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58쪽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여성회관 강사료 세입조치하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수강료 세입조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세입조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니, 세무과 세입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아무튼 지금 체계가 우리가 인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우리 구 세, 구 금고로 들어옵니다. 

○여성지원담당 김도윤   (방청석에서 발언) 여성지원팀 김도윤입니다.  제가 왔을 때 그 때 막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나중에 세외수입이 안 들어간 거는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 받고 있고 저희가 구금고에 잡수입으로 다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고요.

○여성지원담당 김도윤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산편성만 안 된 거죠.

○여성지원담당 김도윤   추경에 지금 넣을 예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넣겠습니다.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명시이월도 간 것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지금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일단은 구 금고로 일단 들어왔고요.  돈을 일단 우리 구 금고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인제 만약에 사업을 변경한다 그러면은 비도변경 신청이라고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에다  변경 승인 요청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17억인가 올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니, 그러니까 저희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3회 추경에 12억 7,500만원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7,500만원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전액 다 삭감됐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다 구비로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명시이월이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8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나머지 4억은 인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4억은 삭감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없어진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예 없어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비비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인제 없어지는 거죠.

○예산담당 김경후   (방청석에서 발언) 예산팀장 김경후입니다. 삭감되는 거는요.  예비비로 바로 

○예산담당 김경후   예비비로 갑니다. 

○예산담당 김경후   불용액 처분하고요.

○예산담당 김경후   불용액 처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시에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예산담당 김경후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거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 지금 추경, 3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나머지 8억 5,000도 불용액 처분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2012년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계획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운남 8통 백운경로당 임대료 3,000만원을 지금 줘가지고 인제 사용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협소하잖아요.  협소하니까는 운남8통에다가 경로당을 지을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너무 지금 백운경로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갖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경로당을 지어야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담당 김경후   (방청석에서 발언) 네,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 김경후   네.

○예산담당 김경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건물을, 토지를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도 하고 결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 김경후   단시간에, 단기간에 그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고요.  지금 부지 매입도 확정되지 않은, 대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담당 김경후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예산담당 김경후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송월동 경로당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송월시장 경로당.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방청석에서 발언) 송월동 노인정 확충이요?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아니,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체부지를 사려고 그 쪽 주변을 많이 다녔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는 20평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나 뭐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실평수는 15평도 안 돼 가지고 그 부지갖고는 경로당 시설 확충이 어려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네?

○노인복지담당 박성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거는요.  저기,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협소하거든요.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느냐 하면 답동로얄맨션 있는 여성회관, 중구 여성회관이 중구 문화회관, 2010, 작년, 내년 4월쯤 되면 문화회관이 개관되면은 그쪽으로 인제 이전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답동 건물이 나오면은 거기다가 인제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제 이전해 가지고 거기 건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 건물 리모델링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여성회관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래 갖고 이게 지금 생각이 2층, 3층을 가정폭력상담소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답동 여성회관 전체적인 아우트플랜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 갖고 일단 가정폭력상담소만 2층하고 3층,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한 번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거는 지금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이거 2010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점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거점이 돼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또 인제 지역별로 또 인제 나눔터를 발굴해 가지고 나눔터가 발굴되면은 거기 또 인제 품앗이를 하면서 인제 육아 정보도 나누고 인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운영, 그렇죠.  운영비죠.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고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하고 운영비 2,000만원.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인건비가 지금 한 1,320만원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비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사업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그래 갖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점 공동육아 나눔터가 되고 거점 공동육아 나눔터 그 아래 기관은 다시 지역별로 공동육아 나눔터를 또 설치 기관을 또 발굴하고 발굴되고 또 운영도 지원하고 그런 체계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저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을 좀 해 보다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우리 셔틀버스 통행료 지원은 구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은 시비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작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4일부터 개통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거 주로 기사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가 기사 인건비 빼고 인제 나머지는 유류비인데 택도 없이 모자라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래 갖고 시에서 우리가 2012년도 시비 보조를 받을 때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우리 영종․용유 지역에서 여기 도심까지 여기 오는데 한 꽤 장거리가 걸리니까는 다른 여타 타 군구보다는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4,000～5,000정도, 지금 이렇게 시비 내려준 게 거의 타 군구하고 지금 시에서 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형평성 맞추기보다도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운행 거리가 되니까는 그걸 좀 감안,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감안이 안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두 가지로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이게 당초에 삼목항하고 예단포항이 지난 2010년도에 인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군 초소 설치비를 설치하는 의무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단포항에 군에서 설치한 기존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사업을 하는 저희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비하고 신축되는 우리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사전 승인을 중앙에 받은 사업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특별회계는 사업을 하는 조건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회계에서는 배제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미처 사업을 진행치 못했던 사업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중앙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한국전력공사가 본 사업의 승인 주체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한국전력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본래 목적은 5키로, 반경 5키로 미만인데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조금은 인제 확대를 해서 해당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사업비를 활용을 하려면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에 따른 각종 소음 피해로부터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은 5키로 이내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5키로 이내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데 5키로 이내에 있는 특별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공공의 목적이 있다라면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 사업을 할 수 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니오.  아닙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사업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침으로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경부가 되겠죠.  지경부에서 한국전력공사를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이 발전소 기금은 사실 발전소 관리를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2010년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금 원래 공정이 12월, 금년도 12월 15일까지가 1차 준공 목표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동절기에 3개월 동안 공사 중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이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공사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감리단측에서 공사 연기를 75일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88%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5일을 연장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75일이니까 4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2개월 동안 지금 공사 중지를 요구를 해 왔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왜냐하면 지금 남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금 남은 공정이 이제 바다를 흙을 가지고 메꾸는 작업이다 보니까 계속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율을 약 6개월을 보고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포장을 위에다 하면 침하됐을 때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감리단측의 의견을 들어서 약 2개월 동안 공사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콘크리트 타설 정도의 공정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불만은 사실, 갖는 게 사실인데요.  공사를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지반 침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매립지가 없더라도 그 인근에서 불편하시더라도 과거에 없었던 지역인데 작업을 사실 해 왔거든요.  어로하는데는 큰 지장은, 물론 조금은 받겠죠.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만사항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어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현재 이 지역이 어떤 일반적으로 지금 조성돼있는 그런 어떤 소형 어시장의 개념이 아니고요.  순수한 어로 작업을 위한 작업장으로 일차적으로 매립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는 예측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 9,000을 세운 것이 과연 이 지역에 대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이 5개, 7개 정도, 시에서 2개, 우리가 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7개 지역에 대한 과연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항포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 안에 용역을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니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322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산지 수산물 시장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1,900만원 편성을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영종항, 덕교항, 무의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무의항, 소무의항.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영종항이 또 있죠.  구읍뱃터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아마 용역이 조금 늦어질 수,  한 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뭐 전부다 수산물 집판장을 만들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지역만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직거래 장터 운영비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금년도에 어시장에서 주체를 해서 해양광장에서 했는데요.  내년도는 어시장이 사업을 사실 포기의사를 밝혔고 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꽃게의 산지는 옹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회 대회를 인천시와 협의해서 맡은 것은 해양광장 오픈 기념식 겸 해서 중구가 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저희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비록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1억 이상의 효과를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1회 대회를 인천시하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인천시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인천시에다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주체는 옹진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산지가 주체가 될 것이냐?  판매가 주체가 될 것이냐는 사실 두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직거래 장터는 생산자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판매상 위주로 갔을 때는 어시장에서 파는 금액이나 우리가 만든 직거래 장터에서 파는 가격이나 똑같다면 이것은 직거래 장터로서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협이나 어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 뜻을 인천시에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천시에서 금년도에 인천시 중구가 같이 주관을 했으니까 2회 대회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인천시 방침인데, 저는 아직도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어시장도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렇다라면 어민의 대표인 수협이 주관이 돼야 된다.  사업비도 수협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하여튼 지금 어차피 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공사도 지금 연기된 상태에서 좀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항 시설에 대한 것 만큼은 우리 과 소관이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또 임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환경위생과장 장순갑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에 위원님들의 어떤 시간이 정해지면은, 날짜하고 시간이 정해지면은 저희가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글쎄요.  그걸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난 몇 월달인가 저희가 각동에다 우선 일차적으로 기피제를 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인가 그때 최찬용 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앞에 사시는 분도 신청을 해서 기피제를 가지고 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그거를 갖다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걸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둘기 배설하는 거에 대한 배설물 치우는 거는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청소과하고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334페이지 어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이게 시에서 갤럭시탭을 저희한테 10대를 배부를 해 줬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래서 이 사용료의 6개월치는 식약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 국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부담해서 이거는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사용 용도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거나 수거 검사를 한다거나 시설조사를 나갈 때 현장에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로 사용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6개월치는 식약청에서 돈을 보조를 해 줘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사용료를 식약청에서 6월말까지는 그 사용료를 내 주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식약청에서 별도로 나간다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만 저희하고 국비하고 별도로 해서 그거는 국비가 보조가 50% 내려오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1월부터 6월말까지는 식약청에서 별도로 이거 사용료를 내 준다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가 동인천 삼치거리 있죠?  조형물 옆 쪽에 설치를 하려 그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글자가 흐르는 전광판식, 그런 식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가 어디다 설치는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런 학교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 교육하고 그럴 때 현장에 가서 현장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리고 저희가 보관했다가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저희가 이 사업이 여기 있는 사업이 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다 저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축제보다는 저희가 좀 잘 됐는데, 잘 된 데를 금년에는 얼마전에 저희 위생관리팀 직원으로 해 가지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잘 돼 있고 이런 데 현지 비교시찰을 다녀오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전통음식점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30년 이상된 무슨 음식점이라든가 예를들면 좀 오래된 그런 음식점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그리고 대형폐기물

○청소과장 김장성   여기 지금 포함이, 민간위탁금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런 것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청소과장 김장성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지향하는 시, 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방청석에서 발언) 5%에서 7% 정도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아니죠.  이건 각각의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위원님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인제 단순히 인제 10%가 이윤이다 그러면 전국적인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청소과장 김장성   어린이집 같은 경우

○청소과장 김장성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얼핏 지금 말씀 질문하시니까 생각나는게 저희가 차량이고 장비고 뭐든지 구비해서 어느 도급자를 선정해서 인제 준다는 그런 

○청소과장 김장성   차량은 그 업체가 소유한 겁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감가상각비도 물론 뭐 

○청소과장 김장성   맞습니다.  네.

○청소과장 김장성   환경부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신흥동하고 영종 쪽하고 또 송월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 이후에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오히려 내년도 인제 되면은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정해서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자세한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그 쪽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작년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작년, 52세대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아직 그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저도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런 

○청소과장 김장성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 관련해 갖고 이 RFID방식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수동식 칩 방식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저희가 단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다.  내년도 청소 쓰레기 처리 용역 단가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나간 상태이고, 저희가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고 용역 발주한 연구업체한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 네, 그거는 저희하고 동구가 또, 저희 구하고 동구를 제외한 타구는 업체가, 저희 구하고 동구는 인제 2개 업체가 하고 있고, 타구는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6개도 있고 9개도 있고 

○청소과장 김장성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저희가 도급계약이나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저희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지금 현재 구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나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거처리 용역에 대한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하기, 도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과장 김장성   물론 저희의 책임인데.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