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용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19억5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 사항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입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기타잡수입인데 이것은 예산액 6,664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8,009만5,409원입니다.
  복리후생비 반납이라든지 각종 감사로 인해서 부적정한 사례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예금이자 등등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잡수입으로 8,009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액 107억524만5천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 해산, 장례비 등등해서 총 16건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16건에 대해서는 107억524만5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0% 수납했습니다. 
  23억2,347만6천원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 내역인데 이것은 국비에 따른 시비보조금 매칭 비율로 들어갑니다. 
  총 25건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를 드렸고 1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급인데 생계급여 72억9,950만5천원인데 지출 71억1,731만470원 지출되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부분이 되겠고 주거부분도 집행잔액이 1,516만3,73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부교재, 학용품 등이 되겠는데 수급자는 국비 90%, 시비 7%, 구비3%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도 지금 집행잔액이 925만2,450원이 남았습니다. 
  97.4%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해산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했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1인당 5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2010년도 총 93명에 대해서 4,450만5,430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출산 5명이 되었고 돌아가신 분이 88명입니다.
  1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중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비 할인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20%를 저희들이 보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을 구입했을 때에는 50%의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 양곡이 37,050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정부가 대주고 18,5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실적으로는 1,318세대 1,658포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에 660만원을 지출하고 4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연고자가 발생합니다. 
  행려사망자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분들을 화장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중앙지 하나 내는데 한번 낼 때 22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2010년도에는 총 3명의 무연고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 공고료로 나가고 예산은 우리가 추계로 5명을 잡았습니다. 
  2명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390만원 서 있는데 6,542만3,2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를 모든 사람들이 다 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8천원이하의 보험료가 나올 때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에서 8천원이하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9,490세대가 8천원이하의 보험료를 내는데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연고자 장제비 150만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 낸 3명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한 구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실적은 114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는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거나 개인이 계약업체에서 맞추었을 때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의 교복스타일이라든지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동복 20만원, 하복은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이 2,127만3천원 지출되었습니다. 
  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79만원 중 235만400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항들은 희망복지 119,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센터운영에 대한 각종 토너, 운영물품, 현수막, 홍보물 그런 비용이 235만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6페이지 기초수급자 부양 양곡할인지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렸고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상위계층하고 똑같이 50% 부담하는데 총 7,551세대 8,755포가 지원되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1억6,996만9,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사업 확대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3,994만8천원 중 2억3,620만1,590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하고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자활근로사업비가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은 3억6,288천원 되어 있는데 3억6,038만6,230원이 지출되면서 97.9%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활사업은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자활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활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에다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자활사업은 5가지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도우미, 이런 것은 구․동 복지담당자에 대한 업무보조를 하고 있고 복지시설 도우미와 보육시설 도우미는 이런 것은 복지시설이나 보육지원시설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자치센터 관리보조요원이라든지 저소득층 가정도우미 이런 등등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하는데 2010년도 총 52명이 근무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인거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은 우리 구 사업이었고 이번에는 자활센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587만4천원 되는데 이것은 지출액 8억476만9,070원 지출돼서 1억110만4,930원이 남았습니다. 
  88.8%인데 이것은 위탁을 주었는데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위탁 사업에서 주로 하는 것이 집수리사업, 청소, 복지, 간병사업,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인큐베이팅 사업해서 5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수급자는 물론이거니와 차상위계층 120%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자활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특히 차상위계층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활이나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수입면에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활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공공근로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참여할 사업부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자활쪽이 불리하다 하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소기의 참여인원이 조금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1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2010년도에는 90명이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80% 이상이면 막 넘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80% 이상이면 거의 다 해야 되고 80% 이하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러면 1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도 가사간병사업, 가사간병 민간위탁에 대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예산 7,963만3천원인데 이것은 78.7%입니다.
  이것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집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편찮으신 분들은 가사, 집안청소를 해 준다든지 등등 일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간병, 와병 환자라든지 누워 계신 분들의 목욕이라든지 그분들의 심부름, 이런 것들을 하는 2010년도에는 2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재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268만2천원 집행되었습니다. 
  19페이지 희망키움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근로소득장려금 6,975만4천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급자 중에서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수급자가 일을 합니다.  저금을 시킵니다. 
  종류가 5만원하고 10만원, 당신이 일을 해 가지고 수익에 대해서 5만원이나 10만원 적금을 부어라, 그러면 3년 기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 본인이 10만원을 부으면 장려금 거의 10만원 가까이 지원해 주고 민간 매칭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가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10만원을 지원하면 덤 20만원이 붙습니다. 
  그러면 1달에 30만원이라는 돈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3년을 모으면 어느 정도 천몇 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립기반을 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탈 수급을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프로그램 운영비도 넘어가고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푸드마켓이 송림동에 1호점이 하나 있었고 그 이후에 만석동에 2호점이 생겼습니다. 
  푸드마켓 사업비로 6,500만원, 푸드뱅크 운영비로 4,1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으로는 물건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마켓의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이 있고 지금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기부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개인으로는 97명, 업체에서는 87개 업체가 참여해서 총 2억4천만원 물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인데 수급자들이 물론 생계비도 받고 이러지만  생필품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카드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1달에 3만원에서 5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쌀이라든지 설탕,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가지고 갑니다. 
  그 물품들은 전부 뱅크를 통해 가지고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푸드마켓 부지조성, 만석동 2호점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172만7,980원 부지는 있는 것이고 건물 리모델링비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12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2010년도 12월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송림복지관이 지난번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 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 1억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금년도에도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림복지관이 조금 송사에 시달려가지고 정상화를 요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될 때까지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는 인건비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연구용역비,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사회복지 제2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이것도 인건비성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3억5,915만원인데 바우처 사업으로 우리가 5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아동역량증진사업,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서비스, 청소년 성장발달 멘토링 서비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회유 서비스 5개 서비스에,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는 뭐냐 하면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긁으면 국민은행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국민은행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쪽방 공중화장실 지원은 시비인데 쪽방촌에 7개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 11개가 있는데 쪽방에만 7개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사실 지원이 힘들었는데 지난번에 나머지 4개 부분에 250만원 구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11개 공동화장실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규모편익, 긴급복지, 위기가정 일반보상금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비로 2억388만6,390원 집행되었는데 위기가정은 이번에 추가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5천만원을 더 세워 주셔서 아주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갑작스런 가정해체위기 이런 데는 우리가 기존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에 5천만원 세워주신 것은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없을 때 아주 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시책 사무관리비 1,713만원 중에 1,591만4,800원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기저귀 구입, 저소득층에 대해서 애들, 신생아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저귀를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74세대가 되겠고 클린하우스,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청소 간단한 집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15세대를 했습니다. 
  진단서발급, 어려운 영세민이 영세민을 하려면 병원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비용이 없을 때 대주는데 1건입니다.
  25페이지 19억5천만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반환금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시책확대, 행사운영비 1년에 한번씩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가지고 보훈가족 7개 단체에 360명을 대상으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20리터, 분기별로 20리터 봉투 6개씩을 국가유공자한테는 지원해 줍니다. 
  1,781만6천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2010년도 4월 2일 참전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유공자에 대해서는 3만원씩 650명이 있습니다. 
  9개월분, 조례가 4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1억7,5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도 1인당 20만원씩 돌아가신 분이 10명 정도 됐습니다. 
  1,800만원 9개월 총12명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철이 잘못되어 가지고 29페이지에 계속 됩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 집행 93.5%하고 94만2,820원 복사기 임대해서 쓴 것이고 자산취득비 220만원 중 6만6천원이 남았는데 2010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장실, 태풍이 오는 바람에 국장실이 물이 찼습니다. 
  집기류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2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3만5천원으로 전부 징수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8,431만693원 이것은 시도비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하고 다시 돈을 받습니다. 
  이월금은 올해 반납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 신청 10만원, 이것은 대불금인데 지원신청이 없습니다. 
  대불금은 뭐냐 하면 수급자 어려운 분들이 수술을 받으면 비용이 나오는데 얼마 안나옵니다. 
  그런데 비급여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을 못하면 우리 구에다 대불금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의료비를 지급해 주고 이분들이 할부로 갚는다든지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신청이 없는 것이 긴급지원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서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쪽으로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것은 선지원 사후 정산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쓰기가 그쪽이 편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다보니까 대불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28페이지 세입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은 당해연도이고 이것은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수납금이 부당이득금, 대불금해서 398만610원입니다.
  미수액 1억361만4,400원인데 이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불금은 얼마 안 되지만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거든요.
  대상이 수급자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상환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독촉하고 이렇게 해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압류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리도 우리가 막할 수 없는 것이, 14만6,910원이 결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행이라고 하면 우스운데 다른 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이고 이것은 세출부분인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 1억3,994만2천원 계상되었는데 8,055만270원 사용하고 57.6%의 집행률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유지비 5,287만160원 집행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이 뭐냐 하면 수급자분들이 주로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연로하시고 그런데 반면에 건강하신 수급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을 봤을 때 국가적인 복지비 지출할 때 똑같이 병원을 많이 다니신 분하고 안 다니신 분을 차등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건강하신 분에 대해서는 매월 6천원씩 적립을 해 줍니다. 
  본인이 병원을 갔다 그러면 6천원씩 적립된 부분에서 까고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수급권자한테 그 잔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건강생활유지비입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의료수급권자 중에서 보장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요양비 이 부분은 우리가 요양하면 보통 의료기관에서 애를 낳는다든지 요양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료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별도의 요양비는 의료기관과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산소라든지 이런 데서 수급자들이 애를 낳는다든지 치료를 받으면 그럴 때 별도로 요양비를 지급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이 5,900만원 남은 것이 대상 발생이 적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폐지된 부분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33페이지 세출부분도 19억5천만원이 기금으로 넘어가서 세입,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마치고 기금이 또 있습니다. 
  306페이지 우리가 총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65억5,600만9천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 66억6,187만1,871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서 징수가, 대략 66억원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이 있는데 이자수입 1억8,386만7,312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가 66억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예치금 회수부분에 41억7,661만63원 있습니다. 
  이것이 예치된 원금입니다.
  원금부분에 대한 이자가 1억8,3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1억8,300만원 이자를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기금전입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3억원이 전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2억600만원 전입이 들어왔고 자활근로, 우리가 위탁을 준 자활센터에서 집수리라든지 해서 운영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약 1억4,500만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특별회계 폐지된 부분 19억원 들어와서 총 합해서 66억원으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인데 2억603만9,211원 이것은 2009년 12월 30일 폐지돼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예치금회수 1억9,500만원 정도 있는데 원금입니다.
  가운데 공공예금이자수입 1,079만5천원 발생해 가지고 총 2억603만9천원이 복지기금으로 전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66억원이라는 돈은 기금 총액이 되겠고 사회복지사업 일반보상금 9,884만7,350원 사회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뭐냐 하면 추석, 설 때 수급자들한테 선물을 주는 그런 비용으로 9,8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2번 정도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금 안에는 각 계정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사회복지계정에서 쓰거든요.
  사회복지계정에 잡힌 기금예산이 25억3,635만3,650원 계정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정해 놓고 그 밑에 2,900만원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 있고 장학사업, 이것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30명 정도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줍니다. 
  그 비용이 2,9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315페이지 계속 이어 지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회복지사업이고 이것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비용이 나간 것은 4,834만6,4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노인회 구 지회 운영비하고 구립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노인건강 행사지원비로 4,8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사업 계정에 예치금란이 있는데 16억5,104만9,500원 노인복지계정으로 약 16억원 정도 계정으로 잡혀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란에 보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자활예치금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계정이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돼서 넘어왔는데 그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오면서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12억7,69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업용도가 특별히 쓸 용도는 별로 없는데 대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 1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고 자활사업장의 수익금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해서 1천만원 정도,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이나 운영비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정에 묶어두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폐지됨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온 사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하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개발지구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집수리기 때문에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일단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비가 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지구라도 해당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런 것, 특히 4동 지구는 보상이 되고 진행 중이니까 그런 쪽은 아주 급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 살기가 힘들다 그런 것은 응급조치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죠.
  이번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제철에서 50가구 정도를, 집수리가 두 부류가 있는데 현대제철에 다물단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3억원 정도를 내가지고 현대제철이 주로 있는 데가 인천하고 당진하고 포항인가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개소를 계상해 가지고 3억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인천쪽으로 많은 혜택을 달라고 해서 50가구가 할애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주에 10가구를 응급조치를 마쳤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자원봉사단 100명이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됩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위기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선지원을 해 주고 후정산 되다 보니까 먼저 급하니까 지원해 주고 이 사람이 과연 긴급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후에 판단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이 있다든지 통장에 금융 이런 것이 있으면 환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558만원 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집수리, 클린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집수리거든요.
  현대제철이라든지 집수리도 해 주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558만원 정도면, 또 우리가 자활사업단에서 집수리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수리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구에서 하는 클린하우스가 있고 자활에서 하는 집수리사업단이 있고 기업에서 하는 다물단 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더 했으면 좋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아니, 우리 동구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동구만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50가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봉사자들이나 공익근무, 공공근로자들이 하는데 점장이 있습니다.
  1호 점장, 2호 점장, 직원입니다.
  그분들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마켓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각 기업체들을 다니면서 기부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기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뱅크 쪽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단체로 마켓으로 오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해 가지고 기업체라든지 회사 다니면서 기부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만석동 2호점은 우리가 부지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 건물로 마켓을 만들었거든요.
  마당이 전에 철강공장인가 뭐 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정지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조경 나무도 심고 기존건물을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옥상에 3층 판넬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것 철거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때 가서는 복지관이 어떤 식으로 들어설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 자리에 마켓을 흡수해서 들어갈지 마켓을 놔두고, 그것이 500평 정도 되잖아요.
  이쪽 한쪽에다 지을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켓 개점 두 군데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놓은 공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것은 위원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보면 울퉁불퉁하고 또 폐기물들이 시커먼 기름때들이 안에 묻어 있어요.
  그것을 거두어 냈습니다. 
  그리고 맨땅이다 보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아스콘을 가지고 와서 까는 작업, 정지작업 그런 비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를 얻어가지고 할 생각도 했는데 그것은 또 매월 막대한 임대료가 나가고 해서 고심 끝에 우리가 사놓은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 해서 기존 건물을 쓰게 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마켓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97명, 업소 수는 87개업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아무래도 증가추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마켓을 했다고 도와주시는 분이 끊기고 또 새로 영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억4천만원인데 맨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원 남짓했어요.
  그래서 운영이 참 어려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47명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장려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3년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전액 시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일환 노인복지팀장은 병가중이라 정보영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임영인 장애인 지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미숙 여성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동선 복지시설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0회계연도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과년도와 현년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년도 과태료 174만2천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중 120만6,200원 수납했고 나머지 53만5,8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전체 차량 21세대를 단속해서 14대를 수납하고 7대를 수납치 못했습니다. 
  현년도에는 차량압류를 1대 해 놓았습니다. 
  과년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90만7,350원 징수결정액 중에서 30만3,550원을 징수했고 260만3,800원 미징수했습니다. 
  차량 29대를 단속해서 24대가 현재 압류된 상태이고 미수납 2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3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대해서는 647만3,422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수납 100% 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항 70억6,609만1천원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했습니다. 
  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40억7,856만9천원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했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한 설명 중 80% 이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당초예산 186만원 전액 구비로 67만7천원 지출하고 118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결산서 페이지를 자꾸 하다 보니까, 16페이지 자원봉사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11월 4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 소장이나 직원들 채용은 8월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간동안 사업할 양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당초에는 6월을 목표로 했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9월에 채용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8,752만5천원 예산에 3,480만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자원봉사센터 설립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이 사항은 민간경상보조 250만원, 1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항이 되겠는데 전체 상해보험 지원자에 대해서 3회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년도에 1인당 1,200원에 대한 보험료가 적용되었는데 보험수가가 올라서 2,500원대로 상승되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축소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484만4천원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는데 84만3,900원 지출했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는데 당초에는 교육비를 총 3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지급 중에 관할교육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하는 계획이 섰어요.
  그래서 지급되는 바람에 저희 지급계획이 미집행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27페이지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되겠는데 1억2,312만원 예산 중에서 9,736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비 지원 받은 사항으로 저희가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575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예산인데 1억3,566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 1억174만6천원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총 5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후에 더 이상의 인원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70명을 목표로 했는데 더 이상 대상인원이 발생치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저희 구에 수화통역서비스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서비스 통역을 안내하는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배너를 만들었는데 4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멘토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비로 175만원 편성해 주었는데 지출액 124만4천원으로 50만5,3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부대경비에 대한 절감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인데 2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1만9천원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335만3,760원을 집행하고 96만5,24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남게 된 원인은 일자리 대상자 모집 선정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안에 대상자가 많이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그 바람에 근로일수가 단축되어 버렸습니다. 
  근로일수 단축에 대한 미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효도수당으로 21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 주었습니다. 
  105만원 집행했고 1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확보 당시에 저희가 가족에 대한 것을 예측했는데 예측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자리 전담인력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사항에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인력 두 명을 채용해서 활용하다 그중에서 한 분이 고정적인 정규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수행기관 전담 인력도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2,430만원 예산에 시와 구의 5대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810만원 남은 사항은 당초에 일자리수행기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23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사업을 했는데, 인력지원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120명당 1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한 분밖에 지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한 지원 사항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인원은 동구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외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925만원의 시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는 대상인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 하면 노인분들에 대한 1급, 2급을 떠나서 그 외분들에 대한 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대를 받는 분이라든지 학대는 받지 않지만 실제로는 주변에서 돌보지 않는 그런 노인 분들이 발생할 시에 저희가 이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발굴은 철저히 했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는데 2억원, 2009년도 송림6동 경로당을 저희가 임대하려고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주변이 경로당에 대한 시설로 쓸만한 데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이 사항을 다시 차기년도에 넘겨서 다시 대상지를 물색하겠다고 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만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편리시설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52만9천원을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다. 
  266만원 지출했고 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상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송림3동과 금창동 경로당이 되겠는데 이 분야는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러 단체나 여러 분들이 같이 쓰는데 들어가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거부터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에 대한 청소 이런 분야를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급량비라든지 노인복지 추진에 대한 급량비, 각종 사업 홍보물 유인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 전액 구비로 630만원 중 319만원 지출했고 3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확대해 보자는 의미에서 편성했는데 사업도 축소시켰고 웬만한 중복된 사항은 절약했던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 사업도 전액 다 사용할 수 있으면서 활기차게 보람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품 제작하고 노인 일자리 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880만원 세워주셨습니다. 
  6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의 날 기념품 제작하고 일부 잔액이 남았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후 집행잔액입니다.
  박람회 문제는 실질적으로 딱 맞추어서 사용하기 어렵고 실지로 타군과 연계사항도 고려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거의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 대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0%이하에 대한 미집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배포해 드렸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제가 그것을 추경 때 오려고 자료에는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챙겨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됩니다.  그 지역에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려 놨습니다. 
  얘기 나오는 지역에 일부는 전혀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이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여러 방면으로 오시는 대로 편리한 대로 이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장애인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 시비 교부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필요 소요를 가지고 올리지만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그 분야만큼은 충분히 내려주십니다. 
  실지로 저희 지역에 해당은 되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은 현재 한분 도 안 계십니다. 
  다방면으로 말씀을 듣거든요.
  어떤 분들은 일명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데도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가보면 실지로 규정에 맞지 않고 그분들에 대한 재산 관련된 것도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전부 의뢰를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대상자가 있는 한 10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치약세트라든지 기념품을 만들어 드리는데 매년 품목은 바꿉니다. 
  생활에 필요하신 물품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어버이날 행사 때는 치약세트로 했습니다. 
  쓰시기 좋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전부 다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주변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에 위탁한 곳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합니다. 
 복지관도 기념품은 일괄 만드는데 저희가 만든 거와 위탁처에서 물품이 다르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얘기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받으신 분들이 저쪽에서 받으시다 보니까 혼동도 생기고 왜 그것은 저쪽에서는 주는데 이쪽은 지급 안 하느냐 혼동이 옵니다. 
  일괄 통일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장애인 주차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는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보호자만 탔을 때는 거기에다 주차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분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보호자분들이 장애인을 승차시켜 왔을 때에는 저희가 편리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일단 차량을 떠나서, 차량을 떠난 시점은 단속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바로 단속을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있다든지 또 장애인들이 직접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죽 화가 나셨으면 그럴 때에는 부득이 단속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그럴 때는 저희가 계도를 하는데 일단 차를 떠났을 때는 단속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차주가 있을 때에는 계도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단속합니다. 
  저희 단속 보조요원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기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추경 대비해서 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화평동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치는 가 봤는데 평수를 정확히...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래서 실무자가 관련된...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평수로 안하고 1식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이것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보편적으로 견적을 뽑다보면 이것이 공통적인 서식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보통 견적은 지금 현재까지 일식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쪽에서는 받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다시 만들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판, 마루는 몇 평할 것이고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보통 리모델링 견적은 이런 표준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받아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시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 김대원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윤인선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세입은 거의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서 특별하게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 인건비에 따른 상담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49만3천원을 쓰고 집행률은 74.7%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1년에 약 2회 정도 예정했었는데 작년에는 1회만 집행하다 보니까 한 번해서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49만원만 집행하고 91만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작년에 맞춰 한 번만 세웠더니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서류파악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80% 미만만 하다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중간 중간에 저희 업무를 설명하는 겸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와 연수비, 보육시설 종사자 우수보육시설 견학, 성교육 뮤지컬 이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성교육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8.8%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비로 민간경상보조비로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및 살균소독비, 보육아동 어르신 재롱잔치 지원과 평가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 등으로 각 90.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참고할 것은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는 7명에 대해서 월 40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균소독비는 44개소 민간이나 가정, 직장보육시설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로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 종사자 체육대회비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평가인증참여시설 지원비 등으로 약 97.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육아동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로 셋째아 보육료, 법정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등 지원,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액 지원 등으로 예산 1억4,917만6천원 중에서 1억3,427만원을 집행해서 약 90%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바로 중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99.9%로 14억2,19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페이지 하단,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구교재비 2,169만9천원 중 2,1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 목 100% 보육지원이 된 것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1,233만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1억9,292만4천원이 지출된 이유, 집행률은 61.8%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5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260명 분의 예산편성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약 100여 명 차이 나는 예산액이 1억1,900 정도 시에 반납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개보수비로 4,782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717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우수보육시설 지원비는 평가인증 14개소 중에서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은 제외한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 8,39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비는 월 12세 미만에 한해서 연 인원 1,124명이 지원되었고, 월 5만원씩 집행되겠습니다. 
  교육비로는 분기별로 35만원씩 해서, 이것은 고등학생들입니다.
  연 인원 168명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고생 학습비, 중고생 교통비, 중고생 교복비 등 해서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연 인원 320명, 중고생 학습비는 378명, 중고생 교통비는 378명이 지원되었고,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육비는 반기 1회씩 연 59명에 10만원씩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건강가정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돈은 한부모가족 자연체험비로 581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31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은 264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150세대를 예상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21명이 시행해서 1인당 12만원씩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아마 150세대가 대상 세대인데 신청자가 21세대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연료비와 가족월동 대책비입니다.
  세대당 12만원씩 난방연료비는 136세대에 지원되었고,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는 월 25만원씩 9세대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각 동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씩 배치되어 있고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33만원씩 월 집행되고 열한 분 중에 한 분이 팀장이 돼서 그분에 대해서는 5만원 더 집행되고 잔액은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상담관리비 70만원 중에 55만9천원이 집행되고 잔액 14만1천원 남았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행사지원비 86% 집행하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 토탈케어 서비스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사업에 따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2억1,918만9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1억7,2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4,70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04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직장 내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인지력 향상 교육,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 등으로 9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은 23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실은 전국여성대회 참가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참가를 안 하는 바람에 전액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으로 예산은 1억69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9,739만원이 집행되어 91%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720만원은 위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변경되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원 중 619만원이 집행되고 집행률은 86%, 잔액은 1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 활성화,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6만6천원 중에 청소년보호사업 운영비 모범청소년 표창장 제작,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시설지도점검 급량비 등으로 집행률 46.1% 집행되었고 여기에 한 가지 오타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아니라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를 2번 실시했는데 전부 서면심의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따른 청소년증 공급대금 및 등기우송료는 90명에 대한 공급대금과 등기우송료로 약 51.1% 등기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5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1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따른 신고포상금입니다.
  신고내용이 1건밖에 안 들어와서 1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출되고 집행잔액 4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46만5천원밖에 집행을 못한 사유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현직 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때문에 도저히 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학생들이라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워크숍을 시행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러 3학년생을 제외시켰습니다.  참여위원회를 위촉할 때,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육성 활성화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45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2,217만8천원입니다.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427만9,2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비는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청소년수련관과 화수문화의 집의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지원도 청소년수련관과 화수문화의 집에 각각 1명씩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4,720만8천원으로 이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영어연극원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9억4,216만7천원이고 잔액이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시설 및 부대비로 7,100만원 중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로 6,878만4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6.9%이고 이 시설 보강사업은 1층에서 검도하는데 마루와 5층에 있는 에어컨, 5층과 6층 공연장 의자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6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아마 담당직원들이 부대비를 사용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청소년육성 활성화에 따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36만원으로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93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영어연극원 프로그램 운영 7천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154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위원 열한 분으로 2회에 걸쳐 7만원씩 아동급식위원회 회비였습니다. 
  그런데 불참자들이 있다 보니까 14명만 참석하셔서 98만원이 집행되고 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3,065만5천원이 집행되고 874만5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소년소녀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로 243만원, 사회적응자립비 지원으로 400만원, 영양급식비로 1,042만5천원, 학습부진아 학원비로 1,080만원, 대학입학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구․시의 50대50 매칭비율인데 시 내시가 과다 편성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 예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아동복지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은 3,0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집행액은 2,790만원으로 90.4% 집행률입니다.
  집행내역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비입니다.
  저희 구에는 소년소녀가정은 없고 소년소녀가정들이 전부 가정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된 사람이 현재 34명으로 월 7만원씩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정착금 400만원은 보라매보육원에서 만 19세 되면 퇴소하면서 정착금으로 4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9,6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7억3,855만2,160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비로 보통 학기 중에는 대략 평균 560명 정도선이 지원받고 있고 방학 중에는 약 1,400～1,50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 운영, 국내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88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국내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약 1인당 20만원씩 3년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로서 1인당 10만원씩 만 13세까지 지원해 줍니다. 
  위에는 시비로 3년 동안만 지원해 주고 아래 것은 국비로 만 13세까지만, 나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8,400만원 중 2억6,88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률은 94.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1,520만원이 남은 사유는 평가인증을 받은 인센티브업소가 원래 4개소로 4개소가 지원을 받았어야 정상적인데 그중에 어깨동무라는 데가 작년에 평가인증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는 없다 해서 이 사업을 자기들이 지원 거부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로 1억6,500만원 집행되고 집행률은 83.7%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요보호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100만원으로 잔액은 239만7천원입니다.
  요보호아동발달지원에 따른 계좌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40명을 예상해서 32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30명만이 가입해서 199만원 집행되고 120만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정위탁아동이 약 21명,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21명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1,246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5.8%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 5,400만원 중에 5,399만9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및 홍보비,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업무추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2,198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지역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하시면 지역연계 받은 프로그램 데이터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는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보건, 복지, 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아동가정에 방역사업과 정신건강 검진, 치료비 등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대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단순 물품지원이나 행사를 지양하고 의료비 지원은 병․의원으로부터 청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되고 대상이 저소득층으로서 이미 병․의원 치료비는 현재 경감,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어서 상당히 보건복지는 병원비 쪽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 및 검진비 등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미 병․의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경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돼서 저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 구는 예방 같은 경우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이쪽 예산 분야는 많이 남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예산액은 9,300만원 중 지출액은 7,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생각해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프로그램 전문수행기관으로서 송림복지관을 선정했었는데 송림복지관 내부문제와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돼서 작년에 사업수행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도저히 그곳에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창영사회복지관으로 2011년도에는 맡겨서 하고 있는데 창영사회복지관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작년에 많이 남았다고 금년에 못한다고 염려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한 화장실 보수공사와 전력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139만원 남아서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만원의 예산 중 드림스타트 의료기구 구입으로 272만8천원이 집행되고 27만2천원이 남아서 집행률은 90.9%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인데 현재 입양아동 7명과 가정위탁아동 21명, 총 28명 중에서 과잉행동장애나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없어서 전액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4페이지는 일상적인 사무실과 관련된 물품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이 비용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으로 사업목적은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추진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목적인데 집행내역은 위원회 참석수당과 현판 제작, 캠페인 할 때 어깨띠와 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폭력예방 홍보물품 제작 등, 홍보물품으로는 호루라기와 핸드폰 줄을 제작해서 배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금년에는 가정복지과 업무가 아니고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제가 작년 것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지금 사업은 말씀하신 ADHD나 정서불안장애에 따른 심리치료 목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제가 정확하게 이 사업목적은, 드림스타트와 사업이 충돌되는 것들이 있어서... 

○드림스타트담당 이경희  드림스타트 쪽은 진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아마 이것도 비슷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담당 이경희  저희는 진단받은 아동들이 드림아동발달센터에 가서 언어치료, 행동치료를 받고 있고 프로그램 중에 미술치료와 집단활동 치료가 또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어린이와  비정상적이라도 그런 대상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이것은 입양하거나 가정위탁 아동들인데 특별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작정... 

○아동청소년담당 강승철  두 가지 증상 나온 애들만.... 

○아동청소년담당 강승철  예.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한번 그런 쪽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두 자녀요?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집행됐는데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두 자녀일 때 60%,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부에서 지정한 단가대로...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저도 와서 보니까 보육료가 각 세대 수입에 따라서, 아동수, 나이에 따라 차등이 많아서 도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가 자체 구비 사업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국시비나 구비 같이 매칭사업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거의 국비이다시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아까 캠페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민복지과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속해서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50대50 매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일단 시에서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한부모가족은 앞 과에서 설명했던 수급권자와 달리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금액이 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차후 저희 구 중고생들이 교복지원 사업을 저희 구에서 실시한다면 아마 거기에 다 흡수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시와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이것은 24개월 미만 아동, 다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가 12%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내년부터 의무보육을 한다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도시락도 이용하고 아니면 급식센터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음식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다음 날까지는 되지만 3일째부터는 더 이상 못 긁게... 
  예를 들어 오늘 먹은 것을 내일까지는 되겠지만 모레는, 이틀까지는 여유를 주고 그 이상은 한꺼번에 결제를 못하게 통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3,500원이었다가 7월 3일부터 시에서 500원씩을 더 내려 보내서 집단 급식시설을 뺀 나머지는 4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그렇죠.  한 번씩만 긁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이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과로 넘어가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알아보고 바로 이것 끝나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현재까지는 성 뮤지컬 하는 것 300만원밖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드러나기가 극히 드물다고 봐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파트는 저희 파트가 아니라 여성파트에서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그런데 성교육 문제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아니요.  현재 그쪽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혹시 문제되는 아동이나 청소년문제가 되었을 때에 대처방안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인데 금년도까지 어떤 예산상으로나 제도상으로나 그런 경우 드러나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결방안을 찾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것도 없고 저희한테 신고되는 바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지금 각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전체적으로 와서, 오전에 벌써 11시부터 12시까지 1회 공연 끝나고, 한꺼번에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지금 12시 반부터 다시 또 2회 공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2회 공연이면 아마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초등학교가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약 5천 명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 번 공연하다 보면 경비가 조금 많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현재 저희가 금년에 재능대학교 관련교수님과 그 아이들이 뮤지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상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생들이니까 아이들 시간도 봐야 되고 교수님들도 자기 연구시간도 있으니까 만약에 전체 학교라 해야 초등학교가 8개밖에 안 되지만 한꺼번에 학생들 전체 다 간다고 했을 때 8번 더 하는 것인데 비용문제는 다시 한번 그 교수님과 상의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사회적기업, 현재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학생들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연습해 가지고 와서 공연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아동학과 교수님께서 지도하시고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저도 못 봤죠.  오늘 여기 대기하느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저도 기회 되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육지원담당 윤인선  비디오로 찍어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시간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강의는...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창호입니다.  시장진흥팀장 김동기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팀장 임덕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사항이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징수결정액 총 125만원 중 미수납 50만원, 결손처분 5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30만원,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 15만원,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5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자의 교도 수감 및 납부태만으로 미수납된 사항이며, 결손내역은 수산물품 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5만원으로 2005년도에 부과했으나 시효소멸로 인하여 결손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9페이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94억5,879만5,170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30억312만2,17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중 71억5,365만5,330원을 기초로 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총 12억9,246만4,560원을 이월하였고 이는 명시이월 1,777만7천원, 사고이월 88만원, 계속비이월 12억7,387만7,56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으로 10억1,272만5,080원으로서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및 집행률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고용 및 취업정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 부분은 예산액 총 74만4천원 중 33만3,560원을 지출하고 41만4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실업자고용․취업기회 확대 사업으로 직업소개소 관리, 일자리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로서 정상 집행되었고 다만, 1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총 338만원 중 140만7,14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197만2,860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시행일이 당초부터 연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공동체 재료비로 예산액 총 1억6,133만4천원 중 3,804만5,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2,328만8,4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비해 생산적인 사업이지만 희망근로사업이 당초보다 연장되면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시작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생산적 사업이 감소하게 되어 집행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토자원 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액 총 1억43만원 중 2,039만4,72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8,003만5,280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당초 계획보다 조사인원 채용기간이 단축되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자원 조사의 재료비는 예산액 총 2,857만원 중 9만1,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847만8,800원으로 이 또한 당초 계획보다 조사요원의 채용기간이 단축되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재료비 예산액 총 885만3천원 및 민간경상보조 885만4천원, 전액 명시이월된 부분으로 이는 사업선정 및 예산보조  지원으로 사업 시기가 미도래하여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동물등록제 재료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액 총 3천만원 중 1,794만5,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05만4,510원으로 당초 동물등록 계획 두수가 2,500마리로 과다 책정되어 집행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민간대행사업비 부분도 당초 계획 두수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예산액 총 2천만원 중 1,057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42만4천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총 139만5천원 중 1만9,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7만5,5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출입 서류번역 지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총 250만원 중 156만7,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만2,340원으로 지원신청 업체수가 적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물가안정시책추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총 565만5천원 중 364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이중 1회는 서면 개최하여 3회에 해당하는 회의참석수당이 미지급되어 집행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총 186만원 중 85만800원지출하여 집행잔액 100만9,20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1천만원 중 342만7,05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657만2,950원으로 이는POOL경비 성격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집행하였고 다만, 23페이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 총 3억8,566만6천원 중 1억3,848만1,520원 지출하고 1천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3,718만4,480원으로 문화사랑방 자산취득 완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시설비로 예산액 총 2천만원 중 1,213만8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786만9,200원으로 이는 시설공사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현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총 2억1,700만원 중 4,968만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6,731만3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9년도 낙찰 차이로서 국시비 반납 사용했으나 시장상인들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중소기업청 변경승인으로 명시이월한 예산으로 당시 상인들이 요구사항 반영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장 사업으로 이 또한 동일 사유로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총 2,438만6천원 중 1,684만7,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3만8,230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당시 직업상담사의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보험료 기간부담을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8억278만원으로 결산서 268페이지, 결산 설명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 정기예금 이자수입 1,750만872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54만1,398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잔액으로 25억4,643만413원, 기타 잡수입으로 미륭아파트 내 전주 이설 및 지중화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차액 636만5,39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0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중부발전 인천화력발전소에서 8,600만원, 포스크파워에서 1억1,200만원, 포스크파워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3,5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 총액은 28억278만원으로 결산서 270페이지 및 결산 설명서 2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예비비 28억80만6천원, 과오납금 1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몇 쪽 되는지... 

○경제과장 박승순  이월액이 885만3천원이... 

○경제과장 박승순  요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는 마을공동사업의 일환으로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각 주민센터에서 오지 않아 집행 못한 금액을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문제로 따지자면 가지고 있는 곳이나 집행하는 곳이나 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도록 있죠.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돈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안 한다고 수수방관하면 또 마찬가지 책임이라고 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부의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 공기 부족이나 예산이 추경에 늦게 편성되어 사업시기가 계획 단계, 검토 단계에 늦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를 했지만 부득불 공사하는데 날씨 때문에 미집행 되어 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명시이월은 사업 공기 부족이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나 사업계획을, 오류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검토가 미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당초 이 사업이 내시가 늦게 하반기에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모집인 기간에 당초 계획보다 많이 응모를 안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전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집행하다가 하반기부터 또 일정 사업명이 바뀌어서 늦게 나와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예.  
  그때 당시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향토관리 사업이라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창영떡집이라든가 전통 재래시장, 여러 가지 배다리 책방 이런 데도 실제 응모 인원이 계획 대비해 한참 못 미쳤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총 20명이었는데 30개 분야에, 실제 지원된 인원은... 

○경제과장 박승순  예. 
  사실 1억원 정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명 응모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아니, 20명... 

○경제과장 박승순  내용상에 적합... 

○경제과장 박승순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취지는 향토자원 조사라 해서 다양하게 분야가 많은데 여기에 자격이라든가 여건을 맞추다 보니까, 응모한 사람이 적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해서 2억이 내려왔는데 쓴 것은 돈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쓰다 보니까... 

○경제과장 박승순  급여는 총... 
  금액이 510만원 정도 되니까 5명이면 1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제과장 박승순  예. 

○경제과장 박승순  예. 

○경제과장 박승순  주로 젊은층의 청년실업을 겨냥해서 나오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그렇죠.  임금은 정해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경제과장 박승순  사실 홍보하고 나서 정확히 효과 있다고 해서 나타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물가안정대책해서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 때 재래시장 방문해서 홍보물 보내서 하기 때문에 꼭 계량적으로 나타난 것은 몇 퍼센트라고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라든가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사실 물가모니터 요원이라 해서 상시직 3명 채용해서 계속 조사해서 그것에 따라 주요 생필품 같은 것 증감변동을 조사해서 자제하는데, 사실 물가라는 것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기본 유지하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익금 플러스 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물가를 지원해 주고 내리라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자장면 값이 현실적으로 약 4,500원 되는데 3천원만 받으라고 하면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나갔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앞으로 많이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저도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향후 운영하던 소프트프로그램을 상인회 측과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예,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잘 알았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어떤 사정에서 홍보물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홍보를 위해 다양한 물건을 구입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지만 지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다하고 비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배송센터로 나가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 인원 1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공공근로 한 분이고 자체적으로 부족하면 상인회에서 유급 직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저희가 처음 개소할 때만 집기를 구입해 주었고... 

○경제과장 박승순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경제과장 박승순  아닙니다.  같이 구입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배송센터가... 

○경제과장 박승순  그렇죠.  그럼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추진으로 배송센터를 설립해야 되는데... 

○경제과장 박승순  차는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1대당... 

○경제과장 박승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로 파견된 인원은 우리 공공근로 사업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1인당 월 8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예.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공감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인회 측과 향후 모색해서 활성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상인회에서 배송센터 운영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을 잘하라고 하지만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많으면 주문해 가지고, 주위에 마켓이나 백화점 경쟁력을 위해서 설치한 의도였는데 운영상에는 그런 미비점이 많다 보니까 원래 목적했던 바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량은 오토바이로 해주고 많은 양이 있을 때는 봉고차로 하게 되는데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소비자들도 그것을 별로 활용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오태훈  청소과장 오태훈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소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433만원입니다.
  수납액 713만원이고 미수납액 1,719만3천원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용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179만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1,540만원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1,500만원은 작년 1월 27일 허가 취소된 오성환경의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체납액은 8,924만2천원입니다.
  수납액 614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은 1,851만9천원 그래서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미수납 내역은 불법투기 과태료 4,8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400만원, 불법투기 과태료 4,800만원은 일반인들이 불법투기해서 부과되었던 과태료이고 폐기물관리법 1,4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오성환경과  기업체 MND테크, 대신특수금속, 미륭건재 등에서 폐기물 방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의거 감량업체, 대형식당이 되겠고 그분들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부과된 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인 위생공사, 동구환경, 대형폐기물처리업체인 삼원환경, 별도폐기물과 건축폐자재 처리업체인 동구환경에 대한 처리에 따라 주는 처리대행수수료 7억9,557만원 예산 중에서 7억387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7,861만7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구환경에서 위생공사 등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나 송도, 청라 자원환경센터로 가져갈시 처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반입수수료 1억1,75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로 1억1,116만원, 조성사업 분담금 2,1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성사업 분담금은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자리가 좁아가지고 제3의 매립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립지를 이용하는 기초단체에서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약 5년 정도 걸리는데 5년 정도, 작년부터 쓰레기 버리는 양에 비례해 가지고 분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비 민간위탁금 3천만원 중 2,360만원 집행했습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라든지 폐토사, 낙엽 등 처리비로 시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진공차 2대, 살수차 2대가 있는데 노면차량에 대한 연료비, 차량수리비, 차량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과 적환장 운영비로 8,1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차량운영비 5,200만원, 적환장 운영비 158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노면청소 차량유지비 시비 50%를 포함한 6,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노면 차량 유지비로 100% 집행했습니다. 
  1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087만원 예산을 세워서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나눔장터 운영비, 분리수거용 PP포대 구입 등에 1,58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나눔장터 7회 개최 예정이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5회 운영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 민간위탁금 2억3,846만원 예산을 세워서1억5,2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인 동구환경과 위생공사에 지출된 예산으로 작년에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조금 올려 책정한바 있으나 협상과정에서 동결되었고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내버리지 않고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노인분들이 작년에 많이 활동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그분들이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품 배출량이 줄어서 예산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음식물폐기물류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억6,054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보물제작, 음식물류 폐기물류 납부필증, PDA 휴대정보단말기 수리비 등에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3억6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위생공사, 동구환경에 수집운반비로 11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39만2천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수거용기구 구입에 9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관리 PDA 단말기 6대 구입 1,400만원, EM 배양기 2대 구입에 1,990만원 등 4,4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오태훈  같이요.  위생공사하고....

○청소과장 오태훈  지원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르는 값에 대한 개량을 해 오고  영수증을 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오태훈  송도환경이나 이런 데...

○청소과장 오태훈  예.

○청소과장 오태훈  생활폐기물은 인천위생공사하고 동구환경, 재활용품은 같고 음식물 폐기물도 인천위생공사하고 동구환경이 두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오태훈  거기다 갖다 내면 전표 끊어오는 것이죠.
  그 돈에서 또 주는 것이죠.

○청소과장 오태훈  아니요.  동구환경에서 직접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유원근  송림동 위생처리장 배구장 짓는 바로 앞에...

○청소과장 오태훈  예, 허가취소, 어디로 갔는지 못 찾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오태훈  산업유통센터 앞쪽에...

○청소과장 오태훈  예,  추적을 못해 가지고 수시로 전산조회를 해 봐요.
  여기 재산이 있나 없나, 

○폐자원관리담당 박병광  실무팀장입니다.
  오성환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에 청소과에 왔는데 보니까 오성환경이 폐기물관리법을 그동안 수차 위반해서 행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또 보증보험 이행기간이 경과되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또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제3의 장소에 보관하고 이런 수차 해 가지고 과태료를 여러 번 부과시키고 또 말씀드렸듯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2010년 작년 1월 27일 행정 허가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단속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에서, 단속은 열심히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 번 재산조회도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무서나 국세청이나 다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수시로, 분기마다, 매월마다, 최대한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자원관리담당 박병광  없습니다. 

○청소과장 오태훈  좋으신 말씀이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음식물 줄이기 그 얘기가 내려와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종량제를 해 가지고 내가 버린 만큼만 하게 해 봐라 해서 인천시 각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청소과장 오태훈  참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이두창입니다.  환경개선팀장 고영철 팀장입니다.
  녹색성장팀장 김준일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장 권혁목 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집행잔액이 90% 이상에서 80% 이하 설명하면 몇 건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중요부분을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272만6,510원이고 수납액은 9,272만6,510원으로 이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국가에서 받는 교부금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액을 말씀드겠습니다. 
  징수결정액 7억6,682만4,890원이고 수납액 2,757만1,510원으로 수납액은 3.6%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결산내역으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위반과태료,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위반과태료로서 2009년도 3월 18일 자동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이전에 2004년부터 2009년도에 과년도분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는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는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실정을 알아가지고 위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어제 발표된 것을 보았듯이 질서위반행정규제법 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과태료 합계금액 30만원 이상 체납되었을 때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칙에 보면 새로 부과되는 부분만 되고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관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392만원이고 수납액 392만원으로 내역은 온실가스저감 실천자에 대한 인센티브 녹색통장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는 3,646만원 징수 결정하고 수납액 3,64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결손내역에 명시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3,61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비 1천만원, 구비 2,610만원으로 3,610만원인데 지출액 1,948만2,890원이고 집행잔액은 1,661만7,11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 53.9%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예산액 1,584만원 잡았는데 집행 전기요금이  545만6,300원, 상하수도요금 402만1,650원으로 집행잔액 636만2,05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사무관리비에 있는 예산이 구비이고 밑에 공공운영비인데 집행현액에 집행내역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공공요금 시비부담 부분을 다 쓰고 사무관리비를 못쓰면 이 부분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서 불용액 처리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천만원 있었는데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화도진공원에 있는 것을 개보수한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이 부분은 5페이지도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38만원이고 지출액 2,328만1,150원으로 집행률 95.4%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동구의 환경보존, 쾌적한 생활환경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 실내공기질 자동 측정장비, 폐수 및 오수 시료채취 보관용 냉장고, 석면 시료채취 장비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7페이지 인건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 947만1천원이고 지출액 946만9,440원으로 이 부분은 앞에 세입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용인부임입니다.
  8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 2,892만7천원, 지출액 2,815만1,900원으로 이 부분은 녹색통장, 저탄소 홍보책자, 그린스타트 홍보 스티커, 주민교육 교재, 주민교육 강사료 등에 대한 내역입니다.
  집행률은 92.3%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1,250만원, 지출액 1,233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6만1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포상금과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2억4천만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2억7,877만2천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가 느낀 것인데 일단 오염, 냄새...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악취입니다.
  핵심사항은 악취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제가 일요일, 토요일 나와서 쭉 검토를 했어요.
  김포 쪽에서 쭉 와 가지고 매립지에서 다리 건너오면 냄새가 나고 저쪽에 대한사료 쪽에도 나더라고요.
  우리 위치가 중구에는 대한사료, 서구에는 각종 도금 물질 등 악취가 진동하고 우리 동구는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현대제철 등 사실은 아연, 원인을 제공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쾌적한 환경으로 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포집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굴뚝에다 하나씩 해 가지고 작년에 300몇 건을 포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안 나와요.
  저희가 직접 가서 너희들 물을 안 뿌리고 한다, 올해는 고발도 하고 개선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관내 돌가루 공장 등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도 검찰에 송치를 하고 10일 동안 정지도 시키고 과태료도 매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니까 민원이 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환경보전과장으로 있으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해서 저희는 더군다나 사법권이, 송치권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권이라고 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분석을 쭉 했어요.
  왜 동구에 이렇게 예산이 적을까, 각 군구를 해 봤어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동구 직원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제일 적어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있는 직원들이 무궁무진하게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나중에 많이 늘릴 것을 지속적으로 청장님께 부탁하고 위원님들께도 부탁하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무인악취포집기 129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3개 있고 3대를 조달로 계약해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240만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주민감시단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실링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직접 가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363개소 중에 11개소 위반돼서 행정처분 개선명령 9건하고 조치이행명령 고발 1건, 경고 및 과태료 1건 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주민이...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53건 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아니, 이 363개소는 우리가 지도 점검한 것이고 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로 해서 53건해서 악취포집 53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53건 중에서 기준수치가 2건이 오버돼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두산인프라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환경감시단은 동구 구민들의 자율조직체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런 부분은 않고 우리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환경개선담당 고영철  환경개선팀장 고영철입니다.
  장비 갖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문성진 위원님께서도 우리 관내에 가장 문제가 악취 관련해 가지고 주민환경감시단에서 저희 장비는 민원 때문에 사용을 못 하니까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포집기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빌려서 일부 자체적으로 포집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자체적으로...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를 들어서 주민환경감시단원이 동구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서 계도하고 지도를 하는 것도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눈이...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주민들 눈이 더 구석구석, 공무원들보다도 그 지역을 더 잘 알거든요.
  지순자 위원님도 만석동에 계시지만 그 부분들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리고 주민환경감시단에서 적발하면 저희한테 신고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맞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저는 안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공기가 탁하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제가 기계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앞으로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방법은 그것 같아요.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준을 다운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라든지 그런 데다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치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순자 위원님 말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을 하려면 조례라든지 규칙,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알아보니까 청장 지침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침은 안 올라가잖아요. 
  공포 안 되고 발령이 안 되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 다, 저희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실질적인 것은 없고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 동장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래서 봤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위에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 날은 없었고 제가 계장한데 보고는 받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주위에 주변을 한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고가교 밑에 있는 것은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낮에 도색작업을 하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낮에는 가급적 하지 말고 밤에 하라 지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과정은 제가 안 알아 봤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11번 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500명...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각균 팀장입니다.  토목팀장 유성일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장 서강준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박병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77억3,982만1천원이 되겠으며 지출 원인 행위는 64억4,509만9,660원이며 지출액은 60억7,233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이월액은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4억6,288만6,150원과 송현동 소3-22호선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1억5,099만2,500원이며 인천교 유수지준설공사비 4억4,500만원 등 총 10억5,887만8,6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액은 60억7,233만2,800원이 집행되어 7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목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 1억6,282만8천원으로 수납액 1억2,844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442만6천원으로 거주불명, 고질체납, 기타, 무재산에 대한 미수납입니다.
  수납률은 78.8%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619만7천원으로 수납액 297만6천원으로 미수납액 322만9천원으로 고질체납, 기타, 무재산에 따른 미수납이 있었습니다. 
   수납률은 48%입니다.
   3페이지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6억6,574만7천원으로 수납액 1,752만4천원으로 미수납액 6억100만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미수납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로점용료 등 시효소멸된 4,672만4천원이 결손처리되었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미수납된 6,049만8천원에 대해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9만6천원에서 지출액 508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01만3천원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안전관리 자문수당 등 미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률은 55.8%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홍보에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395만원으로 지출액 1,1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4만3천원으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78.8%입니다.
  12페이지 재난예방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 166만원으로 지출액 1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7만9천원은 안전문화홍보 행사, 식비 절감 집행잔액입니다.
  13페이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1,359만5천원으로 지출액 764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595만1천원은 자연재난장비 유류대 및 장비투입비 미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7월 호우피해복구비 민간재해보상금과 9월 호우피해복구비 민간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14페이지 민간재해보상금 1억8,415만원에서 7월 호우피해복구비 예산액 100만원과 9월 호우피해복구비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연보험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중 주민 부담 보험료를 관내기업에서 지원 받으려고 했으나 보험사와 기업 간에 의견조율이 안돼서 늦어져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실적 사항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1,116만원으로 지출액 323만9천원 지출되었고 미집행잔액 791만2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실적이 저조해서 운영물품 구입 건수가 저조한 사항입니다.
  피복비 구입 및 모자, 조끼만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16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100만원이고 전액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매식비가 전액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98만1천원으로서 지출액 227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고액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가 절감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에 따른 냉난방비가 절감돼서 3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사용 및 건설기계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42만원 중 29만1천원으로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무선램 통신료 12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8페이지 도로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709만1천원으로 지출액 149만3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59만7천원은 민원발생을 예측하기 위해서 경계측량 수수료를 편성하였으나 민원사항이 없어서 미집행하였고 긴급도로보수 중기 임차를 5회에 걸쳐 172만3천원 책정했었는데 1회에 임차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도로유지보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07만 중에 74만4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5만원에 대해서는 동절기 설해대책 및 하절기 우기대책 시에 저희가 토목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전기요금을 예측해서 110만원 예산으로 유동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해대책이 많고 적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기료가 야간에 많이 하고 안하고 덜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21페이지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억6,784만원에 대해서 지출액 10억495만3천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억6,288만6천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는 기 완료 했는데 토지보상비 4필지가 있었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 3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1필지는 보상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216만원에 대해서 66만원 지출하고 1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감독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미관 가로등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360만원에서 지출액 11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246만원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감독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5페이지 보차도 경계난간 설치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 150만원 중에서 42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 108만원에 대해서는 감독관 여비인데 공사기간이 60일 짧다 보니까 감독 1인의 여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송현동 소3-21호선 편입토지 손실보상 사항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원입니다.
  지출액 4,900만7천원으로 나머지는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미불용지 토지 17필지가 있었는데 2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15필지는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월비는 1억5,0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만석비치아파트 부근 보도정비공사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예산현액 100만원입니다.
  지출액 70만원으로 이 부분도 감독여비 집행잔액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917만원 중에서 439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 486만원이 집행처리 되었습니다. 
  2009년도와 비교할 때 강우량 및 토출량의 감소로 인해서 지정폐기물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4,522만9천원 중에서 지출액 1억8,420만3천원, 집행잔액은 6,102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2009년 대비 강우량 및 토출량 감소로 펌프당 가동시간 감소로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28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사무관리 예산현액 37만2천원 중에서 26만8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0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하수관 CCTV 소모품을 구입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지출액 88만4천원, 집행잔액 411만6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m 이하 도로는 저희가 도로시설물이나 하수도 시설물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배상책임이 발생 시에는 저희가 50만원 범위 내에서 구에서 배상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3건이 발생했습니다. 
  88만4천원 지출하고 나머지 411만6천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예산현액 400만원 중에서 지출액 19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0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펌프장 공사 및 현장 관리 출장여비로서 펌프장 관련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여러 공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만큼 감독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30페이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원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인데 지출액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 11월 3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이때 5,500만원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4억4,500만원입니다.
  공사는 2011년도 5월 31일에 공사는 끝났습니다. 
  31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5,700만원 중에서 지출액 8,2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7,419만8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림 지하도에 청원경찰이 당초에 3명이 있었는데 2명으로 감원하다 보니까 1명 감원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6,536만3천원 중 지출액 2억8,611만원, 집행잔액은 1억7,9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유지보수, 하수도준설원, 도로굴착 인건비 잔액과 저희가 동절기에 설해대책 및 우기대책 등을 감안해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30시간 책정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시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던 사항입니다.
  32페이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7만7천원 중에서 24만7천원, 집행잔액은 84만5천원인데 이 관계는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절약에 따른 집행내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작년에 저희가 구성하고 사실 저희 관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자율방재단도 협조가 잘 안되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발대식 이후로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전반적으로 저희 과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민원이라든지 즉시 처리할 것은 하루 사이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나 연장이 길다든지, 복구관계가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2～3일안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상금이 있거든요.
  만약에 접수가 되었다면, 합당하다면 배상금 50만원을 드리고 범위가 100만원이면 보험회사에서 드리는 것도 있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보상협의가 되고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사고가 났는데도 복구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예, 5월 31일자로 공사완료 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퇴적토가 20만 톤의 퇴적토가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7천 톤을 준설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작년에 시 물관리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20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계속 해야 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제가 그것까지 기록은 없는데 그동안 누적되었던 것이지 그동안 사실 많이 준설을 못했거든요.
  최근에 와서 준설하는 것이고 그동안 준설을 못했다가 올해 지금 7천톤 준설하고 지금 또 9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1만5천 톤 준설할 계획에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늘려가면서 준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씩 들어온다 하는 것은 기록상으로는 측정된 것은 없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청원경찰 보수비하고 일반 책정비가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이런 것을 다 합치다 보니까 기존인원도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만큼, 한 분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두 분도 감액된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점용허가는 아직 안 내 준 것으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허가를 안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각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금 우리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울렛 매장에 대한 차량 진출입로 점용허가 건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파트에서 계속 진출입로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쪽에 굴곡현상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라인 쪽에 차량 출진입로를 현재 입장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그 뒤에 볼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볼보 쪽에서도 와 가지고 차량 진출입로 허가를 신청했었는데 저희 담당자들과 그쪽 관계자 분하고 얘기가 그쪽에 진출입로 허가를 넣다보면 굴곡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한 교통현상이 발생된다, 사실상 어렵다고 일단 관계자한테는 통보를 했습니다. 
  돌아가서 회사 쪽하고 다시 의논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은 일단 내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내려가서 자세하게 파악해서 지순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각균  지금 정확하게 기억 상으로 저희가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건축행위는 허가 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점용허가는 저희가 해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영업행위는 제가 아직까지 안 봐서 모르고 하여튼 허가는 틀림없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순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합당하다면 당연히 드립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저희가 오전, 오후로 순찰 돌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고 빨리 복구를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무기계약직이 8명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일용직 분도 하수팀에 1명 계십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무기계약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그분들은 10여년 근무했던 기술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3군데가 침수되었는데 저희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각동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보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맞추어서...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 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의사타진을 해 보고 문제는 사유지다 보니까 과연 그분들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해 줄까가 의문스러운데 하여튼 지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방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예,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32명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유관기관, 그 당시에 1만원 범위입니다.
  그러면 200명 정도 해당되겠죠.
  저희가 관에서 62%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자 33% 내고 이런 사항인데 쉽게 말해서 3,800원도 부담이 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업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기초생활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4개월 되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필요부분에 대한 재료는 저희가 구입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개발과장 권영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우창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형석 재개발팀장입니다.  강대환 주거환경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1,176만원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체비지 매각 및 관리 등의 권한위임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이 전액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동산구역 새천년길 확정에 따른 한전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대행사업비로 9억8천만원 중 9억7,604만9,350원 집행하고 395만650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시설비 8,500만원 중 대헌학교뒤구역 보상 공가 철거하고 노면포장 공사비로 7,831만6,280원을 집행하고 668만3,72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비 1억2,989만2천원 중 송림동 12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2,337만4천원을 집행하고 651만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개발사업, 사무관리비 중에서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서 전액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예.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도 없지는 않은데 현재도 그렇고 대헌학교지역이 지금 동구 지역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으로 가장 위험합니다. 
  이번 비에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일부 공가가 무너졌고 그때 당시 비행청소년 그런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됐었고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찰나였었고 그때 당시가 8월이니까 우기, 집중호우 시기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범지대로서 뿐만 아니라 공가가 무너지면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옆 주변에 다른 가구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사전에 예측해서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작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아니고 법이 최근에 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 작년에 조례가 좀 늦게 개정되었고 작년 11월인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간이라든가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주변 주민들 간의 분쟁이 발생될 때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현재 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예.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주차장 보상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뿐이 아니라 125번지 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 전체적인 것 결정한 것 그것이고, 보상은 다 했는데 일부 반대해서 수용자까지 해서 다 완료는 했습니다. 
  아직 입주 하지 않은 업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하고...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그 주변지역이 문화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투융자심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끝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 보상이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작년에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아까 결산검사 의견에서 우리 과 소관으로 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6대로 되어 있는데 3대는 불용처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품관리상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처리, 불용처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3대는 내구년수도 지났고, 고장 난 것을 떠나서 오래된 부분이 있어 사용을 못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 3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우리가 물품관리에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17명이고 현재 우리 과 업무소관이 인원을 떠나서 다 현장 사업은 진행 안 돼도 조합주택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열댓 개 됩니다. 
  그 보상도 있고 그래서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6대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대를 우리가 물품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관기획팀장 계동훈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차대성입니다.
  그리고 황현목 공원녹지팀장은 신병치료차 참여를 못했습니다. 
  대신 실무관 2명을 배석시켰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광고물 과태료인데 징수결정액은 2,628만9,098원 수납액은 480만원, 미수납액은 2,148만9,098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18.3%로서 과년도 체납액이 22건 있는데 480만원은 징수했는데 나머지는 아직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 30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150만5,2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49만4,800원, 집행률은 50.2%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2010년도에 고지가위 구입, 방한 장갑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반영해 주신 예산현액에 대해 집행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600만원에서 지출액 3,465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로 우리 관내 불법광고물을 자진해서 정비할 경우 인센티브로 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정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64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현액은 6천만원이고 지출액은 4,740만6,2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59만3,740원 집행률은 7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정구역광고물 설치 지원비인데 풍림아이원과 송림휴먼시아에 대해서 39개 간판에 대해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한도는 최대한 300만원으로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특정구역광고물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지원됨으로 인해 상당히 동구 관내 도시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장담장 철거 녹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2억1,950만2천원,  지출액으로 1억7,2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666만원, 집행률은 78.7%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EFF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제철에서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연결되는 대로변 공장의 환경개선사업인데 집행잔액이 4,66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실시하기로 한 환경개선사업 면적이 축소되어 그렇습니다. 
  1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2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없었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원녹지 관리인부들이 일하면서 또는 민간인들이 공원 내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행히 2010년도 공원녹지 관리를 하면서 그 영역 내에서 전혀 상해사고가 없어서 미집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 시설비 예산현액이 2천만원이었고 지출액은 1,636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3만9천원, 집행률은 81.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가로수 버즘나무 방패벌레 등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인데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송현공원 등 조경관리공사, 시설비 5천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었고 지출액은 4,0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22만원, 집행률은 81.6%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으로 298만원, 지출액으로 202만5,280원, 집행잔액으로 95만4,720원입니다.
  집행률은 68%인데 이 사업비는 2010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각종 경관시설물의 공사과정이 빨리되고 또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공공요금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상단, 친환경 옹벽디자인 미관개선사업, 시설비가 예산현액으로 1억681만6천원 계상되어 있었고 지출액은 8,176만4,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05만1,900원이고 집행률은 76.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카사키촌 옹벽 미관개선공사를 했는데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설계했던 내역에서 실시설계를 거치고 내부적으로 품의절차를 거치면서, 가령 어떤 아이템이 청소년들이 지나다니다가 자칫 안전사고 문제가 있다, 그런 아이템들을 삭제하다 보니까 집행 품의액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으로 시설비가 8억3,600만원, 지출액은 4억8,938만8,320원, 집행잔액은 3억4,661만1,680원입니다.
  집행률은 58.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계획에서 다룬 인천교유수지에 전망테크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전망테크를 만들려다 보니까 인천시나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이 사업내용을 보고 이렇게 오수가 가득차 있고 냄새가 많이 나는 데서 전망테크를 공유수면에 설치하게 되면 그게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그런 비판 여론이 있어서 그 여론을 존중해서 삭감하다 보니까 사업비 3억4,661만1,68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불법광고물에 한해서만... 
  불법광고물이 도시경관이나 여러 가지 위해요소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이것은 고정광고물이기 때문에, 광고물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움직이기 쉬운 것, 고정광고물은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하나, 간판 하나 제작하려면 최소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드는데 5만원, 15만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것은 2010년도에 서구와 동구 유수지가 경계잖아요. 
  서구에서 동구로 넘어오면서 동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단장한 것이고,  군부대 협의의 건은 만석동 삼미사 옆에 보면 세양물류라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이 사업은 2010회계연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석동 친수공간을 만들려는 해당 부지는 제가 1월 3일자 도시경관과장으로 발령 받고 나서 관내 일원을 순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사업 발굴을 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기간제근로자들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저도 동장할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공공근로 배정받아서 공공근로인력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의외로 예초기 다루는 일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팀 직원들은 예초기 함부로 못 만지게 합니다, 일반근로자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기계작업 같은 것은 다년간 공원녹지 관리를 관련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문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만약에 불합격 판정받으면 폐쇄하든지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다. 
  송현어린이공원 놀이시설도 정부지침에 의해 부득이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인천교 및 송현공원 어린이놀이 시설은 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이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예.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지금은 새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2010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만약에 올해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인성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인성  최초 조성 후에, 7년 후에 방수공사한 것입니다. 

○이인성 2003년   준공해가지고 2010년도에 방수공사 들어간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송현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또 여러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