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최혜연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혜연   사실 부서에서는 작년 10월에 청장님께서 이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작년 말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였던 터라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표가 되면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기획예산실장 손영식입니다.  의안번호 1026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청구에 관한 사항이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주민의 조례 입법청구 및 청구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5조 주민의 조례 입법 청구와 제6조 주민의 조례 입법 청구의 제한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공청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 3까지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안 제14조제3항, 안 제17조는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을 중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명예구민 선정대상은 안제2조에 명예구민 후보자의 추천과 현지조사에 대한 사항은 안제3조에, 명예구민 선정과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와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구민의 예우, 사후관리,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안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고 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제8조부터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구의 행정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선정에 대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는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의 정의 및 대상자 추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명예구민은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심위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명예구민 선정대상자에게 명예구민증 및 기념품 수여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 6조는 예우 및 사후관리를 안 제7조는 명예구민 선정자의 선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 지역발전이나 국제교류증진과 문화발전 및 구의 위상을 높인 사람을 명예구민으로 선정․수여하는 것으로 그 절차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이거 관련해서 유사 위원회는 현재 없어서 새로 구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위촉할 때 위원들의 중복 위촉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통보를 해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위촉하기 때문에 가급적 3회 이상 들어간 위원들은 없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총무과장 김동철   구민상은 표창에 대한 포상부분이고요.  저희 구에 주소를 둔 분을 구민이라고 하는데 저희 구에 주소가 없으신 분들인데 저희 중구의 명예를 드높이신 분들을 선정해서 명예구민으로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표상 개념은 아닙니다.  구민으로써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예우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총무과장 김동철   네, 구민증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침체된 상권 활성화 및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항동 및 신포동 일원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개요입니다.  상권명은 개항희망문화상권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구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및 개항동 일원 39만㎡로 11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근대역사 문화체험 행사 및 이벤트, 상권 내 휴게거점공간 조성 및 노후관광 기반시설 개선, 상권경쟁력 프로그램 운영 및 상권조직 역량강화, 상권 홍보마케팅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을 22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은 󰡒과거에서 미래로󰡓라는 비전과 함께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항동 및 신포동 일원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의2 제2항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규정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권명을 「개항희망문화상권」으로 하고, 사업구역은 개항동, 신포동 일원이며, 면적은 39만 798㎡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구역 안의 임대인, 상인들에게 동의여부 서명부 취합,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중구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2021년 7월 2일 상권 르네상스 사업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2021년 7월 8일 상권르네상스 사업 신청서 제출, 2021년 10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개항희망문화상권」 사업은 크게 5개 분야, 첫째 근대역사문화체험 행사 및 이벤트, 둘째 별별공간 조성(상권 내 휴게 거점공간 조성 및 노후 관광기반시설 개선), 셋째 상생 경제 활성화 (상권 경제활력 프로그램 운영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 넷째 브랜드 홍보마케팅(상권 홍보 마케팅 활동), 다섯째 상권관리(상권 성과관리 및 상권관리기구 운영)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항희망문화상권」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은 개항동, 신포동 일원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인천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고 야간 관광 명소화 사업, 상권 내 문화공간 조성과 다양한 콘텐츠 향유와 더불어 상권별 상인 역량 강화, 홍보활동 등 경영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상권 르네상스사업의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가 제출한 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2페이지부터 봐주시면 사업계획서에 그 요약본 사업이 있습니다.  3페이지 근대역사문화 체험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공모사업 명칭이 개항희망문화상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작년 10월 28일날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가 지방비 50억원 중 50%를 시비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50억은 확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연차별로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사업계획서 공고날 적에 최대 120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