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2일(수)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김철홍연안동장은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질의에대한답변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신흥동장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흥동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신흥동장 김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를 감사 드리면서 신흥동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신흥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동장 김지영   도원동장 김지영입니다.  도원동 2013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도원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목동장 장석우   율목동장 장석우입니다.  2013년도 율목동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율목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 연안, 신흥, 도원, 율목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연안동에요, 클린하우스 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아, 현장방문 아직 못하셨어요?

○연안동장 손혜정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는데 일단 장비들을 갖다 놓은 상태더라고요.  밑에 바닥에 시멘트로 돼 있고 기존에 옆 부분 전에는 넓게 되었던 부분을 그 해당되는 부분은 바닥 시멘트로 돼 있고 장비들을 갖다 놓은 상태여서 아직 분리수거를 시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리수거 했던 부분이 그대로 옆에 있는 바람에 좀 지저분해 보였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클린하우스 설치 한 곳으로 본격적으로 하면서 주변 부분들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거 빠른 시일 내에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 주변이 지저분해서 또 그게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처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안동장 손혜정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이번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혹시 누가 대표적으로 뭐 불편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혹시?

○신흥동장 김영태   예,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희 신흥동은 12월 20일까지 내년도 1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는데요.  12과목을 한 달에 만원씩 3만원을 받기로 했는데요.  수강생들이 알아서 3만원을 납부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예.

○연안동장 손혜정   제가 연안동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연안동이 시내동이기는 하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강사분들 섭외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특히나 나이드신 분들 나가서 이렇게 강의라든가 듣기 어려운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혜택을 보았는데요.  인원수를 20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미만 되는 프로그램 부분에서 많이 이거 이렇게 하면 폐강되는데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관련 과장님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 해 본 적 있어요?

○연안동장 손혜정   예, 두 세 번에 걸쳐서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 좀 운영을 해 보고 검토를 하자는 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시행을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빨리 개선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던 게 침체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동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동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동장 이경진   동인천동 2013년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동인천동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할 주민센터 동장님께서는 신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 및 증액이 많이 된 그런 예산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성동장 이동우   북성동장 이동우입니다.  북성동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북성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월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월동장 박명애   송월동장 박명애입니다.  송월동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송월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동장 정광식   영종동장 정광식입니다.  우리동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영종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동장 이정근   운서동장 이정근입니다.  운서동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운서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동장 김홍남   용유동장 김홍남입니다.  용유동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용유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 북성, 송월, 영종, 운서, 용유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북성동장님, 자율방범대원이 인원이 60명이에요.  두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질의는 최고로 많은 데가 연안동인데 1개 동에 35명이고요 나머지 동은 거의 2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북성동 쪽만 계속 그 인원이 60명인데 2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인원 조금 안 나오시고 이런 분들을 이번에 정리하신 것 아닌가요?

○북성동장 이동우   저희가 당초에 35명씩 해서 70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30명으로 줄인겁니다.

○전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5명씩 줄인 거네요?

○북성동장 이동우   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 동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아마 11개 동에서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야식비가 거의 대부분 영종동만 빼 놓고요.  영종동은 평균 하루 나오시는 분을 15명을 잡으신 것 같아요.  원 래 인원은 25명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동은 등록돼 있는 인원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영종동만 24명인데 평균 그날 당일 하루 나오시는 분을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 영종동은요.  그런데 다른 동은 어떻게 60명인데 60명이 다 나오신 건지.  아니면 어떤 동은 20명이면 20명 또 다 나오셨다는 거에요.  저는 그거 이해가 안되는 거야, 어떻게 전체 인원이 다 올 수 있는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인원체크 한 걸 보면 그날 20명 다 안 나오셨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된 게 아니고.  지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몇 년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평균을 내서 그날 하루에 나오신 평균을 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영종동만 현실적으로 예산올리신 거고 나머지 동은 그냥 인원수대로 해 가지고 올리셨거든요.  자율방범대원은 사실은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민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야식비라든지 이렇게 운영비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 1일 평균 나오시는 분 인원으로 해서 이거 예산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일 평균 나오시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동마다, 예산팀에서는 이거 체킹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산팀에서는 체킹해 주세요 이거.  각 동별로 1일 평균 몇 명씩 나오시는지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용유동 동장님, 591쪽이요.  작은도서관 만드시는데 시비가 50 지원이 있습니까?

○용유동장 김홍남   예, 시비 50만원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더도 아니고 어떻게 50만 해 주겠답니까?

○용유동장 김홍남   비율대로 따지면요.  5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우리가 150 할 때 거기서 50을 합니까?

○용유동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책이 이게 작은도서관이 될까요?

○용유동장 김홍남   기존에 금년도에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서가 3,100권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간으로 추가적으로 책을 사기 위해서 작은 돈을 세운 겁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매년 시비 50받고 저희 150해서 200만원어치씩 신간을 구입할 겁니까?

○용유동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70권 정도가 됩니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592쪽 무의도 복지회관 도색 및 보수공사 해서 500을 세우셨거든요.  도색하고 보수공사까지 해서 500이면 이게 되는 금액인가 해서요.

○용유동장 김홍남   금액을 적정한 금액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도 복지회관이 출장소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리창 면적이 많은 건물이고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그냥 페인트칠 해주고 또 따로 보수공사로

○용유동장 김홍남   네, 처마 빗물받이가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500이면 해결이 된다고요?

○용유동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산을 너무 낮게 세워 주신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규찬입니다.  북성동장님, 이거 건설과에 이야기 하려다 놓쳤는데요.  쌈지 주차장이라고 있어요.  북성동 2가 9-27, 9-37, 거기 예촌빌라가 있는데 그 앞에 골목이 콘크리트가 다 파손돼서 도로가 골목길인데 그거 건설재난과에 신청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다시 콘크리트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종동장님 클린하우스, 지금 새로 설치했죠?

○영종동장 정광식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한 군데 있고 또 좀 있으면 준공한다고 하는데 돌팍재 아직 안 가보셨죠?

○영종동장 정광식   네,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김규찬 위원   새로 내일 모레 준공한다고 합니다.  가 보시고요.  클린하우스가 지난 김세열 동장님 있을 때 한전 뒤에 보면 아마빌, 그죠?  아마빌리우스 앞에 교회 앞에 하나 했고, 올 말에 돌팍재 하나 했는데요. 처음 도입되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앞에 가 보면 잘 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있나요?  교회앞에 클린하우스

○영종동장 정광식   별도로 하는 사람은 없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직 인식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파악 하셨네.  그거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정근 동장님, 운서동에는 클린하우스 설치할 데 없습니까?  공항신도시 주택단지 그런 데는 안 해도 되죠?

○운서동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운서동에 크게 일반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가 없죠?

○운서동장 이정근   상가 주변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미화원을 설치해서 청소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취약지별로 해서 한번

○김규찬 위원   한번 돌아 보시고 클린하우스 필요한데 있으면 신청하셔서 구청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서동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우리 용유동에 김홍남 동장님 먼 데서 오셨는데요.  용유동도 빌라 전에도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빌라 이런데 해서 클린하우스 설치할데 혹시 있는지

○용유동장 김홍남   현재까지는 없고요  아직까지 요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을왕4통 선녀바위 구역같은 데는 팬션 지구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필요한 데 있으면 신청하셔서 깔끔한 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 동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위식   재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9쪽 전기자동차 2억 3,000만원어치. 국비가

○재무과장 김위식   국비가 7,500만원이고요, 시비가 7,500

○최찬용 위원   예.  시비 7,500 구비가 8,000인데 5대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구입하게 되는지.  5대를 어디다 쓰시려고 구입하시는 거죠, 관용차량으로 쓰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위식   네, 관용차량으로 쓰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승용차로다가요.

○최찬용 위원   한 대가 4,6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김위식   네.  4,5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그리고 또 중형 승합차를 또 6,500만원 있는 것 그거 설명해 주세요.  6,500만원짜리 차면 값이 꽤 나가는 차인데 어디 쓰실 거죠 이거?

○재무과장 김위식   직장경기부에서 지금 12인승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 경기부에 직원이 10명이 넘다 보니까 장비하고 같이 싣고 다니다 보면 차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다른 데로다가 돌리고 12인승에서 15인승짜리 승합차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6,5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15인승 승합차 한 대 사는데 6,500 갑니까?

○재무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위원   전기자동차는 국가에서 지금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가봐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 보면?

○재무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위원   꼭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김위식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찬용 위원   그러면 5대 구입하시면 해마다 저희가 댓수를 늘려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5대 구입하셔 가지고 그냥 쓰시게 되나요?

○재무과장 김위식   쓰면서 대체구입은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이 사업은 권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그래 가지고 지금 국비로 전부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거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게 뭐죠?

○재무과장 김위식   일반 차량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전기적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거기에서만 충전을 하다 보니까 아직 대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충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대당 800만원씩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우리 구청 안에다가 설치를 한다고요?

○재무과장 김위식   예, 지금 현재도 지하 1층 주차장에 충전기가 한 대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지하 1층 주차장에요?  그럼 일반인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때는 우리 구청 거를 같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김위식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지를 않았고요.  일반인들은 차량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마 구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그럼 우리 중구 관내에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인원수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앞으로 그러면 구청에서 먼저 솔선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충전 또 인프라사업까지 구축을 하신다고 그러면, 같이 구민들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짜 보시면 지금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용할때는요?

○재무과장 김위식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변에 한 두 개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요.  그것도 아마 대중화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민원인들께서 이런 차량을 구입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같이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보통 우리들이 전기자동차를 샀을 때는 충전하는데 대당 한 8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좀 널리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구에서 국비를 4,000만원을 받아서 5대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셔서 가격은 물론 비싸지만 전기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그만큼 우리 지금 녹색운동 GCF 하고 맞춰서 하는데 같이 발맞춰서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죠.

○재무과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보급이 많이 되는 데로다 저희들 과제로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국비와 시비가 상당히 많이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량을 바꿔 나가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새로 신차를 구입할 때 마다?  올해만 특별한 건가요, 케이스가?

○재무과장 김위식   아마 차량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국가 시책에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관심 많이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217페이지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측량수수료가 국민체육센터하고 중구 문화회관에 대한 측량 수수료인가요?  4억 2,539만 4,000원 이렇게 올라 있는데, 217페이지

○재무과장 김위식   네, 잠깐만요.

○전경희 위원   지금 20만원씩 10필지 2개 기관 해서 4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잡혀있고, 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잡혀있는데.

○재무과장 김위식   이 사업은요.  저희 관내에 시유지 국유지가 한 450, 460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동안은 이거를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종이에다가 일반 도면에다가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해 왔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도면도 많이 낡아지고 그래서 지적도에 전산 지적도에 DB구축 사업으로다가 거기다 지적도에 같이 올려가지고 영구보관용 비슷하게, 또 도시계획 도면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막바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DB구축 사업으로다가 459필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경희 위원   400

○재무과장 김위식   459필지요.

○전경희 위원   459필지

○재무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2개 기관에 대한 것 그 내용하고는 별개인가요? 감정평가 수수료?

○재무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재무과가 아니라 지적 문제면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위식   저희들이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도에다가 인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과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적을 하는 거니까 전문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재무과장 김위식   물론 지적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그 도면에다가 입힐 겁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번에 있는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게 차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최찬용 위원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전기자동차를 한번 사용하려고 그러면 하루정도 사용하려면 충전시간이라든지 충전전력이라든지 충전 비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재무과장 김위식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구입을 하셨을 때는

○재무과장 김위식   한 대를 지금 지난 언제 구입했죠?  한 대 충전하려면

○전경희 위원   팀장님이 설명 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이성일   (방청석에서 발언) 재산관리팀장 이성일입니다.  지금 충전기가 아직까지는 고급형이 아니고 완속충전기라고 해서 충전하려면 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대당 한 개씩 그렇게 충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충전 전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8시간을 쓰는 거에요?  전력사용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8시간이면 전력 사용량이 있고 그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재산관리담당 이성일   지금 전력사용량까지는 정확히 나온 거는 없는데요.  그게 차량이 8시간 충전해서 최고속도 130키로 나가고 그 다음에 1회

○전경희 위원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왜 전력사용량을 여쭤보냐면 충전했을 때 8시간 충전했잖아요, 그럼 충전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8시간 충전했을 때 우리가 전력사용량이 얼마에 따라서 저희가 한전에서 가격을 매기는게 있잖아요.  그거 계산하셔 보면 전력 비용이 나올텐데,

○재산관리담당 이성일   8시간 완충하는데 1,000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사용이 천원?

○재산관리담당 이성일   예.

○전경희 위원   전력사용량을 정확하게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보급형으로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했을 때 이게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비용을 내고 기름넣듯이 주유하듯이 비용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전력사용비용을 여쭤본 거에요.  만약에 천원 정도라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이런 충전인프라 사업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하지만, 이게 만약에 한번 충전하는데 만원 돈 이상이 넘는다, 이렇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시설비가 꽤 많이 늘었어요.  시설비가 저희 구유 건물을 갖다가 많이 개보수를 해야 되나보죠?

○재무과장 김위식   예.  위원님들은 못 보셨겠지만 동별관 북쪽으로다가 지금 타일이 지금 휘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서부터, 또 구유건물 전체에 대한 석면을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으로다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상을 하고, 또 건물도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손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좀 많이 증액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이러한 비용들이 문화재 건물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주 빈번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 구유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처음으로 법적으로 석면에 대한 검사도 하지만 관리 체계에서 저희가 문화재 건물이다 보면 계속 수선 비용이 들어가잖자요?

○재무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 수선 비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건물을 유지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구로 소속돼 있는 건물들이 별로 없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과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회관이 있고, 또 주민복지과나 이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나 문화회관, 또 영종에 있는 영종역사관이라든지, 이제 나중에는 전부 하늘문화센터 이런 관리들이 전부 다 저희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면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텐데 이런 구유건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관리계획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위식   네.  그거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건물별로다가 재산관리관으로다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숙제로다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총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최인선   영종출장소장 최인선입니다.  2013년 영종출장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전화드린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 보셨나요?

○영종출장소장 최인선   예, 그 다음날 이동 화장실을 비치를 하였고요.  그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당초에는 버스에서 내려서 선착장으로 가는 길목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LH에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 장소에 한 1미터 정도 성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화장실을 버스정류장 뒤쪽에 옮기는 바람에 위치는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요.  거기 지금 전기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기가 차고지 버스정류장 거기랑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이 퇴근하시면서 전기를 다 뽑아놓고 가 버린 거에요.  그래갖고 그때 마침 한파가 불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시스템이 얼어 가지고 잠시 폐쇄를 해 놓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 후에는 이동식 화장실 비치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LH에서 지금 화장실이 저희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사용하기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한 5,000만원 급으로 해서 좋은 거를 맞춰 갖고 연말 안에 비치하도록 저희랑 약속이 돼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우선은 사용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종출장소장 최인선   지금 대체용으로 두 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최찬용 위원   대체용으로 두개요?

○영종출장소장 최인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찬용 위원   하필이면 그렇게 얼어서 화장실이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제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되었네요?

○영종출장소장 최인선   네, 위원님께서

○최찬용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빨리 처리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를 줄이셨는데,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영종출장소장 최인선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한 400톤 정도 사 놓았었는데 작년에는 올초까지 눈이 별로 안 와 갖고 재고량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한 500톤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올 해 또 사고 하면 어느정도 수급이 괜찮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다고요?

○영종출장소장 최인선   예.

○최찬용 위원   염화칼슘을 충분히 보충을 해 놓고 계셔야 되는 게 이 한파가 올해도 생각지 못했던 한파가 오지 않습니까?

○영종출장소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서 막 주민들이 동사무소 같은데 가서 가져다가 자기네 집앞에 놓고 그러거든요.  영종 그쪽 지역은 또 워낙 광범위 하고 시골길이라 그래서 여쭤 본 거고요.  거의 다 예산이 늘어나신게 도로정비 쪽이네요?

○영종출장소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작년 보다는 사실 10억 가까이 늘으셨습니다.  그렇죠?

○영종출장소장 최인선   예.

○최찬용 위원   보니까 도로정비로 거의 없던 예산들이 2012년 당초에 없던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서 살펴보니까 지금

○영종출장소장 최인선   미개발지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예산과 주요사업 및 증액이 많이된 예산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강찬원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강찬원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은데, 내년에 지역개발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용유출장소장 강찬원   네.

○위원장 김철홍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먼저 일찌감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강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조에 의거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사회복지기금경제활성화기금식품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설치년도목적근거그리고 소관사항 부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총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총수입 금액은 172억 6547만 2000원으로 전입금이 17억 3174만 2000원보조금이 2900만원융자금회수 수입이 489만 6000원예치금 회수가 148억 512만 6000원이자수입이 5억 9688만 1000원기타수입이 97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지출계획은 총 172억 6547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5억 6415만 6000원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원예치금이 166억 1831만 6000원기타지출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총 148억 512만 6000원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4억 6034만 6000원이며 지출이 6억 47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3년도 말 기금의 조성예상액은 166억 18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 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다음 각 기금별 설명안은 9쪽부터 마지막 109쪽 까지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홍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개별적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각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을 포함한 7종류로 그 운용계획을 보면일반회계 등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회수예탁금상환금이자수입 등 2013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16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148억 500만원보다 12.25%인 18억 1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재난관리기금 18.79%옥외광고 정비기금44.83%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 115.60% 등은 대폭 증액된 반면사회복지기금 0.04%경제활성화기금 2.83% 등이 각각 감소한 바그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반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6억 4700만원이며주요 지출내역은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0만원사회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 사업지원으로 1500만원저소득층 자립지원 8000만원과노인복지사업 지원 1억 400만원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6600만원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비·교육비·시도비 반환금 등 8200만원체력단련시설 구입․설치·정비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1억 5000만원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1000만원문화지구 관리 육성 시설지원 보전금 5000만원 등으로 기금재산의 공공성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 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홍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기관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관광지원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지원실에서는 권장시설하고 준 권장시설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권장시설하고 준권장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조해주는 비용이요.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예, 2차 보존비요.

○전경희 위원   그래서 보조금 중에서 어떤거였냐면 건물 외벽을 보수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기금으로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개인 상업시설인데 그 부분까지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그런 시설을 하는데 직접적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 않고요.  시설을 개인들이 하기위한 어떤 융자를 받았을 때 그 융자금에 2차 이자 차액보전금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기금에서 그거 말고요, 보조금 주는 게 있었어요.  보조금 지급하는 게 2,000만원씩이었던 걸로 제가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아 3,000만원씩

○전경희 위원   보조금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예, 3,000만원씩.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외부벽면을 하겠다는 사업으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신청이.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그거는 기금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고요.  예산을 별도로 그때그때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기금이 아니라 그거는 예산 부분으로,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아, 기금 부분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은 어디서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어떻게 목적대로 잘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지금 현재까지는 별 이상없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아무래도 따로 기금을 마련해서 쓰는 것이니만큼 잘못하면 목적에 어긋나게 부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적법하게 목적에 맞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최찬용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철홍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하셨는데 사회복지기금이 0.04% 또 경제활성화기금이 2.83% 감소한 증감세에 대한 설명과 심사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0.04% 그리고 경제활성화기금이 2.83% 감소한 이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예, 사회복지기금이 0.04% 감소했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이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25억 그 다음에 기초생활자금으로 해서 18억 이렇게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감소한 이유는 예치도래가 만료가 되지 않은 그러한 정기예금이 있어요.  그 이자가 그만큼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최찬용 위원   경제활성화기금은요?

○경제지원과장 박천호   네, 경제지원과장 박천호입니다.  44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이 8억 4,799만 9,000원입니다.  거기서 2013년도 당해연도의 수입이 4,204만원입니다.  거기서 지출 예상액이 6,656만원 해서 증감이 2,416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2013년 지출금액 플러스 2012년도말 조성액 8억 4,799만 9,000원중 8억은 정기예금 들어가 있고 4,799만 9,000원을 수입에 플러스 하면 증감에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표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겁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실제는 아닌데

○경제지원과장 박천호   네, 그 당해연도에 수입하고 지출로 볼 때는 감된 걸로 보고요.  거기 조성액 4,799만 9,000원을 2013년도 수입으로 보면 8,900만원 정도 되니까 지출 6,656만원을 지출을 해도 증감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최찬용 위원   6,656만원이 아니라 6,605만 6,000원 이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천호   아니 당해연도에 지출이, 네네.

○최찬용 위원   잘못 읽으셔 갖고

○경제지원과장 박천호   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2,416만원이 아니라 1만 6,000원 이었어요.  두 군데를 잘못 읽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8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관광문화지원실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홍보영상물 송출료 1억 3956만원 중 6600만원을 삭감하고예산안 173페이지 관광문화지원실 다목적 종합체육시설건립 설계용역비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예산안 239페이지 민원여권과 주민등록업무 추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용지 409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예산안 377페이지 건설안전과 소3-73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6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예산안 583페이지 운서동 일반운영비 무인민원 및 순번 발행기 이전비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예산안 583페이지 운서동 일반운영비 쎄콤이전 설치비 33만원 전액을 삭감하고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7억 5342만 5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29억 71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end]

○출석위원수6인

김철홍   임관만   전경희   김규찬   김재기   최찬용

○출석전문위원

신남희   김동철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상준

기획감사실장박성용

재무과장김위식

주민생활지원과장한상원

주민복지과장김옥자

경제지원과장박천호

위생과장직무대리이대섭

건설안전과장박왈주

도시개발과장추경식

영종출장소장최인선

용유출장소장강찬원

신포동장정혜경

연안동장손혜정

신흥동장김영태

도원동장김지영

율목동장장석우

동인천동장이경진

북성동장이동우

송월동장박명애

영종동장정광식

용유동장김홍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