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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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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1월 25일(수)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
  5.  4.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발언(김규찬 의원)
  3. 1.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시정연설(중구청장 제출)
  6. 4.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중구청장 제출)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9일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25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회기 중 안건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과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3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접수하여 2013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총무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9일에는 김규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접수하여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3년 11월 21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4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인천공항 고속도로 신공항 영업소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월 8일자 인사발령사항입니다.  박천호 홍보체육진흥실장이 영종출장소장으로 우원균 안전관리과장이 항만공항해양과장으로 이덕호 항만공항해양과장이 안전관리과장으로 김세열 영종출장소장이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세열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영종출장소장에서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발령받은 김세열입니다.  우리 중구는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로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따뜻하게 방문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구민에게는 알권리 충족에 따른 대민홍보행정을 펼치고 구민 누구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마을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는, 또 개인정보보호의 소외계층에게는 정보화교육을 통해 누구나 보호받는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승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좋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아무쪼록 새로 임명된 홍보체육진흥실장께서는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김규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하승보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제정에 있어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서울방향 통행료 3700원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김홍섭 중구청장님과 중구청 공무원, 그리고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중구통행료 지원을 만들게 된 것은 그동안의 중구청과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그런 관심속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와 인천대교의 20%를 중구청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김홍섭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하늘도시 주민이 본 의원에게 보낸 인터넷 네이버 카페 쪽지내용입니다 . 책상에 깔아드린 프린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 드릴 것입니다.  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귀 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종대교 이용하여 서울 갈 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북인천을 빠져나와 다시 청라나들목 재진입 이용합니다.  가까운 길을 텅 비워 두고 20분씩 우회할 때마다 담당공무원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낭비이며 영종주민에 대한 엄청난 역차별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지역주민 5만 1000여 명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1년에 중구청 예산 6억여 원을 편성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타당성 있는 2014년 중구 예산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 예산 심사시 철저히 검토, 분석, 심사할 것입니다.  2014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2014년 지방세 수입은 2013년 대비 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70억원이 지방세가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많은 부분이 하늘도시 인구증가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처럼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서 인구가 증가하면 중구 지방세는 더욱 증가합니다.  재정이 열악하여 지역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도 선심성이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혈세를 펑펑 써댄다면 중구청나 우리 중구의회도 주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은 지역주민이 인천대교를 이용하든,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이용하든, 신공항영업소를 이용하든 1일 1회 왕복 7400원을 지원함으로서 예산증가는 일정하되, 선택의 폭은 넓혀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차후로는 영종-월미도간 뱃삯도 통행료지원 범주에 포함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더 넓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종·용유주민의 서울방행 통행료 지원은 인천시 조례에서 정한 영종·용유주민의 북인천영업소, 인천대교 통행료지원 연장선상입니다.  중구시내 주민에게도 추가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일부 타당합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을 영종·용유주민의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종·용유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유료도로법에 무료도로가 없는 경우 유료도로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 결과입니다.  영종·용유주민들은 유료도로 말고는 직장이나, 학교, 중구청 갈 때도 통행료를 지불하는 지역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중구청과 중구의회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민의 원성을 살 것입니다.  2003년 통행료 인하 투쟁당시 주민들은 전국민 무료를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인천시가 투쟁하는 영종·용유주민에게만 지원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후에 차기 임시회의에서 중구구민에게도 인천대교나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중구 주민 누구에게나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이를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을 박탈당한 영종·용유주민의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구 통행료지원 조례 입법예고기간에 중구아파트연합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 등 많은 단체와 개인이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행료 지원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조항을 추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김홍섭 청장님이 조례 제출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발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동시에 공무원들한테 말씀하실 기회가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1.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하승보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3년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전경희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중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한 구정 운영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홍섭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홍섭   존경하는 10만 여 구민여러분, 그리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여러분.  어느새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희망한 새해를 준비하게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추진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10만 여 구민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한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 중구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원도심 활성화, 문화와 체육.  그리고 복지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놓음과 함께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항장 일대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항장 박물관 기획전시실을 개관하여 점차 늘어나가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정부3.0의 중점과제인 정부부처 간 협업의 일환으로 항만청, 항만공사 협약을 통해서 역무선 방파제 등 관광 명소화 사업을 이끌어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현, 북성동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송월시장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 146억원 중 시비 10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종합체육시설을 준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 청소년들의 정서적안정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립아동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였고, 영종·용유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인구증가와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의 기존의 차이나타운과 신포국제시장에는 각종 공연과 이벤트 등을 통한 방문객 증가로 새로운 점포들이 점점 늘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용동큰우물 주민쉼터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오랜 기간 침체되었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0만 여 구민과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구정성과를 뒤로 하고 내년에는 보다 나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함께 땀을 흘리며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철주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여러분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과 가일층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구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확충.  그리고 영종경제자유해제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2.72% 증가한 248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270억원, 특별회계는 2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될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총 12.72%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영종하늘도시 단계적 준공에 따른 인구증가 개발주택가격 등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10.57%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에도 국·시비가 작년에 비해서 217억원이 늘어난 846억원으로 34.57%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종역사관 조성과 연안부두 아트프론트 조성 그리고 월미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추가확장 사업 등 대규모 장기사업을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중구만의 독특한 관광문화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개발과 문화향유에 소외되었던 영종·용유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특화거리 조성 등 이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 확충하고 중구의 다른 관광인프라와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여 중구를 동북아 교류의 중심지와 일류관광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문화생활 제고를 위해서 구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 한중문화회관 등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구민들로 하여금 많은 참여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와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기초노령연금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장애인에게 생활안전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그리고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혜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의 질적향상을 제고하여 교육과 바른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종미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로1-3호선 등 도로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집중호우시 범랑 우려지역인 전소천 미개발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침수피해를 대비하고 영종과 용유, 무의지역에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영종 자연부락과 용유, 무의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영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내항재개발과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인현, 북성동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송월시장 정비사업 등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한 발전방향을 정립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비즈니스의 거점도시로 건설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여 구민여러분, 그리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여러분 우리 중구는 인천의 모태로서 세계의 관문이자 근대개항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영종·용유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국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역사, 문화, 자산들과 하늘과 바다로 연결되는 무한한 잠재력을 살려 우리 중구를 발전시키는데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10만 여 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욱더 성숙된 지혜와 힘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은 민선5기를 마감하고 새롭게 민선6기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10만 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중구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행복과 비전이 넘치는 거듭 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중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계획은 급변하고 있는 행정·재정적 환경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중기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중기 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전망에 따른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와 재정운영의 계획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이며, 계획수립의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입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로 10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으며, 공연 및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장기발전 전략사업을 수립하고 분야별 투자계획수립과 재원배분 및 부족재원의 추계,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의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배분 분류체계를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 13개 분야에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보고 드리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통하여 계획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연계된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며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중기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으로 지역현황 및 지역특성,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3년 9월 말 현재, 지역현황과 지역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 라는 구정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동북아 교류 중심지 개발로 관광 중구 건설 등 다섯 가지 구정방침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ㆍ외 경제여건으로, 2014년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경기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되어 4%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4%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17쪽, 18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전반적으로 계획기간 중에 연평균 2.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소요는 관광도시 조성과 영종 미개발지 등 기반시설 구축,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 드리면 구정 운영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총체적인 자금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재정관리제도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재정관리 제도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면 계획 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4696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3591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105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신장율은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규모는 23쪽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전망을 보고 드리면 세입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30.6%, 세외수입이 6.8% 국. 시비 등 의존재원이 42.8%로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3.6%의 상승이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의 감소 등으로 인해 7.5%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 시비 보조금의 경우는 사회복지분야의 지원확대와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5.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전망을 보고 드리면 총 세출추계의 비율은 행정운영경비가 17.1%, 재무활동비 1.9%, 예비비가 5.1%, 사업예산이 76.0%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영육아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의 사회복지비 증가와, 영종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미개발지 도로개설,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 환경 친화적인 공원·녹지 조성 사업 등 비교적 규모 큰 사업시행으로 세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방향은 분야별 추진과제의 수행을 위해 투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집중 투자하고, 주민의 숙원도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2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9.7%, 문화 및 관광 분야 12.6%,  사회복지 분야 26.6%, 수송 및 교통 분야 13.0% 등 균형 있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과 29쪽은 일반회계의 연도별 재정계획과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을 추계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중 투자계획은 107쪽 세부사업 계획서, 151쪽 세부사업 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자치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과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중산동 청사 건립 등으로 총 사업비 1429억 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민방위사태의 대처능력 제고와 효과적인 재난예방 행정추진을 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확충과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의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62억 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목표를 두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급식비 지원 등에 총사업비 242억 4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문화ㆍ관광 중심도시 조성과 주민 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인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영종역사관 조성,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추가확장 등 총사업비 1849억 3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조성으로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 환경 취약지역 정비 등에 410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선진복지의 실천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부녀자, 청소년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총사업비 3900억 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과 위생분야 사전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치매보호센터 운영 등에 283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고품질, 친환경농업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바다와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지 어촌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등에 460억 7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신포 국제상인시장 육성지원 사업,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에 8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면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관리 운영, 선진교통질서의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종 미개발지 도로개설공사, 영종·용유 공영버스 운영 지원사업 등에 1456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면 살기 좋은 주거문화 개선으로 중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심 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문화 개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소천 미개수구간 정비사업, 동강천 정비사업 등에 76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 기금, 주차장,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지하수 관리 등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와 운영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4쪽, 45쪽은 특별회계의 연도별 재정계획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부터 52쪽까지는 특별회계의 단위 회계별 운영계획으로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지표, 재정운영 전망을 세부적으로 추계한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전체 재원배분계획은 1조 4696억 6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3591억 5900만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9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가 1105억 1000만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7.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신장율은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6쪽부터 75쪽까지 세부적인 회계별 재정규모와 재정계획을 추계한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은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으로 79쪽부터 106쪽 까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이며 107쪽부터 149쪽 까지는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151쪽부터 분야별 세부사업 설명서로써 153쪽부터 365쪽까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0개 분야 184개 사업의 사업개요와 소요재원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또한 26쪽에서 설명 드린,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한 사업별 상세한 내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중구의 미래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51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찬용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임관만 의원, 김철홍 의원, 전경희 의원, 김규찬 의원, 김재기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2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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