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일 (화) 14시

장소 : 소회의실

○박상길 위원   잘하셨습니다.  엊그저께 또 추운데 우리 과장님이 민원이 있는 곳을 직원분들하고 세세히 돌아다니시면서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성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워낙 관심도가 많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본 위원장은 질문 많이 하면 눈치보일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할게요.  316페이지 도로청소 쪽에 보시면 이거는 제안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하늘도시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많잖아요.  그러면 화단이 있어요.  자전거도로 쪽은 도로청소를 사람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도로 부분은 장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인도나 자전거도로 부분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나요?  자전거도로들이 많아가지고 하늘도시 주변들은 대부분 화단이 막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하늘도시는 ABC건설에서 16명이 투입되고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해서 14명이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영종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활동지역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청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우리 행감책자에는 없고 보조책자 가지고 계세요?  저희한테 준 거.  용역시행 한 거, 계약서 따로 주신 거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약간 다른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되나, 혹시 위원님 것 책자라도 하나 갖다 드려보세요.  첫페이지거든요.  9페이지 보시면 환경취약지역 무단투기 폐기물처리계획안이 있어요.  뒤에 다섯 장 넘겨보세요.  우리 폐기물처리용역 시행한 거 있어요.  거기에 항동 7가 69번지 외 7개소라고 돼있죠?  예산금액이 26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2100만원인가.  그럼 여기 끝난 거죠?  폐기물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처리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다음 거 보실래요?  여기도 을왕동 858번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이성태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을 치우셨다는 건지?  여기도 을왕동 858외 2개소로 되어 있어요.  잘못 오타가 난 건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마 이거는 처리하고 이후에 발생된 건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사진을 보실래요?  현장사진.  확인하셨어요?  용역은 두 번인데 사진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진을 잘못 찍으신 건지 아니면 오류가 생긴 건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발주 추진현황을 보니까 영종역사관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주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투자한 만큼 또 부실공사나 이런 거는 안 나왔죠?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공사할 때 진정성있게 해주시고요.  330페이지 19년도, 20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비예산이라는 거는 그쪽에서 예산을 댔다는 거예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비예산이라는 것은 국립민속박물관 거기랑 중구청이랑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건데 민속박물관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버스를 지원해 주고 버스가 직접 영종역사관에 와서 버스를 타면 세계적인 인형 이런 거를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호응이 좋았고 저희는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야외전시장을 통해서 놀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여기 보니까 학급당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유아문화예술 공모사업은 인천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한 건데 이것도 그 프로그램과 미션프로그램이 있는데 두 가지 초등학교 3, 4학년과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어요.  저희 공모사업을 보면 다 초등학생 위주인데 초등학교 말고 중·고생들을 위해서 위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었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강강술래라든가 그다음에 숲속유치원 산책, 실내체험 공간의 조성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만 따진 거지 이상의 구비예산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네다섯 가지가 됩니다.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해마다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한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그렇죠.

○박상길 위원   좀 더 많은 공모를 해서 따올 수는 없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공모를 하는데 우리 황종찬 팀장이 공모사업으로 할 때 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모사업은 실질적으로 구 예산이 아닌 국비나 시비 특히 국비,  타 지자체를 통해서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팀장이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이 간혹가다가 있다고 하지만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박상길 위원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적어요?  상당히 까다로운가 보네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의 실효성, 당위성을 봤을 때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는 편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게 꼭 찾아서 공모할 수 있는 데는 공모해서 비예산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변상금이 예산이 1억 3000인데 결산은 5400이에요.  이거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을왕리 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구유지를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유지의 건물이 정식적인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료,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명명을 변상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박상길 위원   이행강제금으로는 안 되고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변상금으로 하는데 대부료, 정식계약을 거치지 못해요.  왜냐면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절차를 거치를 위해서는 대지 내에 건물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버가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파트에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 지급으로 해서 건축파트에서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 이하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변상금을 못내냐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60% 정도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거쳐서 압류하는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333페이지 저희들이 미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두 개인데 무의도 드라마세트장은 칼잡이오수정은 아직도 그대로 있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그대로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활용방안이 있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거기가 활용방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문이 닫힌 상태고 그런데 그 부분이 북도라든가 타 시도를 봤을 때 원천적으로 있는 거를 철거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데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어요.  철거하면 일단 없어지니까 신중하게 해야되거든요.  무의도가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관광성을 봐야되거든요.  원문희 과장 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윤성환 팀장한테도 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고 활용방안을 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용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박상길 위원   지금 중구에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장소들이 꽤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세트장을 지을 때 튼튼하게 오래 보존할 수 있게 지을 수는 없나요?  요구를 그렇게 못하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드라마세트장은 임시적인 가건물로 하는데 판자 아니면 판넬 이런 형태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저희는 그동안에 쭉 그대로 놔두고 저희들이 계속 수리하지 않나요?  방치했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방치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수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고심만 하다가 내일모레 부서지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고심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보나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건데 미리미리 대비해서 세트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을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망가지고 나서 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요?  지금에 와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원을 없애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알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 위의 남북동경로당은 이것도 활용방안이 있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북동경로당이 최초로 있었던 데인데 경로당으로 사용하다가 새경로당으로 이전해서 공실인데 공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각 과에다가 의견도 물어보고 자문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물이 어차피 철거해야 될 건데

○박상길 위원   등급이 2등급 받았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2등급은 아닌데 엄청 오래 됐어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추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돼요.  청장님이랑 상의한 바가 있는데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박상길 위원   영종에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토지를 활용해서 또 잘 썼다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시고요.  넘겨서 조형물 설치를 보니까 철거현황은 없고 설치가 두 건이에요.  영종역사관 빗살무늬토기를 보니까 세 개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좀 많은 연구를 하고 그게 설치된 건가요?  이번에 심의 다 거친 거죠?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박상길 위원   역사적 고증도 다 하신 거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네.

○박상길 위원   이거는 영종역사관 하면 대표적인 유물이 빗살무늬토기인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조형물 설치 할 때는 역사적인 고증과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멋진 조형물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도시행정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가 역사관으로 뒤덮였어요.  다른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공통질문에 영종역사관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영종역사관담당 황종찬   (방청석에서 답변) 6억 3000만원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영종역사관이 영종용유지원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역사관으로 바뀌면 사업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아지고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영종에 사업이 없어서 사업을 펼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역사관이  도시행정국에 있을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빨리 이전을 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행사위주가 아닌 역사박물관으로써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전부 사업으로 가서 예산이 매년도 계속비로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데 공단으로 빨리 이관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지금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상당히 갑니다.  왜냐하면 역사관이라는 자체가 행정파트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다음에 중구문화원도 생기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초창기에 그렇게 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정동준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집행부에서 사업얘기를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언제 발령 나는 겁니까?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인사발령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초에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있으면 그만두기 때문에 공석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곧 인사발령을 단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은 12월 말까지 아닌가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내년 공로연수까지 가면 내년도까지죠.  근데 내년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12월 말까지는 근무를 하잖아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12월 말까지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명퇴신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1일까지는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예산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12월달에 집행되는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6번 개별공시지가 같은 부분도 이의신청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늘었을 것 같은데 감소가 됐나요?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요새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1월 1일날 공시를 하고 잘못되고 그러면 7월 1일날 다시 공시를 합니다.  실질적인 이의신청이 감정평가사들이 기초조사를 잘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차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40만원을 저희가 제3회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이것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무의1지구부터 운북1지구, 월미1지구, 북성1지구, 운북2지구, 운북3지구까지 해서 21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지구별로 형평성에 안 맞는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데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매수하고 줄 건 주고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등기우편 요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상자들한테 안내나 이런 부분을 통지해주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그렇죠.

○이종호 위원   팀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방청석에서 답변) 토지관리팀장 박근배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법적으로 통보를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계획인가, 주민설명회, 경계확정이나 법적으로 통보해줄 사항들은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를 책정해서 집행한 사항이고, 소규모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과 전체적으로 집행됐고요.  대규모 발생했을 경우에만 지적재조사사업에 별도로 편성해서 보냈던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중개업소가 많이 늘었죠?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상당이 늘었죠.

○이종호 위원   예전 기억에는 공인중개사 업소는 한가할 때 관에서 방문을 해서 현장지도도 해주고 확인설명서에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설명도 하고 그래서 반응도 좋았었고요.  불법이나 이런 부분을 저지르는 업소는 피해다녔던 기억도 나고 그 당시에 박근배 팀장께서 주로 방문하지 않았나요?  요즘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인원이 부족한가요, 도시행정과도?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방청석에서 답변) 부족한 편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적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인원보강 이런 부분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과장님 그런 얘기 없으셨던 것 같은데.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인원보강은 조직 쪽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구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우리까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하실 때 공인중개사 업소 좀 방문해서 할 계획 있으세요?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네,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짜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27페이지, 2019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고 2020년도 수의계약, 경쟁입찰 현황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경쟁입찰 추진현황은 없어요.  그때는 경쟁입찰 발주현황이 없었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2019년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국시비공모사업 당시에 늘 과에 얘기를 드리지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조례상에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이 부분은 다들 말씀하셨는데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못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정중히 상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꼭 전달하시는 거죠?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네.

○이종호 위원   331페이지, 중복되는 질문이기는한데 을왕리해수욕장 내 국유지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인데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변상금이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여건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몇 분이나 되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여기가 31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많네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아주 조그마한 면적도 있고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아요.

○이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네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네.  저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못받으면 결손처분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신중해야 되겠죠.  당연히 못받으면 결손처리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죠.  그다음페이지 마스크 배부현황 다섯 분한테 배부했나요?  거기 직원이 꽤 많으시잖아요.  영종역사관에 근무하는 분만 지급했다는 건가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네.  왜냐면 영종역사관 직원들이 바깥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선제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여권관리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급해서 받은 적이 있고 이건

○이종호 위원   저는 이런 거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이건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발생할 때 빨리 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333페이지, 남북동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전하고 공실된 지가 꽤 되지 않았나요?  언제부터 공실이에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이전을 해서 그 이후부터

○이종호 위원   그니까 언제냐고요, 이전이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2010년 12월 6일.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오래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라든가 해서 활용방안을 찾았는데 용유라는 지리적인 요건 등 그 부분이 공실로 되어 있는데 공실부분이 없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10년동안 공실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강구방안만 찾아보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잖아요.  정 안 되면 매각이 낫지 않아요?  구유지로써 크게 효용가치 없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무의도 드라마세트장 이게 그 당시에 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죠.  시비로 9억이 들어간 거예요.

○이종호 위원   언제 지어진 거죠?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2007년도에 여름이에요.

○이종호 위원   14년째잖아요.  관리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중구 내 관광자원인데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현재는 별도로 정확히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철거도 어렵고?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어렵죠.

○위원장 이성태   이종호 위원님, 금방 아까 그 얘기 박상길 위원한테 다 했거든요.  아예 계획이 없다고.  중복질문은 지양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답변 다 하셨잖아요.  한 것을 또 물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래요.  물론 이게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커트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한 거를 또 질의를 해가지고 중복답변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신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중복질문 하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성태   답변을 금방 하셨는데 또 그 답변을 또 하신 거잖아요.  유사답변을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서두에 하셨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고요.  서운하셨다면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번도 제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 대신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두 번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상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죠?  40년 됐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41년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328쪽 보면 두 번째 제2청사 주차장공사에  1차가 있고 그 아래 2차가 있는데 주차장은 잘 만들어 놨어요.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한 건데 그거 가지고는 소화가 되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120면인데 지상이 101면, 지하에 19면이 있었는데 1차로 해가지고 50면을 했어요.  기존에 있었을 때는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직원들 차량은 빼서 외곽으로 가져다 놔라.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구역정리사업을 하는데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올라가지 않더라 고요.  소유주를 찾아서 해 가지고 그거를 하면 재산세 감면을 1년, 아니면 계속 할 때 사용료를 감면을 해주겠다.  그 부분은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50면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한번 더 했습니다.  40면을 그래서 총 90면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가봤는데 1차 했을 때는 3분의 2는 차요.  그런데 3차 한 거 40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40면이면 10면밖에 안 차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휴주차장이 있다는 거죠.

○강후공 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지금 현재는 충분해요.

○강후공 위원   앞으로 더 할 생각이 있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그래서 윤성환 팀장이 하는 거 세 필지가 또 있어요.  자진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나타났어요.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청장님이랑 결재를 득한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후공 위원   저도 가끔씩 가다보면 주차장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계획이 있다니까 또 언제 건물을 지을지 모르잖아요.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역사관 야외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전통문화공간이 어디쯤 되는 거죠?

○영종역사관담당 황종찬   (방청석에서 답변) 역사관 앞쪽에 고인돌이 있고 그거를 야외전시장으로

○강후공 위원   네. 가서 보니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다 보니까 참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전문적인 것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고생하셨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운영하다보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 자리에 위원장으로서 앉아있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기가 그래요.  중요한 사항은 질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그만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너무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한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으니까 행감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역사관 이관 해 주는 문제는 심도 있게 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세트장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초에 제가 의원되자마자 얘기 했을 거예요.  천국의 계단하고 오수정 두 개를.  천국의 계단은 땅이 해수부 땅인가요?  구유지가 아닌가요?  천국의 계단 세트장.  그거는 우리 구유지가 아닌가요?  오수정만 구유지예요?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천국의 계단도 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체크해서 알려주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청장님도 그거 때문에 방문하셨어요, 재작년초에.  의원되고 초에 이 부분을 질의해서 방문하셨는데 국장님이 잘 검토 해 주시고 가시더라도 전달을 해 주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혹시 영종역사관에 아래쪽에서 장애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연락한다든가 벨 같은 게 준비되어 있나요?  막혀있죠?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국장님 가능하세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영종역사관담당 황종찬   (방청석에서 답변) 영종역사관 팀장 황종찬입니다.  거기 앞에 위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면이 일부만 있기 때문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안내방법은 게시였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전화로 해야죠?  벨은 없는 거고

○영종역사관담당 황종찬   보통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에서 바로 전화하시면 바로 조치 해 드리고 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올 한해 도시행정과 고생 많으셨고 특히 국장님,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 복이니까 남은 기간 잘 근무 해 주시고 가셔서 밖에서 만나면 서로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한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세무2과장 최동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동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서 지방세 체납 결손처리 현황이라든지 지방세예산액 대비 결산액 오차현황 이런 부분들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무1과가 통합돼서 해 주신 건가요?

○세무2과장 최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자료가 안 나온 거죠?  세무1과로 내용파악 하면 되겠네요.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무2과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감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4시 5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태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요.  행정사무감사에 맞게 집행부 쪽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집행부 다음 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에서 가정폭력상담소는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까 말씀드렸는데 몇 번 있었는데

○박상길 위원   지원액이 갈수록 많이 늘어요.  인원이나 이런 걸로 느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가정폭력상담소는 일정기간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저희 중구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인력이 충원이 돼서 인건비 비율이 많습니다.

○박상길 위원   솔직히 가정폭력상담소가 잘 운영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치유돼서 가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주로 치료라기보다는 상담이라든가 정서적지원이지 정신적인 치료는 정신과 쪽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그쪽으로 연계도 해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상담소를 찾은 사람들이 더 많겠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비대면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1년에 한 2번 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그런데 19년도, 20년도는 왜 1번씩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횟수에 대한 지적은 없고 가급적이면 초반기에 정착기가 될 때까지는 강화를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횟수를 적게 하는 편입니다.

○박상길 위원   출근부 관리소홀이라고 돼있는데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세출과목 집행 부적정 이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큰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목 변경 같은 거를 잘못 이해해서 쓰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매년 갈수록 똑같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공모사항에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이 사업은 여성회관에서 공모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니요.  저희 팀장님이 저희 과에서 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조리실이라든가 카페 조성하고 환경차원에서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박상길 위원   잘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구비가 첨가돼서 3000만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조리실 쪽에 가스레인지, 싱크대 같은 것도 교환했으면 한꺼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였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금액 자체도 3000만원, 4500만원까지였는데 아무래도 저희 인천시에 모든 구를 나누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상길 위원   이렇게 공모해서 따온 돈인데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구비라도 투입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취약계층 현황에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인원이 43명이에요.  영종하고 구도심 합쳐서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들이거든요.  24세도 안 된 아이들, 10대들도 있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으면 안 좋은 거죠.

○박상길 위원   그렇죠.  당연히 많으면 안 좋은데 예산액도 많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대상자가 적으니까 편성해서 한 부분이고,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적을수록 좋은 현상이고요.

○위원장 이성태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깝게 대주세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시간외수당 부적정지출이에요.  이거는 그냥 환수로 끝납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거는 잘못해서 어디까지 범위인지 몰라서 처음에 잘못했던 부분이고 금액도 많지 않고 해서 한번 실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한번이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환수로 끝났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여비 부적정 지출은 뭐예요?  이게 8건이나 돼요?  3건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도·점검을 몇 번 했을 때 결격사유에 대한 자료를 시정했다거나 지출은 했는데 증빙서류가 미비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했던 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증빙서류 미비가 아니고 일부러 조작하고 그런 증거는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볼 때 항상 중요한 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지속적으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고의적인 그런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도적이거나 지속적이면 환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회계과목 편성 및 지출 이건 회계 6건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똑같은 사항이에요.  회계담당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때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한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한 내용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것도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감사지적사항이 똑같이 다음에 지적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몇 번 말씀 드리지만 의도적이나 지속적이거나 이런 거는 환수로써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다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지도나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중구 월디점하고 영종 월디점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용률이 더 늘지 않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늘수는 없고요.  자체 폐쇄했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지금까지 폐쇄고 아직도?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중간중간 단계가 다르기는 한데 완화되면 하루에 한 시간에 몇 명씩 시간예약제를 통해서 가지고 오고 소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집행액은 굉장히 늘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집행액 자체는 없었던 게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균등하게 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집행액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내년도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예산이 갈수록 많이 느는 거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이게 언제 공모신청을 했으며 선정은 언제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2020년에 해서 20년도에 확정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날짜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공모날짜는 접수기간부터 말씀 드리면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동안 공모 접수 했고요.  공모심사는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해서 저희가 6월 3일날 신청해서 확정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타 부서에도 말씀 드린 사항인데 국시비공모사업은 조례상에도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 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어떤 사업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정책이라도 제안도 해 드리고 의견도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43페이지, 2020년도 경쟁입찰을 4건 했어요.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도 2억 7000, 전기도 2억 7000 이건 별도입니까?  아니면 2억 7000 안에 리모델링하고 전기도 들어간 비용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따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다릅니다.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전기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대부분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현재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개원하는 데를 포함된 거거든요.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전기공사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재작년 8개가 개원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해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공사비가 들어간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억 7000에 몇 개가 포함된 거예요?  전기공사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종호 위원   취약계층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346페이지에 만24세 한부모아동양육비 대상이 많아서는 안 되겠죠.  점점 없어져야 되고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일인당 지원하는 한도금액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비·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얼마나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동양육비는 20만원이고요.  추가로 아동이 있을 때마다 5만원씩 늘어나고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5만 4100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국비랑 매칭사업인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사회복지사업 전체가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의 특색사업이 아닌 이상

○이종호 위원   34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속 늘어나는 내년도 예산은 늘어난 부분이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항상 기관들은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고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내년도에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문화가 전국적으로 국내에 220만이던데 조만간에 인천시 인구랑 비슷해지는 추세라서 늘 업무보고 때나 기타 등등 인구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다문화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다문화 쪽에도 지원이라든가 정책, 예산 기타 모든 부분을 신경을 써야겠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나머지 감사 지적사항은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34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선정방법이 공개경쟁이 있고 재위탁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공개는 처음 생기는 어린이집이고 재위탁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육기간인 5년이 지나고 다시 재위탁을 받을 때 새로운 원장님들이 공모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공개경쟁은 처음 할 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재위탁이나 신규나 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수탁방법이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 선정하는 방법 자체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이종호 위원   구립금산 거기는 재위탁을 올해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올해 원장님이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원장님을 모셔와야 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원장만 바뀐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재위탁 하는 거고 뽑는 방법은 전부 공개경쟁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관계, 본 위원이 인구관계를 늘 얘기를 하면서 교육, 보육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보육은 정말 지자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다 앞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애를 낳지 않잖아요.  중구청에서도  보육에 있어서는 10개 구·군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가장 보육이 잘된 지자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보육팀장님이 송경아 팀장님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종호 위원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 6번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죠?  반밖에 안 나갔어요.  지원금을 받은 산모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산모 수는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면 저도 신흥동장에 있을 때 보면 한 달에 많이 낳을 때 한 달에 낳는 출생아 수가 6명 정도 되고요.  어떨 때는 두세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출생아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출생 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집행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출산장려금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네요.  저기 34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있어요.  예산을 다 못썼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 야외수업이라든지 전면금지가 됐고요.  찾아오는 강사들 수가 줄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많이 적습니다.

○유형숙 위원   학습의 질도 많이 떨어졌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래도 다행히 휴원을 안 하고 그나마 유지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렇죠.  철저하게 방역을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바깥에서 선생님이 나오셔서 딱 거절하시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도 못 들어갑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도 그렇고 출산에 대한 문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담도담 하늘도시점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휴원상태입니다.

○강후공 위원   코로나 때문에?  언제부터 휴원을 한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운영을 하는 방법도 단계별로 달라지거든요.  원래 월요일은 휴원이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15분 단위로 1팀씩 해서 빌려는 가고 반납은 밖에다가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은 못하고 있죠.

○강후공 위원   많이 줄어서 거기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때 가봤는데 처음에 잘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는데 안타까워요.  많이 신경써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강후공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구립바다어린이집은 연장을 안 한 건가요?  2020년 10월 31일이면 날짜가 지났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에서는 마스크 구입한 내역이 없나요?  다른 과에서는 마스크 구입해서 관련부서도 주고 대민활동하는 직원들 그쪽 부서에 많이 배부도 하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는 여성회관에서 만들어서 거꾸로 배부를 했는데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늘 행감 준비를 잘하셨다고 했는데 답변이 부실해요사실은.  출산장려금지원도 팀장님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몇 분한테 지원이 된 건지

○여성정책담당 유동숙   (방청석에서 답변) 여성정책팀장 유동숙입니다.  저희가 월별로 나가는 출생자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달 나가는 지원이 10명 이내로 지금 나가 고 있어요.  둘째 같은 경우는 원도심 쪽은 출생자 수가 각 동에서 두세 명 정도 되고요, 평균.  영종1동하고 운서동이 매달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그다음에 둘째아 수는 출생자수가 없어요.  매달 나가는 돈은 월 4000에서 5000 정도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 이성태   총 평균인원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연으로 따졌을 때는

○여성정책담당 유동숙   연으로 따졌을 때는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나가는 게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월평균으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지금 곤란하고요.  따로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감자리예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기본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물은 거고요.  두 번째로 과장님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쪽에 보면 2020년도, 19년도 금액이 똑같아요.  19년도 똑같고 20년도 똑같고 전기공사, 건축공사 이게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 어린이집을 하는 건지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2018년도는 2개소가 있고, 여기에는 영종국제어린이집 하고 신흥아이파크어린이집에 전기공사, 건축, 기계공사를 했고 2018년도 상반기에는 영종스카이시티자이어린이집, 오션하임어린이집, 푸르지오은하수어린이집 여기에는 전기,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3개소는 KCC스위첸어린이집, 파크드림어린이집. 운서한내들어린이집이 있었고요.  여기에도 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개소로 한신더휴어린이집과 영종동에 이편한어린이집 2개소에 건축, 전기공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전기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똑같을 수 있나요?  어떻게 똑같죠?  1억 8000, 2억 7000 이렇게 이게 같이 예산을 잡아서 입찰을 하신 건가요?  예산을 2억 7000씩 전기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금액이 똑같이나오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걸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뒤에 팀장님

○보육지원담당 신서영   (방청석에서 답변) 보육지원팀장 신서영입니다.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 예산액은 한 개소당 9000만원씩 시설비가 잡혀있어서 3개소로 해서 2억 7000 한꺼번에 잡힌 거고요.  여기 안에는 용역비, 전기, 건축, 관급자재까지 총 4개가 섞여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에는 그냥 시설비로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입찰을 보고 끝나면 전기도 따로, 건축도 따로 관급도 따로 공사를 의뢰합니다.  같은 돈입니다.  2억 7000이 3개소에 9000만원씩 리모델링비로 잡혀 있는 거고 계약을 할 때는 전기 따로 용역 따로 건축, 관급 이렇게 네 개로 각각 계약을 의뢰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전기공사비가 각각 9000만원씩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보육지원담당 신서영   9000만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꺼번에 3개소에 대해서 건축도 의뢰하고 전기도 의뢰하고

○위원장 이성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더 적은가요?

○보육지원담당 신서영   여기는 2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자료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34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뒷장에 보면 어떻게 돼있냐면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군·구 특별사업 공모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성친화도시로 봐야 되나요?  기반조성으로 봐야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반조성을 하는 특화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성태   어느 한 곳을 특정을 해서 하는 건지 전체로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어떤 큰 섹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 거죠.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그 구분이 기본틀은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쓸 수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자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서 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유동숙   (방청석에서 답변) 여성정책팀장 유동숙입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이게 시에서 공모한 거는 사업비로만 쓸 수 있게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한 거는 여성회관 강의실을 조성하게 된 목적은 여기를 리모델링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하기 위한 그래서 도배강의실 하고 인테리어필름 기능사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 강화 때문에 그 강의실을 조성을 한다는 목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박상길 위원님 얘기대로 주방 이거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 유동숙   네, 저희가 사무공간이 넓어서 거기를 줄이고요.  도배실하고 인테리어필름 기능사반을 신설하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성회관 강의를 못해서 휴관 중이라 자체 구비를 조금 전용을 해서 조리실도 전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조리실도 10년동안 노후화 돼서 저희가 다 교체를 했고요.  구비를 1500 정도 예산 별도로 여성회관에서 전용해서 강사비 수당 남은 거를 전용해서 조리실 리모델링을 했고요.   같이 시비 3000만원으로 바리스타강의실도 리모델링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목적에 맞게 쓰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성정책담당 유동숙   네,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사업으로 시에서는 이게 제목인데 저희는 경력단절여성 취업강화를 위해서 미용실하고 바리스타실하고 조리실하고 도배강의실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기능강화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ㅣ다.  박상길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은 아직 안됐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중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인증은 안 받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진행 중이에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박상길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여성정책담당 유동숙   (방청석에서 답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여가부에 시를 통해서 신청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지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사실은 서포터즈 구성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시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시하고 컨설팅을 받고 내년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중구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됐잖아요.  여가부심사지표가 있는데 아직 준비는 안 됐다는 거죠?

○여성정책담당 유동숙   네. 내년에 지정신청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잘하셨고요.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근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특혜가 많이 있나요?

○여성정책담당 유동숙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정만 해줄뿐 특혜는 없다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 유동숙   네.

○박상길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모사업을 특혜를 더 준다거나 공모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정책담당 유동숙   네,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도 각 구에 여성친화사업으로 예산이 1억 5000 해서 친화사업으로 6개 구를 선정을 해서 3000만원씩 지원을 배분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 거는 자꾸 요청을 해서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보니까 여가부 심사지표는 되게 많네요.  이런 지표를 다 맞춰서 통과를 했는데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졸라주세요.

○여성정책담당 유동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 행감장소예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행감 때는 답변준비라든가 질의준비라든가 철저하게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올 한해 여성보육과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고생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교육혁신과장 나종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도 여성친화도시 인증이 됐는지 여성보육과에 여쭤봤는데 우리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됐습니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동친화도시는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상길 위원   의외로 전국에서 44개 정도 되고 64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의외로 지정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도 지정이 되면 저희한테 유리한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안전관리과 업무로 넘어가서

○박상길 위원   그쪽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가 옆으로 갈게요.  357페이지 보면 2017년도는 4개였다가 2019년부터 BBS가 문을 닫았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율목동에 있는 건물이 해제되면서요.

○박상길 위원   인향 초·중·고등학교는 계속 조금 65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까지 인상이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대부분 대학교 재학 중인 훌륭하신 선생님들이더라고요.  봉사하는 의미로 와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 없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운영비 성격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앞으로도 조금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신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관내학교나 이런 쪽에 다 지원을 해야되니깐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쉬움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공부도 물론 학습의 중요성도 있지만 환경도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저희가 중구청소년수련관 착공이 들어갔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10월달에 착공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들이 가서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요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보니까 공사감리가 세 곳이에요.  공사감리를 잘 진행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정말정말 당부 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이 꼼꼼하시니까 전혀 한 건의 사소한 부실공사도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저희가 국시비 공모사업에 생활SOC복합화사업이  된 게 청소년수련관 하고 여기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거기는 아니고요.  영종에 하늘1중을 신설하는 게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저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이 100% 구비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닙니다.  국비가 90% 되고요.  나머지 시비, 구비 포함해서 10% 정도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국비를 저희가 공모해서 따온 겁니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생활SOC사업은

○박상길 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청소년수련관은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박상길 위원   굉장히 과장님이 큰 일을 하셨네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 전에 진행됐던 사항이라서요.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보니까 구립 월디지역아동센터하고 연안지역아동센터하고 봤을 때 지금 예산액이 월디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연안은 줄었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차이는 구립 월디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20년도 조금 금액차가 있었고요.

○박상길 위원   근데 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저희 보조금 지원했던 거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기존에 각 단체별로 성격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걸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362페이지, 월디장학회사무국 운영현황을 보니까 궁금한 게 사무국장님하고 기간제하고 급여 차이가 얼마가 안 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원래 급여 차이가 났는데 그러다가 직원이 계속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급여가 많이 올라갔고 사무국장은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가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 전에는 사무국장님 급여가 얼마 정도 됐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정관에 2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꾸준히 진행된 금액이에요?  과거에 많았던 적이 없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월디장학회가 기금에 관한 이자로 운영비를 쓰는데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다보면 장학금 지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사회에서 조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인데 기간제를 무시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호봉이 자꾸 올라가서 급여가 올라갔다고 했지만 급여가 비슷한 거는 조금 사무국장의 사기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래서 11월에 정기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정식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직원도 연봉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봉제로 2300 정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하여튼 기간제가 이런 급여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시고요.  그리고 서구 서동이장학회기금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잖아요.  장학회 기금을 주식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런 문제로 여기저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저희는 다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거죠?  투자는 안 하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364쪽 보시면 신한금융투자 여의도지점에 15억 3000이 예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신한금융투자 여의도지점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원금 손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본인 얘기로는 구십구점 몇 프로까지는 다 원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히 회의를 진행해서 결정한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드림스타트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는 건 저희 구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드림스타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프로그램의 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일반인들이 작은도서관 꾸며서 신청하는 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작은도서관은 대상이 드림스타트 대상하고 부모가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책을 대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일반인들이 작은도서관을 꾸며서 구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는 교육혁신과가 아니에요?  팀장님이 잠깐 얘기해주세요.

○교육혁신담당 심규홍   (방청석에서 답변) 교육혁신팀장 심규홍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 작은도서관하고 이 작은도서관은 별개다?

○교육혁신담당 심규홍   이거는 그냥 후원 받은 도서를 가지고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채용현황을 자세히 적어주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처우개선에서 이분들이 기간제예요.  정규교사로 하고 있는 구도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무기직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평하고 강화가 한 명씩 전환이 돼있고 강화 같은 경우는 지역적특성이 있어서 전환이 됐고 부평 한 군데.

○박상길 위원   나머지는 그냥 계약직이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박상길 위원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저희도 하려면 총액인건비하고 맞물려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려면 기획실하고도 상의를 해봐야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는 인천시 각  군·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동복지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거는 바로 아동들에게 다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월디장학회 사무국 운영 및 기금운영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월디장학회가 기금을 상당히 부적정하게 쓰고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해요.  뭐냐면 월디장학회에서 투자신탁에다가 여기 보면 15억 3500을 입금을 시켜요.  이거를 이 자체가 임원들, 장학회 임원들하고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부서 과장이 임의적으로 15억을 입금을 시켜요.  그렇죠?

○박상길 위원   지금 상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 사항은 아까도

○정동준 위원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세요.  15억을 입금을 시키는데 투자를 안전성이 보장되지도 않고 수익성도 보장되지 않은 투자신탁에다가 예금을 하려면 교육청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임원들, 이사진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근데 전혀 그런 내용없이 15억 35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입금을 시켜요. 더 코미디는 2015년도에 갖다가 입금을 시켜놓고 이사회를 2016년도 11월달에 열어요, 1년 6개월이 지나서. 그래서 이사들이 반발을 해요.  이사들이 어떤 반발을 하냐면 이사회 기본재산 예금을 채권으로 전환·운영하겠다는 이사회를 열어요.  여는데 그 당시 국장이었던 분이 이사님이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이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예금 보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회의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자금채권으로 전환·운영할 경우에 안전성과 수익성도 보장 못하고 원금도 보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러면 “왜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습니까?” 어떤 이사님이 물어요.  물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지금 정기적금을 들어놓으니 이자가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교표를 보자 하니까 지금 ACE보험회사에서는 2.3%를 주는데 지금 신한은행은 1.6%밖에 못준다고 하니까 이거를 투자신탁으로 옮겨서 이자를 더 타먹으려고 이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신한투자신탁은 2.3%고, 우리 신한은행은 1.6%라고 돼있는데 그것도 거짓보고서를 작성해요.  그 당시에 신한은행에 알아보니까 2.0%예요.  그래서 “다른 은행하고 이율표는 없습니까?” 어느 이사님이 물어보니까 “다른 은행은 우리가 신한은행에 주로 입금을 많이 넣고 있어서 다른 은행은 비교·분석을 안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더불법적인 요소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국장이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불법으로 갖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이사들하고 이사회도 열지 않았고, 교육청의 승인도 안 났는데 불법적으로 모 과장 이름으로 15억 3500이라는 돈을 입금을 시켜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월디장학회 돈입니까?  그 과장 돈입니까?  지금 금융실명제에 있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인했었는데 보험증권을 확인했는데 위탁자는 중구월디장학회 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피보험자가 개인으로 돼있는 경우는 그래서 피보험자가 되는 부분을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정동준 위원   아니, 피보험자를 문제 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불법이고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박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서구에서는 이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먼저 지금같이 똑같이 우리 중구처럼 했어요.  5억을 갖다넣고 하니까 그 다음달에 이사회를 열었어요.  7월에 하고 8월달에 이사회를 열었는데 8월달에 이사들이 반발을 했어요.  이사들의 동의도 없는 이런 거를 왜 당신들 마음대로 투자신탁에다가 갖다 넣느냐?  파생상품에다가 집어 넣느냐? 그래서 이사장 이하 임원진들이 돈을 물어내게 생겼어요.  그 패널티가 어느 정도 되냐면 1개월만에 5000만원의 패널티를 물게 돼요.  우리는 지금 15억을 10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99%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자가 점점 내려와서 지금 여기 봐요.  이자가 제일 적어.  이 뒷장에 보면 신한투자금융 여의도 지점에 이자가 1.86%예요.  이중에 제일 적어요.  그렇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정동준 위원   이렇게 돼서 손해된 금액이 우리가 1년에 약 1500 정도 더 받아야 될 것을 못받고 1500을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이 투자신탁에 집어넣는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약을 해야 됩니까?  5년이 남았는데 해약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청구를 해야 됩니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어떻게

○정동준 위원   이게 2015년도에 집어넣고 2016년도 말에 이사회를 열어요.  그동안 1년 6개월동안 감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전부.  그랬을 때 기금운용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지금 이 피해액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해약을 했을 경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자가 들어올 게 하나도 안 들어왔어.  이런 계산을 중국사람들 계산으로 하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해액이.  내가 벌 거를 못벌고 거꾸로 뒤로 물어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월디장학회가 몇 년도에 생겼다고 했죠?  2010년도에 생겼다고 했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정동준 위원   2010년도부터 우리가 자금이 130억 정도가 있는데 15억을 그렇게 불법으로 교육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사들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기금운용을 했으니 그리고 또 직원채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14년도 지금 실무관으로 있는 그 친구가 4월 15일날 계약서에 계약을 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계약서는 2013년도 4월 14일인데 근무는 4월 28일부터 근무를 해요.  미리 채용공고 낸 적 보셨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채용공고 낸 거는 못 봤고요.  그때 당시 약관에 보면 사무국장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사무국장이 미리 사무국에서 승인도 나기 전에 미리 채용을 해요.  4월 15일날 계약을 해요.  그리고 4월 28일날 정식으로 하게 만들어요.  추천서에 보면 4월 28일날 추천인데 계약은 4월 15일날 계약을 해요, 미리.  이런 계약서 보셨어요?  계약서부터 써놓고 사람 나중에 채용하고?  그리고 채용공고도 없고 특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특채를 합니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일단은 월디장학회 규정에 그렇게

○정동준 위원   보통 일반 우리 구에서 특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채할 때 채용공고도 안 내고 그냥 국장이 추천하면 되고 과장이 추천하면 되는 겁니까?  요새.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월디장학회의 운영규정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이 직원이 실무관이 처음서부터 8급 6호봉으로 시작을 해요.  9급 1호봉부터 시작을 해야지.  경력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피아노학원에서 선생 조금 한 거 하고 근데 어떻게 8급 6호봉으로 써요?  그러면 지금까지 9급부터 시작된 공무원들은 뭐냐고요?  이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최저임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정도로 8급 6호봉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은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돼서 9급 1호봉부터 시작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일반공무원들은 급여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더 코미디는요.  이게 지금 바로 잡힌 지가 이사회가 열린 지가 며칠 됐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11월에 열렸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 열흘 정도 됐죠.  그래서 역현상이 나타나요.  사무국장은 연봉이 2800인데 이 친구는 3500이 돼요, 연봉이.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연봉을 2300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정동준 위원   이번에 새로 바꿔서 2300으로 줄였잖아요.  2017년도에 사무국장 연봉 5000만원에서 2800으로 줄여요.  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자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럼 사무국장 20%내에 걸려요.  운영기금이 이자의 20%를 상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봉급이 2800으로 줄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당시 3500이에요.  사무국장 말을 듣겠냐고요, 실무관이.  자기보다 봉급이 적은 사무국장을 앞에 놔두고 이런 코미디가 생겨요.  우리 중구에서.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게 이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장은 급여체계가 당연히 직원보다는 높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입 가지고 인건비, 장학금 운영을 해야되는 사항에서 인건비가 너무 높게 나오다보면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급여가 많이 다운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월디장학회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 그리고 중구구민들에게 장학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회가 생긴거지 사무국 직원들 혜택 주려고 월디장학회 만든 취지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자수입도 골고루 들어올 수 있게끔 이사들이나 이사장들이 잘 관리를 하고 사무국장도 그거를 잘 관리를 했어야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부적정하게 임용, 채용부터 장학회기금을 파생상품에다가 집어넣어서 구에 막대한 손해를 줌으로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들 수가 확 줄어버리잖아요.  제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서동이장학회에서 하는 그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9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디차힐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걸 보면 개설일이 65년도인데 그때부터 응정재단에서 한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전까지는 제가 파악이 좀 어려운데요.

○유형숙 위원   그건 따로 좀 알려주시고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자료로 나중에

○유형숙 위원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인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있습니까?  디차힐에.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잠시만요.

○아동청소년담당 최길례   (방청석에서 답변) 아동청소년팀장 최길례입니다.  디차힐은 현재 아이부터 고등학교 18세까지 골고루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유형숙 위원   나눠져 있어요?  중학생 이상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필요하신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따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니까 예산에서  12억 정도가 시비예요.  우리 구비는 2200 정도고요.  여기는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죠?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안 하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시에서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시에다가 결과물을

○유형숙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얼마나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고요.  저희가 많을 때는 분기나 반기 이 정도로

○유형숙 위원   응정재단에서 알아서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겠군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를 세출내용을 보니까 예산은 14억인데 인건비가 11억 정도돼요.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 대충 봤어요.  교육비는 뭐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교육비는 위탁돼있는 인원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비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유형숙 위원   자세히 모르시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것도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는 우리가 관리·감독밖에 못하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유형숙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설인데 물론 인건비도 중요하죠.  인건비가 11억이 되고 아이들한테 가는 거는 별로 안 되는데 교육비가 무슨 교육비인지 모르겠지만 1인당 따져보니깐 1년에 77만원,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살펴봤는데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3쪽, 영종을 보면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대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신청하신 분도 있을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장학금 신청한 거를 받아보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외하고 그러다보니까

○강후공 위원   기타는 뭐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이 자료도 장학재단에서 월디장학회에서 자료를 받아본 거라 내용을 좀.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기타에 대한 거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수의계약 한도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3건이 2700, 2600, 3000이 됐어요.  수의계약 가능했었던 대상인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대상이 다 여성기업이라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가 3개가 있잖아요.  월디, 연안, 그루터기가 있는데 19년도와 동일한 곳은 아니죠?  20년도도 환경개선사업 똑같이 올라와있는데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대상이 틀립니다.

○이종호 위원   357페이지 보면 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 지적사항에서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인향초등학교는 지도점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대상은 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하고 관련된 야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운영비,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360페이지, 마스크 1000개를 구입을 했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위원님, 제가 수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200개

○이종호 위원   1000개로 되어 있어서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장학금 지급현황, 존경하는 강후공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내용을 모르겠어요.  좀 디테일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이 부분은 다시 현황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 전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리고 362페이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실무관이라는 분이 116만 9000원이에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이종호 위원   이렇게 적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지금 실무관 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사무국장 급여가 2500 정도면 200 정도 조금 더 되는 금액인데요.  물론 아까 이자에서 나오는 20%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한도액을 더 많이 주고 싶어도 못주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네요.  운영을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급여가 사무국장 정도 되면 부족한 느낌이 좀 들어요.  좀 더 주고, 어디에서 유치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장학금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장학금이 늘어나면 혜택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한도가 정해져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네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라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마을금고가 있는데 현재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요, 결정을 이사회에서 지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무래도 전체현황을 은행별로 예치된 금액이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더 세분화된 내용이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한금융투자 여의도지점에 예금한 부분 이거는 정기예금 형태가 아니었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보험상품 쪽으로.

○이종호 위원   일부 입금을 시키면 운용수익에 따라서 이자가 더 나오고 적게 나오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이종호 위원   원금 손실은 없는 상품인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원금 손실은, 제가 신한은행 지점장한테 파악한 바로는 약간의 원금손실은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십구점 몇 프로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손실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도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위탁자가 있고 예금주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의 하나 해약하는 시점에서 예금주 명의 말고 해약을 하게 되면 저희 월디장학회로 가져올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관은 중구월디장학회였고, 피보험자가 개인으로 들어간 거는 보험상품이다보니까 어떤 단체나 법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표 한 명을 넣어야 했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무국장을 넣었어야죠.  직원을 넣느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니면 중구청장 명의로 하든지 개인실적 때문에 그렇다고 추정이 되죠.  저는 금융기관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이런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가요.  당시에 어떤 편법 내지는 불법이다.  정상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이거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이종호 위원   이상 나머지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한 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겹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서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문제없다고 해서 저는 안심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신한금융투자 여의도지점에서 언제 저희가 돈을 투자했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위탁한 게요?

○박상길 위원   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몇 년 기한으로 한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10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것 좀 알아서 상세히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2015년도에 해서 10년이 계약기간이지만 우리가 중도해지하면 원금이 얼마나 손실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한푼도 저희는 15억에서 이자를 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니요, 이자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득이 없는데 어떻게 이자를 받아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운용수익이 발생되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년 이자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신한금융투자에서 매년 이자를 받은 금액하고, 만약에 해약을 하면 손해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앞으로는 중구 내에 있는 지점에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중구도 활성화시키고 서로 상호보완 관계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거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여의도지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엄청난 이득을 준다고 하면 몰라도 그걸 꼼꼼히 따지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디장학회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라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준비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사회도 심각성은 알고 있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이사회의 그때 당시 위원님들하고 현재 위원님들하고 좀 많이 바뀌신 분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하고 계신 분들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아까 흥분을 해서 목소리가 커졌는데 죄송하고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닙니다, 위원님.

○정동준 위원   마무리로 지금까지 월디장학회 임원진들이 장학회 이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사회에 100% 참석하시고 그래요, 임원진들이.  그런데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임원진들한테 타격이 커요.  이 회의 내용을 보면 이의 없다고 망치를 두드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사진들한테 제가 누가 됐다고 하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장학회를 끌어오셨다시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기분으로 앞으로 장학회 잘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55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각각 한 군데씩 3000만원씩 하신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한 군데씩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영종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영종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거 왜 추진 안 하시죠?  아동은 영종이 더 많은데.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빨리 좀 계획을 세우셔서 원도심에도 있지만 영종에도 아이들이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저희가 그래서 영종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요.  이왕에 하는 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립을 만들든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혁신과도 거기에 있는데 누가 보면 참 웃을 일이에요.  인구가 10만 도시에 아동센터가 하나도 없다는 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구립형태로 운영되는 게 인천에서 세 군데인데요.  그중에서 저희 중구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운영형태가 구립예산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조금

○위원장 이성태   그거는 잘 검토하셔서 좋은 쪽으로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35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안전 조례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좀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인데 많이 지연됐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위원장 이성태   착공식을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하시고 여기에 몇 번 이야기했듯이 특수장애인들 시설 공간확보가 되셨나요?  그때가서 다시 조정을 하실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꾸릴까 합니다.  청소년 해당위원회, 또 어른 중심의 위원회를 꾸며서 회의를 월 몇 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반영시킬까 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기본조례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운영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필히 장애인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특수장애인도 있고 일반장애인도 있겠지만 장애인은 따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얘기하니까 같이 쓰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거는 참 무책임한 얘기에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꼭 좀 챙겨보시기를 다시 한 번 여기서 당부를 드릴게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도 개최하고 그래서 최종 프로그램 운영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마지막으로 이것도 월디장학회 문제인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야기 하셨어요.  대부분 지역의 은행으로 하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이게 자체감사가 있지 않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자체감사요?

○위원장 이성태   이사진이 구성됐으면 거기에 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감사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감사보고서 안 받으세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감사보고서는 제가 별도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원장 이성태   여기 감독기관이 누구에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감독은 전에는 교육청에서 감독을 받았었죠.

○위원장 이성태   언제까지?  앞으로 한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 구 이게 참 창피할 일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게.  장학회가 10년이 다 됐잖아요.  10년동안 이렇게 방만하게 130억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이 사실은 이런 거를 행감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상당히 우리 구나 장학회 쪽에서도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선임은 누가 하시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장학회 이사장이

○위원장 이성태   이사장이 모집공고를 내서 하는 겁니까?  추천을 합니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장학회에서 모집공고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최초의 출연금 구에서 한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위원장 이성태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됐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장학재단을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과정 중에 실수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2, 3년 짧은 기간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10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전혀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사 선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도 안 받고 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오늘 의아해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이걸 가지고 책임을 과장님한테 묻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있어요, 장학회 돈이.  이 돈을 다 아이들한테 쓰고 학생들한테 쓰자고 만든 돈인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 다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 그동안 했던 자료들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싹 다 갖다주시고 예산을 장학생들 좀 더 늘리십시오.  돈 130억씩 나둬서 누구 좋으라고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금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나오는 이자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해서

○위원장 이성태   잘 굴려야되는데 못 굴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전체적으로 제로금리라고 해서 이자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올 한해 교육혁신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친환경조성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청소에 관련된 건데 어떻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민간위탁사업이 저희 과에서 한 것은 화장실 관리하고 소무의도 폐기물 처리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감사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임대청사 청소용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제2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몇 개 과가 한전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던 그 청사였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금은 안 하겠네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박상길 위원   용유 소무의도 폐기물, 영종 국제화장실,  국제화장실은 금액이 몇 억이고 용유무의 공중화장실도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안 나왔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용유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용유무의지역 공중화장실 관리는 용유지역에 그전에 용유지원과하고 친환경조성과가 분리돼서 용유지역에 있는 화장실, 전체 화장실이었고 그 아래 부분에 있는데 용유무의지역은 오타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용유지역이 아니고 영종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는데요.  영종지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그때 당시에는 친환경조성과 소관 사항으로 구읍배터하고 삼목배터 두 개소를 용역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화장실에 청소나 관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떤 감사를 하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썼는지 그것만 감시하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거는 공개입찰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박상길 위원   뭘 감사하시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정감사자료를 해서 각종 여러 가지  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박상길 위원   물론 없어서 저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거는 총액으로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지적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용역비를 그때그때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해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이런다면 혹시 회계 처리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그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주는데 세세한 것은 품목을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총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매월 인건비하고 같이 신청합니다.  저희가 보고 그대로 총액 범위 내에서 매월 청구한 것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불만사항은 없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이 없는 거네.  그리고 왜 이렇게 마스크 지급을 이 과에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가 마스크는 미세먼지 대응차원에서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9만 4000매를 1월달에 구입했는데 아시다시피 1월 중하순, 2월 초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그때만 해도 휴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 지급했고 노인정, 경로당은 운영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했고 그러면서 안전관리과라든가 복지과, 보건과 이런 데서 코로나19에 대해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공급했던 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잘 하셨네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잘 하셨어요.  항상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수의계약건에 맨 마지막 에 소무의도 쓰레기적환장 폐기물처리 두 개 업체인데 계약을 반반씩 나눠서 한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거는 소무의도 폐기물 위탁처리인데 예산은 원래 8143만 8000원 원래는 한 개 예산인데 분리를 따로 했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소무의도 쓰레기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6월달에 적환장에 폐기물 처리했던 비용이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그 전에는 소무의도 부분을 배로 선박으로 해서 싣고 나갔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무의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대무의도로 싣고 나와서 거기서 육로로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는 안 했는데 다음 주 정도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적환장 처리비용, 위에 있는 부분은 소무의도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무의도로 가지고 와서 처리한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적환장 내에 쓰레기처리는 금액은 얼마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적환장 부분은 인성코퍼레이션에서 1856만 7000원에 계약해서 집행됐던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액은 8100을 잡은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거기서 1800은 집행이 됐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스크 구입한 거 지금 6260장이 남았어요.  보관 잘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종호 위원   이게 한참 저희가 코로나19 확장되기 전에 구입을 했던 부분이네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조금 조기집행 차원에서 금년 1월 중순쯤에 바로 구입해서 비교적 일찍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조금 용이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복지과하고 안전관리과에서도 한꺼번에 구입을 했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부족해서 그쪽 요청이 있어서 5000부를 준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아마 안전관리과에서는 총괄업무를 하다보니까 지급해야될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안전관리과에서 구입이 안 됐을 때 요청도 했었고 그랬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1월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보를 좀 했었고요.

○위원장 이성태   질의 끝나셨어요?

○이종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급을 언제 해준거예요?  안전관리과에.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3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정확하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마스크문제는 전체적으로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친환경조성과도 사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만 가지고 있어요알짜만.  관리사업이죠.  정말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잖아요.  앞으로 내년에 벌써부터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고 내년에 가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 하늘도시 쪽 공사현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하고 공사 현장의 먼지그 다음에 주변 환경소음이거를 철저하게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관리 해 주시고요.  또 안 되면 현장 부릅니다.  현장에 부르면 서로 안 좋잖아요기분이.  사전에 자주 둘러보시고 활동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많아요관리하는 데가 영종에 보시면.  앞으로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많이 외부에서 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지만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내년 예산을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관리라든가 새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해수욕장들은 화장실 자체가 얼굴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노후된 화장실이라든가 교체할 화장실이 있다면 신속하게 내년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관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해수욕장 부분 화장실은 기반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장 이성태   영종국제도시만 하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금년까지 계속 사업을 해 가지고 노후 화장실은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금년에 3개를 해서 교체됐고 현재 상태에서는 더 많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요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아무튼간에 관리를 하시든 뭘하든 우리 외부에서 봤을 때 화장실 때문에 얼굴 찌푸리지 않게끔 최대한 관리 좀 해주시고 외벽 화장실 바깥에 지금 보시면 오래 지나다 보면 색도 변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올 한해 친환경조성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end]

○출석위원 6인

박상길   정동준   이종호   이성태   강후공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안영미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국장권승안

국제도시행정국장한상원

위생과         최준용

환경보호과장강병천

세무2과장최동수

여성보육과장선수경

교육혁신과장나종배

친환경조성과장김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