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나 아니면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 구정질문 사항이나 동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고 주문하시면서 동구 마스터플랜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은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 시범운영사업비는 오늘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연수구에서도 조례를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저희 구는 조례제정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시는지 그 사업성향을 먼저 분석하고자 2천만원을 2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건 모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은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과업지시서 작성에 들어가게 되고 각 실과로부터 반영되어야 될 각 데이터나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현재 1차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1차적으로 주십사하고 보고를 해드렸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그때 하나하나 구체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잠깐만요.  여 위원님...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 받은 서류를 복사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화수2동 주민들이 십 몇 건 이상의 사업을 해달라고 벌써 동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저희는 화평동 게이트볼장 조명시설 설치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올 상반기에, 작년에 이월예산을 해서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1억 받아서 설치해 주었던 화평동 게이트볼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에서 6개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낮에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혹설기 같은 경우, 여름에 더울 때, 낮에는 더워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때 하시려고 하는데, 그리고 비 오는 날이나 철교 밑이라 약간 어두컴컴합니다. 
  이분들이 많이 요구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가정복지과장 주숭중입니다.
  저희 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으로 2,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되어 부연설명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동구에서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개관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검도장의 마루공사와 5층 공연장에 냉난방공사를 일단 4천만원 들여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총 345석입니다.
  5층에 253석, 6층에 92석인데 5층 253석은 예산으로 교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앉으신 자리는 교체한 자리이고 6줄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의자가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전영걸  건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서 구청장이 풍수해저감을 위해서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는데 10개 시․군 중에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3개 구에서 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 못해서 진행 못하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추경에 꼭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정 안 되시면 내년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올려야 됩니다. 
  추경에 안 되면 2011년 당초 예산에 꼭 편성되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도시경관과장 송세웅입니다.
  먼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하고 또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저번에 설명할 때도 충분하지 않았고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찾아가서라도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셨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송림배구장 주변 경관조성사업 디자인 개발입니다.
  1억4천을 요청했는데 4천만원이 삭감되고 1억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송림배구장 주변 자체는, 구청으로 친다면 구청 내부는 시에서 하고 진입로, 방축길, 중봉로, 염전길 등을 저희들이 녹지대를 조성하고 그 주변 공장에 지저분한 것을 도색하고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윤곽을 잡는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장 동구 송림배구장 주변 경관을 멋있게 꾸미고 쾌적하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거듭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이 회의장만이 아니라 위원님 사무실까지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것을 왜 꼭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은 국비입니다.  1억4천은 구비입니다.
  2개 합쳐서 1억8,500을 성남에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비를 출연했고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꾸밀 것인가, 저희들 부담비율입니다.  1억4천은. 
  4,500은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1억4천은 저희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구청자체에서 발주한다면 값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1억만 쓰면 발주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담비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첫째가 그렇게 두 번째는 장소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용역에 또 다시 나올 것입니다. 
  용역에서 우리가 의견을 내면 하고, 또한 저희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공장업체, 우리 공무원, 학계권위자, 의원님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다시 조정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기회로 우리 동구의 경관을 상당히 개선시킬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할 때 각종 사업비는 거의 시비가 내려옵니다. 
  용역은 저희가 하지만 각종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도색한다든지 디자인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비 70%, 구비 30% 정도의 비율로 내려옵니다. 
  저희들 계획은 3개년차로 잡아 3단계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낙후되고 경관으로도 녹지비율도 적고 디자인도 우중충한 것을 개선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가 최선이긴 하지만 경관도 어느 정도 되어야만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구 같은 데는 녹지나 건물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동구를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1억을 가지고서는 사업자체가 안 됩니다. 
  사업자체가 1년 연기된다든지, 안 되기 때문에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1억4천을 해 주셔서 동구의 경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시 한번 의원사무실을 방문해서 아주 상세하고 절차,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충분히 숙지 못하게 한 점은 저희들 잘못으로 생각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다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먼저 저희가 미리 의회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일부를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연구용역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뿐만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른 대안서비스에 없는 것까지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핵가족 문제로 산모들의 심리적 고통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므로 이 사업비가 꼭 계상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인천의료원까지 3개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학교...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6월부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타당성이라든가, 동구가 출산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연간 약 700명 정도 출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 못해요, 워낙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공차원에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고, 현재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타당성이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검사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잘 알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 나름대로 또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열심히 노력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수2동장 김영걸  화수2동장 김영걸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600만원, 시설비 중 주민참여예산 시범운영 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먼저 자치센터 강사수당 6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체 소요예산은 약 2,98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올린 게 1,800만원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 올릴 때 1,218만원으로 올렸는데 다시 조정해서 강사수당 수입이 7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올린 것인데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앞으로 2-3개월을 강사수강료를 줄 수 없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시범운영사업비 2천만원은 어제 박윤주 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주민까지는 사실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6개의 자생조직체는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고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할 때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말대로 시범운영사업비로 최선을 다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림3․5동장 오성배  송림3․5동장 오성배입니다.
  우리 송림3․5동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중에서 강사수당이 본예산에 1,22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정예산으로 1,924만원 그래서 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700만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170만원 매월 지급 예정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막이 어떻게 되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본경비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판단됩니다. 
  경정예산 1,924만원은 작년에도 이만큼 집행했으니까 올해도 이 만큼 집행이 예상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위기, 일자리 창출, 그런 게 구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 지난번 구의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700만원은 경감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내막적으로 협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원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도가 약 20년이 경과하는 해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의 가장 성공적인 제도가 바로 지방의회 그리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각종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창설해서 동네 현안사항에 대해 의논하게끔 하는 제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얘기가 있지만 풀뿌리 문화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특히, 동구에는 문화․체육 시설들이 거의 없는 형편에서 동 주민센터가 그런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700만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내일 당장 송림3․5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당장 모레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프로그램 중단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다 동구 주민들인데 여태까지 각종 문화․교육 수혜를 보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동장보다는 구의회에 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인데,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송림3․5동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하면 안마교실, 노래교실, 풍물교실, 동화 구연, 어린이 회화, 스토리텔링 등등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켜보면 동 주민센터가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스토리텔링, 동화 구연, 어린이 회화, 이런 것을 배우려고 엄마 손을 잡고 매일 같이 동사무소에 와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동장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줌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한 달이면 7-8만원 절약된대요. 
  우리 동구 같이 못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그리고 몸이 아파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 안마교실에 안마 받으러 오십니다. 
  또 여가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는 노인네들, 풍물교실에 장구 치러 시간 보내려고 오십니다. 
  그런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교육 혜택을 중단해야 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러한 사정을 깊이 생각하셔서 700만원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장과 구의원은 사실상 주민관리에 있어서 동행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동장은 항상 동 현안사항이나 무슨 시책, 여러 가지 동네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구의원님들과 항상 의논드리고 또 구의원님들도 역대 의원님 보시면 이런 동장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동장은 구의원님 체면을 세워주고, 그렇게 주민관리나 동정운영에 구의원님들 역할이 컸었습니다. 
  역대 구의원님들은 사업성 예산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기본운영경비는 여태까지 삭감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애로사항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배려해 왔던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래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추경에는 요구하지 말아야 될 예산이었는데 어떤 재정상황 악화와 일자리 창출, 최대 현안과제를 우선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해사항으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림3․5동장 오성배  잠깐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께서 많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구정을 토론하는 자리는 격의가 없고 저도 동구청의 간부로 생각하고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해 드린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없던 기본운영경비가 삭감되니까 심각한 위기를 느낀 것이죠.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큰 위기의식을 느껴서 말씀드렸고, 지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운영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계상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본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상황 때문에 구에서 전액 반영해 주지 못하고 추경 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양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해가 있으신 사항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림3․5동장 오성배  수강료 받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송림3․5동장 오성배   분기별로 15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송림3․5동장 오성배  그런데 수강료는 대부분 학습지원, 수강생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집행되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재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공익사업이 있잖아요.  
  공익사업이 있으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 조달을 못해요. 
  또 지역유지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는 수강료를 활용해서 공익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림3․5동장 오성배  여운봉 위원님과 지순자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가급적 반영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