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제물포구의회 사무국
일시 : 2026년9월17일(목)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형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정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형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으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사용이 종료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으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사용이 종료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오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물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물포구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현안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 대상지 일원은 오랜 시간 주민들의 변화와 발전을 기다려 온 지역으로 이번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 계획에는 국비 250억원을 포함하여 1200억원이 넘는 재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산업 거점인 뿌리혁신플랫폼 조성,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생활SOC 화수어울림센터,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화수 혁신마을사업까지 대규모 예산 계획과 장밋빛 청사진은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지난 2024년 8월 국토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화수 혁신마을사업을 통해 48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 참여 대상으로 검토 중인 iH에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택사업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48세대 주택사업을 통해 당초 확보하고자 했던 재원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부족분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비 1200억원의 전체 예산 중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iH와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iH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누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까?
iH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보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대체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없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 문제입니다.
이번 사업은 1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 투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비 250억원과 시비 12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전체 사업의 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가 제외된 나머지 재원에 대하여 확보된 사업비와 아직 확보되지 않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된 구비 부담액을 넘어 추가적인 구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외부 재원 확보 실패와 사업비 증가의 부담이 결국 제물포구민의 세금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1200억원이 넘는 사업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의 밝은 미래가 초라한 그림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업 축소는 지난 2년간 기대감으로 지켜봐 주신 주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최초 계획된 사업의 전제 조건이 달라졌을 때를 대비한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iH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당초 계획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각각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 지원 체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대시장 화재와 2025년 송림2동 주택가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자는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 주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 상황에 행정은 고통을 겪는 주민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대응은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 거처로 제공된 노후 숙박시설은 화재의 충격을 털어내기에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양질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 주거 마련 등 재난 대응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서울 구룡마을 화재, LH 안동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등 국내에 재난 발생 시, 주거 지원 사례들이 있으며 해외에도 임대형 응급주택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의 규모와 긴급 주거가 며칠, 몇 주, 몇 개월이 필요한지 그 유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 iH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공공과 MOU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양질의 긴급 재난 대응 지원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제물포구 지역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공정책기관들은 다수의 지역 브랜드를 키워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구에서 개발한 지역 브랜드 동브래를 예시로 지역 브랜드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브래는 처음부터 단순한 빵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대학의 조리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카페와 제과점이 함께하면서 우리 동구의 빵이라는 지역 브랜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취지와 과정에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 브랜드 동브래 빵이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베이커리 제품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 경제에서 사업성을 보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동구에서 제물포구로 행정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 사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물포구 출범에 맞게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제안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브래가 다른 지역의 빵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동브래빵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참여 업체 수, 판매량, 매출 등 운영 성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물포구 출범을 계기로 동브래라는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제물포구가 새로운 정체성을 담은 지역 브랜드로 재정립할 것인지 집행부의 방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6년에는 기존에 판매했던 베이커리 카페나 빵집에 예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는 포장지에 지역 이름을 붙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포구에 와야 먹을 수 있고 제물포구에서 사고 싶고 그 제품을 보면 제물포구가 떠올라야 진정한 지역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동브래를 처음 만들었던 취지를 살려 지역 대학의 학생들, 지역 제과 업체와 카페, 청년 창업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제물포구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두세 개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이를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단순한 빵 사업이 아니라 제물포구를 알리고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로컬 브랜드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오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물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물포구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현안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 대상지 일원은 오랜 시간 주민들의 변화와 발전을 기다려 온 지역으로 이번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 계획에는 국비 250억원을 포함하여 1200억원이 넘는 재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산업 거점인 뿌리혁신플랫폼 조성,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생활SOC 화수어울림센터,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화수 혁신마을사업까지 대규모 예산 계획과 장밋빛 청사진은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지난 2024년 8월 국토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화수 혁신마을사업을 통해 48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 참여 대상으로 검토 중인 iH에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택사업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48세대 주택사업을 통해 당초 확보하고자 했던 재원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부족분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비 1200억원의 전체 예산 중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iH와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iH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누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까?
iH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보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대체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없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 문제입니다.
이번 사업은 1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 투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비 250억원과 시비 12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전체 사업의 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가 제외된 나머지 재원에 대하여 확보된 사업비와 아직 확보되지 않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된 구비 부담액을 넘어 추가적인 구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외부 재원 확보 실패와 사업비 증가의 부담이 결국 제물포구민의 세금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1200억원이 넘는 사업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의 밝은 미래가 초라한 그림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업 축소는 지난 2년간 기대감으로 지켜봐 주신 주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최초 계획된 사업의 전제 조건이 달라졌을 때를 대비한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iH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당초 계획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각각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 지원 체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대시장 화재와 2025년 송림2동 주택가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자는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 주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 상황에 행정은 고통을 겪는 주민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대응은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 거처로 제공된 노후 숙박시설은 화재의 충격을 털어내기에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양질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 주거 마련 등 재난 대응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서울 구룡마을 화재, LH 안동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등 국내에 재난 발생 시, 주거 지원 사례들이 있으며 해외에도 임대형 응급주택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의 규모와 긴급 주거가 며칠, 몇 주, 몇 개월이 필요한지 그 유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 iH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공공과 MOU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양질의 긴급 재난 대응 지원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제물포구 지역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공정책기관들은 다수의 지역 브랜드를 키워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구에서 개발한 지역 브랜드 동브래를 예시로 지역 브랜드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브래는 처음부터 단순한 빵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대학의 조리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카페와 제과점이 함께하면서 우리 동구의 빵이라는 지역 브랜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취지와 과정에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 브랜드 동브래 빵이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베이커리 제품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 경제에서 사업성을 보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동구에서 제물포구로 행정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 사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물포구 출범에 맞게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제안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브래가 다른 지역의 빵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동브래빵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참여 업체 수, 판매량, 매출 등 운영 성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물포구 출범을 계기로 동브래라는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제물포구가 새로운 정체성을 담은 지역 브랜드로 재정립할 것인지 집행부의 방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6년에는 기존에 판매했던 베이커리 카페나 빵집에 예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는 포장지에 지역 이름을 붙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포구에 와야 먹을 수 있고 제물포구에서 사고 싶고 그 제품을 보면 제물포구가 떠올라야 진정한 지역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동브래를 처음 만들었던 취지를 살려 지역 대학의 학생들, 지역 제과 업체와 카페, 청년 창업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제물포구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두세 개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이를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단순한 빵 사업이 아니라 제물포구를 알리고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로컬 브랜드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욱 의원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유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욱 의원입니다.
저는 제물포구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안동 교육·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권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살든 집 가까운 곳에서 교육과 문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원도심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물포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별 교육·돌봄 인프라의 분포와 이용 여건을 살펴 생활권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도심의 교육, 문화 인프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 4개소 가운데 3개소가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안동에는 별도의 공공도서관이 없고 현재 행정복지센터 내에 마을도서관도 약 16평 20석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며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권 도서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시설 역시 지역별 분포와 이용 수요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제물포구에는 아이사랑꿈터 4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는 모두 송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원 60명이 모두 충원된 가운데 대기 인원도 총 4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3호점은 정원 20명에 대기 인원이 22명으로 대기 인원은 정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 분포와 이용 현황을 볼 때 미설치 지역에 실제 돌봄 수요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역시 2025년 4개소에서 총 2만 6000명이 넘게 이용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 요구에서 시설 설치 확충 검토 자료와 향후 추진계획을 요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답변은 해당 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실제 수요가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미설치 지역에 대한 추가 확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첫째, 구는 연안동에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권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설치 필요성과 적정 대상 공간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안동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안동에 영유아 인구와 실제 이용 수요, 접근성을 파악하고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시설에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설치 가능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안동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는 하반기 중에 제물포구 전 지역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안동에 아동 수와 실제 돌봄 수요, 기존 돌봄시설의 분포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미설치 지역인 연안동을 우선 검토할 것인지 향후 확충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늘 연안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돌봄 인프라 확충은 어느 한 동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원도심을 포함한 제물포구 전체를 놓고 도서관과 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교육돌봄시설이 지역별 인구와 실제 수요, 접근성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과 돌봄의 기회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원도심을 비롯해 생활권 인프라 부족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물포구 전체의 시설 분포와 실제 수요를 점검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생활권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수산 행정 전문 인력 확충 및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으로 수산 행정의 관할 범위와 업무량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화수·만석부두에 더해 연안부두, 남항부두, 북성포구까지 총 5개 부두 포구를 관할하게 되었으며 기존 수산관리 사업 외에도 바다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과 연안어업 감척사업 등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의 중점 사업이 추가되면서 담당해야 할 업무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규모를 살펴보면 제물포구는 어선 184척과 연안어업 21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남동구 역시 어선 154척과 연안어업 242건을 관리하고 있어 수산 행정 규모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동구와 영종구는 각각 수산직 공무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제물포구는 수산직 정원 3명에 현원 2명으로 현재 정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행정은 어업 허가와 어선 관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안전점검과 수산 재해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력 보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산직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대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첫째, 수산직 결원 1명은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그동안 충원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확보된 정원인 만큼 해당 결원은 언제까지 충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원 충원과 별개로 수산직 정원 자체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관 부서 자체 검토에서도 수산6급 1명과 수산9급 2명 등 총 3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조직과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원 확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행정 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확대된 수산행정 수요에 현재 팀 단위 조직 체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수산 행정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과 신설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입장과 향후 조직 개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제물포구는 바다와 항만, 수산업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관할과 업무가 확대된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늘어난 수산행정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수산행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욱 의원입니다.
저는 제물포구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안동 교육·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권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살든 집 가까운 곳에서 교육과 문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원도심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물포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별 교육·돌봄 인프라의 분포와 이용 여건을 살펴 생활권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도심의 교육, 문화 인프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 4개소 가운데 3개소가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안동에는 별도의 공공도서관이 없고 현재 행정복지센터 내에 마을도서관도 약 16평 20석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며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권 도서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시설 역시 지역별 분포와 이용 수요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제물포구에는 아이사랑꿈터 4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는 모두 송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원 60명이 모두 충원된 가운데 대기 인원도 총 4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3호점은 정원 20명에 대기 인원이 22명으로 대기 인원은 정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 분포와 이용 현황을 볼 때 미설치 지역에 실제 돌봄 수요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역시 2025년 4개소에서 총 2만 6000명이 넘게 이용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 요구에서 시설 설치 확충 검토 자료와 향후 추진계획을 요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답변은 해당 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실제 수요가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미설치 지역에 대한 추가 확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첫째, 구는 연안동에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권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설치 필요성과 적정 대상 공간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안동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안동에 영유아 인구와 실제 이용 수요, 접근성을 파악하고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시설에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설치 가능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안동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는 하반기 중에 제물포구 전 지역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안동에 아동 수와 실제 돌봄 수요, 기존 돌봄시설의 분포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미설치 지역인 연안동을 우선 검토할 것인지 향후 확충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늘 연안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돌봄 인프라 확충은 어느 한 동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원도심을 포함한 제물포구 전체를 놓고 도서관과 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교육돌봄시설이 지역별 인구와 실제 수요, 접근성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과 돌봄의 기회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원도심을 비롯해 생활권 인프라 부족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물포구 전체의 시설 분포와 실제 수요를 점검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생활권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수산 행정 전문 인력 확충 및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으로 수산 행정의 관할 범위와 업무량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화수·만석부두에 더해 연안부두, 남항부두, 북성포구까지 총 5개 부두 포구를 관할하게 되었으며 기존 수산관리 사업 외에도 바다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과 연안어업 감척사업 등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의 중점 사업이 추가되면서 담당해야 할 업무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규모를 살펴보면 제물포구는 어선 184척과 연안어업 21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남동구 역시 어선 154척과 연안어업 242건을 관리하고 있어 수산 행정 규모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동구와 영종구는 각각 수산직 공무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제물포구는 수산직 정원 3명에 현원 2명으로 현재 정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행정은 어업 허가와 어선 관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안전점검과 수산 재해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력 보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산직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대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첫째, 수산직 결원 1명은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그동안 충원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확보된 정원인 만큼 해당 결원은 언제까지 충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원 충원과 별개로 수산직 정원 자체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관 부서 자체 검토에서도 수산6급 1명과 수산9급 2명 등 총 3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조직과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원 확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행정 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확대된 수산행정 수요에 현재 팀 단위 조직 체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수산 행정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과 신설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입장과 향후 조직 개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제물포구는 바다와 항만, 수산업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관할과 업무가 확대된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조직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늘어난 수산행정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수산행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국 의원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물포구 발전과 구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하나의 도시 공간으로 통합되면서 변화하는 재난과 안전의 범위, 위험의 종류 등에 따라 새로운 도시안전관리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물포구는 항만과 물류시설, 노후 산업지역, 전통시장과 주거밀집지역, 근대건축 문화지역 등에 매우 가까운 거리를 혼재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위험 요인에 대한 도시안전관리 정책 수요가 이제는 하나의 자치구 안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제물포구의 도시안전관리 체계가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접한 산업지역과 주거지역 여건으로 인해 노후된 물류창고와 공장 화재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대형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가 한정된 도로를 함께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성, 소음, 분진, 진동 등 생활환경 피해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 시설과 주거지역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과 더불어 첨단 물류산업과 새로운 전력 수요에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AI 시대 첨단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재난 위험도 가져오게 됩니다.
물류산업은 대형화, 자동화가 되어 있으며 특히 대규모 물류시설에는 많은 물품과 전기 설비, 자동화 설비가 밀집합니다.
최근 대형 물류시설 화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렵고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는 단순히 공공 소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민간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에서는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 기관과 합동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장별 자체 소방시설과 비상대응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전기 안전입니다.
산업시설 전기 사용 증가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 등 전기 기반시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제물포구에서도 산업 수요와 생활 수요 모두에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화재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과 소방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고위험 전기시설을 별도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화재취약지역 관리도 필요합니다.
제물포구 지역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화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주택가 화재 등 화재 발생 장소와 원인도 다양합니다.
원도심의 경우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노후 전기 설비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차량 진입과 초기 대응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취약지역을 다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기를 보급하는 수준을 넘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노후 주택 밀집지역,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분석하여 재난 위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예방 점검, 시설 개선, 주민 교육, 소방 훈련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이유,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회복 지원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돼야 합니다.
제물포구의 도시안전 정책은 제물포구 출범 이전의 중구와 동구 안전 정책을 단순히 합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도시에는 새로운 안전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물포구 출범 이후 변화된 도시 구조와 재난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제물포구형 도시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계획의 수립 여부에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제물포구 실정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실제 재난 시나리오에 따라 작동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의 화재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물포구야말로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대형 물류시설과 산업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제물포구 차원에 고위험시설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안전사고는 행정구역, 관할 기관업무 범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안전관리사항에 있어서 인천항만공사, 광역소방청 등의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체계를 운영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위험물 정보가 필요하면 역시 업무 협력을 통해 우리 구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구정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민간기업이 자체적인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안전협약, 교육, 합동훈련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생업이 바쁜 구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제물포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은 제물포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소방도로 확보, 비상소화장치 설치, 노후 전기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형산불, 대형 물류창고 화재, 중장비 전복사고, 공사 현장 붕괴사고 등 우리 사회가 재난을 겪으면서 법률과 제도는 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항상 완벽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물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물포구민의 도시안전관리는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기능은 과해도 됩니다.
안전한 제물포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물포구 발전과 구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하나의 도시 공간으로 통합되면서 변화하는 재난과 안전의 범위, 위험의 종류 등에 따라 새로운 도시안전관리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물포구는 항만과 물류시설, 노후 산업지역, 전통시장과 주거밀집지역, 근대건축 문화지역 등에 매우 가까운 거리를 혼재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위험 요인에 대한 도시안전관리 정책 수요가 이제는 하나의 자치구 안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제물포구의 도시안전관리 체계가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접한 산업지역과 주거지역 여건으로 인해 노후된 물류창고와 공장 화재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대형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가 한정된 도로를 함께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성, 소음, 분진, 진동 등 생활환경 피해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 시설과 주거지역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과 더불어 첨단 물류산업과 새로운 전력 수요에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AI 시대 첨단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재난 위험도 가져오게 됩니다.
물류산업은 대형화, 자동화가 되어 있으며 특히 대규모 물류시설에는 많은 물품과 전기 설비, 자동화 설비가 밀집합니다.
최근 대형 물류시설 화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렵고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는 단순히 공공 소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민간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에서는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 기관과 합동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장별 자체 소방시설과 비상대응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전기 안전입니다.
산업시설 전기 사용 증가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 등 전기 기반시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제물포구에서도 산업 수요와 생활 수요 모두에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화재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과 소방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고위험 전기시설을 별도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화재취약지역 관리도 필요합니다.
제물포구 지역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화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주택가 화재 등 화재 발생 장소와 원인도 다양합니다.
원도심의 경우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노후 전기 설비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차량 진입과 초기 대응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취약지역을 다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기를 보급하는 수준을 넘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노후 주택 밀집지역,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분석하여 재난 위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예방 점검, 시설 개선, 주민 교육, 소방 훈련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이유,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회복 지원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돼야 합니다.
제물포구의 도시안전 정책은 제물포구 출범 이전의 중구와 동구 안전 정책을 단순히 합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도시에는 새로운 안전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물포구 출범 이후 변화된 도시 구조와 재난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제물포구형 도시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계획의 수립 여부에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제물포구 실정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실제 재난 시나리오에 따라 작동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의 화재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물포구야말로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대형 물류시설과 산업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제물포구 차원에 고위험시설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안전사고는 행정구역, 관할 기관업무 범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안전관리사항에 있어서 인천항만공사, 광역소방청 등의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체계를 운영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위험물 정보가 필요하면 역시 업무 협력을 통해 우리 구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구정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민간기업이 자체적인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안전협약, 교육, 합동훈련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생업이 바쁜 구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제물포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은 제물포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소방도로 확보, 비상소화장치 설치, 노후 전기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형산불, 대형 물류창고 화재, 중장비 전복사고, 공사 현장 붕괴사고 등 우리 사회가 재난을 겪으면서 법률과 제도는 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항상 완벽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물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물포구민의 도시안전관리는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기능은 과해도 됩니다.
안전한 제물포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호 의원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유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저는 제물포구의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삼두1차아파트 주민안전 확보 및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이 통합돼 제물포구가 출범했지만 우리 지역에는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집단 민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삼두1차아파트 문제입니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공사 이후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싱크홀 등이 발생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2016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 대응에 나섰고 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을 거쳐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이 많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안과 갈등 속에서 생활해 왔고 주거 안전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배상할 것인가라는 손해배상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설령 주민들이 향후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삼두1차아파트가 현재 안전한 상태인지 주민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수하고 어떤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입니다.
그동안 터널 공사의 행정절차와 시공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도로법」상 도로구역 지정 및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은 아파트 구간 터널 관통 이후에 진행되었고 협의 과정에서도 현재의 삼두1차아파트 소유자를 전면 배제한 채 1984년 최초 분양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지하 터널의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무진동공법이 아닌 화약발파공법을 사용하였으며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공법은 설계상 계획된 700m 가운데 고작 6％인 40m에만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감정서에도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가능성과 지하수의 저하가 연약 퇴적층의 침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만큼 행정이 그 책임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판단과 주민들의 주거 안전 문제는 별개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며 미뤄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삼두1차아파트를 위험한 아파트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4년 추진이 보류된 삼두1차아파트 건물 안전점검을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안전점검을 통해 현재 건물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보강 방안과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재건축 정비사업과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주거대책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물포구가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만나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인천김포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물포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주거권이 걸린 문제라면 지방 정부가 관계 기관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또다시 소송 결과만 기다리며 몇 년을 더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에게 네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삼두1차아파트 문제를 단순한 손해배상 분쟁이 아닌 주민의 주거 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 보류된 삼두1차아파트 안전점검을 주민들과 협의해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이주대책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주거대책까지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인천김포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등 관계 기관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물포구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1차아파트 문제 해결은 단순히 과거의 책임을 따지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까지 행정이 함께 답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물포구가 지난 10년간 해결되지 못한 삼두1차아파트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드리며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기화재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송현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크게 확산되지 않아 인명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건물도 일주일 만에 전력이 복구돼 현재 정상 영업 중입니다.
이번 화재는 계량기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화재 발생 당시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상황에서 현장을 지나던 청년들이 신속하게 화재 신고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계량기함을 닫아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노후 건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기화재 예방점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조사에 나온 한전 관계자 역시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화재 가운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송림2동, 송현시장 등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건축물과 전통시장 등은 전기설비 노후화와 복잡한 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더욱 취약한 만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전기화재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건축물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거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공간용 소화용구와 아크차단기 등 전기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장비를 전통시장과 노후 건축물 등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중소벤처기업부 안전관리패키지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포청사와 경로당, 복지관 등 노후 공공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기 화재예방 대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기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저는 제물포구의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삼두1차아파트 주민안전 확보 및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이 통합돼 제물포구가 출범했지만 우리 지역에는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집단 민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삼두1차아파트 문제입니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공사 이후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싱크홀 등이 발생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2016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 대응에 나섰고 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을 거쳐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이 많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안과 갈등 속에서 생활해 왔고 주거 안전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배상할 것인가라는 손해배상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설령 주민들이 향후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삼두1차아파트가 현재 안전한 상태인지 주민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수하고 어떤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입니다.
그동안 터널 공사의 행정절차와 시공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도로법」상 도로구역 지정 및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은 아파트 구간 터널 관통 이후에 진행되었고 협의 과정에서도 현재의 삼두1차아파트 소유자를 전면 배제한 채 1984년 최초 분양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지하 터널의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무진동공법이 아닌 화약발파공법을 사용하였으며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공법은 설계상 계획된 700m 가운데 고작 6％인 40m에만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감정서에도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가능성과 지하수의 저하가 연약 퇴적층의 침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만큼 행정이 그 책임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판단과 주민들의 주거 안전 문제는 별개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며 미뤄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삼두1차아파트를 위험한 아파트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4년 추진이 보류된 삼두1차아파트 건물 안전점검을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안전점검을 통해 현재 건물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보강 방안과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재건축 정비사업과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주거대책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물포구가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만나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인천김포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물포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주거권이 걸린 문제라면 지방 정부가 관계 기관 사이에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또다시 소송 결과만 기다리며 몇 년을 더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에게 네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삼두1차아파트 문제를 단순한 손해배상 분쟁이 아닌 주민의 주거 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 보류된 삼두1차아파트 안전점검을 주민들과 협의해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이주대책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주거대책까지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인천김포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등 관계 기관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물포구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1차아파트 문제 해결은 단순히 과거의 책임을 따지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까지 행정이 함께 답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물포구가 지난 10년간 해결되지 못한 삼두1차아파트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드리며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기화재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송현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크게 확산되지 않아 인명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건물도 일주일 만에 전력이 복구돼 현재 정상 영업 중입니다.
이번 화재는 계량기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화재 발생 당시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상황에서 현장을 지나던 청년들이 신속하게 화재 신고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계량기함을 닫아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노후 건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기화재 예방점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조사에 나온 한전 관계자 역시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화재 가운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송림2동, 송현시장 등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건축물과 전통시장 등은 전기설비 노후화와 복잡한 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더욱 취약한 만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전기화재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건축물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거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공간용 소화용구와 아크차단기 등 전기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장비를 전통시장과 노후 건축물 등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중소벤처기업부 안전관리패키지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포청사와 경로당, 복지관 등 노후 공공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기 화재예방 대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기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휘 의원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림동, 송현3동, 금창동 지역 구의원 이정휘입니다.
오늘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물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물포구 출범 이후 우리 구가 풀어야 할 세 가지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학기금 배분과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승계 문제입니다.
둘째, 생활권별 아동 돌봄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셋째, 쇠뿔고개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장학기금과 장학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존 주민이 받아 오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제물포구 출범 과정에서 중구 월디장학회와 인천 동구장학회 간 장학기금 배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공동실무협의회에서는 월디장학회는 영종구가, 동구 장학재단은 제물포구가 승계하되 월디장학회의 안분 기준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비율을 기준으로 중구 내륙 지역의 몫을 37％ 약 55억원으로 제시한 반면 월디장학회 측은 0세부터 24세까지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14.5％ 약 21억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안의 차이는 약 34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21억원이냐 55억원이냐를 다투는 문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도 기존 주민과 학생들이 받아 온 장학 혜택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장학금 기준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수준의 장학사업이 계속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장학기금 배분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제물포구는 어떤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향후 협상 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종전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에 장학사업과 수혜 인원,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기존 장학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구에 실제 필요한 적정 장학 재원은 얼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시된 21억원과 55억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판단하는 적정 재원 규모와 산정 근거, 그리고 협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학기금 협의가 장기화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기존 학생들의 장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주민과 학생이 받아 오던 혜택이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학기금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장학사업 통합 확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물포구의 아동 돌봄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으로 기존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은 하나의 자치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서비스까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 돌봄은 시설이 몇 개 있느냐 보다 아이와 부모가 사는 곳에서 얼마나 가깝게, 필요할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제물포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의 총정원은 60명이고 모두 충원된 상태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대기 인원도 49명이며 특히 3호점은 정원 20명에 대기 인원이 22명입니다.
그런데 한 아동이 여러 센터에 중복 신청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중복 대기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모두 송림권에 집중돼 있고 종전 중구 내륙 지역에는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역시 2025년 시설별 이용 실적이 3256명에서 1만 1362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설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포구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놓고 실제 아동 인구와 돌봄 수요, 접근성을 분석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돌봄센터 대기 아동 가운데 중복 대기를 제외한 실제 대기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기 아동의 거주 지역과 학교, 대기 기간 등을 분석해 생활권별 돌봄 수요를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그 결과와 함께 향후 시설 확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모두 송림권에 위치하고 종전 중구 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현 시설 배치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 인구와 실제 수요, 기존 시설과의 거리와 접근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생활권을 우선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 동구보건소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함께 센터 4호점 설치와 관련해서도 제물포구 전체 미설치 지역과 수요를 비교 검토한 뒤 후보지로 정한 것인지 현재 추진 상황과 예상 사업비, 재원 확보 방안, 개소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사랑꿈터도 단순 이용 인원만이 아니라 실제 영유아 이용자 수, 예약률과 예약 미충족 현황, 반복 이용률 등을 분석해 생활권별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실제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기존 시설 운영 개선과 신규 설치 지역 선정에 어떻게 반영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어느 생활권을 우선 확충할 것인지 활용 가능한 후보 공간과 필요한 예산, 국·시비 확보 방안까지 포함한 제물포구 중장기 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은 시설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자신의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돌봄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근거한 균형 있는 시설 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쇠뿔고개 커뮤니티센터와 배다리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쇠뿔고개 커뮤니티센터는 쇠뿔마을 더불어마을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필요로 발굴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모은 결과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시설 조성에는 시비 90％, 구비 10％ 공공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업의 선정과 추진 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쇠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베이커리 카페와 공방 등을 운영하며 지역공동체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배다리협동조합은 원도심 골목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고 이웃이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시설의 운영을 단순히 공공 공간을 빌려 영업해 온 것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공간을 운영하고 공동체와 지역 활동을 이어 온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쇠뿔마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배다리협동조합에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 기간도 없이 사용 종료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두 협동조합의 사용 종료 결정은 어떤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까?
기존 운영 방식이 사용허가인지 관리 위탁인지 어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해 왔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용 기간 만료일과 재신청 안내 시점, 갱신이 어렵다는 방침을 통보한 시점, 그리고 재신청 안내 이후 방침이 변경됐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와 판단 근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용 종료를 결정하기에 앞서 두 조합의 운영 실정과 관리 능력, 시설 관리 상태,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가했다면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평가하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사용 종료를 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시정이나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용 종료 이후 해당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후속 활용 계획이 있다면 목적과 시기, 운영 방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명확한 후속 계획이 아직 없다면 현재 지역공동체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조합의 사용부터 종료해야 할 만큼 시급한 행정적 필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사용 종료 방침을 다시 검토하고 조합의 운영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인 사용 연장이나 전환 기간을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종료가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준비 기간과 대체 공간 검토 등 조합이 지역에서 이어 온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물포구 출범과 행정의 변화 과정에서 주민이 기존에 누리던 권리와 혜택 그리고 지역에서 이어 온 활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지켜 주고 돌봄정책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속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성과는 조직과 명칭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때 비로소 제물포구 출범의 의미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제기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특히 현안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추진 일정과 기준, 재원과 실행 방안까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림동, 송현3동, 금창동 지역 구의원 이정휘입니다.
오늘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물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물포구 출범 이후 우리 구가 풀어야 할 세 가지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학기금 배분과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승계 문제입니다.
둘째, 생활권별 아동 돌봄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셋째, 쇠뿔고개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안정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장학기금과 장학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존 주민이 받아 오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제물포구 출범 과정에서 중구 월디장학회와 인천 동구장학회 간 장학기금 배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공동실무협의회에서는 월디장학회는 영종구가, 동구 장학재단은 제물포구가 승계하되 월디장학회의 안분 기준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비율을 기준으로 중구 내륙 지역의 몫을 37％ 약 55억원으로 제시한 반면 월디장학회 측은 0세부터 24세까지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14.5％ 약 21억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안의 차이는 약 34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21억원이냐 55억원이냐를 다투는 문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도 기존 주민과 학생들이 받아 온 장학 혜택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장학금 기준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수준의 장학사업이 계속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장학기금 배분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제물포구는 어떤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향후 협상 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종전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에 장학사업과 수혜 인원,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기존 장학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구에 실제 필요한 적정 장학 재원은 얼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시된 21억원과 55억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판단하는 적정 재원 규모와 산정 근거, 그리고 협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학기금 협의가 장기화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기존 학생들의 장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주민과 학생이 받아 오던 혜택이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학기금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장학사업 통합 확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물포구의 아동 돌봄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으로 기존 동구와 중구 내륙 지역은 하나의 자치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서비스까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 돌봄은 시설이 몇 개 있느냐 보다 아이와 부모가 사는 곳에서 얼마나 가깝게, 필요할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제물포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의 총정원은 60명이고 모두 충원된 상태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대기 인원도 49명이며 특히 3호점은 정원 20명에 대기 인원이 22명입니다.
그런데 한 아동이 여러 센터에 중복 신청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중복 대기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모두 송림권에 집중돼 있고 종전 중구 내륙 지역에는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역시 2025년 시설별 이용 실적이 3256명에서 1만 1362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설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포구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놓고 실제 아동 인구와 돌봄 수요, 접근성을 분석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돌봄센터 대기 아동 가운데 중복 대기를 제외한 실제 대기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기 아동의 거주 지역과 학교, 대기 기간 등을 분석해 생활권별 돌봄 수요를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그 결과와 함께 향후 시설 확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모두 송림권에 위치하고 종전 중구 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현 시설 배치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 인구와 실제 수요, 기존 시설과의 거리와 접근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생활권을 우선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 동구보건소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함께 센터 4호점 설치와 관련해서도 제물포구 전체 미설치 지역과 수요를 비교 검토한 뒤 후보지로 정한 것인지 현재 추진 상황과 예상 사업비, 재원 확보 방안, 개소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사랑꿈터도 단순 이용 인원만이 아니라 실제 영유아 이용자 수, 예약률과 예약 미충족 현황, 반복 이용률 등을 분석해 생활권별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실제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기존 시설 운영 개선과 신규 설치 지역 선정에 어떻게 반영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어느 생활권을 우선 확충할 것인지 활용 가능한 후보 공간과 필요한 예산, 국·시비 확보 방안까지 포함한 제물포구 중장기 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은 시설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자신의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돌봄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근거한 균형 있는 시설 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쇠뿔고개 커뮤니티센터와 배다리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쇠뿔고개 커뮤니티센터는 쇠뿔마을 더불어마을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필요로 발굴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모은 결과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시설 조성에는 시비 90％, 구비 10％ 공공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업의 선정과 추진 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쇠뿔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베이커리 카페와 공방 등을 운영하며 지역공동체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배다리협동조합은 원도심 골목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고 이웃이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시설의 운영을 단순히 공공 공간을 빌려 영업해 온 것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공간을 운영하고 공동체와 지역 활동을 이어 온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쇠뿔마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배다리협동조합에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 기간도 없이 사용 종료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두 협동조합의 사용 종료 결정은 어떤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까?
기존 운영 방식이 사용허가인지 관리 위탁인지 어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해 왔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용 기간 만료일과 재신청 안내 시점, 갱신이 어렵다는 방침을 통보한 시점, 그리고 재신청 안내 이후 방침이 변경됐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와 판단 근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용 종료를 결정하기에 앞서 두 조합의 운영 실정과 관리 능력, 시설 관리 상태,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가했다면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평가하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사용 종료를 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시정이나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용 종료 이후 해당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후속 활용 계획이 있다면 목적과 시기, 운영 방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명확한 후속 계획이 아직 없다면 현재 지역공동체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조합의 사용부터 종료해야 할 만큼 시급한 행정적 필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사용 종료 방침을 다시 검토하고 조합의 운영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인 사용 연장이나 전환 기간을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종료가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준비 기간과 대체 공간 검토 등 조합이 지역에서 이어 온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물포구 출범과 행정의 변화 과정에서 주민이 기존에 누리던 권리와 혜택 그리고 지역에서 이어 온 활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지켜 주고 돌봄정책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속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성과는 조직과 명칭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때 비로소 제물포구 출범의 의미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제기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특히 현안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추진 일정과 기준, 재원과 실행 방안까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은 의원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박태은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물포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제물포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커다란 도시 변화와 어떻게 미래 청사진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0일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 구 도심 간에 불균형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과 활력이 필요한 우리 제물포구에도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약 20년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한 본 사업은 총사업비 6372억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철책과 항만시설로 단절된 공간을 시민들이 걷고 쉬고 문화를 즐기는 해양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항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1·8부두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을 때 그 성공을 제물포구 전체의 성공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민입니다.
1·8부두 개발에 따른 교통, 주차, 보행 등 도시 수용력에 대한 제물포구의 대응 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대로 1·8부두가 개발된다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문객이 증가하는 만큼 차량과 보행자, 주차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인천시는 월미도 일대에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만성적 주차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과거 인천연구원의 개항장 관광 관련 연구에서도 관광객의 불편 사항으로 관광지 내 밀집 인구가 너무 많다는 문제와 함께 주차 공간 부족, 보행 불편, 휴게 공간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 차량과 사람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문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길과 생활도로, 주거지역 주차, 상권 접근성, 보행 환경은 우리 구민의 일상과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관광객에게 편리한 도시가 동시에 주민에게 불편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천시 광역대책만이 아니라 제물포 차원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민입니다.
1·8부두 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주변 원도심까지 확산될 수 있는 제물포구의 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항에 수천억을 투자해 아름다운 공원과 문화관광시설을 만들더라도 관광객이 내항 안에서 보고 먹고 소비한 뒤 바로 돌아간다면 그 개발 효과가 제물포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항 안에 새로운 섬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항은 새로운 관문이 되고 개항장으로, 차이나타운으로, 신포시장으로 이동하며 동인천역과 제물포구 곳곳으로 사람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져야 내항 재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남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제물포구가 이른바 내항 원도심 소비 연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물포구는 이미 좋은 자산이 충분합니다.
120년이 넘은 역사를 품은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만나는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신포국제시장, 송월동 동화마을과 자유공원 그리고 동인천역과 배다리 일대까지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역사 문화 상업 콘텐츠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문제,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들이 하나의 매력적인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민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의 계기로 지역의 문화, 관광, 상권, 행정 등 여러 주체가 힘을 모으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관과 개별 주체가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고 각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행사는 문화 부서가, 전통시장 활성화는 경제 부서가, 문화 시설은 문화재단이, 아트플랫폼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시가 운영합니다.
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에는 각각의 상인 조직과 주민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좋은 사업, 좋은 공간, 좋은 사람들이 많아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각각 하나의 점으로 남게 됩니다.
제물포구 출범은 이런 구조를 한번 바꿔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물포구와 제물포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상인회, 주민조직, 문화예술인, 청년창업가 등 다양한 주체가 지역의 관광, 상권, 환경 등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각자의 창의적 역할을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각 기관의 행사 일정을 하나의 관광 캘린더로 만들고 내항에서 행사가 있는 날 신포시장과 차이나타운의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지역의 카페, 음식점, 공방, 서점과 함께 골목여행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만들어 가는 콘텐츠는 창의적이고 지속가능 하며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제물포구가 함께 참여하는 내항 재개발 교통 관광 수용력의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선제적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내항 재개발에 인해 예상되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에 혜택이 이어지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종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문자에 대비하고 우리 구민의 일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 수용력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8부두에 유입되는 관광객과 소비가 내항 안에 머물지 않고 원도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및 광역 공공기관, 지역 상인회와 주민공동체,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 자원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발굴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이제 내항 1·8부두의 문이 시민에게 열리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새로운 관광지 하나를 만드는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항의 변화가 원도심의 변화로 이어지고 관광객의 증가가 지역 상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며 도시 환경개선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생각합니다.
개발은 인천시와 국가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의 효과를 우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연결하는 일은 저희 제물포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과 정책적 의지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박태은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물포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제물포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커다란 도시 변화와 어떻게 미래 청사진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0일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 구 도심 간에 불균형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과 활력이 필요한 우리 제물포구에도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약 20년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한 본 사업은 총사업비 6372억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철책과 항만시설로 단절된 공간을 시민들이 걷고 쉬고 문화를 즐기는 해양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항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1·8부두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을 때 그 성공을 제물포구 전체의 성공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민입니다.
1·8부두 개발에 따른 교통, 주차, 보행 등 도시 수용력에 대한 제물포구의 대응 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대로 1·8부두가 개발된다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문객이 증가하는 만큼 차량과 보행자, 주차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인천시는 월미도 일대에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만성적 주차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과거 인천연구원의 개항장 관광 관련 연구에서도 관광객의 불편 사항으로 관광지 내 밀집 인구가 너무 많다는 문제와 함께 주차 공간 부족, 보행 불편, 휴게 공간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 차량과 사람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문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길과 생활도로, 주거지역 주차, 상권 접근성, 보행 환경은 우리 구민의 일상과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관광객에게 편리한 도시가 동시에 주민에게 불편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천시 광역대책만이 아니라 제물포 차원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민입니다.
1·8부두 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주변 원도심까지 확산될 수 있는 제물포구의 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항에 수천억을 투자해 아름다운 공원과 문화관광시설을 만들더라도 관광객이 내항 안에서 보고 먹고 소비한 뒤 바로 돌아간다면 그 개발 효과가 제물포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항 안에 새로운 섬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항은 새로운 관문이 되고 개항장으로, 차이나타운으로, 신포시장으로 이동하며 동인천역과 제물포구 곳곳으로 사람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져야 내항 재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남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제물포구가 이른바 내항 원도심 소비 연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물포구는 이미 좋은 자산이 충분합니다.
120년이 넘은 역사를 품은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만나는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신포국제시장, 송월동 동화마을과 자유공원 그리고 동인천역과 배다리 일대까지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역사 문화 상업 콘텐츠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문제,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들이 하나의 매력적인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민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의 계기로 지역의 문화, 관광, 상권, 행정 등 여러 주체가 힘을 모으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관과 개별 주체가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고 각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행사는 문화 부서가, 전통시장 활성화는 경제 부서가, 문화 시설은 문화재단이, 아트플랫폼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시가 운영합니다.
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에는 각각의 상인 조직과 주민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좋은 사업, 좋은 공간, 좋은 사람들이 많아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각각 하나의 점으로 남게 됩니다.
제물포구 출범은 이런 구조를 한번 바꿔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물포구와 제물포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상인회, 주민조직, 문화예술인, 청년창업가 등 다양한 주체가 지역의 관광, 상권, 환경 등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각자의 창의적 역할을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각 기관의 행사 일정을 하나의 관광 캘린더로 만들고 내항에서 행사가 있는 날 신포시장과 차이나타운의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지역의 카페, 음식점, 공방, 서점과 함께 골목여행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만들어 가는 콘텐츠는 창의적이고 지속가능 하며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제물포구가 함께 참여하는 내항 재개발 교통 관광 수용력의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선제적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내항 재개발에 인해 예상되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에 혜택이 이어지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종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문자에 대비하고 우리 구민의 일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 수용력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8부두에 유입되는 관광객과 소비가 내항 안에 머물지 않고 원도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및 광역 공공기관, 지역 상인회와 주민공동체,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 자원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발굴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이제 내항 1·8부두의 문이 시민에게 열리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새로운 관광지 하나를 만드는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항의 변화가 원도심의 변화로 이어지고 관광객의 증가가 지역 상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며 도시 환경개선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생각합니다.
개발은 인천시와 국가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의 효과를 우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연결하는 일은 저희 제물포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과 정책적 의지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유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을 넘어 미래로 다시 뛰는 제물포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진 청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폐식용유를 비롯한 순환자원의 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주제 아래 구의 폐식용유 배출 수거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활성화 및 유상 수익화 방안 그리고 상가 지역 하수관로 기름 배출 관리 강화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식용유 배출 맞춤형 홍보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는 적절히 수거되면 비누, 양초, 크레용 등 생활용품부터 바이오디젤 연료나 화학 연료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 활용되는 등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 되지만 하수구에 무단 배출될 경우 심각한 오염과 하수관로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일부 공동주택에는 폐식용유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음식점 등은 업체를 통해 매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신문지나 휴지에 적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실정이며 폐식용유 배출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일부 구민들은 현재도 배출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무단 배출을 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여 주며)
PPT 자료를 보시면 폐식용유 배출과 관련하여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주민 접근성이 높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시설 인근에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 수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는 일반 가정, 공동주택, 음식점 등 배출 주체별 특성에 맞춘 폐식용유 배출 요령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구 누리집 및 안내문 외에도 통장님들의 협조를 통한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한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일반 가정에서는 발생하는 폐식용유의 자원 재활용 촉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시설 인근에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PPT 자료를 보시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폐식용유는 물론 커피 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이 법적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기존 재활용품과 순환자원들에 대한 관리는 정착되었으나 새롭게 지정된 순환자원에 대한 구 차원의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폐식용유와 커피 찌꺼기 등은 순환자원으로서 유상 거래가 가능한데 구가 수거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구에서 수거 판매하여 구의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구민들에게 수거함에 넣은 양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식용유 외에 새로 지정된 순환자원 품목인 커피 찌꺼기 등에 대해 구민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배출하거나 유상 거래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향후 관리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공공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식용유 및 주요 순환자원을 수거하고 매각하여 구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순환자원 수익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월경 받은 민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흥초등학교와 석바위시장 인근에서 하수관로가 막혀 굴착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수관로 막힘의 원인은 기름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서 무단 배출된 기름이 굳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름 무단 배출로 인한 민원 접수 사례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수관로 막힘 문제가 발생 시, 영세상인이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구청에 공식 민원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하수구 악취와 역류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세 업소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폐기름의 무단 배출은 사회적 기회비용과 공식 민원 제기로 이어진다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기름을 다량 사용하는 영세 음식점 및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름 처리 방법 지도 등 구 차원의 사전관리 점검체계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하수관로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 상가 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예방적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유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을 넘어 미래로 다시 뛰는 제물포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진 청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폐식용유를 비롯한 순환자원의 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주제 아래 구의 폐식용유 배출 수거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활성화 및 유상 수익화 방안 그리고 상가 지역 하수관로 기름 배출 관리 강화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식용유 배출 맞춤형 홍보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는 적절히 수거되면 비누, 양초, 크레용 등 생활용품부터 바이오디젤 연료나 화학 연료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 활용되는 등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 되지만 하수구에 무단 배출될 경우 심각한 오염과 하수관로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일부 공동주택에는 폐식용유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음식점 등은 업체를 통해 매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신문지나 휴지에 적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실정이며 폐식용유 배출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일부 구민들은 현재도 배출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무단 배출을 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여 주며)
PPT 자료를 보시면 폐식용유 배출과 관련하여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주민 접근성이 높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시설 인근에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 수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는 일반 가정, 공동주택, 음식점 등 배출 주체별 특성에 맞춘 폐식용유 배출 요령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구 누리집 및 안내문 외에도 통장님들의 협조를 통한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한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일반 가정에서는 발생하는 폐식용유의 자원 재활용 촉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시설 인근에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PPT 자료를 보시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폐식용유는 물론 커피 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이 법적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기존 재활용품과 순환자원들에 대한 관리는 정착되었으나 새롭게 지정된 순환자원에 대한 구 차원의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폐식용유와 커피 찌꺼기 등은 순환자원으로서 유상 거래가 가능한데 구가 수거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구에서 수거 판매하여 구의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구민들에게 수거함에 넣은 양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식용유 외에 새로 지정된 순환자원 품목인 커피 찌꺼기 등에 대해 구민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배출하거나 유상 거래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향후 관리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공공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식용유 및 주요 순환자원을 수거하고 매각하여 구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순환자원 수익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월경 받은 민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흥초등학교와 석바위시장 인근에서 하수관로가 막혀 굴착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수관로 막힘의 원인은 기름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서 무단 배출된 기름이 굳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름 무단 배출로 인한 민원 접수 사례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수관로 막힘 문제가 발생 시, 영세상인이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구청에 공식 민원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하수구 악취와 역류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세 업소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폐기름의 무단 배출은 사회적 기회비용과 공식 민원 제기로 이어진다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기름을 다량 사용하는 영세 음식점 및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름 처리 방법 지도 등 구 차원의 사전관리 점검체계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하수관로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 상가 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예방적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원 존경하는 제물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유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을 넘어 미래로 다시 뛰는 제물포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가칭 숭인지하차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창동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여러 주민께서 주차난, 소음, 분진 등 공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숭인지하차도는 1999년 계획승인 이후 수십 년간의 논란 끝에 재개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에 개통된다고 하였지만 2027년 8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 일정이 여러 차례 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연기된 일정마저 다시 연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 동구의회에서 의정자유발언과 결의안, 언론기고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배다리지하차도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명칭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표기가 아닙니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은 물론 인천 근현대사를 함께해 온 공동체의 기억까지 존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배다리지하차도로의 명칭 변경은 이러한 지역적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는 일이며 이에 대해 주민 대다수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준공이 약속대로 가능한지, 추가 지연 가능성은 없는지와 함께 예정된 준공일을 지키기 위해 구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다시 연장될 경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설득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배다리지하차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개통 이전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인천시 지명심의위원회에 공식 요청을 했는지 여부와 명칭 변경에 대한 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은 전통혼수거리로서 과거에 큰 명성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상권이 쇠퇴하고 동인천역 개발과 맞물려 그 정체성마저 사라져 갈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번영을 그대로 되살리기는 어렵더라도 전통 혼수의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변화한 혼수, 예단, 수예에 맞춰 상권을 재편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옛 웨딩의 거리를 웨리단길로 탈바꿈시켜 다양한 방문객이 찾는 공간으로 만든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시장에서는 보도블록 균열 등으로 상인과 이용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민원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개발계획 및 활성화는 20여 년 전부터 언급됐던 내용인데 동인천역 개발과 연계한 중앙시장의 개발 및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와 함께 현재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어업인 간의 의견 차이로 상부시설 활용 계획을 연말까지 다시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어업인의 생존권 역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북성포구가 소래포구처럼 주민과 어업인이 함께 이용하며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친수공간 조성과 어항구 지정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친수공간 조성과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관련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부시설 활용계획 용역의 재추진 일정과 주민,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에 대한 구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향후 어항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관련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가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도진로 확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러 굵직한 도시정비 사업이 준비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와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다리삼거리에서 동인천역 북광장과 화평사거리로 이어지는 화도진로는 왕복 4차로이지만 만성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뿐 아니라 동인천역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업 화수·화평구역과 송림1·2구역에 재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면 교통 수요는 더 증가하고 체증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 주거재생과에서는 동인천역 주변 교통 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 편익 제고를 위해 화도진로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 사업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수요 증가와 만성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구가 현재 추진하거나 시와 협의 중인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괭이부리마을은 노후 위험 주택과 빈집이 늘어나 주거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와 구 인천도시공사는 2024년 4월경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10월경 행안부 중투심 통과, 이후 구 공공건축심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됐고 모듈러 방식으로 추진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인력 부족으로 구에서 설계 공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계 공모의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 결과와 현재 사업 진행 상황,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모듈러 주택의 구조적 관리상 한계는 무엇이며 설계와 시공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유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을 넘어 미래로 다시 뛰는 제물포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가칭 숭인지하차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창동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여러 주민께서 주차난, 소음, 분진 등 공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숭인지하차도는 1999년 계획승인 이후 수십 년간의 논란 끝에 재개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에 개통된다고 하였지만 2027년 8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 일정이 여러 차례 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연기된 일정마저 다시 연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 동구의회에서 의정자유발언과 결의안, 언론기고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배다리지하차도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명칭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표기가 아닙니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은 물론 인천 근현대사를 함께해 온 공동체의 기억까지 존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배다리지하차도로의 명칭 변경은 이러한 지역적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는 일이며 이에 대해 주민 대다수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준공이 약속대로 가능한지, 추가 지연 가능성은 없는지와 함께 예정된 준공일을 지키기 위해 구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다시 연장될 경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설득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배다리지하차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개통 이전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인천시 지명심의위원회에 공식 요청을 했는지 여부와 명칭 변경에 대한 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은 전통혼수거리로서 과거에 큰 명성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상권이 쇠퇴하고 동인천역 개발과 맞물려 그 정체성마저 사라져 갈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번영을 그대로 되살리기는 어렵더라도 전통 혼수의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변화한 혼수, 예단, 수예에 맞춰 상권을 재편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옛 웨딩의 거리를 웨리단길로 탈바꿈시켜 다양한 방문객이 찾는 공간으로 만든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시장에서는 보도블록 균열 등으로 상인과 이용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민원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개발계획 및 활성화는 20여 년 전부터 언급됐던 내용인데 동인천역 개발과 연계한 중앙시장의 개발 및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와 함께 현재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어업인 간의 의견 차이로 상부시설 활용 계획을 연말까지 다시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어업인의 생존권 역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북성포구가 소래포구처럼 주민과 어업인이 함께 이용하며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친수공간 조성과 어항구 지정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친수공간 조성과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관련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부시설 활용계획 용역의 재추진 일정과 주민,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에 대한 구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향후 어항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관련 절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가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도진로 확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러 굵직한 도시정비 사업이 준비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와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다리삼거리에서 동인천역 북광장과 화평사거리로 이어지는 화도진로는 왕복 4차로이지만 만성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뿐 아니라 동인천역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업 화수·화평구역과 송림1·2구역에 재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면 교통 수요는 더 증가하고 체증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 주거재생과에서는 동인천역 주변 교통 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 편익 제고를 위해 화도진로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 사업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수요 증가와 만성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구가 현재 추진하거나 시와 협의 중인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괭이부리마을은 노후 위험 주택과 빈집이 늘어나 주거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와 구 인천도시공사는 2024년 4월경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10월경 행안부 중투심 통과, 이후 구 공공건축심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됐고 모듈러 방식으로 추진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인력 부족으로 구에서 설계 공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계 공모의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 결과와 현재 사업 진행 상황,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모듈러 주택의 구조적 관리상 한계는 무엇이며 설계와 시공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형숙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하여 드리는 말씀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하여 드리는 말씀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