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구 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해서 여성 사회교육 운영에 관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함으로써 여성복지 및 문화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를 공모·선정함으로써 중구 여성회관의 운영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으로 위탁대상시설소재지는 인천 중구 축항대로 296-82 문화회관 내 1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72평방미터입니다.  위탁사무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증진사업,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문화교양강좌 프로그램운영, 사용수익사업 그 밖에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 여성회관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여성회관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다양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고 안2조의 아동위원을 행정동마다 2명씩 두도록 규정하고 안8조에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르면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명예직으로 「아동복지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설치한 아동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80조에 따른 일종의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대신 동별로 두는 아동위원 간 효율적 임무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촉되는 아동위원이 법과 조례에서 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촉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22명이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회의도 하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무래도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 되겠죠.  어려운 아이들이나 결식아동, 그런 애들을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전체아동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아무튼 지역실정에 밝아야지 그런 아이들도 알 수가 있으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3조에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4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의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6조에는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10조에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5항에서는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센터장과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제4항에 따른 별표1에,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등 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법과 시행령에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법 제10조에 규정하면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센터의 기능, 제4조에 센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6조에 센터의 조직 및 구성, 제7조에 센터 직원의 복무, 제8조에 센터직원의 면직에 대한 사항, 제9조 및 제10조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 대부분이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고 특히 몇 개의 조문은 조문끼리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의 기능에서 센터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6가지를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센터기능의 추가는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와 안 제3조 제6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센터의 직원 및 센터장은 수탁자가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탁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수탁자에게 있다고 판단됨에도 안 제7조 제2항의 ‘센터 직원의 근무태만 등에 대한 징계’와 안 제8조의 ‘직원의 면직 권한’을 구청장이 일률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임용권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규정한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유사하고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청소과장 김위식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9월 초 이후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단의 준법감시로 용유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되어 사설소각장에서 고가의 처리비로 처리해야만 되어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이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9호에 조개껍데기류 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조개껍데기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정하고 안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조개껍데기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PP마대의 용도를 정하며 안 제18조 제2항 관련별표4에서는 조개껍데기류 폐기물 처리용 PP마대의 가격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일 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단의 준법감시로 용유지역 등에서 배출하는 조개껍데기류 폐기물에 폐조개 및 미세척 조개껍데기가 혼합 배출된다는 이유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중단됨으로써 2013년 2월 8일부터 사설소각장에 약 6.7배에 달하는 고가의 반입료를 내고 처리하고 있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개껍데기류폐기물 PP마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개정문 작성법’ 등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은 별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입니다.  이 자리는 유병관 지역개발국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시청에서 개최되는 회의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안 제2조에는 통행료와 관련된 통행료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을 각각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이와 관련된 지원 금액의 범위를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이 조례의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관련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되, 적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통행료부터 적용한다.  라는 적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항만공항해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전액 부담하여왔으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와 옹진군에 대해서도 통행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통행료의 20%를 분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통행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는 일반적으로 공포한 후 구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 2013년 1월 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하였는데 우리 구와 옹진군의 통행료 부담에 대한 부분이 지난 3월 29일 개정된「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통행료 지원은 그 이후부터 적용하거나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천광역시의 통행료 지원 혜택은 옹진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구 주민이 받게 되는 현실에서 인천광역시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이미 인천시와 합의한 상황이므로 본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통행료 지원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알고 있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들어왔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저희가 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로 만들어 드렸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 내용에는 사실 전부 다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요약서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약내용이 지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도 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내시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타 시구 시의원님들이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왜 그렇게 영종·용유만 그렇게 해 주느냐 그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6억이 아까워서 그렇게 했던 사항은 아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