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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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과 1회 추경예산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과 분리와 업무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자치운영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382만 2,000원과 142페이지 민간위탁금 7,501만 8,000원, 이 사항은 중구자원봉사센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 이번 7월 1일자로 업무 변경에 의해서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서 저희과로 이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사회개발비 위생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생업무 예산으로서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여기까지가 위생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생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또 이 예산도 저희가 환경위생과로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하고 기관운영소요 수용비 47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이거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 336만원, 그 밑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6만원, 이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 시책 업무추진비로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부서 운영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로서 사회단체 행사관련 표창장 제작비 16만원 이거는 서비스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비 4,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하고 구료비 351만원, 이것도 서비스과로 이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3,455만 1,000원, 그리고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 250만원,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그 가운데까지 해갖고 장애인 업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서비스과로 이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서 30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 10% 해서 30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2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긴급 복지 지원 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착오된 사항으로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급간사 인건비, 지역사회 복지회 유급간사 1명을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보면 유급 간사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급간사 인건비로 3개월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8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614만 1,000원, 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으로 1,060만 9,000원, 뒷장에 보시면은 자활근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2,000만원 해서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인천 쪽방 공중화장실 전기 공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민서비스과로 이 예산을 다 이체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까지가.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예산으로서 국내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보상금 680만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2,08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시설비 8,928만 5,000원, 17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공공근로 사업 시설부대비로 250만원, 이 사항은 산업경제과 예산에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하는 관계로 저희 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5년도 결산잉여금에서 2,3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서는 국비 보조금 1만 2,000원, 시비 보조금 3,000원해서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 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족분 1만 5,000원을 계상한 보조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63페이지, 사회개발비 의료보호 관리에 일반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산재 보험료 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예비비 등 반환금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3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11억 3,3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저소득보호 사업 예산으로서 민간융자금으로 3억 3,3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기정 1억 8,419만 9,000원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여기에 866만 1,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긴급을 요하는 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긴급 예산에 대한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구요.  15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기정 2억 6,300, 아, 2억 6,000, 아 이게 아닌데, 156페이지, 아, 기정 6억 1,383만 5,000원에서 1,06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1,060만 9,000원과 2,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근로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사업은 가정이 일시적으로 위기 사항을 당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로서는 최고 300만원까지를 지원해 주고요.  생활비로는 생계비 수당에 60% 선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생활비 60%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기초생활비요.  기초생활비의 60%까지를 기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소득이 한 110만원이라면 거기에 60%해서 7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金昌福 委員   아, 지금 그러면 866만 1,000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 그거는요.  국비가 더 보조가 되니까 국시비가 보조되니까 그 국시비가 보조되면은 구비로 얼마까지를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국시비가 90%이고 구비를 10% 지금 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90%고 시비는 86만 6,000원입니다, 10%에 해당되는. 

○金昌福 委員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네.

○金昌福 委員   긴급지원예산이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가능하겠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가능합니다.  

○金昌福 委員   네, 다음 질문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다음은 민간 자활근로사업 변경 이거는요.  예산이 당초에,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내시 내려온 게 다음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이거를 변경한 사항이 됩니다.  이거는 자활, 우리 중구 자활근로, 자활 후견기관이 있는데 그 쪽하고 당초에 계약을 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게. 

○金昌福 委員   아, 그럼 근로대상은 여기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근로대상은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근로를 해야지만 거기서 급여를 주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아, 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수급자인데, 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위탁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급여를 주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게 충분합니다.  

○金昌福 委員   네, 삭감을 해 갖고, 충분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저희가 임의로 삭감한 게 아니구요.  당초에 내려온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국시비.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48쪽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금으로 해서 4,400여만원을 추경을 더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 가깝게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인데 추경에 4,400여만원을 올렸다고 보면은 본예산에서 이런 예산도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보구요.  4,400만원에 대한 아까 부족분이라고 설명, 말씀을 하셨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劉建鎬 委員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가 구정이나 중추절때 저소득주민하고 그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을 하는데요.  연간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5,000만원밖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 해 갖고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劉建鎬 委員   아, 그러니까 원래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한 1억 정도 듭니다.  

○劉建鎬 委員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져야만이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劉建鎬 委員   1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액이 상당 부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수혜 대상이 늘어나서 금액이 더 많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융자 금액 자체를 더 많이 늘여야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약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거는요.  생활 기금이 저희가 11억이 있습니다.  11억이 있는데 그 인제 일반회계로 전출금 8억을 빼 놓고 나머지를 계상한 겁니다.  

○金正憲 委員   아, 네, 알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委員長 金桓   질의 끝나셨습니까?  

○金正憲 委員   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박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는 지난 7월 1일부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흥동장에서 주민서비스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업무를 숙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넓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주민서비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첫, 179페이지, 맨 위에 장,관,항,세항,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개발비를 보시면은 97억 6,598만 9,000원이라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주민서비스과가 7월 1일부로 새로 생겨나서 저희들이 전임 보건복지과 업무를 저희들이 인계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전체를 통괄하면은 전체가 다 증가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순전히 12건에 4억 5,168만 8,000원만 순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순전히 증가한 부분만 저희들이 발췌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 주민서비스과가 새로 생겨나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판단하에 장애인 및 아동복지관련 시책 추진으로 100만원이 신규로 대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87페이지에 상단에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항으로 1,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구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구 인일여고 교실에 있습니다.  지금 동인천동사무소 옆에 1층에 있는데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탁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기존 같이 쓰던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옆 복도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구입으로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동차는 누구나 앞에 장애인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달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작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장애인 비치물품 구입으로 1,39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그 장애인복지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비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휠체어가 40만원짜리 한대, 그리고 점자, 맹인을 위한 점자 업무안내 책자를 저희들이 2만원씩 150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그리고 고도근시를 위해서 8배율 이상 확대경을 저희들이 민원실마다 10만원짜리 15개를 구입을 해서 15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보청기기 60만원짜리 15개를 각 구 동 민원실에 900만원으로 이렇게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쪽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카메라 구입인데요.  저희과에서 교통과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 단속카메라를 한대 구입하는 예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두 번째로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에 거쳐서 먼저 각 동에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공원 관리로다가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대상 인원이 지금 50명인데 이미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게 국시비가 이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비 694만 2,000원까지 포함해서 8,194만 2,000원 50명에 대한 7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하루 2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섯군데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십자에서 하고 있는 북성동 차이나타운내에 있습니다.  거기 무료급식소에 냉동냉장고 대형 1대를 교체하는 걸로 218만원, 그리고 성미가엘 복지관이 있습니다.  자유공원 옆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무료급식소에 식탁 2개를 저희들이 208만 6,000원입니다.  식탁이 상당히 긴 장식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월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콘등 자잘한 9종의 구입비로 597만원, 이렇게 해서 1,023만 2,000원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두번째로 그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1억 5,000 지원하에, 아 죄송합니다.  시비 1억 5,000 지원하에 구에서 연간 3억 5,000, 합해서 5억원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시비는 전액 1억 5,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사정상 구비는 당초에 8,228만 5,000원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내시할 조건에는 구비를 다 확보하는 조건으로 1억 5,000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나머지 그 예산을 모두 여기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총 2억 6,7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경로당은 우리가 총 75개소나 되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오래 전에 지어있어 가지고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1억원 넘도록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마는 해마다 이것은 반복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시비를 겨우 저희들은 1,5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거는 구비 50%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고, 부족분 자체로다가 본예산에서 또 5,000만원 토탈 8,000만원을 저희들이 구비까지 세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이미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경로당 별로 보수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지금 취합해 보면 사실상 3,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예산형편상 우선 최고 급한 순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자체로다가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는 저희들이 인현전동 경로당 옥상에 과거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임대해 사용하면서 무허가로 옥상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철거되지 않았다가 바르게살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5년도에 시 정기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문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지시로다가 반드시 철거 조치를 하고 건축물 대장에 정리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철거비를 1,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에서 하단에 재산조성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여성회관에서 인천문화발전 연구원에 위탁을 계약을 맺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운영비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재산조성비로는 옥상방수공사하고 환풍공사를 이번에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설보수비로 여기에는 1,202만 4,000원이 증가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과 시절에 517만 5,000원은 잔액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고 순수하게 이체가 된 사항이고요 517만 5,000원 이체가 오면서 저희들이 702만 9,000원 추가로 이번에 순수 추경을 올려서 1,220만 4,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그룹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도 이 사항이 생소해서 알아본 바로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지금 인일여고 그 앞에 천주교 수녀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너랑나랑의 집’이라는 시설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그룹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갈데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 집단으로 수용을 해서 인성교육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는건데요, 지금 현재 6명이 수용이 돼 있답니다.  여기에 따른 보호자 인건비로 저희들이 1,600만원과 또 그 시설관리 운영비로 매월 20만 2,000원씩 12개월분을 이번에 국비와 시비를 전액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상한 것이 1,856만 6,000원입니다.  아울러 구비는 전혀 여기에는 들어간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 주민서비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위원 김창복입니다.  182페이지 아마 지금 주민서비스과가 새로이 생기고 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부분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3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100만원 등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아 청소년 문화축제 3,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에 1,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행사를 하며 그 규모와 참여인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시비 2억 4,396만 2,000원.  또 204페이지에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억 3,600만원의 국시비 지원 사업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기능보강 사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182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청소년 문화축제 예산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그러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인현동 쪽에 있습니다.  학생문화회관 앞에를 저희들이 새단장을 해서 청소년 문화의거리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사망사고가 난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이후로 화재사고 이후로 많은 청소년들이 다른 곳으로 다 뿔뿔이 가고 거기는 상가들이 거의 철수하다시피 돼서 저희 중구에서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을 완전 재정비하고 청소년 문화의거리로 조성을 한 곳에 해마다 청소년들이 몰리도록 하는 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0월달에 청소년 문화축제로다가 저희들이 그 곳에서 보통 작년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거쳐서, 그러니까 두 번이 아니죠.  토요일 일요일씩 10월 한달내내 거기서 청소년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두 번에 거쳐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통 1박 2일 정도에서 2박 3일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은 수립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곧 저희들이 8월 경에는 계획수립에 들어가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1년도에 청소년백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청소년에 관한 한 어울마당 운영을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과거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청소년이 모일만한 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 즐거운 이런 놀이 문화를 보급을 시켜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세월이 흘러 가지고 그런데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두 번 정도로 나누어서 청소년들이 요즘에 선호하는 스키교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캠프파이어죠, 청소년수련원 같은데 입소해서 1박 2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인제 9월중에 같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을 1차로 여름이니까 그때는 수련원도 우리 가까운 가능하면 우리 영종에 있는 수련원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사실 이 청소년 중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스키 체험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키 캠프를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에 의해서 구비도 여기에 따라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昌福 委員   아니, 잠깐만요.  청소년 문화축제는 그럼 동인천에는 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했나?  거기서 하는 겁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金昌福 委員   거기서 2회 계획이 있다고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러니까 10월중에 두 번 정도로다가 대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한 1,500만원씩 투입을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다음 202페이지에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으로 2억 4,396만 2,000원에 대한 사항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영종에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 보육원에 거기에는 종사자들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종사자들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액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시설을 운영하면은 각종 소규모 보수라든가 또는 소규모 또 소모품, 또 아동들한테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396만 2,000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저희들이 맨 마지막 페이지 

○金昌福 委員   204페이지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204페이지요.  거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아동시설 기능보강이라고 괄호열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인데요.  이것은 동구에 법인으로다가 지금 운영,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보라매보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라매보육원에서 자기네 소유, 영종 소재, 거기가 정확한 위치는 운북동 797-1번지, 거기에 약 한 500평 되는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보라매에서 인천시에다가 이런 일시보호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제안을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토지를 자부담 조건으로 건축비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는데요.  총 지원 금액은 19억 9,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여기 예산 선 거는 3차년도 마지막으로 남은 8억 3,600만원을 보라매보육원측에 시설비로 자본을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2分)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지역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업무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행정비로 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다른 타 지역과 조건이 좀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국시비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지금 보고드린 33만 6,000원은 행정비, 사무용품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조건불리 지역 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조건 불리 지역, 타 지역보다 좀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은 영종 운염도하고 용유 무의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에 406만 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삭감돼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벼 보급종 공급으로 160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그 못자리 인공상토지원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879만 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운북동 복합 레저단지가 수용보상이 됨으로서 실제 경상경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돌 골라내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으로 60%를 보조를 하고 자부담 40%로 해서 1,000만원에 대한 60%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소독시설 지원사업비에 200만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비에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운영비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방접종시술비에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210쪽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에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그 민간자본보조 목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로 75만원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어구실명제 깃발 제작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기타보상금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고발 포상금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자금 큰무리 공동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무리 공동체에 포상금 지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목에 예단포 어촌 정주어항 지정계획 수립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지방어장, 어항 및 잠진도 선착장 응급복구비로 6,919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공유수면내 장애물 제거사업비에 2,22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장애물 제거는 그 폐그물이라든가 요즘에 언론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칠게잡이로 불법어업에 적용된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지방어항 및 잠진도 선착장 응급복구비에 62만 3,000원, 공유수면내에 장애물 제거 사업비로 2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려와서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로 58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내려와서 기관운영소요수용비에 역시 그 47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그 국내여비목에 기본업무출장 수행 여비에 72만원을 삭감을 했구요.  역시 이 부분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그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신포, 신흥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180만원, 신포 신흥시장 기반시설 전기료 및 상하수도 공급 요금에 600만원, 합쳐서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인천종합어시장 물류지원센터 신축비에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구요.  시범 시장 및 이벤트 홍보사업비로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려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목에 투자유치관련 CD 등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투자유치상담센터 전시상품 안내 명판 제작비에 100만원, 중국 우호도시 기증물품 통관 수수료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초청장 및 투자안내문 발송 수수료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목에 직업소개소 고용촉진 노동조합지도 단속 정보원 여비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업무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기타보상금에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보상금에 역시 680만원을 삭감을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에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그 680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업무이관에 따라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목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5,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업무이관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에 3,197만 1,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이관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시설부대비에 공공근로사업비에 796만 6,000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려와서 계량기 검사용 기준 분동 수리 교정비 기준 분동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1쪽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고발 포상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원산지 위반의 사례가 굉장히 요새 많아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 3만원으로 지금까지 어떤 고발사례가 있었는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저기, 원산지 표시 점검은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구요.  또 파파라치라고 민원인의 고발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계상한 부분은 지난 4월 중에 저희한테 파파라치로부터 고발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 조치를 하고 지금 포상금을 계상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0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1건당 저희가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건당 3만원씩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어쨌든 좀 방법을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원산지 표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역시 211페이지 큰무리 공동체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에 지원되는 국비 1억과 시비 6,000만원은 바다쓰레기 청소 등 해양환경 오염방지와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물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사업은 큰무리 어촌계에 해당되는 부분이구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할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몇 군데 어촌계별로다가 이게 나가고 있는 거죠?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아니, 지금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요.  우선 이게 보면은 육성하기 위한 그런 여건이 마련된 그런 어촌계부터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어촌계도 있고 알지 못하는 어촌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각 어촌계별로다가 이게 다 어떻게 통보가 돼 갖고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통보가 되느냐는 얘기죠?

○金昌福 委員   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이거 저희가 이걸 갖다 별도로 홍보한 사례는 없는데요.  아마 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별도로 공문 시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냥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건 정말 해양 어떤 그 바다 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 그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해서 각 어촌계별로다가 자율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예단포 어촌 정주어항 지정계획 수립 용역에 관계된 건데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일단 집행되는지만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나면 용역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우선 용역이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아마 매립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은 예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정주어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신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네.

○金正憲 委員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유수면내 장애물 제거 사업은 기존에 불법 칠게사업에 대한 그 어구들을 지금 거둬들이는 작업이죠?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몇 페이지죠? 

○金正憲 委員   공유수면내, 212쪽이요.  공유수면내 장애물 제거사업은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金正憲 委員   불법 어구 칠게잡이들 한 사람들 거를 지금 거둬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에요?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동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유수면에 그 동안에 수년동안 그물을 갖다가 어민들이 그물을 치고서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그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최근에 칠게잡이를 갖다가 플라스틱 장애물을 설치해 가지고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을 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아마 내년 본예산은 더 많이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金正憲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金正憲 委員   지금 장애물 제거사업 관련해 갖고 그 칠게 불법 어구 뿐만 아니라 수십년 동안 바다에 방치된 어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걸 다 제거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그 벼 보급종하고 못자리 인공상토하고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劉建鎬 委員   지금 보니까 1,1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운북동의 매립으로 인해서 이게 삭감된다라고 하는데 거기 운북동에 농경지가 없어지는게 대략 몇 평 정도나 없어지길래 한 1,000여만원씩 이게 지원되던게 줄고 있는지 그 평수를 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면적이요?

○劉建鎬 委員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아는 상식에는 운북동에서 이렇게 많이, 많은 평수가 확 줄어서 지금 이렇게 1,000여만원씩 삭감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위원님 이 부분은 말이죠.  구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킨게 아니구요.

○劉建鎬 委員   네, 물론 압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시에서 인제 삭감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 평수를 저희가 우리가 직접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평수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劉建鎬 委員   그럼 시에서 일단 구로 내려보낸 어떤 그 시달이 된 거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게 인제 시비로 800만 1,000원하고 그 저기뭐야

○劉建鎬 委員   그러니까 제가 인제 금액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아니 글쎄요, 위원님 그 시에서 금액으로 저희한테 이만큼을 삭감시킨다는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냥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몇 평이 줄고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劉建鎬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운북동의 매립이 이렇게 많은 평수가 줄어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올해도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 농경지 불과 몇 평이 안 줄었는데 내년에도 거의 농사를 다 짓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거에 어떤 대안, 이런 것도 필요치 않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지는데 한 번 나중에라도 그 평수가 몇 평이나 줄었는지 좀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평수가 어떻게 줄었는지 또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된 건지 좀 다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구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시에 다시 뭐 요구를 해서라도 저희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환경위생과장 박규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운영비 766만 2,000원은 위생업소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395만 8,000원과 222페이지에 공공요금 203만 5,000원, 급양비 2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20페이지 국내여비 355만원은 위생업소 관리에 따른 출장 및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기타보상금 701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제에 대한 보상금과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224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 9명 증원에 따른 기본 부서운영비입니다.  2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량 증가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를 한대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따른 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소무의도에 물 급수에 따른 비용으로 420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자동차 공회전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장비 구입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 소무의도 관련 예산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소무의도 지역에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물저장량 100톤 규모의 급수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따른 면접 수당입니다.  228페이지 급양비 600만원, 행사장 주변청소 비상급식자에 대한 급식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쓰레기통 교체 및 도색비로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지원금은 56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는 관광객 및 해안쓰레기 처리비로 원활한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229페이지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아래에 있는 시설비 예산 목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재활용품 수거차량 통행 및 도선료로 20만원, 음식물류 폐기류 전용봉투 제작에 따른 제작비 656만 1,000원, 바코드 인쇄비 149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31페이지 공공요금은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에 따른 부족금액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행정자치부 평가 결과 인천광역시에서 최우수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국고보조를 받은 사항으로 영종용유 지역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은 영종용유 지역과 노후 훼손에 대비 추가 구입비를 반영했으나 경정 예산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위탁금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및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수수료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감소와 재활용품 위탁단가 인하로 8,0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소무의도 급수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 식수 및 용수 공급에 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용수 운반이 연간 100톤씩 5회에 걸쳐 수송하게 돼 있는데 주민과 외래객들이 사용하는 용수로 충분히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소무의도 식수 및 생활용수로 저희가 평가한거는 월 100톤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매월 한번씩 급수선을 이용해서 무의도까지 100톤씩 급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무의도 지역 주민이 약 47명인데 1일 생활 필요한 용량까지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요.  지금 평소에는 충분히 용수가 아마 사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름철 휴가철에 보면 낚시꾼을 비롯해서 소무의도를 찾는 휴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때도 과연 이게 용수가 충분히 가능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휴가철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이거는 그것까지 감안해 갖고요.  실지 한 사람이 약 1.2톤씩 쓰는거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47명이면 실지 한 6-70톤이면 가능한데 여유 물량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평소에는 여유있는 부분을 나중에 연간 5회라고 했지만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한 2회정도 집중적으로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집중되는 우리가 연간으로 세우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때 많이 공급하고 겨울철 그럴때는 적게 공급하고 그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연간 예산범위내에서 많이 필요할 때 적게 공급하고 겨울철에는 물 공급이 부족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겨울철에는 적게 공급하고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昌福 委員   아 예.  제가 직접 가서 식수를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수를 먹어 보았을때 간수가 돼서 사실상 식수로다가 부족한 상황이 돼서 굉장히 소무의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 5,000만원 지원에다가 여기서 용수 공급 비용을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름철 휴가철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도 공급이 가능한가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가능합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229쪽 관광객 쓰레기 처리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디 유원지에 한정된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 영종용유 전체 지역과 관련된 사항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영종용유 전체 지역에 대한 쓰레기처리 사항입니다.  

○金哲洪 委員   예.  일반적으로 유원지 가면 텐트를 친다든가 할 때 청소 쓰레기비라고 해 가지고 따로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그거는 저희 구조례로서 따로 자연발생 유원지에 들어갈 때 우리가 민간위탁 주었을때 쓰레기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구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자로 저희가 지정한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사용자들이 내는 돈이고요.  그 돈을 내게 되면 민간위탁자로 받은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사용자들 거기에 온 관광객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나누어준 쓰레기들이 급격히 늘어나니까는 늘어난 쓰레기를 우리가 운반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기 위한 처리비입니다.  이거는.

○金哲洪 委員   예,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委員   예, 공상오입니다.  해변가 주변에는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영업허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미터 정도까지 그게 해당되고 지금 그게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완화가 되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그 사항은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요 저희 중구 지역은 바닷가로 돼 있는 데는 해변가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반드시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만 또다른 그에따른 식품허가라든지 오수처리 시설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완화시킨 것은 저희가 인천항을 감싸고 있는 인천항으로 직접 오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인천항으로 들어가지 않는 하수관로의 별도 길이를 재가지고 우리가 그 길이가 500미터 이내인 지역만 적용시키기로 하고 인천항과 직접 바닷가로 가까이 있더라도 인천항하고 직접 하수관로가 맞닿지 않으면 적용을 배제시켰습니다.  

○孔相吾 委員   위생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어도 한 번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229쪽입니다.  그 민간이전비로 인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대청소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로 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본예산이 2,800인데 4,000만원이 더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그거는 아까 설명 드렸는데 밑에 보면 시설비로 돼 있는 4,000만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사항이요.

○劉建鎬 委員   아, 삭감된 이 내용이,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劉建鎬 委員   아, 죄송합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저희가 시설비로 하려니까 시설비는 하루에 10톤을 치더라도 곧바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은 단 한번만 계약하면 1년 내내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아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보건소, 출장소, 한중문화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