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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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동 소관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을 관리하시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총무과에서 올려보내 주신 자료고요.  나머지는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거든요.  제가 출석현황을 다 표로 만들어서 보았는데, 제가 보니까는 나와 있는 출석 인원들 하고 저희한테 야식비로 신청하신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지금 정리하신 데가 도원동은 지금 자율방범대 구성돼 있지 않고 10개 동 중에서 율목동은 벌써 정리를 하신 부분이라서 그게 차이가 없는데 나머지 동들은 오셔 가지고 나오셔서 그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하고 여기 올라온 명단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탄 명단하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연령층에서는 야간에 자율방범을 할 수 없는 분인데도 명단을 올려놓고 보조금을 신청하신 거에요.  그것도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단체장이라고 해서 여기 활동 안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좀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구분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시면 고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친목모임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이제 밤에 활동을 하시다가 다치실까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혹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면서 상해 보험을 가입을 해 주시는지, 이 부분도 제가 걱정이 돼요.  도원동 같은 경우는 이 해체된 이유가 뭔가 제가 알아보았더니 연령이 70대 이상이 넘으신 거에요.  활동자체가 불가능 하세요.  그런데도 기존에 있던 자율방범대를 굳이 고수하시겠다니까 젊은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거는 저희총무과 하고 각 동에 예산을 잡아서 나가는 부분인데 관리는 또 경찰청이더라고요.  경찰서더라고요.  중부경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좀 안에 보니까 관리규정 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그런 건데, 이 알아서 하라는데 우리가 암만 야식비라도 이런 지원금을 줘야 되는지.  관리규정 자체도 없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여기서 문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하면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동으로 예산을 잡아야 될 건지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떼서 어떤 한 단체 거기다 주는 형식으로 해야 될지 이게 동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예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되면 그 통장을 만들어서 카드로 결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동사무소로 예산이 내려가니까 동사무소 카드로 또 긁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에요.  지금 제가 여기 서류를 다 뒤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총무과에 있는 담당분 하고 뭐 10개동 동장님들이 다 참석은 못하시겠지만 참석하실 수 있는 동장님 하고 중부경찰서에 담당하고 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어떤 관리규정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나이 제한을 좀 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활동영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범지역이라든지 아이들을 선도해야 될 그런 부분 위험요소를 좀 체크를 하셔서 강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좀 여기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담회 형식으로 좀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 구가 저희 지역 내에 안전을 위해서 앞서 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경찰서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동사무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손떼고 있는 것도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와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건 동사무소에서 지원금 주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자율방범대 굉장히 적어요.  예산은.  하지만 이게 개인 돈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좀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관할 단체나 중부서나 아니면 동장님들 하고 시간을 잡아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가 잡혀서 그런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동마다 똑같은 예산을 내려 주거든요, 인원 비례해서.

○전경희 위원   어떤 동은 위험 요소가 많아서 일주일에 한 네 번 도는 데가 있는데 한달에 네 번인가 몇 번밖에 예산을 못 올리게 해 놓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그걸 밀려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받는 데가 있어요.  기름값은 또 평균적으로 똑같이 주더라고요.  어떤 동네같은 데는 차량이 필요없어요.  사실.  도보로 해야 되니까 유류대가 지원 안돼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영종이라든지 연안부두라든지 용유 무의 지역은 차량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유류비 갖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도 똑같은 유류비를 주고 이 형평성에 키로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입장에 맞게 이게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본인들이 올해서부터는 자율방범대 관리강화를 갖다 강화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도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간담회든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총무과장님이 만드셔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영종복합청사도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중산동 59페이지 중산동 신축계획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태양광시스템들을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일부 달라고 했더니 영종청사는 해 놓고 나서 별로 사용하지를 않아서 시간당 전력생산용량 시간당 전력생산량 비율, 이렇게 해서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시간대 별로 얼만큼 그 에너지지가 생성되는지 그 표는 안 올라 왔거든요.  그러니까 10키로짜리가 들어가 있나봐요 여기는요.  시간당 8.9키로가 평균 된다는데 여기 계산한거 보니까는 해가 있는 시간 한 8시간 이걸로 해 가지고 뭐 몇 프로 비율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되었거든요.  이게 24시간으로 하셔야 되는데 시간계산이 잘못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다시 해서 올려 주세요.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중산동주민센터 지금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 이렇게 하면 이게 충분히 예상되는 수요 사무실 공간이나 주민자치센터 이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규찬 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어디다 두는 거에요?

○김규찬 위원   같이 하는 거에요?

○김규찬 위원   4, 5층에다가?  지금 영종복합청사처럼?

○김규찬 위원   그런데 문제가 말이죠.  지금 영종복합청사의 문제가 그 위에서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 울려가지고 밑에서 사무 보는데 지장이 있고 신경도 쓰인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김규찬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차라리 지하에다가 해서 완전히 소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김규찬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영종복합청사 옆에 제2청사를 짓잖아요.  그게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짓는 거는 재무과에서 짓지만 기획은 총무과에서 했나요?

○김규찬 위원   제2복합 청사

○김규찬 위원   동 청사가 아니고 그냥 주민복지 내지는 문화복지 시설로 보니까 거기서 한다 그런 얘긴가요?

○김규찬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어차피 담당이 총무과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다음에 재무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그 영종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 복합청사에 4, 5층에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제2청사 지을 때 지하에다가 완전히 소음방지 시설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종동장하고 영종출장소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의견 좀 한번 받아 보셔서 해 주시고, 지금 지하1층에 지하 2층 가지고는 공간이 모자란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에요.  그것은 4, 5층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김규찬 위원   그걸 감안해서 좀 같이 논의해서 관련부서하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구비 출연금은 35억 8,700 이렇게 걷혔을 거고 또 민간 출연금이 이게 실제로 4억 3,800만원 지금 걷힌 거죠?

○위원장 김철홍   그 나머지 2012년은 계획이고요.  그런데 구에서의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민간출연금이 지금 2012년에 45억이 지금 45억 6,000만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철홍   이거 뭐 강제로 걷을 수는 없는 거고 내 줘야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200억을 모아서 그 이자로 장학사업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위원장 김철홍   지금 뭐 돈이 얼마 모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올해 계획을 세워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대상자 선정해서 장학금을 내보내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위원장 김철홍   그럼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올해 도대체 45억 6,000만원이 걷힐 수 있나.  이건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철홍   그 이자로만 하겠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그 본래의 계획은 우선 대학생들에게 주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갈수록.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고등학생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여럿 있어요.  통장자율회에서 같은 경우도 얼마 되고 또 새마을도 되고, 또 그밖에 어려운 사람들 가정 지원이 되고 그렇거든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등록금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그 외에 들어가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올해 30억 세우는 거야 뭐 구에서 구비 출연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떻게 민간 출연금은 지금까지 얼마나 올해,

○위원장 김철홍   그래서 사무국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지금 구청장님이 앞장 서서 해도 4억 3,800 이렇게 밖에 안 걷혔는데 도대체 어떻게 45억이 걷힐 것인지.  지금 아무래도 사무국을 세우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철홍   하여간 고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추우신데 업무보고 하시러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단 5개동 동장님께서 보고를 먼저 하시고 일괄해서 질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포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신포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연안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신흥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원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도원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율목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개 동이 아마 공통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전에 총무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자율방범대 이제 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 말고도 각 동마다 제가 자료를 받았고 도원동은 자율방범대가 없는 관계로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제가 총무과에다가 제안을 한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제 밤에 늦게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거의 활동을 안 하세요.  많은 동은 인원이 45명, 적은 동은 그래도 한 30명 내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각 동마다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출석율이나 이런 것들 전체 이렇게 다 파악을 했더니 많은 동 45명 있는데도 많이 나오셔도 15명에서 17분이고 매번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반 이상은 이름만 걸어놓고 거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는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피복을 이제 지급을 해 주시는 거에요.  그럴 바에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을 좀더 대접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 있는 분들 활동하시는 시기마다 사실은 상해보험 같은거 들어 주셔야 되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하는 봉사자들 하루 1일 봉사를 할 때만 해도 신분 확인을 다 해 가지고 보험을 들어 놓거든요 1일 보험을.  그런데 만약에 그 피복비를 좀 줄여서 그 분들 상해보험을 들어놓는다고 그러면 혹시나 그 자율방범을 하다가 다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케어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 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배제돼 있고 나오시지도 않는 분들한테 그런 피복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차를 움직일 수 없는데 유류비는 똑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에요.  영종이나 용유같은 경우 무의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차량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연안부두 같은 경우도 관내가 넓다 보니까 차를 타지 않고서는 그 관내를 돌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이랑 걸어도 어느 정도 도보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차량지원비가 똑같다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총무과에다 어떻게 했냐면 각 동에 참석하실 수 있는 동장님들하고 총무과 담당하고 총무과장님과 중부경찰서에 관할이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중부경찰서 하고 해서 나이나 관리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경찰서 하고는.  그 다음에 각 동에서는 지금 예산이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총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는 해서 예산은 동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나와서 그 각 단체에서 카드로 직접 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또 그 부분까지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총무과 하고 이제 좀 동장님들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없는 동에서는 왜 없는지, 그리고 나이가 70세 이상 넘는 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친목모임 갖는 거 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명단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된다.  다른 사회단체나 예산보다는 자율방범대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적지만 작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중구가 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잡자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렸거든요.  동장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담당 대표적으로 

○전경희 위원   동장 협의회 회장이시니까 대표로 말씀하시죠. (웃음)

○전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동이라고 얘길 안하려고 했는데 율목동 같은 경우는 23명이 등록돼 있는데 그분들이 23명이 나오는 달이요, 한 여섯 번 정도는 되시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3명인데 21명이 나온건 더 많고요.  그런데 다른 동은요 30명이라도 7명, 8명인데요.  그분들을 제가 진짜 리스트 다 체크한거 보면요 3분의 1도 안나오는 부분이 나머지 3분의 2는 이름만 걸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만 봉사를 한다고 그래도 이름 걸어놓고 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떠한 참여도라는 부분, 분명히 동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그러냐면 봉사를 해서 남한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매식비 같은 거를 다 놔두셔서 한달에 한번 식사를 하시든 어쨌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활동을 하신 분들이 드시는 거면 우리가 30만원을 한꺼번에 몰아넣든, 40만원을 한꺼번에 몰아넣든 수고 했다고 한달에 한번씩 회식을 하시는 것까지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참여하지 않는 명단까지 나오신 분들을 다 해 가지고 친목회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밤늦게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나와 가지고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할 수는 없는데 이름을 다 해 놓은게 이 명단부풀려 놓고 나중에는 자기네 친목회 활동을 한다는 게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정말 연세가 많으셔서 본인들 친목회 형식으로 하는 거는 그들 자율에 맡기시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명단을 다시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출석율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로.  정말 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안동 같은 경우는 보면 한달에, 1주일에 여덟 번씩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특성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북성동 같은 경우도 보면 월미도 상가에 있는 쪽에는 우범지역이 많다 보니까 관광특구이고 거기도 여기 매식비 예산된 것 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획일적으로 한달에 몇 회 매식비를 준다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만큼 횟수가 많다면 더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나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토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도록 했으면, 연안동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전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매식비를 저희가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니까 동의 자생단체처럼 돼 버린 거에요.  동에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자율방범대가 동에 자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사는 일부는 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경찰서하고 협의 보고 관리규정은 저도 받아 보았습니다.  관리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친목회처럼 쭉 내려오는 그 명단이 같이 활동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 지는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과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우선은 1차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동장님이 1차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총무과하고 중부경찰서하고 또 과장님들이나 자율방범 중구대장님 하고 한번 다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신포동장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이 없죠?  주민자치센터 안에?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개설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최찬용 위원   지금 연안동하고 신흥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포동은 아직 수요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원하는 사람들이 없나보죠?

○최찬용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신흥도 없다가 지금 새로 만들어서 잘 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 좀 해 보시죠.

○최찬용 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안에 활성화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교육 기관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어린이 미취학 프로그램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번 개설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최찬용 위원   그리고 도원동장님 새로 그쪽에 부임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셔야 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하셨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도원동이 활성화 되게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율목동처럼 이렇게 밤나무골축제같이 도원동에도 한번 이슈화 될 수 있는 축제형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찬용 위원   율목동이 이름대로 그 밤나무골축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혼자 생각에 도원이란 이름이 사실은 복숭아밭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분명히 그쪽이 아마 복사골이었을 것 같아요.  복숭아나무가 굉장히 많았을텐데 지역 여건상 어떻게 빌라촌이 되고 고지대다 보니까 복숭아나무를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쉬운 마음에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근처라도 복숭아나무를 심었으면, 아니면 그 입구라도 심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제가 토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복숭아나무만 있었으면 분명히 도원동에 복사골축제가 이루어졌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라도 복숭아나무를 심어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찬용 위원   여성 동장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여성만의 어떤 감성있는 생활행정을 펼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율목동에 이 그린텃밭 가꾸기 활동 해 놓으신 것 굉장히 도시농업네트워크 하고 연계하셔 갖고 상자텃밭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동에서도 한번 같이 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상자텃밭도 좋지만 사람들이 옥상 위에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옥상텃밭 가꾸기도 한번 권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2012년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날씨도 추운에 이렇게 의회까지 오셔서 고생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동직원들 고생많으신데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업무가 상당히 여러종류이고 평상시에 민원말고도 민원도 중요하고 한데 민원 말고도 업무가 몇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거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외에는 한두가지 밖에는 업무보고가 안 올라 왔어요.  그런데 민원실에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 한 대여섯가지 내지는 동에 전체 업무를 7, 8개로 정리해서 소제목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사 그런 게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 동 전체 업무를 성격을 분류하다 보면 한 7개, 8개 정도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7, 8개 정도의 소제목으로 확실하게 반드시 해서 그거를 잘 세세한 것까지 빠진 업무보고까지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업무보고하신 것만 보면 동에서 이 업무밖에 안하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체센터 업무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어쨌든 중요한거는 동장님들이 의회에다가 아 우리 동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필하는 게.  그래서 동장님들의 동 전체 업무의 양에 대해서 잘 좀 앞으로는 보고해 주실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하는 내용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동에 주민 화합에 힘을 좀 더 써 주시고, 사업은 구청에서 하지만 사실 동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동장님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과 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동이 더 발전하겠다 이런 사항을 많이 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동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포동부터 율목동까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추우신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동장님들이 먼저 각각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괄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인천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동인천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성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북성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월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송월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영종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서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운서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용유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총무과하고 전 동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적게는 20명서부터 45명까지 각 동마다 다 틀린데 어떤 동은 23명이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에 가깝게 활동을 하는 동이 있는가 반면에 45명인데도 17명도 채 안되게 나올 때 마다 10명 내로 참석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한 동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명단을 보면 연령대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명단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 활동자체를 하기가 위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총무과에 하나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우선은 그 분들이 예전부터 활동하신 분들이 본인들 나름대로 친목회 활동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간섭할 일들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만 저희가 매식비 같은 경우는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주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그 피복비라든지 다른 용구 같은 거를 지원을 전체 인원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영종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유류비 지원이 저는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내동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게 시내동하고 똑같이 유류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동사무소에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도 총무과 자체의 예산으로 해서 단체별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올해서부터는 경찰서에서 이게 관리감독을 더 강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관리규정 자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저도 이제 파출소에서 그 관리규정을 받아 보았어요.  의복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정이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각 경찰서에서 관리규정이다 보니까는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하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중구에 있는 자율방범 총대장님이나 중부경찰서 총무과 이렇게 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전 동장님들한테는 우선 각 동에 자율방범대장님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동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각 공통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그 관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동들이 있어요.  동인천동 같은 경우는 송월초등학교하고 연관돼 있을 거고 북성동도 사실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송월초등학교하고 연계돼 있고 송월동도 마찬가지고 세 개동에 아마 한개 학교에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각 학교마다 올해서부터는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방과후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와서 아이들이 배우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각 학교에 좀 연계해서 동마다 특성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종 지역에 보면 영종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기 관내 학교가 영종초등학교하고 운남초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초등학교는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마 운남초등학교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고 있나봐요.  그런 부분하고 용유동에도 용유초등학교가 있죠?  그 부분이 빠져서 저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 관리가 사실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프로그램들은 학교나 아니면 지역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종동장님한테 부탁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요.  운남초등학교에 도서관 사서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공근로를 해서 아이들 책 반납하면 정리해 놓고 이런 분이 필요하신가봐요.  공공근로가 그 부분에 파견될 수 있는 지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하고 연계하셔 갖고 좋은 프로그램 다들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북까페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북성동 동장님 북까페 운영하고 계시죠?

○최찬용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장하고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인원이나 이런 게

○최찬용 위원   거의 북까페라기보다는 작은도서관 수준이네요.

○최찬용 위원   이름을 작은도서관으로 바꿔도 새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큰 의미로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수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한번 동장님 북성동 북까페가 제일 먼저 생겼죠?  우리 동 중에서.

○최찬용 위원   어쨌든 지원을

○최찬용 위원   그러게요.  지금 우리 살펴보니까 북까페를 운영하는 데가 영종동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최찬용 위원   계획인거죠?

○최찬용 위원   그러면 운서동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최찬용 위원   운서동 쪽도 작은도서관처럼 운영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큰 도서관이 영종도서관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랑은 별도로 그럼 북까페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하고 북까페를 이용하는 주민은 다르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찬용 위원   그렇게 되면 용유도 전혀 도서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마시란로나 대무의도 지역주민자치센터에도 어떻게 도입을 해 보시는 방법은

○최찬용 위원   예, 본도만 운영하고 계셔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마시란로나 대무의도 쪽에서도 수요가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작은 수가 뭐 몇십명이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북까페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우리 각 동들이 북까페를 많이 개설하시고 활성화 시켜주시면 작은도서관을 굳이 돈 많이 들여서 따로 꾸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동장님들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또 멀리서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최소한 7개, 8개의 소제목으로 동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좀 더 세세하게 소제목으로 7개, 8개 나눠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에 동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큰 민원 (청취불능) 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뱃길을 끊겼는데 복원해야 된다 이런 큰 민원도 있지만 소소한 민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나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에 민원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세 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통장자율협의회 위원장님들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2월 정기회의 때 각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정기회의 때 통장님들은 각 지역에 해당 통 지역,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혹시 자기 지역에 민원들 있으면 다 문서로 적어서 정기회 때 제출을 하시라.  동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제가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동장님들한테 제출할 거고요 출장소장님한테 제출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 그거를 정리를 하셔서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시고 다음에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요구를 할 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통장자율회장님들한테 요청을 해 놓았는데요.  동장님들도 돌아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통장자율협의회장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각 통별로 세세한 민원들을 다 정리해서 2월 정기총회 때는 취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데 이런 민원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물론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라는 건 결국은 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사무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정이든 의정이든 동정이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게 앞으로 저의 생각인데.   우리 동장님들이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동장님들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는 지를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나는 동장님들 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동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동장님들도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구청이나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동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종동 동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 주시고요.  지금 복합청사 하고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 위에 4층, 5층은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하는데 시끄러운 게 그런 게 있죠?

○김규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2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있으면 재무과에 하겠지만, 제2청서가 지금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기본계획은 돼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민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공공시설을 하는 데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지을 때 아예 지하에다가 소음을 잘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필요한 것들을 재무과나 구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제2청사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의견을 제기해 주세요.

○김규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문제인데요.  전에는 영종동 하나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운서동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영종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출범하는 건데 수강료를 계속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결론이 났어요?  안 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수강료를 안받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안받는 방법으로.

○김규찬 위원   그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어떻게 요구할거냐.  뭘 요구할 건지.  다음에 이런 거는 회비로 돌리고 이거는 수강료인데 안 받는 걸로, 그럼 안 받으면 그거를 구청에 예산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거를 안 받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김규찬 위원   다음에 운서동 동장님 마이크 좀 잡아 주시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넣어 달라는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노래교실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노래교실은 일반 주민들이 그냥 노래교실 하는 거지만 노래를 배우는 거지만 합창단은 전문적인 음악에 대한 전문적 성악에 대한 전문적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검토를 못해 보셨나?  민원은 없던가요 혹시?

○김규찬 위원   주민들이 이제 합창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김규찬 위원   아 그래요?  노래교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에 수강료 문제인데요.  본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왜 수강료를 받아야 되느냐.  구청에다 대고는 왜 수강료를 안 받아도 되도록 지원을 왜 안 해 주느냐.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동장님은 그때 계셨나요?  안계셨죠?  그래서 그 주민자치센터도 계속 수강료 받을, 아니, 운서동도 계속 수강료 받을 겁니까?  박병만 위원장님 말씀은 중구청에서 제대로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수강료 안 받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김규찬 위원   수강료로 하는 자체예산

○김규찬 위원   그래서요.  동장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때 동장님이 아니셔서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종동에 혼자 동 하나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동장님이 교육받으러 가시고 사무장님이 대신 왔는데 그 때 이야기가 말이죠.  핵심적인 이야기가 왜 그런 상근자 활동과 내지는 시설비를 왜 수강료를 받아서 하느냐 영종동이.  그 당시 영종동이죠.  다른 데는 다 중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총무과 이야기가 영종동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다른 동에서 왜 영종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해 주냐 이렇게 해서 그거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영종도는 수강료를 받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중구 예산으로 더 받아내서 중구가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고 수강료는 안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에는 왜 이렇게 많은 수강생이 오시느냐?  용유동도 지금 3위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느냐?  그때 분석이 중구청하고 저하고 다른데, 중구청은 영종동, 용유동, 주민들이 그런 프로그램하기 좋아서 많이 오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영종동, 용유동에는 제대로 된 문화복지 시설도 없고 다음에 개인적인 학원, 이런 것도 없어서 주민자치센터밖에 갈 데가 없어서 많이 오시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많이 필요한 상근자가 늘어나는 것, 청소하는 비용, 강사료, 많이 늘어나는 것, 다 이거 중구 예산으로 해 주는 게 맞지.  그걸 어떻게 인원이 많다고 수강료를 받아서 해결하라 그러냐?  그러면 영종․용유 주민들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장님, 이정근 동장님 맞지 않습니까? 

○김규찬 위원   지금 시내에는 노인정, 노인회관도 있고 해서 시내 어르신들은 다 그 노인회관에 가면 무료로 수강을 40몇 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내 어르신들은 주민자치센터 안 가도 노인회관에서 가면 되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많이 안 간다 말이에요, 시내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기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운서동 동장님도 그거를 수강료를 받아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서 쓰임새를 나눠서 수강료도 받아서 쓰던 거를 나눠서 이거는 예산으로 받아야 될 건 예산으로 신청하시고 네?  다음에 이거는 회비로 돌리는게 맞다 싶으면 이거는 회비로 쓸 성격이면 회비로 돌려서 쓰시라 말이죠.  그러면 조례에 없는 회비로 받아서 하는 건 누가 뭐라 안 그래요.  그런데 조례에다가 수강료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받아서 그냥 막 쓰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세입조치하는 게 맞는 거고 원래는.  안 받지 않는지 맞다 그래서 영종․용유동이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찾으려 그러면 수강료를 받아서 알아서 하라는 게 형평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형평성이라는 얘기는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복지에 대한 시설을 시내와 여러 가지 고루 균형있게 갖춰주는게 형평성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운서동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수강료를 안 받으면,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논의하셔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구청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김규찬 위원   주민들이요.  영종동, 용유동 주민들이 왜 우리는 자꾸 수강료를 받습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도 제가 이야기했고 위원장님들하고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구위원인 저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중구청에다가 신청하는, 신청해서 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아시겠죠?

○김규찬 위원   나중에 그거는 더 논의하시기 바라고요.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래 해결을 하자는게 아니라 수강료를 안 받자는게 아니라 그런 것 수강료를 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방법을 만들어 가야죠, 지금.  찾아봐, 찾아갖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강료는 반드시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중구 10개동, 11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수강료를 다 받든가 아니면 다 안 받든가 이게 맞다고 보고요.  어느 동은 받고 어느 동은 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다 받으면 그거는 세입 조치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게 맞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뭐

○김규찬 위원   나중에 운서동장님하고 나중에 또 따로 

○김규찬 위원   네, 동에서 

○김규찬 위원   그러시죠.  다음 용유동장님 좀 받아주시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새로 프로그램이 이제 개강도 하고 프로그램도 했는데 아직 제가 못 가 봤는데 1월 9일날 개강 했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여론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까? 

○김규찬 위원   많이 늘었네요?

○김규찬 위원   용유동 수강료 안 받고 있죠?

○김규찬 위원   그래서 같은 영종 용유가 같은 바운다리에 있는데 어디는 수강료 받고 어디는 수강료 안 받고 이거 주민들이 알면 동장님들 참 힘들 텐데요.  그리고 용유동은 말이죠.  용유동은 특별히 용유동은 우리 통장님들한테 좀 통장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에 2월 정기총회 때 용유동에 각 통별로 민원이 많더라구요.  그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다 취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송월동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어요?  타동하고 비교를 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텃밭가꾸기 하시는데 예산이 한 400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자치회비로 100만원 남짓해 가지고 지금 전 동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같이 있는 동인천동 같은 경우 보면은 1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회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평수가 보면은 동인천동 500㎡이고 송월동이 660㎡, 160㎡가 넓거든요.

○전경희 위원   확인한 대로 4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한 100만원 남짓으로 박스라든지 아니면은 인사 요구같은 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만 쓰는데 이게 한 굉장히 비용이 좀 그래도 예산 잡아서 하시는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660㎡ 장소가 어디인가요?

○전경희 위원   땅을 임대를 하신 거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좀 이게 봉사를 해서 이거를 수확을 하셔서 봉사하는 차원이니까 그 예산 부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인제 농촌 지도자인가?  그걸로 해서 인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하나 있더라구요.  처음 농사를 지으시고, 예전에 농업을 좀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농촌지도자들한테 농업같은 거를 좀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것도 좀 연계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농촌지도자로 돼 있던 분이 있어서 그 분 전화번호를 좀 이렇게 받아놓기는 했는데요.  그거랑 좀 매칭을 해서 좀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종이나 용유지역에 지금 무의도 쪽에 보면은 땅이 있으면서 농업으로 쓸 수 있는 밭 형태로 돼 있는데 안 쓰고 그냥 있는 땅들이 있어요.  

○전경희 위원   그건 아마 3개 동 동장님들은 아마 그게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쪽 인근에 도서지역에서 좀 땅이 필요로 하면 좀 무상으로 어차피 거기서 농업을 짓게 되면 세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매칭해서 좀 연결을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지금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텃밭 가꾸기가 3동인 것 같아요.  율목동은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냥 예산 없이 하고 있고, 동인천동은 100만원, 그런데 지금 송월동은 400만원, 그것도 예산을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예년에 해 오던 건데, 그죠?

○위원장 김철홍   예산을 놓쳤나보죠?

○위원장 김철홍   그래서 각 동과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이렇게 잘 설득하셔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동 사업도 하지만 그래도 동에 대한 모든 내용은 동장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소통해 가지고 동 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인천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일자리창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75페이지요.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36명이면 수료생 전원이 신청은 40명이었는데 수료하신 분이 36명인가보죠?

○전경희 위원   그래도 영종 하야트호텔로 거의 다 취업을 하셨네요?

○전경희 위원   이게 인제 관내에 있는 파라다이스나 하버파크에서도 몰랐던 사업이었나봐요.  본인들도 룸 어텐던트?  룸메이드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하나보죠?

○전경희 위원   굉장히 구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자기네들도 이렇게 좀 취업지원자들 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구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양성을 하게 되면은 그 두 군데에서도 취업자를 좀 받고 싶다고 얘기를 저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 그쪽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연결하셔서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경희 위원   두 군데에서는 아예 저희 구가 남구 인력센터하고 이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었대요.  작년에 이렇게 해서 아마 취업 가능하신 분들이 양성됐다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구요.  저희 관내에 있는 호텔에 있으면은 영종도 출신은 여기 관내에 있는 또 출퇴근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셔틀버스가 있어서 왔다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받으셨나요?  아직까지 신청 받으신 건 없나요?

○전경희 위원   그리고 81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인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인제 마련해서 내려보내시는 거죠?  파견하시는 거죠?

○전경희 위원   아까 영종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운남초등학교에서 도서 사서를 아마 원하시나봐요.  송월초등학교처럼.  신광초등학교처럼. 

○전경희 위원   공공근로를 좀 파견을 해 줬으면 한다고 아마 신광초등학교에 있는 분이 너무 잘 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전문 사서는 아니지만 책, 분류해서 좀 하고 이런 정리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신가봐요.

○전경희 위원   아마 영종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관심 좀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인제 취업상담사라든지 직업상담사를 안 하고 자원봉사자를 쓴 거잖아요, 그죠?

○전경희 위원   국가자격증을 따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신 거에요?

○전경희 위원   지금 보니까는 1,380만원을 갖다가 이 분들 아마 교통비 정도로 주시나봐요.  한 달에 지금 보니까는 57만 5,000원 정도가 되네요?  1,380만원이면 두 사람 해 가지고 

○전경희 위원   그럼 한 120만원,

○전경희 위원   이것만 소요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교통비만 지금 지급하시려 그러는 건지?  그러면은 자원봉사비라는 이름을 빼고 직업상담사를 갖다가 써야겠네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뭐 최저 인건비가 안 되네요?  전일제 근무는 8시간 근무,

○전경희 위원   그래서 인제 비는 시간 8시간 다 근무 못 시키니까 그렇게 좀 틈나는 대로 다른 분을 쓰시겠다 이거군요?

○전경희 위원   취업정보센터가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 그러면 이런 직업상담사를 분명히 둬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분들을 갖다가 최저생계비도 아닌 비용으로 해서 계속 자원봉사 쓰고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잘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77쪽이요.  거기 8번에 보면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생활용품 임가공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어디, 사무실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위원장 김철홍   아시죠?  원래 사무실을 좀 넓게 썼는데 사무실이 좀 축소됐거든요.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거기 일을 하시는데 일자리가 좀 좁더라구요.  그래서 옆에 지금 동사무소에서 창고로 쓰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할애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2층에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있으면 아마 옮길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철홍   그렇게 되면 공간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좀 장애인이시고 그러니까 할애를 해서 옛날에는 더 넓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축소됐거든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시스템 에너지 생산요율 관련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건물에 대한 게 하나도 안 올라오고, 구청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시죠?

○전경희 위원   지금 보니까는 경로당 쪽하고, 지금 저한테 올라온 게 중구도서관은 지금 지어서 한 번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열 효율성에 안 올라와 있고 시설관리, 관광문화재과에서는 연안부두 건은 하나 올라와 있고, 경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것, 우리 구유 청사에 대한 건 안 올라와 있거든요.  구유청사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쓰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전경희 위원   아예 없나요?

○전경희 위원   지금 구청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없고, 영종 복합청사도 지금 아직까지 쓰지를 않았으니까 그 표가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전경희 위원   저는 이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없다, 영종복합청사 거기밖에 없다 이거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영종복합청사도 관리는 여기가 아니네요?

○전경희 위원   그죠?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12년 첫 업무보고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김규찬 위원   94쪽입니다.  영종 복합청사별관 증축인데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나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세요?  지금 주민들이 인제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인제 영종에 지금 복합청사가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영종동 주민자치센터가 4, 5층에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를 보는데 2층에서.  시끄럽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막 풍물패라든지 아니면 댄스라든지 음악, 이런 거는 못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대안으로 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별관을 짓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 별관에 지하 1층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놓고 소음을 완전하게, 방음장치를 잘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왕 별관을 짓는 거를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앞으로 용량까지 고려해서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죠?

○김규찬 위원   그거를 지하 1층에 지상 4, 5층으로 하고 지하 1층을 주민자치센터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에요?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은 지금의 영종동이 분구가, 분동이 됐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그럼 영종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소음이 있고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규찬 위원   네, 복합청사의 주민자치센터

○김규찬 위원   별관을 지을 때 어차피 짓는 것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설계까지 왔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하면서 영종동이나 영종출장소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동이나 출장소에서 인제 행정사무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소음이 들리고, 주민자치센터도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자꾸 밑의 소음이 들리니까.  그러면 영종동하고 협조를 하셔서 한 번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별관에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 번 찾아서 저한테 한 번 의회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죠.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요.  구청사 및 구유건물 환경정비, 부탁 좀 드리려 그래요.  주차장 앞에 보면 끝으로요.  우측에 수목이 있죠? 

○임관만 위원   수목, 가끔 제가 느끼는 건데 차를 뒤로 두다 보니까 수목 보호 차원에서 전면으로 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과장님 그거를 좀 홍보판을 해서 전면 댈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임관만 위원   그거를 그렇게 해서 수목 보호 차원에서요.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이거 준비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구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 항만공사로부터 재산세목 변경에 따른 감세를 받았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작년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조세제한 특례법 시행령인가요?  그리로 옮겨갔어요, 그죠?

○김규찬 위원   그러는 바람에 우리 구세감면 조례에서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추가로 더 늘린다는 세금이 뭐 있었어요.

○김규찬 위원   있었죠?  그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잊었는데 그게 얼마 정도 늘어났죠?  아니면 팀장님이 하시든가.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그게 조사됐나요, 혹시?

○김규찬 위원   아니면 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김철홍   주무과장님, 계장님

○김규찬 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규찬 위원   대략이라도 총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고?  나중에 

○김규찬 위원   부과될 때, 부과할 때 계산해 본다 이거죠?

○김규찬 위원   지금은 아직 모르시는 상태이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엊그제 어디 항공사 방문하셨죠?

○위원장 김철홍   어쨌든 항공사 정치장 유치가 세금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좀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민원지적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012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김규찬 위원   118쪽인데요.  개발부담금이 2010년에는 징수가 234억, 그죠?

○김규찬 위원   2012년도에는 107억, 많이 줄어들었네요?  인제 거의 토지개발이 될 만큼 된 건가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부과하는 시점이 건축을 준공할 때입니까? 

○김규찬 위원   준공할 시점이죠?

○김규찬 위원   그런데 준공할 시점이 2010년에 준공할 시점이 382억, 그죠?  부과가?  다음에 2011년에는 264억 부과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어쨌든 120억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준공한 것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김규찬 위원   그런 얘기이고.  

○김규찬 위원   그렇더라도 264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 올해 2012년에는 한 얼마 정도 부과할 것으로 걸로 예상이 됩니까?  혹시 그건 알 수 있나요?

○김규찬 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거는 준공 시점에서 준공 신고가 들어와야 

○김규찬 위원   그걸 가지고 파악하는 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영종동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토지 건축이 많이 된 것 같고 다음에 용유도 아직 미개발지에서 해제가 안 돼서 건축이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미개발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도 건축이 많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12쪽에 기록물 DB 구축을 통한 기록정보 서비스

○최찬용 위원   2011년에 38만면 해 가지고 

○최찬용 위원   2억 4,685만 7,000원이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37만 5,000면에 3억 3,500 정도 이렇게 잡힌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최찬용 위원   거의 1억 정도가 차이나게 

○최찬용 위원   네?

○최찬용 위원   너무 차이가 나길래 여쭤봤고요.  고객감동의 여권 민원행정 구현에서 지금 여권발급 신청자들이 많죠?

○최찬용 위원   하나만 제가 그래서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얼마전에 이거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혹시, 모르시면 알려드려 가지고 우리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한 번 자료를 제가 뽑아왔거든요.

○최찬용 위원   뭐냐 그러면은요.  여행경보가 발동된 국가로 우리 국민들이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최찬용 위원   그러기 전에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라는 곳에 등록을 하는 제도랍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드릴게요.

○최찬용 위원   이거를 홍보를 여권 발급하는 민원창구 근처에다가 해 주시면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친절, 봉사, 민원행정 구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래서 이걸 방송에서 우연히 보고 제가 자료를 그래서 아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는 한 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행경보 국가라는 건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이렇게 지금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어요.  4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경보가 발령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여행을 할 때는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라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연락처나 어떤 소재가 정부가 다 파악하고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위급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비상시에 외교통상 본부 및 현지 우리 공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서로 연락이 닿아서 안심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행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등록을 하는데 동행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서 우리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여행일정, 행선지, 비상연락처, 이런 거를 입력하게 되는 거랍니다.  이거를 제가 인제 드릴 테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우리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이거를 좀 이렇게 공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놓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 축제가 영종도, 용유, 그 다음에 율목동도 지역 축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율목동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 분배에 있어서도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에 예산이 5,000, 3,000, 1,000만원, 이건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율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매결연지역과 활발하게 자매결연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산을 다음 연도에는 더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012년 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