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5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10時 34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李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민원지적과와 항만공항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민원지적과장 심재영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민원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전문 민원상담인을 위촉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에서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매달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만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달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5월달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사무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5월달에는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 전국 운영개시가 이루어 집니다.  또 하반기에는 전 직원 친절교육과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전화 친절도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에 따른 장비 교체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3,800만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교체를 해서 구청하고 운서지소에 새로운 거를 배치했고 그 다음에 영종동사무소는 저희 구청에 민원발급기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그 쪽에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영종동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지역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기존에 쓰던 것 폐기처분 되어야 할 것을 옮겨서 쓰고 있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 쪽에 배치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의 제증명과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부분에 대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시험기간 중에 있어서 5월중에 그 부분이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 DB구축 및 자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872건에 현재 9.8%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기록물 목록 전산화 및 보존매체 수록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행정자료실이 민원실 4층 가건물에 돼 있습니다.  도서가 2만 1,000권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민방위교육장 증축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진행되면 저희 기록물 관리실하고 같이 옆에 행정자료실을 운영해서 업무를 할때 그 부분에 대한 자료의 DB구축이나 아니면 행정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신고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신고가 따로따로 개별법에 따라서 따로따로 돼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구청에도 방문하고 동사무소도 방문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를 할 경우 30일 안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적지에다 사망신고를 하고나면 주소지에서는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때 인감증명이 부정발급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적 낭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혼인신고와 사망신고 때 전입신고 하는 절차를 저희가 받아서 대행해서 동사무소에 팩스나 공문으로 내려줘서 이행하도록 그런 절차를 하였습니다.  전년도 2006년도 혼인신고는 807건이었고 사망신고는 563건 이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영상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 12월달부터 올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영상정보 관리시스템 이 사업도 전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 반영해 주셔서 거기에 따르는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항공영상자료에 대해서 4월달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접합을 5월달, 그 다음에 도형자료와 연계한 공간영상관리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에 거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5일자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돼서 2012년부터 공법상 주소를 시행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준비를 안 한 시군구에서는 지금 9년도까지 준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새주소 전단 및 민원실 양방향 모니터, 그 다음에 LED, 도로명 새주소 전산오류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홍보자료라든지 그런거는 책상에 저희가 비치해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해 놓은거에 대한 망실분 재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새주소 전산시스템 개선, 각종 매체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월2회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대상은 5만 7,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4,000필지에 대한 지금 개별지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했고, 지가현황도면을 작성하였으며, 현지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가결정 및 개별통지를 해서 나머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8페이지요. 공간영상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해서인데 지금 항공촬영 정보자료를 인천시로부터 받죠?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게 수시로입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2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金昌福議員 2년이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2년만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지금 이야기 들리는 거는 수시로다가 항공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는 거는 2년만에 한번씩 받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아니 수시로 촬영하는 건 시에서 할 분량이 시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그건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요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주기가 2년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도로명 새주소 사업인데 그게 올부터 시행이 되었죠? 방금 보고자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추상적 길이름으로다가 헷갈리고 뭐 홍보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기대 이하로다가 아마 그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첫 시행단계니까 그런 특별한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 중구관내에도 지금 이 도로명 주소가 어느정도 홍보가 돼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저희는 시범구로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년간 준비를 했고 현재까지 준비를 저희 영종 용유는 경제구역청에서 하고 시내동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완벽하게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그래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팜프렛 수도 없이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보내주고 통반장 할 것 없이 다 아파트까지 다 보내고 보니까 그때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보고 그때만 하지 관리하거나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아이템을 내서 어차피 민원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통보해 줄때 그 부분에도 팜프렛을 넣어서 해 주며 그 다음에 민원 회신들도 해 주는 사항에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반 가정에서 보통 재산관리라든지 이런걸 하다보면 그냥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잘 재산목록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보고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드리니까 그 분들이 나름대로 이 새 주소에 대한 나름대로 이거를 조금이나마 더 관심있게 쳐다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말이에요. 옹진 강화군을 제외하고도 인천에 4,769개의 도로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관내는 몇 개나 돼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저희 도로명은 331개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331개 도로명을 숙지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에요. 지금도 뭐 지금까지 충분한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아마 이게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지속적인 홍보가 아마 주어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 새주소를 찾는데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는게 건물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고 또 건물번호가 훼손돼서 찾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그런 훼손된 부분이나 또 건물주소가 바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60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영종용유 무의 지역 같은데요. 지금 그쪽에는 용유 무의쪽에는 특히 관광지로다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개발 예정지로다가 지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개발예정지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다른 상대 지역에 대해서 같이 어떤 상승을 하지 않고 어쩌면 오히려 내려간 그런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이의도 많이 신청을 하고 했는데도 이 부분이 시정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만 그 부분을 보상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부과에만 사용합니다. 이번에 영종에도 보상을 다 피부로 느끼셨고 그거로 해서 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확실히 내역을 아신겁니다. 이제는 개별공시지가가 암만 오른다해도 절대 보상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고 보상하고 관계된거는 건설부에서 하는 표준지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2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에 참고해서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표준지가 기준이 그럼 표준지가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에요? 그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을 가지고 표준지가도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金昌福議員 그게 별개에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표준지를 정하는 거는 평가사들이 감정 수준에 해당되는 그거를 정해서 표준지를 확정하면 표준지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오히려 거래실적이 다 전산으로 이제는 다 건설부에 전산통계로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서 거래 실적에 따라서 그에 변동되는 부분이 표준지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내가 2006년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의도에, 영종이나 용유도에도 그런 예가 많은데 무의도에 지주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도로로다 편입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가 9,000원인가서부터 한 15만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그 지역 무의도 내에 관통도로에 포함된 토지가. 그 임야나 토지같은게 전부. 그랬을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상대적으로다 도로를 벗어난 지역에 공시지가 하고 도로로다 포함을 시켜 놓은 그 부분에 공시지가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아직 지급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자기네 개인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다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보상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재산상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그런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단계가 절대 개별공시지가 갖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공시지가는 다 보상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고는 있고 그 부분에 인제 보상 받아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데 지금 도로에 편입된 지역하고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하고 보상이 나간다고 하면 도로에 편입된 지역은 틀림없이 보상금 낮게 나가는건 지금까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시지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거에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그 도로에 편입되면 도로에 편입돼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할 때에는 감정해서 단가가 나오면 거기에 보상해 주는 거는 아마 그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게 비율이 50%, 제가 알기는 50%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할 때. 그래서 그런 거지, 공시지가 자체가 표준지가 낮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金昌福議員 지금 말이에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산정을 할 때 지역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올려달라 내려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불만이 없는 어떤 수준에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고 인하가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알았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56쪽 관련해 갖구요. 지금 행정자료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신 거죠? 현재는 되고 있고 추후에는 행정자료실을 포함한 도서열람 기능까지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사항인가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사실상 행정 자료실이 저희가 있는데 현 기능은 직원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서 열람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가건물 4층에 있는데. 저희가 그런 환경이 구성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방위교육장 거기 증축하면서 거기 기록물실을 할 때 옆에다가 행정자료실이랑 같이 공간을 한 30평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해서 연관해서 민원지적과에서 같은 업무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걸 하는데 조금 더 빨리 열람이 되고 편안한 조건에서 (청취불능) 할 수 있도록 DB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개방을 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여기 60페이지 관련해 갖구요. 영종 용유 현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지만은 그 578만평이라든가 뭐 용유도 관련 개발되면서 많은 개발에 따른 지적이 합병되거나 분할되거나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필요하다면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그 쪽은 일단 저희 구에서는 벗어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쪽에 나름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은 조직이 좀 그 쪽 부분에 정비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金正憲議員 경제청에서 분지가 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우리가 접수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金正憲議員 잘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金昌福議員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4쪽에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에 따른 장비 교체인데요. 이게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청하고 구하고의 민원 업무가 이원화가 돼 갖고 사실 민원인들이 구도심내에는 시내권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영종 용유 무의 지역 주민들은 이 쪽으로다 만일의 경우 구에 와서 민원 발급을 받을 때 토지대장을 떼면은 지적도가 필요해서 지적도를 서류를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경제청에서 지적도를 해 주죠? 여기서 지금 직접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2007년도 하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하고 우리 구 민원실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협의를 들어가는데 이 때 당시에는 민원발급기로다가 인해서 그런 지적도 등본 같은 것도 같이 함께 민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金昌福議員 그 공조가 이루어지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그건 먼저 의원님들하고 경제자유구역청 하기 전에 먼저 영종에서 김정헌 의원님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부분 경제구역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 본청에다 놓고 5대를 놓고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험의 결과가 한 20, 한 4월 중 안으로 결론이 되고 행자부까지 그런 절차는 다 끝났고 인제 저희하고 협의만 끝나면 5월달에는 용유 그 다음에 운서지소, 그 다음에 구청에다가 경제자유구역청 민원 발급대 갖다놓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그런 걸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걸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온라인 서비스가 될 겁니다.

○金昌福議員 우리 구에서도 구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에서도 직접 민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民願地籍課長沈載暎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먼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계, 지금 영종은 구형입니다. 지금 영종은 옛날 2002년도에 쓰던 거를 거기다 갖다놨는데 그걸 추경때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속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소속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民願地籍課長沈載暎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다음은 계속해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중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서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현황은 하나개 외 4개로서 사업비는 9,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견학했고,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일제 점검 했으며, 2006년도의 자연발생유원지 이익금을 정산을 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유관기관 및 주민번영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7월 중에 민간위탁을 체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항만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상은  인천항 내․외항 및 주변지역으로서, 기관, 업체,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 내 인적․물적 현황을 파악하고, 항만발전과 지역발전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8부두 고철부두가 북항으로 이전을 했고 또 국내 주요항만을 견학했으며  시․구․군 공무원이 인천항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항 일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관리 협약 및 진공청소차 기증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시 항만행정협의에 참석해서 연안항 역무선부두 방파제 개방을 건의했고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5억원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항 주변 미관휀스 설치 실태파악과 현장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이번 4월 9일날 중구의회 의원님들과 인천항을 시찰할 계획이고, IPA 인천항 고객만족 개선위원회 구성을 참여해서 여기에 중구청장님과 항만기관 관련 기관장등, 업체 대표 등 16명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 내용은 인천항 서비스 공동실천 선언문 제정 등 기본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항만 관련해서 실무자 회의도 같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인천항 주변 미관휀스 개선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공항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활성화입니다.  대상지역은 영종과 용유 무의도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협력기관은 인천 국제공항공사, 공항 내 중앙기관, 또 인천시, 공항 내 주요기업 및 물류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항관련 기관, 업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항과 지역발전의 윈-윈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항과 공항 영종․용유지역 발전을 위한 공항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를 합의했으며 유수지공원 시민참여형 숲 조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백년골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책회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해서 중구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용유 오성산, 왕산 등 지역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설치시설은 인조잔디 축구장, 라운드트랙, 풋살경기장, 농구장,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되겠고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또한 주민의견에서 반영된 우리 구 최종안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잔디구장 휀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미관상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안 하는 걸로 했고, 유수지 공원내 조성을 하는데 거기 유수지 공원 내 여러 가지 슬러지라든가 오물들이 있어서 악취가 나서 그것을 유수지 공원 하는 거를 좀 보류토록 했고 또한 그 영마루공원 축구장 내에 라운드트랙을 설치하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금년도 7월이면은 체육시설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위치는 용유해역 일원이 되겠구요.  사업대상은 꽃게로서 약 121만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생산업체 현황과 단가를 조회 했고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방류해역, 인천수협과 어업인과 협의를 해서 금어기 전 7, 8월에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입니다.  위치는 용유·무의 해역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40톤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장생태계 변화 및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침체어망 인양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침체어망인양 사업대상지 협의회를 개최해서 침체어망 인양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약의뢰는 경리계에 계약 의뢰는 3월 30일날 했고 입찰은 4월 10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안, 관내 연안 양식어장으로서 사업량은 150ha입니다.  사업내용은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경운, 객토 등 어장정화로서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했고,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입찰 의뢰는 3월 29일날 했고 입찰은 4월 10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 정산은 10월쯤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71쪽입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사업구역은 영종․용유 해안가로서 사업량은 약 300여 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해안으로 유입된 육상기인 해안쓰레기 수거로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김창복 의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예산배정을 영종출장소로서 5,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계약 의뢰를 3월 20일날 해서 입찰은 4월 12일날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 사업은 용유에서 행락기 전에 먼저 실시를 하고 2차 사업은 구에서 장마 이후에 9월이나 10월 중에 전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종 용유 무의 해역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77톤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해서 사업비는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업은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선정했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수협으로 해가지고 수협에서 중구로 한 것이 4월 4일날 엊그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 물량 및 어촌계별 배분을 해서, 4월달에 배분을 해가지고 5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2006년도 상사업비로다가 4,000여만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관내 불가사리 사업으로다가 추진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사업은 어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민 소득도 되고 관내 양식어장 정화도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항 보수․보강입니다.  위치는 무의동 대무의항과 어촌정주항 3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지방어항 1개소 무의 대무의도항에 2억이 되겠고, 어촌정주항 2개소 덕교항과 예단포항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지방어항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했고, 계약의뢰는 4월 5일날 어제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소무의도 마을어장 해삼 시험 양식입니다.  위치는 소무의도 한정어업면허 제74호 어장으로서 이것은 소무의도에서 용유해수욕장 바로 부근에 있는 서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해삼종묘 약3만미가 되겠고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탁연구기관은 우리 용유에 있는 서해수산연구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해삼시험양식 수탁연구개발 사업을 의뢰했고 해삼 시험 양식 협약을 체결을 3월에 해서 사업비 지급은 4월 4일날 3,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시험양식장을 운영해서 2008년 9월 30일까지 시험양식 성과분석에 따라서 이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포내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무의동 포내어촌계 지선이 되겠고 용역내용으로는 어촌의 관광자원 및 관광 상품 현황 조사 분석과 다양한 체험 및 관광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관광안내 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자는 4월 2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계약액은 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 시행을 4월부터 7월까지 하고, 용역사업 준공 및 성과 분석을 8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공항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64쪽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부두 고철이 북항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는 상당히 환영한 바 있습니다. 고철부두가 이전하면 크루즈선이나 또는 여객선을 수용해서 저희가 중구가 또 관광특구니만큼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크게 걸었었는데 지금 보면 잡화철재 부두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항만공사와 구에 서로 의견을 교환한 이후에 결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이 사항은 고철부두가 이전되면 잡화부두로 하는 사항은 저희나 인천시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철부두 이전하나 잡화 있으나 비슷하기 때문에 교통량도 그렇고 해서 인천시와 저희는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항만공사와 항만관련협회 예를 들어서 영진공사라든가 선광공사 이런데서 그 대처방안을 이것을 미리 거의 확정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차 건의를 했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요꼬하마에 친수공간처럼 그런 것도 저희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항은 항만공사에서도 그렇고 업체 자기들이 이익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잡화로 대처하는 걸로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여기서도 저희랑 같이 같은 방향이 있는 거는 앞으로는 이쪽에 친수공간이 형성돼야 된다는 것은 다같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두, 6부두, 7부두, 8부두와 같이 친수공간으로 되는데 이때는 2015년정도 돼야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구도심권이 사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제 제1여객부두 그다음 지금 여기 내항 1부두 그쪽이 지금 10개 항로가 개설돼 있는데 지금 항로개설 신청한 업체가 한 열군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로를 개설하기를 원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과 관계에서 관광객이 많이 왕래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없다면 개설 허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거의 백몇명 정도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0개 항로쯤 더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고철가루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또 지금 OECD에 가입한 그런 국가에 여기 지금 잡화부두가 들어온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거기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에 어떤 관광객이 늘어나야 중구가 중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잡화부두가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어떤 환경공해에 시달리는 것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고 또 지역경제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항만공항수산과가 신설된 것도 구 발전과 연계해서 항만공사와 공항공사와 같이 효율적으로 처리를 위해서 신설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항만공사와 공항공사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갈 때 우리 구 발전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 과감히 반대도 하고 또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는가 우려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의장님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또 아마 성명서인가요 낼건데 그게 같이 협조가 돼야 어떤 큰일을 이루어 낼 수가 있지 정말 관련되는 과에서 앞장서지 않는다고 그러면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이제 월요일날 항만공사 방문을 하겠지만 거기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항만공항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구민이 바라지 않는다면 같이 협의하고 싸우고 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거기에 대해선 제가 부언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고철부두가 북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고철부두가 앞으로 우리나라 고철수입이 3년이면 수입을 안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체내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고철부두 그쪽이 항만공사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고철부두 그쪽이 잡화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8부두가 또 다른 쪽으로 거듭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신항 송도 신항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17상선 정도가 들어오겠다 거기에 잡화가 5개 그 다음에 콘테이너가 12개 정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이 되면 내항에 있는 모든 잡화라든가 그런 것이 다 신항과 북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문서상으로 15년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씀대로 고철수입이 3년 정도 돼서 수입이 중단되면 잡화가 다 그리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화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에이치빔이라든가 또 철 이런 목재 등 각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잡화가 뭐 비산먼지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역에 활성화가 되는 크루즈 선박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와야만이 저희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먼저 인천시나 저희에서 똑같이 크루즈 선박을 요청해왔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항만관련 업체들이 또 인천에서 가장 입김이 센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리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아니 앞으로 인제 개선이 되는거죠. 현재는 12월에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되지만 3년정도 되면 잡화는 북항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8부두부터 먼저 친수공간으로 되고 그쪽에 크루즈 선박이라든가 이런거를 대처토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金哲洪議員 거기도 지금 2015년 이후에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 검토라고 돼 있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아 이거,

○金哲洪議員 뭐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선 항로개설을 원하는 회사들이 선사들이 여러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 8부두 제가 알기로 거기 8부두에 만약에 여객선 어떤 부두로 만들면 하루에 세대가 동시에 댈 수 있는 그런 길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哲洪議員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되는거 아닌가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저희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지금. 어쨌든 월요일날 또 항만공사 가서 또 얘기를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65쪽 보면 중구청과 인천항만공사간 환경관리협약서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환경협약 체결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서로 항만 주변에 환경을 깨끗이 하자. 서로 중구청도 그렇고 항만공사도 그렇고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때 그런 걸 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진공청소차를 그냥 기증받는 거 보다도 그런 거를 하면서 서로 받는 것이 더 모양도 좋고 서로 또 좋지 않냐 해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환경협약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예.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연안부두에 와 보셨겠지만 아파트 정면 남항 양 옆면 보면 이건 그렇게 세상에 무질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무슨 선진국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외국에도 가보고 싱가폴도 가 보고 이번에 청도도 갔다 왔습니다. 항만 주위는 정말 깨끗합니다. 또 이런 잡화같은 거 없습니다. 청결하게 지금 전부 다 콘테이너로 해서 환경문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앞에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진짜 항만공사 또는 해수청이 옛날에 맡은 것인데 너무 어떤 수입에만 급급하고 주위 환경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안부두 주민들이 사진 다 찍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가. 그걸 보면요 이것은 어떤 계획적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를 주더라도 좀 계획성 있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된 상태에요. 정말 그런 뭐 차 폐차할거 버리고 가고, 가면 거짓말 아니고 정말 똥까지 정말 이게 사람사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저 견문이 좁습니다마는 항만 부근에 그렇게 지저분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더욱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래서 화요일날 행정 부시장님이 시의 간부들 다 모시고 버스로다가 거기 돌았고 특히 일억조 앞에 그 앞에 돌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고 또 어제는 저희 부구청장님이랑 저희, 아 그제, 그제 부구청장님이랑 같이 그 항만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시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거대로 추진토록 각 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金哲洪議員 물론 노력하시는 걸 모르는건 아닌데, 한가지만 더 이거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항 연안부두 방파제 개방에 대해서 개방이 앞으로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주민들이 거기 군부대를 또 위문을 한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가지고 위문도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든지 군부대의 협의 협조 또 항만공사나 또는 해수청의 협조를 구해야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부대도 위문을 했고 또 오늘 한광원 의원님이 또 항만쪽과 관련되는 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주민들이 아마 오셔서 “해수청에 관련되는 일은 책임지고 도와 주십시오” 아마 이런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주민들이 노력하는 만큼 저도 노력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방파제 개방, 또 그 앞에 친수공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철홍 의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우리 중구 구민이 8부두, 6부두, 7부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월미관광특구, 차이나타운 하고 연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IPA공사가 9일날 방문했을 때도 서정화 사장한테도 그런데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생각을 누를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 주십시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고맙습니다.

○議長李勝彦 지금 좋은 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공항공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인데 지난번 우리가 3월 21일날 과장님과 같이 공항공사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공항공사와 우리 중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요구를 했고 또 어떤 정례화하자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제가 그 쪽에 부지조성단장 그 분이랑 같이 현재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공원단장 그 내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2일날인가요 저희 식목행사를 같이 하면서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는 못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느 정도 끝나면 부지조성단장이랑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공항공사는 우리 중구에서는 사실 큰 어떤 세수원이고 또 공항공사측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지금 여기서 우리 구에서도 초청을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은 나누었었습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이 빠르면 분기별로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정례화를 시켜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다음 68페이지요.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관해서인데요. 이거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예산편성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방류만 치어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치어를 방류한 것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간동안에는 특단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방류를 하면 그 해에 낚시꾼들이 와서 잡고 통발을 갖다 치고 그래서 다 잡아내고 또 투망을 갖다 쳐서 거기 걸리는 거 다 잡아내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건 제가 어떻게 그 넓은 바다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건 상당히 어려운

○金昌福議員 지금 우리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통발이 그 연안에서 조업이 가능한 거에요? 가능해요?

○海洋水産擔當金律珉 (방청석에서 답변) 네.

○金昌福議員 가능해요?

○海洋水産擔當金律珉 좀 인제 관습적으로요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법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들은 강력 저지를 해 가지고 법하고 별도로 저지를 해서 못 들어 가는데 우리 연안어업 조업구역이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해역일원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업하는 자체를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없고, 혹시 그물코가 있습니다 그물코. 그 통발에 그물코 규격이 있는데 그 그물코 규격을 조금 세밀하게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경에서 사실상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방법으로는 지금 4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하고 해경하고 특별단속 계획수립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꽃게 작은 꽃게를 못잡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항 포구위에 들어오는 배들한테 직접 급습을 해서 적발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金昌福議員 이게 연근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보호법 같은 거 없어요?

○海洋水産擔當金律珉 그거는 인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법이 있는데요. 크기 꽃게는 6.5센티 이하를 포획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일단.

○金昌福議員 그럼 통발같은 거는 아주 치어서부터 큰 거까지 다 잡아 내거든 그건.

○海洋水産擔當金律珉 그렇죠 이제,

○金昌福議員 거기에도 그런 규정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海洋水産擔當金律珉 통발에는 꽃게 사이즈가 작은 꽃게는 안 들어가고요.

○金昌福議員 아니 꽃게 말고 뭐 우럭이나 넙치나 볼락이나

○海洋水産擔當金律珉 아,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는 다른 꽃게 외에 다른 고기는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과거에 우리 중구에 어업지도선이 한 척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도선을 없앤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바다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육상에 올라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간다든지 가서 단속하는

○金昌福議員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매년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서도 이 투자된 사업에 대한 효과가 특별히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방류를 했으면 그 놈이 자라서 정말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로 자랐을 때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뭐 이거 집어넣으면 바로 잡아 내니까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사실 지금 무의도에 용유도 사이, 또 대무의도와 소무의도 사이에 여기에서 방류한 넙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어떻게 그런 많은 포획의 그물망을 벗어나서 자란 놈들이 지금 보면 한 2-3년 정도 된 놈들이 굉장히 크게 자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거 집어넣고 바로 잡아 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투자를 하면서도 이 투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은 어떤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꽃게 같은 거는 금어기가 있으니까 금어기를 통해서 못잡게 하고 그 이후에도 작은 거는 못잡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우럭이나 넙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규정을 우리 수산팀에서 이걸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국비를 전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적으로라도 어떤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 구에서 절실하게 이런 사정을 올려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어차피 하면 이게 투자만 했지 어떤 효과가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70페이지요. 양식어장 정화사업인데, 지금 연안 양식어장이라고 하는데 위치는요. 이게 지금 기존 양식어장이 형성된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양식어장을 조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양식어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철거입니까? 이게 어떤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연안 양식어장도 있고 과거에 했던 양식어장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퇴적물 수거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뭐 양식어장만이 아닌 과거에 양식어장이었던 데, 또 주민들이 어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이런 데를 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무의도 쪽을 보게 되면은 우리 팀장님께서는 현장도 방문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양식장으로다 조성을 해 놨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양식어장의 기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조금은 좀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양식어장이라고 하는게 수면이 굉장히 좀 잔잔한 이런 곳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뭐 하나개 쪽 이 쪽으로다 그냥 바람 불면 파도가 심하고 하니까 조성을 해 놓은게 그냥 다 망가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방치되고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은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화를 하든가 뭔가를 어촌계를 통해서 어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견도 좀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 바로 의견수렴을 어민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 지역어민들로부터 수협과 이렇게 연계해서 받아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항 주변 미관 휀스개선사업 관련 해 갖고는 업체하고 우리 구가 비용 문제는 어떻게 부담이 되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현재 인천항 주변이요. 그거는 인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는 저희가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 지역에 지금 건설과랑 같이 하는 사업, 그 쪽을 후보지로 정했었구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을 우리가 다 사진찍고 만들어가지고 업체랑 협의해서 가능한 한 업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제가 수산심의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들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영종 용유 지역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어장이지 않습니까? 상당수 지선이 보니까 각 지선별로 차후에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주민들이 조업을 하기 위한 어장을 많이 빼앗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우리 중구가 한정면허라는 거를 개발해서 주민들 조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기여한 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로 같은 경우 중산동 같은 경우는 항만청에서 항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폐쇄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공항공사나 인천시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또 몇 가지 몇 군데 어장을 한정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몇 년 안에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민들을 위해서 한정면허를 개발하고서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입안하시고 시행하셨는데 향후에도 우리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장이 폐쇄될 경우 어민들이 생계 터전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한가지 더 여쭤볼 거는 지방 어항 관련해 갖고 아니, 어촌 정주항 문제입니다. 지금 덕교항하고 예단포항이 어촌정주항으로 알고 있는데 삼목부두가 지금 주민들이 정주어항으로서는 요구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삼목어항, 삼목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청장님 연두순시때도 주민이 건의 한 바 있고 해서 저희도 지역을 여러 번 다녀와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 정주항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어선이 20척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이 되고 그런데 엊그제 구청장님과 거기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청장님도 보시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기본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66쪽 공항 및 주변 지역발전을 위한 것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수지공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항공사하고 우리 공항항만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유수지공원이 지금 불투명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원이라고 하는 그 기금 받아서 어떤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면에 있어서 100% 예산 확보하기에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유수지 공원을 창보아파트단지 뒤에를 1단계로 기준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거를 공사를 한다고 보면 그 지금 배치되는 금액을 예산을 가지고도 1단계 사업은 착공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를 말고 단계별로 나눠서 일단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유수지공원에 대해서는 생명의 숲이라는 데서 문국현씨인가요? 그 분이 거기 되어 있는데 거기서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희한테 개발의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공사랑 저희랑 거기 세군데서 우리가 상황실에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 생명의 숲이. 그래서 산림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일단 그 쪽 지역이 개발하는 걸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억을 예산했는데 20억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한 5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3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 인제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세계평화의 숲’이라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서 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의 숲도 있고, 소리의 숲도 있고, 뭐 기쁨의 숲, 바람의 숲, 넓은 들, 빛의 숲,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 가지고 한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이 내용에는 없구요. 공항공사에서 한 연간 5억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숲 거기서 20억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기금, 주민들이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런데 시민 참여 숲 조성에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이니까 인제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장 급한 것은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유수지내에

○劉建鎬議員 유수지내의 악취, 이게 인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시작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그 공사를 연대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이번에도 공항공사에서 인조잔디구장 하면서 유수지 내에 산책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공청회 할 때 주민들이 거기 악취가 나는데 무슨 산책로를 하냐 해 가지고 일단 보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알아보니까는 이거는 구청서 관리하는 유수지가 됩니다. 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알았는데 구청서 관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 재난관리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루트를 따라가 보니까 재난관리팀에서 유수지를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러지라든가 여기 악취나는 거를 치우려면 한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재난관리팀에서 알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럼 유수지공원에 악취, 슬러지 처분은 재난관리팀으로 이관되는 거네요, 이제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렇게 돼 있었는데 서로 몰랐던 거죠. 그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우리 유수지공원만큼은 재난에 관계되는 시설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가 막 왔을 때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 뒀다가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도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찾았습니다.

○劉建鎬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6페이지요. 김정헌 의원, 유건호 의원 이어서 보충질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다 용유 오성산, 왕산 등 지역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이것은 저희가 그 전에 이 쪽에 여기 그러니까 건설기획단인가요? 그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용유에 개발, 오성산이라든가 왕산 같은 것이 훼손되고 그러는데 용유에 뭐 어떤 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거를 저희가 물어봤고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복합센터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영종에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용유도 같이 분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 듣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공항공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용유 지역이 용유무의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마땅한 후보지가 그렇게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찾으면 있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냥 구두상으로다가만 오고 간 이야기네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럼 을왕, 왕산산 절토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 사항은 제가 깊이는 알지는 못합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뭐 부지 문제같은 거라고 하면은 오성산 절토 부분에 얼마든지 할애할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거고 사실 뭐 이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용유도의 상징성인 오성산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면서도 용유동 주민들이 제대로 공항공사측에다 요구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실 영마루 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도 영마루공원으로다 12억이라는 그 돈이 간 걸로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성산 절토와 을왕 왕산산 절토로 인해서 주민들을 그래도 어떤 위하는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대책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중구 측에서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공항공사측하고의 긴밀한 접촉 하에 우리 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다 추진을 하고 이게 그냥 뭐 추상적으로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다가 확정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다가 좀 요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영종 용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金昌福議員 그리고요. 지금 74페이지요. 해삼시험양식에 대해서인데요. 이거는 지금 그 서해수산연구소에 사업을 의뢰를 한 거죠, 지금?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사업을 의뢰하는데 인제 공공기관에 대한 대안사업비라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라서 이거는 사업하기 전에 먼저 돈을 지급해도 됩니다. 그래서 4월 4일날 사업비를 지급해 줬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이거는 인제 추진계획으로다가 2008년 9월달에나 성과분석이 나오고 이용 방안이 강구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소무의도 주변에서 양식이 가능하다 하게 되면 민간에게 이렇게 이전을 할 수가 있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거기서 양식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업계획서를 할 수 있는 거죠.

○金昌福議員 그럴 때는 어떤 이거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민간인들한테, 어민들한테

○海洋水産擔當金律珉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金昌福議員 네.

○海洋水産擔當金律珉 일단 소무의도 일대 어장에 물이 많이 빠지면은 해삼이 많아요. 자연산 해삼이 일부가 보여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과연 어장을 개방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 산하의 서해수산연구소가 우리 연구기관입니다. 수산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박사님들한테 2년간 씨뿌리는 것을 해 본 다음에 씨뿌리는 게 한 3㎝ 정도의 해삼을 거기다 뿌립니다. 그래서 1년간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양식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저희들 어장 개발을 해 줍니다. 어장만 개발해 주면은 그 이후로는 어촌계에서 알아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뿌려가지고 양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이건 자연방류입니까? 가두리가 아니고?

○海洋水産擔當金律珉 네, 자연방류입니다.

○金昌福議員 가두리가 아니고 자연방류.

○海洋水産擔當金律珉 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소무의도 주변이나 확장, 해녀 주변을 통해서 그 쪽에 다 가능하겠네요?

○海洋水産擔當金律珉 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4월 9일 월요일에는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를 방문, 간담회와 항만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4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2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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