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0월 17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위원우리가시의원을뽑은이유는역시시의원을통해서우리구에여러가지면이있지만그중에서예산면에서도우리구에도움이될수있도록뽑은거거든요.그래서우리구의원들도힘을합칠수있고또시의원의힘도빌릴수있고그래서그런면은어려움이있으면소통을해서최선의방법을찾아내면좋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두 분 시의원 저희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운영과 관련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박 대통령께서도 특히 부처간에 소통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부서간에 소통이 안 되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오랜 공무원 생활속에서 좀 소통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동감합니다.

○김철홍 위원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이 그런 소통의 중심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살펴서 과간에 어떤 소통이라든지 또는 같은 과 내에서도 팀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획감사실장님 혼자 힘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가 그래서 요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3.0을 상당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교육을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소통도 있지만 공유도 되고 협력도 되는 이런 그러한 기관을 만들고 또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과 공유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려야겠는데 시설공단 운영과 연관해서 물론 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역시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청장님이 잘못된 의지로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구 구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못된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살을 깎는 구민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직언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생산적 조직 개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산지소도 앞으로 만들어 지고 그러면 인력관리 다 새로 하시고 배치하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최찬용 위원   제가 전에 한번 제안했었는데 복지직 업무 수행하시는 분들 지금 업무 굉장히 과다하거든요.  어떻게 제가 한번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복지직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이제 많은 인사상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구의 형편을 보면 형편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복지직만 하나에 대해서만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현재 상황을 보면 복지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업무보다는 사실은 봤을 때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하고 일의 능률도 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도 문제지만 복지직을 늘려서라도 업무를 좀 줄여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T.F팀이라도 만들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소통하는 자리,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이라는 게 결국은 소통이거든요.  소통 이 부분이 소통이 잘못되면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거든요.  정보도 물론 다 적극으로 개방을 해서 어떤 부정부패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간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기획감사실이니까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리 만들어 보실 생각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한번 조직 전체를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복지직에 대해서 특별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사회적으로 주민이 볼 때 복지직에 대해서 상당히 바쁘다.  이렇게도 하지만 그거는 피부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보면 또 복지직 이상으로 바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혹시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혹시 떨어지지 않는지 우려가 되거든요.  한번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승진현황이어도 좋고 현재 몇 급, 몇 급에 몇 분이 계시는지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복지직 현황에 대해서

○최찬용 위원   네, 그거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최찬용 위원   그렇지 않아도 실장님께서 정부3.0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더니 3번 교육 받으셨다고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어제도 사실은 행자부에서 하는 교육을 대전에 가서 받고 왔고요.  1달 전에도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거 받고 왔고 또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3번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영사홍보로다가는 수도없이 했고요.  또 공문으로 내려준 거 이런거라든가 많이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계속하고 계시는 거네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아직 구축한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 3.0인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면 아마 좋은 성과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지금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도 그 3.0에 어떤 일종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구축시스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것도 역시 3.0과 관련되는 걸로 보는데요.  청백리통합상시모니터링이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재정이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는 전자로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청백리로다 인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관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팀에서 이러한 사항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그때 체크를 하면서 행정비리라든가 행정오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체크해 내서 그때그때 지적하면서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결국 정부3.0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하고도 같이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맞물려 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있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완주에 교육 갔을 때 정부3.0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먼저 받은 건 아닐까 혹시 우리 공무원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정부3.0이 좋은 거는 공공정보를 전부 개방해서 공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최찬용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정부가 취약한 계층들한테 정보가 공유됨으로 해서 어떤 깨끗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부의 이미지로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어쨌든 새로운 정부의 시스템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실장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다른 구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열심히 앞서서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노파심으로 우리 김철홍 위원님도 걱정을 하셔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공무원 분들은 오랜 경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나 선출직 구청장이나 의원들은 업무를 안다는 게 사실 어느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중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에 확고한 입장을 보여 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실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쪽인데요.  생산적 조직개선 이게 기획감사실 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고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생산적 조직 개선하면 지금 실장님이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실적 계획을 보고 받는 거는 청장을 대신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잘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총무국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아까 조직이 수시로 바뀐다.  하는 거는 앞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장들의 인사가 너무 자주 바뀐다.  심지어는 4개월마다 1번 바뀌고 1년에 2, 3번씩 바뀌는 동도 있고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의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분들의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본청의 과장도 1년에 2, 3번씩 바뀌고 다음에 동장도 1년에 몇 번씩 바뀌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조직이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  이런 거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1년계획이나 2년계획, 청장이면 청장 이런 사람들이 청장이 되면 4년간에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고 4년간 무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립이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과 인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철학이 서게 돼 있어요.  그렇게 철학이 서면 임기동안 최소한 4년인데 조직 2번 바꾸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사 이렇게 3, 4번 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1년에 1번씩 한다고 쳐도 4번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그런 게 없으니까 청장들이 수시로 조직 바꾸고 수시로 운영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무능한 행정을 보는 거다.  무능한 행정의 표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구청의 과도 자주 바뀌지만 동도 자주 바뀌는 거는 동은 1년에 수시로 바꿔도 동장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냐?  동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철저한 구정계획, 철저한 구정업무 이런 것을 철학을 확립해서 제대로 조직과 인사가 돼야 된다.  다음에 업무계획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거죠.  조직과 인사와 업무추진계획과 평가가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구정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조직과 운영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앞에 조직의 목표가 흔들리니까 계속 조직이 왔다갔다.  인사도 뭐 수시로 하고 이거는 구청장을 아까 우리 최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이나 어떤 선출직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없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구청장을 잘 보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핵심은 기획감사실 실장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동감합니다.

○김규찬 위원   업무를 앞으로 구청의 업무, 목표, 4년간의 목표.  다음에 새로운 구청장이 내년에 또 되잖아요?  그러면 4년간의 목표.  이 구청장이 해야 될 4년간의 목표 딱 같이 구청장 하고 논의하시고 국장, 실장 같이 구청장, 부구청장 같이 모여서 4년간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 그런 거를 딱 정하시고 그러면 그게 목표가 딱 섰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조직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1의 목표와 이런 4년간 업무계획이 안 서니까 맨날 수시로 조직와 인사가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부탁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각 국장, 부구청장님들이 앞으로 누가 되시더라도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 그렇게 제대로 우왕좌왕 하지 않고 그렇게 구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쪽에 보시면 고충민원조사 및 처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화방문 인터넷조사 및 처분해서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민원을 저도 구의원이니까 민원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고 그걸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구청이 민원을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받든지 전화로 받든지 방문해서 받든지 받으면 그거를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그죠?  다음에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을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지금 완결이 되지 않더라도 어디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굉장히 친절서비스죠.  알려주고 다음에 경과가 나오면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결과를 알려주는 거고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면 그건 실무부서에서 거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했으면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중구청 예를 들면 총무과, 건설과에 담당 이 민원에 대해서 담당자가 신속하게 잘 합니까?  친절하게 잘 합니까?  공정하게 잘 합니까?  결과에 만족합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거는 우리 보험회사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사고가 나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차량 고장 났다고 서비스 하면 처리를 해 주고 나중에 결과 해 주고 나중에는 확인 온다.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구도 전국에 최초일 텐데 중구도 이런 민원처리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게 전산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처럼 그래서 중구에서 어디에서 민원을 싹 받아가지고 받으면 이거를 담당부서에 배정을 하고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결과를 알려주고 다음에 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사실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물론 수고스럽죠.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중구청에 대한 아주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업무제안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을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 전국적 제안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런 업무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중구가 아주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게 3.0입니다마는, 그게요.

○김규찬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전산상에도 있고 분야별로 개발한다는 부서가 있고 또 어떤 건설과로 온 민원은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또 그런 민원들도 우리 감사실로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스템은 지금 통합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든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민원인이 오면 중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관리 이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동화마을로 해서 이미 다 드러난 거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중구청이 공무원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중구청장이 요청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다 라는 시설관리공단 조례 때문에 중구청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안전행정부에도 알아봤는데 안전행정부가 뭐 우리 시의회와 구청의 업무의 그런 거를 안전행정부에 물어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에 보시면 제2조에 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개인, 민간, 기타에게 위탁하는 걸 민간위탁이라고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서 만든 지방공기업, 공단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면 한마디로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조직은 다 민간이다.  민간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거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든가 아니면 조례로 바꿔서 하든가 그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중구청이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이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민간이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민간이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민간입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거기는 민간이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지방자치단체는

○김규찬 위원   중구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중구에 귀속되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다른 구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법을 다 찾아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법인이고 지방공단이라고 그렇지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부를 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이렇게 부르면 지방공기업에 그중에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있는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중구시설관리공단을 마치 중구청의 일부 부서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내가 계속 비교하는 질문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중구청의 업무를 중구청의 사업소인 영종출장소에다가 업무분장을 할 때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민간에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업무를 넘겨주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건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넘길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바꿔서 업무를 아예 주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거를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조례에 지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넘기지를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넘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업무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업무를 줄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고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조례에 없는 거는 청장이 위탁을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탁할 때 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란 말이에요.  근데 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줄 때는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을 민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구라든가 다른 데를 보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투자기관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중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김규찬 위원   중구집행부와 중구의회를 중구라고 그러지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다른 구나 다른 시의 거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른 구나 시가 잘못된 겁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2조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데에다가 주는 건 다 민간위탁, 법인이나 개인에게 주는 걸 위탁이라고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법인이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법인이라도 개인법인은 아니겠죠.

○김규찬 위원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우리가 투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중구청이 기획관리실장이 책임 지고 법에 제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다음에 인천시설관리공단 조례, 다음에 지방자치법 다 찾아놨으니까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다 찾아 봤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돼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냐?  지방공기업이냐?  그거 분명히 하시면 된다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민간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죠.  민간투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라기 보다는 그거는 거기에 해당이

○김규찬 위원   그거는 나중에 또 따지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동의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10쪽에 보시면 우리 중구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되는데 중구의 불행은 기본적으로 영종·용유가 중구시내하고 나눠져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불행하다.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그죠?  지금 영종·용유가 인구가 5만 300명 9월 말 기준으로.  중구시내가 5만 5000명.  5000명 차이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상 그러면 지금 영종·용유 주민들은 계속해서 중구시내와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지금 공무원들이 영종·용유에 업무를 보러 출장을 가고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 예산에 올라오는 거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중구는 예산을 다른 건 집행에 있어서는 또 둘째 치고 구조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지금 구조적으로 영종·용유가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배를 타고 가고 통행료를 내야 되고 다음에 차를 갖고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출장비공무원들의 출장비 이런 것들로 해서 부수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아직 그건 없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대략적으로 제가 추정하면 그런 출장여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대략적으로

○김규찬 위원   꽤 될 걸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20억은 되겠죠.

○김규찬 위원   꽤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 영종·용유 주민들은 중구에 있는 노인회관, 여성회관, 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모든 시설들을 똑같이 우리도 지어달라.  아니면 50% 복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는 타당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글쎄요, 주민의 입장에서 타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도 중구의 주민입니다.  그분들도 여기에 와서 볼 수 있는 거고.  또 영종·용유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중구문화회관에서 공연 한 번도 안 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같이 보기 때문에 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영종이 5만명이고 여기가 5만명인데 반반 나눠지지 않냐?  그러면 구가 갈라져야 되겠죠.  구가 갈라져야 되는 거죠.  구가 별도의

○김규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대중교통 타고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와 가지고 같은 구에 와 가지고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와 가지고 여기에 와서 뭐를 봐라.  공연을 봐라.  중구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혜택을 봐라.  치료를 받고 하라는 게 뭘 하라고 하는 게 맞냐 이거죠, 안 맞죠.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건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중구가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 얘기를 하는 것 동의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영종·용유 쪽에도 우리 구와 맞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가고 있고 또 어떤 시기가 지나면 제가 말씀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리가 돼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해결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분리밖에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

○김규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분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영종·용유 주민들이 인구가 51%가 됐어.  반이 넘었어요.  그러면 인구가 많은 데에다가 구청사 옮기고 사회종합복지시설 다 갖다놓고 하면 시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청이 이쪽에 있으니까 영종·용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지.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영종·용유에 인구가 많다고 그래도 구청사 옮긴다 그런 거는 함부로 어려운 거고요.  또 과거서부터 영종·용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점점 많아지면 노력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죠.  노력해야죠.  저희가 점점 그거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쪽에 복지시설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들은 인구가 많아지면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거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갈 수가 없죠.  청사 옮기려면 만약에 우리 구청사 옮기려면 100억에서 200억이 들어갑니다.  옮기는 비용만 하더라도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중구청의 공무원들이 한번 청사를 영종에다 옮겨놓고 출퇴근 해보셔야지.  영종·용유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실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9페이지 김규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김규찬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다른 각도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번에 행사할 적에 저희 구에서 집행한 거 있었죠?  여러 가지 노인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예산은 저희 구에서 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임관만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번 행사를 제가 다니다 보니까 식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임관만 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각 동의 단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그 행사에 가서 대접을 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행사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도 난해한 입장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각 동에서 행사를 어느 단체에 맡기더라도 동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나가서 감독을 앞으로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 중구에 행사 갈 때마다 저희도 참 의원의 입장에서 좀 창피한 입장이 들더라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임관만 위원   그런 걸 감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동별로 선관위에 그런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체에서 너무 행사를 하면서 많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아요.  뭔지 아실 거예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각 단체에다가 행사를 맡기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담당부서나 그런 데서 그 행사의 진행순서라든가 운영

○임관만 위원   여러 가지가 아마 실장님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행사 저도 다니면서 의원으로서 낯이 뜨거울 정도로 주민들한테 내가 왜 여기 앉아있어야 되나 그런 모욕감이 드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죄송합니다.

○임관만 위원   예산을 저희 구에서 해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행사장에 안 가면 누구는 안 왔니?  왔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사무위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교통과 사업을 영종지역에 있는 데 출장소를 사무위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교통과의 사업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토바이나 이런 거 있지만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특별회계가 아니라 교통지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불법 주·정차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 부두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통지도단속 차가 3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위원장 전경희   3대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데에 영종지역에도 교통단속 차가 2대 정도는 있어야 되고 상시적으로 중구 이쪽 원도심 쪽에는 3대 정도가 있어야지 불법 주박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속이 가능한데 차들이 영종으로 넘어가면 이쪽에는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너무 끊임없이 되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장 해결하라는 건 아니고 방법적인 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또 9페이지에 보니까 김규찬 위원이 좋은 업무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정부3.0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에는 좋음, 나쁨, 개선해야됨.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상으로 인터넷상으로는 그게 평가가 가능하고 이제 김규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전화나 방문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어플에 있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에 있는 내용까지 통합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가다가 지나면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이게 처리가 되느냐 싶어가지고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해보면 답변이 일주일, 저희가 전화나 방문했을 때 보다도 굉장히 신속하거든요.  이런 방법들도 저희 중구에서도 정부정책하고 맞물려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페이지 보면 예산운영 중에서 저희가 전체예산 중에서 영종지역에 쓰여지는 예산이 전체예산 중에 얼마나 되죠?  비율이.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대략적으로 30% 미만이 될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30%가 넘죠.  전체예산 중에서.  복지예산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구에서 추진하는 거는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많이 있고

○위원장 전경희   팀장님, 잠깐

○예산담당 김경후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딱 구도심권 하고 영종시내권 하고 예산을 배분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 전체 조직을 움직이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600억 정도 그쪽에

○위원장 전경희   프로테이지로 하면 600억이면 몇 프로에요?

○예산담당 김경후   그걸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위원장 전경희   전체 예산의 600억 정도면 몇 프로테이지 나오잖아요.

○예산담당 김경후   그렇게는 예산이 안 되는 것이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전체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예산,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나 산업예산 하고 행정에 대한 예산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 원도심 쪽하고 영종지역하고의 차이점 그거를 갖다가 구분만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 김경후   위원님, 그게 당장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복지예산이라면 1인당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영종지역 노인들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산출하기가

○위원장 전경희   과마다 그걸 좀 하자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복지예산이 이쪽에만 편중돼 있다는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 김경후   그거는 제가 분석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지금 실장님이 아까 답변 잘못하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향후에는 영종에 이런 문화인프라라든지 복지장소에 대한 거는 분명히 요구에 따라줘야 돼요.  하지만 예산비율이 잘못 편중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하셔야지만 답변 하실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 주세요.  자료로 요구하고요.

○예산담당 김경후   그리고 더불어 내년에는 영종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이나 드림스타트나 다 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종지역에도 예산이 김규찬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되지 않고 많이 편성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가 전체예산의 1%를 책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단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재작년서부터 자율방범대 예산을 내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사회단체 등록만 하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돈 중에 저희가 전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영종지역의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편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 말고요.  자료로 저희한테 의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희   우선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13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에서 보면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4개를 하고 지금 헌법소원에서 진행이 1건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자료로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거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저희한테 나와있지 않으니까 세부사항을 갖다가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14페이지, 시민게시판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에 시민게시판이든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위원장 전경희   관리형태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밑에 나무판으로 돼서 다 떨어져 나가고 시민게시판 맨처음에 추진하실 때 저희한테 분명히 게시판에다가 광고물이나 이런 거를 부착을 해서 광고수입을 올리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수입이 정말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빈판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게시판 관리·운영실태 하고 그다음에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로 들어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게 아주 큰 돈 들여서 저희가 시민게시판을 얼마 전에 한 건지 아는데 한 2년도 안 돼서 철거해야될 위기까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데다 시민게시판을 설치한 거는 왜 설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장소, 설치돼 있는 위치, 그다음에 시민게시판 활용도, 시민게시판에서 수익 나는 거 이거 좀 자료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형태 4가지로 해서 표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자료로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의논 좀 드릴게 있는데 저희가 12시에는 회의 진행이 길어지면 12시에는 우선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화봉송 끝나고 나서 한 과를 갖다가 뒤로 넘겨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4시 정도나 돼야지 회의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과가.  만약에 12시 내로 끝내지를 못하면.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BMW 드라이빙센터의 부지가 원래 주민의 생활체육시설이었다가 그거를 공항공사하고 인천시가 스카이72 하고 BMW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부지가 10만평이 날라가버렸어요.  저한테 주민들이 계속 영종·용유에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족구장, 야구장 이런 게 필요하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사실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영종·용유 주민들의 종합체육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인천시하고 경제청하고 공항공사하고 스카이72가 기업유치한다는 이유로 투자유치한다는 이유로 가져갔는데 사실은 그게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주민의 여론인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냐면 그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보면 재임대가 금지돼 있습니다.  재임대가 금지돼 있고 제3자 사용수익이 금지돼 있거든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보면 근데 그거를 스카이72가 공항공사로부터 10만평을 임대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내는데 그거를 BMW 드라이빙센터한테 재임대를 해줬든 아니면 BMW 드라이빙센터로 해서 BMW가 그거를 사용수익하게 했든 제3자 사용수익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의 땅을 그렇게 영리로 가져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드라이빙센터에 생활체육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은 어떤 역할이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제가 체육을 담당하고 이번에 8월 24일 발령 받아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관심을 가지시고 영종·용유 생활체육회 쪽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 하셔서 힘도 좀 실어주시고 관심 좀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이 돼 가지고 아마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확대해 주셔 가지고 항상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사실은 연안부두 해양광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 계획에 보면 여름에는 풀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광장만 만들어지고 지하주차장 만들어지고 그런 시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여름에는 지금 광장 만들고 나서 상당히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래서 겨울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케이트장 이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잘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스케이트장을 한번 겨울에 4개월 동안 12월부터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해 봤으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광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광과에서 다 추진했지 않습니까?  광장이라는 것은 법상의 광장을 저희가 일부 임시적인 스케이트장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부결정은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체전 끝나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나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김철홍 위원   했으면 좋겠고.  연안부두 해양광장 지하에 224개 정확히 말하면 주차 면수가 있고 또 염부두주차장이 한 백십몇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거의 사용 빈도가 낮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광장이 어렵다고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광장 밑에 충분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염두부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그래서 장소를 전화 주신 주민하고 한번 나가서 일단 장소를 검토를 하고 법상 검토를 해서 가부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민원이 있기 전에 지금 누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3, 4년 전부터 논의된 거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제가 여기 와서 일주일 전에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팀장님 하고는 벌써 몇 주 전에 업체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실장님이 그거를 얼마 전에 들었다고 하면 이상한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저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간 그 업체하고도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인 법적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업체를 불러서 해서 되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가부결정을 조만간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소통의 팀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글쎄요, 하여튼간

○김철홍 위원   스케이트장이 여러 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해 됐어요.  그 얘기가 지금 논의해 가지고는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논의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을 얼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또 어떤 방법도 있고 해서 그것이 아무 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즉시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가부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연구를 할 때 연안부두에는 우리 전경희 의원님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벌써 몇 년째 된 것이고 주민들한테 올 겨울에 될 겁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올 겨울에 될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자꾸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조속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19일 날 하늘도시 안에 체육센터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최찬용 위원   그거 지금 연락 받으셨죠?  개청이라고 해야 되나 개소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연락은 받았는데요.

○최찬용 위원   개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장같이 넓으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그래서 LH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개요나 그거를 보내달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참석할지 안 하실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LH공사한테 그 구장 사업개요나 그 구장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으며 시설한 거를 지금 오늘 중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습니까?  받으시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밤에 제가 걷기 운동을 가끔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개장이 안 된 상태라고 어떤 자리에서 인가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개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운동장을 걷기 하면서 많이들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정식으로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인지도 아예 질문을 하실 때 같이 전폭적으로 다 개방을 하실 것인지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저기 개장 19일 날 하는데 거기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 봐가지고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최찬용 위원   내년에 그쪽에서 우리 전체 구민체육대회 하기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 기울이시고 혹시 안전문제나 LH에서 했지만 우리 구에서 신경쓸 수 있는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최찬용 위원   개장 할 때도 직접 참여해서 다 봐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혹시 세세하게 보고서 요청했던 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같이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체육시설에 관심이 많아서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단 제가 관내에 노후된 거 주민들 민원 교체해 줘서 고맙고요.  현재 우리 구도심에 운동기구 주민들이 민원 들어와서 설치한 데 좀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임관만 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했나요?  그 지역에 운동기구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민들이 설치해 줬는데 어떤 데는 뭐 해달라.  그런 거를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설치가 됐으면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외체력단련 기구를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설치할 장소, 또 주민이 요구하는 체력단련기구가 어떤 거냐 그거를 조사해서 저희 실로 보내주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내년에도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게 되면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부지사용건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체력단련기구나 어떤 거냐 그거를 조사해서 주시면 저희가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운동기구가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해 주고 나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그 판단은 민원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하고 판단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덜 시달릴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주민들 하고 상대하기는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맞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가까운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건데요.  우리 중구노인 게이트볼장 엊그제 가봤는데 바닥, 인조잔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근데 한 2년밖에 2년이 안 돼 가지고요.  내년 정도되면 2년이 좀 넘는데 그때 한번 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사실은 바닥 인조잔디가 게이트볼 치기에는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임관만 위원   그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임관만 위원   그게 원래 인조잔디가 아닌 아시겠지만 영종에 있는 우리 출장소에 그런 잔디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공이 처음에 잘못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내년에 봐서 어른들이니까 검토하셔갖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그게 공사가 2년이 넘었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교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그게 또 우리 행정상 감사 때 안 된 거를 전사람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 부담도 느끼고 하여튼간 최대한 대로 빨리 보수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검토해 주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체육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요.  즉각 처리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때문에 조금 봄에 정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세 가지만 저희가 19페이지요.  매번 중구의 전체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 게 없고 이미지 홍보만 하겠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자료 그냥 좀 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위원장 전경희   그거에 대한 게 빠진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중구청장기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하는 거 그러면 중구청장기면 대회장이 누구인가요?  생활체육에서 하더라도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대회장이 청장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죠?  청장기면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위원장 전경희   근데 왜 청장기에 생활체육회장이 기를 받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아, 그게 또 생활체육회장배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게 아니라 중구청장기인데 대회장을 그쪽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중구청장기인데.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의전문제나 진행상에 미스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번에 얼마 전에 게이트볼도 중구청장기였어요.  근데 생활체육회장이 같이 나가서 기를 받더라고 그런 거 처음봤어요.  저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순서가 너무 미흡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펜싱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의원님들 한번도 펜싱부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도 그런 것도 안 챙겨주시는 것 같고 이 사람들 이번에 전국체전에 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전국체전 참가할 때 저희가 응원 좀 갈 수 있게 한번 좀 해보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아까 전해 들으셨죠?  오후로 넘기려고 그랬는데 4시에 문체부로 올라가시는 일 때문에 계속 점심시간을 조금 늦게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관광진흥실장 직무대리 박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관광진흥실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시아누들사업 조성사업이요, 그게 어디 국비 확보가 확실하게 된 겁니까?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지금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유선상으로 국비 8억 하고 시비 4억 그렇게 해서 16억이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여기를 보면 국비 35억, 시비 17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쪽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저희가 총 예산사업은 90억이고, 이번에

○김철홍 위원   우선 2014년 소요예산만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그동안 추진사항에 36페이지를 보면요.  중간부분에 2013년 5월 9일,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제안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됐다고 유선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갖고 국비 8억, 시비 4억 이렇게 해서 일단은 12억이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근데 자장면거리 같은 경우는 활성화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쫄면거리 같은 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합니까?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그래서 아시아누들조성사업을 통해서 신포 쫄면거리라든가 용동에 칼국수거리 그쪽을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이 병행돼야 될 것 같으네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다음은 37쪽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연안부두 아트프론트 사업은 시 그러니까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조성사업은 연안부두 16번지 일원이라고 그러면 염두부주차장 앞면 말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안항이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면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센터 쪽에서 바라보면 바다를 보면 마음이 뜨끔할 정도로 부유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유쓰레기는 사실은 항만청 소속입니다.  항만청에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공선부두 쪽에 환경공단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본 위원도 간단히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연안항 쪽에 인접해서는 작은 배가 들어가서 청소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작은 배가 가서 바람이 불 때 역시 사고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작은 배가 못 들어온 답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항상 움직이려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해양파출소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평소에 쓰레기가 적으면 직원들 시켜가지고 쓰레기 청소를 합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있을 때는 환경공단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큰 배가 와서 청소를 하게 만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까 늘 부유쓰레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유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안을 동시에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떠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면은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어선들도 많고 연안여객국제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배들도 많이 있어서 역시 정취가 있는데 쓰레기 문제는 이건 우리 중구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항만청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41쪽과 관련해서 이거는 주민들의 10년 이상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39쪽이요.  방파제.  방파제 이건 언제 MOU체결은 언제 합니까?  항만청하고 항만공사하고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저희가 일정은 10월 28일 날 제3자가 중구청하고 항만청, 항만공사하고 3차협약 체결을 28일 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28일 날?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MOU체결을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항만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김철홍 위원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생각도 드는데 그 사업에 너무 방파제의 뭐랄까 월파를 막기 위해서 벽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너무 높아가지고 시설이 끝난 뒤에 거기를 관광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월파방지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에 맞게 저희가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이번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이건 주민들의 10년 이상된 숙원사업입니다.  방파제, 대한민국 방파제가 어디가 개방되지 않은 데가 어디가 있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는 여러 차례 들어가봤지만 정말 위험해요.  안전난간 시설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노력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김철홍 위원   한 가지 더 부탁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앞에 조감도에 보면 여기는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공유수면 매립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지금 역무선방파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홍 위원   역무선방파제가 아니고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아트프론트?

○김철홍 위원   아트프론트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우리 중구수협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수협중앙회.

○김철홍 위원   수협중앙회, 그 사이에 움푹 들어간 정말 필요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매립이 돼야 전체적 아트프론트 사업이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은 항만공사에서 해야 되나요?  항만청에서?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항만공사에서

○김철홍 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지금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것도 그냥 채근을 하지 않으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트프론트 사업이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편 등대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아트프론트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41쪽에 민간지원 사업은 나름대로 지원조건이 있나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이게 월미관광특구 경관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시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이제까지 민원 없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분만 동의하는 분만 하는 거니까 민원은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원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게 혹시 대두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전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에서 어떻게 계획이 서있나요?  일본음식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일본음식이요?

○최찬용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지금 저희가 우리 중구에서 특화된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일본음식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일단은 차이나타운의 자장면이라든가 신포동 쫄면, 그리고 칼국수 용동의 그거를 특화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최찬용 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제목이 아시아누들타운이에요.  아시아.  그렇다고 그러면 아시아의 누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베트남 쌀국수도 아시아누들이고 지금 현재 그냥 자장면과 쫄면과 칼국수만 갖고 어떻게 아시아누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9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시아누들타운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단순해요.  물론 기간이 2018년까지니까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어떤 계획은 서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단순하게 아시아누들타운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너무 단순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칼국수거리도 용동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꼭 한 곳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신포동에 오래된 뒷골목 유명한 칼국수 값싸게 했던 데가 아직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척 하시면 안 돼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먼 데서부터 추억의 장소로 찾아오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칼국수는 용동과 그쪽을 같이 해 주셔도 좋고 쫄면이야 원래 쫄면 원조는 동인천 인현동에 맛나당이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것도 활성화 시키셔야 돼요.  맛나당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도 물론 살리고 지금은 물론 신포만두가 쫄면의 대명사인 것처럼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다양하게 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시아누들타운인 것만큼 그거에 대한 계획서가 새로 정비가 돼서 올라와야 돼요.  아시아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그거에 맞춰야죠.  어떻게 아시아누들타운이라고 그러고 자장면하고 쫄면하고 칼국수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긴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주셨다가 보고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진행관계를 몰라서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대충해서는 안 되고요.  긴 시간을 가지고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최찬용 위원   하나 여쭤볼게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하시는 거요?  44쪽에 보면 단체관광 등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변경한 게 유료관광시설 3개소에서 관광시설 2개소로 기준을 완화시키셨어요.  44쪽에 위에.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최찬용 위원   왜냐면 별로 저희가 언제인가 신문에 나왔는데 별로 효과가 없나요?  인센티브 지원제가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누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분이라도?

○관광마케팅담당 최점호   (방청석에서 답변) 관광마케팅 팀장 최점호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항은 저희가 내국인 같은 경우는 숙박관광이 10명 이상이 되고요.  1박 했을 때는 1인당 4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숙박은 조례상으로는 숙박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권고사항에 유료관광시설 4개소 플러스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을 해야만 지역경제활성화가 된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은 공고를 해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지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떠냐고요?  효과가 어느 정도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효과가 미비합니다.

○최찬용 위원   지난번에 그게 신문에 올라온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완화시켜서 효과가 있나 그걸 여쭤 본 거였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인센티브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요?

○관광마케팅담당 최점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저희랑 같이 인천시내 숙박관광만 하면 지원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이 소진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아마 소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저희가 영종 쪽에서 외국인들이

○최찬용 위원   숙박업소?

○관광마케팅담당 최점호   네, 굿스테이로 해가지고 항동 쪽에서 5군데에서 숙박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숙박 하시는 분들하고 유료관광지를 투어를 상품으로 구성을 지금 해놨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 지원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완벽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힘드시겠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더 힘들 좀 쓰셔가지고 조례 제정한 것만큼의 150%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페이지 45에 보면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 이게 원래는 난타공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난타입니까?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나 이런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는 부분이 난타라고 알고 있었는데 공연명이 이렇게 올라와서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난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최찬용 위원   저희가 어쨌든 우리 구비가 4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랬을 때 8억 5000정도를 본다고 그러면 4억 정도는 저희 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중구문화회관에 활성화가 사실 시급한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무조건 이렇게라도 해서 상설공연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설공연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이게 화, 수, 목, 금, 토 주 5일이나 하고 있거든요.  다른 좋은 공연이 혹시나 유치가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그래서 중구문화회관 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 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게 밤에 하는 건 아니죠?  시간을 명시를 안 해놓으셨네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시간은 아직 안 했는데 밤에 하는 건 아닙니다.

○최찬용 위원   어쨌든 문화회관하고 잘 협조하셔갖고 공연시간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47쪽에 중구청 별관외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인진빌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빌딩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변에 목조양식으로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주변과 같이 조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그 근처에 있는 또 목재양식에 전에 우리가 리모델링 했던 외관들이 너무 엉망인 데는 조금 같이 보조해서 하는 김에 손보시면 안 되나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1억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그것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그랬고요.  또 우리 49쪽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벽화거리 조성하는 거 어디 쪽인지 다 잡혀있나봐요?  여기 대상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50페이지 보면 위치도 하고 사업범위가 있거든요.  삼국지벽화거리,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쪽하고 또 차이나타운에 만다복에서 우리 송월동으로 가는 차이나타운 확장구역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쪽으로 하실 거군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자유공원 쪽하고 우리 확장지역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린문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3패루와 선린문이라고 하셨는데 패루가 몇 개가 더 세워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 왜 여기에 보고가 없습니까?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저희 중국에서 기증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들어오면 차이나타운 확장지역에다가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원래는 차이나게이트 앞쪽 하나하고 본토 있는 쪽으로 한중문화관 뒤쪽으로 하나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거는 하긴 할 거죠?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추진 중인 거죠.  보고에 쏙 빠져 있어서 또 무산됐다 여쭤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볼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세심하게 의논해서 잘못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쪽이요.  연안부두 아트프론트 조성사업에 쭉 하는데 보면 사업내용이 바다데크친수공간녹지쉼터 이런 건데요.  2013년 7월 31일날 토질조사를 했어요.  공유수면 암반.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위원장대리 김규찬   이건 무슨 내용이죠?  메우나요?  이게.  매립하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아니요.  매립하는 게 아니고 바다 밑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데크를 만드는 시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밑에 토질이 기반이 약해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관광진흥실에 토목직 있어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누구?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관광개발팀장도 토목직이고요.  또 직원들도

○위원장대리 김규찬   담당팀장이 토목직이에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이게 아트프론트 사업은 보니까 전에는 도시개발과나 도시녹지과가 했잖아요.  월미도 아트프론트 사업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걸 관광진흥실이 가져온 건데 물론 관광이니까 하는데 이게 전문성을 담보하려고 그러면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관광진흥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관광으로 엮어서 관광진흥실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관광진흥실은 종합계획과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계획 하에 시설물 설치는 각 관련부서가 하는 게 맞다.  실무부서가 건물은 재무과나 건축과.  다음에 이런 수변공간은 도시개발과나 도시녹지과.  이런 것들이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관광진흥실이 다 중구청에 전 부서 업무를 끌어다가 관광진흥실 업무라고 해서 하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 없어지면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  상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에서 관광진흥실이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구체적인 실행은 실무부서에다가 맡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다른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45쪽 보시면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문화회관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위원장대리 김규찬   중구문화회관 안에 있죠?  안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무대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규찬   운영을 누가 인천광역시 관광협회가 해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외국인만 받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우리 민간인도 받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다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주민들도 받고 다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관광객이지만 말이 관광객이지만 사실은 공연장 운영이잖아요.  상설공연장 운영.  이게 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과가 하는 게 더 전문성있게 하는 건데 관광진흥실이 하겠다는 거는 외래관광객이라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가져온 건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하고 저희는 예산만 확보해 주고 확보하고 문화회관에서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문화회관사업이죠.  관광진흥실 사업은 아니죠.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일단은 저희가 외래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이걸 계획을 잡았고요.

○위원장대리 김규찬   알았고요.  46쪽에 보면 인천중구문화체험교실인데 말 그대로 문화체험인데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이 가져왔어?  또.  이거는 관광하고 이런 식으로 관광하고 엮으면 중구의 모든 부서 업무를 관광진흥실이 다 해버리면 돼요.  굳이 도시개발과, 재무과, 건축과 아무 필요가 없지.  과가 그리고 47쪽에 보면 중구청 별관 외관 리모델링 사업 이거는 중구청 본관 외관 리모델링 사업은 재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축과에서 했나요?  재무과에서 했나요?  재무과에서 했죠?  실장님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위원장대리 김규찬   재무과에서 했으면 본관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본관에서는 재무과에서 했는데 외관은 리모델링 사업 이거는 전문적인 건축이나 이런 게 쭉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가져온 거예요?  관광진흥실에서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규찬   (청취불능)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볼거리라든가 어떤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거기만 현대적 건물로 있어가지고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렇게 되면 교통도 관광이고 도로도 관광이고 다 관광객을 편의를 위하고 유치를 위한 거니까 그냥 인천광역시 중구로 하지 말고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구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맞죠.  이게 왜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실장님한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실장님이 청장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실장직무대리 박용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이 업무는 청장한테 하는 얘기에요.  청장, 부구청장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관광진흥에 종합계획 수립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다음에 운영하고 시설물.  이런 거는 관광진흥실이 맞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하기 위한 계획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는 재무과가 하는 게 맞고 프론트 사업은 항만과나 도시개발과나 녹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고 다음은 공연장 운영은 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고 다음에 문화체험교실은 이거는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관광진흥실로 다 하면 부서의 물론 부서의 관광진흥실에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다음에 녹지직 1명 이렇게 1명씩 갖다놓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부서에서 시공하고 공사를 맡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전문성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음에 재무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음에 이런 거를 항만공항과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다음에 관광진흥실에서 하고 하는 것하고는 질이 달라요.  업무의 감독의 질이 달라집니다.  토목과는 이런 실무부서에서는 담당, 팀장, 과장, 국장까지 전부 다 그 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관광진흥실에는 1, 2명 갖다 놓으면 일은 꾸역꾸역 꾸려나갈 수 있지만 그게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검토나 이런 것들이 되겠냐 안 되니까 전문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구가 관광 모든 거를 관광으로 우선시해서 관광진흥으로 엮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할 일이 없게 생겼어요.  다른 부서는 놀고 있는 건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두 개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업무의 질이나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광과 전문성을 같이 살리는 길은 기획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는 관광진흥실이 하는 게 맞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거는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여객터미널 운영을 하게 되고 다 거기도 관광과 관련돼 있죠.  그렇지만 운영부서 따로 있고 그거를 시설하는 시설물 설치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중구청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과거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2014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다른 부서의 업무들이 관광진흥실로 이렇게 모아졌어요.  전에는 없었거든요.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14년 업무보고에 들어온 게 있어서 전문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다 관광으로 엮으면 다른 부서가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업무분장이나 이런 전문성이 담보시되는 상황에서 중구청이 운영이 됐을 때 행정서비스가 과연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지 조직이 바로 서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업무보고 할 때만 조직을 바로 세우겠다.  생산적 조직개선.  이게 7쪽에 보면 아까 기획감사실이 생산적 조직개선 하겠다고 돼 있는데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생산적 조직개선이 되겠어요?   이거는 청장의 뜻이 이런 거니깐 청장이나 부구청장, 고위관료들한테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nd]

○출석위원수 5인

김철홍   임관만   전경희   김규찬   최찬용

○출석전문위원

김동철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박성용

기획감사실장강광석

관광문화지원실장심재영

총무과장우원균

세무과장김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