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3월 22일(금) 11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발언(김재기 의원)
- 1. 제2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2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3월 22일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회기 중 안건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예산안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3월 15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18일 총무위원회 및 주민건설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으로는 2013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3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3월 11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조례안, 3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3년 3월 20일에 김규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권리보호를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안이, 최찬용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발 및 공영부두조성 촉구 결의안이, 김철홍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2외곽순환도로 1-1공구지하화요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0일 김재기 의원으로부터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3년도 2월 22일자로 류인철 지적과장 직무대리와 이대섭 위생과장 직무대리가 임명되었으며 2월 28일자에 김종일 의회사무과장이 환경관리과장으로 임명되었고, 김지영 경제지원과장이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로부터 김승기 과장이 전입하여 경제지원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3월 9일자로는 김정희 민원여권과장이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2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3월 22일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회기 중 안건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예산안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3월 15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18일 총무위원회 및 주민건설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으로는 2013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3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3월 11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조례안, 3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3년 3월 20일에 김규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권리보호를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안이, 최찬용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발 및 공영부두조성 촉구 결의안이, 김철홍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2외곽순환도로 1-1공구지하화요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0일 김재기 의원으로부터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3년도 2월 22일자로 류인철 지적과장 직무대리와 이대섭 위생과장 직무대리가 임명되었으며 2월 28일자에 김종일 의회사무과장이 환경관리과장으로 임명되었고, 김지영 경제지원과장이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로부터 김승기 과장이 전입하여 경제지원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3월 9일자로는 김정희 민원여권과장이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지난 2월 28일자, 그리고 3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9일자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지속적인 민원편의의 시책을 개발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민원여권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이어서 김승기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시 자원순환과에서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승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하승보 의장님, 그리고 임관만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인프라 등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상인들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인프라구축과 시장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20일 김재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 되었으므로 김재기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본 의원은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조속히 개방하고 공영부두로 지정하여 북항에 입항하기로 한 크루즈선을 8부두로 접안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로서 걸맞지 않게 각종 공해와 낙후된 항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와 낙후된 항만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화물부두 이전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한 결과 내항의 대체부두로서 북항을 건설하여 2007년 4월 고철부두가 이전되면서 8부두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인천항만공사는 주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13년 4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2012년 11월 30일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타용역 최종용역보고회에서도 1, 8부두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재산권 하락과 주거생활환경 악화로 해마다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할 경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8부두라도 우선 개방하는 검토방안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천내항 1, 8부두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8부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2015년부터 재개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구에서는 향후 개방에 따른 8부두를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것인가를 공청회 등 주민의 뜻을 모아 국토해양부와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구에서 추진할 일들은 적극 추진하여 개방에 따른 8부두의 관리 및 운영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이 미진한 실정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답답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시급성을 감안하여 각종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8부두의 조속한 개방을 위하여 집회 및 가두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8부두의 조속한 개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아울러 금년 4월 30일 인천항만공사와 8부두 운영사의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연장계약을 못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김홍섭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8부두가 시민의 광장으로 개방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회의 또는 T.F팀을 구성하여 관리계획은 물론 추후 사업계획, 이를테면 문화행사나 축제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5월 3일부터 39차례나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인 중국 해남항공그룹의 5만톤급 크루즈선이 북항으로 입항한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북항 조성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8부두를 공영부두로 지정하여 크루즈선이 8부두에 접안하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번에 우리 구민들이 하나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8부두는 반드시 개방돼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하여 더 이상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과 크루즈선의 8부두 입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로서 걸맞지 않게 각종 공해와 낙후된 항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와 낙후된 항만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화물부두 이전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한 결과 내항의 대체부두로서 북항을 건설하여 2007년 4월 고철부두가 이전되면서 8부두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인천항만공사는 주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13년 4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2012년 11월 30일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타용역 최종용역보고회에서도 1, 8부두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재산권 하락과 주거생활환경 악화로 해마다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할 경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8부두라도 우선 개방하는 검토방안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천내항 1, 8부두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8부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2015년부터 재개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구에서는 향후 개방에 따른 8부두를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것인가를 공청회 등 주민의 뜻을 모아 국토해양부와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구에서 추진할 일들은 적극 추진하여 개방에 따른 8부두의 관리 및 운영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이 미진한 실정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답답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시급성을 감안하여 각종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8부두의 조속한 개방을 위하여 집회 및 가두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8부두의 조속한 개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아울러 금년 4월 30일 인천항만공사와 8부두 운영사의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연장계약을 못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김홍섭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8부두가 시민의 광장으로 개방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회의 또는 T.F팀을 구성하여 관리계획은 물론 추후 사업계획, 이를테면 문화행사나 축제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5월 3일부터 39차례나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인 중국 해남항공그룹의 5만톤급 크루즈선이 북항으로 입항한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북항 조성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8부두를 공영부두로 지정하여 크루즈선이 8부두에 접안하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번에 우리 구민들이 하나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8부두는 반드시 개방돼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하여 더 이상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과 크루즈선의 8부두 입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항 8부두는 시민의 광장으로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고 북항의 산업항으로 접안하고 있는 크루즈유람선은 내항의 8부두에 공영부두를 만들어서 입항케 하는 사항에 우리 의원님 모두와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항 8부두는 시민의 광장으로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고 북항의 산업항으로 접안하고 있는 크루즈유람선은 내항의 8부두에 공영부두를 만들어서 입항케 하는 사항에 우리 의원님 모두와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건 등의 심사를 기해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3년 3월 22일,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건 등의 심사를 기해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3년 3월 22일,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찬용 의원, 위원으로는 임관만 의원, 김철홍 의원, 전경희 의원, 김규찬 의원, 김재기 의원 이상 6분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3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찬용 의원, 위원으로는 임관만 의원, 김철홍 의원, 전경희 의원, 김규찬 의원, 김재기 의원 이상 6분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3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3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도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3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도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