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행정자치과장 이진환입니다. 
  윤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가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1월 1일부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도록 개정지침이 통보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3조2항중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근로 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법규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 다만, 부칙에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안의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 원칙의 당부 이전에 실제 현실과 관련지어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설사 법규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경제위기 이후의 각 지방자치단체별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 기간 동안 다른 인원이 휴가 당사자의 업무공백을 보충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소급적용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바, 법 원칙이면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60을 9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특별휴가)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60일을 90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출산휴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여성직원들의 분포를 보면 대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판단할 때 우리 구에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예년에 비추어 연간 몇 명 정도 출산휴가를 받았고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는 30%가 여성직원이 되겠습니다. 
  현원 462명중 남자직원 319명, 여자직원 143명으로 31%입니다. 
  이 사항은 전에는 남자직원이 공무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 60% 이상 여성공무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고 출산휴가를 낼 때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민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인원을 적절히 배치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인사교류 할 때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지만 가급적이면 남자직원 비율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대책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건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자료를 못 뺐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볼 때 작년에는 6명이 출산휴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2명이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부칙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가 개정된 일로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각지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우리 나라 어느 지역이든 간에 여성은 똑같은 권리가 있다, 사실 조례가 11월중에 하고 있지만 어느 자치단체는 형평에 따라 다음달에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늦어서 내년에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중앙의 복무규정이 11월 1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면을 보면 잠정기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조례가 공포된다 해도 저희 구는 해당 없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 여성들에 대한 하나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 기준일자로 잡기 위해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없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형평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표준안이라는 것은 거의 100%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맞추어 주십사 하고 내려주신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그것과도 관련이 있죠.
  근로법 등 통합적으로 되지만 개정표준안이 내려오고 그것을 참고로 했던 사항을 중앙공무원과도, 자치단체는 시․군이지만 행정자치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데도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복무규정에 준하는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된 사항이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11월 1일 이후 현재 조례에 상정된 중간입니다. 
  중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11월 1일 이전에 있는 공무원은 아니고 11월 1일 이후...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통일로 보시면 됩니다. 
  조례는 웬만한 사항이 아니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여러 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가급적이면 남자직원과 비율을 맞추고, 그 가임 여성이 있을 때는 인사때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전국에 같은 고민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건의해서 비율을 맞추고 여성직원들이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수당을 줘 가지고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중앙단위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앞으로 명심해서 하고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남자직원도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몇 달씩 빠집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사전에 연가도 있고, 병가도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출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金永雲 委員    애매한 것 좀 물어볼께요.
  출산이라는 것은 법 적용에 의해 출산했을 때 90일 입니까? 
  아니면 여성들이 출산하는 방법, 출산이 아닌 것도 출산했다고 하는 것도 휴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애매한데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출산이야 당연히 출산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신했을 때 임신 몇 개월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 그러니까 197일이죠.
  다시 말해 유산, 조산, 사산인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해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90일이 되겠죠.
  그리고 임신 4개월부터 임신 7개월까지는 유산, 조산, 사산인 경우 산모의 상태를 고려해서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입덧이나 이런 경우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날짜를 조정해서 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윤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아 있는 미정비 규제사무를 정비해서 주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사항으로 융자금 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을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대출 추천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 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조정하려는 일환으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지난 2001면 1월 12일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은 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의거 미정비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는 한편, 주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주민 자활의욕 성취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우 긍정적이고 합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중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구청장에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도 중앙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규제개혁이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동을 거치고 구를 거치고 은행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필요한 주민들한테 조금 빨리 기간을 단축해서 해줄 수 있는 좋은 안으로 채택한 것인데 저희도 당초 개정할 때 이 부분이 별로 주민들을 위한 것 같지 않아 이것을 빼놓고 개정했었습니다. 
  동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지 구로 오는 것이 편리하냐, 그 부분을 정비 안 하겠다고 빼놓고 다른 부분을 규제개혁 푸는 것을 했었는데 중앙이라든지, 어쨌든 절차는 동을 거치고 구를 거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다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어서 했는데 단순하게 거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렇고, 대출을 필요로 한 분들한테 빨리 해줄 수 있다는 면으로 볼 때는 장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랬지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보는 시각에 나름이겠죠.
  구에 하면 바로 되는 것을 동까지 경유해고 추천해 가지고 해야 되냐는 시각으로 보고 한 것이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완전 강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빼놓고 개정했더니 왜 이 부분은 남겨져 있냐고 계속 채근해서 할 수 없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시각 나름이겠죠.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시각차이라고 볼 수 있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구에서 가지고 오는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구가 은행에서 본인한테 대출이 나갈 것을 왜 동을 거치냐 하는 사항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지만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동에 접수하게 되면 담당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일정기간 기안을 해야 되는 절차가 소요되면 하루 이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말하자면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단계로 줄이는 차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의 자자치단체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많이 개정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어쨌든 주민을 위한 시책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너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심부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동 담당이 우리가 아니니까 막바로,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 심부름 이런 것 저런 것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경유하는 여러 단계를 줄이는 차원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 준다는 것으로 봐 주시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적격심사를 하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물론 동에서 더 잘 알고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동에서 처리가 다 되어질 사항을 구청에서 와서 처리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주민들이 동을 통해서 하고 동에서 다시 구로 오고 동에서 은행으로, 다시 주민들한테 가던 불필요한 여러 단계인 경유단계를 축소하는 차원입니다. 
  구를 통해서 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차피 동에서 다 처리될 사항이 아니고 경유기간일 뿐입니다. 
  불필요하게 여러 단계를 거칠 것을 조금 약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청할 때는 신청서 1부와 계획서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구청 별도로 제출한 것이 없고 동사무소에 그때 제출하면 재산조회라든가 소득조회는 저희가 하고 동에서도 실사를 나가서 출장복명을 하지만 인천시 관내는 저희가 다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받고 그 추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그렇죠.

○生活保護擔當 吳銀淑  저희가 추천할 때는 생활안정자금은 1년에 5천원 이상 내는 사람, 세대주인 사람으로 두 명이 보증인으로 서야 되고, 주민소득지원자금 1년에 만원 이상 내는 사람 두 사람 보증 서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참고는 되지만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는 감점요소가 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도 당초에는 이 부분은 주민을 많이 위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사항에서 뺐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도 있고 이런 저런 것이 각 자치단체 평가도, 주민들을 위한 시책부분은 어느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펼쳤냐 하는 평가항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金永雲 委員    물어봐서 다해요. 

○金永雲 委員    지금 이 사항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는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거예요.
  동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주민들한테 불편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鄭鍾燮 委員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주민쪽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고 행정은 긴 안목에서의 모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동장이 추천을 안하면 관여도 안하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공무원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자기업무가 아니면 신경 안쓰고 터치 안하고 관심을 안 갖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 동사무소요, 동장이에요. 
  관련이 없고 권한이 없으면 동장이 터치 안할 때 제가 보기에는 존속해야 된다고 봐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사항을 동장이 알기 위해서라도 동장의 추천 받아 올라와야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이렇게 놔두었다고 해서 크게 주민들에게 득이 되면 되었지 불편한 점도 없고, 사회과에서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장이 추천을 안해 주어서 직접 구청으로 오는 예도 있고, 그렇다고 안 받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존속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바꾼다는 것은 글쎄, 어느 면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우리 위원들의 논란의 소지도 있겠지만 동 행정으로 미루어 볼 때 바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永煥 委員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작업 위주로 문서관리 체계화, 전산화, 자동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게 함으로써 관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자공인은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인조례와 관련된 법규로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문서관리체계가 전산자동화 추세에 따른 조치로써 본 의원 및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전자결재 구축을 위한 보완조치로 이루어지는 개정조례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안 제5조의2에 신설한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있어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 장치를 강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으로 바뀐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과장으로 바뀌는 조례가 조직 개편때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공인조례는 그때 바뀌지 않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바꾸는 것이고, 공인조례 같은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잘 보지 않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미리 알아서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 사무국을 사무과로 한다는 내용은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사항이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공인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된다.
  ③ 전자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한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결재를 담당자, 팀장, 과장순으로 결재판을 가지고 와서 결재했는데 지금은 각자 앉아 있는 컴퓨터에서 결재할 문서가 떠오릅니다. 
  떠오른 결재문서에 자기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결재가 됩니다. 
  그것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는 관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직인 찍고 청인을 찍는데 직인이나 청인은 그냥 찍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 관리가 되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위해서는 조례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결재할 때 상관에게 문서를 가지고 가서 찍어서 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자결재라고 하면 누구나 볼 수가 있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예.

○金永雲 委員    그러면 비밀이라는 것도 뒤따를 것이고 보안도 뒤따라야 되는데 보안이 필요한 결재도 이렇게 하면 우리 청내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완하면서 결재를 할 수 있을까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팀장, 담당자, 과장 각자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를 클릭해야 화면에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를 몰랐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金永雲 委員    이것보다 더한 것도 비밀을 누설시키는데 이런 것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문서는 대개 일반문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비밀문서는 별도로 보완장치를 해서 비밀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개 일반문서인 경우 일반인들이 봐 가지고 큰 정보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의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일반적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개방추세에 있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요구할 때는 저희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문서들이 크게 보완을 요하는 문서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金永雲 委員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관한테 결재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설명할 때 부서의 상관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자문서 결재이기 때문에 도장만 찍어주고 결재만 하는 형식밖에 안되거든요.
  신속하기는 하지만 발전은 어둡지 않겠느냐는 측면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문서의 공람 말씀하신 거죠?
  윤경섭씨는 담당자입니다. 
  싸인이 안되어 있는데 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사한 것인데, 이미영씨는 확실히 공람했는지...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문서를 회람시켜서 한번 읽어봤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아니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