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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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직장어린이집,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요.  38쪽, 지금 장애아동 신청자가 없어서 통합운영을 못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 장애아동은 그냥 일반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장애아동이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최찬용 위원   직장에 관련해서 

○최찬용 위원   중구청 소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현재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최찬용 위원   이 장애아동만큼은 중구청 직원들 아니고 일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최찬용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장애아동이 신청을 하게 되면 20%라고 그랬죠?  그러면 

○최찬용 위원   3명까지만 하면 

○최찬용 위원   3명까지, 그러니까 뭐 1명, 2명도 안 되고 꼭 3명이 이제 넘어야 되는 거네요? 

○최찬용 위원   네. 

○최찬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장애아동이 없는 걸까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지금 장애아동을 가진 경우에 신청만 하면 이렇게 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겠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최찬용 위원   홍보를 분명히 하셨죠?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또 그런 쪽으로 꾸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찬용 위원   그 구민상, 아무튼 포상내역에 보니까 문화예술상을 새로 신설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문화예술 부분과 교육공로상을 따로 신설을 하셔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무원 건강검진을 어떻게 잘 꾸리고 계시는 겁니까? 

○최찬용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갑자기 급사한 우리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찬용 위원   그 직원 혹시 건강검진 받았었나요? 

○최찬용 위원   그분도 그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최찬용 위원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이거에 신경을 써서 그만큼 또 예산을 확보해 드렸던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찬용 위원   네. 

○최찬용 위원   종합검진이면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최찬용 위원   어쨌든 이렇게 건강검진을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건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찬용 위원   유비무환이라고, 이 일을 또 계기로 삼아서 직원들이 철저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우선 좀 부탁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그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38개 단체에 4억 4300만원, 원래 예산이 더 세워질 수 있는 걸 여기까지 세운거지요?  올해 예산 세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지요?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또 세울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김철홍 위원   예, 어쨌든 복지비라든지 또 이런 보조금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을 이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김철홍 위원   예,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저희 의회에서 또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중간에 계획이 자꾸 흔들린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홍 위원   저도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면 다 원망하고 늘려주면, 확대하면 또 다 좋아하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축소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축소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충분히 살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철홍 위원   한 번 자료를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결과, 심의위원회 결과 보조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죠? 

○김철홍 위원   자료 갖다 줄 수 있죠?  부탁드리고.  39쪽에요, 국제교류활성화추진현황 이랬는데 저번에 그 김연아 선수가 우승할 때 그 시상식 혹시 보셨어요? 

○김철홍 위원   그때 영국, 캐나다에서 했는데 영국 합창단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물론 관광진흥실과도 이제 연관이 되고 다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제교류는 또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물론 뭐 안내책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온다 그러면 중국어로 된 안내책자를 접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지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김연아 우승 시상식 때 했던 그런 것도 참고해서 좀 자꾸 오시는 분들이 뭔가 긍지를 갖거나 아니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연구를 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2가지만 저기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38페이지요.  제가 행감 2일째 때 질문 드렸던 내용에 여기 좀 빠져있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직장보육시설 내용 중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뭐냐 하면 아이들 수익자부담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었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수익자부담에 대한 프로그램은 했고 그 내용을 이제 서면으로 좀 주십사 했는데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게 내용이 그렇게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견학프로그램이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감독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만1세 같은 경우에는 밖의 외부활동은 사실 힘들거든요.  저는 안에, 수익자부담 수업을 하더라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직장보육시설에 있는 원장이나 선생님들하고 좀 고민을 한 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원장님 선에서 좀 해결이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볼 때에는.  부모들이, 여기 공무원 자녀분들이라서 부모들이 그런 내용을 요구를 해도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원장 자질이 좀 부족해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조금 직장 우리 공무원분들 자녀를 좀 생각하는 마음이 좀 미흡해서 그러는 건지 그걸 좀 한 번, 과장님이 뭐 전에 계실 때에는 그걸 잘 파악을 못하셨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되셨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좀 해주시고 

○위원장 전경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좀 잘 되고 있는 데랑 비교를 하셔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좀, 다른 데보다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라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공무원분들의 어떤 근무여건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전경희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겨울을 한 번 지나보니까 눈이, 이제 우리 구청쪽, 후문쪽 있는데 말고 그 뒤편 있죠? 

○위원장 전경희   제일교회에서 내려오는 길 쪽, 눈이 치워지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만,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데에만.  그러면 이게 공무원분들이 치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원 주변을 좀 치워야 되는 건지, 그게 그늘이 조금 지긴 해도요.  눈 오면 뿌리는 거 있잖아요, 염화칼슘. 

○위원장 전경희   염화칼슘 뿌리면 그냥 녹는 데인데 전혀 그런 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문제에 대한 고려도 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전경희   구청 뒤쪽에 보면 이게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돌계단으로. 

○위원장 전경희   거기를 좀 개선할 수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는 차량이 일방통행인데 차가 다니는 길이고 인도가 없어요.  뒤편에 제가 눈이 좀 있었다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뭐 이렇게 통행로를 좀 만든다든지, 계단이 아이들이 올라가긴 너무 힘들어요.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좀 조성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지만 애들 통행로 문제가 제대로 되어있지를 않고 안전시설이 좀 미흡한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위원장 전경희   우호교류 도시에 대한 뭐 내용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뭐 잘 들어서 감사한데, SNS 홍보를 갖다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잘 하고는 있어요.  보니까는 뭐 안에 있는 저희 구정홍보 몰랐던 내용들이 막 퍼지고 나가니까 “아, 중구 살만하고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문제는 저희 공무원분들 지금 태블릿PC 하고 5급이 되시는 과장님들은 다 지급이 됐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업무 때만, 그냥 회의 사용하시고 SNS를 하시는 분들이 팀장님들 몇 분하고 과장님들 한두 분 이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바쁘신 건 아는데 뭐 그거를 좀 개설을 하셔가지고 지금 구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좀 하신다든가, 글을 못 올리시면은 같이 이런 거는 좀 대응을 좀 해주셔야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전경희   마지막에, 이제 42페이지에 보면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지금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병력을 확인하셔가지고, 초기암 정도 돼 가지고 뭐 목숨을 구한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경희   우선은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함으로 해서 어떤 병력을 찾아내고 그걸 미리 예방한 거 있죠?  병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선호한 건강검진 그런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그러면 차후에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사실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생길 병력 같은 거 있잖아요.  찾아서 다음번에는 뭐 이런 건강검진을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시면,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는 뭐 중복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효과를 많이 거두어들였다면 이런 거를 갖다 비용만 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해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만 지급해서 “뭐 우리는 얼마 정도 성과를 봤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좀 남겨놓으시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예, 여전히 뭐 그렇게 행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일자리창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영종예술단이 어떻게, 시로 올린 거가 안 됐어요? 

○최찬용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최찬용 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도 계속 활동은 하고 있는데 

○최찬용 위원   공항에서도 밀레니엄홀인가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서류 이런 데에서 좀 미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

○최찬용 위원   아들이요? 

○최찬용 위원   그런데 그거는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최찬용 위원   아니에요? 

○최찬용 위원   예. 

○최찬용 위원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우리 구의 행사에다도 좀 초대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공연도 같이 좀 하게 하면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 장애인예술단이, 영종예술단이 전국에서 사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최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찬용 위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5월 14일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하지요? 

○김규찬 위원   몇 개 업체 신청했습니까? 

○김규찬 위원   하고 있어요? 

○김규찬 위원   받고 있어요? 

○김규찬 위원   그 호응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김규찬 위원   그 기업, 인천공항 기업체에서? 

○김규찬 위원   예, 인천공항 안에 여러 가지 기업에 

○김규찬 위원   참여가, 그래도 뭐 호응이 있나보죠? 

○김규찬 위원   보내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총 모집하는 인원은 몇 명이다, 뭐 이런 건 파악된 거 있어요? 

○김규찬 위원   파악 안 됐어요? 

○김규찬 위원   그 주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김규찬 위원   아주 좋은 취지의 그런 행사인데 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저 질의보다도요.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0월말에, 11월말에 했지요? 

○김철홍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 우리 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 사항은 사실은 진작 추진이 됐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48쪽 같은 걸 보면 국제공항과 이제 연관해서 피해를 주었고,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중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라” “그렇게 좀 추진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논의하겠다는 얘기가 여기 적혀있어요, 논의한 게.  이미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미 논의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좀 이러한 사항은, 또 중구 구민이 일자리를 또 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좀 빨리 서둘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건의가 있을 때에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요, 이게 아마 행감 2일째에 이제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그 흥일사 세탁물 적치로 인해서 이제 먼지, 모기, 악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밖에 못하나요? 

○위원장 전경희   그럼 아직 협의도 안 하신건가요?  관련 과랑. 

○위원장 전경희   예.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저희가 이게 작년에 한 거잖아요, 행감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행감 보고 하시기 전에, 제가 1주일 전에 거기를 나가봤어요.  행감 보고 하시니까 

○위원장 전경희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여기다가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한 번 나가봤거든요, 그 뒤쪽 편에.  제가 이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건물 뒤편으로 가보시면 비닐로 아직도 쌓아놓고 지저분하게 해놓은 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셨어야죠.  위생과나 청소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개선하셨어야 되는데 개선하신 게 아니라 그냥 협조요청만 하셨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예, 그러고 그 주·정차 문제도 거기 보면 이제 주·정차 하시면서 물건을 내리세요.  먼지 나고 이런 거.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갖다가 협조요청을 했으면 물이라도 좀 뿌리고 아니면 먼지 안 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 하시고 물건 내리실 때에도, 물건을 이제 안 내릴 거면 좀 치워놓던가.  그냥 하루 종일 서 있어요, 하루 종일.  그 물건 내려놓고 나갈 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갖다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든가 하셨어야지.  거기가 관광지예요, 거기가, 박물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지저분한 물건 그냥 다 보이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런 것들은 먼저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인들도 그쪽 거리가 관광지거리이고, 또 저기가 관광특구로 되어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시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힘드시고 일도 많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7페이지에 ‘옹기종기공부방’에 대한, 아동공부방이요.  공부방에 대한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공부방을 많이 없애고 지역아동센터로 승격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 기업에 있는 일자리창출 부분으로 봐야 되느냐, 복지 부분의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가 빠져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옹기종기 네트워크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공부방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뭐 지역아동센터로 승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알아봤더니 전혀 그 자격기준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고 지금 신흥초등학교 옆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로 인정해준 돈보스코하고 같은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돈보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옹기종기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아니라 일자리창출해서 아이들을 그냥 보육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공부도 그렇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좀 더 방법을 바꾸어서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을 하든가, 아니면 자격조건을 맞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따로 저도 저기 자활센터에다가.  그런데 전혀 그거에 대한 게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그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자활센터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활센터장이 바뀌셨죠? 

○위원장 전경희   예, 좀 더 한 번 논의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복지 부분에서 해야 되는 영역이라면 복지 부분 영역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운영비까지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고 있는 차원이라면 지역아동센터가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자활사업단에서는 ‘자전거달리는 세상’에 대한 내용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자활사업단이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자전거달리는 세상’이 있고 자활사업단에서 자전거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전경희   이게 이제 복지쪽에서 나가는 예산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포괄적인 사업비를 주는 거하고 예산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파악을 좀 부탁한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정확하게 올라와 있지 않고요.  그때에도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행감 지나고 나서 지금 행감 보고사항을 하고 있는 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 보고 받은 적 없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네, 그 내용,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중복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확대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탑기술경영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내용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부분의 자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탑기술경영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거였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저희 위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게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뭐 몇 가지 굵직한 거는 보고가 되셨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 내용에 대한 부분 빠트리지 마시고 보고서 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들은 개별 자료라도 빨리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포토존도 그렇고, 지금 편의시설, 지금 조계지 관광객 편의시설 만든 것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최찬용 위원   지금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지금 이것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대안을 좀 생각해보셨습니까? 

○최찬용 위원   북카페는 지금 북성동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찬용 위원   일단은 관광객을 위주로 그 사업을 앞으로 꼭 추진해야 될 이제 필요성은 없어진 거 아닐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 건물, 그러니까 그 땅에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북카페 식으로 미니도서관을 한 번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는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앞에가 또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공연장 시스템으로 뭘 해도 좀 괜찮기는 할 거 같은데.  그쪽으로 워낙에 뭘 할만한 데가 없는데, 지금 현재 그 면적 갖고는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찬용 위원   예. 

○최찬용 위원   어찌됐든 1차 계획이, 어쨌든 잘못된 불발탄이에요.  그죠?  오발탄.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여러 민원을 다 접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셔야 됩니다. 

○최찬용 위원   사실 화장실이 지어진다 그러면 관광객들한테는 편한 면도 뭐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단을 쭉 올라서 또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불편함은 애초부터 시행착오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어떤 그쪽에다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용 위원   그런 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의견을 좀 모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전에 시민교육 쭉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최찬용 위원   알고 계시죠? 

○최찬용 위원   이건 오래전부터, 지금 문화원에서는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은 이제 운영은 해왔었어요.  그런데 새로 뭐 그냥 우리 중구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문화행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 문화적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달라는 뜻으로 이제 그때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원이 조금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 문화원이 왜 이렇게 살아나질 않고 있죠?  다른 데는 문화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개항장역사문화탐구요? 

○최찬용 위원   지금 중구문화원이 사실 다른 데 문화원보다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위치도 그렇고 그 문화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시설 아시죠? 

○최찬용 위원   그걸 어떻게 좀 보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나 미비하고 낙후되어 있고, 그 밑에 노숙자들이 막 들끓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걸 좀 그래도 중구의 얼굴을 살려서 문화원인데, 중구문화원인데, 예를 들면 부평문화원 뭐 서구문화원 이렇게 다른 지자체 문화원들은 굉장히 시설도 좋지만 잘 꾸려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좀 그거 신경을 쓰셔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제 그냥 건의하신 사항으로 그칠 게 아니라 문화원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정말 중구문화원이, 우리 문화회관이 물론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자체의 또 사업을 제대로 꾸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이제 오셔서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이쪽에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또 과장 되신지도 또 얼마 안 됐고 했는데 또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선교선, 한국 최초 선교선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제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업무 간에 좀 분장이 문제가 있는 게 관광자원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면 이거 관광문화지원실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에서.  문화예술이 아니잖아요.  이게 선교선이 문화예술 사업이 아닌데, 문화재도 아니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선교선 복원으로 봤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과업 사업에도 있지만 선교선 복원이 핵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출발지의 제물포항에 선교사가 입항했으므로 우리 중구를 최초의 기독교 출발지로 역사적 사실이 있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중구에 주중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개발하고자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건데, 그러면 이게 선교선이 자체가 선교선이 원래의 복원이냐, 고증이냐 이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그런 배가 타고 왔으니까, 그런 배를 만들어놓고 전국의 1000만 기독교인 외에 많은 관광객이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출발지 중구에 오게끔 했을 때, 이런 배를 만들었을 때 들어간 비용과, 다음에 그 배와, 다음에 내리교회와 이런 상징, 기독교의 상징인 중구에 왔을 때의 관광 효과 이런 거를 투자 대비 편익비용을 따졌을 때 과연 이게 좋은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지금 방향이 지금 잘못 갔다는 거죠, 용역이.  그러면 이게 관광 그렇게 하면 원래 과업 고유에 지금 목적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이 용역의 제출한 것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는 관광자원, 제목은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제목은 한국 최초 선교선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지금 이 과업을 하고 있는 거는 선교선이 원래 그 선교선이 맞냐, 안 맞냐 고증쪽으로 갔어요.  이건 과업 범위와 위반되는 용역이죠, 이게.  이거는 저기,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지금 끝나고 나중에 이제 이게 행정사무조사까지도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이게 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용역이 갔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거는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거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왜 행정, 그러면 이런 용역을, 또 용역을 들여서, 비싼 용역을 들여서 했으면 용역의 목적에 맞게 와야 되는데 좀 용역의 목적에 맞지 않게 여기에 쭉 미리 받아서 보면 뭐 내용에는 최초의 출발지라고 해놓고 또 종합제안에 보면 뭐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인가,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마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최초의 선교사가 아닌 것처럼.  즉, 중구가 최초의 기독교 출발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앞에 내용에는 보면 출발지라고 되어있어.  그런데 종합제안에는 또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가 타고 온 배 자체가 최초로는 미국에서 만든 상선인데 그게 어찌어찌 하다가 뭐 일부 전쟁에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배의 최초는 상선인데, 그러면 상선이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여객선으로 이용이 되어서 선교사가 타고 온 배라면 이거를 뭐 굳이 중구 최초의 출발지 기독교로서 관광자원화 활용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종합제안에는 보면 뭐 침략전쟁에 활용했던데, 군함으로 했던데 이거를 복원해야 될 거냐.  이거는 뭐 안 하기 위해서, 종합제안에다가 안 하기 위해서 용역사들이 아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한 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선교선, 제목은 선교선 사업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면 선교선을 만들었을 때의 투자비용과 거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 비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박물관으로 아예 바꾸어버렸어요.  박물관으로 지었을 때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박물관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박물관이니까 이 박물관 입장료 수입과, 다음에 종교용품 판매수입만 가지고 편익비용을 계산했단 말이죠, 투자비용 대비.  아니, 무슨 그러면은 뭐 관광 사업이 입장료 수입과 그 기념품 판매수입이 없는 관광 사업은 전부 다 투자 타당성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러면.  이때까지 인천광역시 중구가 한 관광 사업은 전부 다 그러면 타당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때까지 수백억, 매년 수백억씩 들인 관광 사업은 왜 한 거예요?  타당성이 없는데.  그게 전부 다 관광 사업들이 뭐 그게 그 월미도에 설치한 친수공간 100억 들여서 한 거는 그 관광객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그게.  입장료 수입이 있고 거기에 그 기념품 수입이 있냐고, 그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광효과도 없는, 타당성도 없는 그런 100억 들여서, 100억 중에 50억이나 들여서 50억은 빚내가지고 하는 그런 관광 사업을 왜 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타당성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선교선 사업을 하든 박물관을 하든 중구에 관광객이 오면 관광객 입장료 수입에, 기념품 수입에, 다음에 여기 와서 지역경제, 식사하고 다음에 여기 와서 쓰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경제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금 관광중심 중구 아니에요?  관광중심 중구인데 이건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비용편익이 BC가 1.0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온 게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제대로.  파악

○김규찬 위원   언제 합니까? 

○김규찬 위원   이거는 26일 오전에 이제 하는 거니까, 몇 시에 하죠? 

○김규찬 위원   26일? 

○김규찬 위원   26, 금요일이면 16시네요. 

○김규찬 위원   금요일 16시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이 그 용역사에다가 지금 제대로 좀 파악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최종보고회 오기 전에 이거 제대로 보완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김규찬 위원   이거 검토는 했어요?  이거. 

○김규찬 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감독이, 용역 감독이면 검토를 제대로 해서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리드하고 이끌어주고.  그걸 용역 감독이 뭡니까?  용역이 냈으면 제대로 나오도록 안내하는 게 용역 감독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용역과업의 목적에 제대로, 용역이 성과물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됐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제대로 좀 파악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용역이 여기 인천대학교 교수들인데 지금 제대로 좀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내일모레면, 그죠.  다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찬 위원   집중적으로 좀 문제가 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중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이 과연 제대로 목적에 맞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규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관광진흥실하고 문화예술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분관으로 나갔는데 요새 축제나 이런 공연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술인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관광을 위해서 또 그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든 가능하면 각종 축제나 공연은 어느 한 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관광진흥실에서 일부는 맡고 일부는 문화예술과에서 맡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동이 많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고견을 갖고 계신지 

○김철홍 위원   계획 권한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세운 관광특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기획공연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소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혼동이 되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참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해양광장에서 락공연 하고 재즈공연을 시에서 했어요.  그게 시 예산으로 했는데 이제 인천광역시 문화원에서 아마 맡아서 한 거 같아요. 

○김철홍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특구는 우리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공연들을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양쪽에 있다 보니까 좀 혼동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작년에 한 400만원짜리라고 그랬는데 다른 어떤 기획공연보다 사람들의 평이 매우 좋았어요, 재즈하고 락공연이.  그래서 이러한 것 유치하는 데 좀 힘을 보태시기 바란다.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김철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전경희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여기에는 보고서에는 안 올리셨는데, 제가 우리 중구청 문화예술 그 지원예산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최찬용 위원   어떻게 다른 구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서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서류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최찬용 위원   문화예술 쪽으로 총 지원하고 있는 게

○최찬용 위원   예, 예. 

○최찬용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이거 포토존 문제 있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1층에, 이제 2층하고 똑같은 조건의 평수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지금은 그 골목도 너무 좁고 뭐 청소년 탈선이라든지 쓰레기 적치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쓸 수가 없다. 

○위원장 전경희   이렇게 판단이 나오신 거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1층이 아예 없어요? 

○위원장 전경희   원래는 여기 집처럼 쓰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원래는 맨 처음에 매입할 때에는 집처럼 되어있었잖아요, 그 1층이요.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다 헐어버린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전경희   그거 맨 처음에 이제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된 게 뭐냐 하면 저희한테 그 사업을 할 때, 포토존을 하실 때 1층을 갖다가 창고 형태로 쓰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계획안을 올리셨던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거를 한 거였는데 맨 처음에 그거를 사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았어요.  그런데 과에서 이제 밀어붙이신 내용인데 그 위의 공간 하나를 쓰자고 그 돈을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이 사업에 대한 게 정말 다시 한 번 검토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그 밑에를 그런 식으로 밖에 쓸 수 없었는지 저도 참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쓰신다고 했으면 어떤 나선형 계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밑에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그 포토존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리모델링비가 그 정도 들어야 되는지, 하여튼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뭐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한 거는 철저한 계획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좀 추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영종출장소 별관 개관식이 곧 있죠? 

○김규찬 위원   4월

○김규찬 위원   건설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저기 그 테니스장, 출장소 뒤에 그 테니스장 복원되었습니까? 

○김규찬 위원   아, 복원 중에 있어요? 

○김규찬 위원   주민들이 뭐 좀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계속 들어와서 잘 좀 복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은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희   재무과에서 이제 각 과마다 쓰시던 컴퓨터 수거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이번에는 화교학교에 꽤 많은 그 컴퓨터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였죠?  40몇대가 된 걸로 

○위원장 전경희   예, 예.  거기서 신청하신 대수는 몇 대였어요? 

○위원장 전경희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수거되어있는 게 40몇대로 해서 보냈나보죠? 

○위원장 전경희   아니, 그 화교학교 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이사 분을 만났는데 이사 분이 재무과에서 보내주셔가지고 학교 아이들 컴퓨터 수업하는데 너무 도움 된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인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들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는 하더라고요. 

○위원장 전경희   지역에 있는데, 뭐 컴퓨터 이제 수거해서 저희가 이제 내구연수가 되어서 거두어들인 거를 또 다른 데에서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뭐 여기와 관련, 여기 자료와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지금 그 영종·용유 인구가 잠시 뭐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김규찬 위원   계속

○김규찬 위원   매일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김규찬 위원   지금 그 대한항공

○김규찬 위원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 대한항공이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대한항공이 있는데 그동안에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대한항공 직원, 협력체 직원, 협력업체 직원, 계열사 직원 이런 데에는 교통비, 인천공항에 근무하니까 지리상 여건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줬다 그래요.  1일 뭐 한 1만 3000원 해가지고 한 달 출근하면 한 30, 40만원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영종·용유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계산동에 살면 30만원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다음에 영종에 살면 30만원을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 및 협력사 직원들이 교통비 못 받으니까 주소를 계산동이나 뭐 검암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구의 인구가, 지금 계속 중구의, 영종의, 중구의 인구가 유입을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대한항공이 그런 정책을 쓰면 이제 중구 인구가 유입이 안 되거나 나가거나 하겠지요.  지금 주민이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인구 유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민원여권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뭐 기업의 내부적 문제로 봐서도 문제이지만 우리 중구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인구 유입을 우리는 계속 장려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정책을 쓴다 그러면 차별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다.  그게 대한항공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천공항에 있는 모든 기업들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러면 아마 우리 중구 인구 유입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민원여권과장께서 그런 거를 찾아 확인해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건의도 하고 뭐 할 테니까, 그 대한항공 노사에다가 건의하고 할 테니까 여권과장께서도 상황을 한 번 파악해보셔요. 

○김규찬 위원   파악해보시고, 왜냐하면 주민등록, 뭐 여기 살든, 안 살든 주민등록상으로 인구가 유입이 안 되면 지방세가, 아시다시피 모든 지방세가 다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굉장히 문제가 좀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도 우리 민원여권과장께서 책임지시고 중구청의 입장을 좀 말을 만들어서 중구청의 입장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과 사측에, 노동조합과 그 회사에다가 대응 좀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규찬 위원   파악해보고요?

○김규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건의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위원장 전경희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들 실제 수혜 혜택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강구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그전 민원여권과일 때 얘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부탁드렸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부분이 주민으로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위원장 전경희   예,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2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주민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동거인에서.  그런 분들은 사실 살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위원장 전경희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법상으로만 안 돼, 예전에는 우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전혀 전무했을 때는 가능한데 이제는 외국인도 하나의 이제 그 나라 자국인으로 받아들인다면, 행안부 자체나 이런 데 건의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주민으로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주민이 10만이 훨씬 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하늘도시 들어오면서 10만 넘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주민으로 파악을 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복지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수요파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출입국관리소에서 받는 금액이 따로 있고 우리 구에서 복지로 하는 돈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주민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막 퍼붓는 식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 외국인에 대한 수요파악이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냥 무조건 불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는 상위 기관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건의할 건지, 어떤 식으로 제도적인 방법으로 할 건지를 좀 강구해 달라는 부분이니까, 이게 뭐 짧은 시간 내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긴 시간 동안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법상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이거에 대한 추진방안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보고 순서이나 지적과장 직무대리가 교육 중에 있으므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총무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도로명심의위원회가 내일인가요?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찬용 위원   이게 지금 팀장님, 이게 지금 마지막 심의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도로명 부여할 때가 없죠? 

○최찬용 위원   예. 

○최찬용 위원   아, 미단시티가 또 있군요. 

○최찬용 위원   지금은 이제 영종 그 하늘도시 주변을 하는 거죠? 

○최찬용 위원   이번에 마무리 짓고 나면 미단시티 또 있고, 앞으로도 그럼 계속 생겨나겠네요.  저는 거의 다 마무리가 이제 됐나 보다. 

○최찬용 위원   이제 뭐 앞으로 하늘도시 건은 이제 내일 하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이견을 받아가지고 고친 적이 있나요? 

○최찬용 위원   예. 

○최찬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찬용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따로. 

○최찬용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