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7194만 원이며,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중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비용에 1억 550만 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예산부족액에 1억 80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건축물 안전조치에 5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이나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29억 7193만 9000원의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중구청장 보궐선거 경비 1억 550만 원, 영아보육료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 7999만 8000원, 위험시설물 매입비 5750만 원 등 총 3건에 3억 429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공적자금 기금에서 비용을 기금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6월 28일까지 그거를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급박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회수를 기금을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나중에 그 돈은 다시 보전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828억 9232만 3814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2014억 5644만 1353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14억 3588만 2461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9722만 2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1억 9320만 8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억 6018만 5495원, 순세계잉여금이 166억 3301만 537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 387만 515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결산내역으로는 기금현재액이 169억 8552만 8984원이며, 채권현재액이 48억 7650만 1960원, 채무현재액이 4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현재액이 3811억 2777만 9886원이며, 물품현재액은 81억 8608만 217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는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철홍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철홍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본 위원과 민간위원 2명이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그리고 재산기금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 현황 등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지적사항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세입 부분의 지적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세워져있는 예산 과목이 아닌 그 외 수입 및 기타항목으로 부과 수납된 경우가 보였으며, 일부보조금은 수령액 대비 예산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 연도분과 현 연도분의 세입 예산에 대해 구분하여야 함에도 현 연도분의 세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경우가 일부 확인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원이 정확하게 세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 부분의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였으나, 건설과와 가정교육과 사업의 경우 전액 미집행된 불용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불용액이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시행 전에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이월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사업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부분의 세출은 전체 세출 대비 42.1%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은 각각 5% 미만대로 불균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유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 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19페이지, 환경관리과의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결손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다원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체납액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체납정리 업무가 이관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정기적인 독촉장 발급, 재산실태 조사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함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는 경우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20페이지, 관광진흥실의 지적사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51%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인천개항장테마박물관 거리조성 사업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문화체육부 사업변경 승인에 따른 미집행으로 시설비 18억 97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당초 해당사업을 2012회계연도 3회 추경 예산 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울러 미집행 이후 변경하여 추진하는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은 무리 없이 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주민복지과 지적사항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 등의 주요사업은 2년에 한 번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91%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세출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시 보조금 수령액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보조금 수령 등 전반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호작업시설 지원사업은 증가된 시 보조금 3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더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었음에도 해당 금액을 집행하지 못해 전액 반납하게 되어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정교육과 지적사항으로 불용액이 컸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북성, 송월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노후한 구립 비둘기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명시이월 사업예산이 도회지 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전액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기반확충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는 매월 부과되는 실제 수령한 보조금액과 예산액과의 차액인 541만 7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필요한 예산은 적시에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설과 지적사항입니다.  전동 소3-38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주민 반대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건축과 지적사항입니다.  이월액은 128억 242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2.8%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건축물의 점검·관리 사업으로 인현동, 북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송월동 정비사업 등이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첨부함)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973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1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도 306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억 1800만 원의 증가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2%로 전년도 수납률 보다는 2.4%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8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5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69.9%이며 전년도 지출률 보다는 3.4%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980억 6800만 원이고 이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24억 100만 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828억 9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105억 8600만 원 대비하여 수납률은 91.1%이며 미수납액은 276억 9400만 원으로 8.9%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수납액이 876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1%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865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0.4%이며 미수납액은 211억 5600만 원으로 19.6%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 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적정한 세수 추계는 물론,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65억 3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41억 5900만 원과 대비하여 미수납률은 6.9%이며 결손처분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주를 이루고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26억 3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6900만 원으로 2012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1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3526만 원, 행방불명 929만 원, 시효소멸 2434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다음 연도 미수납액 이월액은 270억 98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18억 3800만 원, 행방불명 4억 2900만 원, 납세태만 132억 93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06억 1000만 원, 기타 9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부과한 당해 연도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80억 2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11억 9500만 원 대비 미수납률은 25.6%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 6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7억 3400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미수납률은 의료보호기금 29.5%, 주차장 35.2%,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35.6%,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9.4%, 지하수관리 7.5% 등 미수납은 전년도와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은 9억 1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178억 8600만 원 대비하여 0.29%의 반환율이 발생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8억 8400만 원과 비교하면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40억 86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014억 5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4억 4300만 원, 불용액은 211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2억 62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65억 6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9500만 원 6.4%입니다.  불용액은 152억 800만 원으로 25.8%가 되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특별회계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529억 3800만 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341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7%인 514억 4300만 원이며 2012년도에 비하여 33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5억 2100만 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9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37%인 195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1.7%인 9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6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63억 9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2973억 4800만 원에 대비하여 불용률이 12.2%로써 2012년도 20.1%와 비교해서 7.9%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은 총 229건에 221억 3700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 대비 39건이 감소한 반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62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이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을 전용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체 및 예산전용 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22페이지 중간, 결산상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980억 6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272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151억 400만 원이며,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424억 100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78억 6300만 원과 비교하여 154억 6200만 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 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단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건에 3억 4200만 원이 지출되어 2012회계연도 7건에 9억 5900만 원과 비교하여 건수도 감소하고 지출액도 6억 1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써 201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6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 13.9%인 20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별로는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 사회복지기금 0.5%, 식품진흥기금이 14.4%, 체육진흥기금 16.1%, 재난관리기금 18.5%, 옥외광고정비기금 43.9%, 인천개항장문화지구 진흥기금 114.3%가 증가한 반면 경제활성화 기금은 2.2%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8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7.1%가 증가하였고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4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2.4%가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별 관리 및 운용실태의 심사와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채권·채무 결산에 관련 사항은 2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우리 실 2013년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조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예비비로 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채무액이 어느 사항이냐 하면 중구의회 지을 때 그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받은 사항들, 또 그다음에 월미도문화의 거리 음악회 할 때 그때 받은 그런 사항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가 채무액이 46억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정도인 데는 없습니다.  다들 보면 채무액이 100억 다 넘고 어느 시·군·구에서는 2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재무과장을 하면서 우리 중구의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보면 전국에서 거의 5위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건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것도 일시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는 게 낫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이자는 엄청 쌉니다.  연 1.5%인가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아주 쌉니다.  한 번에 갚을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채무가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검토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김규찬 위원님께서 그전에 처음에 의원으로 오셨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결산승인의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결산서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전국이 다 그거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바람직한 건데 그거는 상당히 세세히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국의 매뉴얼이 다 결산서 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중앙에 그 당시에 재무과장 할 때죠.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중앙에 건의도 했는데 “매뉴얼이 이거다, 여기에 맞춰라” 이렇게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2016년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총 122억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예산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있는 거는 목적과 근거 대고 앞으로 기대효과, 성과, 예측 가능성까지 해서 결재를 맡아서 사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한중문화관 건립사업하면 거기에 대한 게 쭉 나오고 기대효과까지 나와서 있습니다.  세부별로는 볼 수는 있는데 다 만들고 나서 결과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습니다’ 정도지 ‘이렇다’ 이렇게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감사 때 다 지적하고 그런 사업들을 평가 때 합니다마는, 결산검사 때 사항은 아직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결산도구로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결산검사에 대한 목적을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부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감사 차원이 아닌 결산검사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걸로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전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파악해보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사실은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저도 와가지고 서울 시내에 큰 전광판 논현동이라든가 종로3가 그다음에 지하철에 해놨고 또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국제공항에도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버스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동일사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12월 달에 용역을 착수했었는데 준공이 조금 미뤄지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이월시켜가지고 지급 자체를 이월시켜서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12월 달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회계연도 안에 끝내지 못해가지고 다음 연도 2014년도 1월 달에 마치는 바람에 그때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예산이 2회 추경이 편성되는 바람에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죄송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CCTV 설치 같은 거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많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전화도 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일단은 저희가 생활체육하고 또 어르신 체육활동 하시는 거를 평가를 해봐가지고 호응도가 높으면 더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서라도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10개월 됐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저희는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어제, 오늘 이틀 째 됐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발주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아마 공기가 부족한 걸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바닥 기반시설 공사는 착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지금 착수 곧 들어갈 겁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렇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사항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제가 돌아가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자료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준공만 되고 아직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팀장들도 다 어제 날짜로 

○관광기획담당 채진규   (방청석에서 답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채진규입니다.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배정 요청이 와서 아마 10월 이후에 예산 배정이 되면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이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근대역사체험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한중문화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사항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관광개발팀장 조수준입니다.  그거는 당초에 기존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이 힘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한중문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그래서 구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짓는 거를 문체부에서 승인조건으로 변경해주는 걸로 해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중문화관 옆에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입찰공고가 다 끝나서 업체선정 계약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연휴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공사착공을 작년 12월에 해서 준공을 6월에 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 걸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어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입장료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 부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광진흥실이 특별히 입장료, 박물관은 공단 쪽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담당 박창준   (방청석에서 답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장 박창준입니다.  저희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구청에서 중국어마을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과 쪽에서 저희들이 위탁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마을, 개항장마을 2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 한중문화관에서 하는 어학강좌 프로그램이 있고, 어린이문화강좌에서 중구문화체험교실이라는 세목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참가료에 대한 비용을 관광과에 저희 공단에서 수입 부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담당 박창준   박물관 전시관 관람료 수입은 문화예술과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외수입 처리가 되고 있고요.  문화체험은 관광과로 되어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담당 박창준   (방청석에서 답변) 그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실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답변을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한상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예산액이 변경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994만 원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선진지견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리장한마음대회 이 2개의 사업이 있었어요.  당초에 2개의 사업이 있었는데 통장한마음대회는 인천시 통장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적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던 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가 타당하다 그래서 예산팀이랑 사전에 상의를 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곧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3795만 5458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이거는 뭐냐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2012년 12월 19일 날 중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탁금이 귀석대상자에 대한 기탁금 이 부분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 이전 포함해가지고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이자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박상은 국회의원이 요청한 세대주 명단을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비용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지체상금 세입조치 이래서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여기에 보면 

○총무과장 한상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겁니다.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20억 7000만 원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게 있습니다.  출연금이 거의 다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장학재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은 이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분들이 결산을 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 건데 그거는 가정교육과로 지금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총무과장 한상원   넘어간 지가 불과 5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

○총무과장 한상원   교육

○총무과장 한상원   네, 학생들을 목적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과가 맞다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모든 장학재단에 대한 이사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이런 부분은 가정교육과로 해서 하고, 박성용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애초에도 가정교육과가 맞다, 총무과가 맞다 그랬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누가 선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 선을 잡아주기에는 가정교육과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나갈 때는 부적정하다 좀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일단은 어느 시점까지 나가고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정교육과로 넘겨주어라 그런 처음에 애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여기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0%가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도 우리가 450억인데 인건비로 340억을 지출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세목별로 불용액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목별로 다시 성격을 잘 분류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쓸데없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신경 쓰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가정교육과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우리 중구청 예산으로 세운 거는 출연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전에 저쪽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 공공요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장학재단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류는 거기에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이번 결산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가정교육과가 안 들어간 부분이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요,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안 넘어간 부분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출연금이 있잖아요.  출연금이랑 사업이라든가 공공요금 그런 것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그쪽에 서류가 있는 겁니다.  

○교류협력담당 김경은   (방청석에서 답변) 교류협력팀장 김경은입니다.  장학재단 담당팀장님은 이번에 신흥동으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나가셨고요.  전전 전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학재단에 대한 결산은 장학금을 출연 받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다 지급한 다음에 결산은 교육청에다 저희가 일단은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고요.  실질적인 거는 장학재단에서 결산을 해서 관리하는 중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끔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처럼 별도의 보고 체계는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넣어서 보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담당 김경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총무과장 한상원   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그 결산은 우리랑은 별도로 구성된 재단이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무과장 한상원   다시 또 업무보고를 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이거는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사항이 생긴 겁니다.  과징금 같은 게 불특정으로 생긴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훈련 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판매업 과징금이라든가 주유소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그런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게 많은 과징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런데 실제로 방재단이 사전예방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미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이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런 적은 없고 제설작업이라든가 사전에 방재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동에서도 하시고 매달 안전점검의 날이라든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저희 직원들이, 산업안전팀 직원들이 단속도 하고 있고요.  또 석유품질관리소에서 같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 주유소 한 군데는 또 가짜 석유를 판매해가지고 영업취소하려는 사항도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지금 한 군데가 연안부두에 적발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명칭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행정처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이거는 출장여비입니다.  직원들의 여비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현재 저희가 일용직은 없고요.  저희 직원이 실무 업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계량기 저울은 1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추석이나 그럴 때 시장이나 그런 데 나가서 저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요.  저희는 저울이 정확한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최근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업소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현행은 과징금이라든가 금전적이나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개해서 하는 부분은 법적인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지역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예산은 저희 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중구청 내에 동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부서에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을 파악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4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사업이 특별사업이 있고요.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산동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있고 중구 전체가 다 특별사업은 해당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5km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아니요, 중구 전체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산동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사업자금이.  그 나머지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돈이 어떤 돈은 중산동만 해당이 되는 돈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우리 중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중산동경로당만 사실은 경로당 필요한 물품을 사준 게 그 사업이 그 지역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사실 현행은 저희가 시설이나 그런 거를 확충해주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도 지원사업 종류에는 소득증대사업, 공공복지사업 이렇게 해서 가능은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행은 거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내지는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요.  지금 LH에서 45억을 영종역사관 짓는데 출연 부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중에 13억 5000만 원만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돈은 못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012년도보다 1억 정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짜장면박물관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의 입장료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조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계속비이월은 역종역사관 건이 되겠습니다.  1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112억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013년 2월 달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12억 중에 계속비이월 사업은 영종역사관 사업이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어가지고요.  46억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별도의 시간은 가지지는 않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내년 연초에 기회가 되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잠시 설계 중지기간에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 117억인가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문광부에 여러 방향으로 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 분양금 45억하고 나머지 비용은 구비로 전액을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커가지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천상 구비로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구비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억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저희가 영종에서 유물 구입을 해가지고요.  창고를 임대를 했습니다, 2억 주고요.  그 임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전세로 얻었습니다.  전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억입니다.  2억인데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예를 들어서 집기라든가 유물을 거기에 보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세콤 시설도 다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기획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지난해에 금년도 하고 있지만 매주 토요일, 일요일 월미도 무대에서 공연을 해왔습니다.  거기의 출연자들 보상을 해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저희 예산 과목이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어느 부분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짜장면박물관 운영에서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거는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화춘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거는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1억 2173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대행사업비 나간 거 표기가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잠시만요, 저희가 저녁 때 6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문화예술팀장하고 한중문화관 사업팀장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주민협의회 지원은 저희 중구청 일대를 개항장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항장문화지구에는 주민협의회를 두도록 법에도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저희 조례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안에 집기를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2012년도 말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정리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해서 밑에 보면 큰길가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거기에 주민협의회 사무실을 내주고요.  당시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유상으로 유상임대가 나가고 있고요.  당시에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안에 집기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2년도 말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13년도로 이월돼서 13년도 초에 집기 구입이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 2층은 주민협의회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상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3층은 국제교류협회가 유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국제교류협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리고 뒤에 교육관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임대를 안 주고 직접 관리하면서 문화지구 내에서 각종 계획이라든가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일단 국제교류협회는 처음부터 유상으로 사무실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내줬던 거고요.  1, 2층이 주민협의회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주민협의회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유상임대로 해가지고 돈은 다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금년 2014년도 예산에도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주민협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진짜 문화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 구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지구 내에서 하는 여러 분들을 잘 되게 그런 활동을 안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도 안 세워줬던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지 않아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한테, 원래 지역주민들이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종일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재무과장 김종일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9199만 250원 그거는 

○재무과장 김종일   이거는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상반기하고, 2012년도 하반기하고 2013년도 상반기에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웠어야 되는데요.  예년부터 계속 이 란을 공란으로 처리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금액이 비슷한 이자수입이라는 내역이 비슷한 내역을 저기를 해서 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무과장 김종일   그 외 수입이라는 거는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 관련된 지체상환금, 그다음에 계약보증금, 그다음에 법인카드 포인트,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면 포인트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환급금 이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하나로 해서 그 외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세목으로 나누어서 하시라는 

○재무과장 김종일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무과장 김종일   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완료 됐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저희 자체로서는 모든 거를 컴퓨터에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자료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찾고 다음에 현재 관리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저희가 매년 구청사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고 그 자료를 뽑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경로당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거의 저기를 해왔고요.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발전소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세무과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당초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세입이 있을 거로 추정을 해서 잡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입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세입은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같은 경우 12억 7000 정도를 잡았는데 더 내려와서 45억이 됐다든지 이래서 세입이 많아진 겁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과오납이요?  

○세무과장 이정근   과오납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중부과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다수가 있고요.  물론 취득세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과오납 처리해가지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좌로다가 

○세무과장 이정근   네.  

○세무과장 이정근   국세 같은 경우도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세무과장 이정근   네.  

○세무과장 이정근   그런 경우에는 전화로도 안내를 하고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안내를 해서 과오납 처분

○세무과장 이정근   네.  

○세무과장 이정근   행불이나 주소추적이 안 된다면 불가한 거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세무과장 이정근   네.  

○세무과장 이정근   네.  

○세무과장 이정근   네.  

○세무과장 이정근   다시 말씀을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네.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아무래도 뭐

○세무과장 이정근   저희가 오늘도 자료를 9월분 토지하고 건물분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신규등록 한 게 비행기가 7대 정도 되고 이런 추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7월, 9월에 부과한 거를 보니까 100억이 세수 증가가 이루어져요.  

○세무과장 이정근   네, 올해도요.  

○세무과장 이정근   101억 정도가 그런 거 저희가 점보비행기 하나가 들어오면 2억씩 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추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예산현액을 잡고 결과를 연말에 회계연도를 하다보면 한 50억, 100억 늘어나는 걸로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네, 이번에 부과 고지서 

○세무과장 이정근   네.  

○세무과장 이정근   올해에도 저희가 물론 토지나 항공기, 선박 이런 거를 추계해봤을 때는 800억이 되고요.  나머지 주민세 등 포함하면 1000억이 넘는 걸로

○세무과장 이정근   물론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린앱이라든지 ARS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자동납부 ARS해서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이메일로 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요.  건당 150원, 이메일을 활용하면 500원 정도 세금을 감면해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다보니까 물론 체납이 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세수도 확보되는 쪽으로 그렇게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네.  

○세무과장 이정근   저희하고 어떤 계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세무과장 이정근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계좌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체가 바로 되도록 

○세무과장 이정근   네,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네,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핸드폰은 그린앱이라고 그런 제도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도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는데 어쨌든 이메일로 해가지고 고지서도 송부해줄 수 있고 

○세무과장 이정근   일단은 상호간에 구와 개인 간에 협의가 있어야죠.  

○세무과장 이정근   아, 그거요?  

○세무과장 이정근   그거는 답변하기가 

○세무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저도 세무과장인데 체납을 합니다, 깜빡하고.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그런 거를 포함해서 

○세무과장 이정근   네,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민원 책상부터 민원을 위해서 복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전년도 이월액이요?  

○세무과장 이정근   아, 전년도 이월액이요?  

○세무과장 이정근   여기 182억 3300만 원

○세무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이거는 저희가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민원여권과장 신남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2013년 6월 10일부터 시스템 (청취불능) 모두다 설치를 하고 지금 기록물 전자적인 모든 기록물을 그 전자시스템에 모두다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이게 2002년도부터 우리가 전자문서화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 버전으로 되어있는 것, 그다음에 자료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하던 프로그램 그거를 모두 합해서 700만 건에 해당되는 문건을 모두 우리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모두다 저장을 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처리 시스템이 예전에는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맨 처음에는 걸렸고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걸리고 요새에는 3일이면 여권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그것이 예전에는 서류가 원본이 외교부를 통해서 조폐공사까지 가야 사진을 받아가지고 모두 그거를 전사적으로 여권에 집어넣었었는데 요새에는 여권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PGI 화면으로 해서 조폐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바로 그 화면을 받아가지고 여권에 집어넣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라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안 된다고 1개 기관에 한 곳에서만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많이 걸려 있는데 더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류인철   미수납액이 개발부담금이 계속 체납되어 가는 게 10년 전부터 쌓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48억 예상을 했는데 65억을 거두었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지난 연도 수입액이 밑에 있습니다.  그게 과년도 개발부담금 체납된 것들입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적과장 류인철   네, 지난 연도 수입액이 거기.  하단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액이 체납 과년도 그게 넘어온 겁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요,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소무의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늦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 동의라든가 받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나머지 측량비를 명시이월한 겁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디지털 그게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측량비에서 나갈 겁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국비로 지원 받은 겁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지적과장 류인철   네.  

○지적과장 류인철   그게 아니고요.  

○지적과장 류인철   이월액이 지난 연도 세입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난 연도 세입 잡은 것도 전부다 징수결정액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세입 작성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맞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체납된 개발부담금 

○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그게 개발부담금 뿐만 아니고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요.  

○지적과장 류인철   작년에 결재 못한 게 84억

○지적과장 류인철   84억이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게요.  세무서나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잡히는 거라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금액이 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15억 정도 잡혀있고요.  

○지적과장 류인철   저희도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부동산등기혜택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개발부담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같은 게 있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놓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