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2009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회의 입장은 주민들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취약주민의 안정화와 고용창출 등 생활여건 개선과 공장지역이 많은 우리 구의 열악한 주변 환경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 기획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깊은 고민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세출예산안 13개 분야 중 환경보호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4개 분야의 예산이 200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특히, 이들 분야는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로 예를 들면, 환경이 열악한 우리구의 입장에서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좋은 시책이지만 바쁘다고 하여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며, 향후 공무원의 편의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재정 여건상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매년 예산 편성 시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보조금 예산안이 2009년도에 비해 약 1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혜를 받던 주민들이 내년에도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집행부는 정부 지원의 감소 폭만큼 독자적으로 자체 기획 사업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조합원들이 보상 등과 관련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되었으며, 관내를 전체적으로 볼 때 경관시설물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옥상, 담장, 자투리땅 등을 이용한 녹지공간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작은 것에서 주민들의 신뢰가 쌓이므로 작은 일이지만 눈에 잘 띄는 가로수 보호틀의 설치 시 꼼꼼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호 틀 중 불량한 것들은 교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예산 대비 예비비의 비율이 인근 자치구인 중구의 2.3%와 남구의 1%에 비해 훨씬 높은 9%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우리 구보다 재개발구역을 더 많이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보다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비비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장실 TV구입   95만원.
  기획감사실입니다.
  E-FF사업 추진 동영상 제작 1천만원, E-FF사업 성공 기념식 790만원, 캐릭터 조형물 제작 1,800만원, 국내여비 풀 500만원. 
  문화홍보실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2,700만원,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시설비 9,910만원,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90만원.
  행정자치과입니다.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한마음 대회 2천만원,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0억원.
  재무과입니다.
  평생학습 및 도시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2,4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
  민원지적과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382만8천원..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국장실 및 주민생활지원 TV구입 9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사무집기 구입 1,281만1천원. 
  주민복지과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4,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시설부대비 36만원.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노점상 단속 대행비 3,900만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5천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9천만원, 도시국장실 TV 구입 90만원.
  도시경관과입니다.
  도로중앙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2억9,400만원, 도로중앙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50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시설비 8억3천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
  보건소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 420만원.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재무과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 1,331만1천원. 
  주민복지과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범 주민 캠페인 1천만원.
  경제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
  마지막으로 11개 동 주민센터 총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중 위원회수당 3,576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75억8,634만9천원 가운데 의회에서 증액 요청한 3억5,907만1천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거쳐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조치하고 증액예산을 제외한 72억2,727만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계획 중 출연금 50억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지출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