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부패 요인을 차단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 위원회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3개 이상의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중복 위촉을 제한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서 8조에는 위원회의 위촉 해제 및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간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와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의결해서 제척, 회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본예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수당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3조에서 부구청장이 당연직이던 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위촉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회의소집 등과 관련하여 안 제5조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소집 통보를 하도록 하던 것을 10일 전까지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5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에 심의안건 당사자와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6조 제2항에 심의의 근거, 안 제7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에 제척·기피·회피, 제13조에 회의록 공개, 제16조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하도록 하고 회의소집 통보기간을 10일로 늘리는 한편 심의자료를 5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는 등 회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안 제6조 제2항에 서면심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칫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16조의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법 제30조 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과 제4호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 제3항 단서에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 등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법 제4조에 따라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자치구에 각각 건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 제2항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촉된 위원 중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을 다르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구성하라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안 제16조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준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운영세칙은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 기준 등 총 7가지 사항으로 이 중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가지 사항을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제2항 중 “회의”는 “정기회의”로, 안 제10조 중 “분과위원회 위원에게”를 “위원회 위원에게”로,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계속된다.”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물론 서면심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서면심의를 운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서면심의 대상을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이러한 것들이 서면심의 대상이다라고 규정하기가 대단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어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저희가 서면심의를 신설하는 이유는 다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서면심의를 신설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오히려 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 굳이 서면심의를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냐, 또 도시계획 부분이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고 이것은 경미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구분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서면심의 부분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건축과장 김홍대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택법 제43조 제9항 및 제43조 3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기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6조에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관리 비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당초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다세대, 연립 등을 포함한 관내의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절차 및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11조, 12조에는 관리주체가 없고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3조 제9항 및 제43조의 3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3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보안등, 하수도,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지보수와 기타 위해방지 등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사업을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주 도로,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주차시설 보수·개선, CCTV의 설치 및 보수”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대상을 확대한 대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만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을 별표로 신설하는 한편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등 관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6가지를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관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비용의 교부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지원결정 후 지원금을 교부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하도록 일반적인 보조금 교부·정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관리주체가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정안 제3장에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전에 노출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를 적용하던 것을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 조문만을 보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처럼 판단할 수도 있으나, 안 제7조 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시행, 지원금의 관리·정산을 “관리주체”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2조 제2호 정의에서 “관리주체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써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 조례에 따른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주택관리의 적용범위를 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6조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서 위임한 관리비용 및 안전점검의 지원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이 본래의 조례 개정 취지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 제1조의 목적 및 제2조의 정의 부분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과장 김홍대   네.  

○건축과장 김홍대   관리비 지원사업을 작년에 5년으로 했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하자 대상범위를 벗어난 아파트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10년으로 일단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10년 이내의 아파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6조의 7호를 보시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게 입주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지원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해서 관리비지원사업으로 2억을 잡아놨는데 올해에는 사업범위는 늘어났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1억 원으로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는데 추경에 반영을 새로 해가지고 늘어난 세대 수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예산 확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건축과장 김홍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현재 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일단 용역을 통해서 교통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그럼요, 전적으로 구에서 개설하게끔 되어있는데 

○건설과장 권순철   아니요, 그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폭발적인 주민 민원이 대두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라는 게 보상 등 해가지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건설과장 권순철   위원님, 이게 사실상 

○건설과장 권순철   도로개설 공사라는 게 사실상 구 재정만으로는 하기 힘든 겁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결국에는 시 보조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도로에 따라서 가야 되게 되면 사실상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지화 상태에서 그거는 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개설을 또 못했던 사항이었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아직 그런 구체적인 확답은 못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라든가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권순철   워낙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어차피 시비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건설과장 권순철   안 할 수만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인천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 또 구 자체적으로도 일부 세워야 될 부분은 세워야 될 부분이 있겠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돈줄을 쥐고 있는 데가 예산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그 사항은 천상 저희 기획관리실 쪽이랑 상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렇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통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로 결정돼서 하는 도로가 있고 또 사도법에 의해 가지고 사도개설허가를 맡아서 하는 도로가 있고 그밖에 타 법령에 따라서 개설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 가지고 도로가 없는데 내가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야 되니까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해가지고 고시한 도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관리의 의무만 있지 자기가 시장 군수가 인정한 도로는 관리 의무만 있지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 옛날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현행도로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거 같아요, 그 당시에요.  만들어놨는데 그게 지목이 잡종지이면서 그거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 관련 인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정부기록물보관소까지 찾아가서 성남에 있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 외에 분할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개별 필지로 다 분할이 이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확인 중에 있고, 지적과에서 확인 중에 있고 또 건축허가가 최초에 어떻게 났는지 도로를 어떻게 인정해주었는지 그것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건설과장 권순철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한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의 서류들을 다 뒤져봐가지고 그동안에 지적분할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다 자료를 찾아서 우리 자문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현재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한 개인의 사유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지금 전체 영종 지역 노선에

○건설과장 권순철   네, 노선으로 봤을 때 사업비를 비교해서 봤을 때 저희가 여지까지 200억 정도가 시비 포함해가지고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거기가 한 850억 정도가 전체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8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단지 개발이 확 이루어지기 전에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주차면도 하면서 확보를 하는 거죠.  가뜩이나 그쪽 지역이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 공급 면은 워낙 적다 보니까 싹 정비를 하면서 주차면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중앙지하상가랑 신포지하상가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께서 누차 저희한테 지적했던 사항이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 시설관리공단 측이랑 전향적으로 협의를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지하상가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마 금년 3월부터는 용역이 시행될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엘리베이터가 될지 에스컬레이터가 될지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주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계획은 일단 신포지하상가 쪽은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2016년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건설과장 권순철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사유지 지금 현재 민원 대두된 부분 외에 지역의 굉장히 거기가 대부분이 다 노선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연차별 집행이라든가 하다못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보완이 앞으로 나와 주어야 되겠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 영종용유개발과장으로 발령받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부족하지만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영종용유개발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그러니까 소음방지 보다는 오페라하우스처럼 이렇게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이 부분은 물론 저희 행정에서도 나서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하고 대책위원회에서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물론 평화의 숲과 이루어지는 백년산과의 저희가 지금 데크 유수지 부분에서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훼손된 게 9000만 원 공탁이 되어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그런 부분들하고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아직 여부를 파악은 못했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고민을 하고요.  평화의 숲과 이어지는 연계되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우리 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공원 쪽에 어두운 부분 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불빛을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들이니까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을왕동 쪽에 컨테이너 무단으로 설치하는 부분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주민들의 의견을 공감하고 있고요.  공항공사와 연계돼서 어떤 일들이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엊그저께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동환 차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부분을 거기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게 계획에 잡혀있었다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어쨌든 지역의 관심 있는 분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하고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그 지역이 항만하고도 접해있고 인방사하고도 접해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안구역이고 시야가 일단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원으로써의 기능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단 공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기관이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관제탑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일단은 근무자들이 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주민들이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당초에 시비를 올렸는데 시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1억 1000 정도 밖에 저희가 확보가 못한 사항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위치도에도 사업구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이 예산가지고 다 하기가 벅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구간만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수정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재질까지는 현재 정확히 검토를 못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래서 사업비 규모에 맞게 사업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게 저희가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인천시 도시계획 2025계획에 반영을 해달라 요구를 저희가 했어요.  했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월미도라든가 몇 개 지역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 같이 올렸기 때문에 나와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조사도 했고 지난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단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시 사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월미도 안에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안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 아래쪽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100개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거기 수협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거기 정리 다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작년 말에 다 준공을 해서 처리 다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오픈을 시켰고요.  깨끗하게 벤치도 놓고 우범화되지 않도록 나무 같은 것도 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전지하고 일부는 또 이설해가지고 옮겨주고 다 정리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김홍대   네, 건축심의나 허가 시에 또 조경녹화를 권장을 해가지고 대부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건축과장 김홍대   네, 12년도부터 계속 지금 되어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연말에 매도 반대자들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보상을 미루고 있다가 매도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안전문제 때문에 집단적으로 청장님 면담을 요구해가지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찬성자에 대한 선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지금 당초에 68가구 중에서 43가구가 매도 찬성자였고 25가구가 매도 반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3가구 매도 찬성하는 찬성자 중에서 28가구가 매도를 지금 계약을 완료해가지고 52%에 대한 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구정이 있어가지고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이 당초에 25가구 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3가구가 매도에 찬성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수의 매도 반대자들이 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감정평가 가격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평당 670만 원인데 반대하시는 분들 개별 면담을 들어보면 수인선 개통이 금년에 되면 아마 더 오를 것이다.  그때 가가지고 재평가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그래서 저희들이 매도 찬성자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3월 달에 낙석방지망과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안전조치를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사업비는 시에서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를 위해 가지고 3000만 원 받은 거에다가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합해서 5000만 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3000만 원 구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철거를 하려면 소유자 동의 그거를 얻어야 되는데 소유자 동의를 참 얻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면 쉽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그거를 하면 세금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방청석에서 답변) 원도심재개발팀장 김동찬입니다.  빈집 폐·공가에 관해서는 일단 소유자 동의가 원칙이고요.  폐·공가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 나오는 정비기금을 써서 정비구역 내의 폐·공가를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소유자 동의를 해서.  그래서 정비기금으로 하는 사용 용도는 정비구역 내 밖에 일단은 해당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자의 재산권하고 관련돼서 일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물이 없어지게 되면 나대지가 되거든요.  나대지가 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재산세라든지 더 중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하고 그 토지를 공유 부분으로 활용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간 동안 텃밭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임시주차장을 하든지 공공용지로 활용까지 동의를 일정기간 동안 되어야지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유자가 여러 가지 자기의 재산권의 활용 문제 때문에 동의받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네, 또 하나는 

○건축과장 김홍대   그거는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이 조치토록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쓰레기 처리는 아무래도 청소과가 건축 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정비구역 외에도 안전조치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쓰레기 투입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매몰비용 지원은 

○건축과장 김홍대   지금 시에서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위 단계까지는 매몰비용이 70%

○건축과장 김홍대   네, 하는 걸로 조례 개정이 돼서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결정 났는데 그것이 검증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검증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사업에 투입된 금액에 확인된 경우에 그 금액의 70%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인천여상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반대한 적은 없고요.  김용숙 조합장님이 저희들 사무실에 자주 오시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의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많은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의장님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해준다든지 추천을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자리를 같이 만들려고 계속 무슨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대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항만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건축과장 김홍대   10개소를 3월 중에 선정 예정이라고 

○건축과장 김홍대   네, 3월 중에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고 있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잘 알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일단 항만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항만담당 이재성   (방청석에서 답변) 항만팀장 이재성입니다.  

○항만담당 이재성   항만기본 계획과 재개발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요.  5년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항만담당 이재성   네.  

○항만담당 이재성   네.  

○항만담당 이재성   5년은 내후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만담당 이재성   그렇죠.  

○항만담당 이재성   법상에 말씀하시는 

○항만담당 이재성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었고요.  지금 일단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1·8부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미 작년도에 사업계획 수립 및 고시가 됐었죠.  그래서 사업계획안이 고시가 됐었고 그 안에 사업구역도 일부 안 속에 내용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안 고시 예정인데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료도 다 있고 지금 구역이 1·8부두 내에 1단계, 2단계 구역이 사업구역으로 아마 지정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상에 있는 1·8부두에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필요하다면 건의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어느 정도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매년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나누어져있지 않다고 하는 건데요.  해양쓰레기 사업은 연안부두에 어선이 2000여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쓰레기 같은 게 나오면 그물 같은 거 바다에다 버리게 되면 그거를 수거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갖고 들어오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부유쓰레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위원님이 바다 쪽에 해양쓰레기라든가 부유물이 떠내려오는 것들은 저희가 업체를 위탁을 해가지고 돌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저희한테는 안 내려왔는데 그런 게 매년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개인한테 보조해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등록된 업체한테 저희가 입찰경쟁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처음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 같은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네다섯 개 항목씩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을 안 하고 수산조정위원회를 또 거쳐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을 통보 받은 적이 없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필요하다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방청석에서 답변) 네, 거기는 항만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항만청하고 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만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관리청 자체가 항만청하고 항만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연안부두 자체는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그러니까 그 자체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지도·감독 기관이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 업무 자체가요.  

○해양수산담당 이의진   네, 저희가 항만청하고 항만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보내놨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윤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3층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지금 차이나타운을 찾는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남경포브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삼치골목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지금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3월 말까지.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공사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보상 관계만 잘 협의되면 기약은 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실무자하고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오히려 저희가 더 급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민원 저희가 받은 거는 없고요.  일단 2016년도부터 시 관리 공영주차장이 잠진적으로 구로 이관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관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출입로 이런 거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공문을 띄웠는데 거기에서 관리권을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2016년도, 달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2시간을 허용한 거는 이제 2시간 동안 대고 충분히 장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거죠.  마냥 댈 수는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매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마냥 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확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2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알았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강찬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원래 승강장 자체가 버스는 사실 시에서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종 쪽으로 (청취불능) 원래 그거는 시에서 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관리 자체는 우리가 하지만 돈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사실 시에서 다 돈을 대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시에서 잘 안 대주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쓰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지금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류장 자체의 선정은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승강장 자체는 우리가 예산이 1억 8000 정도 있으니까 바쁜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할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위치 자체는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지금 현재 영종·용유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승강장이 설치 안 된 데가 한 60% 이상 됩니다.  거의 다 버스표지판만 있습니다, 영종·용유에 보면.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공사를 해보니까 부스 하는데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0건만 해도 1억 500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7, 8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100%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힘들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타는 데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제가 날짜를 잡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공영버스도 예산 올라간 거는 5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실 공영버스 운영하는데 한 1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온 예산은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 50%만 했기 때문에 5억 정도만 올린 거고요.  실제로는 4억이나 이 정도면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 때 또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시에서 50%, 50% 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안 주기 때문에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우리가 4억 정도를 추경에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맞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다 같이 그러면 가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날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