 아기들 확인해서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저희들이 유치원과 보육원을 대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자택 격리시키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보건보육을 철저히, 첫 번째 손을 깨끗이 씻도록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의원에서도 보건소로 바로 신고해 주시고 보육원과 유치원에서도 신고를 해 주시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1건도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의원에서도 보건소로 바로 신고해 주시고 보육원과 유치원에서도 신고를 해 주시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1건도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지금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보건소에 와서 유치원생과 보육원생들이 구강에 관한 교육을 받을 때 같이 손 씻기와 전염병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어요.
○委員長 李漢萬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 대상자 식품비가 있는데 집행률은 92.7%로 집행은 많이 됐어요.
대상자는 어떤 임산부가 대상자인가요?
1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 대상자 식품비가 있는데 집행률은 92.7%로 집행은 많이 됐어요.
대상자는 어떤 임산부가 대상자인가요?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저희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는 관내 영아로 1개월부터 72개월까지 해당되고 임산부는 임신부터 출산 수유 6개월까지 해당됩니다.
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200% 미만인 자가 저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200% 미만인 자가 저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대상자는 차상위...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의료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200% 미만입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집행률이 92.7%인데 그것은 어떤 법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자가...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제가 말씀드린 대로...
○金基仁 委員 법으로...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산부는 좀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金基仁 委員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12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대상자는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집행률이 91.1% 인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12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대상자는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집행률이 91.1% 인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5%이하 소득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가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이것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구증가로 한참, 우리가 증가정책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한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사업은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200% 이상도 지원을 해 주게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 노력 하십시오.
지금 인구증가로 한참, 우리가 증가정책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한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사업은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200% 이상도 지원을 해 주게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 노력 하십시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알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임산부 지원 구강용품으로 주로 치약하고 칫솔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맞고 거기에 하나 더 혀 닦는 것이 있어요.
긁어서 혀를 닦기가 어려우니까 닦는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긁어서 혀를 닦기가 어려우니까 닦는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가로하고 칫솔 몇 개 구입, 치약 몇 개 구입 써 주셔야지 구강용품하면 어떤 구강용품인지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기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산모 철분제가 있는데 여기 13페이지 산산 프로그램 해서 철분제 구입해서 490만원, 약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철분제 구입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하세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기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산모 철분제가 있는데 여기 13페이지 산산 프로그램 해서 철분제 구입해서 490만원, 약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철분제 구입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하세요.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신데, 산산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산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 따로 하고 철분제 구입비가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산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 따로 하고 철분제 구입비가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宋炳林 委員 산모거랑 틀린 것이죠?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약도 같아요.
약도 같아요.
○宋炳林 委員 같은데 이쪽 1,800만원에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별도인데 하나는 시비이고 하나는 국비, 시비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宋炳林 委員 철분제를 어떤 분들 드리는 거예요.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6개월부터 나가거든요.
그래 갖고 아기 낳고 2개월까지...
그래 갖고 아기 낳고 2개월까지...
○宋炳林 委員 아니 그것 말고 여기 13페이지에 포함이 안 되었다며, 1,800만원에...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宋炳林 委員 아까 다른 것이라고 했는데...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사업내역이 같은데, 같은 철분제를 구입하는 돈인데 하나는 국비, 시비, 구비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시비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宋炳林 委員 1,800만원 안에 490만원이 포함된 거예요?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빈혈 약은 같은 것을 사는 것이라고요.
내용은 같다고요.
그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산산 프로그램에서 사는 철분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분제 구입비를 따로 두어 가지고 그것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빈혈 약은 같은 것을 사는 것이라고요.
내용은 같다고요.
그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산산 프로그램에서 사는 철분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분제 구입비를 따로 두어 가지고 그것을 또 사는 거예요.
○宋炳林 委員 그러면 철분제가 1,800만원하고 여기 500만원 되는데 약 2,300만원 구입하시는 거네?
○疾病管理擔當 金榮淑 예.
○宋炳林 委員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 과장님 이것 하나 궁금한데 구강보건교육용 홍보물 구입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홍보물 구입한 것이 2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 배순호 팀장님이 잘 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 배순호 팀장님이 잘 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行政擔當 裵順浩 올해도 작년 같은 수준으로 홍보물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하고 구강보건사업에서 홍보물 구입해서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장려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해서 보건사업을 홍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하고 구강보건사업에서 홍보물 구입해서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장려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해서 보건사업을 홍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금년에도 한 2천여만원이 넘어요?
○保健行政擔當 裵順浩 예.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팀이 많아서 그런 곳에 팀을 골고루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홍보물 지급하는데 약간 난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구 주민이면 좋은데 외부의 다른 구 주민을 주면 어긋나지 않나 해서 특히 물품 구입할 때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홍보할 때도 잘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구 주민이면 좋은데 외부의 다른 구 주민을 주면 어긋나지 않나 해서 특히 물품 구입할 때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홍보할 때도 잘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여름의 초입에서 앞으로 무더위로 인해 각종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데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한 만큼 우리 구민의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 및 보건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여름의 초입에서 앞으로 무더위로 인해 각종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데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한 만큼 우리 구민의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 및 보건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먼저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22일간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1,859만2천원 중에 1,472만5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으로 387만1,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중에 24만8천원을 집행하고 575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실비보상금은 안건심사 시에 안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이어서 공청회를 열어서 이해관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예비적으로 세우는 예산이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배상금 63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시에 증인 또는 참고 진술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중에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3,600만원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22일간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1,859만2천원 중에 1,472만5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으로 387만1,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중에 24만8천원을 집행하고 575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실비보상금은 안건심사 시에 안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이어서 공청회를 열어서 이해관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예비적으로 세우는 예산이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배상금 63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시에 증인 또는 참고 진술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중에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3,600만원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우리가 4.13%가 집행되었는데 의원님들이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보면 동구 시가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동구 16개소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문성을 갖고 주민들 대표로 의회에 와서 이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구도 16개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문성을 갖고 주민들 대표로 의회에 와서 이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토론회를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구도 16개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요즘 임시회나 정례회 때 하다 보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안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관내에서 재개발사업이 많이 발생하니까 도시환경정비 관련 법령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작년에 법령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관내에서 재개발사업이 많이 발생하니까 도시환경정비 관련 법령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작년에 법령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한번 개최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셔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한번 토론회를 개최해 보십시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료 지급이나 원고료 추가지급 범위가 있습니까?
사실은 먼저 추진해서 한번 했지만 박사, 교수,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여기 차량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서 강의를 받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설명회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소리입니다.
어느 정도 실비가 되어야죠. 이렇게 해서는 강사를 초청하기가 그렇게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이것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사실은 먼저 추진해서 한번 했지만 박사, 교수, 전문가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여기 차량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서 강의를 받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설명회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소리입니다.
어느 정도 실비가 되어야죠. 이렇게 해서는 강사를 초청하기가 그렇게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이것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강사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교수님이 와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강사료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시간당 얼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실 그래요. 그래도 전문가인데 예우차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안 하느니 못한 어느 분이 초청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은 A, B, C, D급으로 나누어서 차등해서 지급하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진짜 좋은 강사를 모시는 것은 안 됩니다.
지역에 어느 분, 그런 분들을 모셔야지 이 차원이라면,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우 차원에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안 하느니 못한 어느 분이 초청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은 A, B, C, D급으로 나누어서 차등해서 지급하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진짜 좋은 강사를 모시는 것은 안 됩니다.
지역에 어느 분, 그런 분들을 모셔야지 이 차원이라면,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우 차원에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규칙이 있어요?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강사수당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원고료라든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원고료라든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예.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그것은 우리 의회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委員長 李漢萬 기준을 뭐로 주었어요?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지난번에요?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최대한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이번에 여성대회 할 때 보니까 탤런트, 가수 그런 사람들은 특A로 백 얼마...
○李榮福 委員 200만원인가 250만원이라고 했어요.
○委員長 李漢萬 결국 우리 구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단체로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구애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물론 단체로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구애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李榮福 委員 예산이 불용되어 가지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강사를 모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주최해서 지역주민한테 설명하고 우리가 그런 지지를 얻어 가지고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불용시킬 이유가 없다고 봐요.
매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왜 세우느냐는 것이죠.
2008년도 처음 했을 것입니다.
여태껏 거의 안하고 무용지물로 있다가 그나마 작년에 한번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강사를 모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주최해서 지역주민한테 설명하고 우리가 그런 지지를 얻어 가지고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불용시킬 이유가 없다고 봐요.
매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왜 세우느냐는 것이죠.
2008년도 처음 했을 것입니다.
여태껏 거의 안하고 무용지물로 있다가 그나마 작년에 한번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18년 의회 진행되면서 작년에 처음 이런 것을 해 봤는데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다른 위원님...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도서구입은 주로 전문위원실에서 안건 심사나 필요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상식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주로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가끔 가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서적이 있으시면 구입해서 보시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금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일부 많이 됐습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직원을 위해서 도서구입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 요령이라든가 축사, 격려사 쓰는 방법이라든가 읽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글 또 행정사무감사기법이라든가 조례심사기법 같은 그런 책자를 구입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예, 가능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도 가끔 책자를 구입할 때마다 의원님들께 필요한 서적 있느냐고 여쭈어보기도 하는데 필요한 서적 말씀만 하시면 구입해서 비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도 가끔 책자를 구입할 때마다 의원님들께 필요한 서적 있느냐고 여쭈어보기도 하는데 필요한 서적 말씀만 하시면 구입해서 비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도서 구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동구의회소식지 발간, 의정백서 유인 대충 4,500만원 정도 작년에 집행하셨는데 지금 인쇄업자가 대부분 우리 의회에서 어느 업자를 거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동구의회소식지 발간, 의정백서 유인 대충 4,500만원 정도 작년에 집행하셨는데 지금 인쇄업자가 대부분 우리 의회에서 어느 업자를 거래하고 있어요?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특히 특정업체를 거래하는 것은 아니고...
○宋炳林 委員 몇 군데 되죠? 그런데 동구 관내가 몇 군데나 돼요?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지금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요?
○宋炳林 委員 많지는 않죠? 내가 알기로는 남구쪽, 남동구를 많이 거래하는 것 같은데...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일부 관외업체도 있고 관내업체도 있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宋炳林 委員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동구 주민이고 동구 예산 들여서 하는데 관내업자를 거래했으면, 어렵더라도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결산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심사보고에서도 언급이 있겠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공공운영비 집행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변화되거나 전년도에 사전, 사후에 편차가 많았던 예산 등 변수요인이 발생되었다면 예산책정 시 반영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요인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항은 매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으로 부서별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모으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책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결산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심사보고에서도 언급이 있겠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공공운영비 집행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변화되거나 전년도에 사전, 사후에 편차가 많았던 예산 등 변수요인이 발생되었다면 예산책정 시 반영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요인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항은 매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으로 부서별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모으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책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의 件(繼續)
(11시10분)
(11시10분)
○委員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실장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비비가 총 예산의 몇 % 정도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번 제2회 추경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7% 정도 됩니다.
○李榮福 委員 17% 조금 넘어요.
제가 재무담당 교수나 그런 사람, 박사 같은 분들한테 여쭈어보고 전문가들한테 알아본 결과 보통 지자체에서는 3-5%가 아주 올바르게 예산을 꾸려간다고 얘기합니다.
17%라고 하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실장님한테도 예비비에 관한 구정질문도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때 했었고 예산에 예비비를 잘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하고 누누이 특별위원회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하나도 안 썼어요.
제가 알아 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 예비비를 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쓴 것이라고 하면 작년에 상해, 500만원 쓴 것인데 사업 좀 발굴해서 또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비비를 쓸 의향은 없는지요?
제가 재무담당 교수나 그런 사람, 박사 같은 분들한테 여쭈어보고 전문가들한테 알아본 결과 보통 지자체에서는 3-5%가 아주 올바르게 예산을 꾸려간다고 얘기합니다.
17%라고 하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실장님한테도 예비비에 관한 구정질문도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때 했었고 예산에 예비비를 잘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하고 누누이 특별위원회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하나도 안 썼어요.
제가 알아 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 예비비를 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쓴 것이라고 하면 작년에 상해, 500만원 쓴 것인데 사업 좀 발굴해서 또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비비를 쓸 의향은 없는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사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적정수준 3-5%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전부 반영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본예산 당초 예산에 예비비 편성은 9-10%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재원도 있고 또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우리 구비를 대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 예산실하고 의존해 가지고 타오고 1년에 보통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당시 7% 이상 상승해 가지고 17% 남짓 되는데 저희들이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놔두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소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전부 반영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본예산 당초 예산에 예비비 편성은 9-10%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재원도 있고 또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우리 구비를 대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 예산실하고 의존해 가지고 타오고 1년에 보통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당시 7% 이상 상승해 가지고 17% 남짓 되는데 저희들이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놔두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소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榮福 委員 먼저 예비비, 예산결산 하는 과정에 여쭈니까 서림초등학교 옆에 송림동 몇...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125-3번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왜냐하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토지 구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2회 추경 대비해서 257억원 정도 있는데 다음에 사업용역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성립되면 예비비에서 200억원 정도, 보상비가 200억원, 당초 150억원 잡았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보상시기에 가면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0억원을, 대략 해당부서에서는 150억원, 190억원을 보는데 넉넉히 200억원이면 소진되고 참고적으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간략하게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제2회 추경 대비해서 257억원 정도 있는데 다음에 사업용역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성립되면 예비비에서 200억원 정도, 보상비가 200억원, 당초 150억원 잡았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보상시기에 가면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0억원을, 대략 해당부서에서는 150억원, 190억원을 보는데 넉넉히 200억원이면 소진되고 참고적으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간략하게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李榮福 委員 위원님들 다 보셨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니, 중기 2012년까지 자체재원으로 따져도 약 344억원을 더 필요로 합니다.
보조금이 68억원밖에 안 되어요.
굵은 것만 하면 먼저 우리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될 것이 송림동 125-3번지 대략 200억원이 추산되고 3․5동사무소 하고 송림1․2동청사 신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2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송림4․6동에 보면 백합 어린이집, 솔빛 어린이집들이 재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6억원 정도 소요되고 송림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구 자체부담이 15억원, 기반시설부담금, 그리고 배다리삼거리에서 화평철교 지중화사업이 따라 옵니다.
13억원에서 2012년까지는 350억원 정도 충당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코 현 상태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이 68억원밖에 안 되어요.
굵은 것만 하면 먼저 우리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될 것이 송림동 125-3번지 대략 200억원이 추산되고 3․5동사무소 하고 송림1․2동청사 신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2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송림4․6동에 보면 백합 어린이집, 솔빛 어린이집들이 재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6억원 정도 소요되고 송림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구 자체부담이 15억원, 기반시설부담금, 그리고 배다리삼거리에서 화평철교 지중화사업이 따라 옵니다.
13억원에서 2012년까지는 350억원 정도 충당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코 현 상태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李榮福 委員 실장님, 우리 구유건축물이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간다면 그 건물 보상을 못 받아요? 받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보상을 받죠.
○李榮福 委員 대비해서 치르고 받고 하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보상은 물론 받는데 신축하다보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李榮福 委員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실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경의 드려요.
그렇지만 크고 작은 것이라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발굴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실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경의 드려요.
그렇지만 크고 작은 것이라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발굴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애를 쓰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사업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꼭 필요로 하신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애를 쓰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사업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꼭 필요로 하신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최대한도로 상위부서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그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하면 빨리 해야 되지 않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예비비 건과 관련한 것은 이영복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더 추가 질의할 것은 아니고 혹시 예비비 중에서 기동대, 여러 가지 인천시에도 문화와 관련된 복지시설로 쓸 수 있게끔 대체부지확보라든가 등등의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들어가 있죠.
지금 제일 큰 것이 송림동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것이 이번에 투․융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만석동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갈지 어떨지는 몰라도 일단 20억원 소요되는 것도...
지금 제일 큰 것이 송림동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것이 이번에 투․융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만석동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갈지 어떨지는 몰라도 일단 20억원 소요되는 것도...
○林貞姬 委員 125-3번지가 이번 용역에서 적정성이 나타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이 원래 들어갈 계획은 거기 있었던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아직까지 윤곽은, 일단 테마가 복지회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때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뭐가 들어가는지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봐야죠.
왜냐하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때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뭐가 들어가는지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봐야죠.
○林貞姬 委員 그때 문화홍보실에서 문화, 복지 그리고 체육활동까지 겸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여성회관도 없고 그렇다고 구민회관도 없기 때문에 다기능 복합기능을 갖춘 회관을 만들 계획이 있는데 한동안은 진행이 잘 나가다가 얼마 전 저희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만났을 때도 그 의견과 관련된 의견이 오고 갔고 그 자리에서도 좀더 진행해서 알아보라는 말씀까지 있었는데 항시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반짝하다가 향후 사그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업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에 사회복지 종합문화회관 정도가 들어선다면 위치적인 적정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추진해 나가시면서 예비비 배분도 그쪽에도 지출이 되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사회복지 종합문화회관 정도가 들어선다면 위치적인 적정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추진해 나가시면서 예비비 배분도 그쪽에도 지출이 되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