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7月 11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본인이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

○金昌福委員이거는신설되는거란말이죠.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委員   신설 사업이란 말이죠?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지금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알겠습니다.  또 187쪽으로 넘어가서요.  공공근로사업이요.  기정 2억 1,360만 2,000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1억 7,347만원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연간 한 160명 정도 취업 기회를 알선해 주는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고용촉진훈련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연간 160명 취업 알선을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발생되는 인건비나 어떤 소요되는 비용 다 포함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같아서 최초에.  그런 거, 이거 뭐 어떤 확실한 어떤 자료 근거에 의해서 올린게 아니고 대충 그냥 예상을 해서 이거 올렸던 겁니까?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니요.

○ 金昌福 委員   갑자기 이렇게 1억 7,300만원씩이나 더 증액이 돼요?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가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시비 보조사업이라 160명을 예상하고 시에서 올렸는데 시에서는 시 예산에 따라서 구별로 해서 그냥 일정한 금액만 내려준 겁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 구비로 부족하니까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전부다 구비로다가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저희는 당초에는 시비를 많이 올렸었죠.  올렸었는데 시비가 인제 올린 당초 예산보다도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를 더 충당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보니까 시비 2,455만 4,000원은 삭감하는 부분인데요.  시비를 전액 받지를 못 했다는 거에요?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2,400은 못 받은 거죠.

○ 金昌福 委員   전혀 못 받은 거에요?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委員   전액 구비로다가.  이게 전년도에 보면은 이게 시비나 시비 지원 받아서 다 했던 거죠?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전액이 아니구요.  시에서 당초 예산에 내시 내려온 금액에서 보다도 2,400이 적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390, 본 예산서에 390페이지에 보니까 시비가 1억 5,151만 9,000원이고, 구비가 6,288만 3,000원이었거든요.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시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에요 그럼?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 시설부대비만 전혀 못받고요.  인제 사업비는 2,400만원만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어떻게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요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예산을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앞으로 골치아프네 그러면.  그거 시에서 전혀 주지 않을 때는 전액 다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531쪽이요 세출란에 민간융자금 11억 7,467만 7,000원이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뭐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이거는 주민소득지원 생계운영기금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1억 6,000만원을 세웠고 결산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결산하고 나서의 결산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잉여금이요?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 委員長 劉建鎬   다음은 주민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환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서비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서비스과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증가액은 32억 8655만 2000원이고 순 삭감액은 8억 8727만 1000원으로서 순 증가분은 약 23억 9928만 1000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분은 가급적 생략하고 추가로 예산편성된 걸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첫 번째 청소년 문화축제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구입에 있어서 당초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기념품 구입도 선거법 위반으로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관내 각급 학교에 상반기에 이미 3억원을 모두 집행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 자체재원에 1%의 상한선인 1억 8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참여위원 초중고 학생들로 약 25명 범위내에서 구성합니다.  여기에 회의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서 실비로다가 1만원씩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에 대해서 한 대를 이번에 125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심의위원회를 9월중에 개최예정으로 예산을 당초에는 7명으로다가 구성을 하고자 49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변경돼서 91만원 13명에 대한 예산을 부족분 추가로 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도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성이 되면 매월 1회씩 계상을 해서 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로다가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11페이지에 아동복지로다가 편성돼 있는 것을 장애인 복지 쪽으로 옮겨놓은 것을 여기에 계상했고 아동복지 쪽에는 5억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생명파일 카드제작이 203만 5000원그리고 안심콜버튼사업용 단말기 구입이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노인요양시설 선진지시찰시 이것이 새롭게 저희들이 발견한 것으로써 우리 독거노인들한테도 생명파일이라는 이력카드를 제작을 해서 휴대용과 그리고 집안에 비치할 이런 카드를 제작을 하면 노인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시 하시라도 응급처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규로다가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는 안심콜버튼 사업도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소방서에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는 많은 숫자로다가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본 결과 야간에는 당직실과 연결되고 주간에는 우리과로 연결을 하면 이러한 위급상황도 어느 정도 카바가 될듯해서 여기에 필요한 단말기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단말기 50대를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한번 차원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부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겠으며그리고 운남9통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로당을 대체 경로당을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노인 시설에 대한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어서 여기에 따른 62개의 소화기를 구입해서 각 노인경로당 시설에 비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로서 영종공설묘지 토지 임차료가 그동안 다년간 저희들이 연체돼 온 것을 작년 연말에 산림청과 협의시 전액 환불 그 연체료를 해소 조건으로 대부기한을 약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부족 예산 1억 4500만원을 세워서 연체료를 전액 해소코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잔치 행사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경로잔치 예산은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기금과 사회복지기금 해서 통합해서 23억원을 운영을 그 이자로다가 여기 경로잔치 행사를 저희들이 조달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것이 노인복지 기금으로 별도로 분리되는 바람에 노인복지기금 10억원에서는 연간 약 한 4500만원 정도에 기금뿐이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금액이 여기 추경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보고시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경로당 현대화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경로당이 지금 건전하게 육성이 되도록 하기위한 인센티브로 건전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은 지금 73개소로 지금까지 작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15개 경로당을 포함해서 대폭 40개 경로당까지 저희들이 확대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쯤에서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3882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이 2억 1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영종 용유 지역에 계절별 운영이 되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연간 지원금액에 44%를 삭감을 하고 시내동에 또는 영종 지역에 경로당 규모가 새로 지은 규모가 큰 경로당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데 부족한 예산을 3882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맨 하단부에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시비가 15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산보고때 드렸듯이 부족예산으로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설비가 7억 1662만원이 되겠고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7억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회관내 치매센터 이전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 인현동 동사무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치매센터가 노인복지회관 1층으로 이전함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1층내에 리모델링비로 저희들이 1억 7622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운남9통 경로당 부지매입비 이것은 5억 1000만원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으며다음 204페이지에 운남9통에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데 1억 697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촌지역에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도로개설로 지금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부지에 1억 8641만 5000원의 시설비와 그리고 감리비 320만 9000원그리고 시설부대비 137만 6000원 총 1억 9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장비구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40개소에 경로당에 경로당 건전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장비로다가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당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각종 냉장고라든가 선풍기에어컨그리고 싱크대라든가 이 경로당의 부족한 생활집기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약 4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이 예산은 지금 5월 18일날 저희들이 총 집계를 해 보았습니다.  집계 결과 약 401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판단이 돼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에 운남9통 경로당 대상건물 매입비 1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운남9통 경로당 건물 구입에 따른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약 6억 8000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고 여기 리모델링비 저희들이 세운 것까지 하면 10억원이 약간 못 미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 규모의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 보다는 약 4억이상 5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중구여성회관 종사원 인건비로 572만 4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호봉 승급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그리고 금년부터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이 변경 되어서 저희들이 부족분 572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장 제작이라든가 아동급식위원회 위촉장 제작아동위원회 위촉장 제작으로 저희들이 37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나 아동급식위원회아동위원회가 지금 현재 신규 임기가 끝나가고 자리가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한 위촉장을 신규위촉자에 대한 위촉장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은 저희들이 2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어린이집 시설장 인건비 684만원을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이 소규모 어린이집을 시설장도 교사로 겸임을 하면 국비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211페이지에 보육사업 운영비에서 일괄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아동전담 보육시설이나 장애아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쪽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여기는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1회 추경예산 서비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192쪽 관내 각급학교 지원 1억 8,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1% 이상은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1% 상한선에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조금 사실 1%라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이사를 많이 갑니다.  1순위, 이사가는 1순위가 교육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교육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잉글리시 온리존 시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잉글리시 온리존, 제가 영어 실력이 짧습니다만 학교 내에 유휴 교실을 활용을 해서 그 교실 한 공간을 오로지 그 안에서는 영어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기초적인 시설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네, 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4,500만원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哲洪 委員   그런데 그거가지고 어떻게 경로잔치하는데 부족합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 2,500만원 세운 거만 세워주시면은 각 동별로 평균 250만원 정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은 복지, 노인복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쓰지 않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죠.  그 노인복지기금으로는 지금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하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연간 6,000여만원을 우리가 땡겨다가 노인복지사업에 썼었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2,500만원은 순수한 경로잔치행사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이요.  거기 제일 하단에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7억 1,6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더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아래보면 감리비가 2,500만원 정도의 감리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哲洪 委員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두번째 보면 감리비 해 가지고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감리비로 또 이건 2,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당초에 국시비로다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부족분 전액 구비로 세우라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비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러면 한 군데 묶어서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분류를 국시비 구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분리를 한 것이.  그리고 집행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金哲洪 委員   차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哲洪 委員   그 다음에 208쪽이요.  연안어린이집 혹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죄송합니다.  저는 가지 않고요.  실무자들은 여러 번 갔는데 보고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열악하다고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저번에 갈매기어린이집 기공식 할 때 가서 마음이 흡족해 가지고 왔는데 그 후에 또 관심이 있어서 연안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이거는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로 낙후돼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 관한 어떤 관심도 좀 가지시고 한 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좀 그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인격 형성도 될 수 있는 시기고.  좀 한 번 방문하셔서 어떤 개선안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잘 알겠구요.  인제 그건 참고로 제가 더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이상을 운영하는게 사실인데요.  우리 어린이집 구분을 하면은 이런 거는 가정보육시설로 들어갑니다.  가정 보육시설은 민간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이렇게 했듯이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 때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구에서 가정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손대고 이거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거라도 지금 연안동 쪽이 워낙 많이 떨어져있는 동네고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없다 하면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는 신축할 계획은 없구요.  상황에 따라서는 연안동에 앞으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이프아파트가 이전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이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식으로 어린이집을 제대로 된 규모로다가 신축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이게 한 3년쯤 전에 김홍섭 구청장님 계실 때 그 때 김숙자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 예산이 20억이 서 있었는데 연안동에 2개소를 짓겠다 해서 연안동쪽에도 하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적절한 땅 부지가 없어서 그런지 그게 인제 실행이 안 됐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연안어린이집은 너무 열악하다 인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거기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사항도 좀 이해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라이프아파트가 아무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아니, 그 말씀이 안 되는 것이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哲洪 委員   설령 이전이 어렵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이전한다고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5, 6년, 7, 8년 걸리는 문제거든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알겠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요.  장촌경로당 신축 면적하구요.  위치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

○ 金正憲 委員   바로 그 부지죠?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이미 저희들이 경계측량까지 해 놨습니다.

○ 金正憲 委員   면적이 몇㎡죠?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 金正憲 委員   건축비는 ㎡당 한 200만원 정도 되나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건축비가 한 500만원 좀 넘습니다.

○ 金正憲 委員   평당이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正憲 委員   40평이 안 되겠네?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지금 최소 규모로 30평을 지금 계산하고 예산 세운 겁니다.

○ 金正憲 委員   30평이면 작지 않나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러니까 30평이면 거기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비교해 보면은 이 정도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구요.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는 1층으로 하지만 장차 증축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내부계단으로 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증축을 하더라도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래서 2층까지 증축도 감안하고 우선 예산이 워낙 지금 딸리니까 1층만 우선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金正憲 委員   이 부분은요.  노인요양시설 관련해 갖고 지역주민들이 모든 걸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는 반대지 않습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正憲 委員   반대하기 때문에 경로당, 주민들이 원하는 경로당 신축을 좀 더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하게 되면은 그 분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반대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장촌 지역이 주변 수용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해서 삽니다.  그래서 추후에 거기가 도로가 생기고 그러면 인구가 유입할 공산이 상당히 큰 동네에요.  지금 도로공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알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네. 그렇게 되면은 도로가 거기 좋아져서 주민들이 많이 그리로 유입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차후에 평수가 좀 작은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요.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 지금 인천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 지금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가 인제 시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제 결식아동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460명으로 저희들이 이걸 시비를 받아왔는데 440명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시에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 金正憲 委員   문제가 없는 거네요?  급식아동을 급식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는 거구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지장이 없습니다.  한 20명이 지금 삭감이 된 겁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영종보육원이나 보라매아동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관련해 갖고는요.  이런 부분은 그 전년도에도 이런 장려수당을 계속 지급해 왔던 건가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죠, 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이번에는 못 주겠다는 거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 못 주겠다는게 아니고요.  인원이, 수혜 인원이 줄은 만큼 변경내시가 되는 겁니다.

○ 金正憲 委員   변경때문에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오히려 늘리면 늘었지 이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아까 그 192쪽이요.  김철홍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 지원 잉글리시 온리존 시설 등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3억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지금 예산 지원이 끝났다 그랬죠?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지난 상반기 심사에서 다 교부가 끝났습니다.

○ 金昌福 委員   지원 학교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昌福 委員   지원 학교수가?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원 학교 수요.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유치원이 200만원씩 저희들이 4개 유치원을 지원했구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7개 학교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공항중학교를 비롯해서 신흥여중, 광성고등학교, 인성여고, 인일여고, 인천과학고, 그리고 인천 정보산업고까지 이렇게 중․고등학교까지 골고루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9개요?  중학교가 지금 9개인가요, 8개인가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중학교는 9개가 아니구요.  공항중학교하고 신흥여중, 이렇게 2개 학교구요.  고등학교가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상반기에 처음으로 인제 청장님께서 교육입국을 이렇게 주창하시면서 강조하신게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를 육성을 하겠다 해서 특성화고교에다가 저희들이 9,000만원, 30%를 안배를 해 가지고 이거는 특성화 관련 학교만 지원을 하는데 지난 번에 4개 학교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 것까지 해서 총 3억원이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보고드렸듯이 이미 저희들이 수요는 한 7억 8,000만원 정도가 수요가 이미 1차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3억으로다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지원을 했구요.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교육경비가 우리 구에서 지금 1% 상한선에 묶여서 이렇게 1년에도 1억 8,8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하반기에 내년도를 위해서 조례를 3% 까지 이렇게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다가 사용이 되면서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뒤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공감이 갑니다.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영어 교육을 조기에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원된 학교에 지금 지원된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죄송합니다.  지금 잉글리시 온리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까지 지원을 교육 경비를 제대로 못한 것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잉글리시 온리존 시설 설치가 최하 학교별로 억대에서 2억 가까이 이렇게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 2억 1,000만원가지고 어느 학교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면은 학교도 2개년내지 3개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그래서 연차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서 2년차라든가 3년차에는 좀 제대로 된 잉글리시 온리존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에는 대폭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지금 안타까운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아까 보고하실 때요.  사실 잉글리시 온리존이 영어만을 위한 공간, 지역, 그 내에 들어가게 되면 영어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 시설을 하는데요.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셨다 그랬죠?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거는 일반 유치원에서 필요한 최소한 교재, 뭐 그런 교구, 이런 지원을 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학교에는 지금 지원금액이 충분히 지금 정말 잉글리시 온리존에 부합된 그런 내용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 金昌福 委員   (청취불능) 예산이 부족하셔서 그게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걸 정말로다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학교를 지정을 해서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다가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뭐 200만원, 1,000만원 줘 갖고서는 그것이 과연 지원해 준 만큼의 효과가 발생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지금 상반기에는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원어민배치 학교 영어 전용구역 설치하는데 이거는 자체 그래도 이 학교는 무려 3,500만원을 자부담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이미 상반기에 했거든요.  그런데 기타 인성여중 같은데서 잉글리시 온리존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받아본 바로는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금년도에 지원하고 내년도에 또 일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을 반쪽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원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특화된 학교 중에 아이템이 제대로 된 잉글리시 온리존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는 대폭 그리고 한 학교라도 지원이 좀 가능하게끔 조례를 일단 3% 까지 하면은 좀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金昌福 委員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우리 행정기관으로서의 공기관으로서의 예산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잉글리시 온리존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하면서 유도를 해 가는 방향으로다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昌福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 좀 해 주시구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적극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196페이지요.  장애아동, 하단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요.  그게 150만원으로다가 본예산에 150만원 세우셨더랬어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4,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하게 된 원인 발생이 뭡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은 금년도에 장애아 쪽에 정보 예산이 아주 획기적으로 대폭 지원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뭐냐하면은 작년까지만 해도요.  차상위 장애아동한테는 지원이 없던 것이 인제는 금년에는 차상위까지도 장애아 중증일 경우에는 15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 못하던 것을.  그리고 경증도 저희들이 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기존에 수급자만 지원했던 것이 차상위가 전혀 지원 안 되던 것이 수급자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금년도부터 신규로다가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이게 뭐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전액 구비로다 지원을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죠.  이거는 뭐 저기,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면 구비는 전혀 한푼도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게 전액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를 들어서 국비가 2,800, 그리고 시비가 1,200입니다.  구비는 전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리고요.  뭐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하시는 사업이 많아서 사실 사회복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일단 업무내용이 많다 보니까 질문내용이 좀 길어지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다가 원래 본예산에 1억 1,986만원을 세우셨다는데 이게 전액 감액 처리를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이것은 과목이 변경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른 데서

○ 金昌福 委員   이게 그럼 어디로 갔어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이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 바로 죄송합니다.  워낙 난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제가 페이지를 제가 챙겨오지를 못했는데요.  뒤에서 좀 챙겨보셨습니까?

○ 金昌福 委員   어디 삭감된 부분이 없던데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거는 제가 좀 찾아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변경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밑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활동 보조 지원 사업도 위탁금으로다가 5,368만 2,000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 몇 페이지십니까?

○ 金昌福 委員   그 바로 밑에.  196페이지 하단,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활동보조지원 위탁금이요?

○ 金昌福 委員   네.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이것은 저희들이 활동보조인이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인이 보조인으로다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하루에 네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재가장애인입니다.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식구들이 맞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낮에 홀로 되어 있을 때 돌보미가 없지 않습니까?  돌봐주는데 이것을 본인부담금을 2만원에서 약 3만원 정도를 하면은 정부 예산으로 16만원에서 20만원을 링크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돈을 그 돌보미 해 주는 보조인한테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사업을 중구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사실은 이게.

○ 金昌福 委員   그러면 그 위에 말이에요.  활동 보조인 서비스 지원사업하고 밑에 지금 활동보조지원사업 위탁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위에 바로 위에 지금 내가 종전에 질문했던 감액처리된 내용하고 지금 그 활동보조 지원사업 위탁금 그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거냐 이거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거하고는 다르죠.  활동보조지원사업 위탁금은 바로 활동보조사업을 우리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위탁금으로 나가는 거고

○ 金昌福 委員   이거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면은 이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위탁금만 가지고 그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 위탁

○ 金昌福 委員   사용을 하는 겁니까?  위탁 저거를?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네.

○ 金昌福 委員   아니 하도 민간 위탁을 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거는 인제 공무원들이 그거를 직접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문 사회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그 위탁 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뭐 목마다 사무마다 전부다 다른 부분에 뭐 금액이 많던 적던 위탁 나가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에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한 것이 민간위탁으로다가 나가지 않았는가?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래서 지금 활동 보조인 1억 1,986만원은 전액 삭감이 된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목이 변경이 돼서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예산이 재편성이 됐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 내용에 그러면 이 감액된 내용에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이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게 전액이 감액이 되면서 지금 변경내시도 동시에 된거죠.  1억 1,900만원을 바로 민간위탁금에다가 전액 세운 것이 아니고 목이 변경되면서 변경내시로다가 5,368만 2,000원이 계상이 돼서 그 밑에 위탁금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198페이지요.  중간 일반수용비 생명파일 카드 제작서 203만 5,000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보고하실 때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게 뭐 좀 찾을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 그거는 아니구요.  생명파일이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게 국내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중구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 생명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거노인들이 갑작스럽게 혼수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뭐 보호자라든가 또는 이 분이 어떠한 병을 앓고 있었는지 또는 지금 현재 이 분이 혈액형은 뭔지 여러 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주니까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위독카드가 본인의 휴대폰이나 또는 지갑 속이나 또는 집안에서 쓰러졌을 때는 냉장고에다가 부착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부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카드를 작성하는데요.  그 카드 에는 그들의 모든 기록이 나옵니다.  주로 이용하는 주 병원서부터 그리고 가족을 연락했을 때 우선순위로 연락하는 상대방 가족들 연락처, 본인의 혈액형, 본인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 그리고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던 전력, 이런 것을 사전에 실태조사해서 조사가 되면은 그 기록을 다 실었습니다.  거기다가

○ 金昌福 委員   이게 환자의 신상카드네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昌福 委員   환자의 신상카드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신상카드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래서 길에서부터 쓰러졌으면 지갑에서 꺼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집에서 쓰러지면은 냉장고에 부착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응급조치하러 갔을 때 그걸 보고 참고 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게 했는데 이건 뭐 예산은 사실 뭐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의 무슨 의료나 이것을 실태조사를 잘 하고 또 실행을 잘 하는데 달려있다고는 보고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독거노인이 우리 관내 한 1,000명 정도 돼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더 되죠.

○ 金昌福 委員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줘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 金昌福 委員   시범으로 하는 거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일단은 독거노인이라도요.  아주 건강하신 독거노인은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배제를 하구요.  지금 현재 웬만큼 지병을 가지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다가 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요. 독거노인파견 도우미사업이요.  기정 2억 160만원에서 지금 1억 4,232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 사업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런 게 아니구요.  이것은 인제 독거노인들을 파견 도우미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상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건데요.  이 도우미가 당초에는 우리 구가 35명이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35명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최종 12명이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잉여 예산을 지금 일방적으로 삭감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인건비가 들어간 거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인건비입니다.  이게

○ 金昌福 委員   그럼 12명 갖고도 충분하다는 거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현재 12명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왜 처음에 35명씩이나 늘려놨어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거는 복지사업은 지금 매년 많이 확대돼 나가다 보니까요.  보건복지부부터 약간의 시행착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복지부로부터 몇 명을 고용하라고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게

○ 金昌福 委員   방침이 내려왔었어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렇게 35명으로 내려왔는데 파견 도우미가 지금 1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변경 내시가 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20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민간경상 보조 부분에 중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하고 그 네번째로 내려가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게 성립 이전 예산으로다가 8,125만원, 이건 이미 집행된 거죠?  밑에 성립이전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집행하고 있는 거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도에 시비가 내시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금년도 초에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건강가정센터가 지난 4월 13일날 카톨릭 회관 205호에서 개원식을 해서 우리 김철홍 의원님이 대표로 참석도 하셨습니다만 건강가정센터 운영이 4월 14일부터 되니까 본예산에 없으니까 그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테니까 성립전 이전 예산으로 쓰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그 위에 건 뭐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위에 건 인제 금년도 총 예산을 이렇게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해서 1억 6,000만원을 연말까지 쓸 예상으로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시에서.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1억 6,250만원에서 지금 밑에 있는 8,125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이미 (청취불능)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 예산은 인제 당연히 서는 걸로

○ 金昌福 委員   또 우리는 8,125만원을 또 세웠다고, 그래서?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에서 일단 연간 쓸 예산에 50%만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내려보내 준 거구요.  추가로다가 인제 나머지 50%가 추가로 예산이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요.  맨 하단에 국내입양 아동 양육수당하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또 국내입양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昌福 委員   이게 다른 겁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이것은 209페이지에 국내입양 장려금은 입양 기관에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입양 기관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변경내시가 돼서 삭감이 됐구요.  210페이지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은 이것은 입양 가정이라고 해서 전혀 피붙이도 아닌 이런 애를 입양하는 것만이 입양가정이 아니구요.  소위 과거에는 부모가 일찍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돌아가시면은 당연히 친인척들이 돌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입양으로 보고 이 애들을 양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그 가정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해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입양, 양육을 처음에 하면은 저희들이 양육비를 시에서는 20만원을 월, 20만원을 그 가정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평생 지원하는 건 아니구요.  시에서 지원하는 20만원은 입양일로부터 3년간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월 3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친인척들이 혹시나 입양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몰라가지고 혹시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이런 분들이 혹시 친인척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요.  청소년 문화축제 1,0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복원시켰단 말이에요.  맞죠?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 金桓 委員   그런데 어떤 종목의 문화축제를 하는데 그 전에 2,000만원 예산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 작년에도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 金桓 委員   아니, 무엇을, 3,000만원을 했다 할지라도 올해도 2,000만원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 예에 따라서 1,000만원을 더 증액했다는 얘기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안 되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물론 2,00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면 거기에 규모가 축소돼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과가 청소년의 평가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저조하게 이렇게 받는 원인도 됐는데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청소년 축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상가에서도 처음으로 호응도 많고 그리고 또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어울마당을 작년까지는 매월 여름방학에 어려운 청소년 몇 명, 이렇게 한 2-30명 데리고 캠핑을 한다든가 겨울에는 스키 캠프를 간다 했는데 그게 별로 지금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것을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울마당을 저희들이 매월 어울마당 예산은 96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한 약 140여만원씩 투입을 해서 매월 1회씩 6회에 걸쳐서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이나 야외광장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최종 마무리로 청소년대축제를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지금 내실있다고는 지금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기왕이면은 청소년들만을 위한 축제이니만큼 좀 행사가 좀 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좀 그래도 규모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꼭 좀 반영 좀 해 달라고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 金桓 委員   작년도에 학생 문화회관에서 청소년축제할 때 갔었더랬는데 사실상 학생들보다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받았죠, 그렇게.

○ 金桓 委員   (청취불능) 하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걸 1,000만원해서 한다면 무슨 프로그램이 어떤 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텐데 그것 없이 작년에 3,000만원 했으니까 올해도 3,000만원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예산이 적으면은 기존 설치비에 돈이 다 들어가서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을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00만원은 돼야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저희들이 배정이 돼죠.  2,000만원이면 사실 무대 이런 기존 뭐, 프로그램 관계없는 예산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3,000만원 세우면은 그것이 한 2-30%로 다운이 됩니다.  나머지는 인제 프로그램을 인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이거는 좀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金桓 委員   그 다음에 202페이지, 203페이지, 그 다음 204페이지 저기 203페이지를, 202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에 구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그게 돼 있는데 그 밑에 203페이지를 보면은 감리비로서 인제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으로서 감리비가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桓 委員   그런데 204페이지에 또 감리비로서 이건 뭐 자체사업, 저기는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로서 구립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해서 감리비가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또 나와 있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감리비로서 물론 보조사업,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건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저희들이 통합하지를 않은 거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이 그러나 예산집행에는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그냥 수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 金桓 委員   통합을 해서 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군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桓 委員   그 다음에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노인복지회관내 치매센터 이전 설치비로서 지금 1억 7,600이 세워져 있어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桓 委員   이 치매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전동에 지금 과거 인현동사무소 건물 내에 있습니다.

○ 金桓 委員   그러면 지금 만일 이전을 한다하면 지금 그 건물은 뭐에다 사용할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거는 지금 별도로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桓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이게 치매센터에 대한 거는 현재 보건소에서 인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 시설해 준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던가 해야지.  운영 여기서 따로 하고 시설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겠어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려야 하겠는데요.  사실 치매센터 시설비는 전액 국시비로다가 지원이 돼서 인현 전동 그 쪽에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을 구 자체사정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국․시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전액 구비를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 곧 착공해서 지금 며칠 됐습니다만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같이 이것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고 앞으로 운영은 물론 보건소에서 합니다만 그것도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아마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金桓 委員   그러면 그 운영에 민간위탁은 그러면 저기 주민복지과에서 위탁한 겁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니죠.  주민복지과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주는 겁니다.

○ 金桓 委員   보건소에서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 金桓 委員   설치는 주민복지과에서 설치해 주고.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저희들이

○ 金桓 委員   복지과에서 그것도 직접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줘 버렸단 말이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 운영을 민간위탁 준 겁니다.

○ 金桓 委員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는 거 아니에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지금 민간위탁이 왜 많아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요.  그걸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은 총정원제에 걸려가지고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은 총액인건비에다가 뭐 총정원 이런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金桓 委員   만일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면은 주민복지과에서 동의안 제출할 거에요?  보건소에서 동의안 제출할 거에요?  치매센터에 대해서.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운영에 대해서요?  위탁 주는 거요?

○ 金桓 委員   네.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거는 저희 복지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운영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요.

○ 金桓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정해지면서 지금 민간위탁이 점점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뭐 총액인건비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왜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 근무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공무원들로다가 하면은 그만큼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은 정해져 있구요.  정원 범위 내에서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가 되니까 이것을 다 공무원으로 채운다고 하면은요.  공무원이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 민간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인 저희들 요양시설이든 거기도 30명, 40명을 우리가 인원을 쓰는데 그것도 다 공무원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보통 한 20명이 근무를 넘게 하는데요.  그것도 다 공무원으로 하고 보육시설도 그 교사도 다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600명 공무원 중에서 위탁 부분 공무원이 100여명이 필요하면 100여명을 지금 현재 600명 내에서 빼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 金哲洪 委員   위탁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를 만든 원래 의미가 좀 축소되지 않나

○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인제 그래서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가 인제 시설관리공단이 인제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이런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 金哲洪 委員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서비스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8分)

○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문화관광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매식비하고 출장여비는 저희가 이번 팀 통합으로 인한 정원감소로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시책 홍보광고비를 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인천 지역에만 광고를 했었는데 서울 지역에 전광판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려고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자동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 346만 5000원은 저희 직원이 지금 공보팀에서 최소한 늦어도 아침 7시까지 나와서 5명이 지금 지방지하고 중앙지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해서 시도 그렇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면은 직원 한 명만 나와서 이거 스크랩만 해서 출력하면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 출발 인천대행진 프로그램 제작 송출료 660만원 기존에 저희가 4회 송출하는데 하반기에 2회를 더 추가로 홍보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라디오인천 활용 중구의 비전 홍보는 계약 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브리핑실 운영비는 사무용품비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컴퓨터 대체 9대는 저희 사무실 직원들의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외무대 전기료는 저희가 당초에 평일날도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말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자유공원 야외무대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만 세콤 시설이 돼 있었는데 지난 번에 위험요소가 발견이 돼서 지난인제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미술 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은 상반기에 운영실적이 연 5회 계획했었는데 상반기에 운영을 안 하고 하반기에도 5회는 개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구여성합창단 운영비 350만원 중 공공요금하고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연주회를 했는데 상반기 한 번하반기 한 번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450만원은 당초에 체육대회 관련 종목이 7개 종목이었는데 야구하고 게이트볼이 추가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주민서비스과에서 하다가.  그래서 그 450만원 하반기에 야구대회 할 것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미 관광특구 문화축제는 1억 1100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시비가 40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면서 구비를 4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보조 예산 사업활동비 282만원은 문화원이 구 제물포 구락부에서 미추홀 회관으로 이사하면서 거기 계약 전력량이 증가해서 공공요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추가는 당초에 시비로만 1000만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추경에 구비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 및 문화사업비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2005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동인천 기반시설 2단계 사업지에 동인천지역에 지중화 박스를 놓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학생회관 안에 2개소에 지금 지중화 박스가 19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문화공연할 사업을 그 학생문화교육회관에다 대행하게 하는 명목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3000만원2005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 수준으로는 좀 지원해야지 운영에 원활을 기하겠다고 해서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미술작품 구입비는 당초 예산을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5점을 구입하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연습실에 냉온풍기 구입은 구 정신보건센터로 저희 합창단 연습실이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를 하려고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시관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개항장 일원의 사업이 완료되고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홍보물이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하반기 수요를 대비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전시관 청소관리 용역비는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지도 책자 등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도 홍보물 기존 예산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을 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광고홍보 프로그램 제작 송출료 572만원은 저희가 지하철 1호선3호선4호선에다가 1일 3분 30초 정도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광고시설 임차료 전철 환승역에다 하는 거는 상반기 예산을 본예산에 4044만원 편성된 것을 6개월간 계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7월달까지.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4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용유 남북동 조병수 가옥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내리면서 구비 12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홍보아치 리모델링 신포 패션 문화의 거리 홍보 아치는 신포동에 있는 기존 지금 아치가 2001년도에 신포 문화의 거리 1단계 조성시에 만들었는데 시대도 좀 지났고 그래서 패션 거리에 걸맞게 새로운 걸로 좀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항로 보도육교 홍보 문구 수정은 현재 월미관광특구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치에.  그런데 그것을 연안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동안 여론이 많이 있어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연안부두를 잘 알 수도 없고 그런다 그래서 그 쪽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관광특구 연안부두라고 문구를 수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양면으로.  그 다음에 관광홍보 시설물 조명설치 무의도 1000만원 계상은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무의도에 하나개하고 실미해수욕장에 그게 조명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축전지로 하는 걸 저희가 했습니다.  축전지를 설치를 해서 조명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응이 좋고 활용도가 좋으면 시내권도 확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장면박물관 조성 부지 매입비는 본예산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9억은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내년도에 국시비 보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좀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위원님들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를 인수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히 어떻게 그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모로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서 증액되는 부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ICN 출발 인천대행진 프로그램 제작 송출료로 해서 66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몇번씩 나가는 겁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겁니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한 번에 30분 정도 나가는데요.  한 번 나갈 때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1,320만원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본예산에 1,320만원 올릴 때는 이게 1년 어떤 계약 뭐 이런 거를 체결을 하지 않고 그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횟수로다

○ 金昌福 委員   횟수로 합니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한 번 하는데 330만원 정도 소요해서 한 4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추가로 하반기에 좀 횟수를 늘려서 홍보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 金昌福 委員   한 번에 330, 300한 30만원 들어간다고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그럼 하반기에 한 두번만, 두번.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그럼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몇번이나 했어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작년도 같은 경우는 8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제 본예산에 4회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추가로 2회를 좀

○ 金昌福 委員   아니, 작년에 8회 했으면은 3×8=24, 3×8=24, 2,640만원을 올렸어야지.  금년도에는 그럼 한 4번만 하려고 계산을 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본예산에서 삭감이 안 됐는데 이거.  뭐 지금 몇 회 지금 나갔는지 몰라서 지금 자료 가지러 간 거에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현재 2회 나갔다 그럽니다.

○ 金昌福 委員   2회 나갔다구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2회 나갔으면 660만원밖에 안 나갔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4번을 내보내려고 추가로다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나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어떻게.  그게 좀 어떻게 그 언제 나가는 날짜가 정해지면은 이렇게 우리 구보나 여기다가 좀 올리지 않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방청석에서 발언) 우리 구 홈페이지상에 올려놓습니다.

○ 金昌福 委員   홈페이지에만?

○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주로 이 내용이 뭡니까?  내용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구정 전반적인 홍보입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요.  맨 상단에 컴퓨터를 9대를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우리 문화관광과에 몇대가 있어요, 컴퓨터가?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지금 1인 1PC 제도로 해서 다 있습니다.  1인 한 대씩 다 있습니다.  19대

○ 金昌福 委員   다 해서 몇 명이에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19대

○ 金昌福 委員   19대.  아니, 이게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거보다는 한 2대, 3대, 내구연한이 찼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넘어, 22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지금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에서 지금 1억 2,1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 밑에 부분을 내려가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시비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2억 이거 예산을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위에 1억 7,000만원에서 1억 2,100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으면 5,00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된 거에요.  4,900만원이.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4,900만원은 만국공원 축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 문화축제 예산을 합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여기 2억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공제하면은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2억 1,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빼면 약 9,000만원 정도를 지금 증액 요청한 부분이라구요, 이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4,900만원 정도

○ 金昌福 委員   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4,900만원,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행렬하고 불꽃쇼 같은 걸 좀 추가로 축제 때 해 보려고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4,900만원이 아니죠.  1억 2,000만원에다가 1억 6,000만원에다가 2억 5,000으로다가 증액을 했으니까 9,000만원이 증액되는 거지.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시비는 사실 네, 9,000만원 정도 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축제가 보면은 너무 많다 보니까 소규모로다가 해서 축제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 이게 단일화해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본예산, 작년도 예산결산심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9,000만원을 증액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가장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축제를 제대로 한 번 갖출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어떤 겁니까?  지금 월미 신포 연안권역, 그렇게 뭐 연안권역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가장행렬을 동별로 좀 특색있게 예를 들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동별로 한 500만원씩 지원해 주면은 10개 동이니까 5,000만원 추가로 될 걸로

○ 金昌福 委員   동별로다가 가장행렬이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행사 때 쭉 동별로 특색있게

○ 金昌福 委員   어떤 그러니까 동별, 어떤 뭐 축제 행사 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가장행렬로 들어올 수 있게

○ 金昌福 委員   같이 겸해서 가장행렬을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금 그 월미 문화의 거리 축제행사, 또 신포동 신포축제, 또 연안권역에는 연안동에서 발생되는 지금 3건만 지금 금년에 할 겁니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걸 통합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金昌福 委員   통합으로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하루.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같은 날?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까지 축제를 해 온 것이 사실은 일정도 전부 틀리고 또 어떤 때는 일정이 중복되고 하는 관계로다가 인해서 크게 어떤 축제행사의 효과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를 단일화하면서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축제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뭐 10개동에 5,000만원이 나간다 그러면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거는 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국공원 축제에 4,900만원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1억 7,000 예산 수준으로 확보해 놔야만이 축제를 할  것 같아서

○ 金昌福 委員   앞으로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작년도에, 아, 작년도가 아니지.  금년도에 우리가 함평에 나비축제를 다녀왔는데 비교 시찰을 갔다왔는데 함평의 군 단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거의 이게 뭐 세계화됐을 정도로다가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대사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아주 내실있고 알찬 그런 행사로다가 치르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또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사실 우리 자장면축제나 월미공원 축제 한다고 했을 때 와서 볼거리라는게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디어를 좀 충분히 발휘해 갖고 좀 많은 컨셉을 이렇게 찾아서 정말 훌륭한 중구의 단일 축제로서 외부로부터 참 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 번 개발을 좀 해 보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래서 하반기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223페이지 맨 하단에 관광안내지도 책자 등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다가 지금 3,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8,000만원 올라왔던게 지금 3,000만원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삭감했던 부분을 그대로 또 3,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삭감이 되거나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사업예산은 뭐 한 1억을 세워놨다고 하면 뭐 추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부족분은 추경에 예산 요청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라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에 왜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회사무실에 보면은 의원들도 많이 오고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내용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간 다음에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게 삭감했던 부분을 또 다시 그대로다가 예산지원요청을 한다고 하면 삭감했던 전년도에 삭감했던 의원들의 의지가 이건 무시당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필히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사전설명을 좀 미리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리고 광고시설 임차료, 그 바로 밑에 임차료. 이게 상반기, 4,044만원이 다 소진됐다 그랬죠, 아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3,960만원 정도 계약 금액이 됐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예산을 처음에 올렸을 때 이 금액으로다가 1년 동안 임차료로다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갖고서는 예상을 하고서 이걸 올렸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반기에 어떻게 다 예산이 집행돼버렸죠?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당초에는 6개월 정도만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광고 효과가 좋아서 하반기 6개월도 추가로 인제

○ 金昌福 委員   이게 그러면 1년간 임차료로다 생각했던게 아니네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6개월 정도만

○ 金昌福 委員   6개월만 임차료를 지불을 하고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 다시 계속 추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취지였었어요, 이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이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게 6개월로다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게

○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방청석에서 설명)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역, 지하 서울역에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도림역에 광고 붙였었는데 광고효과가 (청취불능) 없어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전철 1호선에 이거를 전에 붙였습니다.  지금 1,040장이 전철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4,000만원을 올렸었는데 당초 예산을.  그런데 여기서 홍보효과가 떨어진다해서 전철에 붙이는 것이 한 달에 홍보비가 660만원정도 나갑니다, 이게.  이거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나가고 해서 이거가 이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4,000만원 됐었는데 이걸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것이 광고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 부족분에 대한 광고료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이 4,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예산은 1년치 임차료를 계상을 해서 올렸던 건데

○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네, 맞습니다.

○ 金昌福 委員   교체를 하다 보니까 추가

○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예산이 필요해서 이걸 증액하는 부분이로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상반기에 이게 다 소진이 됐다?

○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밑에 225페이지요, 자장면박물관 조성, 부지 매입비 등 해서 이게 당초 2억 예산을 요청을 했던 부분에서 1억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그 내년도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을 올려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지금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박물관을 지금 그러면 조성을 할 겁니까?  시설을 할 겁니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올해 부지를 구입하면요.  내년도에 보조금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2009년도까지 계획을

○ 金昌福 委員   리모델링이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신축하는게 아니고?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내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성격이기 때문에 외부는 그냥 놔두고 외부만 보수해 가지고

○ 金昌福 委員   이거 어디다가 할 건데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기존에 공화춘 건물에서 할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지금 그 건물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지금 긍정적으로 전부다 얘기가 됐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자장면 박물관을 조성을 한다는데 그 일본에 자장면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갖다오셨어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얘기만 들었지 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거 가서 보지고 않고 앞으로 어떻게 말만 듣고서 만들 겁니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거는

○ 金昌福 委員   한 번 그래도 갔다와 봐야지.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지 저도 가 보고 그러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게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면 사전에 충분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거를 조성을 하려고 그 계획을 세웠으면은 담당부서의 뭐 팀장이라든지 현지에 한 번 방문을 해서 이게 어떤가?  앞으로 정말 이 자장면박물관을 우리가 이 중구에다가 유치를 해서 정말 관광상품으로다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위원님

○ 金昌福 委員   무조건 그냥 자장면박물관만 만들면 된다 이런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저희가 이제 미래기획단이 조직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하여튼 이 자장면박물관 조성에 대해서는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또 기존에 박물관이 자장면박물관이 일본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쪽에도 가서 좀 보고 이게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갖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한 어떤 검토와 검토 작업을 거쳐서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지금 맞지 않는 것인데 이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국공원 축제 작년 예산이 원래 안이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3,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섰었던 거거든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맞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5,000만원이 모자라서 4,900만원을 월미관광특구 축제로 세워진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죠, 결과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산 용어로는 전용은 아니고, 세세항이 아니니까 일단 부과 과목에서 쓴 거는 맞습니다.

○ 金哲洪 委員   (청취불능) 만국축제는 5,000만원 예산이 섰던 건데요.  5,000만원 예산이 서는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 건데 돈이 모자라다 그래서 지금 4,900만원을 딴데 가서 썼다는 것은 의회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이거.  저희가 예산 지금 뭐 심의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청합니다.  이건 확실하고 엄중하게 이게 항의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5,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세웠는데 모자라니까 다른 데서 갖다 쓴다 그럼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 委員長 劉建鎬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발언 내지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사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어떤 뭐 관련되는 과장님이 가셔서 과장님한테는 지금 어떻게 항의를 할 수가 없고 또 국에는 국장님이 계시고 또 위로는 청장님이 계시는데 난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5,000만원 예산 섰는데 왜 그 범위 내에서 쓰지 않고 월미관광특구축제 예산에서 끌어다가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삭감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세워서 쓰면 되는 거지 의원들이 심의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委員長 劉建鎬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충분히 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네,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거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떤 잘못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기 바라구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哲洪 委員   축항로 보도 홍보 문구가 한 면이 3,000만원 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라서 어떻게 양면하니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양면하니까 조금 절감될 수 있다 그래서

○ 金哲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전에 쓰던 컴퓨터도 그래도 좀 쓸만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거는 인제 불용처리 하는데요.  재무과로 의뢰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桓 委員   조금 전에 221페이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에 지난 번에 8,000만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자유공원 만국공원 축제로서.  그런데 삭제를 했는데 이게 지금 4,900이 확실히 그리 사용된 겁니까, 이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래서 9,900가지고 집행했습니다.

○ 金桓 委員   9,900가지고 집행했다구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桓 委員   그 다음 221페이지 하단에 시민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건 무엇을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게 시민의 날에 과거에 없던 구별 참가를 하는데요.  구민들이 동구, 중구, 남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쓸 예산인데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을 해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옷을 해 입는다든가 유니폼 같은 거,

○ 金桓 委員   생체협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거는 시민의 날 행사

○ 金桓 委員   시민의 날 각 구별 대항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桓 委員   종목이 뭐뭐에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작년부터 이거 부활해 가지고요.

○ 金桓 委員   종목이 뭐뭐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桓 委員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전철 안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아까 우리 김세열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전철 한 번 타 보셨어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저는 아직 차가 없기 때문에 전철타고 봤습니다.

○ 金桓 委員   인천역에 도착할 때 전철 안에서 노래소리 안 나와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나오는 때 있습니다.

○ 金桓 委員   그러면 전철에다 홍보를 하는데 그 노래가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서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인가 그 노래를 하더라구요.  곡이 나오던데 도착할 때.  여기는 저도 요새는 못 타 봤지만 전에 한 번 타 보니까 뭐가 나오는고 하니 어린이노래 ‘따르릉 따르릉’ 뭐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왕 전철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하니 그거를 수정해 갖고 여기 저 인천항에 대한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연안부두도 있고.  그런 거를 갖다가 대체시킬 수 있는 한 번 권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한 번 제가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제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金桓 委員   네.  왜냐 하면 거기다 홍보를 위해서 몇천만원씩 주는데 그런 거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요새는 노래가 바뀌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보니까 계속 어린이노래 저게 나오더라구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자장면박물관 조성 관계인데 이것은 일본의 라면박물관을 갖다가 인제 벤치마킹을 해서 인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현재 공화춘 자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천에 첫번에 했는데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어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지금 한 2집으로 되어 있는데 한 집은 지금 아들이 아버님이 대만에 사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거 확답 받으려고.  그리고 한 집은 구두로다가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金桓 委員   매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桓 委員   그런데 그게 한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가감정을 해 보니까 한 9억 9,000정도 나옵니다.

○ 金桓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이유가 뭐가 있는고 하니 공화춘은 역사적으로 이름있는 상호입니다, 사실상.  자장면을 최초로 했다 하는 그런 방송도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 저켠에 보면 공화춘이라는 상호를 또 붙인 데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 집보다 공화춘이 먼저 생겨서 상표를 등록했는지 상호를 등록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여기서 후에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쪽에서 이 쪽이 상호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쪽이 상호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상호가 바뀌어져도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공화춘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자장면,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자장면박물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 金桓 委員   공화춘이라는 간판 자체도 일종의 문화재입니다, 그게.  문화재인데 거기에 공화춘은 붙어있고 밑에다가 자장면박물관이라고 붙이면 모를 텐데 그 위에다 자장면박물관 이렇게 붙인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데도 세워도 되는 거지.  그 건물을 그대로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무슨 아까 리모델링 말씀하셨잖아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외부는 안 건드리는 걸로 지금

○ 金桓 委員   겉모양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속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데서 자장면박물관의 의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최초의 저기 하는 거다 여기가 최초의 저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간판이 없어져버렸다 하면 문제가 다르지.  그러면 저 쪽에 있는 간판하고 저 쪽에 공화춘에 이라는 간판이 이 사람이, 공화춘은 그 전에 옛날서부터 있던 간판이고 지금 이 사람은 새로 지으면서 공화춘 간판을 갖다 붙인 거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화춘 간판을 붙이면서 공화춘 자체를 갖다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했다고 하나?  그랬을 때는 공화춘 간판을 사용을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냥 폐가로 있으니까 잠자코 있지만은.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桓 委員   어떻게 김세열 팀장님 못 알아봤어요, 그거는?

○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간판이라는 건 자기가 등록하기 전에는 그건 누가 같이 여러 명이 써도 그건 못 한다는 판례가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지역 가게가 있는데 공화춘이라는 간판을 크게 붙여서 (청취불능)

○ 金桓 委員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 觀光振興擔當 金世烈   네, 그렇습니다.

○ 金桓 委員   그런데 그게 뭐가 있는고 하니 원조라는 명칭이 붙어있어요.  간판 중에 ‘원조갈비’, ‘원조’ 뭐라고 붙어있습니다.  그것이 재판을 해서 ‘원조’자를 못 붙이도록 한 그런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못 붙이는 걸로.  그러면은 나중에 좀 그 전에 원래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먼저 법적으로 등록이 된다면 그것이 더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우스운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고 하니 상표에 그 전에 인천에 스타 사이다가 나왔는데 상표에 있는 그림이 별표 그림이 별표 그림인데 칠성 사이다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얼핏보면은.  그런데 상표 기간이 지났는데 이 쪽에서 칠성사이다에서 먼저 등록해 버렸단 말이에요.  상표 기간이 지났고.  10년이.  그 바람에 간판 그거를 못 쓰게 됐어요.  아마 스타 사이다가 인천의 명물로서 문을 닫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 일조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좀 매입하기 전에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관계는 전에 한 번 우리 투융자 심의 할 때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우선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방문을 한 번 해서 뭘 한다 하는 걸 하고서 해야지.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저도 가겠지만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이런 큰 사업은 전부다 기획을 해 가지고

○ 金桓 委員   현재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저도 그 때 같이

○ 金桓 委員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 원조가 원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원칙적으로 나온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나왔지.  미래발전기획단은 현재 아직 설치도 안 된 거란 말이에요.  한 번 현장을 한 번 먼저 보셔야죠.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桓 委員   해외여행 저기에서 예산편성을 하셔갖고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桓 委員   한 번 다녀오십시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桓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218페이지하고 223페이지 구정시책 홍보라든가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하는 거 관련해서는 사실상 광고나 홍보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지만 이게 가시화되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업무를 하고 나서도 또 무엇을 했나라고 또 어려움이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업무를 광고가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건 지속해 주시구요.  아무튼 내실있는 홍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220페이지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 관련인데요.  이번에 펜싱부가 전국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부에서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은과 동

○ 金正憲 委員   이 분한테는 별도의 보상금이 없었나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출전해서 수상을 하면은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국내대회는 20만원 수당을 지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격려금 식으로

○ 金正憲 委員   준비된 단계에서 지급을 했구요, 그럼?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요.  전시관 청소 관리 용역 관련해 갖고서는 공공사업으로 이거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청소관리 용역은 공공사업으로 대체를 하실 생각이시죠?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正憲 委員   그리고 224페이지요.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 갖고 조병수 가옥 외 다른 가옥도 또 있습니까?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게 시 지정문화재로 돼 있어가지고 2001년도부터 한 3개년도에 의해서 계속 보수 예산이 내려와서 그 가옥만 지원해 주고요.  현재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 金正憲 委員   대상 가옥은 이거 하나만 있는 거구요?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가옥은 이게 전통 한옥으로서는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요.  이왕 뭐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접근로가 상당히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잘 아실 겁니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좀 비좁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 부분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도로관리부서하고

○ 金正憲 委員   관련될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이렇게 가치있는 물건을 상품을 놔두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보존의 가치도 있지만 관광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지금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갖다가 집행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사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는 특별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예치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부딪힐 수 있는데 분명 세워진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집행을 해야 맞지.  다른 타 예산을 쓰고 남았다고 해도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것은 결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하여튼 그런 실책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실․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목으로 927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이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실에 있는 예산이 우리 경제지원과로 예산이 이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역시 여기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로 인해서 기획실에 있던 예산이 경제지원과로 이체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31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32쪽에 일반운영비목에 1031만 4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에 있는 예산이 경제지원과로 이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33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4쪽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사체험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장갑이라든가 호미 등을 구입하는 그런 품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사체험 테마마을 조성을 위해서 영종과 용유에 각각 1000만원씩 용역비로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100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에 우수 농산물 급식지원비로 시․구비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우수품종 공급비에 110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벼 종자 공급비로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못자리용 인공상토 구입비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에 39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친환경 농업 농사 우렁이나 오리농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 재배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비 구료비에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에 110만원을부족분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88만 8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가 삭감이 됨에 따라서 같이 구비까지 89만 8000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 부족분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9쪽에 기본업무 출장여비 부족분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신포시장하고 신흥시장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구요.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공공요금에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인천종합어시장 구조 공동사업에 2차 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신포시장 무인카메라가 추가 설치 요구가 돼가지고 4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5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순세계 잉여금은 1억 42만 5000원이 계상이 됐구요.  기타 잡수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인천복합화력본부와 서인천 화력본부포스코파워 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로부터 지원금 2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하단이요.  영종 용유 농사체험 테마마을 조성 연구 용역비를 2,000만원을 세우셨다가 아까 보고하실 때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처음에 연구 용역비를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세웠던 겁니까?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당초 테마 마을을 조성을 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해서 관광과 접목시켜가지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영종 농사체험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실제 비교시찰을 다녀오고 또 지역신청 농가를 접수를 받아보니까 신청 농가가 없고 또 적당한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테마마을 조성을 지양을 하고 체험마을 쪽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신청 농가요?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농가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죠.  그 농가를 지원을 해 가지고 테마마을이라는 관광과 접목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어떤 부지에 테마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 金昌福 委員   지금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가공 공장 같은 것도 설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체험마을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영종 용유 지역에도 지금 농가가 지금 뭐 그 쪽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서 사실 도시로 발전되면서 상대적으로다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발전된 도시에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거기에 상주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다가 올릴 수 있는 소득과 농촌에서 농업을 농사일을 하면서 올릴 수 있는 소득의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농사를 지으시는 농가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아까 신청하는 농가가 없었다고 하지만 주도적으로다가 이것이 얼마만큼 테마마을을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이 마을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충분한 어떤 홍보가 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남아있는 부분이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 농사인구 농업, 농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가 전액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체험마을로다가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험마을보다는 내가 봤을 때 특정 지역의 테마마을을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소득향상이나 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더 효과적으로다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로서 영종 용유가 현재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뭐 지금 수용 부분도 아직까지 마무리도 안 되고 개발이 지금 한창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 관광이라든가 모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된 후에 테마마을 조성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현재로서 농업인한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체험마을이 더 좀 지원하기도 쉽고 또 농업인도 피부로 느끼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 우선 당분간은 체험마을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체험마을은 사실 어떤 도시민들이, 도시민들이나 신청자들이 직접 농사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 테마마을은 그런 체험도 포함을 하면서 특화된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체험을 하고서 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인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지금서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무의도에 농촌 테마마을이 있는데 여기에도 실제로다가 우리 구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정말 테마마을이 도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도시민들로부터 인기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다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그 부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구요.  더 말씀을 드리면 관광코스화 돼가지고 그것이 일정, 1박 2일이라든가 당일 코스라도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이 우선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드라마 세트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할 소지가 있지만 현재 용유라든가 영종에는 아직은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그대로 농촌 테마마을을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한다는 거는 무리이고 그래서 여러 지금 다른 계획에 의해서 관광지라든가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성이 된 다음에 테마마을을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239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신포, 신흥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지금 720만원이 기정 세워졌었고 또 상하수도 공공요금도 1,440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정 720만원이나 1,440만원은 이것은 연간 계획된 양에 비해서 이 예산으로다가 될 것이다 하고서 이게 본 예산에 올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증액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사용료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야

○ 金昌福 委員   그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정화조 청소를 더 많이 해야 된다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뭐 그런

○ 金昌福 委員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유료가 아니고 무료죠?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무료입니다.

○ 金昌福 委員   거기 인제 그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관리인이 별도로 없고 우리 공공으로 일부 보살펴 주다가 시장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게 어떤 충분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지불이 될 거 아니에요?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죠.  그런데 화장실에 뭐 휴지라든가 비품을 사 주고 또 청소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 金昌福 委員   그럼 신포나 신흥시장에서 자율적으로다가 이게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휴지나 청소도구나 이런 부분에 또 여기 보니까 전기료까지 이게 다 들어가 있죠?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자료에 의해서 “요금 발생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하고 자료요구를 해서 이걸 증액 요청을 한 겁니까?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거 판단해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 金昌福 委員   판단한 겁니까?  요청을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거 지분은 그거 우리가 계속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요금도 다 우리가 내고 다 저걸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런데 청소도구나 뭐 휴지같은 것도 그럼 사다가 거기다가 비치해요?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아니,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공급해 주죠.

○ 金昌福 委員   부족하다고 하면?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죠.

○ 金昌福 委員   그런데 뭐 이거 72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고 1,440만원이면 1년치가 가능할 거라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400만원, 500만원씩이 화장실 사용하고 거기에 상하수도 요금, 뭐 이런게 갑자기 이렇게 인상 됐어요?  난 이거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두 군데니까 한 200만원씩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 金昌福 委員   아니, 이런 거는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거는 거기다가 바로 날라 오겠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다 여기서 내려보내 줄 것 아니에요.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죠.

○ 金昌福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셔서 이 예산이 증액된 발생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알았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농사체험 관련해서는 저도 좀 약간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이거는 어촌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적인 견학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시민들의 어떤 추억을 살릴 수 있고 이런 여러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추후에 영종도가 다 개발, 용유지역이 개발되고 나서 한다는 게 늦다고 보는게요.  빌딩이 많고 모든 레저시설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영종을 찾는 내방객들한테도 상당한 어떤 견학면이라든가 체험 면에서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해 갖구요.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특별회계요.

○ 金正憲 委員   네.  일단 작년에 우리 수입이 들어왔던 게 그대로 한 번도 그거를 사용한 적은 없죠?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 金正憲 委員   올해가 1억 한 4,000정도 들어온 걸로 아는데요.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은 2억 4,500 정도가 결국은 이거 회계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인제 해야 되는데요, 사업을.  아직까지도 결정난 게 없나요?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직 명분이라든가 또 방침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집행을 하긴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또 어느 한 쪽에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다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를 않고 또 이 시내권같은 경우는 금액도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아직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또 뭐 용역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 金正憲 委員   네, 그렇죠.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좋은 안건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제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하고 우리 구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당시에 인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립해 갖고 일단 수렴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런 보상금의 성격으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알고 있죠?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그게 문제입니다.

○ 金正憲 委員   그래서 이 분들은 해당 지역에 개발되고서 떠날 경우 자기들한테는 이미 주어진 혜택이었었는데 못 받는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좀 조속히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도 혜택도받고 또 이 사용도 또 의미있게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입장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동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빨리 좀 집행은 해야 되겠는데 (청취불능)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한 번 더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구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민의 설득을 시켜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시죠.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0쪽 인천종합어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지금 국․시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4억 5,000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내용은 별도로 안을 확정을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 지금 하겠다고 지금 안이 온 것은 그 내용이 소방방송 시스템 CCTV 설치한 거구요.  또 지붕을 개보수 하는 부분하고 또 외부 휴게시설물에 대한 그늘막 설치, 또 시장 내부 화장실, 전광판 설치하는 거, 또 폐수 시설 증설하는 부분, 또 물류시설에 얼음 제빙기 증설, 또 이 사항은 가능한지를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양쪽 어시장에 건물에 대한 도색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도색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 金哲洪 委員   아니, 인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사실 재래시장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시장에 붙어있는 그 건물이 오른쪽에 횟집하고 왼쪽에 상가입니다.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했고 또 그 이외에도 무슨 물류센터도 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구에서는 15%  정도만 지원을 하면 국비나 시비를 따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인데 지금 양쪽에 있는 그 부분이 다 어시장하고 붙어있지만 양쪽이 지금 개인소유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들인 어시장 이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그게 포함됐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회의는 7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1分 散會)

○ 出席委員數  5人

金哲洪   金桓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趙俊鎬

○ 出席公務員

住民生活支援局長韓鍾淵

住民生活支援課長金淑子

住民서비스課長朴成用

文化觀光課長李德鎬

地域經濟課長河承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