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희섭 토목팀장입니다.
  서강준 하수팀장입니다.   한재억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별로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결산 건설과 2009년도 총괄사항은 예산총괄 37억2,800만원, 징수결정액 47억, 수납액 40억원, 수납률 85.5%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61억원, 전년도 이월액 1억2,400만원, 예산현액 62억원, 집행액 57억원으로 집행율이 91.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20페이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설명서 1페이지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297만5천원에서 수납액 297만5천원으로 징수율 100%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7억7천만원으로 수납액 6억6,800만원으로 수납율86.7%, 하천사용료는 징수결정액 1억5,300만원, 수납액 1억1,900만원으로 수납액 78% 됩니다. 
  기타수수료는 징수결정액 879만5천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억원으로 수납액 1억원, 수납율 100%, 일반부담금 징수결정액 1억6,600만원으로 수납액 1억6,600만원 수납율 100%입니다.
  일반부담금 중 지하수이용부담금 914만5천원으로 873만6천원 수납되어 95.5% 수납되었습니다. 
  잡수익 중 과태료수입 612만8천원, 수납액 379만1천원으로 수납률 61.8%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 징수결정액 416만7천원, 수납액 416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1만6천원 수납되어 100% 수입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징수결정액 616만4천원으로 수납액 616만4천원으로 수납률 100%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내역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출이 잘못된 것이 반납된 사항이 되겠고 기존 난간 공사로 인한 잡수입 343만원, 최대 전력장치공사비 환급으로 한전에서 받은 150만원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5억9,700만원으로 수납액 5,813만5천원, 수납률 9.8% 미수납 처리된 것은 결손처리 1,850만원, 이월액 5억2,1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 및 미수납사유는 이 돈은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액은 실질적으로 수납률이 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약 9.8%밖에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불납결손내역은 결손 처리한 내역이 되겠고 5페이지 미수납 내역은 미수납되어서 이월처리된 아직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870만원, 수납액 870만원, 수납률 100%로 국비보조금인데 우리재난대응안전한국 통합훈련에 250만원 지원받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비로 620만원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28억6,400만원, 수납액 28억6,400만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공사에 대한 내역이 되겠는데 부적합가로등정비공사 총 19건에 대해서 시설비 보조를 주로 받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목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3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 360만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606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37만5천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61% 지출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노점상 단속원 처소 연료비, 도로점용 고지서발송우편료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비로서는 월액여비 690만원 편성되었으며 690만원이 지출되어 100%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여비는 노점상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천만원 편성되었으나 1,887만8천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23.5% 집행되었습니다. 
  주 집행내역을 보면 노점상단속 대행용역비 1,860만원 지출되었고 노상적치물 처리비 지게차 대여로 26만4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노점상 단속대행비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유사 시 대비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로 점․사용 및 건설기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265만원,  233만5천원 지출되어 약 8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8만5천원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38만4,800원이 지출되어 9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 업무추진비 180만원 편성되었으며 177만5천원이 집행되어 98.6% 집행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2,380만원 편성되었으며 2,372만원이 집행되어 약 9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로 및 구거점용 조사 현황 측량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중 사무관리비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액 698만8천원 편성되었으며 429만6천원이 지출되어 62.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긴급도로복구 등 민원관련 중기 임차료, 도로현황 컬러프린터 잉크구입, 도로유지 관리 사업추진용 물품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10만원 편성되었으며 42만1,300원을 지출되었습니다. 
  38.3% 집행률인데 노면다지기 콤펙터 유지관리비, 토목창고 전기요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216만원 편성되었으며 216만원 집행률 100%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및 민원관련 여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유지 보수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90만원, 지출액 88만1천원으로 집행률 97.9%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도로유지 보수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천만원 편성되었으나 지출액 1,968만6천원 집행되어 약 98.4%의 집행을 하였으며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염전사거리부터 방축사거리 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로 시설비로서 2억6,643만9천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 2억3,287만7천원이 집행되어 약 87.4%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염전사거리에서 방축사거리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0만원 편성되어 100% 집행했습니다. 
  염전사거리에서 봉수대길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억6,900만원 편성되어 3억6,800만원을 지출하여 74.5%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염전삼거리에서 봉수대길 보도정비공사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 편성하여 243만8천원 지출하여 68%를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방축삼거리에서 봉수대길 보도정비공사 시설비로 예산액 5억6,900만원 편성되어 지출액 5억8,100만원으로 97.5%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방축삼거리에서 봉수대길 보도정비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378만원이 편성되어 지출액 318만원으로 97% 집행하였습니다. 
  송림위생부터 GM대우정비 간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사항으로 예산액 3억8,430만원 편성하여 지출액 3억8,429만8천원을 집행하여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송림위생처리장과 GM대우정비 간 도로정비공사 사업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77만8천원 편성되어 99.9%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도로구조물정비 중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5천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 1억4,400만원으로 96.1% 집행하였으며 관내 구조물 정비비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사 내역은 화수동 화수길에 2건 구조물 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대시설비 50만원 편성되어 100% 집행하였습니다. 
  노면불량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5,100만원 편성되어서 지출액 1억4,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94.1%를 집행했는데 노면불량 보도 정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2009년도 노면불량 보도정비공사 외 2건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44만원 편성되어 지출액 118만원을 집행하여 81.9%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시설비 1억1천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출액은 1억900만원을 집행하여 99.6%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서 공사내역을 보면 송림4동 재개발 진입로 공사 외 7건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가로등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1,360만원 편성하여 지출액 1억7,500만원 집행하여 약 82%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1억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로등 전산시스템 요금 3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구에서 유지 관리하는 가로등은 1,397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중 시설비는 2억9천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액 2억5,900만원 집행하여 89.6%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도 가로등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1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양방향 시스템 수신설치비 8,5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1만원 편성되었으며 100%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 편성되었으나 70만5천원 집행하여 78.3% 집행을 보였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현장점검용 넷북 78만5천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3,700만원 편성하여 지출액 1억3,200만원 집행하여 96%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보안등 전기료 1억3,200만원, 집행잔액 855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안등은 동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개수 3,179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비로서는 2억9,100만원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액 2억5,800만원으로 89.3%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 보안등 보수공사단가계약이 1억7,400만원, 보안등관제시스템 설치공사 8,4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0만원 편성되었으나 100% 집행 완료했습니다. 
  부적합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 1억7,100만원 편성하여 지출액 1억7,100만원으로 99.9% 집행을 하였습니다. 
  부적합가로등 정비공사로 1억7,1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2만원 편성하여 100% 집행 완료했습니다. 
  한전 가로등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7억5,500만원 편성하여 지출액 7억5,500만원으로 99.9%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림오거리에서 남구 경계 지중화사업으로 한전에 수탁사업으로 7억5,5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 예산액 2억7,3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2억7,300만원 집행하여 99.9%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경관가로등 설치공사로 2억7,3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80만9천원 편성하여 99.9% 집행을 하였습니다. 
  신만석고가교 만석부두입구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로서 2억4,300만원 편성하여 지출액 2억3,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2%로 집행내역을 보면 신만석고가교에서 만석부두 입구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2억3,1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170만6,400원으로 집행률 제로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전기직 감독이 다른 공사와 중복됨으로서 감독여비를 한 곳에서만 지출하다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제로로 되었습니다.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2,700만원 편성하여 지출액 1억1,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은 87.5%로서 보차도 경계난간 디자인 휀스 설치공사로서 1억1,1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2만2천원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감독이, 전기직감독이 공사를 여러 곳을 감독하다보니까 한 곳에서 감독여비를 지출하다보니까 지출액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도진 노면불량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서 예산액 2,967만6천원 편성되어 지출액 2,673만1천원 집행하여 90.1%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화도진길 노면불량 도로정비공사로서 2,61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2만4천원 편성되었으나 감독이 중복되는 관계로 집행률은 없습니다. 
  샛골길 경관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로 예산액 2억원으로 지출액 1억7,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6.3%로 샛골길 경관가로등 정비공사로 1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액 1,965만1천원으로 집행률 98.3%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1,965만1,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송현초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송림지하보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편성되어 지출액198만원 집행되었습니다. 
  79.2% 집행을 하였으며 송림지하보도 유지관리비로서 198만원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650만원으로 1,847만원 집행하여 집행률 69.8%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 700만원, 지출액 329만7천원을 집행하여 47.1%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청소대행 사업비 32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보험금 300만원 편성되었으나 지출액 54만4천원을 집행하여 18.1%로서 보험금으로 5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험금은 시에서 보험금을 일괄 편성하여 구에다 지시한 사항이 되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552만8천원 편성하여 지출액 970만5천원 집행하여 62.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물 개보수 및 대수선비로서 970만5천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재난안전훈련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2,948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액1,92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8.4% 집행하였습니다. 
  주 집행내역을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 통합훈련 1,928만4천원 집행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에 소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 172만8천만원 편성하여 172만8천원으로 100%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을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순찰 여비로서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재난예방홍보사업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1,800만원으로 1,720만원을 지출하여 94.9%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재난관련 홍보물 제작 940만원,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추진에 768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200만원 편성하여 77만2천원 지출하여 약 38.6%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안전교육 72만5천원 집행하였고 생활안전교육은 홍보물, 강사수당, 현수막 등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은 작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하여 교육청에서 단체교육이 불가능하여 교육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예산액 180만원 편성하여 지출액 180만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안전문화홍보 및 재난대책 추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240만원 편성되어 1,2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로서 1,2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 239세대에 대해서 누전차단기, 배선교체 등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340만원 편성되어 지출 액 333만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8.1%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홍보용 티슈, 리플릿에 집행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사무관리비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5만4천원 집행하여 집행률 95.4%를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95만4천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 항목 중 사무관리비로 1,017만9천원이 편성되어 994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9%로서 자연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367만원, 재해대책 상황 급량비 540만원, 재해 및 설해대책 피복비 87만8천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65만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제로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장비유지비 267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자연재난 복구장비 유류대 397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고장사항이나 군부대, 유관기관, 장비지원 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사전예방 및 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91만7천원이 편성되어 34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률은 37.9%로 집행내역은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172만8천원 편성되어 172만8천원 100%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자연재난시설 점검 및 순찰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예산액 300만원 편성되었으나 172만7천원을 집행하여 57%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배수문 CCTV 안내판 설치 및 해일지도 안내판 보수하는데 172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대책추진 사무관리비 예산액 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9만7천원 지출하여 89.5%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풍수해 감시 지급물품을 지출하여 139만7천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풍수해대책추진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415만7천원으로 233만5천원을 집행하여 56.4%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배수문 CCTV 통신비 등 장비유지비 146만3천원 집행하였고 양수기 관리, 강우량 측정 시스템 장비 유지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예산액 700만원 편성되었으나 658만4천원을 집행하여 94%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수방자재구입 658만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액 1,170만원 편성하였으나 1,039만8천원을 집행하여 88%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양수기구입 17대를 하여 978만7천원 집행하였고 재해물품창고 제습기구입 61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풍수해 보험지원사업으로 보험금 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집행률이 제로인 것은 시비, 구비, 국비, 매칭 포인트가 되어 있으나 국비지원이 소진되어 지원사업이 불가하여 보험을 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추진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286만원 편성되었으나 지출액 269만2천원 지출하여 94.1%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설해대책 제비용 269만2천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2,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460만원을 집행하여 98.4%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으로 2,4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액 500만원 편성되었으나 474만5천원으로  95%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477만5천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예산액 4,526만7천원을 편성하여 4,526만7천원 100% 지출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펌프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158만원 편성되었으나 지출액 682만5천원이 집행되어  58.9%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 위탁교육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5,1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액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1%로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2억1,800만원 지출되었고 관사에서 쓰는 연료비 2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92만8천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307만2천원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80.8%로서 집행내역은 CCTV 녹화기 및 냉장고 구입으로 307만2천원 집행되었습니다. 
  27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35만원 편성되었으며 32만8천원이 지출되어 93.9%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CCTV 소모품 구입으로, DVD 구입 32만8천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86만4천원 예산 편성되어 86만원 지출되었고 99.5% 집행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및 민원관리 여비로서 86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예산액 720만원을 편성하여 719만1천원을 지출하여 99.8%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하수도시설 및 PP마대구입으로 719만1천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예산은 500만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제로입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 자기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사건, 사고가 1건도 생기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예산 1억9천만원이 편성되어 1억7,100만원 지출되었으며 집행률은 89.8%로서 내역을 보면 펌프장 및 전기설비 유지 및 보수비 6,900만원 집행하였고 모터펌프 절연보강 보수공사로 7,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제진기 보수공사 2,8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36만8천원을 편성하여 133만원으로 지출하였고 97%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 갱신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631만6천원 편성하여 2,240만6천원을 지출하여 85.1%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 갱신보조 인건비로 2,4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액 1억2,460만원을 편성하여 1억2,267만5천원을 지출하여 98.4%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신관 옥상방수공사로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관 노후외벽 도색공사로 2,1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액 2억8,900만원을 편성하여 2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로서 내역을 보면 도로보수 및 하수도 준설원, 도로굴착원 8명에 대한 급여로 2억7,600만원이 지출되었고 기타 피복비 189만원, 도로보수,  하수도 준설원, 도로굴착 8명에 대한 산재보험료 920만원이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편성되었으며 329만8천원이 지출되어 99.8%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2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377만9천원을 집행하여 99%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1,851만9천원 집행하여 92.4%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복사기 임차료, 연료비,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로지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경비 건설재난관리과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0만원 편성했으나 4만4천원 지출로 집행률은 44%로서 내역은 노점상 단속처소 전기요금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1,296만원 편성되었으며 1,296만원 집행하여 100%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재난관리기금이라고 기금 유지 관리하는 기금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생각 안 나는데 7억원 정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부분 퍼센트를 법적으로 일반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기금이 적립되어서 쌓여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결산서 설명에는 2009년도 약4,526만7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제설작업은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20m이하 도로는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예상 외로 엄청난 폭설이 인천시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약 1억7천만원 정도 시에 긴급 재배정사업을 받아가지고 동구 관내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전부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들이 예산액 편성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1년치 예상수입액을 예측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액을 적게 잡는 것은 실지 수입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더라도 적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펑크가 안 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 항상 남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 구간에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SOC사업이라고 시 도로과에서 무조건 시도비 책정해 준 다고 사업을 책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 수입사업이 시설비사업이, 시도비보조사업이 28억원 정도 순수한 시설비 기준으로 보조받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매칭 포인트 된 부분도 있습니다. 
  50%, 50% 비율도 있고 100% 내려준 것도 있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50 대 50 비율 된 사업도 있고 거의 50 대 50 구비가 들어가 있고...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내려오면...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검토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사업비 성격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유사 대비 사업 성격입니다.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노점상 대행 용역비로 강제철거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는 바람에 용역계약 체결하지 않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다 썼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이것은 사업성격이 1억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주민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의원 여러분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요구하시면,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적정성에 맞게...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송림4동 재개발 외 7건에 집행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렇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작년도 인천시 도시축전하면서 도시경관사업 일환으로 2009년도에 하고 2010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100% 시비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성격이 틀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안전관리위원회는 관내 유관기관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관내 기관장들이 모여서 연초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연초에 안전기금이라든지 관리계획서를 어떻게 하자는 거의 연초에 한번 정도 유관기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작년에는 서면검토를 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사안이 그렇게 복합한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서면검토로 갈음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국내여비는 자연재난위험시설 점검 및 여비로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순찰여비로...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저희들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를 연초에 정기분 고지서를 개인들한테, 사용자들한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80～90%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계속 고질체납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5년이 넘어야지 결손처분을 하게 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체납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체납관리는 해야 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양수기는 저희 구에 총 6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 일선에 배치하고 일부는 우리 구청 자체 창고에 기동성 있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연초에 우기 대비해 가지고 일제 수리를 한 상태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이 똑같이 297만원 수납되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20개 점포 똑같이 징수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점포 수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조례상에 도로점용료는 인근 바로 옆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가가 높은 시내 부근 도로점용료가 더 비싸고 외지 또는 공시지가 약한 부분에는 약하게 부과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간파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분을 매년 3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공사내역...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보통 지침에 나와 있는 보도블록 내구연한은 3년으로 보고 아스콘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것은 유관기관에 굴착허가, 굴착허가는 저희들이 1년만 지나면 굴착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원인자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을 아스콘이나 보도블록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그것까지 교체해 달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그런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50 대 50 매칭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경관가로등은 작년도 도시축전하면서 가로등도 경관사업을 위주로 가로등을 설치하라, 시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와 갖고 모양이 없고 이런 가로등을 경관위주로 가로등을 하라,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서도 시 경관 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경관가로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강관 철주였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것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가지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스테인리스 철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샛골길 가로등 한 것은 구청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경관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관 쪽에서 그런 가로등 쪽으로 경관가로등을 해야 된다, 약간 추천 지주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시꺼먼 가로등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것은 인천시 조명시설관리기준에 보면 룩스로 기준을 잡습니다.  조명 밝기로, 보통 간선도로에서는 20m～30m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런 기준이 아니고 지침에 보면 룩스로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30룩스 정도로 가로등 기준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다 보면 20m, 30m 간격이 나오는 것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런 부분은 경관이라든지 유흥가라든지 그럴 때는 별도로 약간 예외규정을 두어서 설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보안등도 저희들이 연간 보수단가 계약해 가지고 업체로부터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안등 단가계약 체결 단체로부터 청소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정준  도시개발과장 조정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새로 온 우창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찬서 재개발팀장입니다.  강대환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도시행정팀장은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결산과 관련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도비보조금 1,176만원을 작년에 다 징수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과거에 송림1․2동, 송림6동, 3․5동, 금창동 일부 지역까지 과거에 송림지구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국공유지 체비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보조금이 1,176만원 보조되어 다 징수결정하고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에서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면복사비가 50만원으로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다 보면 각종 상황판 등 도면을 복사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90만원, 그러니까 동산구역사업에 현지출장 가서 지도 점검하는 등 사업비 90만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한 업무추진비 18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 보상협의회 운영수당이 미집행되었는데 이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회는 주민들 요구 시에 보상협의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50인 이상인 경우나 10,000㎡ 이상 경우에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송림초교주변의 보상이 당초 2009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협의회를 운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40만2천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만7,400원으로 95.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여비 409만원 집행했고 잔액 6천원, 99.9%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미불용지 매입비 예산액 744만원인데 지출액은 462만4,460원으로 62%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현지개량하지 않습니까? 
  현지개량하게 되면 도로도 내고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합니다. 
  그럴 때 도로 부분 이런 부분에 보상을 해주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소유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내 땅에 대해 보상해 달라,  그런 게 미불용지이거든요. 
  그 부분이 화수1․화평동 현지개량 지구에서 한 분이 요청 들어와서 당초 주변부동산 시세를 물어보니까 약 46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잡았는데 실제 감정해 보니까 28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집행률이 62%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 입안공고료 등을 보시면 79.4%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저희가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료가 440만원 집행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009년도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0만원 집행되었고, 도시개발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약 1,03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보상 급량비인데 송림동 125번지라 하면 현재 서림초등학교 뒷부분이 현재 문화체육회관 건립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주차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일부 보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여비로 129만원 집행되어서 99.5% 집행되었고, 북광장조성 등 학술용역에 따른 업무추진비 90만원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억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월액이 8,489만2천원, 집행잔액1,9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림초등학교 뒤에 문화체육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 계획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용역비를 1억400을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이 8,489만2천원이 계약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약 잔액이 되겠고, 현재 이 부분은 사고이월되어서 용역발주를 계속진행하다 금년도에 문화회관과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체육센터와 공공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래 동부경찰서 부지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도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문화회관이 경찰청과 협의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화회관을 서림초등학교 뒤에 체육센터 건립과 같이 하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500억이 넘게 되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관계로 현재 용역을 중지시켰죠.  금년 8월 19일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현재 문화체육센터는 중앙 투융자심사에 가있는 상태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시 투융자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계속 진행해서 금년도에 집행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저희 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100% 집행이  다 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100% 집행되었고, 국내여비 99.5% 거의 집행되었고, 재개발사업운영 업무추진비 100%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추진 업무추진비 90만원 집행되었고, 토지구획정리 잔여지 관리인부임 100%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비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일시사역입니다.
  한 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49만4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대행에서 380만9,36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급량비 60만원, 체비지매각 수용비 277만1,900원, 이 관계는 앞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1,1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세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우편요금, 이 부분도 보조금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240만원도 마찬가지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만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거의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비 부서운영에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복사기 임대료 등 94.8% 거의 집행 완료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직원들 기본 출장여비 거의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수3지구 외 10개지구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6천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국시비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받아서 다음에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환하게 되는데 반환비를 다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도 위와 같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도시경관과장 송세웅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인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계동훈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신효웅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오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거의 보조금입니다.  생략하고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반 운영 3,200만원인데 3,195만660원 써서 99.8%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는 504건 했는데 평균 15만원씩 줬습니다. 
  광고업자, 개인이 상점을 하는 분들이 불법광고물 해놓은 것을 자진 철거했을 때 보상금 주는 것입니다.
  7,680만원이었던 것을 7,650만원 지출했습니다. 
  99.6%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나고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우편요금과 현수막 게시 시설관리 유지비입니다.
  현수막 게시 시설은 도색, 용접입니다.
  3,195만5천원이었던 것을 252만6,690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여비는 광고물 단속 및 현장순찰 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시설 이설로 356만원 세운 것을 지출 344만3천원으로 96.7%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특정구역광고물 설치지원비 예산이 2,821만5천원이었던 것을 2,815만4,680원 지출로 99.8%인데 특정구역광고물이라고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풍림아이원과 송림휴먼시아 상점 주인에게 특정구역광고물을 규격에 맞게, 미관을 수려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송림오거리에서 재능대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삼거리인데 4억에서 공사를 다 마쳐 3억9,999만4,900원을 썼습니다.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90%는 지원이고 10%는 자부담이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162만원을 지출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을 했습니다.  예산 1,600만원인 것을 1,551만9,700원을 써서 97%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화도진중학교 맞은편과 송림4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자연석 석축 쌓기와 수목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꽃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송림로터리와 송현터널, 재능대 삼거리에  꽃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4,946만원이었던 것을 4,598만3,020원 지출해서 93%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공사할 때 들어가는 제잡비입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담장녹화입니다.
  보라매보육원과 만석 성결교회에 배롱나무, 주목 등을 심고, 예산 1,700만원에서 1,496만1,400원을 썼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70%, 자부담 30%였던 사업이었습니다. 
  밑에는 두산인프라코어에 옥상녹화하고 그 내용은 데크와 회양목, 철쭉 등을 설치했습니다.  전액 집행을 마쳤습니다. 
  또 입면녹화라는 것은 벽 같은데 넝쿨류가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것인데 2,600만원에서 2,254만9,960원 지출해서 86.7% 사용했습니다. 
  밑에 두산인프라코어 인도변에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경동택배 옆 염전길인데 회양목과 연산홍 등을 심었습니다. 
  2,500만원의 예산에서 2,135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회청사 녹화인데 예산이 1억이었던 것을 8,607만8,210원 썼습니다.  그래서 86.1%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 시설비의 부대비로 각종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장담장 철거녹화로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에 시비 70%, 자부담30% 해서 저희들이 소나무와 장미를 심었습니다. 
  1억8,421만원의 예산을 1억8,421만원 전액 썼습니다. 
  시설비는 중봉로 수벽조성인데 만석어린이공원 등에 써서 집행률이 89.7%인데 나머지 잔액은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항목은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집행내역은 수목생육환경개선으로 가로수 보호 덮개, 맨홀뚜껑 등 시비 50, 구비 50으로 7,928만원이었던 것을 7,792만8,990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제잡비이고 사무관리비는 각종 사무할 때 필요한 것 쓰는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각종 사업이나 무엇인가 할 때 들어가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똑같이 공원 및 가로녹지 점검할 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고, 재료비는 각 공원 관리하는데,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유기질비료, 수목 및 초화 구입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공원인부 및 민간인 상해치료비입니다.  이것은 공제보험인데 사고 있을 때만 쓰는 것인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남아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저희들 예산 1,480만원 있는 것을 1,466만4천원 썼습니다. 
  공원에서 생긴 각종 돌, 폐기물 등 처리비입니다.
  의자 및 시설물 처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공원 및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기간제라는 것은 옛날로 치면 일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다음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초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88만원이었던 것을 87만9천원 사용해서 1천 남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측기는 8대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염전길 녹지대 수목전정공사 등 4건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이전, 녹지대 정비, 음수대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다음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길옆에 서 있는 플라타너스를 말하는데 버즘나무가 있으면 구멍을 뚫고 수목 방재하는 것입니다. 
  예산 2천만원 있었던 것을 1,781만1천원 사용했습니다. 
  89.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창영 및 화수13공원 조합놀이대 설치 등 10건은 각종 공원 및 놀이시설에서 미비점이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부적합 판정받는 시설물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송현공원 등 조경관리공사인데 시설비는 제초 및 예초작업 용역을 주었습니다. 
  예초 작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7천만원 세워서 5,910만3천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국비 55%, 시비 23%, 구비 32% 입니다.
  다음 송현공원 등 우레탄 포장정비 공사, 집행내역은 송현 및 창영공원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예산 4천만원이었던 것을 3,998만3,480원으로 99.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인천교공원 샤워장을 설치했습니다. 
  인천교공원에서 어제 구민건강걷기대회가 열렸는데 샤워장 설치로 1억9,865만5천원 예산 서 있던 것을 1억7,933만2,070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원에 샤워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똑같은 사항이고 다음 송현공원 및 배수지 포장정비 및 폐기물 처리공사로 1억9,856만원의 예산 중에 1억8,250만4,140원 사용했습니다. 
  송현공원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천교 완충녹지 공원 등 설치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천교 완충녹지 공원 설치로 1억921만원에서 9,816만4,02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관리사업 사무관리비, 312만원은 각종 사무관리비로 썼고, 다음 16페이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송림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로터리에서 백병원까지 6,900만원을 세워 4,458만3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2,441만7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봉로 방음벽 및 담장컬러화 조성으로 4억8,360만원 예산에서 2억8,457만원 사용해서 중봉로에 확장공사를 하고 담장에 벽화를 그린바 있습니다. 
  1억9,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의 중봉로 확장공사와 중첩되는 관계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화도진공원 야간 경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각종 등기구를 설치하고 보도블록에 등기구, 위를 잘 보이게 하는, 밑에서부터 위로 쏘는 등기구입니다.
  예산액 4억9천에서 사용한 지출액은 4억8,668만8,690원 사용한바 있습니다. 
  밑에 송림로 특화가로 조성입니다.
  송림로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전문위원 참석수당으로 13만5천원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교수 3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송림로 특화가로 조성공사는 10억에서 8억6,202만6,940원을 썼습니다.  86.2% 사용해서 송림로터리에 소나무 식재와 보도블록과 가로수 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구)만석고가교 주야간 경관형성 사업인데 할머니 주꾸미 옆 고가 위에 보도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를 도색한바 있습니다. 
  3억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3억4,187만4,620원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형성사업, 시설비는 배다리 철로 하단의 분수대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사용한바 있습니다. 
  여기 쉼터에 초화류 식재, 보도블록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친환경 옹벽디자인 미관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만석교회 밑에 옹벽을 타일로 그림경관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1억1,400만원의 예산에서 6,400만원 들여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명시이월한 것은 도로 중앙녹지대 야간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풍림아이원 쪽에 벚꽃을 심고 인천교 주변에 수목 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입니다.
  8억3,600만원 정도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할 때 사용하는 돈이고, 마지막 21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공원관리 청경 집행잔액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사항을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다시 자료로 드리겠는데 우선 2009년도 총 사업비는 61억9,478만7천원이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시 배정된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저도 여기 와서 도시경관사업이 동구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도시디자인 및 도시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보통 예산 체계가 9월 초까지 다 내서 확정되어 보조내시 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에 의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불안정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 및 협조체계를 갖춰서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점검 받아서, 또한 필요성을 제기해서 본예산에 바로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이것은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대개 광고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돌출간판, 가로간판, 세로간판, 부착광고물이 있는데 대체로 부착한 광고물을 떼어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약 15만원에서 20만원가량 주고 있습니다.  떼어낸 업자에게...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동식은 아니고, 밑에 동그랗게 생겨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벽보처럼 붙여 놓았거나 그런 유형...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제가 봐도 너무 당근책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업자들이 각자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는 면에서,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당근책인데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 자료는 업체별, 지급한 금액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것은 아무래도 얼굴, 각 사람의 장기가 여러 기능을 하고 다 중요하지만 얼굴이 중요하듯이 송림로터리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게 얼굴 역할을 하니까 시범가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바 골고루 지역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따로 뽑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녹지율 변동사항에 대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색칠을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녹지를 더 해서 도시의 호흡, 산소농도를 더 높게 할 것인가는 조화를 이루도록... 
  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의 생각은 모든 사업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려서 의견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제가 볼 때 가장 문제점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니 특정구역광고물도 제일 문제점이 현재 하는 업자가 그대로 있으면 업주가 변동될 가능성이 없는데 다른 업주로 바뀌었을 때는 간판을 다시 달아야 될 때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일하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거의 공짜나 비슷하니까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와서 다니면서 보니까 깨끗하고 단정해지긴 했는데 특색이 없거나 붕어빵처럼 찍혀 나온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가 보니까 각종 디자인이나 그런 것에서... 
  우리가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주택을 A, B, C형 정도로 해서 주듯이 디자인 그런 곳에서 유형을 주는 형에 속합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도 경관까지 깨끗하고, 붕어빵처럼 만이 아니라 약간의 다양성을 띠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할 때 참고해서 변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운동시설물은 문화홍보실 생활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위치에 따라 담당부서가 약간씩 다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물이 단조롭고 전체의 개성, 전체가 경관적인 미를 띠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보도블록이나 미끄러운 것을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동구 같은 경우 주민들이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안전이 첫째라고 생각해서 아주 위험한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풀이나 나무 쓰러진 것은 워낙 많이 쓰러져서 우선 급한 것부터, 구민운동장부터 해나가고 있고 풀은 공원은 자주하고 있고 공원이 아닌 데는 세 번 정도 깎고 있는데 추석 전에 다 깎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대상지가 공장주변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그것이 아니라 자부담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7:3입니다.
  시비가 70%,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서는 솔직히 부담해서 경관에 힘쓸 여력이 안 되는 편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불법 광고물 관리팀 직원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고 공익요원이 9명, 공공근로 3명으로 총 16명이 투입되어 각 지역별로 나눠서 순찰하면 즉각 즉각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에는 충실하게 하고 있지만 미처 못하고 있는 데는 바로 바로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기 상점 앞에 스피커 등을 내놓고 전축을 틀어놓고 있는 행위는 광고물관리법에 다루는, 도시경관과에서 다루는 법상에는 저촉되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 업주가 교양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위일환입니다.  건축팀장 이유형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은진입니다.
  저는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9만원 세입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건축법 제13조에 근거를 둬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벌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49만원은 1건이 적발돼서 위반된 면적 1건, 철거 멸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수납된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징수결정된 75건, 수납 50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법 80조에 근거를 두고 건축위반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용도를 바꿔서 하는 경우, 이러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제도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과태료와 차이점은 과태료는 1회 부과로 종결된다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부과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이 49.6%로 다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1년에 1회 이상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과금액이 시정이 안 되면 늘어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나 단속에 의해 적발된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 거부로 이어지는 점이 요즈음 왕왕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현재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출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렵다 보니까 타 지방에 가서 일하신 분들이 동구 관내에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 자기 땅에 집을 짓지 않고 타인 땅이나 구유지에 집을 지으신 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반복 부과되어서 시정되지 않는 한 납부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고질체납자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된 부동산을, 저희가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물건지에 압류합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이분들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제비용이 건당 5만2천이 되겠습니다.  8건, 수수료 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해제비용이 없어지고 직권으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437건, 수납 80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8.4%인 것도 제가 9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난 연도, 과년도 누적 금액인 관계로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 2009년도까지 전체 부과한 1,673건, 19억8,300만원에서 1,031건, 10억을 징수해서 전체 수납률은 50.8%가 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결손처리 468만원은 결손처리 지침에 의해 체납자의 재산이 없고 사망을 했다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납부 불능의 사유가 발생되거나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체납 징수 건을 저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리 사항이고, 저희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압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나은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과태료 504만원 세입 조치되겠습니다.
  징수율 33.7%로 저조한 이유 또한 앞선 이유와 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에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배당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92만2천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는 지난 2007년도 5월부터 10월 10일까지 공사를 한 현 보건소 3층에 90평을 증축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공사 통행 중에 다치신 분이 계세요. 
  상해 입은 자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393만원을 지급토록 결정되어서 2008년도 7월 18일자 예비비로 우선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사유는 시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돈을 줄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고 시공사에 4회에 걸쳐 분납 요구해서 3회를 받고 지금 마지막 남은 1회차 92만원을 2009년도 회계에 납부 받아 세입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는 건축과 부서 내에 기본 사무용품과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시책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 민원행정입니다.
  우측에 집행현황을 보시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53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면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동구청에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준공을 받습니다. 
  이때 저희는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사에게 위임시켰습니다. 
  위임시킨 부분에 대해서 동구에서 해야 될 일을 건축사들이 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냥 무작정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 단가가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기술사 단가 20만원에 건축 허가를 설계하는데 몇 분 걸리냐, 설계 변경하는 데 몇 분 걸리냐, 준공하는데 몇 분 걸리냐 하는 소요시간에 현장조사 비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산정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총 70건 신청돼서 70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65.8%로 저조한 이유는 건축과에는 건축위원회라든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법적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건축위원회라든가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조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지 저조한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건축 one-call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one-call 제도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건축 상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구청을 멀리서 방문해서 기다리는 사항이나 담당자가 출장 가서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 보자는 구의 특수시책으로 마련되어 현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들께서 저희 실무자한테 전화를 주면 근무시간 내에 현장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공부정리 또한 확인해서 이분들이 상담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동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2009년도 4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공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본청사와 의회청사 내․외부를 개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6억7,800만원, 시설부대비 1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독관 현장 체제비 및 피복비를 구입할 수 있고 준공할 때 타올을 사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 청사유지비는 1년 동안 청사 개․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말씀드리면 본청사 2층의 온수 노후배관을 교체했고 청사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어 사무실을 조성했고, 청사 내 단일공사도 시행했고 핸드레일 설치 공사 5건 처리해서 3,99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유 건축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구유 건축물 현황조사라든가 도면작성 용역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구유 건축물,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청사, 동 주민센터라든가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공중화장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 박물관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도면이 있고 어떤 내용이 보수되었고 설계도면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중복되는 시공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전체 64개소를 전산화작업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도면, 전기도면, 설비도면, 기타 도면을 작성해서 체계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구축이 잘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상경비로 건축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반시설금을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군․구에 부담금을 배부해 줍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을 설명드린다면 건축행위가 유발됐을 경우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과대상이 200㎡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200㎡ 미만은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200㎡가 넘어갔을 경우, 신축이나 증축일 경우에만 대상되는 것이고 부담금 관련 법률에 의하면 부담금을 배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한 금액에서 국가에서 30%를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0% 각각 귀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속한 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저희가 공원이나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용지를 확보하는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30% 교부하고 국가에서 5% 교부해 줍니다. 
  이것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가 2006년도 7월 12일부터 2008년도 8월 20일까지 시행되어 2008년도 3월 28일자로 폐지 공포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상가나 주택 분양가 인상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 건축주께서 각종 내는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금 등 이중부과 소지가 있다 해서 관련 법률은 이미 폐지되었고, 그 당시 2006년도에 9건, 허가가 9건 나갔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53건, 2008년도 6건, 총 68건이 처리되어 5억3,800만원의 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받은 금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1,600만원이 2008년도에 이월된 것이고 이 순세계잉여금을 신한은행에 적금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180만원 해서 총 1억1,900만원이 세입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반시설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로보수나 하수도준설 등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반시설금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폐지되었지만 건물을 짓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고 지었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축소화되면 환급해 드리기 때문에 그동안 1-2년간 집행 안 하고 환급자가 있을까 해서 유예를 한 점을 먼저 양해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열렸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명칭 그대로 공동주택관리를 함에 있어서 입주자 간에 대표자 회의의 자격여부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부분, 이런 것들이 주택법에서 정한 내용에 어떤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들, 규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 측에서 이행을 안 했다든가 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일단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분쟁이 생겼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는 성격이고, 대부분 좀 심한 것들은 형사사건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결과 추이를 보고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항들이 있고, 일부는 갑과 을 사이에 본인들이 같은 단지 내에 거주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건도 있고 일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오기 전까지 실무선에서 이러한 안내를 성실하게 해서 해결되는 건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 담당직원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각 전국 시도가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많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리모델링공사 끝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축법령에 모든 제반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하면 이 건물이 83년도에 지어지고 의회가 9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도 먼저 체크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실․과가 비좁은 상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증개축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청사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뜻을 가지시고 저희 동구에, 모처에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저희 실무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명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무단방치 사항이나 불법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시정지시할 수 있고, 시정지시가 안 되면 건축과에서 부과한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차대성 자동차사업팀장입니다.
  신경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헌중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승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설명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총 40억1,062만5,034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에서 8억2,839만384원을 징수하였으며 31억8,223만4,6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증지수입은 자동차의 신규, 변경, 이전등록에 따른 등에 따른 증지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3,015만5,96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민원처리건수는 243,1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1억2,624만3,5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531만8,260원을 각각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과태료부터 2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9건 3억3,646만7,430원 징수 결정하여 1억8,801만3,8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4,845만3,570원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체납처분수입 및 기타잡수입으로 폐번호판 판매대금 591만8,900원 등  597만9,474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까지 입니다.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외 7건에 대해서 32억1,666만41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8,287만9,330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억3,378만1,080원으로 이중 1억2,348만6천원은 결손처리하였고 29억1,029만5,08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및 과징금 등 현년도 및 과년도에 대한 주요 체납원인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의 경우에는 2008년 6월 2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자진납부 시 20% 감면제도가 신설되어 징수율이 10%이상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원인은 세금이 아닌 과태료로서 주민의 납부의식 저하가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가 목적이지만 수납률이 저조함으로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과년도는 분기 1회, 현년도는 매월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의 주 체납원인인 2004년 8월 2일 차량등록업무가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체납액도 함께 받아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리 방안으로는 압류 등 체납확보와 지속적인 독촉을 통해 정리하고 자동차 이전등록과 폐차 신고 시 정리하겠으며 5년 이상 된 미납액 중 압류 등 채권확보가 안된 것과 사망자, 행불자, 이민자, 무재산자 등 수시로 파악해서 정리를 통해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화물연대피해차량 보상사업비로 1,98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버스승강대보수 및 세척사업비로 2천만원을 각각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입니다.
  총 예산액 38억8,750만9천원 중 38억1,784만8,340원 집행하였고 6,966만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주로 낙찰차액 등의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인건비, 여비 등 인건비성 예산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사무관리비 467만8천원 중 집행잔액 4만4,850원 되겠습니다. 
  이는 과태료 출력용 토너구입 등의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392만7천원 중 2,360만1,21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만5,79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중 490만원을 지출, 1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로서 자료관리부터 검찰 송치까지 일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158만7천원 중 107만7,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만9,2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고자 공매수수료로 5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환가가치가 남아 있는 공매대상차량이 없어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 450만원 중 390만3,720원을 지출하여 59만6,28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1억7천만원 중 1억2,624만3,500원을 지출하여 4,375만6,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업무 대행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속건수는 12,483건이며 견인건수는 3,838건 되겠습니다. 
  견인료는 3만원이 되겠으며 보관료는 최초 30분 1천원이며 15분 경과마다 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1,290만7천원 중 1,212만5,290원을 지출하고 78만1,71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등록팀에 있는 복사기임차료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공공운영비 1,786만5천원 중 1,605만40원 지출하고 181만4,9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및 자동차 일괄압류 등록 프로그램과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 보수비의 연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396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등록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기 고장 등에 대비한 유지 보수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0페이지 기타보상금 1,980만원 중 1,98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국토해양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거 지난해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화물연대 운송거부기간 중 운행에 참여하여 화재피해를 당한 차량을 지원한 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 소재 차량인 인천 80차8875 차주 이창원에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관리비는 11페이지까지 입니다.
  1,259만원 중 1,132만93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만9,070원 되겠습니다. 
  이는 선진교통행정구현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물로 스케치북으로 4천권을 제작, 각 초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매월 실시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해 홍보물로 물티슈 1,500개를 제작 캠페인 전개 시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포함, 교통관련 각종 등록절차 및 과태료, 부담금 납부업무 등 주민들께서 알기 쉽도록 교통종합 민원안내책자 8,000부를 발간 배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연구용역비 1,537만7천원 중 1,4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28일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되어 기존 국가차원에서 수립되던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자치구에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지역교통안전정책 목표를 제시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교통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은 5년이나 제6차 국가안전기본계획의 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1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3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시설비 1억원 중 8,530만7,54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1,469만2,4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편리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4개소, 시내버스 노선 3개소에 버스승강대를 설치하였고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신설 16개소, 교체 8개소, 황색실선 및 문자 도색 등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비하여 버스승강대 의자교체와 보수 및 세척 등 정비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34억3,400만원 중 34억3,40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9억원,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2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1페이지부터 2페이지입니다.
  총143억651만9,643원 징수결정하여 이중에서 126억3,419만1,463원을 징수 하였으며 16억7,232만8,1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5,146만3,933원, 200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7억2,299만3,740원, 자동주행형 CCTV 구축 사용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28만1,260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3,500만원, 현대시장 내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34억3,400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로 4억7,404만1,900원 징수 결정하여 3억107만8,205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7,296만3,695원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압류차량 공매대금 등 49만9,550원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과년도 부과분 주정차위반과태료로 93년 7월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6억9,215만1,260원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억9,278만6,775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억9,936만4,485원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단속인력, 주차헬퍼,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비보조금 72억8,908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 123억6,442만9천원 중 5억6,823만7,690원을 집행하였고 93억253만1,800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24억9,365만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24억3,012만5천원이 예비비가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주로 낙찰차액 또는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중 인건비, 여비 등 인건비성 예산은 생략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관리비 2,351만6천원 중 2,249만9,2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만6,800원 되겠습니다. 
  이는 견인 및 체납차량 매각처분 감정평가수수료, 주차단속원 피복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운영비 6,958만2천원 중 5,961만9,120원 지출하고 996만2,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편료 잔액, 이마트 외 5개소에 고정용 CCTV 및 쌈지주차장 내 보안등 전기요금, 주정차 전산 프로그램 및 CCTV 유지 및 보수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참고로 CCTV의 경우 잔고장 수리 시에는 유지 보수비로, 큰 고장의 경우 별도 보수비로 지출하고자 예산 반영하였으나 다행히 큰 고장이 없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5페이지 시설비 3,500만원 중 1,907만원을 지출하고 1,5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동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E-FF 사업과 관련, 담장 정비공사를 통해 견인차량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8년도 6월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8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사업과 관련 시 보조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그해 11월 예산부족으로 시 보조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수목식재 특성상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2009년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 확보 시 예산의 과다 책정 등으로 정리추경 시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명시이월 된 예산은 삭감할 수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50만원 중 214만9,350원을 지출하고 135만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비로 주차헬퍼 피복 및 운영경비로서 운영경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피복비, 안전띠, 유도봉, 장비 등으로 운영경비를 집행 가능 범위로 좁게 해석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보니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원 중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으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동탑재용 자동주행형 CCTV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7,168만5천원 중 6,751만9,56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으로 416만5,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단속내역 통합조회, 이는 해당 군구청 방문없이 과태료체납이라든가 압류된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납부시스템 구축이 되어 가상계좌납부 및 카드 납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내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 심사결과 확인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 환부내역 조회 등 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시스템 민원서비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민원인들께서 모르셔 가지고 계속 해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구용역비 4천만원 중 3,465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5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시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일괄 추진하였으나 2009년부터 자치구에서 2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어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4천만원 중 공영주차장 노면포장 등 주차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비리 3,851만9,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8만61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시설비 18억4,724만원 중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5,398만8,200원을 지출하고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예산 17억9,325만1,80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 576만원 중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보상 계획 공고 광고료로 220만원 지출하고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예산 356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현대시장 부근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송림동 49-105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319.1㎡가 되겠고 주차면수는 93면으로 주차형태는 철구조 2층 3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3억3,400만원으로 구비는 특별교부금세 5억원 포함 30억3,400만원이며 시비는 총 사업비의 30%인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해 가지고 소유주 24명이 있는데 24명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상 완료 중에는 공탁 3명이 포함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6명이 신청한 상태에서 현재 중토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공가는 6세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375만원 중 시비보조금으로 1,375만원 반납한 사항으로 이는 그린 파킹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자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우리 동구 특성상 대부분 지역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신청자가 없어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지원실적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500만원 중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반납한 사항으로 이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으로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 주차장 및 운동장 등을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추진하였으나 앞서 설명 드린 그린 파킹사업과 동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납하였고 이 또한 최근 4년간 지원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천만원 중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비로서 송현 동부아파트에 주차면수 36면에 주차장 설치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75억3,460만원 중 송림동 125-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3,208만원을 지출하고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예산 75억252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540만원 중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광고료로 220만원 지출하였고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예산 32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은 송림동 125-3번지일원으로서 면적은 3,913.7㎡이고 주차면수는 81면으로 주차형태는 지평식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4억8,700만원으로 구비는 18억4,700만원, 시비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6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대시장과 마찬가지로 총 55세대 중 공탁 1명 포함 55명 보상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명이 이의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가는 14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당초 주차장 용도에서 주차장 조성면적 3,913.7㎡를 포함한 10,957.7㎡로 면적이 확대되어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어 주차장은 부속시설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문화체육센터 건축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34만8천원 중 반환금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등 행정착오로 인하여 반환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산 24억3,012만5천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CCTV는 고정형 CCTV로 주로 주정차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주로 차량이 정체가 많이 된다거나 이런 데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이쪽에는 무인 CCTV 카메라가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옮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CCTV 설치되어 있는 6군데가 대부분 주차 혼잡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옮겼을 때 지금보다 더 혼잡해 지고, 단속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역민원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화수시장쪽에도 CCTV 옮겨달라는 민원인도 있었는데 그쪽에 저희가 나가서 보게 되면 양쪽에 차를 주차하다보니까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거든요.
  어느 분이 또 왜 단속을 안 해 가지고 중앙선을 넘게 하느냐 그래서 신고 들어온 민원인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CCTV가 설치되었다해 가지고 단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방범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당장 옮긴다 한다는 것은 저희도 시간을 두고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보통 12월에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1월 선발해서 2월초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교통과장 박화영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현재 주차대행업체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원래 그 업체가 계속 부지가 확보되면, 기준면적이 250평이거든요.
  그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어 가지고 행정처분 끝나는 것이 내년도 2월말이나 3월초 정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때는 저희 건설과에 보시면 먼저 있던 보관소 위치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었던 사항이거든요.

○교통과장 박화영  당초에 세입이 1억7천만원 정도 들어올 줄 알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이 1억2,600만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잡힌 것입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때 당시에 이 차량이 저희 동구 관내 소재 차량이고 마침 영등포인가 어디에 이 차가 가 있었는데 누구인가 앞에 불을 질러가지고 앞에가 전소된 차량이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하면 소재 자치구에서 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은 국비로 내려오고...

○교통과장 박화영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는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범죄수사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저희 동구에는 교통과에 자동차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등 교통 분야를 비롯해 가지고 가정복지에는 청소년 분야, 청소과에는 폐기물 분야, 환경보전과에는 환경오수 분야, 건강위생과는 공중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해서 위촉한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구에는 교통과에 5명, 가정복지과 3명, 청소과 1명, 환경보전과 10명, 건강위생과 7명으로 총 26명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통과에 특별사법경찰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업무특정상 수행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지금 결손처분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압류된 차량은 할 수 없고 수시로, 압류차량이라도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행불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로 교통처분 대상은 사망자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것은 저희가 전체금액에 목표를 체납세 징수 대책을 세울 때 전체금액의 10%에서 1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납이라든가 징수, 결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잡거든요.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정리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전체적인 금액은 나오는데...

○교통과장 박화영  지금 현재로는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저희 입장에서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오전, 오후에 순찰을 돌고 가서 저희가 폐쇄를 시켰습니다. 
  한 번씩 상태를 점검하는데 저희도 지금이라도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빨리 조성했으면 하는데 125-3번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워낙 낡아가지고 한 집을 잘못 부수게 되면 연쇄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아직 이주 안 한 집까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까지는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건축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화영  그렇게 폐쇄를 시켜 놓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영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최미자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건강위생과 직원소개를 건강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임말이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에 이수미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에 정태기 주사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 1,041만7,680원 징수해서 수납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건강진단결과서, 예전에 보건증이고 건강진단서, 기타 재발급 등 수수료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양방, 한방, 치과 진료비, 예방접종 등 사업수익 1억1,514만7,440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5만6천원 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 10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의료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와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50만7,906원 징수해서 수납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각종 사업의 이자수입 및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전환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전년도 미수납 과징금 147만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등 40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7억8,702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포인트로 나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등 53가지 항목에 대한 보조금 6억5,700만1,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내역도 세출예산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예비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42억1,303만4천원으로 이중 40억4,347만266원을 지출하여 1억6,056만3,7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6%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건강증진사업추진을 위한 운동상담사 인건비로 1,950만원을 지출했고 사무관리비로 건강관리수첩, 활동량 분석일지 등 프로그램운영 교육자료 제작비 586만5천원, 건강증진사업 운영 프린터 등 사무용 소모품구입비 335만원, 유선방송 송출비, 스트레칭포스터, 우편 발송비, 유선방송 홍보제작비  등 사업홍보비로 2,156만5천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550만원, 보건소 2명에 대한 전문요원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지출하여 총 3,9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출했는데 세부내역은 라인댄스, 단전호흡 등 프로그램 강사비로 372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31만9,930원, 홍보비 396만70원입니다.
  11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 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사업 여비로 172만원을 지출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건강교실 동구 다이어트 프로그램 수료 및 자체평가, 건강행태개선사업 계획수립 등 사업별 프로그램 참여자 평가 간담회 식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는 운동부하검사실 에어콘 구입비 7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금연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3,7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금연보조제 구입, 강사료, 홍보물 구입, 금연자조교실 및 금연클리닉 상담실 운영비로 3,53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2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흡연예방운영교실 강사비,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로 399만9,980원을 지출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금연클리닉 상담사에 대한 출장여비로 2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금연성공자 격려 상품권 2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유아, 임산부, 출산 수유부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영양상담 및 교육, 식품공급을 담당하는 영양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6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2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영양사가 중도 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 62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홍보물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서식 구입비 등 349만750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영양상담실 운영비 170만9,250원입니다.
  13페이지 영양플러스 행사운영비로 교육재료 구입,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로 18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영양상담사에 대한 교육 및 출장여비로 319만8,400원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식품으로 1억1,772만7,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으로 구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42만원, 주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35만9,500원 지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암검사비로 종양표지자 검사비, 난소암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비, 전립선질환 검사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고정선 신경정신과에 위탁해서 수행한 사업인데 민간위탁금 1억5천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간접흡연 제로(zero)인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연 금주 청정공원 및 거리 표지판 제작비 483만5,600원, 버스정류장 금연권장 홍보포스터 제작비 452만7,700원, 38개소 금연 우수업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 및 공중이용시설 부착용 스터커 구입비 263만6,700원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163만1,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1,609만8,56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1,198만6,5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신부에게 철분을 지원하기 위한 철분제 구입비 1,279만7,120원 지출하였습니다. 
  또 민간위탁금 108만8천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해서 관내 의료기관에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사무관리비로 20만원 지출했고 민간위탁금 128만6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의료급여수급대상 영유아가 병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od아 난청 조기진단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74만2천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 67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 수술 등을 연계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차 검진 후에 2차 검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서 구강건강수준향상 지원 행사운영비로 149만8,750원 지출했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실란트 외 25종 구강진료 재료비로 300만원 지출했습니다. 
  17페이지 구강건강수준향상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핸드피스멸균기 구입비 1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어린이 충치예방, 의료 및 구료비로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733만2,160원 지출했고 122만5,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항은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병의원 시술비가 우리한테 시술비를 내려 주었을 때 보건소 시술비가 있었습니다. 
  병의원에서 시술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1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금이 5천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데려가지 않고 보건소로 와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7,7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에게 의치보철을 시술해 드리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 49명에게 84악의 시술을 해 드렸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술 도중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용 물품구입과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8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서흥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비 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은 2007년도에 서흥초등학교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데가 서흥초등학교 한 군데로 그쪽으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 강사비 및 교육재료비 338만8천원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당뇨병 건강강좌 강사비 및 교육 재료비로 61만2천원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표준화된 지역보건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지역현황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조사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일괄 조사하는 것이고 저희는 가천의과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가천의과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도 복지부에서 권역별로 대학을 지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간담회 식비로 4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요원은 위탁비에 포함된 인원인데 6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식비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627만3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위탁비 주 내용은 조사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따른 재료비, 통계비, 책자 발간비 등입니다.
  만성질환 담당자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전문교육위탁비 282만4천원 지출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인력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330만원 지출했습니다. 
  잔액 170만원은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천만원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황사마스크, 현수막 등 홍보비 212만원, 소책자 리플릿, 포스터 제작비 729만원, 건강교실 강사비 75만원, 안심학교에 대한 보습제, 살충제, 천식키트 등 보급하는 것이 460만원,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524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는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8개 유치원하고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한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800만원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10종 운영 홍보비, 재료비, 교육장 임대료, 게시판 제작비로 1,593만원, 강사비 535만원, 수료기념품 및 홍보물품 구입비 484만원, 교육자료 258만원으로 총 2,87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 행사운영비 400만원 지출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게시판 제작비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고 여기 4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책자 구입비, 수련장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지출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담당직원 출장 및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수료 평가 간담회 급량비로 100만원, 또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 이동진료 약품 구입비 200만원 지출했습니다. 
  또 한방기반구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원적외선 반신욕기 4대 구입비로 510만9천원 지출했습니다.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428만2,720원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구매,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약비 6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전염병 전수보고가 어려워서 효과적인 전염병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전염병 발생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관내 표본 감시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비 의료 및 구료비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비로 4,117만9,270원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활동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임상병리사 인건비와 방역소독수 인건비로 2,29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전염병 예방 사무관리비에서 신종플루 예방 비상근무 급량비로 54만3,500원 지출했고 185만6,500원을 반납했는데 이 사항은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해서 예산팀에 저희가 급량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사용하였고 유행이 꺽이지 않을 것 같아서 11월, 12월 사용하려고 남겨놓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가라앉아서 자체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79만790원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3,480만3,740원 지출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임상병리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508만3,260원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방역장비 유지관리비로 휴대용 연막기 열관 교환 등 18종 수리비용으로 197만8,900원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휴대용 연무 연막기 2개 구입비로 126만6,550원 지출하였습니다. 
  24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99만5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홍보문안을 넣은 물티슈, 매직타월, 투명비누 등 홍보물 구입비 381만5천원, 모기장 구입비 356만4천원, 위탁 GPS단말기임대료 61만6천원입니다.
  재료비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용 방역약품비 1,499만3,310원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독업무대행 방역위탁비 1,880만8,8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연막기 구입비로 298만5,440원 지출하였습니다. 
  또 지역예방 접종사업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로 5,805만2,780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예방 접종비는 구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로 해 주는 것하고 간염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42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염인에 따른 생계보조비와 면역보조제 지급 비용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95만1,800원 지출하였습니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성병진단 시약 구매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10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소독수 인건비 87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50만원,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비 692만6,5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 처치비로 의료 및 구료비 194만원 지출하였는데 이 사항은 엄마가 B형간염이었을 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른 처치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감마글로불린 같은 면역제를 넣어주어야 지만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 예방처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접종비 의료 및 구료비 388만4,080원 지출 했는데 이 내용은 필수예방 8종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병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관리 사무관리비 290만2천원 지출했고 의료 및 구료비 2,699만9,700원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종플루가 대유행됨에 따라서 구비 예비비 3천만원을 신청해서 마스크와 물휴지 등 예방물품 및 검사실 배지 및 소모품 구입에 사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외유입 전염병 및 감염관리 기간제 근로자 관리 등 보수로 신종인플루엔자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비 의료 및 구료비에서 2,575만4,200원 지출하였습니다. 
  28페이지 신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반경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4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진의사 1명과 접종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유행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나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무용품구입비 57만1천원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출장여비 11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소모품비 299만5천원 지출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수행 간호사 7명과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9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8,197만5,620원 지출하였습니다. 
  2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방문부건인력 피복비 60만원, 월액여비 276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보건 약품 및 소모품비, 당화혈색소 검사 시약비, 가정간호 진료비 등에 총 2,807만830원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화혈색소 검사기 2개 구입비 349만2천원, 방문보건인력 전문교육비 사무관리비로 위탁전문교육비 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30페이지 방문보건 최고관리자 교육비 사무관리비로 11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사무관리비로 96만원을 지출하여 38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인력교육비 사무관리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교육비 296만4천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금 1억2,290만830원 지출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공단에 위탁하면 암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공단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암환자들은 보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은 내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홍보사업 인건비 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408만원 지출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701만2천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민간위탁금 2억1,6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 위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암예방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재가암환자용 영양식이 구입비로 지출했습니다. 
  32페이지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사무관리비로 우편구입을 위해서 10만3천원, 또 의료 및 구료비로 245만4천원 지출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만 44세, 60세,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에서 의료급여수급대상자에게 건강진단비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예방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24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재활사업에서 치매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6천만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비로 지출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송림동에 있는 희망의 집으로 저희가 대한간호협회 인천간호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재활도모에서 사무관리비 230만원 지출했는데 내역은 강사비 120만원, 자문의 수당 40만원, 기초정신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운영비에서 프로그램운영비로 143만9,560원 지출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복지법에서 보건소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치매예방 홍보물 인쇄비 202만5천원, 치매용품 및 홍보물 구입비 210만원, 환자관리용품 87만5천원 지출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에서 민간위탁금 673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1차 선별 검사 후에 치매에 이상이 있는 분을 화수성심병원에 의뢰해서 2차 의사 진료 및 치매 척도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혈액, 소변, CT 촬영 등을 통해서 정확한 감별 진단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진료사업에서 양방진료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9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양방, 한방,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교육이나 연가 등을 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진료나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 발생 시 사용할 목적으로 계상되었는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양방진료약품 및 소모품비 720만원 지출 했습니다. 
  시설비로 전자혈압계, 백신냉장고, 유아자동 신장 체중기, 의료용 안마기 등 수리비로 366만4천원 지출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기살균탈취기 구입을 위해서 165만원 지출했습니다. 
  35페이지 한방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약품 및 소모품비 4,319만9,900원 지출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구입 239만150원, 방사선 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비와 방사선실 소모품비로 269만6,660원 지출하였습니다. 
  36페이지 감염성 폐기물 및 폐수위탁처리비로 민간위탁금 139만6,1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감염성폐기물과 폐수가 많이 나와서 지출하는 사항인데 지출비용이 적게 나와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골다공증 검사장비 손목형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제세동기, 응급 시에 사용할 심장제세동기, 저주파치료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출산장녀 지원사업, 출산준비물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610만원 지출했습니다. 
  출산준비용품은 목욕용품 등 체온기인데 우리 관내에 아이가 태어나면 동사무소에서 저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출생현황을 보내줍니다. 
  그럼 저희가 연락해서 보건소에 오게 되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3,794만7천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저희가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비와 인공수정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일 경우에는 1회에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일 경우에는 1회에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41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어서 임신 성공자자 12명이고 그중에서 2009년 출생아수가 6명입니다.
  모유수유장려사업 사무관리비로 509만원 지출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69만5,420원, 행사운영비는 모유사랑교실 강사비와 모유수유사랑교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로 2,628만9,26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은 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건소에 사후 청구하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47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철분제가 부족해서 시에서 다시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01만8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출산준비교실 강사비 및 교실운영 홍보비, 운영 물품비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115만4,720원 지출하였습니다. 
  강사비와 행사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구강용품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에게 지원한 구강용품 구입비로 17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3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구청은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 인력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인력운영비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릴까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063만2,560원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부서운영비, 기관공통운영 일직수당, 복사기 임차료, 물탱크 청소비, 보건사업 수행 전산 소모품비, 정수기 임차료, 수족관 관리비, 피복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413만96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2,001만6,034원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요금과 연료비에서 남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가스가 되면서 우리가 도시가스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연료비가 많이 남았고 공공요금 전기세 및 수도세에서 많이 남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국내여비로 저희가 1,943만2,200원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인원에 따라서 똑같이 실링제로 나누어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국내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용역비로 3,555만1,820원 지출했고 524만8,1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669만590원 사용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청사관리유지비와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작업, 식당 휀코일  유니트 교체공사와 보건소 MCC 판넬 교체공사와 청사 냉․온수배관 교체공사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년에 보건행정과가 새로 생겨서 과장님 회의 테이블 및 8종을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41만6,3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영양플러스사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식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품을 공급해 주는가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강위생과 사항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영양위험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교육과 식품지원을 통해서 태아기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주는 종류는 11종이 됩니다. 
  분유, 쌀, 달걀, 미역, 참치통조림, 김, 검정콩, 우유, 오렌지주스, 감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작년에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인천시에서 1등해서 형태개선사업비를 등수별로 나눠줘서 재작년에는 1억5천을 받았고 작년에도 6천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일례를 들면 부평구는 인구가 58만인데 저희가 1억5천 받았을 때 7천만원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많은 혜택을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도 저희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동구는 만성질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 심뇌혈관질환을 만성질환이라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만성질환자가 많으면 합병증으로 인해 노년에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평균 수명이 아무리 높아져도 건강수명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사업별로 대상자가 다 틀린데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월 평균소득 50% 이하이기 때문에, 젊은 가정들은 다 월 평균 50%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라 하면 보통 2인 가구일 때 보험료를 2만1,413원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 8급 9호봉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 평균소득 50% 이하라면 거의 많은 대상자가 혜택 받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개중에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은 아이 낳기 60일 전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 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 그 사이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우미를 파견해 주면 산후조리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산후조리를 해주는 것인데 2주간 파견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철분제는 대상자가 없이 임산부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저희 보건소에 신고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는 다 지원해 주고 있어서 거의 모든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면 보건소 가서 철분제 받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철분제가 부족해서 시에서 다시 시비보조금을 세워 내려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대상자 관리는 예방의학 팀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환자가 17명 있어요.
  여자가 2명, 남자가 15명인데 인하대와 연결해서 계속 관리하게 해주고 있고 환자 의료비는 병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필요한 사람은 계속해서 전화상담도 하고 보건소에 와서도 상담하고 이 사람이 얼마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혈액채취해서 우리가 또 질병관리본부에 다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에이즈 자체가 완치는 아니잖아요.  
  대중요법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서 평생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관리를 잘 안하면 급성상태에 빠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잘하면 문제없이 오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방역 위탁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성 종합환경개발이라는 데에 입찰 봐서 됐고 작년은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저희가 위탁계약을 어떻게 맺었냐 하면 일주일에 4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고, 그리고 총 99회... 
  5월부터 10월까지 총 99회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1회당 얼마씩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11개 동을 5구역으로 나눴어요.  5구역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의 그 구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도로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GPS단말기를 임대해서 그 차에 설치해 놔서 이 사람들이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담당자도 같이 갔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위탁업체가 계양구...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차량으로 하는 연막소독은 큰 도로가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그 외 주간에는 분무소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어떤 분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연락 오는 분도 계시는데 아파트는 개인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있고,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소독사들이 나가서 계속 해주고 있고 우리는 위탁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신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폐암은 누구나 다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암은 5대 암에 대해서만 해 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물론 해 주고 5대 암에 대해서 해 주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돼요. 
  건강진단을 안 받고 병원에 가서 암으로 판명되면 안 되고, 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게 하잖아요. 
  건강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발생했으면, 그럴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은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그것도 소득 기준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잠깐만... 
  팀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질병관리담당 최미자  5가지 암인데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이 중에서 폐암환자 같은 경우 3년간 100만원씩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고 소아암 같은 백혈병은 3천만원, 기타 암은 2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암은 최대 220만원까지 급여와 비급여 포함해서 3년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질병관리담당 최미자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한방진료비, 4천만원 같이 큰 것은 연초에 단가 입찰 봐서 그 입찰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검사시약 같은 것 연초에는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 보고 진료약품비 같이 600만원 같은 것은 구입하고, 거의 입찰 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입찰 봤다고 해서 그렇게 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게 들어올 때는 싸게 들어오겠지만 입찰자체가... 
  입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천만원 이상일 때는 87.745, 예비가격이 그 안에서 형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비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몰라요. 
  높게 형성될 수도 있고 낮게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수가 좋으면 되긴 되는 것인데 높게 형성되었을 때 들어온 사람은 비싸게,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낙찰된 사람은 굉장히 높게 들어왔으니까 비싸고, 낮게 형성돼서 들어왔을 때는 아주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꼭 입찰이 좋다 그냥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그 조달에 참여한 사람들이 추첨을 2개씩 정해져 있는 데서 추첨하는 것이거든요. 
  얼마 얼마라고 써서 내면 그중에서 자기네들이 추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것만 추첨했을 때는 높게 선정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낮은 것만 했을 때는 또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비싸다, 나쁘다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입찰 보는 게 잡음이 없고 좋으니까 입찰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조달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싸요. 
  우리가 어떤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그냥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는 싸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4천만원을 공고냈을 때 각 업체에서 들어와서 입찰가를 써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가 형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그 안 시스템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가 형성이 낮게 형성되고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방역 위탁비는 우리가 입찰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 입찰하면 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새마을도 입찰에 응하긴 응했는데 안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새마을이 5번째 됐든가, 1순위, 2순위, 3순위 쭉 나오거든요. 
  5번째인가 되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정신보건센터사업 안에서 학교 정신보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 등 인터넷 중독 같은 것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작년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부터 4번 정도 나가서 시행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다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관내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교육청 소관이긴 한데 저희가 양호교사들과 1년에 2번씩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도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몇 시간씩 가서 수업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협조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보건교사 소관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1명 당 250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약 7-80가구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런데 복지부에서 1인 당 250명은 꼭 할 수 있게 목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보험가입자들은 누구나 건강검진을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책정된 것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보험공단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수급자들에 대한 건강진단비만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는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할 때, 다 하면 보험공단에서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일일이 대상자한테는 우편으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연봉이... 
  보통은 6천만원이고 전문의일 경우에는 약 7천만원 정도... 
  6천만원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계약직 가급, 나급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사 본봉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 구청이 아니고 다 똑같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맞습니다. 
  가급인지 나급인지 다급인지 정해지면 그게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행려환자이거든요. 
  행려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사람을 관리해 줘서 어디 요양원이라든가 어디 병원에 입소시켜 줘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입소시킨 다음에... 
  만약에 보건소에서 혹시 필요해서 치료해 달라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을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서 와서 방문 간호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가서 치료해 주겠지만 행려자를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래도 그 사람을 주위 사람이 발견해서 옆에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치료해 달라면 응급환자일 경우에 급하면 응급실로 이송시키든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 사람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행려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미숙아가 태어났으면, 요새는 병원에서 분만하잖아요. 
  병원에서 분만했을 경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부담 없이, 미숙아를 낳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치료비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저희 보건소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가 태어났으면 연락해 줘서 출산용품이나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임산부 철분제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애한테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는 계속 만 12세까지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도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