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0월 19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와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와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율목동에 주민자치센터 짓고 있잖아요, 평생학습센터.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공사 상태가?
○총무과장 김동철 전체 공정으로 따지면 약 20%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윤효화 위원 혹시 현장에 언제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제가 자주는 못 나가고, 지난번에 율목동 주민의 날에 밤나무골 축제할 때 가봤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때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여기를 특별히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따로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공사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에서는요?
○총무과장 김동철 재무과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공사 팀장은 재무과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재무과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준공이 내년 6월이에요. 그때 완공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공사 현장을 아침에 회의 나올 때마다 일부러 들러서 보고 와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제가 본 것은 거기를 감독하시는 분인지, 공사를 하시는 분인지, 제가 내려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3명, 4명이에요, 한 달 내내. 저는 그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햐면 가서 보면 항상 2명, 3명, 4명 이래요. 제가 한번 가서 그러길래 계속 눈여겨보고, 지나갈 때마다 봤어요. 그런 속도로 어떻게 6월에 공사가 완공되죠? 똑같은 예로 공사하는 데 바로 옆에 보면 빌라 하나 짓고 있어요, 3층짜리. 가서 보세요. 거기는 한 9명에서 12명이에요, 항상. 제가 거기를 거쳐서 지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쪽 공사장에는 항상 10명에서 12명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는, 저는 아무래도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항상 보거든요. 3명, 4명 이상 있었던 적이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3, 4명이 공사해서 어떻게 6월에 공사 일정을 맞추죠?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4명 이상 있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총무과장 김동철 제가 체크는 해보겠는데요.
○윤효화 위원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총무과장 김동철 공사 공정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인력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다고 어떻게 3, 4명이 한 달 내내, 3, 4명이 뭘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것도 제가 눈여겨봤어요. 3, 4명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저번 주하고 뭐가 달라졌나, 육안으로는 달라진 거 못 느끼겠어요, 한 달 내내.
○총무과장 김동철 기초나 이런 거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기초적으로 땅을 파고 옆을 보완할 때는 사람이 더 많아야죠,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김동철 나중에 내부 공사 이런 것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윤효화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새 자재값도 오르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5.88%를 인상해줬어요. 그때 54억 6000 얼마였는데 63억으로 올려줘서, 그것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라는 의미였잖아요. “자재비가 높아졌으니까 저희가 양보해 드릴게요.” 해서 사업 예산까지도 올려줬는데, 그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공사를 빨리빨리,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이쯤에서 지적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공사 기한을 연기했을 때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분명히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서 확인해보시고, 왜 그분들이 한 달 내내 3, 4명밖에 없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6월에 준공이 안 됐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분명히 계산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위원님, 계약하고 공기를 제때 안 지키면 지체상금을 물리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상기시켜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한 달 내내 3, 4명만 있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37페이지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7억 정도 드는데, 아무튼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25억, 우리가 한다고 해도 한 71억 구비가 들어요. 2998m2니까 제가 평당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따져봤더니 906평 해서 한 1180만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당 따져보면 1300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가가, 사업부지 매입까지 했는데 이 금액이 나왔는지 저는 잘 이해 못 하겠어요. 예산을 알뜰하게 잘 짠 건지, 아니면 그때하고 물류나 자재비의 상황이 나아진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자만 놓고 봤을 때는 왜 이것은 평당 단가가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율목동 주민편익시설은 1300이 넘어가고, 이것은 지하까지 파는데도 단가가 낮고 그것은 똑같은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 부분은 설계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되지만, 율목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었고요. 영종2동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 짓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비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이것은 지하까지 파는데, 지하 파는 게 건축 2층 올리는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건축할 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지하를 파는데도 이렇게 평당 단가가 거의 200만원 차이가 날 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교해 보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래서 단가가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단가가 이렇다는 세부 자료를 주세요. 제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가격이 맞다 그러면 칭찬해야 마땅하죠, 평당 1200에 하는 거니까, 지하까지 파는데. 그런데 율목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 안 파고 평지에 짓고 있는데, 아무리 헐었다 하더라도.
○총무과장 김동철 평지에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 비용이나 그런 게, 그리고 거기가 단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사 비용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 금액 내역을
○총무과장 김동철 설계는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맞춰서
○윤효화 위원 그 세부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9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하고 통장자율회 운영을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운영 지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감독도 총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것은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통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운영 지원을 하는데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서포트할 수 없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가 분란이 있거나 화합이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됐을 때는 총무과에서 해 줄 역할이 없나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동철 방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민차지라는 것 자체가 자율적로 주민들끼리 소통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면서, 이런 가운데 마을의 일들을 해결하고, 이러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본 취지에 맞게 주민들끼리 서로, 물론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관에서 개입해서 그것올 조정하고 이러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회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운영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정도, 그 정도로 서포트하는 팀장님이 따로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따로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팀장님이 누구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뒤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팀장님한테 제가 여쭐게요. 어제 회의 시간에 있었던 건데 도원동, 연안동, 개항동, 영종동이 시정하고 주의, 감사실에서 걸린 게 80건이에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어제 감사실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연안동하고 도원동, 개항동, 영종동 감사실에 걸린 시정 건이 5건, 7건해서 12건 그다음에 주의 건이 68건이 있어요. 도합해서 80건이나 됐어요. 이것은 심각한 사항 아닌가요?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저도 업무보고 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 내용이 동 행정에 대한 부분인지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인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적된 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이라고 듣지는 않았거든요. 감사실에서 지적한 부분이 동 행정 업무, 일반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인지는 제가 명확하게 거기서
○윤효화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따로 요청했기 때문에 오고 나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총무과장 김동철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구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아무리 발로 뛰어도 동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동철 위원님.
○윤효화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자치기관이니까 물론 거기서 좋게 잘 흘러가야 하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 너무 화합이 안 되고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통장자율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고, 오늘 의회 사무실에 또 통장님 쪽에서 어떤 분이 의견서, 소견서를 하나씩 돌렸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통장자율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 해결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통장자율회, 주민자치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소통하고 관리·감독해서 처벌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는 팀이나 뭐가 있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해결해.” 아예 이게 법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그런 게 아니라면 구청 총무과에서 여기를 운영 지원하니까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회는 자치회끼리 싸워, 통장회는 통장끼리 싸워, 이러려면 운영 지원을 뭐하러 해요,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총무과장 김동철 운영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갈등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영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저는 그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감사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동행정 운영에 대한 부분인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윤효화 위원 동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총무과장 김동철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한 거고요. 동 행정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동 행정에 대한 것은 지도·감독권이 있죠, 공무원 조직이니까. 그것은 진행합니다.
○윤효화 위원 어떤 동장님은 본인 동의 건수가 걸려 있는 거 알고 계시냐니까 그 건수 자체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지적해서 그 동에서 이렇게 시정이 있고 주의가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냐니까 그 자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동이 잘 굴러간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기는 체계적인 조직이잖아요. 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동장님이 계시는 건데, 벌써 시끄러운 동은 그렇게 굴러가는 게 보이잖아요. 저는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다 보이는데. 그런데 운영 지원을 해 주면서도 “저기가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관여해서 분란이 덜 나게끔 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가진 직책이 누구냐고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팀장님인지 누군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분이 한번 더 동에 가서 동장님도 만나고 동의 주민자치회 할 때도 참석해서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총무과장 김동철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위원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자치 조직이잖아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조직이잖아요. 예를 들면 상급기관에서 와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상급기관에서 지방의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과연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윤효화 위원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도 나와있을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 43페이지에 보면, 주민 통·쾌 간담회 및 주민아카데미라고 26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있는데 동마다 한번씩 다니면서 했고 그다음에 2건을 했어요. 한중문화관에서 한번 하고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 하고. 제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이것은 포맷을 잘못하지 않으셨나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동도 그렇고 통장자율회도 여러 가지 문제나 분란이 일어나는데, 총무과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유쾌한 날 운영하는 거 너무 좋아요. 위에 보면 구청장과 주민이 소통함으로써 주민에게 행복하고 유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장소 2개 빌려서 어느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동 주민자치, 통장님들의 화합을 위한 것을 더 신경 쓰시는 게, 제가 이것만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2600만원이나 소요예산을 들여서 주민과 소통·유쾌한 날 운영하는 게 총무과에서 할 세목으로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하고 소통하는 데 이게 무슨 큰 역할을 할까요?
○정동준 위원 미래전략실에서 할 일을.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왜 총무과에서 이런 역할을, 이거 할 시간에 행정력을 아껴서 동 내실을 기하고 통장님들 화합할 수 있게 한번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짜든가 뭐를 하든가 해야지 강사 불러서, 이게 굳이 총무과에서 할 역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이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민과 소통·유쾌한 날 운영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하고 각 동의 단체장님들이나 일반 주민들하고 건의 사항도 듣고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건데,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연두 방문 때 구민과의 대화나 희망 플러스 대화, 현장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을 안 할 거예요. 같은 과에서 2가지 파트로 진행하는 것은 안 맞아서 진행을 안 할 거고요. 업무 조정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맞아요, 제 생각도 같아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에서 들리는 얘기랑 통장님들 사이의 모든 그런 것들이 “너네끼리 알아서 해.” 하지 말고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들리는 거랑 제가 여기 왔을 때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들이 생기는 것들을 누군가는 중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동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효화 위원 ‘관리·감독’이라는 말이 지나쳤다면 그것을 빼고, 그분들이 소통하고 그분들끼리 화합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 빼고 그분들이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총무과에서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정책이 잘됐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도 제 책상에, 통장 개인의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사람하고 통화해 봤어요. 각자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저희 책상에 날라와 있으면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것을 깊게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의 통장님들이나, 통장 위촉 권한은 동장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도 선정은 동에서 해 주시고 청장님이 위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소통하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권한이 있는 거고, 2차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전체 11개 동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동에 얘기해서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주민자치회, 40페이지에 보면, 재위촉이에요. 이 말은 새로 결성 안 하고 기존의 위원들 위주로 재위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동철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뜻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제가 겪은 거예요, 무슨 동에서. 제가 의원하기 한참 전이었는데 어떤 분이 “너 주민자치회 하는 거 어떠냐”고 해서 제가 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이유로 제가 합당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위원회도 못 들어갔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위원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추천해 드렸는데.” “정말, 저 안 알아봤어요.” 그러고 제가 동사무소에 갔어요. 위원에 위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도 바쁜데 잘됐네요. 그런데 위원에 위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어떤 이유로 해당되지 않았는지 얘기를 못 해주더라고요. “나를 왜 안 뽑았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갔을 때 내가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동에서 어느 때냐고 하시면 제가 나중에 적어드릴게요. 제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안 됐는지 이유를 지금도 몰라요. 어떤 위원도, “나는 봉사하러 갔는데 저분들이 나는 안 된대.”, 하다못해 추첨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죠. 추첨했는데 안 됐다면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를 안 해 줬어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주민자치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위촉됐는지, 누가 위촉됐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됐는지 제가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은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저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겪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뽑으실 때는 총무과장님이 정말 신경 쓰셔야 하는 게, 어느 누구도 봉사하고 싶은데 억지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돼, 차라리 많으면 말 그대로 제비뽑기 하세요. 그것은 되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었는데 누구랑 누구랑 친해서, 아니면 누구랑 누구랑 안 친해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어떤 위원이든 봉사할 마음이 제일 큰 사람 위주로 뽑아야죠, 시간이 많은 사람 위주로 뽑아야죠, 활동적인 사람 위주로 뽑아야죠. 누구랑 누구랑 친하니까, 누구랑 누구랑 안 친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 재위촉이 그런 뜻이 아니라면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주민자치회든 뽑았을 때 그런 잡음이 나면 안 되니까 충분히 고민하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말이 한마디라도 나오면 제가 그때는 심각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거를 좀 염려하셔서
○총무과장 김동철 그 부분도 사실 조례에 의해서 동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저 할 때는 제가 물어봤어요. “추첨했냐, 제비뽑았냐?” “그렇지 않았고 모자랐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됐냐?”니까 합당한 이유를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떨어진 사람이 와서 “저는 왜 떨어졌어요?” 했을 때 “이래서 안 됐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안 된 사람은 안 된 사람대로.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많이 신경 쓰셨다가 해 주시기 바라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 업무 추진실적 보고니까 10분 정도 선에서 하시고 추가 질의 있다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지역 통장님들 임기 관련해서 최대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드는 규칙 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변경된 이유나 절차 등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통장 위촉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장에 대한 것은 근거가 있었는데 통장의 위촉에 대한 부분은 없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장에 대한 부분이 원래 조례에 있었는데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통장자율회하고 의견들이, 기존에 임기가 2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맥시멈으로 하면 8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임기를 3년으로 늘린 이유는 통장이 많은 동이 있어요, 영종1동이나 영종동이나 운서동 이런 데는. 통장님들 뽑으려면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2년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3년으로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임을 제한한 것은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할 수 있다는 자격을 열어둔 것뿐이지 그분이 2년 끝나면 새로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8년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은 자꾸 오해들을 하셔서, 기존에 그렇게 운영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통장을 한번 하면 나는 8년 동안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거지, 아시겠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임기 끝나면 새로 뽑아서 다시 위촉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통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데,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2년 하신 분이 이어서 3년을 하게 되면 최대 5년밖에 못하니까 통장님들이 “8년 할 수 있는 게 5년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상 따져보면 안 맞는 말씀이에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임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나 이런 데서 다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연임제한을 한번 더 늘려주시거나 주민의견이 반영돼야 민원이나 불만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이니까 조금만 반영해서 다시 검토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으로 재직하시는 분들한테는 손해인데 일반주민도 통장을 하고 싶은데 연임을 한번 하게 되면 8년을 하는 거거든요. “나도 통장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된다.”는 일반주민들의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원도심하고 영종하고는 다르잖아요. 원도심에는 통장 하실 분들이 안 계시는데 영종은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고민입니다.
○손은비 위원 잘 고민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월에 각종 행사가 많아서 총무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았죠? 제2청에 구내식당 개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아주 잘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금액이 얼마로 운영하시려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인수위 보고나 그동안 자체적으로 검토했던 게 민간위탁하는 방법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료비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 사업자들이 식당 운영을 포기한다고 해서 저희는 직영으로 하는데, 기준은 최대 5000원, 직원들한테 판매하는 금액은 5000원으로 계산해서 단가나 이런 것들 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0원도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심적인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광호 위원 보통 공무원분들 식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1일 날 복비.
○김광호 위원 1일 얼마씩 계산해서?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해서
○김광호 위원 한 달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13만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한 65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20일로 따지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식당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김광호 위원님이 식당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2018년도인가요,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지역상인들의 반대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이 원래 일주일에 주 5일인데 4일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인들과 대화할
○정동준 위원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상인분들 중에 강성인 분들이 저한테 전화오고 그랬었어요, 전에도.
○총무과장 김동철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조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공직 사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상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합의가 잘되신 다음에 식당 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그쪽 직원들이 200여 명 되는데 식당 운영하는 게 한 100명 정도, 맥시멈으로 했을 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분들은 다른 데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식당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인분들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율목동 때문에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3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평생학습 기반 조성으로 원도심 주민들의 학습권 보장’ 이것만 써있어요. 맨날 왜 매번 빼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시겠다고 위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총무과장 김동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공간은 일부 강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
○정동준 위원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또?
○총무과장 김동철 5층까지 짓는데요, 그 안에 보면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활동이나 전용공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등은 그 안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것은 지금 픽스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그런데 왜 꼭 그렇게 고정적으로 평생학습관만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왜냐하면 이 책자 목록에서 빠져버리면 청소년 공간을 마련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다 기재해 주셔서 만약에 이게 운영이 그렇게 안 될 때는 “공무원분들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왜 안 해요?” 이렇게 질타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빼 버리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부서하고 조율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이나 손은비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나 통장자율회의 운영, 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서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솔선수범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활동하시려는 취지에서 봉사 개념이 많은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주 안 보인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선임되면 8년 동안 으레 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교육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생 복지 있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이랑 시간선택제 공무원분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이나 손은비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나 통장자율회의 운영, 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서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솔선수범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활동하시려는 취지에서 봉사 개념이 많은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주 안 보인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선임되면 8년 동안 으레 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교육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생 복지 있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이랑 시간선택제 공무원분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장 김동철 네,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책임보험 제도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직원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직원들 전체 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왜냐하면 책임보험이 업무 과정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게 청구되면 그런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거라서요.
○위원장 이종호 보험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큰 과실 없이 업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무교육 평가 있잖아요,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을 받으면 평가도 하나요? 예를 들어 교육을 받았는데 예산이 연중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평가도 하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기관에서 평가하면 나중에 설문조사나 이런 거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반응들이 좋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통상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괜찮다는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구정질문에도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충분히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죠, 혜택 이런 부분들. 거기에 앞서서 예전에는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긍지를 가졌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니까 고민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조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9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팀장님들이 오래 계셨으니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연안부두 꽃게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연안부두 꽃게축제에 구 예산 8000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 담당과에서 관련된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미란 팀장님이신가요?
○문화예술담당 이미란 (방청석에서 답변) 네.
○윤효화 위원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이미란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안부두 꽃게축제를 했는데 축제를 한다고 하면 좌우지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들인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꽃게축제가 5가지 중에 어떤 것을 만족시켰는지 이미란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주민통합, 두 번째 관광산업육성, 세 번째 상품 판매, 네 번째 차별화, 다섯 번째 지역홍보, 5가지 중에 어떤 것을 만족시켰을까요, 이번 축제가?
○문화예술담당 이미란 1번은 지역통합을 말씀하셨고, 관광상품화하고, 제가 2, 3번을 못 들어서요.
○윤효화 위원 3번은 상품 판매, 4번은 차별화, 5번은 지역 홍보, 축제를 하는 목적은 이 5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6시 행사인데 5시 40분에 도착했거든요. 그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저는 거기에 9시 40분까지 남아있었어요, 다른 지역분들하고. 남아있다가 오는 순간까지 제가 느낀 건 이 5가지 중에 한가지도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축제를 했을 때 물론 거기에 준비위원장도 계셨고 일괄적으로 해서 맡겼든 용역을 줬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과, 우리 구에서 지원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통제기관이잖아요. 통제기관으로서의 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날은 컨트롤타워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사회보시는 분들도 그랬고 운영도 그랬고. 1점에서 100점이라면 저는 0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날 9시 40분까지 저하고 있던 주민 12명 중에서 단 1명도 만족을 못 하셨어요. 그 축제 하나 마나 한 거죠. 제가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부터는 제가 세심하게 다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제를 하는 목적은 5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개 중에 하나도 만족이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안 하느니만 못하죠. 행정 낭비고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은 과장님이 오셔서 두 시간 이상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길게 할 얘기도 아니고 얘기 시작하면 더 길어질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 분명히 다음번에 축제든 행사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행사, 축제를 한 50번 쫓아다녔는데 느낀 게 뭐냐하면 사전행사가 너무 길어요. 주민들 거기에 모셔놓고, 주민들이 거기 주인이라면서요. 주민들이 그런 자리에서 왜 한 시간 이상 누구 축사 듣고, 누구 인사말 듣고, 저 50군데 가서 “안녕하세요, 윤효화입니다.” 소리도 못 했어요. “안녕하세요.” 소리밖에 못 했어요. 그 이유는 행사의 간소화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저도 주민들이 뽑아서 주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 들고 1분이라도 얘기 안 하고 싶겠어요? 왜 안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일개 의원은 마이크 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머릿수 채워주러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얼굴 보러 가고, 주민들의 흐름을 보고 소통하러 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의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한 분 더 하면 국회의원은 현직 의원이시니까 세 분만 얘기하셔야지. 거기 오신 주민들이 그 사람들 축사 듣고 오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사전행사를 한 시간씩 해요. 앞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그런데 거기 오신 주민들은 동원령 내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축제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그 얘기예요. 저는 입 하나 못 떼고 두 시간씩 앉아있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축제는 축제여야되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다른 데 축제하는 영상 처음부터 다 봤어요. 보령군수는 본인 자리에 서서 마이크에 대고 인사 한마디하고 끝내더만. 그게 원래 축제의 목적 아니에요?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사회자가 10분씩 얘기해봐요, 그게 말이 돼요? 내년부터는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셔야 될 분, 청장님 당연히 인사하셔야지, 의장님 당연히 인사하셔야지, 배준영 국회의원님 당연히 인사하셔야지, 지역구 현직 의원이신데. 그 선에서 끝내야죠. 저는 모 군수님이 우리 일개 의원님들보다 더 연설을 10분씩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앉아서 한 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온 의원은 소개도 안 하고 안 온 의원은 소개하고, 의장님을 의원으로 소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컨트롤타워인 팀에서, 특히 이미란 팀장님, 그런 거 하면 항상 옆에서 컨트롤하셔야죠. 우리가 돈만 주면 끝이에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그렇게 해요? 우리 뭐하러 참석해요? 그 동네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지. 올해는 이렇게 진행했다고 쳐요. 그리고 새로 오셨잖아요. 내년에는 알차게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이 만족하게, 그게 첫째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다 구민들하고 소통하러 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이미란 알겠습니다. 배려해서 다음 행사부터 그렇게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또 한 가지, 5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에 공공조형물이 있어요. 공공조형물이 몇 건 있죠, 중구에?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공공조형물 총괄관리 부서는 도시계획과인데요.
○윤효화 위원 도시계획과 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조형물 정비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건 아니고 공공조형물이 취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중구청에. 그 전체적인
○윤효화 위원 그러면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받아보려면 어느 과의 누구한테 받으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 주민설명회나 보고회를 개최하잖아요. 주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주민 의견 반영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사업마다 하는데 설득할 수 있는 주민의견이요?
○손은비 위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주민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행사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러면?
○손은비 위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거리조성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잖아요. 분명 우리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러 가는 건데 그런 것에서 주민 의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반적인, 공통적인 주민설명회나 의견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하든 주민의, 요새는 더 주민참여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서 주민 의견 수렴이 몇 프로라기보다는, 사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 의견대로 100% 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의견 주시는 게 요새는 대부분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당 부서가 있으면 이첩해서 검토받아서 하기 때문에 딱 퍼센티지로 몇 프로라기보다는 의견 자체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검토 정도만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몇 프로여야 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번에 동화마을 활성화 방안도 다시 진행하면서 보고회도 했잖아요. 김구거리, 동화마을, 누들플랫폼, 청년몰 이런 게 많았는데 사실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 완료되고 활용이나 주민, 상인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시설물 설치나 공원이나 인도 공사할 때는 공무원이랑 업자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형식상으로만 보고회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디자인 결정이나 이런 것도 선택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보고회나 설명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디자인 선택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게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주민참여제를 도입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송월동 동화마을, 해당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보통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는 당연히 대부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운영의 묘가 있어서 어떤 경우는 디자인 안이 나와서 1안, 2안, 3안 해서, 사실 주민분들한테 이런 디자인을 요구해서 그 디자인을 주민들이 뽑아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1, 2, 3안을 줘서 어떤 것이 좋은지 스티커 같은 것도 붙여서 1안이 좋다, 이게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사실 그게 선정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은 이게 좋은데 위원님, 전문가분들,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주관적인 게 거의 맞더라고요. 저희가 만족하는 건 주민들도 만족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일단 주민들이 안을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안까지는 제시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도 이전 부서의 사업에서는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안은 안에서 왔지만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타협될 수 있는 것이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설명회나 보고회에 참여했을 때 주민들한테 그냥 “의견 말씀해 보세요.”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서 말씀드렸고 주민들도 분명히 원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막상 말하라고 하면 잘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선택지를 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정주의식도 높아지고 주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저 디자인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도 생겨서 주인의식까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디자인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할 때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돼야 큰 예산을 들여도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예산 대비 만족도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주민참여제 도입하는 것을 최대한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행사들에서라도 최대한 주민참여를 할 수 있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만 보충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주신 디자인 주민참여제라는 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관련 부서 쪽에 그 내용을 이첩해 드릴 거고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구에서 또는 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나 축제, 그런 것을 진행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이라기보다 진행 사항들을 점검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만 주고 축제하는 날 가서 지켜보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짜여있는지 그다음에 역량이 되는 사람이 MC를 보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는 MC,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 적어도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자나 이런 분을 비용에 비해서 적당한 사람을 선정했는지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53페이지에 보면,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4개소에 20억을 들여서 아마 올해 12월이면 다 설치가 끝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대략 관광지별로 비용이 어느 정도씩 들어가는지 나온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있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로 갖고 있는데 어차피 아셔야 되니까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하나개해수욕장은 이따금 가보는데 열린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20억이 책정됐다고 하는데 20억이면 큰돈이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 봐도. 그래서 이런 것을 가서 얘기해 주려고 하면, 20억을 받아서 얼마가 투입됐고 이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바꾼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첫 페이지부터 볼게요. 점검해 나가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자부담비율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47페이지에
○정동준 위원 행사, 공연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이거는 자부담비율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자체’라고 되어 있고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자체사업은 구에서 진행하는 거고 보조사업은 민간에 일정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10%든 20%든 해서 들어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자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공연을 하게 되면 전체 공연 비율에 비례해서 퍼센티지를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어떤 것에 의해서 비율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자부담비율하고 대조할 수 있게끔 자부담비율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불미스럽게도 이번에 꽃게축제 가서 제가 참다가 못 참아서 결국 일어서서 꽃 집어던지고 와버렸는데, 윤효화 위원 말씀하신대로 행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정치행사로 가버렸어요.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5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만족시킨 행사가 아니고, 특별 정당의 정치행사로 가버리니까 화가 났던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의원들이 가서 맨 끝자락에 쫓겨 앉았어요, 높으신 분들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 일색으로 다 연설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항상 주민은 반반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해요. 그 사람들 만족시켜 줘서 좋겠지만, 이쪽의 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행사 진행하실 때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의전표가 틀림없이 있죠? 의전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있을 거예요, 총무과 지침에 보면. 그런데 그날 의전은 구의원들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고 말았어요. 공감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더이상 얘기하면 괜히 속 좁은 사람 될까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칭)감리서 터 휴게쉼터 이 사업 계속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 11월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설명회 몇 번 했죠,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3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정동준 위원 3번 했는데 끼워넣기 행사로 했죠? 탐방로 행사한다고 하면서,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면서 감리서 터까지 같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탐방로는 전체 사업 연결이, 김구거리, 역사거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감리서 터가 있고, 탐방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잘 아시겠지만 공공조형물 심의 들어가 있는 탐방로가 있고, 탐방로는 주민설명회를 이전에 어떻게 개최했는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손은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설명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일 문제는 주민 반영도 안 되고, 김구거리라든가 탐방로라든가 감리서 터, 이런 것이 어떤 한 특정인들이 끌고 나가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런 게. 업체도 두 개가 다 같죠, 탈출로나 탐방로나?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업체한테는 특혜를 준 겁니까? 어떻게 해서 맨날 똑같은 업체가, 이게 한 사업당 돈 수십억씩 들어가는 건데.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자리에서 답변) 안녕하세요. 문화유산팀장 곽미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거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낙찰받은 거고요. 탐방로도 마찬가지로 평가해서 계약
○정동준 위원 입찰로 했어요, 탐방로를?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네, 맞습니다. 수의로 계약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심의위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제안서 평가위원들을 전국에서 모집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동준 위원 모집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네,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해서 합니다.
○정동준 위원 정성평가해서 입찰 올려서 입찰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안 하던데, 다른 업체들은.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똑같이 제안서 평가위원을 어디서 구성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거기는 조달청에서 구성하는 것이고, 여기는 저희가 전국에 뿌려서 구성하는 것이고요. 평가는 그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찰돼서 김구의 길 탐방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사업제안서는 전부 받았어요?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네?
○정동준 위원 사업제안서를 다 받았잖아요, 다른 업체들한테도.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제안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정동준 위원 제안서 평가 받아서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한 업체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입찰을 올리려면 그냥 입찰을 올리면 되지, 이게 무슨 협상에 의한 계약도 아니고.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위원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상할 때 구의 계약팀 쪽에 재무과에 의뢰해서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안서조차도 조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 쪽에서 평가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것은 통상 입찰이라고 하는 거고요. 입찰을 걸어서 전국으로 평가에 대한 것을 모집해서 업체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는 받게끔 되어 있어서, 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라,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저희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정동준 위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심사위원들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열었잖아요. 2번 열었는데 2번 다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어요, 심의위원들이, 2번을.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만장일치는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첫 번째는 공무원 두 분만 세모표시 했어요. 나머지는 다 엑스표예요, 일반인들하고 전문위원들은. 그래서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생겼는데 두 번째는 내가 상 당했을 때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도 부결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부결시키는 심의위원들을 전부 다 빼버렸어요. 저까지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번 상설로 운영됐던 것이기 때문에 해체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면 해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탐방로에 대한 건은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그것이 종료될 시까지 심의위원들을 해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심의위원들, 교수들을 해체해요? 이 건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종료 시점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아마 맞을 거예요. 부결되니까 심의위원들 전부 해제시켜 버렸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제가 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정동준 위원 국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오래 하신 분이 말씀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상설로 설치해서 그냥 바로 해체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건에 한해서는 종료 시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자리에서 답변) 자문위원단 구성에 대한 전문가자문위원회를, 사실 저도 위원은 아니고요, 도시국에서 결성한 거죠. 그래서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모든 심의위원회 중에서는 단위사업이 결정되면 그 단위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이 맞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해체하는 경우는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3건 중에서 역사탐방로 길에 대한 디자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20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개선, 동선개선, 정보제공,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은 20억인데 실질적으로 어디다 썼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개해수욕장에 얼마 썼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지로 선택된 사람들은 최소한 5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네 사업지에, 4개가 구성됐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전혀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최소한 한 사업체에 5억을 갖다 부었으면 어떻게 해서 5억을 썼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요. 주차장 하나 하는데도 20억 들어가는데 여기다 주차장 끼워 넣어, 체험시설 끼워 넣어, 수십 개를 끼워 넣어 버리면 한 사업에 기껏 해 봐야 1000만원, 2000만원씩 쓰면 돈 쓰고도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항장 역사문화순례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포동이나 신흥동, 동인천동 다니면서 ‘여기가 역사문화순례길이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저 중구청 앞에 옛날 일본식 집들이 많이 있고 중국촌이 있으니까 ‘여기가 역사길인가 보다.’ 정도지, 이렇게 신포동, 동인천동, 개항동 막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은 4억 5000만원을 쓰는데 과연 역사문화순례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신포동 다니면서. 그냥 옛날 로데오거리고 패션거리라고만 알지, 이것을 역사문화순례길로 제목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은 4억 5000만원을 썼는데 어디다 역사문화를 위해서 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목만 역사문화거리지. 그리고 맨 끝에 홍보시설물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물 같은 거 정비하고 하잖아요. 정비비는 따로 내고 시설 하고 이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이것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관광홍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게 대부분이고 신규 시설보다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2022년도 2월에서 3월까지 동화마을 초가집하고 소원나무는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나무 하나 있는 거요. 그것을 정비했다는데 나무는 어떻게 정비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담당팀장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나무를 정비했다고 했는데 나무는 어떻게 정비했는지 궁금해서요.
○관광시설담당 김정용 (방청석에서 답변) 관광시설팀장 김정용입니다. 관광시설 정비는 기존에 동화마을에 노후화돼 있던 부분을 도색하거나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기존에 오래돼서 도색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 하는 것이고 초가집 부분도 기존에 했던 부분이 노후화되고 낡아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중구 관내에 250여 개의 시설물이 있는데 대부분 노후화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발생한 부분도 있고 시차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면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거 관리 주체가 있어요?
○관광시설담당 김정용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체계화된 부분을 점검해서 시설물대장을 꾸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관련 부서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심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시설담당 김정용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연안부두 가는 길에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어시장에서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건지, 관리 주체는 정해지지 않고 예산 2억 2500만원이 전체 구예산이잖아요.
○관광시설담당 김정용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지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주체가 없으니까, 불분명하니까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차피 예산 있으니까 전수조사 하세요.
○관광시설담당 김정용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중구 문화재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3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게 18개잖아요. 그런데 용동큰우물이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담당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거기 문화재는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도민속문화재 2호일 거예요, 용동큰우물이.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방청석에서 답변) 네, 맞습니다. 시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는 시문화재인데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예요. 그리고 관리자는 중구청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소유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문화재 행정정보시스템에는
○윤효화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거예요.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도로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또 문화재는 시 것인데, 관리는 우리가 해요. 그거 관리하는 데 국비나 시비 같은 지원을 받고 있나요?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네, 맞습니다. 시에서 지정된 시기념물은 시비를 항상 매칭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원래 소유권자가 국토교통부이면 국토교통부에서도 뭔가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해 주는데?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답동성당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투입됩니다. 그런데 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가 투입되고요.
○윤효화 위원 소유자가 누구인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유산담당 곽미순 네, 소유자는 도로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관리는 중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시기념물은 시비와 구비가 투입됩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용동큰우물 위에다가 노숙자가 해 놓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노숙자의 물건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재활용 옷을 수거해 가시는 분이 그랬는지 거기에다 옷을 잔뜩 널어놨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분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 “문화재인지 개 뿔인지 냄새나는 옷은 잔뜩 걸려있고, 문화재 관리를 저따위로 하려면 쳐부수든지, 내가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냄새나서 죽겠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 소유든 시문화재든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동에다 맡기시든지 어디에다 맡기시든지 문화재 있는 곳에, 관리하는 게 18개잖아요, 한번씩 보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만 청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 말씀은 몇 날 며칠 그것이 그렇게 널려 있었대요. 옷을 말린 것 같아요, 재활용을 주워 왔는지 어쨌는지.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문화재로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하니까 자주 돌아보시고 관리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개항장 문화재야행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프로그램도 알찼고, 요만한 점포들 물건 파는 것도 좋았고, 제가 살 것은 없었어요, 애들 것이라. 그런데 제가 거기서 딱 2가지만 지적하면 사전행사할 때 어느 고등학교 어르신들 나와서 5, 6곡 부르고 다음 팀도 나와서 4, 5곡 부르고, 두 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이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다른 분보다 저렴한지, 아니면 그분들이 열의가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2곡만 하셔야지. 같은 패턴의 노래를 한팀은 5곡하고 한팀은 4곡하고, 저도 그곳에 앉아있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운영의 미니까, 그렇게 하시고. 드론이 한번 띄우는 데 3000만원인가 그렇다면서요? 저는 좋았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런데 딱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1분 지나니까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저게 3000만원짜리?’ 자꾸 저는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3000만원 들일 만했나, 다음에는 그런 고민도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런 것도 보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공통적인 말씀드릴게요. 51페이지 볼게요,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문화재는 보존관리도 잘해야 하고 개발도 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홍예문에 민원 때문에 지나갔어요. 2002년도에 홍예문이 시지정문화재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적인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나무들이 도로 쪽으로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홍예문에 문제가 생긴 풀들이 있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풀들. 제가 동영상까지 촬영해 놓았습니다. 문화재위원들한테 어필해야 해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엄청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문화재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지원도 많이 받아오고 개발도 할 수 있도록 어필해야 하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윤효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 관련해서 조금 더 잘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공통적인 말씀드릴게요. 51페이지 볼게요,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문화재는 보존관리도 잘해야 하고 개발도 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홍예문에 민원 때문에 지나갔어요. 2002년도에 홍예문이 시지정문화재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적인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나무들이 도로 쪽으로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홍예문에 문제가 생긴 풀들이 있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풀들. 제가 동영상까지 촬영해 놓았습니다. 문화재위원들한테 어필해야 해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엄청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문화재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지원도 많이 받아오고 개발도 할 수 있도록 어필해야 하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윤효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 관련해서 조금 더 잘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각종 꽃게축제가 됐든 문화재 야행이 됐든, 행사를 하게 되면 평가하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위원장 이종호 평가자료 다 받고, 사전계획서 받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받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심의위원들 통과도 시키고 자부담 있는 것은 확인하고 그다음에 비용 쓴 것은 다 정확하게 확인도 받고 평가까지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평가가 나쁘면 안 하는 것이고 평가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위원장 이종호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행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매입도 이미 끝났고 사업이 거의 진척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안 하게 되면 예산의 손실도 있고 지역주민들은 지금은 호응도가 있으신 편이에요. 놔두면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물론 열정은 제일 중구청에서 높으신 과장님이신데, 거기에 55가구 사는 거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파악 못 하는데 대략은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55가구 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동의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고 한번도 사업,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업 초창기 때 알지도 못했다는 분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문제점이 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하에 불법 건축물이 엄청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불법 건축물에 우리 구의 건물을 매입해서 진행하는 문제도 문제거니와 접근성에서 굉장히 난도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데. 물론 이쪽으로 올라오면 되겠지만 대부분 김구 동상 거쳤다가 제일교회 앞까지, 그 동상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연결성도 없고, 그런 데다가 가장 문제가 공동주택에 한 300평 정도의 규모로 휴게 쉼터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제 25년째 되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에 따른 건물에 대한 보수 문제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만난, 있는 그대로 물어보면 “문제죠.”하는데 과장님은 인식이 다르시네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신포동에 로터리 없애고 김구 동상 세웠잖아요. 다 문화재와 관련되고 김구 동상은 역사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선유도봉 옆에 깔아놓은 거 보셨어요? 삼각형 거기 편의점 앞에. 저는 그거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김구 동상으로 김구 선생님을 기리고 김구 거리를 만들고,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됐어요. 통행은 더 불편해졌어요. 시간도 더 걸려요. 위험하니까 거기다 시선유도봉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매칭이 되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시선유도봉을 다른 것으로 예쁘게 매칭되게 하든지. 빨간색에 우후죽순으로 총총총총 박아놔서 보러 왔다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동상도 작다, 동상이 좀 커야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모형을 땄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간다고 쳐요. 그 위에 올라가는 동선도 전봇대도 굉장히 조잡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제일교회 앞에 있는 동상. 거기에 가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문제점이 많잖아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어느 정도 사업도 진행하고 통과된 부분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정말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 주민설명회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설명회 때도 잘해 주시고, 역사문화순례길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민거리가 김구 거리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 쓰고 그러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만들려면 정말 잘 만들어야 해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 관광객들이 와서 꼭 한번 탐방로라든가 코스를, 순례길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야지, 만들어만 놓고 무용지물이 돼 버리면 예산만 낭비되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고민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감리서 터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참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위원장 이종호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송월동 동화마을 있잖아요. 원래 길이 있죠, 송월교회 가는 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쪽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자유공원이 굉장히 역사적인 공원이잖아요. 세레딘사바틴이라는 러시아 공관했던 그분이 최초의 서양식, 각국공원, 자유공원, 만국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거기랑 같이 연결도 시키고 그런 콘텐츠나 이런 부분, 그리고 폐가도 구에서 신경 쓰셔야 해요. 그리고 도색 같은 부분들을 시기별로, 지금은 그냥 그대로 덧칠하는 거잖아요, 변형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리고요. 해양광장 전망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해양광장 전망대는 입찰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용역 들어갔어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아직은 안 들어갔고 이제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청장님 모시고 현장을 나가보는 계획도 짜여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화관광과가 일도 많고 어렵고 힘든 것은 제가 공감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진행 안 되는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파악하셔서 문제 없도록 잘 진행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순서이나 교육으로 부재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순서이나 교육으로 부재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행정복지국장 우원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국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청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공단에서 유지관리 들어가고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7월에도 말씀드렸는데 2층에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청 2층에 있는 여직원들도 되게 많이 오고 저도 주로 거기를 사용하는데 하루에 한번 이상 막혀요. 대단하게 뭘 해야지 막히는 게 아니고 수압 자체가 약해서, 여성 손님이 오시면 제가 거기로 가라고 권하지 못하겠어요, 민망할까봐.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비데를 놓아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압이 내려가게 해야지. 매번 갈 때마다 여직원도 아까도 나 보더니 민망해서 “저쪽은 들어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수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2층 여자화장실이요.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윤효화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뭐가 없을까요? 정말 물 내리면 아무것도 없어도 안 내려가요, 수압이.
○공공시설담당 김기호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공공시설팀장이 새로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 팀장한테 전달했는데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또 한 가지, 6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한 장에다 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주실 때 3년 동안 공유재산의 수입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재산이 3년 동안 어떻게 변동됐다, 어떤 물건이 매각됐다, 매각 원인은 뭐다, 매각 물건은 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항목별, 세목별로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3개년 치를 요청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페이지, 결산 관련해서 위원들이 협의가 됐어요. 결산검사 위원을 이번에 증원시키고 비용도 10만원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늘릴 예정이니까, 조례를 변경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협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으로 인해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페널티 맞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페이지, 결산 관련해서 위원들이 협의가 됐어요. 결산검사 위원을 이번에 증원시키고 비용도 10만원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늘릴 예정이니까, 조례를 변경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협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혹시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으로 인해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페널티 맞은 게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교부세는 재원조정교부금 할 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인천시가 각 구·군에 배분하는 과정은 제 기억으로는 15개 항목의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각 구·군에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가장 큰 페널티를 먹는 부분은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어차피 2개년, 3개년에 걸쳐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는 것은 없는데, 단지 시조정교부금을 배부하는 과정은 시비를 보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구가 얼마를 갖는지는 전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재정교부금을 받는 이유는, 결론은 자주도 문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요인은 인구수 대비 기반시설비에 대한 부담금 그리고 결손 체납 건, 이것이 주된 페널티로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점점 교부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 구의 지방세와 구 세외수입이 증액되면 우리 구의 재정조정교부금은 그만큼 줄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인천시 재정조정교부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10개 구·군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예를 들어서 서구, 연수구, 경제자유구역청 있었던 곳,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제가 시간이 나면 데이터를 가지고 연말 안에 시를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는 게 역시 재정자립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로 많이 걷혔냐에 따라서 배분되는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 관련해서는 페널티를 먹고 인구수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적게 오는 부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우리 구는 면적이 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하면 더 받아 올 수 있는지 그런 연구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지속적으로 예산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했고 저 역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한 시절부터 그것을 개정시키려고 노력했고, 결국은 특별금으로 5년간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는데 그것은 사실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고 서구나 기타 등등 타 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역시, 그 항목 중에는 면적 비율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다고 특별조정교부금도 많이 받아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그것도 역시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미약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우리 구가 불리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재정보전적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느 시점에서 100억 정도가 확 줄었어요. 그렇다면 100억 정도만 더 가지고 온다고 해도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큰 금액이잖아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그것을 개선하고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65페이지 구청사 및 구유건물 환경정비,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의회 건물 들어오다 보면 바닥에 주차라인이라든지 바닥, 노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움푹 파이고 안 되어 있어요. 본청에 있는 시설부터 깨끗이 해야겠다, 굉장히 지저분해요.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수리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지방세 보면 목표가 1500억인데 부과액이 616억이에요. 왜 이렇게 목표한 것과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세무1과장 안태윤 이것은 8월 말 기준이고 재산세가 9월에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971억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61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분 재산세가 7월과 9월, 2번 나가는데 여기에는 8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9월분 970억이 아직 산입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목표 잡을 때는 7월, 9월 다 해서 목표를 잡은 거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목표액은 연말까지의 총 목표액이 1500억인 것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2022년 1월에 하고 11월 16일에 명단공개를 한다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던데 73쪽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세무1과장 안태윤 73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명단공개가 있는데요. 명단공개 한다는 계획이 있고, 명단공개가 올해 11월 16일 전국 공통 사항으로 공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는 거고, 73페이지에 하단 보시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강화 보면 명단공개가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고 명단공개는 올해 11월 16일에 명단공개 합니다.
○손은비 위원 대상자 선정하고 1차 심의하고 소명 기회 부여하고 2차 심의하고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고 심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71페이지, 착한임대인이 중구 쪽에 몇 명 정도죠? 71페이지 중간 쯤에 착한임대인한테 재산세 같은 거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착한임대인에 해당되는 임대인이 몇 명 정도 되죠, 중구에?
○세무1과장 안태윤 신청받은 게 41건입니다. 41건에 3100만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임대인 중에 41건이면 많지는 않네요. 호응이 큰 편은 아니죠?
○세무1과장 안태윤 그것은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임대 금액을 인하해 줬을 때 그 금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효화 위원 내년에도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계속비 사업인가요, 이게?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지는 않고 전국 공통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코로나 때 한시적인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좋은 것이기는 한데 41건이면 호응이 별로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네요, 내년에도 시행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혹시 공매라든가 경매에 배당 같은 거 받으러 갈 때는 어떤 분이 가세요?
○세무1과장 안태윤 체납징수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체납팀에서 가고 있어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위원장 이종호 보통 체납팀에 넘어올 때는, 서류 이관 넘어올 때는 어느 시점에서 넘어와요, 그게?
○세무1과장 안태윤 납기 내, 납기 후 그다음에 독촉하는데 3개월 후 독촉까지 끝나면 체납징수팀에서 채권 확보하고 교부 청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각 부서에서
○세무1과장 안태윤 세외수입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호 세외수입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저는 관리 총괄을 세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세무1과장 안태윤 지방세는 세무1과 체납정리팀에서 총괄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요.
○위원장 이종호 세외수입은요?
○세무1과장 안태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년도 부분을 이관해 와서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과년도 부분만 이관해 와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과년도 체납된 것도 체납팀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제외한 과태료하고 개발부담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제외한 기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년도 부분 전체를 이관해 와서 세외수입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대부분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서 세무1과 체납팀으로 넘어올 때는 사실 거의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넘어오지 않아요, 혹시? 비율로 보면 채권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넘어와요?
○세무1과장 안태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관해 와서 각종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채권을 압류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그러면 체납팀에 넘어오기 전에 어떤 조치라든가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원천적으로?
○세무1과장 안태윤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 자동차 정도의 압류는 거친 다음에 이관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세외수입이 문제잖아요, 비율도 굉장히 크고요. 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체납이 많아지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 데도 페널티를 먹게 되더라고요. 체납 관리라든가 세외수입 관리, 지방세는 거의 98% 들어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세외수입 관리를 잘해야겠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고. 각 부서의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언 내지는 방법,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조정교부금의 페널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체납액뿐만 아니라 인구수라든가 면적,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 수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으로 인해서 페널티 받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요새 야근이 많아요, 세무과?
○세무1과장 안태윤 네, 한창 바쁠 때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민원지적과장 김선미입니다.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가 2022년 7월에 2개소가 설치됐어요. 어디에 설치됐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공항철도 운서역하고 인천 공항철도 공항물류단지에 행정지원센터 내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행정?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지원센터.
○윤효화 위원 무인발급기를 배치하는 기준이 어떤 걸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원래는 행정기관 내에 설치했었고 지금은 민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중구에 전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7월에 설치한 것까지 20개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규 아파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트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못 하지만 입주해서 한 2달, 3달 만이라도 이동식으로라도 민원발급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재산상에 뭔가를 할 때, 변동이 있을 때 필요하니까 탄력적으로 입주해서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그 기간만이라도 설치해 주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발급기 1대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한 270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한 군데에 설치했다가 이동할 수는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설치할 때 그냥 기계를 갖다 놓는 것은 아니고 전기랑 부스랑 이런 전체적인 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식으로는 하기는
○윤효화 위원 어렵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지금 봐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만 몇 달씩 입주하는 아파트에 갖다 놓기는 어렵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요? 영종에 계속 입주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입주할 때 딱 그 전후로 3개월에서 4개월만 무인발급기를 놔줬다가 가져가도 좋으니, 그렇게 해 주면 너무 편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일단 검토해 보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가지 기관의 망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발급의 어떤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한 10대로만 돌리든 5대로만 돌리든 그 안에서 세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주 끝나면 저쪽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하면 주민들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를 원하는, 3개 요구하는 것 중에 2개는 거의 “무인발급기 해 주면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어떻게 고민해 봤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 알려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8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4월에 결정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인천동 주민들 얘기는 도시는 점점 슬럼화되고 집값은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만 20%에서 25%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결정짓는 단서나 기준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의 특성과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특성을 반영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동인천에 10년 이상 빈집이었는데, 그게 공시지가가 20%나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할 수밖에. 10년 이상 세도 안 나오고 비어있는 집인데 공시지가만 20%가 올라버렸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접수받을 때 이의신청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지에 따라서 부과하다 보니까 임의대로 조정을, 반영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요구해서 혹시 더 맞출 수 있는 게 없는지 검토 요청은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조정이 어렵기는 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 지역이 동그랗게 있으면 꼭짓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정동준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그 섹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똑같이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표준지라는 게 어떤 구역의 한 군데가 지적되지는 않고 토지 특성에 따라서, 상가든 주택이든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을 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붙어있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정동준 위원 억울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내년에 혹시 조정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여태까지 표준지가 떨어진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유지가 된 적도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79페이지 위에서 열째 줄 정도에 보면 매주 월요일에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운영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것은 아니고, 본청 민원실과 2청 도시행정과에서 민원을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1, 2청 민원실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던 역할을 해 주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주로 하는 역할은 통합민원 발급이랑 가족관계 등록·접수하는 것과 여권 접수 및 교부가 주 사무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이용은 많이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계속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중지했다가 작년 11월부터 재개해서 아마 그전에 이용하셨다가, 재개된 것을 홍보하기는 했지만 인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구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9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밑에 부분, 구 홈페이지 칭찬 공무원 오찬 간담회, 칭찬 공무원이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어떤 직원들 업무 처리를 잘했다든지 대응을 잘했다고 올라와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9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밑에 부분, 구 홈페이지 칭찬 공무원 오찬 간담회, 칭찬 공무원이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어떤 직원들 업무 처리를 잘했다든지 대응을 잘했다고 올라와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이종호 그분들한테는 친절공무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가적인 점수가 반영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칭찬합시다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친절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되어 있잖아요. 친절공무원은 어디에서 누가 선정해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분기별로 부서에서 친절공무원 추천을 받고 추천된 사람 중에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분기별로 3명씩 선정하고 부상으로 e-음카드 충전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각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민원지적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추천받으면 공적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의 추천받으면 공적심의에서는 형식적인 사항이 될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지는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친절하지 않는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해요? 가끔 보면 저도 구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한 예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일단 친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친절 교육을 할 때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8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네요. 1월 1일하고 7월 1일이 기준이 달라지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1월 1일은 관내에 있는 모든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게 1월 1일이고 그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에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 토지 형태에 맞춰서 가격을 산정해서 하는 게 7월 1일 수시분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체를 다 하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1월 1일에 전체 토지에 대해서 하고 6개월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7월 1일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만 6000정도의 필지를 1월 1일에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입니다. 문화재단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573페이지에 보면 영종역사관 있잖아요. 영종역사관 홈페이지는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문화재단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문화재단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려고 사이트를 클릭했는데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떠요. 연결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가봤거든요. 세 번을 해봤는데 홈페이지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보통 인천에 어디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영종역사관을 구글에 치면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영종역사관에서 도대체 뭘 전시하고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었고요. 전면에 한 장은 떠요.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체험전시실 해서 세 개 항목이 뜨더라고요. 그것만 봐서 절대 저 같은 경우 영종역사관에 안 갈 것 같아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를 보고 가야 하잖아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7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종역사관에서 2월부터 9월까지 3·1절 바람개비, 태극기 만들기 교육이 있다고 해서 “영종역사관에 태극기를 만들러 몇 명의 아이들이 가겠냐,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한테 호응이 있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9월 달까지 태극기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러면 7월 달 구정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7월부터 9월까지 바람개비, 태극기 만들기에 참여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은 빨리 없애야죠. 이 공간에 다른 거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역사관이라는 거 자체가 제가 인천문화역사관에서 가보면 세팅을 다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리뉴얼을 다시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세팅하면 역사관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전시물이라든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더라도 전시실로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일부러 거기 찾아가야지만 할 수 있는, 요새 엄마들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다 찾아보고 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침에 가면 5시에 오거든요. 토요일날 아이들 데리고 가려면, 요새 엄마들 중엔 어설픈 엄마들이 없어요. 다 찾아보고 가요. 그런데 영종역사관을 쳤을 때 어떤 것도 나에게 호응이 될만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가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제가 다른 과 할 때 물어봤어요. “이거 할 때 얼마 들었냐?” 했더니 “80억에서 100억이요.”라고 얘기하던데 맞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을 활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봤지만 영종역사관만 놓고 봤을 때 프로그램 자체도 고민해 주시고, 여기는 일부러 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가야 되니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여기에만 있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월부터 9월까지 계속 태극기 만들기만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왔냐?” 그랬더니 몇 명 안왔대요. 당연히 몇 명 안 오죠. 요새는 유치원에서 다 태극기 만들기 해요. 그런데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가서 하겠냐고요. 이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세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축제는 다른 부서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안 하겠고요. 569페이지 보면 2022년 공연한 내용이 있어요. 기획하고 매칭하고 대관한 건 있는데 대관은 우리가 빌려준 거니까 차치하고, 매칭도 국악을 매칭했으니까 빼더라도 기획 부분에 보면 중간에 20대 청년층을 놓고 봤을 때 기획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악, 클래식, 인형극, 국악, 제가 20대 청년이라면 이 5개 중에 아무 데도 안 갈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여기가 문화회관이잖아요. 국악은 나이드신 분 한다고 쳐, 인형극은 아이들 한다고 쳐, 클래식은 마니아가 따로 있어, 음악은 가곡 좋아하는 사람만 가야 돼, 다원은 찾아가는 공연이고 대불호텔이니까 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연에서 20대, 30대를 겨냥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짜면 안 되죠. 공연을 할 때는 구민 전체가 연령별로 정해서 10대는 이거, 20대는 이거, 30대는 이거, 노년층은 이거, 장년층은 이거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가서 볼 게 없다고 얘기하지, 청년층이.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578페이지요. 인천 중구 거주 및 활동 예술인을 제가 7월에도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9월에 결정된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윤효화 위원 결정이 됐으면 개인 8명, 단체 4명에 대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보고 나서 다음에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84페이지 인천중구문화재단 서포터즈 운영해서 총 6명이 5개월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3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많지 않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중구문화재단이 1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1년, 5년, 10년 계속 갈 건데. 서포터즈를 굳이 6명씩을 5개월만 운영해서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보니까 용역은 굉장히 많아요. 다 용역이에요. 용역 예산에다가 나중에는 대행사, 선정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굳이 최측근에서 주민의 반응을 제일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줄 서포터즈를 6명만 선정해서 5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성이 될까, 한시적으로 계획하지 말고 어떤 성과를 이룰지에 대한 목표를 정해 놓으면 계속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왜 한시적으로 6명이나 선정해서 5개월만 운영해요?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쪽으로 해서 굳이 용역을 다 주고 대행을 다하면서 서포터즈를 이렇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것 같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를 확대하실 거면 제가 보기엔 용역 부분을 많이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587페이지 별별공간 조성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6600이 아니고 6억 6000인 거죠, 오타난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표기를 고친 것 같은데 안 고쳐진 모양이에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문화도시조성사업 예산을 올려서 받아서 용역하신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정동준 위원 연구용역, 주민추진단 용역도 있어요. 주민추진단이 용역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추진단한테 30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주민추진단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추진단에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해서 사업비를 주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죠. 용역이라기보다는 지원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동준 위원 연구용역은?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말그대로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고 용역입니다.
○정동준 위원 생활문화 2500만원은 뭐예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생활문화 사업인데 그것도 일종의 주민들이 생활문화에 있어서 기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역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뭉뚱그려서 1억 5000을 가지고 사업제안을 한 거예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정동준 위원 그래서 29개 단체에서 우리는 몇 등 했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등수는 안 나왔고요. 탈락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선 탈락한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정동준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활문화, 주민추진단 이런 식으로 용역해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일단 한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단번에 이렇게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문화재단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1년, 2년, 많게는 3년에 가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러면 또 추진하실 거예요, 문화도시?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구의 방침을 정해서 문화도시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주신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사업은 저희가 하죠.
○정동준 위원 용역 발주해서?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런 용역이 있어요? 주민추진단 용역, 생활문화 용역, 이렇게 하는 용역을 저는 본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건데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용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추진단에서 팀을 구성해서 팀들이 기획한 행사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부 200에서 300 정도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주민추진단이 상권르네상스 심의위원들로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주민추진단은 상권르네상스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상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도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렇게 용역비를 1억 5000 썼어야 될 일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런데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면, 물론 선정이 된 이후겠지만 200억 정도를 5년에 걸쳐서 지원받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단도 1년에 10억 정도를 써요. 그렇게 선정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동준 위원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도시가?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렇죠, 생활문화의 저변이 굉장히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문화도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기본으로 해서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정동준 위원 문화추진단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정동준 위원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의원들도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음식문화축제 하신다고 했잖아요. 날짜가 언제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10월 22일하고 23일, 영종국제도시에서 합니다.
○정동준 위원 경제청에서 2억 5000 예산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서구나 연수구를 보니까 TF팀을 꾸렸더라고요,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는 어때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저희는 생활축제팀이 있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축제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 사업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은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지만 직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부 입찰로 해서 TF팀도 꾸리고 센터도 만들고 하던데, 왜 우리는 구태여, 지금 수의계약 주셨죠, 2억 5000?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아니요, 2억 5000짜리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우리가 직영하다 보면 성격별로 다 나눠서 주기 때문에 공연이면 공연분야, 무대면 무대,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입찰을 줘야 될 정도로 크지 않다는 거죠.
○정동준 위원 쪼개기로 해서 주신다는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업체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을 직원들이 정리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동준 위원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줄 수는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연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르네상스 상권 팀장했던 ○○○씨는 왜 관두셨어요, 갑자기?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개인사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거를 접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요.
○정동준 위원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80억인데 그런 큰일을 하실 분이 갑자기 관둬버리면,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죠, 20억 써야 될 기간이?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이제 11월, 12월 남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두 달이 채 안 남았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사업비 20억을 전체 다 수의계약하고 입찰 하나도 안 해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만 하고 말아요? 왜 그렇게 하셔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입찰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도 코로나 때문에 정부지침이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동준 위원 그런데 전체를 그렇게 하세요? 돈 20억을 한 달 만에 다 써버리고, 입찰 하나도 안 하고 수의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돈을 그렇게 써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일단 사업 성격에 따라서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성 기업일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는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나눠서 보게 되면. 물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입찰하죠.
○정동준 위원 제가 보니까 몇 억짜리도 있던데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런 것은 입찰을 해요.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 입찰하신 거 있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직원 김영호 (방청석에서 답변) 인천중구문화재단 개항희망문화상권단 김영호 대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자면 인앤아웃 디지털라운지 조성 같은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비하고 있어서 구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한 상태고요. 라이브커머스 조성 같은 경우 설계용역을 거쳐서 물품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얼마 짜리예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직원 김영호 라이브커머스는 물품구매 8000만원이 긴급입찰 나갔고요. 그리고 인앤아웃 디지털라운지의 경우 4억 2000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 입찰 나갔어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직원 김영호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쓰여 있어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직원 김영호 그 계획이 초반 3월에 기획된 계획으로, 그 당시에는 4월에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대부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승인이 8월 이후로 진행되면서 사업기간이 4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9월에 중간보고회 할 때 전부 책자를 안 바꿨어요? 수의계약으로 제출하셨어요?
○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직원 김영호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계획 변경을 갑작스럽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20억도 날짜가 없어서 전부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하고 협상의 의한 계약으로 하신다고 하니 이해는 가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으로 가버리면 담당 팀장들의 권력이 세져요. 그 사람들한테 조아려야 돼요, 지금 담당자나 팀장들한테. 그래서 이게 엉터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심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찾아서 용역해서 좀 더 전문성이 있게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게 해 주세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너무 방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이거 하나만 질문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제물포 탐방일지 아직 시작 안 된 거죠? 시작했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주 간단하게, 그게 어떤 거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여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개항장에 오면 그분들에게 해설사를 붙여가지고 역사를 탐방하고 배우가 나와서 재연을 한다거나 이러한 재밌는 요소를 가미해서 외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구를 탐방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코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인천중구문화재단 공고 2022-36호에 보면 ‘1883, 제물포 탐방일지 미션투어 - 「꼭 가봐야 할 개항장 역사투어」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공고’를 들어가서 봤어요. 결과표를 뽑았는데 평가위원 명단에 보면 신창희 구리문화재단, 김호경 건국대학교, 김원진, 다 대학교예요. 이완복 오산대학교, 김동성 프렌즈 한양대학교, 우리 구에 대한 탐방일지 미션투어인데 이렇게 타 지역 교수님들만, 이분들이 선정하는 용역이, 여기에 점수표도 나왔어요. 제가 개인이라면 타 구 대학교수님들이 와서 우리 구 탐방일지 미션투어 용역을 평가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이완복 교수님이 오산대학교 관광학과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대불호텔 전문가인 거 알고 있고 강의도 몇 번 들어서 이분 너무 잘 알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겠어요. 타 구역에 있고 오산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라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만큼 아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알겠는데 타 구역 구리문화재단에 계신 분이랑 동굴협회에 계신 분이 도대체 우리 용역에 대해서 뭘 안다고 오셔서, 제가 이거를 왜 말하냐면 제가 여러 가지를 뽑았는데 그중에서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용역 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우리 지역전문가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문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평가해야 용역을 했을 때 헛발질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잖아요. 정동준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자꾸 용역은 많이 하는데 나중에 사업하고 엇박자로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구리에 계신 분이 우리 쪽에 대해서 뭘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차라리 우리 직원이 더 나을걸요. 문화재단 직원이 나아요. 다음번에도 용역 제안서 평가기준표 볼 거예요. 물론 이분들의 역량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분들도 좋겠지만 이분들하고 같이 여기에 지역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용역이 제대로 나오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문화 축제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585쪽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체험 행사들이 있는데 개항장 커피프로젝트나 개항카페거리 커피페스티벌, 커피체험프로그램들이 쪼개져서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각각도. 그런데 저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에도 각종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쪼개져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축제를 하면 축제 목적이 외부 관광객을 들어오게 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가 있잖아요. 축제하는 것을 보면 관람객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축제 규모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관람객도 많지 않고 중간쯤 되면 관람객이 거의 빠져나가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커피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저는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치면 1억 2000 되잖아요. 좀 더 괜찮은 커피체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축제나 프로그램들이 너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축제나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보면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갈때마다 보면. 그 밥상에 그 반찬처럼 그렇더라고요. 합칠 건 합쳐가지고 중구의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 규모를 묶어서 키워가지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선 위원님들께서 기대 반 걱정 반,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고. 어렵게 출발됐어요. 과연 문화재단이 출범돼서 관광 활성화나 효율성,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냐. 문화적인 혜택을 구민들이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문화재단 1년간 예산이 얼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선 위원님들께서 기대 반 걱정 반,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고. 어렵게 출발됐어요. 과연 문화재단이 출범돼서 관광 활성화나 효율성,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냐. 문화적인 혜택을 구민들이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문화재단 1년간 예산이 얼마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올해는 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인건비 빼고 사업비만 얼마예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인건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45억이 사업비네요.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과 사용 안 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45억 중에서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크리스마스 관련된 행사 외에는 이번 주에 하는 행사
○위원장 이종호 크리스마스 한 3억 4000, 5억 정도 잡고 나머지는 쓰셨다는 거네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사업비는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산 자체가 원체 많이 세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도 많지 않아서.
○위원장 이종호 대표이사 하고 르네상스 ○○○팀장이 최근에 그만 뒀죠? 영향이 있습니까, 문화재단에?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대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모든 결정 권한이 본부장께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현재는 그렇고요. 이사장이 청장님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이사장까지 결재 받습니까?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중요한 사항은 다 이사장님 결재 받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일정 금액에 있어서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나와 있습니다. 사무 전결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주민추진단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고 생활문화도 보내주세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영종역사관에서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직원 4명 근무하고 있고요. 공무직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4명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1명은 학예사고요. 전반적인 전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은 전체적으로 시설이 야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일인당 1000원씩 받나요, 입장료?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1000원인가 1500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거기에 돈 받는 분이 있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느 분이 그러던데 2명이 돈을 받고 없더라.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직원이요?
○위원장 이종호 예를 들면 돈만 받을 생각을 하지, 유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물들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죠. 그냥 보는 것하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학예사인가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분이 다니면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방문객들한테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영종국제도시 예전에 있었던 유물에 연관된 스토리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잘 되고 있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학예사가 있고 안내하는 직원 1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내하는 직원이 하고 있고 없을 경우에는 학예사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종호 갔더니 두 분이 계신데 저는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니까 민원인한테. 돈만 받고 그냥 그분들끼리 다니는 거예요, 일체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분왈, “거기 갔다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천원은 왜 받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정말 역사적인 부분 전시도 하고 스토리 발굴도 하고 많이 방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리스마스 축제 공고 나가 있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입찰공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개항커피 프로젝트, 개항 카페거리 커피 페스티벌, 대불호텔 커피체험 프로그램 다 각각 사업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약간씩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종호 사업계획서 한 부씩 가져다 주세요. 예산지출 내역 관련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위원장 이종호 589페이지 볼게요. 누들플랫폼 체험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많이 오세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일단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인원은 오고 있지만.
○위원장 이종호 누들플랫폼 한 달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사업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집계 안 해봤는데.
○위원장 이종호 165억 정도, 거의 200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수리도 하고 체험공간도 조성하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본격화되면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저는 의아해요. 누들플랫폼에서 과연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할까, 거기에서. 토요일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수도국산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수도국산에 갈 거냐, 여기를 올 거냐고 하면 저는 여기에 안 올 것 같아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지만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그런 문제에서 오는 건지,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신경 쓰고 개편해야 된다. 지금 빈공간이 되게 많던데 공사가 완료되고 채워졌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공사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사업 사업마다 다 신경쓰시고 있는 상태예요. 사업계획 도 잘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에 문제없도록, 조금이라도 오차없고 의심 가지않도록,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상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추가 질문 드릴게요. 문화재단 생길 당시에 용역보고서에 1본부로 되어 있었습니까, 2본부로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제가 알기로는 2본부였었는데요.
○정동준 위원 왜 갑자기 1본부로 바뀐 거예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그 당시에 제가 여기 관여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재단이 설립되는 것조차 어려운 여건이라 처음부터 조직을 늘려가지고 하게 되면 설립 자체도 어려우니까 아마 2본부에서 1본부 체제로 시작부터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1본부 체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이해했어요. 비용 면에서 절감 차원에서 이해했는데 지금 보니까 1본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1본부 체제로 가고 대표이사도 없으니까 이거를 본부장 혼자서 다 결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부장이 문화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콘텐츠를 잘 알고 계신 분과 상의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셔야 되니까 바가지도 혼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2본부 체제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추진해 보세요. 저번에도 제가 2본부 얘기했는데 1본부 체제로 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세계전통음식 축제에 설거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민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거기가 수도공급도 공급이지만 만약에 설거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하수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 설거지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회용을 쓴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 자유공원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거든요, 음식물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가급적 일회용품을 쓰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아예 없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생상? 그래도 음식축제인데 아예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설거지를 허용하면 별도로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수돗물 공급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위생상 더럽다, 음식을 만들 때 후라이팬이라든가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음식 나갈 때는 일회용품으로 나갈 수 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기는 세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만드는 과정에서의,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요?
○손은비 위원 필요하잖아요. 설거지는 무조건 필요한 건데, 가게당 하나씩 놔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두 개씩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개선 부탁 드릴게요.
○문화재단본부장 김용수 네,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