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교육과장 심규홍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체성이 확립될 시기인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향상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며, 다만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해서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만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시비 대응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 내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보편 지급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조례 제정 시 중구 여성 청소년에 대한 전면 시행보다 국·시비 지원에 따른 단계적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여성보육과장 이성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의거 신규 및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총 4개소로 1번, 2번은 신축 공동주택 내 국공립 설치의무 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2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이며, 3번, 4번은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보육시설로, 위탁기간은 22년 9월 1일부터 27년 8월 31일까지이며 향후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에 따라 위탁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구청장이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으로 영종지역에 개원예정인 (가칭)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 어린이집 외 1개소와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예정인 2개소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가칭)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어린이집 외 3개소 위탁기간을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공보육 품질 향상 및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바뀐 게 아니고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와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이 인천시에서는 거의 1, 2위를 왔다갔다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시에서도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는 두 군데가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중구에는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아홉 군데가 있었어요.  아홉 군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도록 안내 했었거든요.  두 군데에서만 신청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요, 영종이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은 5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했습니다, 1월달에.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영아수당이 새로 생겼는데요.  원래는 영아수당이 0세, 1세 아동한테 지급하겠다는 건데 기존 0세, 1세 아동의 경우 가정 양육을 하게 되면 20만원씩 줬었어요.  그거를 30만원으로 확대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영아수당이니까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아동수당은 별개로 주는 거고 영아수당은 0세, 1세만.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아동수당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서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가정 양육하는 아이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그럼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전환하는 것도 포함되고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이 의무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신축되는, 준공되는 아파트들의 관리동이 있는 곳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을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3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한 군데에 1억 2000씩 지원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6개소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전부 1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거고요.  어린이집마다 현장실사팀이 나가서 견적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1억 정도도 있고 큰 데는 4억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다 국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두세 달 정도 걸리고요.  어린이집 별로 임시보육 시설을 정해서 전원조치를 하고 공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신청할 때부터 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가능성 있는 데를 어느 정도 검토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임차도 가능하고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해서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네,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신 거라서요. 

○여성보육과장 이성숙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요.  영종 쪽에 금산어린이집 하고 연안동에 찬솔어린이집 하고 설계 발주한 상태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도시행정과장 최점호입니다.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2월 7일날 설계공모 입상작을 발표해 가지고 2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  2월 중으로 적격심사가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12월 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부지매입은 2020년 8월 14일에 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렇죠.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부지 매입 이후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입주시설에 대한 결정이 덜 되어가지고 주민들과 한참 논의를 했었습니다.  작년 7월 20일경에 주민들과 합의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시설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그렇죠, 의견이 상충하더라도 공사착공까지는 가서 그 기간 중에도 의견조율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국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측량비입니다.  측량비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지적이 줄면 조정금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고, 지적이 넘치면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지적재조사 조정금할 때 어차피 돈을 내보낼 때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는 거고 돈을 받는 것은 세입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최점호   네.

○세무2과장 윤성환   세무2과장 윤성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세무2과장 윤성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성환   원도심이 32% 정도되고 나머지 68%가 영종국제도시입니다.

○세무2과장 윤성환   작년 3월달에 기획조사팀이 생겨가지고요.  올해 팀명이 세원관리팀으로 바뀌었는데요.  포상은 아직 없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세무2과장 윤성환   그래도 업무인데요.

○세원관리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답변) 세원관리팀장 서형민입니다.  현재 징수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따로 뽑을 수가 있고요.  시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조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체납징수포상금 말고요.  

○세원관리담당 서형민   저희가 하는 것은 기획세무조사나 정기세무조사가 시세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시세가 많아요.  그래서 시세 같은 경우 포상금을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따로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 것은 따로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얼마 안 되지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적은

○세무2과장 윤성환   네.

○세무2과장 윤성환   네, 맞습니다.

○세무2과장 윤성환   네, 일반우편이요.

○세무2과장 윤성환   단순히 문자만 보내고 있습니다, 미납자들에 대해서.  1369, 자동차세 같은 경우 홍보를 하고요.  낸 분들 위주로 해서 다시 문자 보냅니다. 

○세원관리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답변) 세무2과에서 보내는 게 자동차세나 주민소득세의 경우 2과에서 다 보내기 때문에 1과보다는 우편요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세원관리담당 서형민   전체 세무2과 시내동까지 보내는 세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1과보다는 많이 배정되어 있고요. 

○세원관리담당 서형민   네,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윤성환   한 1억 4000 정도 나갑니다.

○세원관리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우편로 보내는 거 말고 자동이체 해 주십사 해서 문자로도 보내는 게 있고요.

○세무2과장 윤성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복지지원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 업무보고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간호직은 11개동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파견으로 동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 팀원 수입니다.  확장형은 팀원 10명 기준으로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기본형에 대해서는 6, 7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마을복지계획은 각 거주지역 내에서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지양하고 좀 더 발전적인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글쎄요, 작년 같은 경우 각 동별로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이거는 넓게 보셔야 됩니다.  마을복지계획은 단순하게 저소득 주민 대상 하나하나라기보다 보건복지팀이 만들어진 이유가 저소득층, 일반 주민도 다 포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복지계획에서는 일반 주민도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 하지만 장애인 보장구 무료사업이 있었습니다, 영종에.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영종동에는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 신포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어두운 곳에 태양등을 설치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우선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주민의 전반적인 복지 욕구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비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데이터상으로 좋아지긴 했고요.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푸드마켓뱅크 관련해서 인천공항에 담당자가 찾아가서 미가엘복지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음식물에 대한 부분은 전부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마켓에서 이용할 수 없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마켓이나 뱅크에서 수령할 수가 없고요.  공항이 중구 내에 있다고 해서 중구에서 물건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교육과장 심규홍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천 중구가 2022년도 교육부 소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신 최찬용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니요, 첫 해에 주는 거고요.  지정되면 1차로 주고 나중에 재지정되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주는 형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4년에 한 번씩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1년 동안 세운 예산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시 교육청 예산이 늘었습니다.  올해 3억 9300을 해서 9억 6800이 된 겁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신청접수 다 받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매년 들어올 때 15억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도 18억 내지 많게는 20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가능하면 학교별로 순위를 매기게 합니다.  1순위, 2순위 해서 어느 쪽을 먼저 줘야 되는지 물어보고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하면서 하게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현재까지는 7000원으로 세부적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4500원에서 5000원 하던 게 7000원까지 인상된 부분이라 아직 8000원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식당 부분은 단체급식소하고 도시락 배달 중에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CU나 이런 데에 가서 전자카드로 받았을 때는 긁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락 배달의 경우 주식회사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한 군데하고 부식 배달은 베스트홈푸드로 두 군데이고 나머지 가게들은 CU든 다른 데에 가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괜찮은 식당들을 해야 되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만 18세 아동으로 복지시설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생활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위소득 40% 이하까지 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일반 가정도 해당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별개로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자 중에 5만원을 적립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5만원을 주고 최하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그런데 보호자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사실 이거를 알려줘도 도저히 계좌에 돈을 못 넣을 정도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발굴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매칭으로요.  나중에 학비나 창업지원금 등 자산형성 형태로 쓸 수 있게 해 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자기가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저희가 찾아 뵙고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착공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장애인 BF인증 받는 내용들이 기존에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포함시키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그것보다는 사전절차 부분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설계용역에 새로 생긴 것도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남은 시간 열심히 해 가지고 빨리 착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까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을에서 아이들이 마을속에 있는 자원을 보고 느끼고 그거를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전에는 교육청이 교육을 했었는데요.  교육혁신지구가 되면서 작년에 마을학교 19개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느끼고 부모들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150억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학습관의 경우 당초 62억이었다가 73억으로 늘어난 것은 지하주차장이 조그마한 형태였는데요.  지하주차장을 파다 보니까 그거하고 물가상승 포함해서 10억 8600이 증액됐던 겁니다.  설계변경 받아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파게 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아이들 입장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친환경위생과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 6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안내문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감사합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렇습니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대부분이 하늘도시 쪽 아파트 현장 공사하는 데에 발생되는 소음이 초과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제한이 없습니다.  최고 많이 한 게 12번인가 13번까지 한 사업장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과태료로 갑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최고 200만원까지로 기억하는데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횟수, 차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소음의 경우 행정처분밖에 못 합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렇습니다.  소음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 조치 하게 되고요.  소음도가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행정처분이 한 번 끝나야 효력이 끝나기 때문에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짧게는 하루이틀 갈 수도 있고 개선명령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