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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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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7월 19일(목)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3. 2.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지원국 각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7호 태풍 카눈 상륙에 따른 주요 피해 및 대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96㍱, 최대풍속 19㎧로 인천지역을 통과하면서 최대 시우량 50㎜와 누적 강우량 131㎜를 기록하였으며 오늘 오후 12시 속초 북쪽 약 70㎞ 부근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태풍주의보 발효에 따라 전직원 2분의 1이 비상근무에 임하여 현장 중심의 재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해 예방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으로 금번 사유재산 등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주요 피해상황을 보고드리면은 풍물의 거리, 인천역 성광아파트 앞 도로, 인천일보 옆 도로, 월미도 선창산업 앞 등 도로 4개소가 일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침수된 게 아직까지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태풍 및 대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태풍 피해 때문에 비상 근무하신, 전부, 건설재난과 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물의 거리하고 인천여고 앞에 하고 성광아파트 앞에 물빠짐이 안 돼 가지고 우선은 통행제한 했는데 금방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역시 태풍피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데 감사를 드리고요.  인천항 지하차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인천항 그 앞에 삼거리 지하차도 말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떤 무엇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러니까 지하차도 자체를 작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벽체보수라든가 아니면은 구조물에 균열이 간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균열이기 때문에 보수하면은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
○김철홍 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여기가 인제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나?  그렇다 그러면 4,000만원이면 너무 액수가 적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결통로라든가 안전점검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5,000만원 증액했네요?  그런데 그전에는 앞에, 그 앞에 나온 관내 볼라드 정비라든가 특정 관리 시설물 환경정비, 이런 게 다, 거기 생활편익사업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항목을 정할 때 사업명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 구체적인 사업명은 정하지를 않고 풀로다가 그 때 발생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회계법에 어떤 정확한 거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사업명을 저희가 일괄적으로다가 부여를 한 겁니다. 
○김철홍 위원   추경이라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새롭게 사업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지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편리했었거든요.  이거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핑계일런지는 모르지마는 태풍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니, 사후에 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알겠습니다. 네.
○김철홍 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동인천 지하상가 철도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 말고, 이 쪽 시나 구에서 우리가 책임질, 우리 중구의 관문인데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현장까지 갔었는데 1년이 인제 벌써 추경이 2회까지 갔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래서 지금 지하보도, 동인천 지하보도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시한테 보조를 받으려고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원 부족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그런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시비로 시비 추진을 하고 정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은 구에서 구비라도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동인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걸 잘 아실 거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철홍 위원   거기가 정말 지금도 철도공사가 돈이 없는지, 시설공단이.  지금 동인천에 가면 전철 타러 가는 부분이 지상에 있고 또 지하에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이거는 서울에 가면, 서울에 그런 데 있으면 난리날 것 같아요.  물론 여러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정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진짜어디 구민들을 위해서, 국민이거든요, 국민.  위해서 제대로 시설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종용을 하든가 가서 집행부 혼자 힘으로 힘들면 우리 의회라도 같이 가서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입구잖아요,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쪽도 정비를 하고, 또 구나 시에서 시비를 따면 좋지만 또, 아니면 입구 들어가는 쪽만이라도 좀 정비를 해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우리 관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꼭 좀 신경 써 가지고 어떻게 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고생, 늘 풍수해가 나고, 태풍이 불면  고생이 많으시고 또 중구청 공무원들도 다들 어제 또 50%가 또 고생하셨다니까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운서교에는 이번에 괜찮았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래서 이번에는 태풍 때는 그 전에 저희가 관련 도시공사한테 직접 찾아가고 그래서 태풍 때는 잘 넘어갔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래요?  잘 조치를 하셨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김규찬 위원   예단포 그 쪽 가는 데도 괜찮았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정부기관 단지도 
○김규찬 위원   네, 정부기관단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저희가 인제 도시개발공사, 거기하고 인제 협의도 했고 또 저희 자체 직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매일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영종·용유 6개 도로 시설공사 현황 자료를 보고하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나중에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용역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네,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월미도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파이고 안좋다는 그런 게 혹시 민원 받으셨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아침에 새벽에 저희가 현장 침수지역 확인할 때도 갔는데, 일부 침수된 데도 있고, 침몰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 확인해 가지고
○김규찬 위원   현장 한 번 가 보자 그래서, 그 쪽에 오래된 민원인데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광아파트하고 풍물의 거리하고 인천일보 있는 데가 원래 비가 오면 상시 침수지역이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침수지역이었었는데 성광아파트같은 경우는 수인선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공사 관계 때문에?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인선 관련 ‘대우’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현장 확인해가지고 조치토록 그렇게 수인선 관련 시공사한테 통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전경희   타 지역에 침수지역까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인천일보 앞에도 수인선 관련해 가지고서 침수된 거를 수인선 감리단장하고 시공사하고 현장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인선 관련해서의 하자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금 침수지역, 원래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공사 구간 있는 데만 조금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빠른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중구의회 앞에 제가 아침에 혹시나 침수 지역이 있을까봐 일찍 나왔다가 7시 조금 안 됐나 그 때 비가 많이 아직까지 내렸는데 우리 중구의회 앞에 보면 집수받이라 그러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위원장 전경희   거기가 물이 이렇게 차 있더라구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 부분은 아마 노면수가 그 시간에 비가 그래도 순간적으로다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래서 배수처리가 일시적으로 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되면 내일 저희 직원들이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오늘 뿐만이 아니라 비가 조금만 오면은요.  거기에 물이 고여서 이게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한번만 좀 점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환경정비나 도시재생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금 많이 예정이 돼 있다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또 어느 곳은 빨리 해제를 해 주든지 그래야 나름대로 또 개발을 함으로서 역시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어디 민원이 들어온 것 혹시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나 저희나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곳은 사업방식을 바꾸거나 하면 추경 관련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부 지금 들어간 매몰비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전혀 재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매몰비만 전이가 되면 일부 몇 개 구역은 취소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데 들어간 매몰비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걱정이 굉장히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미 재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가는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재개발을 안 하게 되면 원래 지가로 떨어져야 맞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원래 지가보다 더 떨어져야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민원이 아주 쇄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니까 더욱 더 침체된다는 겁니다.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짜 이게 어떤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데 아무래도 건축과장님은 그런 데 대한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지금 일단 기 조합설립인가된 6개 구역은 저희가 지금 매몰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힘들 것 같고 현재 지금 추진위가 구성된 6개 구역은 매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3개 정도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취소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좀 해 가지고 그 쪽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일부 비용 얼마를 지원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 좀 해 보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도원동 같은 경우 이미 들어간 사업비가 더 많아가지고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건 시에서 어떤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체 다 212개 구역의 다 조합장도 만나고 추진위원회도 만나고 시에서 지금 방향 결정을 하려고 인천시 전체 212개를 놓고 지금 아마 연말쯤이면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언젠가는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해서 처리해서 어떻게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거지만 동인천역사 정비 진행 상황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저희가 어제 지금 태풍 때문에 현장을 나갔다 와가지고 관리부장이랑 잠깐 만났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중단된 사항은 동인천 롯데마트하고 동인천역사 주식회사하고 돈 문제 때문에 해결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롯데마트에서 완전히 취소, 포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번 12월달, 12월 예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재기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동인천 주변 주민자치위원이나 이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상황이 변하거나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야 되겠지만 상황이 변하면 좀 알려 주세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도 롯데마트 완전히 포기한 줄 알았는데요.  어제 관리부장 만나봤더니 롯데마트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지금 아마 하이마트를 인수해가면서 하이마트를 인수해 가지고 거기 임원진이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리가 되면 아마 하이마트 쪽하고 해가지고 2, 3, 4층은 전자 쪽으로 들어오고 지하쪽은 마트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아마 사업이 지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쪽이 좀 살아야 동인천이 살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된 곳 6곳, 한 달에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죠?
○건축과장 임무근   1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150만원씩 나가는데 올해만 나가고 내년부터는 그것도 없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다음 주에 위원들 상의,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재개발이 지연,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비용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재개발 지원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재개발 지원 안 해 줘야 사업을 금방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일부 반대 민원 중에서는 그거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말쯤에 가서는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일단 사업, 조합설립이 된 곳은 그래도 사무실 운영비라도 보조 나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조가 나가가지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재생 재개발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중구에 이렇게 보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보면 꼭 투자를 위해서 재생, 재개발 이런 것보다는 진짜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재생, 재개발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사업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사업성이 없는데 이 사업성이 있으려고 하면 저는 우선 중구가 주변 여건, 기반시설 주변 여건이 좋아야지 여기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누군가는 분양이 돼야 사업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첫째 교통이라든지 두 번째 환경오염, 이걸로부터, 아주 공기 좋고 소음 먼지 없는 살기 좋은, 그죠?  그런 주거환경, 주위의 주거환경, 세 번째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이야 저는 그래요.  교육이야 살기좋고 다음에 교통 좋고 환경 좋으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교육은 따라서 좋아지게 돼 있다.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우리 중구에 가장 부족한게 교통은 제가 봤을 때는 좋다. 수인선도 좀 있으면 준공되고, 내년에.  그런데 제일 걱정이 주거환경입니다.  본 위원이 2년간 활동해 보고, 또한 북성동에서 이렇게 거주를 잠깐씩 해 보면  주거환경, 소음 먼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고 늘 중구의회에서 항만의 고철부두, 뭐 벌크부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내항 살리기나 8부두 시민광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빨리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되고 나서 여기에 아파트를 지은들 누가 이 먼지, 소음, 교통, 복잡한 데 이런 데 누가 들어와서 살겠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중구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 앞에 공장들 많잖아요?  월미도 앞에 공장들 많은데.  과연 이 공장들은 공단으로 해서 이전이 불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중구가 큰 틀에서 공장 이전이라든지 항만이전, 다음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좀 큰 틀에서 중구가 중구청이 고민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래야지 송월, 북성, 도원, 율목, 신흥 쫙 해서 재개발하는데 이게 다 재개발이 되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재개발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드리고 이게 중구청에서 중구 발전 장기계획, 뭐 중구발전 장기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이런 항만이라든지 공장, 다음에 영종 용유에 어떤 그런 사회 기반시설 문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 중구 발전계획이 세워져야지 중구가 진짜로 실효성있는 중구 발전계획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항만에 어떤 내항살리기라든지 8부두 시민광장 조성운동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건축과하고 재생과 재생, 재개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제가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요.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관광문화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수고 하셨고요.  255쪽 죽산 조봉암 유적 정비에 관련된 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5억을 지금 삭감하셨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그 밑에 내용이 있기는 한데 자세하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죽산 조봉암 선생님 살던 생가터죠.  도원동에 있는데 그걸 구입하려고 추진을 해서 시비를 예산까지 받아갖고 계상을 했던 건데, 이게 5억이 되다 보니까 시 투융자 심사를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사전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인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바로 투융자심사로 가 갖고 심사 과정에서 일단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된 이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자 해 가지고서 투융자심사에서 안 돼 갖고 예산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갖고 시에서 인제 그걸 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 줬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약간 방심한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때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킨 이후에 투융자심사와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사업이 점점 더 늦어지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시에서도 관심이 이 사업에 별로 없다고 지난번 신문에 났던 것 보셨죠?  말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고 포럼이나 이렇게 돈 안 들어가는 것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신문기사가 나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저희 주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당초에 시작을 한 것이고 저희로서는 시비가 꼭 반영이 돼야만이 저희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애초에는 시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신 사업은 아니셨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죠,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시에 의논하시게 된 거는 무슨 이유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시에서?
○최찬용 위원   아니, 구에서 갑자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걸 하자 그래 갖고 먼저 선 시행을 해 갖고 저희가 따라갔죠.
○최찬용 위원   애초에 이 아이디어를 내셨던 거는 우리 구 자체에서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했던 것 아닌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저희가 아이디어 낸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부터 시작이
○최찬용 위원   시에서부터 먼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현재 이 죽산 조봉암 동상 건립 기금을 새얼문화재단에서 지금 모집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걷혔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 자리도 우리가 어떻게든 유치해 와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흐지부지하시면 안 되고요.  시에서 물론 먼저 제안은 했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를 확실한 걸 보여주면 굳이 그 동상을 다른 데다 세우지 않아도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여기다만 세울 수만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아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어차피 그 생가터가 저희 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를 배제를 하고 시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을 내년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곧 개입이 되고 개입이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는요.  예산 문제지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찬용 위원   일단 죽산 조봉암선생님 거주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도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큰 매리트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그거를 좀 잘 이용하셔갖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지금 그 쪽 지역으로는 관광객들이 참 유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여러 가지로 
○최찬용 위원   연결하면 아주 스토리텔링이 대단하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절대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래서 저희
○최찬용 위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함께 의논해서 나가도록 해 보세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궁금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죽산 조봉암 얘기하면서 예산 받아올 때 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난 것 아니었나요?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 났으니까 우리가 중구의회 올려서 한 것 아닌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예산은 
○김규찬 위원   그냥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승인이 났었는데 
○김규찬 위원   의회에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의회에서 승인났었는데 그 후에 
○김규찬 위원   그 후에 투융자하고 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게 인제 공교롭게 말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앞뒤 순서, 시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네.
○김규찬 위원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이상하네요.  우리 중구는 중장기 투융자 먼저하고 중장기하고 다음에 예산 잡아서 시의회, 구의회 올리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뒤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러면 시의회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게 
○김규찬 위원   시의회 체면이 어떻게 되나?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게 뒤바뀐, 그 때 당시는 뒤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각종 박물관이라든가 기념관, 이거를 통한 투융자 예산 기준이 그전에는 1억인가 3억인가 이 정도 기준이었었는데 그 시점에 그 기준선이 딱 5억으로 올라가버린 거에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할 때 이건 인제 5억은 집 한 채 값이랑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값이거든요.  집 한 채 값이거든요.  저희는 거기는 앞 뒤 집을 다 매입을 하면 한 15억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그 시점에 투융자심사 예산 라인이, 기준 라인이 딱 5억으로 되는 바람에 약간 현재에서 봤을 때는 뒤바뀐 모습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인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시의 일이기는 하지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그 당시에 뭐 투융자 심사의 기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으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서를 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투융자나 중장기에서 심의하면서 그냥 통과시켜줬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심사 받으면서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시의 문제인데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좀 하여튼 좀 그렇다는 거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지금 선교유적 복원사업 용역 하고 있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지금 뚜렷하게 이렇게 
○김규찬 위원   몇 % 정도?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복원시켜줄 수 있는 아직 단계는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몇 % 진척이 됐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로 말씀드리면 1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용역 준공이 언제죠, 그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용역 준공이 내년 3월인가 정도 됩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러세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용역할 때 공사비 계산액도 나오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나오죠, 네.
○김규찬 위원   거기에 포함되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 공사비 계산액, 시공비라 그러나, 공사비라 그러나?  그 계산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번 내년 2013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빨리 당겨서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뭐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선교선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확실한 물증이 있고 그런 고증이 되고 그런 절차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본예산에 계상하기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김규찬 위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거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지 물증이나 고증은 할 만큼 충분히 하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터키 연수를 갖다 왔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터키 연수를 갖다왔는데 거기에 거기는 이슬람국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슬람국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아주 기독교 유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중구도 이 관광사업이 지금 주로 우리 관광사업 연간 수백억씩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 기독교의 유적을 활용한 그런 관광사업은 아주 크게 이슈, 크게 활성화되고 큰 이익이 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지금 터키에 어딘가 갔더니 거기서 본래 유적을 복원을 하는데 발굴을 하는데 오리지널 원래 유적은 발굴하라고 돈을 댄 오스트리아인가 어디서 다 가져갔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원조가 있는 것도 거기는 아예 가져가 버려요. 다른 데 가져갔는데 그 터는 껍데기만 있는 거죠.  이 껍데기가지고 그거를 발굴을 해서 세워놨어요.  모조지 모조.  원래 오리지널은 가져가고 모조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를 보러온다 터키를 보러 온다.  왜?  그게 역사적 사실이 거기이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다고 오스트리아로 그게 가지는 않아요, 관광객이.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오스트리아가 왜 그런 아둔한 짓을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무슨 이태리 가서 이태리 유명한 유물을 갖다가 일본에 갖다가 옮겨놓는다고 해서 일본으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태리 가지.  안 그렇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로마 가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구는 역사적 사실로 기독교의 최초 출발지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관광지 기독교 출발지가 된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중구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1천만 기독교 신도들을 중구로 끌어모을 수 있는 관광사업으로 보면 끌어모을 수 있고 그 분들이 와서 연안부두, 월미도, 다음에 차이나타운에서 식사만 한 번씩 하고 가더라도 우리 상권이 살고 관광객이 살고 특히나 주말이 아닌 주중에 그런 상권이 살 수 있는 아주 굉장하고 대단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용역을 좀 빨리빨리 해서 앞당기셔서 내년 2013년 예산에 공사비까지 설계용역 플러스 공사비까지 예산에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250쪽이요.  거기 보면 조계지 답사 편의시설 설치 해 가지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아마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은데 10평 정도 된다 그랬나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한 10평 정도 됩니다. 
○김철홍 위원   원래 예산을 1억 3,000을 세웠던 것은 한 10평을 1억 3,000에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어떻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기 매입된 게 한 24평 정도가 있는데요.
○김철홍 위원   아, 24평.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거기에 또 화장실을 설치하려니까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약간 좀 혐오성도 있고 하니까 화장실만 딱 들어가기만 뭐해서 마침 매물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 갖고 추가로 좀 사 갖고 화장실도 쓰고 
○김철홍 위원   24평은 기 산 거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10평 정도 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래서 녹지대도 좀 만들어 놓고 하면 좀 희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 갖고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250쪽에, 251쪽에 보면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정비공사가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공사 시작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시작은 최근에 됐고요.
○김철홍 위원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최근에 됐고요.  설계를 한 지 좀 됐었고, 인제 공사, 건축공사 들어간 부분은 최근에 됐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예산 서기 전에는 얼마 예산이 섰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6억 3,800, 한 7억 정도 된
○김철홍 위원   7억 정도?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3억 추가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갑문 들어가는 반대편 월미산 올라가는 거기 중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조금 올라가서 거기 말하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맞습니다.  뒷 부분에 지금 월미산 정상 올라가는 길이 있고, 중간에 인제 또 둘레길이 있고 하거든요.  중간 부분이랑 갑문 홍보관 건물이랑 같이 연결해 줘야만이 진입 동선도 용이하고 또 갑문 홍보관 구경하시러 가신 분이 또 월미산 정상도 가 볼 수 있고 서로 통행이 자유롭지 않을까 해 갖고 그것까지 구상해서 사업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김철홍 위원   사실 옛날에 올라가 봤는데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또 3억 추가돼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안이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좀 산 중턱에 건물이 있고 그래 갖고 약간 좀 난공사입니다.  모든 걸 다 수작업으로 올리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옛날에는 항만공사에서 그 갑문, 예를 들어 학생들 갑문을 통해서 뭐라 그러나, 관찰이라고 할까 하여튼 온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데에요, 거기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그 다음에 인제 252쪽에 보면 중간에 근대경관 조성사업 보조금 10건 3,000만원인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이거는 
○김철홍 위원   그래서 3억 지금 3,000, 3억 아니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3억입니다, 3억.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10건이 3,000만원씩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3,000만원씩 10건 3억
○김철홍 위원   뭔데 이렇게 뭐죠, 구체적으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이게 개항장문화지구 관련해 갖고 저희가 보조금이랑 융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김철홍 위원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보조금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이건 보조금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조금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3,000만원 보조하고 또 인제 돈이 모자라면 빌려주기도 하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융자해 주기도 하고 
○김철홍 위원   어떻게 더 요구하는 사람, 요구하는 게 한 10건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저희가 기 선정해 놓은 곳이 두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전화 문의라든가 찾아와서 문의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 갖고 한 7건 정도 추가로 하면은 한 8건 정도 하면은 이번 2012년도는 좀 원활하게 예산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해 갖고서 10건으로 해 갖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활기차게 사업을 벌리는 건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형평을 따지면 또 좀 이렇게 혜택을 다른 데는 못 받는데 여기만 받는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좀 무리가 없도록 이게 돈이 투자가 되면 투자의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섬이야기박물관 왜 이렇게 처음에는 5,100만원만 세워놓으셨다가 이렇게 많이 세우시는 거에요, 갑자기?  추경으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섬이야기박물관 조성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났거든요.  설계 끝나갖고 당초에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이게 아마 설계기간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착공을 좀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괜히 돈 수십억 되는 것 예산 세워놨다가 잠겨놓을 필요없고 추경에 가 갖고 세워서 공사하는게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세우자 해 갖고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섬이야기박물관에 전부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잡혀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한 23억 정도 됩니다. 
○최찬용 위원   23억?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이번에 지금 18억 정도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 하면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23억, 이게 지금 인제 공사가 그러면 언제쯤 시작하실 거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인제 입찰 들어가고 하면은 절차 거치고 하면은 한 9월, 빠르면 8월말, 9월 정도 될 겁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사업은 자동으로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많이 세워야 되나요, 예산을?  추경에다도?  명시이월 어차피 시킬 거면 한 9월이면 10, 바로 겨울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세우셔야 되는 건가 그게 의문 나서.  계약 문제 때문에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런데 계약 문제도 있고 인제 건축을 하다 보면은요.  건축을 하고 내부 전시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되는 건 없고 동절기 상관없이 계속 공사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계속사업으로 인제 명시이월해서 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거라구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언제 시작하실지 잘 몰라서 18억 많이 세우신 거잖아요, 추경에.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또 이왕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테마박물관 조성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주차장 매입비인가요?  6억 5,000이?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네, 대성주차장, 부설주차장 매입
○최찬용 위원   이번에 그럼 이번에 매입하시는 겁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네.
○최찬용 위원   전에 매입돼 있던 게 아니었군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 때는 절차만 이행을 했고요.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려놔서 매입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갖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최찬용 위원   테마박물관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돼 있는 거죠?  건물 매입부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거기도 25억 정도 됩니다. 
○최찬용 위원   20?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25억, 네.
○최찬용 위원   26억 예산이 5,300 이거군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주차장이 매입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지금 문화체험박물관 지금 설계 중에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거 끝나면은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달, 올 말까지 부지런히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데 
○최찬용 위원   여기도 지금 계속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아닙니다.  이거는 본예산으로 
○최찬용 위원   그냥 딱딱해서 끝나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예산이?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이거 지금 7억 정도만 하면은 이 주차장 매입비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네.
○최찬용 위원   아까 3,000만원을 10군데 선정하는 거요.  이게 지금 무이자입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이거는 그냥 보조금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냥 완전히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과 진짜 못받는 사람의 차이를 선별해서 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네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 선정을 10군데를?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선정은 개항장주민발전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는데 뭐 무조건 다 주는게 아니고 또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대경관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경관사업, 이런 데 쪽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뭐 실내 공방을 하고 이런 데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원조건이 좀 약간 까다롭습니다. 
○최찬용 위원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1인, 개인별 3억이 아니고요. 
○최찬용 위원   아니, 아니 전체 금액이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네. 
○최찬용 위원   어쨌거나 10군데로 나가지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적은 금액이 아니죠.
○최찬용 위원   구에서 나가는 건 3억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3억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지에 대한 거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2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대, 시설부대비 있죠?  영종역사관 용역 5,100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임관만 위원   정확히 위치를 좀 대충 설명해 주세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위치가 구읍뱃터에서 내리시면은 쭉 영종쪽으로 들어가시다보면 좌측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여기 만일 용역이 세워지면은 향후 대충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예산이 한, 구비로 한 5∼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임관만 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도 가능합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LH에서 1500평 정도 부지를 저희한테 제공하고 공사비, 지금 결정된 건 아닌데요.  한 45억 정도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저희 구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뭐 여건이 되면은 국비 공모도 한번 해 보는 것이고, 할 건데 인제 지금 계획은 LH지원비, 땅 부지 제공비, 그 다음에 저희 구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또 국비 공모까지 해 갖고 국비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이 볼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기대효과는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늘도시 입주하고 다음에 더 넓게는 영종신도시, 또 용유 무의 찾는 관광객을 겨냥을 해 볼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평상시 용역비보다 많이 예산이 좀 책정돼 가지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일조계지 답사 편의시설이라는 게 삼국지거리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삼국지거리가 아니고요.  계단 있지 않습니까?  선린문 올라가는 계단
○위원장 전경희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 중간 부분에서 북쪽으로 한 30미터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위원장 전경희   들어가는 데라구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들어가는 데라구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30미터 쪽으로 북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자유공원 방향으로 좌측으로 가면은 차도인데 약간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길 방향으로 있는 장소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답사 편의시설을 거기다 만드시겠다.  그 다음에 삼국지 거리에 저희가 건물 하나 매입해 가지고 공사 거의 끝났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이 다음주, 7월, 길게 잡아도 7월말이면 준공됩니다,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그거는 원래는 삼국지 거리에서 보면 1층이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2층건물이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지금 1층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거기는 밑에서 보는 1층은 저희가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길이랑 같이 연결돼 있는, 길에서 보면 2층이죠.  길이랑 같이 수평을 만들어 갖고 그 안에다 시설물 설치해 놨죠.
○위원장 전경희   평수도 작은데 밑에 1층은 무슨 용도로 쓰시나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밑에는 그냥 창고식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창고식이라도 왔다갔다하는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왔다갔다 하면 좋은데, 사실 거기 진출입도 어렵고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갖고 아예 뭐 쓸 일도 없기 때문에 통째로 안전도 고려해갖고 다 막아버렸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게 공간이 한 평인가 한 평 반 정도, 한 두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밑에 1층이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 형태라도 만들어 놓으셔야지.  뭐 창고 형태를 쓰든 뭘 할 텐데.  그러면은 그 땅을 갖다가 1, 2층 건물 있는 걸 전부다 돈을 주고 사셔 가지고 2층만 쓰시려고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저는 지금 공사를 하는 데를 갖다가 유리창으로 돼서 들여다 봤는데 내려가는 길도 없고 반대편에서도 들어가 봤더니 다 막아져 있더라구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설계할 때도 계단을 만들어 갖고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단이 만들려니까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도 있고, 또 계단을 만들려니까 위에 있는 거를 이용하려면 또 위험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밑에 내려가면 또 절개지라 절개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아요.  쓸모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기로 해 갖고 결정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저는 충분히 그거 계단 한 쪽으로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걸 막아버리셨다는 거는 공간 활용을 그만큼 안 하시겠다는 건데 그건 좀 문제 있네요.  위층 그만큼 사려고 거기 매입, 그거 사셨어요?  맨 처음에 그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아니, 당초에는 지금 한 사업 그대로 당초 계획이 그 계획이었습니다.  포토존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거 얼마 주고 매입하신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한 5,000만원
○위원장 전경희   몇 평으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10평이 조금 안 돼요.
○위원장 전경희   바닥 평수는 10평도 안 되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1, 2층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실지로는요.
○위원장 전경희   1, 2층으로 했을 때 10평이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실지로는 또 평수가 실측을 해 보니까 저희 국유지 도로도 깔고 앉아 있고.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바닥 평수만 얘기해 달라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1, 2층으로 하지 말고 바닥 평수가 몇 평이냐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바닥 평수가 6평인가 7평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은 지금 5,000만원이라 그러셨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럼 평당 900이 넘은 거네요?  900 정도가 되는 거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아니, 그러니까 건물비도 있었으니까요. 
○위원장 전경희   건물이야 다 낡아가지고 다 헐으셨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또 헐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건물비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무허가 건물에다 건물비를 줬다는 거는 구청에서 돈을 얹어주셨다는 거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아니, 뭐 얹혀준 건 아니고요.  감평해 갖고서 나온 금액이었었는데.
○위원장 전경희   무허가 건물을 감평할 수가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무허가 건물도 감평이 가능하고요.  그것도 매입하게 되면 매입 금액을 줘야 됩니다.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 전경희   중간에 저희한테 포토존 할 때는 저는 분명히 1, 2층으로 활용해서 밑에 창고로 쓰시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창고 형식이 어떻게 됐느냐 가서 봤는데, 현장을 저는 가서 봤어요.  그러면 그게 관광문화재과에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게 항상 보면은 변경되는 내용을 갖다가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거에요.  얼마 전에 짜장면박물관 문제도 거기에 분명히 짜장면 그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못하게 됐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안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 포토존 문제도 그렇고.  문화회관에 지금 얼마전에 보니까 시설비 올라온 것 보니까는 음향반사판서부터 해서 오페라 피트같은 경우에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의논하거나 이런 막아버리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용 전달이 전혀 없으니까, 맨 처음에 기본계획대로 간다고 생각하고나서 나중에 보면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회의시간에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25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은 지금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이 있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 보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공공디자인 특화 전략 및 가이드라인 만든다면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하시려 그러나요?  여기서 지금 수집한 내용이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공공디자인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실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어느 한 가지 딱 특정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간판도 있고, 그 다음에 특화거리, 우리 특화거리가 많습니다마는 특화거리라든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이드라인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간판 또 사업 하셔가지고 또 지원금 주실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거는 뭐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위원장 전경희   인천시에 가이드라인 있지 않나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디자인 추진단이라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경희   인천시에서 저희 구에 관광문화지구에 대한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일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가이드라인은 수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인천시 가이드라인이 그게 용역을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가이드라인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거기에 있는 내용 말고 차별화된 내용을 따로 만드셔야지.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면은 인천시에서 가이드라인 만들 필요성이 뭐가 있었겠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런 부분은 용역 활동이 시작이 되면은 참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전경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어차피 똑같은 세금입니다.  세금이니까 인천시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그거 외에 우리 구에서 더 수립해야 되는 그 부분을 찾아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면 명확하게 정해놓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섬이야기박물관 있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이번에 저희가 18억이 올라왔네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18억이 올라와 있는데 부탁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18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문화회관과 지금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지금 보면은 맨 처음 기본단계서부터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음향 반사판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피트같이 그런 부분에 80에서 100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구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는 막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분명히 섬이야기박물관도 이 공사비 외에 또 시설비다 뭐다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올 게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모품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있지마는 시설이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최대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254페이지요.  지금 영종역사관 같은 경우가 LH공사에서 하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거기에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이 용역, 영종역사관 설립하는 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평도 크고, 평수도 크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평수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경희   영종역사관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 그러나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글쎄, 이거 아직 그림 나와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LH와 저희의 어떤 사전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하게 되면은 그 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제가 이것도 좀 염려가 돼서 부탁드리는데요.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월미도에 있는 이민사박물관 있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전경희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람 하나도 없는 그냥 박물관이 될까봐.  영종역사관이라면 영종 지역이든 그 인근에 있는 스토리텔링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향후에 그 안에 채워질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야지만 제대로 된 이런 역사관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 갖고 사람이 찾는 역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집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박물관 지을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도시녹지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5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름다운 간판 제작 설치 지원 예산이 원래 9,000만원이었는데,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1,400만원이나 남았어요.  지원자가 적은가 봐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당초에 공고를 다 하고 해서 6개월간 해서 했는데, 처음에 34개 업소에 8,564만 4,000원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서류검토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를 2차례에 걸쳐서 부적격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 포기한 업체가 5개 업소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25개 업소에 6,528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추가로 공고해서 하기가 뭐해서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에 쓰고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원래 50% 지원하던가요?  지원액이 얼마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지금 50%, 평균 50%입니다.
○김철홍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할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내년에도 좀 다시 하고자 합니다. 
○김철홍 위원   올해 좀 효과가 나면 내년에도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다음 쪽 262쪽에 보면 연안동 일원 가로수 갱신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한 3∼4년 전에 플라타너스는 가로수로 지금, 이제는 적정치 못하다 그래서 구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를 뽑았다 그래야 되나?  제거하고 지금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본 나무로
○김철홍 위원   본 나무로 심었는데, 예산이 다 쓰이지도 않았어요.  3,000만원 정도에서 어쨌든 2,300 정도 쓰였는데 이게 인제 입찰을,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입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심었으면 싶은데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꼭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지금 어시장에서 바다 쪽으로 어시장길 거기만 수종을 바꾼 거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제 1동 상가라든가 그 앞에도 아주 앙상하게 플라타나스 나무가 아주 보기 싫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하는 김에 그 옆에 것 좀 해 주지 그거 안 해가지고 그렇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앞으로 연차적으로 통일해서 다시 보식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가로수종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면 여쭤볼게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옥상 녹화사업 굉장히 많이 벌리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런데 우리 구만 그게 사업이 참 안되고 있거든요.  공공건물도 옥상에다 녹화를 하면 그렇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적극 다시 또 추진을 한다 그러네요.  녹색환경에 인제 발맞춰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쪽으로는 전혀 예산 같은 게 올라오지 않거든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잊혀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돼요.  다른 지역은 지금 또 그게 붐이 일어가지고 공공건물부터 옥상을 자꾸 녹화하다 보니까 전기료도 절감되고 여름에는 냉방시설 그렇게까지 가동 안 해도 굉장히 온도가 낮아지고 시원하다 그러는데 우리 녹지과가 앞장서서 좀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요즘은 그것뿐이 아니라 벽면녹화까지 한대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 같은데 여름에 햇빛 쨍쨍 뜰 때, 담쟁이, 예를 들어 담쟁이지만 벽면 녹화하는 그런 식물이 있답니다.  그런 거를 설치했을 때 그렇게 시원하대요.  지금 점점 관공서, 우리 제가 의원실은 좀 예외로 조금 온도가 25도까지 저희는 할 때도 있는데 다른 데 가 보면 29도로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덥거든요.  그럴 때는 차양막 비슷한 식물로 요즘은 좀 그런 것도 대치하고 그런다 하는데 우리 녹지과도 한번 팀장님들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최찬용 위원   이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추진을 해서 관내에도 관공서뿐이 아니라도 옥상 있는 집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서 좀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교통행정과장 최중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요.  397쪽에 부설주차장 개방보조금 600만원?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네.
○최찬용 위원   한번 나갈 때 600 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한번이 아니고요.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한 면당 20면 정도를 할 수가 있고요.  최고 600만원까지 시설개선 하는데 저희가 해 줄수가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성산교회에서 개방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그렇죠.
○최찬용 위원   민간인들이 쓸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예.
○최찬용 위원   그럼 다른 교회들이 중구 관내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뭐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차 구획선을 도색을 해 달라든가 이런거 했을 때 저희가 시설 개선 사업비로 해주는 것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교회들은 주로 주일날 일요일날 많이 쓰기 때문에 평일날은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홍보하고 활용하면 우리 주차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던 거죠?  제가 잘 몰랐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좀 오래 되었는데요. 
○최찬용 위원   아.  제가 이거를 자세히 몰랐었네요.  600만원을 주면 주차면 도면 그리고 이러는데 쓰는 겁니까?  돈으로 저는 그냥 교회에다가 보조해 줘 가지고 이런 사업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600만원 가지고 교회에서는 다른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저희가 2006년도부터 중부교회 21면을 개방지원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최찬용 위원   중부교회도 있었고요?  20 몇면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21면.  내리교회 30면 2007년도.  2008년도에 라이프 1동 상가 72면을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보조금이 안나갔었고요.  
○최찬용 위원   아, 계속 안나가다가 이번에 성산교회에서 이거를 허가를 내 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걸 관내 교회들이 많이 협조하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들이 자기네 주차장은 막아 놓고 못쓰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유감스러웠거든요.  좀 더 이거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교회서 좀 많이 해서 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우리 중구가 지금 관광문화특구인데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분들은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원 정도면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됩니다.  
○최찬용 위원   2년이요.  우리들도 적극 홍보해서 유치를 하겠지만 교통과에서도 좀 신경쓰셔 갖고 주차장만 계속 돈 들여서 만드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들이 평일에 텅텅 비어놓고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는 인건비 증액사항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의 사유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른 출연금과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의 융자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안 책자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화활성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의 총수입계획은 150억 5,782만 9,000원으로 당초 수입계획액 150억 4,499만 4,000원보다 1,283만 5,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이 4억 6,724만 4,000원에서 4억 8,007만 9,000원으로 1,28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이 14억 5,244만원, 그리고 보조금 2,9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638만 2,000원, 예치금 회수금 128억 7,483만 9,000원, 기타수입 2억 1,508만 9,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또한, 총지출계획은 150억 5,782만 9,000원으로 당초 지출계획 150억 4,499만 4,000원보다 1,283만 5,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과 이차보전금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고유목적 사업비가 당초 3억 9,089만원에서 5억 4,089만원으로 1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145억 5,110만 4,000원에서 144억 1,393만 9,000원으로 1억 3,716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융자금은 1억, 그리고 기타지출은 300만원으로 당초와 변동 없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144억 1,393만 9,000원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당초 21억 7,015만 5,000원보다 1,283만 5,000원 증가한 21억 8,299만원이며, 지출은 6억 4,389만원으로 당초 4억 9,389만원보다 1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2012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2011년도 말보다 15억 3,910만원이 증가한 144억 1,3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 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1쪽까지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의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에 10억원이 예산을 확보하여 이번 2회 추경에 신규로 기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한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10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액 1,283만 5,000원의 수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지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지출액 중 1억원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며 5,000천만원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개항장문화지구 진흥기금”은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개항장 문화지구가 당초 관리계획에 따라 하루 속히 활성화되도록 기금을 활용하되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출자한 기금의 원금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이 10억 출연을 했는데 몇 개월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이것이 2011년도에 생겼어요.  기금이.  그래서 지금 1회 추경때 예산 10억을 세웠습니다.  
○김철홍 위원   1차 추경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지난 3월달에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한 4개월.  지금 정기예탁 해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예.
○김철홍 위원   혹시 이윤이라고 하나?  몇 프로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예금했기 때문에 
○문화재담당 김상중   3.5% 이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주신대로 1,283만 여원이 그 사이에 이자로 붙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혹시 몇 년 그게 정기예금이죠?
○문화재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답변) 예, 제가 일어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안 계셔서 문화재팀장인 젝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10억중 8억 5,000만원은 정기적금 형태로 3.5% 이율을 적용받는 선체서 저번 1회 추경때 받은 것을 넣어 놓은 형태로 지금 1,200여만원의 이자가 그동안에 발생된 상태고요.  나머지 1억 5,000은, 1억은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지난 5월말에 체결이 되어서 출연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번 결과에 따라서 출연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5,000만원은 인천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 시 우리 출연자가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1%의 그러니까 최대 5,000만원까지가 융자 한도인데 만약에 5,000만원을 다 준다면 그거에 따른 1%인 50만원을 수수료를 구청장이 대신 대납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곧 5,000만원, 그래서 정기적금으로 8억 5,000만원, 나머지 1억 5,000은 일반 자금에 있어서의 지출로 잡혀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면 이자 수입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한 5억 전체로 따지면 한 5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치하느냐.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서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자 수입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측을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우리 공공예금은 신한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요.  다른 일반 시중은행 이율보다 높게 협약이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3.5%인가보죠? 사실 길면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길수록 조금씩 올라갑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농협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연을 하면 연리 6% 뭐 이렇게 엄청난 거거든요.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인데요.  오늘 여기 해당되는 부서만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지금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기금이 뒤에 보시면 변경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문화재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질문이야 기금 변경계획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다른게 아니고요.  나는 경제활성화기금 경제지원과장이 하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가스사용시설 신규사업 신규 설치자에 대한 기금을 설비를 보조하는 게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를 찾아 보니까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도시가스 시설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융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조례 제5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영종에 미개발지 330만 평에 얼마전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현장 시찰 갔다시피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업자가 신규투자 비용이 기 많이 투자해 놔서 투자를 할게 없어서 1단계만 한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2단계는 지금 4,000세대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회계에서 15억 정도를 이 기금에다가 예치를 시켜서 이 기금에서 그 업자 사업자한테 15억원을 대출을 해주면서 여기에 맞는 이자를 받고 하면 영종의 주민들이 한 4,000세대가 하루빨리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중구청에서 이런 거를 찾아보지 않는지.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현장시찰까지 가서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와서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영종에 도시가스가 왜 기금까지 있는데 그럼 이 기금이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하든가.  왜 이게 안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경제활성화기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일반 가정들이 인입을 할 때 비용이 300정도 들어갑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이 기금에서.
○김규찬 위원   예.  그거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기금에 300만원 가정만 연계할 게 아니고 가스업자한테 비용을
○김규찬 위원   대출해 주지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이자 받고 지원해 주지 왜 못해 주냐 하는데 
○김규찬 위원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이거 기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8억 7,000만원 가지고 이자 나오는 것도 이렇게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가스 관로를 4,000세대를 놓으려면 적어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으로는 거의 지원할 수가 있는 자금이 되지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지원과하고 지난 번에 도시가스 설치업자 하고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15억원이 더 있으면 빌려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8억 이니까 여기에다가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더 이 기금으로 유치를 해서, 예?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15억원을 잠깐 한 1년 내지 2년만 하면 돼요.  1년 내지 2년만 빌려주면, 아 영종 주민들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값싼 도시가스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조치를 안 하느냐.  이건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에 본예산 이라든지 아니면 차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할 때 경제활성화 기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방법을 찾아 주십사.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쨌든 중구 전체의 살림에 총 책임자시잖아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하고 논의를 해 봐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하여튼 해당 부서에 잘 전달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 뜻을 전달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거 추경, 정리추경에 하든가 아니면 2013년 본예산 때 하든가 이것 좀 정리를 해서, 올해까지는 1단계를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2단계는 내년말까지인데 그 기금 15억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충분히 여기에서 이렇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찾아보라는데 방법도 안 찾아보고 뭐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아, 중구청은 도대체가 주민을 위한 편익 복지증진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매우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런데 도시가스 인천 도시가스는 거의 독점적인 회사인데 15억을 은행에서 융자를 못 받아서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사실은 이해가 안갑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 저기 뭐야, 그쪽에서는 투자를 다 했대요.  투자를 다 했는데 그럼 아니면 도시가스 자기들이 투자를 하든가 돈이 없으면 중구청이 빌려 주든가 해서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런데 이건 경제활성화기금은 꼭 가스 수용가에다가 융자 뿐이 아니고요.  소 상공인들한테도 창업자금 이라든가 운영자금까지 이걸로 막라해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스 회사에 정말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업에까지 여기다 한다는 건 조례상으로도 맞지 않고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 여기 돼 있다니까요.  기금의 용도 5조 1항에 1호로 다음의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도시가스 시설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융자를 해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도 되지만 가스업자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아니면 인천시 보고 100% 대라고 하든지 추가로, 아니면 가스 업자한테 대라고 하든지 안되면 중구청이 대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중구청에서 경제지원과하고 논의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예, 제가 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한 거잖아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1억원이요?
○위원장 전경희   예.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해야 하나요?  저희가 기금 설정할 때 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건 해당 팀장이
○문화재담당 김상중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경희   예.
○문화재담당 김상중   매번은 아니고요.  이 기금 사업이 진행될 때 까지 이 출연금의 열배 범위까지 지금 1억 이니까 10억 한도까지를 그들이 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억이 만일 초과될 경우에는 추가로 출연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지도 모르겠고요.
○위원장 전경희   이 출연금은 소멸되는 거잖아요.  
○문화재담당 김상중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려 받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저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화재담당 김상중   예.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었을 때 돌려받는 거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서 어느 정도의 몇 프로가 삭감되고 받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담당 김상중   거기까지는 제가 짧아서 
○위원장 전경희   알아보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담보잡아 놓는 거거든요.  이자보전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 있는 구유물로 담보를 잡을 수 없으니까 담보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출연기금, 저희가 진흥기금을 만들었을 때 보면 기금이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뭐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 하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적정하게 그런 분들을 선별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 드리는 건 아니고 담당 과에서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에요.  이 기금 활용이 굉장히 활성화에는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김상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8시 32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공보실 일반수용비 중구소식지 제작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92페이지 가정교육과 시설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및 월디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공사 2억 9,109만 4,000원 중 2억 7,591만 1,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92페이지 가정교육과 시설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및 월디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비 1,392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92페이지 가정교육과 시설부대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및 월디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공사 209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3억 1,193만 2,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98억 3,5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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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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