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1월3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난에서 기타 잡수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발생이자 5,588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기예금 만기이자 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외 3건에 대해서, 당초 109억8,730만1천원에서 2억8,585만8천원이 증가한 112억7,31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인천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외 6건에 대해서 당초 24억792만2천원을 계상했으나 2억1,845만원이 증가한 26억2,6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도 인천시 보조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생활보장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사항입니다.
75페이지 생활보장자립지원에 있어서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3,1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 보조금 내시로 인해 520만원이 삭감된2,6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민간이전 자활센터 운영비 외 종사자 장려수당 해서 당초 예산 2억5,119만원에서 748만8천원이 증가한 2억5,8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시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부득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있어 자활근로사업비가 당초에는 3억5,866만7천원에서 1억5,777만7천원이 증가한 5억1,6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조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어 자활근로 위탁사업비가 당초에는 8억3,68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억1,254만2천원이 증가한 9억4,943만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국비조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활장려금이 당초에 7,722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967만9천원이 증가된 9,690만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조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 사업에 있어서 당초 1억3,73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016만4천원이 증가한 1억5,74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국비조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노후 공동화장실 개보수사업비 193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80% 지원해 주고 저희 지역에 노후한 화장실이 많다 보니까 1개소에 대해서, 위치는 화수1․화평동 화수시장 안에 있는 공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구비 20%인 193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서 당초 1,500만원 계상하였으나 여기 에는 공동작업장 건립비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억8천만원이 증가한 11억9,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은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노후 공동화장실 개보수비, 국비 770만원 지원받고 저희가 부담하는 관계로 인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건립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2억, 구비 9억8,5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11억8,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작업장에 따른 감리비인데 시공비의 1%인 1천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공동작업장 여비와 복구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와 또 주변 건물 시설이 훼손되었을 때 기능보강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5,588만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만기이자 5,525만원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가 분할상환으로 들어온 사항 20만원, 한 분에 대해서 2회로 분납 받은 사항이 되겠고, 추경예산 편성 시까지 이자 발생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한 이자 발생분 40만원을 포함해서 5,588만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인건비관련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전출금이 이쪽 부분으로 전입되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 관리사는 시에 정책계획도 있고 「의료급여법」제5조 2항의 근거로 인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의료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필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난에서 기타 잡수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발생이자 5,588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기예금 만기이자 예산이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외 3건에 대해서, 당초 109억8,730만1천원에서 2억8,585만8천원이 증가한 112억7,31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인천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외 6건에 대해서 당초 24억792만2천원을 계상했으나 2억1,845만원이 증가한 26억2,6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도 인천시 보조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생활보장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사항입니다.
75페이지 생활보장자립지원에 있어서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3,1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 보조금 내시로 인해 520만원이 삭감된2,6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민간이전 자활센터 운영비 외 종사자 장려수당 해서 당초 예산 2억5,119만원에서 748만8천원이 증가한 2억5,8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시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부득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있어 자활근로사업비가 당초에는 3억5,866만7천원에서 1억5,777만7천원이 증가한 5억1,6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조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어 자활근로 위탁사업비가 당초에는 8억3,68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억1,254만2천원이 증가한 9억4,943만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국비조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활장려금이 당초에 7,722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나 1,967만9천원이 증가된 9,690만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조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 사업에 있어서 당초 1억3,73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016만4천원이 증가한 1억5,74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국비조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노후 공동화장실 개보수사업비 193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80% 지원해 주고 저희 지역에 노후한 화장실이 많다 보니까 1개소에 대해서, 위치는 화수1․화평동 화수시장 안에 있는 공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구비 20%인 193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서 당초 1,500만원 계상하였으나 여기 에는 공동작업장 건립비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억8천만원이 증가한 11억9,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은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노후 공동화장실 개보수비, 국비 770만원 지원받고 저희가 부담하는 관계로 인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건립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2억, 구비 9억8,5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11억8,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작업장에 따른 감리비인데 시공비의 1%인 1천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공동작업장 여비와 복구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와 또 주변 건물 시설이 훼손되었을 때 기능보강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5,588만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만기이자 5,525만원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가 분할상환으로 들어온 사항 20만원, 한 분에 대해서 2회로 분납 받은 사항이 되겠고, 추경예산 편성 시까지 이자 발생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한 이자 발생분 40만원을 포함해서 5,588만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인건비관련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전출금이 이쪽 부분으로 전입되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 관리사는 시에 정책계획도 있고 「의료급여법」제5조 2항의 근거로 인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의료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필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연길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공동작업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지금 공동작업장은 저희와 도시개발과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작업장 시설 내에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과 공동작업장이 2군데인데 공동작업장은 현재 보상을 전체 아홉 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네 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다섯 분에 대해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분들 설명을 돕기 위해 초청해서 설명회를 간담회식으로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 보상만 이루어진다면, 공동화장실은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 작업장도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이 분들 설명을 돕기 위해 초청해서 설명회를 간담회식으로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 보상만 이루어진다면, 공동화장실은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 작업장도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세 집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두 집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분들을 따로 만나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정확하게 도시개발과 쪽과 협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못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정확하게 도시개발과 쪽과 협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못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정액 190억4,556만6천원에서 7,344만4천원이 증가한 191억1,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변경 내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81페이지, 동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364만원 증액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공무원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비로 시비사업으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4,571만원 감액 이 사업은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된 노인돌보미 인건비로서 국시비보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천원 감액 이 사업은 독거노인 안부 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로써 이 또한 시비보조 내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에서 198만원 증액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 151만4천원 증액은 시비보조 내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597만2천원 증액은 요양등급 1급, 2급, 3등급자에게 본인 부담금 중에 시비, 구비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수혜자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6천만원 증액은 1년 이상 인천시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와 입양아 부모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셋째아 출생수가 증가되어 소요판단에 의해 시비 변경 내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장애수당 6,533만원 감액은 2010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됨에도 그 변동분을 장애수당에 그대로 반영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600만원 감액은 시비보조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1,759만3천원 감액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변경됨으로 이 사업은 종료되어서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849만4천원 증액은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300만원 증액은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20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의사소견이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격자로 진단이 있는 사람과 이미 수술 받은 사람 재활치료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 내시 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수당 294만원 계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으로 법에 근거하여 지원자를 선정하는 위원회 수당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 구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억3,220만4천원 증액은 위 수당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 1,759만3천원을 삭감하고 대신 제도가 바뀜으로서 새로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83만5천원은 증액은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3개월부터 만12세 아동까지 유형별로 지원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비 150만원 증액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처분자나 기타 상담소에서 상담과정 중 상담을 권유한 자의 심리치료상담 등을 위한 지원비로 여성가족부에서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정액 190억4,556만6천원에서 7,344만4천원이 증가한 191억1,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변경 내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81페이지, 동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364만원 증액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공무원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비로 시비사업으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4,571만원 감액 이 사업은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된 노인돌보미 인건비로서 국시비보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천원 감액 이 사업은 독거노인 안부 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로써 이 또한 시비보조 내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에서 198만원 증액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 151만4천원 증액은 시비보조 내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597만2천원 증액은 요양등급 1급, 2급, 3등급자에게 본인 부담금 중에 시비, 구비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수혜자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6천만원 증액은 1년 이상 인천시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와 입양아 부모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셋째아 출생수가 증가되어 소요판단에 의해 시비 변경 내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장애수당 6,533만원 감액은 2010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됨에도 그 변동분을 장애수당에 그대로 반영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600만원 감액은 시비보조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1,759만3천원 감액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변경됨으로 이 사업은 종료되어서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849만4천원 증액은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300만원 증액은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20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의사소견이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격자로 진단이 있는 사람과 이미 수술 받은 사람 재활치료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 내시 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수당 294만원 계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으로 법에 근거하여 지원자를 선정하는 위원회 수당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 구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억3,220만4천원 증액은 위 수당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시행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 1,759만3천원을 삭감하고 대신 제도가 바뀜으로서 새로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83만5천원은 증액은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3개월부터 만12세 아동까지 유형별로 지원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비 150만원 증액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처분자나 기타 상담소에서 상담과정 중 상담을 권유한 자의 심리치료상담 등을 위한 지원비로 여성가족부에서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경로당 수리하는 것 다 됐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경로당 수리하는 것 다 됐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어느 경로당...
○위원장 박윤주 경로당 거의 8개 정도 2차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경로당 수리는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화수2경로당 도시가스 아직 배관 안 되었던데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은 곧 공사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 곧 할 것인데 딱히 날짜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곧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은 들어가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판넬이요?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그리고 송현1경로당 같은 경우는 1층이 보일러나 벽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2층 수리를 싹 하셨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1층도 이번에 할 때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3차 추경이 올라왔는데 2차 추경사업들이 아직 제대로 진행 안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 잘 신경 써서 연내에 다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경할 때, 본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예산을 꼼꼼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내에 잘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신경 써서 예산작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 잘 신경 써서 연내에 다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경할 때, 본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예산을 꼼꼼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내에 잘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신경 써서 예산작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억7,40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억9,53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전부가 국시비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세출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89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친환경 쌀이나 농산물, 한우 등에 대해 구입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 공급 감소로 인해 한우 식재료 구입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과 자체사업비 4,857만8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당초 초등학교 1, 2학년은 구비 100% 지원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나 2학기부터 1, 2학년은 시와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1학기 지원을 제외한 구비자체 사업예산 2억442만3천원을 감액하고 매칭사업비 시비와 구비를 증액하여 총 3억1,12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편성 시에는 무상급식 단가가 1,845원으로 산출되었으나 학교의 학생수 기준으로 단가가 2,030원부터 2,07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금액이 일부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0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평생학습 홍보물 유인비는 이미 3월과 6월, 9월 연 3회 발간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사업비 잔액 121만6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71만원이 시비로 추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바로 아래에 있는 평생교육대전 개최행사비 사업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에는 시비 350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축제참가기관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행사개최 주관인 북구 도서관에서 일괄로 교부하였고 구 자체에서 행사비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35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71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451만원을 보육시설 10개소가 증가하면서 지원인원이 당초 227명에서 현재 259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도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되어 2억5,55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3,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수청소년문화의 집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거기에 따른 라지에이터 전기공사와 설치, 수리비 공사비 3,300만원과 동구 청소년수련관 기계실의 냉온수 및 냉각수 순환펌프 수리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들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는 부득불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꼭 반영시켜 주셔야 겨울철에 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운영비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4월 15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역아동센터위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함입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가정에게 아동 한 명당 10만원씩 7명에게 지원되었던 것을 전입자 한 명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 중 70만원을 감액하고 잔액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드림스타트에 따른 프로그램 전문수행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와 센터의 겨울철 난방을 위한 가스난로 구입을 위해 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는 심리치료 대상자가 없기에 변경 내시되어 125만6천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억7,40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억9,53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전부가 국시비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세출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89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친환경 쌀이나 농산물, 한우 등에 대해 구입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 공급 감소로 인해 한우 식재료 구입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과 자체사업비 4,857만8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당초 초등학교 1, 2학년은 구비 100% 지원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나 2학기부터 1, 2학년은 시와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1학기 지원을 제외한 구비자체 사업예산 2억442만3천원을 감액하고 매칭사업비 시비와 구비를 증액하여 총 3억1,12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편성 시에는 무상급식 단가가 1,845원으로 산출되었으나 학교의 학생수 기준으로 단가가 2,030원부터 2,07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금액이 일부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0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평생학습 홍보물 유인비는 이미 3월과 6월, 9월 연 3회 발간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사업비 잔액 121만6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71만원이 시비로 추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바로 아래에 있는 평생교육대전 개최행사비 사업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에는 시비 350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축제참가기관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행사개최 주관인 북구 도서관에서 일괄로 교부하였고 구 자체에서 행사비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35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71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451만원을 보육시설 10개소가 증가하면서 지원인원이 당초 227명에서 현재 259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도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되어 2억5,55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3,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수청소년문화의 집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거기에 따른 라지에이터 전기공사와 설치, 수리비 공사비 3,300만원과 동구 청소년수련관 기계실의 냉온수 및 냉각수 순환펌프 수리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들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는 부득불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꼭 반영시켜 주셔야 겨울철에 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운영비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4월 15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역아동센터위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함입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가정에게 아동 한 명당 10만원씩 7명에게 지원되었던 것을 전입자 한 명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 중 70만원을 감액하고 잔액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드림스타트에 따른 프로그램 전문수행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와 센터의 겨울철 난방을 위한 가스난로 구입을 위해 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는 심리치료 대상자가 없기에 변경 내시되어 125만6천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위원 우리가 전부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무상급식이요?
○지순자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학교에 지원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지순자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무상급식 지원하는 아동 수에 따라서 학교에서 무상급식 실시하고 신청하면 저희가 그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원해 주면서 관리 감독을 한 번씩 나가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지순자 위원 식당으로 나가보세요 아니면 물건 들어올 때 그것을 한 번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우수농산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순자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우수농산물은 지난번에 계속 점검을 다녔고 지난번 매스컴 때 무농약 쌀 때문에 저희가 또 점검을 나가서 쌀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약간 무농약이 기준치보다 조금 오버되었는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점검은 마쳤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약간 무농약이 기준치보다 조금 오버되었는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점검은 마쳤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학교급식을 여러 군데 합쳐서 물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돈은 저희가 지불해 주잖아요.
그런데 급식을 여러 군데 섞어서 할 때 엄마들이 2명씩 모임을 갖거든요.
우리 구청이 지금 빠져있어요, 모임하는데.
운영위원회와 행정실장, 교장선생님이 한 분인가 두 분 끼고 회의를 계속 하고 점검다니는데 돈은 저희가 주면서 행세는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모임에 구청도 저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해야 되는 부분을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그런 모임에 구청도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공문 한번 보내시고요.
우리가 참여를 안 하고 돈만 내주게 되면 따로 따로 혼자서 급식할 때와 여러 군데 합쳐서 계약했을 때와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급식을 여러 군데 섞어서 할 때 엄마들이 2명씩 모임을 갖거든요.
우리 구청이 지금 빠져있어요, 모임하는데.
운영위원회와 행정실장, 교장선생님이 한 분인가 두 분 끼고 회의를 계속 하고 점검다니는데 돈은 저희가 주면서 행세는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모임에 구청도 저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해야 되는 부분을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그런 모임에 구청도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공문 한번 보내시고요.
우리가 참여를 안 하고 돈만 내주게 되면 따로 따로 혼자서 급식할 때와 여러 군데 합쳐서 계약했을 때와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수농산물 지원은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란, 한우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소류, 장류, GMO에 대한 문제들,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동구의 학생만이라도 동구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차후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수농산물 지원은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란, 한우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소류, 장류, GMO에 대한 문제들,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동구의 학생만이라도 동구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차후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편성과 삭감,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변경으로 인해 삭감되는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2억1,151만2천원에서 5,724만9천원이 감액된 1억5,426만3천원으로 예산서 3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편성내역으로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용료 199만9천원과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사용료 775만2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및 3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삭감내역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천만원과 시비보조금 2천만원이 교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2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36페이지 시비보조금 편성내역으로 이는 유기동물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내시 증액 변경으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당초 6억509만9천원에서 국비 5천만원, 시비 1,700만원, 구비 3,72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420만원이 삭감되어 5억89만9천원으로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퇴직인력 활용 인건비 지급 사업으로 이는 2011년 시장경영진흥원 주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미선정으로 기 편성하였던 72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이 교부, 취소 삭감 편성됨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구비 3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쪽, 유기동물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 33억5,886만4천원에서 1억4,543만원이 증액된 35억429만4천원으로 먼저 12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기예금 해지 및 공공예금 상․하반기 이자결산에 따른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1억4,543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는 16억9,959만원이 증액된 26억7,218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사업 중 사업 미실시 등으로 삭감한 15억5,500만원과 이자수입 1억4,543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며, 반환금 편성내역은 이자발생 부족분 84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자치행정과 소관 외국인 주민 사랑방 설치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지 및 건물 매입이 (구)솔빛어린이집을 활용하여 건물 리모델링으로 대체되어 취소됨에 따라 건물 매입비 7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비로 국시비가 일반회계로 지원됨에 따라 공동작업장 건립비 8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32페이지, 송림4동 경로당 앞 게이트볼 연습장 설치사업 시설로서 사업부서의 사업취소에 따라 1,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편성과 삭감,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변경으로 인해 삭감되는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2억1,151만2천원에서 5,724만9천원이 감액된 1억5,426만3천원으로 예산서 3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편성내역으로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사용료 199만9천원과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사용료 775만2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및 3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삭감내역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천만원과 시비보조금 2천만원이 교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2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36페이지 시비보조금 편성내역으로 이는 유기동물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내시 증액 변경으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당초 6억509만9천원에서 국비 5천만원, 시비 1,700만원, 구비 3,72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420만원이 삭감되어 5억89만9천원으로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퇴직인력 활용 인건비 지급 사업으로 이는 2011년 시장경영진흥원 주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미선정으로 기 편성하였던 72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이 교부, 취소 삭감 편성됨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구비 3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쪽, 유기동물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 33억5,886만4천원에서 1억4,543만원이 증액된 35억429만4천원으로 먼저 12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기예금 해지 및 공공예금 상․하반기 이자결산에 따른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1억4,543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는 16억9,959만원이 증액된 26억7,218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사업 중 사업 미실시 등으로 삭감한 15억5,500만원과 이자수입 1억4,543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며, 반환금 편성내역은 이자발생 부족분 84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자치행정과 소관 외국인 주민 사랑방 설치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지 및 건물 매입이 (구)솔빛어린이집을 활용하여 건물 리모델링으로 대체되어 취소됨에 따라 건물 매입비 7억4천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비로 국시비가 일반회계로 지원됨에 따라 공동작업장 건립비 8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32페이지, 송림4동 경로당 앞 게이트볼 연습장 설치사업 시설로서 사업부서의 사업취소에 따라 1,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진 위원 95쪽 공공기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국시비가 확정되면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죠?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경제과장 박승순 본 사업은 LED재생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활성화측면에서 사기업부터도 우선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30%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국비 예산 여건상 전액 삭감되고 내년에 다시 편성이 기 내시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국비 예산 여건상 전액 삭감되고 내년에 다시 편성이 기 내시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내년에 되었다니까 다행이네요. 만약에 몇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는 사업이 내년에 다시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답변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설사 국시비가 삭감됐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면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일부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됐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52억9,064만원에 만석동 굴 까기 작업장 수도요금 계량기 개별 설치 및 유지보수비 1,904만6천원과 지난 7월 호우로 발생한 소상공인 재해구호 및 복구비와 이재민 구호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1,092만4천원, 역시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비 2천만원 등 4,9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대행비 3,900만원과 노점상 단속원 초소운영 공공운영비 104만6천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전산장비비 200만원 등 4,204만6천원을 삭감 편성하여 79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총 52억9,856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4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건설과 소관 국고보조금 1,400만원은 금년 7월 26일에서 29일 사이 호우피해 복구비이며,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 성립전금 1,392만4천원은 호우피해 복구비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피해복구비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 중 공공운영비인 노점상 단속원 초소 연료비 및 전기요금 104만6천원에 대하여는 단속초소 컨테이너 노후화 및 미활용으로 2011년 8월 1일 매각한 관계로 삭감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대행비 3,900만원은 고질적 노점 및 집단형 노점의 강력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직원들의 조직적 집중 단속 및 계도유지의 단속 효과가 높아 민간용역위탁 강제단속 예산 집행 가능성이 적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시설비 1,904만6천원 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만석동 43-7번지 소재 굴 까기 작업장 2개동 20개소에 대하여 2006년 2월에 준공하여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라 행정대집행 대상자에게 매년 10월에서 익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은 개별 계량기가 되어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요금은 계량기가 없어 호별로 수전만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장 대부분 이 수전이 마루 밑이나 구석에 있어 검침에 어려움이 많아 사용자 간에 수도요금 산정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한 상태로 구 소유 공공건물 관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도계량기 개별 설치요구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개별 계량기 15㎜ 20개소를 설치하여 수도 설치 전용요금 1,3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장 건물은 조립식 건물로써 5년 이상이 경과되고 노후하여 지붕물받이가 파손되고 작업장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출입 미닫이문 열림 불량 등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한바 지붕 물받이 교체 및 출입문 알루미늄 레일을 교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1,071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민간인 재해보상금 1,092만4천원이 성립전금으로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이재민 구호비, 소상공인 복구비 등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자산취득비 200만원 감액은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을 만석동 다용도 건물에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자체사무실 마련이 어려워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삭감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비 민간재해보상금 2천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6일에서 29일간 주택침수 6세대, 반파 세대 구호비 23일 등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매칭 등으로 국비 70%인 1,400만원과 시비와 구비 15%인 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금번 예산 편성 요구사항은 호우피해 복구비 및 도시환경정비 계획에 따른 행정대집행 대상자를 위한 작업장 개별 계량기 설치와 노후 건물 보수비를 산정,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52억9,064만원에 만석동 굴 까기 작업장 수도요금 계량기 개별 설치 및 유지보수비 1,904만6천원과 지난 7월 호우로 발생한 소상공인 재해구호 및 복구비와 이재민 구호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1,092만4천원, 역시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비 2천만원 등 4,9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대행비 3,900만원과 노점상 단속원 초소운영 공공운영비 104만6천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전산장비비 200만원 등 4,204만6천원을 삭감 편성하여 79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총 52억9,856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4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건설과 소관 국고보조금 1,400만원은 금년 7월 26일에서 29일 사이 호우피해 복구비이며,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 성립전금 1,392만4천원은 호우피해 복구비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피해복구비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 중 공공운영비인 노점상 단속원 초소 연료비 및 전기요금 104만6천원에 대하여는 단속초소 컨테이너 노후화 및 미활용으로 2011년 8월 1일 매각한 관계로 삭감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대행비 3,900만원은 고질적 노점 및 집단형 노점의 강력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직원들의 조직적 집중 단속 및 계도유지의 단속 효과가 높아 민간용역위탁 강제단속 예산 집행 가능성이 적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시설비 1,904만6천원 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만석동 43-7번지 소재 굴 까기 작업장 2개동 20개소에 대하여 2006년 2월에 준공하여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라 행정대집행 대상자에게 매년 10월에서 익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은 개별 계량기가 되어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요금은 계량기가 없어 호별로 수전만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장 대부분 이 수전이 마루 밑이나 구석에 있어 검침에 어려움이 많아 사용자 간에 수도요금 산정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한 상태로 구 소유 공공건물 관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도계량기 개별 설치요구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개별 계량기 15㎜ 20개소를 설치하여 수도 설치 전용요금 1,3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장 건물은 조립식 건물로써 5년 이상이 경과되고 노후하여 지붕물받이가 파손되고 작업장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출입 미닫이문 열림 불량 등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한바 지붕 물받이 교체 및 출입문 알루미늄 레일을 교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1,071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민간인 재해보상금 1,092만4천원이 성립전금으로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이재민 구호비, 소상공인 복구비 등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자산취득비 200만원 감액은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을 만석동 다용도 건물에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자체사무실 마련이 어려워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삭감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비 민간재해보상금 2천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6일에서 29일간 주택침수 6세대, 반파 세대 구호비 23일 등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매칭 등으로 국비 70%인 1,400만원과 시비와 구비 15%인 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금번 예산 편성 요구사항은 호우피해 복구비 및 도시환경정비 계획에 따른 행정대집행 대상자를 위한 작업장 개별 계량기 설치와 노후 건물 보수비를 산정,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임대료가 얼마죠? 만석동 굴 까는 작업장...
○건설과장 강영창 18만2천원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한 달에 18만2천원이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연 18만2천원입니다.
○지순자 위원 연 18만2천원이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7개월 동안 사용료...
○지순자 위원 계약은 몇 년이에요?
○건설과장 강영창 매년 재계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합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예.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오며 도시경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본예산에 1,75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50만원 삭감해서 700만원만 집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이 뭐냐 하면 공원녹지, 가로수 등에서 발생되는 고사목, 고사지, 전지 등 수목 부산물과 시설물 정비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물비용인데 1,050만원이 절감하게 된 배경은 인천교공원에 2010년도에 목재파쇄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목재파쇄기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다 보니까 목재폐기물 처리비용이 대폭 감소되어 이번 3회 추경 때 불용예산을 구에 다른 가용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오며 도시경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본예산에 1,75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50만원 삭감해서 700만원만 집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작업 잔재폐기물이 뭐냐 하면 공원녹지, 가로수 등에서 발생되는 고사목, 고사지, 전지 등 수목 부산물과 시설물 정비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물비용인데 1,050만원이 절감하게 된 배경은 인천교공원에 2010년도에 목재파쇄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목재파쇄기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다 보니까 목재폐기물 처리비용이 대폭 감소되어 이번 3회 추경 때 불용예산을 구에 다른 가용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오성배 도시경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부분, 보건행정과 청소용역 계약보증금 815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청소용역업체 부도로 인해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험보증회사 계약보증금 반환금액입니다.
다음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으로 세출예산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 107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임상병리사업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염병 및 식중독 환자발생 감소로 검사시약 및 재료비 구입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바로 밑에 전염병 예방 접종 국가예방접종 사업 병․의원 접종비가 1,3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행위수가료 지원으로 병․의원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한 부분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14만원은 관련공문에 의해 일반보상금에서 국내여비로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병원 감염관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9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감염 및 호흡기 감염 등 감염병 감시를 위해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인천의료원에 지출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운영 사업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 내시율이 50대25대25인데 내시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은 보건복지부 계획 변경에 따라 의료비, 구료비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감해서 사무관리비인 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우리가 전문교육비로 사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비가 3,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술비 부족분을 요청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획서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회의 시작하고 나서 우리 양방선생님이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결핵이 양성반응 나와서 8주간 병가를 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대진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양방대진의 인건비가 하루에 25만원씩 40일을 사용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부분, 보건행정과 청소용역 계약보증금 815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청소용역업체 부도로 인해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험보증회사 계약보증금 반환금액입니다.
다음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으로 세출예산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 107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임상병리사업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염병 및 식중독 환자발생 감소로 검사시약 및 재료비 구입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바로 밑에 전염병 예방 접종 국가예방접종 사업 병․의원 접종비가 1,3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행위수가료 지원으로 병․의원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한 부분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14만원은 관련공문에 의해 일반보상금에서 국내여비로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병원 감염관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9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감염 및 호흡기 감염 등 감염병 감시를 위해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인천의료원에 지출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운영 사업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 내시율이 50대25대25인데 내시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은 보건복지부 계획 변경에 따라 의료비, 구료비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감해서 사무관리비인 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우리가 전문교육비로 사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비가 3,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술비 부족분을 요청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획서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회의 시작하고 나서 우리 양방선생님이 병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결핵이 양성반응 나와서 8주간 병가를 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대진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양방대진의 인건비가 하루에 25만원씩 40일을 사용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5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보조금 예산은 시 보건정책과 변경 내시 공문에 따라서 국비 2,73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660만원 보다 72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비 또한 1,36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330만원보다 36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3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예산은 55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951만원보다 3,400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대상자를 만 6세 우리 동구 아동 754명을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검진하다 보니까 어금니 맹출 시기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아직 맹출되지 않은 미맹출아동이 제법 있었고 이미 치아우식증이 생겨서, 치아우식증이 생긴 경우 홈메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3분의 1 이상 있어서 그랬고, 이미 학부모가 관심 있어서 병원에 가서 시술한 경우도 있어서 지금까지 지원수혜자가 72명입니다.
연말까지 할 것은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미맹출아동에 대해서 내년도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 운영비는 시 보건정책과 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14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따라 필요한 소모품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5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보조금 예산은 시 보건정책과 변경 내시 공문에 따라서 국비 2,73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660만원 보다 72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비 또한 1,36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330만원보다 36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3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예산은 55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951만원보다 3,400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대상자를 만 6세 우리 동구 아동 754명을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검진하다 보니까 어금니 맹출 시기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아직 맹출되지 않은 미맹출아동이 제법 있었고 이미 치아우식증이 생겨서, 치아우식증이 생긴 경우 홈메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3분의 1 이상 있어서 그랬고, 이미 학부모가 관심 있어서 병원에 가서 시술한 경우도 있어서 지금까지 지원수혜자가 72명입니다.
연말까지 할 것은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미맹출아동에 대해서 내년도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 운영비는 시 보건정책과 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14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따라 필요한 소모품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홈메우기 관련되어 72명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동발달에 따라서 치아상태가 틀리다는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그러면 7세나 8세를 하고 있잖아요. 8세나 9세 같은 경우...
그러면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홈메우기 관련되어 72명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동발달에 따라서 치아상태가 틀리다는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그러면 7세나 8세를 하고 있잖아요. 8세나 9세 같은 경우...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지금 만 6세 초등학생 1년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래서 미맹출아동은 아무래도 맹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나가고 불소 양치사업도 하고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윤주 그래서 7세부터 9세까지 이것을, 지금은 조례에 8세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조례에 만 6세...
○위원장 박윤주 만 6세, 현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만 6세이지만 7세까지 해 주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7세까지...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맹출되지 않은 아이 때문에...
○위원장 박윤주 그런데 제가 저번에 확인했을 때 병원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고요. 만 나이로 했다가 학교 1학년, 몇 년생 이렇게 했다가, 이게 병원에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홍보는 저희가 합니다.
보건교사를 통해서, 각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건교사를 통해서, 각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위원장 박윤주 그러니까 병원에서 홍보가 잘 안 돼서 어떤 아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받는 간호사마다 틀리게 홍보하니까, 전화가 들어갔을 때 아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또 안 가게 되고, 또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와서 엄마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병원에 기준도 틀리더라고요.
72명이면 되게 실적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와서 엄마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병원에 기준도 틀리더라고요.
72명이면 되게 실적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가 가정통신문도 2번이나 보냈고 교육을 열심히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연가보상비 200만3천원 증액은 지난 5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이 15인에서 17인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력운영비 부족 예산을 계상했으며, 하단 직급보조비는 직원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7만5천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연가보상비 200만3천원 증액은 지난 5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이 15인에서 17인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력운영비 부족 예산을 계상했으며, 하단 직급보조비는 직원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7만5천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