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원금을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이월해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당지역 구청장과 협의해서 이월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월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제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관련 법률명에 따라 제1조 및 제2조, 제3조, 제6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제2조 지원사업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에서 특별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지방재정법」에서는 특정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4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에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제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제5조의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을 재무관과 분임재무관으로 개정함에 이견이 없으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담당국장”·“담당과장”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위인 “총무국장”·“안전관리과장”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죠, 조문을.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여기 구 조례에 보면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요.  법조문에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특별지원사업이 법조문에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법적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사업목적과 의미전달을 분명히 하고자 근대경관 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및 지원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법적근거 변경사항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반영하는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반영하였고 안 제2조2호에는 근대경관 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명칭변경하고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2호와 제8조에는 융자지원 심의내용 중 자기자금조달 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은 금융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삭제하고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연장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천개항장문화지구발전위원회의 위원 3분의1 이상이 민간전문가가 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권장시설 등의 범위 및 융자대상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등 보조금지원 관련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조례의 법적 근거가「문화예술진흥법」에서「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사회 목적과 의미 전달을 분명히 하고자 ‘근대경관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및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규제개선사항에 따라 기금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1조 및 제2조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안 제2조제2호 ‘근대경관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50년이상 되었거나 안 되었더라도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또는 근대 건축풍으로 건축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6조는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의 건축주 및 운영자가 융자 비목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할 서류를 정비하고, 제7조제1항제2호는 금융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하고, 안 제12조제4항 관련 별지 제6호 보조금 정산 신청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권장시설·준권장시설의 금융적 지원 등 문화지구 제반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13건 4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6건, 2013년 4건, 2014년 3건으로 융자 실적이 저조합니다.  안 제8조 융자조건에서 ‘다만,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는 구에서 부담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보증수수료 1%를 구에서 부담하여 융자지원 실적 확대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존속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조례 제976호 부칙 제2항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와 제2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의 부칙을 삭제하고 조례 제1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 5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부서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에 따른 법 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로 존치기간이 종료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상위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라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7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21조제2항에 ‘제4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은 저희 문화지구내에 권장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 융자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능력이 돼서 융자없이 오시는 분도 와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저희 문화지구내에 권장시설이나 준권장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원현황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이 들어가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금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보증서를 떼어주면 신한은행과 저희의 협약에 의해서 신한은행에서 나가는 건데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율이 틀려지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신용보증재단과 중구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절 받은 건 다 갚아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자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구청이 관여하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이 관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정리가 됐던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미추홀화랑은 파산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원금을 해 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우리 구에서는 보증서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이자율이 여기는 전체 이자율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건 3%예요.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보존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차액보존은 그래서 저희가 기금에서 이 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는 겁니다.  3%까지만 본인 부담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근대건축물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 근대건축물이라 함은 50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대상을 그렇게 놓고 50년이 안 됐더라도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근대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거 관계없이 외형을 근대경관으로 조성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조례 개정되고 나면 한 1년 정도 남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차피 내년에 만기가 되고 다시 또 조례 개정해야 되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집어넣었던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기금관리법이나 시행령에는 5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개정이 되면 6년이 되죠.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과 등록규제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등의 이유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에서부터 19조의 내용인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및 운영, 심의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중 취득, 처분하는 심의대상 재산의 대장가격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일을 회계연도 40일전까지로 명확하게 하였고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한정 및 무상사용 기간제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등록규제 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으로 대부료 감면에 대한 증가기준을 전년대비 100분의10에서 100분의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금액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분으로 조정하였고 분할납부 이자율을 4%로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운영상 필요사항을 보완하였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조문과 그밖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등록규제 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검토결과 조치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8장 68개 조문에서 제9장 74개의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장 공유재산심의회’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현행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를 설치하여 직접 심의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성, 임기, 제척,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의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11조 기능에서는 같은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추가로 반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24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한정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사용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개별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조례 안 제36조제3항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를 규정하여 미반영된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확정짓고 정비를 통하여 규제개혁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통보됩니다.  이에 조례 안 제41조에서는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에서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으로, 안 제42조제2항제1호는 법 제32조제2항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69조제1항제1호는 법 제81조제1항 단서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3 및 제45조에 따라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 안 제46조제1항은 ‘연 2%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은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시행령 제11조의3은 행정재산, 제45조는 일반재산에 대한 교환차금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안 제46조는 제5장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행정재산에 대한 내용은 제4장 행정재산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환차금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와 그 외의 경우에 대하여 이율의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해당되는 조항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 주민에게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급 곤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2조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2%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안 제70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신설하여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견은 없으나 이자율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라 연 1000분의 25를 부과하는 반면 공유재산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4%로 규정함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재무과장 김종일   지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법으로 법령에 정기예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2% 내지 6%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조례 자치단체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타구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해서 4%로 정한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2016년도 총무국 총무과 소관사항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이거를 하는 목적은 총무과장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다른 여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의 예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다른 과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개개인별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데에서 근무하면서 효과를 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역량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취지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다 받아야 되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계획서도 받는데 그 계획서를 수행을 안 하지만 내년도에 할 거지만 그러한 세세한 내용은 자격요건이라든가 방침 이런 거는 할 겁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도 인사시스템 운영을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한 1월 중순이하로 나옵니다.  그때는 선발심사위원회를 어떠어떠한 분들이 하겠다는 걸 내부지침을 맡아서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려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가능합니다.  순조롭게 아무 상황 없이 공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25일날 반상회를 합니다.  반상회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같이 공무원이 나가서 반별로 독려도 하고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없는 동이 제가 알기로는 연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연안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연안동에 증축도 예상해 봤는데 거기는 증축이 1개층 정도만 증축을 해야 되니까 증축을 해 봐야 아무런 목표달성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또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해외사무소를 만들었다가 폐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환치구로 파견 나갔었죠, 공무원이.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걸 처음으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맞습니다, 거기 위해시 환치구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거 아시죠, 60분 거리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사업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제일 많이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미추홀문화회관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계획대로 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에서 업체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정당성이 있는가 그거를 지금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막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되죠.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도방문을 올해 1월 26일부터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9건이 됐는데 거기서 현재 진행이 한 48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결이 한 100건 정도 됐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불가가 한 11건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러니까 완료가 100건 됐고 진행이 48건 되고 그다음에 불가가 11건 그래서 한 159건이 접수가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북성동, 송월동을 예정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의견이 수렴되면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두 차례에 거쳐서 송월동, 북성동에 가서  해 본 결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써는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거기 주민들은 특히 그럽니다.  지금 송월동 사람들은 북성동을 어느 시점까지 북성동 주민센터를 쓰고 그다음에 추진해 봐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북성동 주민센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대지를 매입해라, 대지를 매입한 다음에 건축착공이라든가 그런 순서가 이루어지고 눈에 보여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완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해서 해당부지가 어디인지 파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그거는 내년 한 4월정도.

○총무과장 한상원   부지매입이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라고 하는데 그 부지매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데를 우리가 지정하고 지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주민센터 부지매입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요, 1억은 안 됐고 2000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 그 정도 들어간 겁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럼요, 한국 여론조사 갤럽

○총무과장 한상원   여론조사에 따라서 전체사업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인데 187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이거죠,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강의료 드렸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다 세워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거는 저희가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2500원인데 그 2500원은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거 말고 거기에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동마다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장 한상원   5600 얼마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자치기금이 있어요.  기금으로 지금 다 충당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이 부분은 지금 사용하는 사항이 주민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솔직히 제가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요, 그거는 원래 그러한 유지보수는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게 되면 큰 거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를 보면 만0세, 만1세, 만2세가 있는데 만0세로 보면 영아 3인기준으로 해서 최대 2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1세는 영아 5인기준으로 해서 최대 3명까지 그러니까 3명까지 되는 거예요, 1명 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많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거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정확히 맞죠,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구청장 그다음에 의장님, 의원님.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연안부두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도 현지에서 판단이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국장님이 모든 행사는 총무과에서 다 의전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의전 행사는 저희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일단 도원, 율목을 첫 번째로는 같이 통합하면서 추진하려고 첫 번째 안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지금 통합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율목동 같은 경우는 신흥동2가가 있습니다, 율목동 바로 밑에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대로변에 있는 그 부분을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에 도원동에 있는 것도 율목동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도원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선화동도 그것도 도원동으로 해서 도원동, 율목동, 신흥동이 인구의 평균화도 하고 또한 대로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는 얘기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지에 가보고 실사해 보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경계조정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거기는 합치자고 하는 쪽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변수로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구 주간행사 참여직원 인센티브 부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구민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상당히 우리가 의전을 잘 해야 돼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이냐 아니냐 이게 나오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를 합니다.  공무원 동원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했어요.  이거는 구민의 날 행사인데 구민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 아니냐, 다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설득하면서 그 부분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행사 이런 부분도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지침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거를 강제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타당하지 않으니까 일단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참여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했어요.  그런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인사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참고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담당 김영곤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안전팀장 김영곤입니다.  그쪽이 버스정류장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삼양유지 근처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부분.

○산업안전담당 김영곤   그쪽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주소로 쓰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철도변 주변은 계속 그 뒤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고압선하고 하수관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조치대책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담당 김영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입주민들이 세를 많이 사시고 원주인들께서는 별로 호응이 없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이거는 석유품질원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아니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그쪽 부분은 아닙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거는 작년에 그랬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중간부분에 외곽순관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 중간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저희도 그 부분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바로 영업장 폐쇄조치까지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방재단 결성은 올해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방재단이 사실은 방범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최대한 방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LED등 교체를 하면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전기요금도 비용면에서 설치비용은 좀 들지만 일단 교체를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에너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그래서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발전소 심의를 했는데 전력사용량이 많이 줄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한 30% 정도는 보통 줄은 걸로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공장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공장지원의 일종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신문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 사과드리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있었고 일부 연안부두 지역도 좀 백중사리 때 물이 약간 넘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서 새벽 1시, 2시에도 나가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국민안전처나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상황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27일부터 30일까지 아마 그렇다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CCTV라든가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해서 미리 예방하고 예경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소방교부세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연안부두 지역은 CCTV 설치하는 걸 올렸고 영종·용유지역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일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해서 예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잘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한테 와서 시위한 건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신문에 난 거는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전쟁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9·15인천상륙작전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바가 있고 아울러 노르망디상륙작전이나 이런데도 행사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행사로 기획을 하게 되면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국악을 하시는 분이 그쪽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2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오늘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 당시 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부분이라 다시 얘기는 안 해 봤는데요.  건축공사는 대준다고 봐야죠.  건축공사비가 45억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90억으로 계획을 잡고 협약을 했고 부지제공을 받고 건축공사는 45억을 현금으로 저희한테 출연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45억이 들어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전시설계 및 설치비를 절반정도 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는 90억을 가지고 협상을 했고 건축공사비 45억을 저희가 받고 전시 및 설치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부지는 제공받은 거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기획공연 계획을 잡고 나머지는 대관이라든가 지금 누가 와서 쓰겠다고 해도 빌려주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대관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죠,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게 기획공연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직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계획서를 받아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중국관광객이나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일단 그 부분들이 지금 비밥도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무료공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료공연이고 본인들이  대관료를 내고 관람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예를 들여서 그런 부분은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약이 아니고는 저희가 외국 나가서 관광을 갈 때 이런 걸 보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는 한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관광객들이 올 때 아예 상품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게 상설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제가 볼 때 비밥도 한 2년 동안 운영했었지만 구민회관에서 그걸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구민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다른 정기 상설공연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태권도인데 뒤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쓴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비밥처럼 세트가 설치되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철거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성격에 따라서 국악이 필요하면 꼭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억 5000 썼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니요, 시비 5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5억을 포함해서 시장님이 지난번에 행사 때 와서 보시고 내년에 5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서에는 그걸 믿고 올린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이번에 시에서 문화행사 관련해서 국비 요청할 부분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국비 요청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국비가 되면 거기에 매칭에 따라서 시비도 조정이 될 테고 구비도 조정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니요, 총무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령제는 총무과에서 지냈지만 저희는 행사전에 묵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지구 고도제한 그거는 문화재 현상변경에서 허용기준이 있거든요.  현재 200m에서 100m로 그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근대건축물 밀집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제한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건 결정돼서 주민열람공고까지 거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열람공고기간이 끝났고요, 시에서 고시만 하면 되거든요.  고시하는 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결정되는 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당초에 3층으로 짓기 때문에 거기가 문화재 현상변경구역이라서 2층밖에 안 되는 걸 3층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그 당시 조건부는 저희가 재현하는 설계도를 첨부해서 그거를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재현하는 설계를 해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심의위원, 근대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속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올라와 있고 9월에 올라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공사는 1년이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설계 거의 완료단계에서 현상변경 심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설계 중에 이렇게 하겠다고 현상변경 심의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게 득해지는 대로 설계해서 준공이 바로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니요, 조건이 설계도를 보고서 그걸 승인해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1월 초순까지는 결정을 지어주겠다고 확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게 처음에 했던 거는 출입문 위에 난관, 테라스가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통제해 놨던 거고요.  그 이후에 설계를 거쳐서 문화재를 손대는 거다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설계해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지만 문화재 손을 볼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난주에 착공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이번에 내부천장 보수도 같이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대관이 주가 되는 거고요, 지금 공연을 보면 한 11회 정도를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4억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비밥처럼 장기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예를 들에서 대형기획공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대형공연 같은 경우는 유료로 운영하거든요.  저희가 금년 말에도 뮤지컬 갈라콘서트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데 무료는 아니거든요, 입장료를 조금씩 받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상품으로써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한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못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년 동안 구민회관으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일단 비밥은 안 하는 걸로 결정했던 거고 또 이렇게 장기공연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대관료를 내고 한다고 그러면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억인가 그 정도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답동성당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관광자원화사업 2억 설계비 내려왔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설계비를 아직 투입 못했습니다.  아직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거는 정리가 된지가 2012년인가 13년인가 됐던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금년초에 2억 설계비가 내려왔었는데 그거를 사용하고 자 설계를 주고자 답동성당과 계속 접촉을 가졌었는데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의 도시활력 담당부서와 저희, 답동성당 신부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대안으로 답동성당을 손 안 대고 주변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을 잡아서 일단은 이렇게 변경할 건데 그쪽은 어떤지를 지금 중앙부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경하는데 검토 좀 해 달라, 이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도 이게 변경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49억 내려온 건 반납할 수 없으니까 대안을 찾자고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니죠, 그중에 2억만 내려온 거죠.  사업이 진행되면 나머지 돈이 내려올 건데 진행을 못하면 그마저도 못 받으니까 대안사업을 찾자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안으로 신포문화의거리 개항로, 신포로 도로정비라든가 우현로 50번길도 도로정비 하고 그다음에 경동공영주차장 당초 계획된 대로 주차 건축을 세우고 용동에 아트센터를 조성하고 용동큰우물광장 주변을 정비해 가지고 지역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가능한 지를 건설교통부의 담당자와 실제 사업은 또 LH랍니다.  LH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직 정식공문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이런 사업도 대체가 가능하냐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서 검토를 해 달라.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게 되면 정식절차를 공문으로 해서 올리고 그래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내용은 인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근대 밤빛거리축제도 시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하고 같이 진행했었고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앞으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동안은 말 그대로 예술을 하시는 창작공간으로만 활용됐고 다른 공간으로는 활용이 안 됐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같이 인식하고 청장님하고도 같이 몇 번 대화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회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현재에 있는 직원 가지고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나서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거의 끝나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저희 생각은 정기적이다 하는 건 분기별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계획을 잡게 되는 건데요.  물론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서 하는 걸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불꽃축제를 한 게 한 30여 분을 했거든요.  그 정도씩만 해 줘도 물론 불꽃의 모양이나 질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그 정도면 외부관광객이나 시민이나 구민들이 와서 불꽃을 보고 후회는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무과장 김종일   배다리 내려가기 전에 철교 쪽방촌 거기

○재무과장 김종일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그걸 해서 

○재무과장 김종일   2014년에 저희가 한 6억 5000 정도를 투입했고 작년에 한 4억 정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어르신들이 보면 대게 55개소에서 51개소, 올해 51개소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김종일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그걸 통계를 내 가지고 많이 하고 보수가 된 데는 내년에는 거기를 덜 반영시키고 미흡하고 그동안 안 한 데는 많이 예산을 배정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발전특별회계.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신포동 동사무소 있는

○재무과장 김종일   원칙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샌다거나 아니면 공사금액이 저기한 경우에는 동장님이 저희한테 구 정비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하면 저희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그건 예산을 해 가지고 올리고 기획감사실에다가, 정기예산 편성했을 때는 하는 거고 그것도 여의치 않고 시간이 급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재무과장 김종일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산관리관은 보건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추홀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구에다가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해 주는데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초에 건축할 때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추후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문서상으로는

○재무과장 김종일   저희가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2015년도 올해 1년 지금 무상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사용을.

○재무과장 김종일   정식으로 계약된 사항은 저희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그거는 그냥 보건소에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사용기간연장 의뢰가 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관이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그거에 대한 연장을 해 주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10년전 거라서.

○재무과장 김종일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시에 있는 팀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보조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은 거를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돈에 대해서 쓰라고 받은 건지,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은 구두상으로만 전해진 거지 저기가 없다.

○재무과장 김종일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재무과장 김종일   저희도 찾아봐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세무과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장순갑   이후에는 아직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서구도 이후에 다른 추진을 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없습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 저희가 한번 방문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쪽 담당자하고 연락을 몇 번 취했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9월말쯤에 거기 심판관이 발령이 나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날짜를 못 잡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 추측으로는.  그래서 아직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네, 증액하는 겁니다.  인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 미등록 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신규인허가가 증가하면 좀 늘어날 거 같고 그다음에 주민세 재산분이나 종업원분 이런 것도 아무래도

○세무과장 장순갑   주민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 주민세가 있고 구세 주민세가 있는데 시세 주민세는 개인균등, 법인균등에 해당되는 게 시세고 구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산분하고 종업원분해 가지고 종업원 5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분 부과하는 건 저희 구세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마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가 오른다든가 그런 요인입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신규인허가사항 이런 게 발생되면 신고납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장순갑   그런데 이게 2016년도 계획보고이다 보니까 비교하는 게, 내용을 넣기가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세무과장 장순갑   네.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2016년도 민원여권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지금 우리가 7월 13일날 개통했지 않습니까.  거기 건수가7월, 8월, 9월을 합쳐서 한 2935건이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시내동은 1월부터 9월까지 4862건이 나왔는데 거의 운서동이 좀 많이 플러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재이건 지금 1월부터 9월달까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통계를 내신 거니까요.  잘 됐다고 보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아무 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시간제공무원이 발령이 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잘 배워서 대직자 겸하게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류인철   금년말부터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금년부터는 좋아질 거 같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실거래가하고 80%선까지 맞추려고 하는데요,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맞췄고 영종 같은 경우는 오버된 게 있습니다.  거래가 그만큼 영종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많이 올라갔었는데 금년도 영종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약 5%정도 하향됐습니다, 공시지가가. 

○지적과장 류인철   녹지지역 같은 곳은 좀 다운됐는데 나머지 영종 주거지역이라든가 하늘도시, 미단시티 같은 데는 올랐기 때문에 공항공사도 이번에 올해 많이 올렸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땅이 있는 한 전부 다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그런데 경매나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지적과장 류인철   배당이 저희한테 조금 덜 떨어지는 부분

○지적과장 류인철   네.

○지적과장 류인철   네, 경기만 활성되면 다 낼 돈입니다, 영종 같은 경우는.

○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