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9月 14日(金) 14時
- 議事日程
- 1. 2007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14時 04分 開議)
○副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총무과 소관 주요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장소는 민방위대피호 지상 2층, 지금 신축중인 건물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554.82㎡로 약 한 100한 70여평 되겠습니다. 시설은 체력단련실, 샤워실, 라카실 등 해서 시설 설치를 하고 장비는 체력단련 기구 전동러닝머신 외 4종 해서 30여대를 구입을 하고 기타 기구도 구입을 해서 직원들 건강증진에 주력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한 1억 6,45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신축건물이 한 12월경에 준공이 될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개장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치센터는 10개동에 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7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내용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5일날 한중문화관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치위원 200여분이 참석을 해서 자질 함양 등 지역사회 연대강화에 대한 계획과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을 상하반기 해서 2회 지원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8개동에 3,791만원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10월경에 역시 10개동에 약 3,500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1센터에 1특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각 동별로 특색사업을 선별을 해서 현재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색 사업은 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동별 전년에도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0월경에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10월 19일날 역시 한중문화회관에서 예년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 평가는 10월 이후에 저희가 평가해서 동별로 성적을 파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다양한 창구를 통한 구민 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항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구민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구청장의 동 연두방문이 금년도 2월 26일에서 3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이 모두 78건인데 9월초 현재 현지답변 종결이 48건, 완료가 20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은 지금까지 총 25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해서 거의 답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8월말까지 8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66건을 처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건수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통․반장 워크숍 직무교육을 지난 5월 25일날 한중문화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을 통한 통․반장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통장의 집」표찰 제작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43개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상반기에 18명에 대해서 1,288만 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통장유공 표창은 상반기에 7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가 되겠구요. 역시 반상회를 통한 의견 수렴도 반상회 개최 후에 수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 시정견학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11월중에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반기 10월 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외국어교육을 통한 공무원 자질 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시마다 강조를 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중국어, 영어, 이렇게 2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월․수요일날 근무시간 이후에 2시간, 또 중국어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2개 외국어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영어는 저희 직원 17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중국어는 12명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5일날 시작을 해서 6월 22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마쳤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8월 27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해서 금년도 12월 21일날 개강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동안 하반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어반이 2명이 추가 지원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영어반이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카드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구요. 그 동안에 저희가 복지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 발급은 전직원 625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실직자 3명하고 시보 발령 2명 제외하고 625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사용 현황은 7월말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총 사용 인원이 495명이 사용을 했고 건수는 1,916건을 해서 금액이 1억 618만 5,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내용을 보니까 도서 구입이 직원들이 많은 사용을 했고 두번째는 이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분야에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비도 세번째로다 많이 사용을 해서 자기 개발 및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사용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관련,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약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 5,600만원 포함해서 2억 5,600만원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8월까지 일본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아시아 등 23개국에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총 19개팀에서 61명이 다녀왔습니다. 주로 시와 연계해서 선진지 견학 및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갔다 오면은 상반기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5월달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지출액이 9,190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반기 계획은 역시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 보낼 것이고 그리고 10월 중에 해외 배낭연수,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총 지역민방위대원 8,226명, 직장 민방위대는 4,235명 해서 총 민방위대원이 1만 2,46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23일날 기본훈련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22일날 보충훈련으로 1차 보충훈련을 실시했고 6월 28일날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기본교육은 사이버 교육하고 집합교육이 있는데 사이버교육을 새로 해 가지고 전 대원들이 한 55% 사이버 교육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집합교육으로다 저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5월달에 실시를 했고 집합교육은 6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민방위 비상소집이 훈련이 있을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보충교육을 참석치 못한 대원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장소는 민방위대피호 지상 2층, 지금 신축중인 건물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554.82㎡로 약 한 100한 70여평 되겠습니다. 시설은 체력단련실, 샤워실, 라카실 등 해서 시설 설치를 하고 장비는 체력단련 기구 전동러닝머신 외 4종 해서 30여대를 구입을 하고 기타 기구도 구입을 해서 직원들 건강증진에 주력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한 1억 6,45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신축건물이 한 12월경에 준공이 될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바로 저희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개장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치센터는 10개동에 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7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내용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5일날 한중문화관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치위원 200여분이 참석을 해서 자질 함양 등 지역사회 연대강화에 대한 계획과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을 상하반기 해서 2회 지원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8개동에 3,791만원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10월경에 역시 10개동에 약 3,500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1센터에 1특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각 동별로 특색사업을 선별을 해서 현재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색 사업은 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동별 전년에도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0월경에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10월 19일날 역시 한중문화회관에서 예년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 평가는 10월 이후에 저희가 평가해서 동별로 성적을 파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다양한 창구를 통한 구민 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항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구민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구청장의 동 연두방문이 금년도 2월 26일에서 3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이 모두 78건인데 9월초 현재 현지답변 종결이 48건, 완료가 20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은 지금까지 총 25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해서 거의 답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8월말까지 8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66건을 처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건수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통․반장 워크숍 직무교육을 지난 5월 25일날 한중문화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을 통한 통․반장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통장의 집」표찰 제작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43개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상반기에 18명에 대해서 1,288만 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통장유공 표창은 상반기에 7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가 되겠구요. 역시 반상회를 통한 의견 수렴도 반상회 개최 후에 수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 시정견학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11월중에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반기 10월 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외국어교육을 통한 공무원 자질 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시마다 강조를 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중국어, 영어, 이렇게 2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월․수요일날 근무시간 이후에 2시간, 또 중국어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2개 외국어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영어는 저희 직원 17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중국어는 12명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5일날 시작을 해서 6월 22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마쳤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8월 27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해서 금년도 12월 21일날 개강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동안 하반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어반이 2명이 추가 지원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영어반이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카드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구요. 그 동안에 저희가 복지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 발급은 전직원 625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실직자 3명하고 시보 발령 2명 제외하고 625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사용 현황은 7월말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총 사용 인원이 495명이 사용을 했고 건수는 1,916건을 해서 금액이 1억 618만 5,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내용을 보니까 도서 구입이 직원들이 많은 사용을 했고 두번째는 이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분야에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비도 세번째로다 많이 사용을 해서 자기 개발 및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사용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관련,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약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 5,600만원 포함해서 2억 5,600만원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8월까지 일본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아시아 등 23개국에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총 19개팀에서 61명이 다녀왔습니다. 주로 시와 연계해서 선진지 견학 및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갔다 오면은 상반기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5월달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지출액이 9,190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반기 계획은 역시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 보낼 것이고 그리고 10월 중에 해외 배낭연수,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총 지역민방위대원 8,226명, 직장 민방위대는 4,235명 해서 총 민방위대원이 1만 2,46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23일날 기본훈련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22일날 보충훈련으로 1차 보충훈련을 실시했고 6월 28일날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기본교육은 사이버 교육하고 집합교육이 있는데 사이버교육을 새로 해 가지고 전 대원들이 한 55% 사이버 교육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집합교육으로다 저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5월달에 실시를 했고 집합교육은 6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민방위 비상소집이 훈련이 있을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보충교육을 참석치 못한 대원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4쪽이요. 다양한 창구를 통한 구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구민 의견 수렴해서 구청장 동 연두방문시에 건의 건수가 78건이었었는데요. 지금 48건은 뭐 현지에서 답변이 다 종결이 됐고 완료가 20건, 진행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동 초도방문시에 건의 했던 사항인데 지금 진행 중인 10건이 뭡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여기에 인제 저희가 저희 과에서 인제 총 처리 내역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내역은 인제 각 과별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를 들자면 영종에 영종동 장묘대책 수립.
○金昌福 議員 장묘
○總務課長 李優承 장묘, 묘지 그런 부족한
○金昌福 議員 그거는 지금
○總務課長 李優承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金昌福 議員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각 과에서 인제 추진을 하지만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현황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만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 전체의 현황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金昌福 議員 건의 건수가 78건이니까 각 동에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金昌福 議員 각 동에 초도방문 하면서 한 거니까 총무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金昌福 議員 분산됐지만 총무과에서 이 모든 걸 지금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總務課長 李優承 취합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거하고요. 그 밑에 보면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해서 255건인데 시정에 바란다 192건, 또 반상회를 통한 구민의견 수렴해서 건의 건수가 84건, 처리가 66이고 진행이 18건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시기가 좀 시간상으로다가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뭔지 그거 서면 제출 좀 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36페이지에 외국어교육을 통한 공무원 자질 함양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뭐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교육인원이 영어반에 17명, 중국어반에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거는 뭐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게 지금 강좌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본인이 희망하는
○金昌福 議員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總務課長 李優承 일종의 우리가 테스트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여기 박스 안에 보면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직장 내부 교육시스템의 일원으로 청내 외국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동북아 국제 도시에 걸맞는 공무원 자질 함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희망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홍보 면에서 그런가 또 본인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좀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해서 그런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거는 뭐 김창복 의원님 말씀뜻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소수 정예 인원을 해서
○金昌福 議員 좀 유도를 해서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갖고 외국어 실력을 좀 이렇게 좀 높일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많은 직원이 참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다음에는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이게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라고 해서 인제 총무과에다 지금 질문, 질의를 합니다. 시간외 근무를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시간외 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金昌福 議員 네, 근무수당이 아니라 근무
○總務課長 李優承 네, 시간외 근무
○金昌福 議員 시간외 근무시간을 어떻게 체크하냐고
○總務課長 李優承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전에도 인제 언론지상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내가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겠다라고 작성을 해서 전에는 부서관들이 과장이라든가 동장들이 결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언론 보도 이후에 그게 상향조정 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부구청장 결재를 받습니다. 그 시간외 근무 몇시간 하겠다고. 미리 시간외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올리면은 결재를 하면 본인들이 근무를 하고 나갈 적에 우리 당직실에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문인식 하면 퇴청시간이 찍혀요 거기.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누구누구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다 라고 거기 찍히면 총 취합을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공무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업무를 다 처리를 하지 못해서 밤을 세워가며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할 일이 없는데도 시간외 근무를 한다거나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근을 해서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외 업무 내용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를 나온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확인이 됩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개인별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그런 시스템은 돼 있지 않고 그건 본인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난 번에 기획감사실에 감사 감찰 활동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 적발건수가 8건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각 동에 근무하는 동직원들만 적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부당히 근무수당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반환조치를 내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실명은 거명이 안 되지만 하여간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 지금 전체 근무인원이 지금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시간외
○金昌福 議員 아니 지금 전체 10개 동이 있잖아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議員 10개 동에 지금 근무 인원이 얼마정도 돼요? 한 300명 됩니까? 절반 됩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절반이 안 되죠.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만. 10개동
○金昌福 議員 동사무소 직원들만?
○總務課長 李優承 예 150명 정도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620여명 되는 공무원 중에 150명 되는 동 직원들한테만 감사 감찰 활동에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담당 부서에서 한 내용인데 저희도 그거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앞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하는거는 사실 자기가 다 하지 못한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總務課長 李優承 필요한 거죠.
○金昌福 議員 예, 필요한 건데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요즘 신문에도 자주 발생이 되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과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건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劉建鎬 議員 32쪽에 나와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10개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劉建鎬 議員 그런데 거기 개요에 보면 11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이 11개소 1개는 뭡니까 이게? 10개가 아니고 11개소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1개는요 영종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 농악대 포함해서 11개입니다.
○劉建鎬 議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
○劉建鎬 議員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금 지원관련해서 인제 상하반기를 2회를 지급하는데 8개동만 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왜 2개동은 지급을 안 하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야간봉사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에요. 우리가 지급하는 거는. 그 외에 거는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내용은 인건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2개동은 신청이 안 한 동이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동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劉建鎬 議員 2개동은 인건비로 자원봉사 저기가 나가지 않는
○總務課長 李優承 저녁에 18시 이후에 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지원을 통한 통반장 사기진작도모 관련해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18명에 1,280여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통장자녀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지급이 돼 나가는 겁니까? 통장 자녀는 장학금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지급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통장들 가운데서도 어떤 선별 대상이 있는 것인지요?
○總務課長 李優承 선별 대상은 없습니다. 통장이 되면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무조건
○總務課長 李優承 예. 대상은 됩니다. 단 우리 조례상에 있는 성적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 타 기관이라든가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을 받는 이중 혜택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요. 통장 자녀들 장학금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그럼 통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 거는 보지 않습니다.
○劉建鎬 議員 통장이 되면 무조건 대상이 된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劉建鎬 議員 바깥에서 제가 들은 거는 그렇게 듣고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8쪽에 복지카드 포인트 현황인데 여기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복지카드 사용 현황을 보니까 도서구입비로 사실 사용한 것이 1순위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흐뭇합니다. 직원들이 자기 지식 향상을 위한 정보 내지 책을 구입하는데 썼다고 하는 데는 상당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론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또 아니면 총무과에서는 전 직원들이 이런 사용하고 더 높여갈 수 있도록 권장하면 더 좋은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뜻이 아닌가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돼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도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3억 7,800으로 잡혔는데요. 이거 가지고 총 630명 우리 직원들이 다 쓸 수 있을 때 평균적으로 나가는 건 50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예.
○金正憲 議員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포인트 사용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7월말 현재 1억 정도 되죠?
○總務課長 李優承 예, 1억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썼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데 이거는 쓴 포인트가 아니라 금액이 1억이라고 그러면 포인트 적으로는 훨씬 적을 것 같은데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 포인트상으로 환산을 안 해 보았는데요. 금액을 가지고 유인물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걸 포인트로 계산하면요. 개인별로 포인트를 쭉 계산을 해 가지고 그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거는 미처 포인트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正憲 議員 그리고 단체 보장보험 가입은 10개월 단위로 가입을 하게 돼 있나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렇죠.
○金正憲 議員 그럼 2008년 1월 9일 이후 다시 또 이거를 가입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
○金正憲 議員 다시 또 10개월 단위로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10개월 단위로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하면서 받는 혜택이 적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보완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포인트를 개인별로 계산을 해서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요. 그 포인트 점수는 지금 늘릴 수도 없고 이게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올려주지 않는 한 저희 자체적으론 불가능합니다.
○金正憲 議員 카드를 썼을 때만 이게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를 사용을 안 하면
○金正憲 議員 혜택을 못 받고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간 내에 그 카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잊어먹고 그러는 직원들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가끔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사업비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건수라든가 금액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 설치 운영이 임박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무쪼록 우리 중구 공무원들의 건강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체력단련에 전념한 나머지 업무에 소홀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먼저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잘 알았습니다.
○金哲洪 議員 두 번째로 32쪽에 주민자치센터의 신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1개소인데 여러 가지 시설 현황을 보면 어느 동에는 지금 이것이 설치돼 있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어느 동에는 어느 시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 조금 도표로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38쪽 해외연수 관련인데, 우리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상당한 견학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1억을 들여서 지금 23개국 61명이 지금 다녀왔는데, 작년 바깥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상당한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또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녀온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 사례가 한두건 있는 것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사회복지 분야에 다녀온 직원들이 가서 그걸 보고 와서 현재 그걸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몇 개 분야는 보고 와서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게끔 직원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직원도 몇몇 직원들이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우리 구에서 어떤 벤치마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한번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거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아울러서 부탁입니다마는 지금 1년을 해외 다녀온 분들을 결산을 하면서 그 분들이 우수공무원 그러니까 발표라고 하는 거죠 소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보고 듣고 견문을 넓힌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어떤 발표회 내지는 어떤 보고회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자에게 시상을 한다든가 격려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처음 실시를 했어요. 해외 나갔다 와 가지고 그거 그냥 묻어 두지 말고 보고 느낀 것은 나 혼자만 알면 되겠느냐 해서 전직원들한테 다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해외 갔다 온 직원들이 발표회를 지난 번에 가졌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못한 직원들은 하반기에 날짜 잡아서 자기가 보고 느낀점, 또 우리가 우리구에서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것에 나름대로 보고 느낀 사항을 전직원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해 가지고 전에는 보고서로 한 장 내고 말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서 느낀 점을 전 직원 앞에서 발표를 가져라 해 가지고 상반기에 지난 5월달에 그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다녀 온 직원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것인데, 덧붙여서 인제 거기서 의원님 생각 말씀대로 우수 직원들에 대한 시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상을 해야 되는 건지 또 해외 갔다 온 것도 특혜, 어떻게 보면 저기한 일인데 또 거기다가 시상까지는 제가 얼른 답변하기가 좀 뭐한데요.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시상이라면 좀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채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더 열심히 하라고 경쟁차원에서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러한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다녀와서 상당한 경륜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좀 자구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원들이 해외를 통해서 견학 기회를 갖을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지난 8월 27일자 구 인사 발령에 의해서 영종동장에서 영종출장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태동환입니다.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하반기 영종출장소 소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에 있는 세수 확충을 위한 정확한 세원 관리입니다. 7월 31일 현재 시세와 구세를 포함해서 목표액이 486억 9,300만원으로서 부과현황은 8만 1,710건에 437억 6,200만원이 되며 징수실적은 7만 6,442건에 414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 대 부과를 보시면 94.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종의 토지 수용에 따라서 세수 증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134억 6,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구세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택분 재산세 세입이 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각 세목별로 부과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주민세 소득할 부과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6,706건에 220억 1,1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관기관 및 타 부서 과세관련 자료 검토 및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중과세 대상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는 물론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있는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시세, 구세를 포함한 현년도 과년도 총 55억 8,800만원으로 징수 목표액 22억 6,400만원 대비 35.3% 목표를 달성하여 그 동안 7,207건에 7억 9,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자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자동차 압류 756건에 3억 2,400만원, 급여 1건에 200만원을 채권확보한 바가 있으며, 6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2007년도 체납정리 목표 총 체납액의 55억 8,800만원의 30％이상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적극적인 체납자 재산추적 및 채권확보로 세수결손 예방, 담당자별 책임징수액 배정 및 상시 징수,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려문 분기별로 일제 발송할 예정이며,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등 세목별로 납세자별로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특성별로 원인을 분석해서 시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에 영종공설묘지 효율적 관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은 지금 인구 증가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묘지를 매장할 부지가 현재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북동 산 154-1번지가 위치가 되는데 산림청 소유입니다. 그 대부내역은 무상대부가 9만 2,707㎡, 유상대부가 2만 2,388㎡ 기타 광고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장 기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8월 15일 현재 구역별로 매장 가능한 기수가 1,918건인데, 현재 매장되어 있는 기수는 1,833기입니다. 잔여매장 기수는 85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4월 7일날 공설묘지 쉼터를 조성해서 당초 계획했던 연식파고라설치를 해서 장소객 및 성묘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환경정비를 5월에서 8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으며, 묘지 주변 잡초 제거라든가 잡목 정리, 또한 성묘객의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성묘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9월 25일 추석 다음 날은 해병전우회, 민간인 봉사대, 공무원, 경찰 등 합동으로 교통 통제를 할 예정이며, 성묘지원체계구축을 위한 비상근무를 추석 전날부터 추석 다음날부터 19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12월 6일까지 실시를 해서 깨끗한 공동묘지가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308쪽에 공항신도시 및 행락지 식품위생 관리 분야입니다. 국제공항 주변, 공항 신도시, 구읍뱃터 등 행락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부응하고 안전하며 품격 있는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월말 현재 영종 전체에는 각 업종별로 719개 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지도점검 321개소,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48건, 홍보물 게시 배부, 식품 행정처분 사항 등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10월 중에 실시를 하고 추석절 성수식품 수거검사는 이 부분은 9월 초순에 기 시행을 했습니다. 뭐 유인물 되기 전에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식품 수거검사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 안전식품 조성 홍보강화, 위생접객업 건전영업풍토 조성은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내용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8월말 현재 103농가에 4만 1,292두수의 우제류와 가금류의 축산이 있는 것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 바가 있으며,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총16회에 736농가가 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를 한 바가 있구요. 매주 수요일날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방제단 2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10월달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11쪽에 있는 봄․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은 봄철과 가을철 각각 나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산불 예방 현황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가을철 산불예방기간 동안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상황실 운영을 해서 취약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산불조심홍보활동을 실시를 해서 사전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책에 있어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를 운영을 해서 산불진화시 조기에 신속히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산불조심포스터 공모전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6년도 첫번째, 처음으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회째가 되겠습니다만 중구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에 있는 영종 관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구비 6억 9,000만원이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도로 정비 분야가 되겠으며, 도로 정비 분야에서 영종 7통, 영종 9통 부근은 공사가 준공된 부분이 되겠으며, 용궁사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는 9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 전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및 석축보수 부분입니다. 영종 3통, 영종 24통 배수로 정비는 공사가 다 준공된 상태구요. 월촌 제방보수 이거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내로 동 제방관리를 한국토지공사에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그 동안 우기가 부분적으로 계속 있어가지고 추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설공사 내용에 있어서 영종동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연간 단가 계약을 실시한 사업 내용이 되겠으며, 수시로 보안등을 수리,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시자연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은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쾌적한 도시자연 공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정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특정한 설계가 필요치 않고, 수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이 부분도 12월 안으로 모든 주민 민원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 노력할 예정입니다. 영종 지역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종 경제자유구역청, 그 다음에 시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 또 우리 구청, 인천국제공항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 기관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 처리가 지연되며, 또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유관기관과 자체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끝마치고 내용이 결론이 모아지면 누수나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유인물 책자를 작성을 해서 각 기관 및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신속한 주민 편의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03쪽에 있는 세수 확충을 위한 정확한 세원 관리입니다. 7월 31일 현재 시세와 구세를 포함해서 목표액이 486억 9,300만원으로서 부과현황은 8만 1,710건에 437억 6,200만원이 되며 징수실적은 7만 6,442건에 414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 대 부과를 보시면 94.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종의 토지 수용에 따라서 세수 증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134억 6,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구세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택분 재산세 세입이 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각 세목별로 부과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주민세 소득할 부과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6,706건에 220억 1,1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관기관 및 타 부서 과세관련 자료 검토 및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중과세 대상 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는 물론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있는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시세, 구세를 포함한 현년도 과년도 총 55억 8,800만원으로 징수 목표액 22억 6,400만원 대비 35.3% 목표를 달성하여 그 동안 7,207건에 7억 9,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자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자동차 압류 756건에 3억 2,400만원, 급여 1건에 200만원을 채권확보한 바가 있으며, 6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2007년도 체납정리 목표 총 체납액의 55억 8,800만원의 30％이상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적극적인 체납자 재산추적 및 채권확보로 세수결손 예방, 담당자별 책임징수액 배정 및 상시 징수,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려문 분기별로 일제 발송할 예정이며,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등 세목별로 납세자별로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특성별로 원인을 분석해서 시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에 영종공설묘지 효율적 관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은 지금 인구 증가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묘지를 매장할 부지가 현재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북동 산 154-1번지가 위치가 되는데 산림청 소유입니다. 그 대부내역은 무상대부가 9만 2,707㎡, 유상대부가 2만 2,388㎡ 기타 광고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장 기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8월 15일 현재 구역별로 매장 가능한 기수가 1,918건인데, 현재 매장되어 있는 기수는 1,833기입니다. 잔여매장 기수는 85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4월 7일날 공설묘지 쉼터를 조성해서 당초 계획했던 연식파고라설치를 해서 장소객 및 성묘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환경정비를 5월에서 8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으며, 묘지 주변 잡초 제거라든가 잡목 정리, 또한 성묘객의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성묘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9월 25일 추석 다음 날은 해병전우회, 민간인 봉사대, 공무원, 경찰 등 합동으로 교통 통제를 할 예정이며, 성묘지원체계구축을 위한 비상근무를 추석 전날부터 추석 다음날부터 19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12월 6일까지 실시를 해서 깨끗한 공동묘지가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308쪽에 공항신도시 및 행락지 식품위생 관리 분야입니다. 국제공항 주변, 공항 신도시, 구읍뱃터 등 행락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부응하고 안전하며 품격 있는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월말 현재 영종 전체에는 각 업종별로 719개 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지도점검 321개소,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48건, 홍보물 게시 배부, 식품 행정처분 사항 등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10월 중에 실시를 하고 추석절 성수식품 수거검사는 이 부분은 9월 초순에 기 시행을 했습니다. 뭐 유인물 되기 전에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식품 수거검사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 안전식품 조성 홍보강화, 위생접객업 건전영업풍토 조성은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내용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8월말 현재 103농가에 4만 1,292두수의 우제류와 가금류의 축산이 있는 것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 바가 있으며,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총16회에 736농가가 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를 한 바가 있구요. 매주 수요일날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방제단 2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10월달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11쪽에 있는 봄․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은 봄철과 가을철 각각 나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산불 예방 현황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가을철 산불예방기간 동안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상황실 운영을 해서 취약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산불조심홍보활동을 실시를 해서 사전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책에 있어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를 운영을 해서 산불진화시 조기에 신속히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산불조심포스터 공모전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6년도 첫번째, 처음으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회째가 되겠습니다만 중구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에 있는 영종 관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구비 6억 9,000만원이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도로 정비 분야가 되겠으며, 도로 정비 분야에서 영종 7통, 영종 9통 부근은 공사가 준공된 부분이 되겠으며, 용궁사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는 9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 전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및 석축보수 부분입니다. 영종 3통, 영종 24통 배수로 정비는 공사가 다 준공된 상태구요. 월촌 제방보수 이거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내로 동 제방관리를 한국토지공사에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그 동안 우기가 부분적으로 계속 있어가지고 추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설공사 내용에 있어서 영종동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연간 단가 계약을 실시한 사업 내용이 되겠으며, 수시로 보안등을 수리,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시자연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은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쾌적한 도시자연 공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정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특정한 설계가 필요치 않고, 수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이 부분도 12월 안으로 모든 주민 민원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 노력할 예정입니다. 영종 지역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종 경제자유구역청, 그 다음에 시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 또 우리 구청, 인천국제공항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 기관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 처리가 지연되며, 또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유관기관과 자체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끝마치고 내용이 결론이 모아지면 누수나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유인물 책자를 작성을 해서 각 기관 및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신속한 주민 편의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출장소장님으로 오셔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지금 뭐 그래도 같은 곳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제대로 잘 되셨습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303쪽이요. 세수 확충을 위한 정확한 세원 관리인데 지금 상반기때 금년도 2007년도부과 징수 목표액을 495억 4,700만원으로다가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번 보고내용은 목표액이 486억 9,300만원으로다가 지금 뭐 8억 5,4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 보고내용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때 2007년도 부과 징수 목표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495억 4,700만원으로다가 보고를 했는데 이번 보고에 금년도 목표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김창복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金昌福 議員 아니, 준비가 아니라 상반기 때 지금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상반기 보고내용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나중에 다시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됐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구세를 보니까 구세도 지금 상반기 보고 때 122억 105만원으로다가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또 113억 4,700만원으로다가 이것도 8억 5,450만원이 이게 또 줄어들었다구요. 이 구세에서 거의가 다 줄어든 거에요. 내용이 보니까. 그런데 구세에서 줄어들게 된 내용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거 아까대로 전체 목표액과 구세 목표액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부분인데 지금 구세가 체납액이 지금 11억 7,400만원이 돼 있죠, 지금까지. 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金昌福 議員 체납액이. 그런데 징수목표액을 5억 8,900만원으로다가 목표액을 정했는데 왜 징수, 체납액이 11억 7,400만원인데 목표 징수 목표액은 이렇게 낮춰진 이유는 뮙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납액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100% 징수해야 되는게 사실 맞습니다만 체납이 될 때는 체납 세목별로 체납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체납액의 징수 목표액을 과도하게 잡다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매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최저 하한치를 징수목표로 잡아서 가는데 나름대로 조정해서 이렇게 잡게 되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게 뭐 일단 체납액은 전액 징수목표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절반 수준으로다 줄여 갖고서 징수액이 얼마고 징수율이 얼마고 달성율은 얼마다, 이거 꿰맞추는 식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았을 때는. 이게 전체 금액이 체납액이 얼마에서 금년도 징수액이 얼마니까 이거는 징수 목표를 얼마를 달성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체납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절반 정도로다가 이렇게 목표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나 달성율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건 좀 모순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지금 통상 매년 이렇게 보고내용이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게 관행상 아주 이게 그냥 젖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현실화 하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적극 검토를 해서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다음 310페이지로 가서요.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에 방역대상으로 해서 우제류 및 가금류 사용농가라고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오는 표준어 입니까? 이거, 우제류나 가금류가? 표준어에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金昌福 議員 이렇게 나와요?
○産業擔當 金洪男 (방청석에서 답변) 네.
○金昌福 議員 그럼 우제류라고 하면 소와 같은 그런 비슷한 돼지 이런 걸 이야기 하는거 아니에요 예? 발톱 쪽으로다가 하는 거에요 발톱생긴 거?
○産業擔當 金洪男 네, 맞습니다.
○金昌福 議員 또 가금류는 그 내용이 뭐에요?
○産業擔當 金洪男 날개 달린 거 새 종류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런 거는 아는데 뜻 자체가 표준어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냐고.
○産業擔當 金洪男 용어에 나와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용어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이 쉽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세수확장 관련해 갖고 전체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와 주민세가 부과로 인해서 세수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실제로 이러한 시세가 관련 상승부분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金正憲 議員 지금 까지 영종 용유 지역에 계속 개발 계획이 있었고 좋아진다는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서 실제로 수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토지수용 지역에 주민들께서 인접 지역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수용 외 지역으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자연스럽게 기존 개발지역 외 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농로가 3m라든가.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만큼 교통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른 기반 시설은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보고 계셨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8년도 본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수용이 되지 않는 통에 있는 통장들을 보름 전에 출장소 아 10일 전에 출장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그 필요한 기반시설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취합을 했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570만평이나 운북동에 살고 있는 수천명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동 하게 되면 물론 여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관내 보상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어떤 기반시설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출장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들 편의 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안하면은 상당히 혼잡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 끝난 후에 분명히 우리 영종에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등록된 축산농가가 있고 또 등록되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상이 나가있는 부분은 기 신고된 사람으로 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축산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염병이나 이런 관리는 지금까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에 하나 발생된 유기동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김정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시내 도심권에도 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개 종류라든가 고양이가 주로 유기동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영종 관내에 유기 동물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출장소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별도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그런 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공원묘지가 이제 추석 성묘 때 우리 지역주민들 자생단체라든가 공무원들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수백 수천대 차량이 와도 많이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걸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추석을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건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304쪽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관련입니다. 우리 김창복 의원님도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사항에 보면 7,200여건 금액은 7억 9,000여 만원이 우리가 예산을 징수 하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부동산압류 적극적인 채권확보에 자동차 압류를 보면 756건 밖에 안된 걸로 돼 있어요. 약 6,200여 건이 압류가 안 된 겁니다. 금액상으로는 절반 정도의 3억 2,400만원에 대한 것을 금액은 되는데 건수 압류가 왜 700여 건밖에 안 된 것입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유건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위에 현황 도표를 보시면 그쪽에는 사실 건수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금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현황 박스 안에 보시면 징수액이 7억 9,900만원 있고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시면 7억 9,900만원을 받아들인 내용에 대한 건수를 써드려서 의원님들 혹시 이게 혼동이 되지 않으셨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 채권확보에 대한 것은 756건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제가 체납액이 발생을 하면 체납처분 결정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사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756건은 기존 압류돼 있는 채권확보 돼 있는 체납액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돼있는 걸로 갈음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때 756건을 일상적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혼란을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劉建鎬 議員 제가, 징수 건인데 제가 이 건으로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리고 756건 가운데에서 3억 2,400만원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劉建鎬 議員 그런 얘기였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310쪽으로 넘어 가 보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강화 김정헌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창복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영종도가 지난 해에 사실 축산농가가 소 부루셀라병인가 그게 일부 농가에서 발생해서 살처분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혹시 올해도 이런 가축질병이 발병한 예가 있습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2007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劉建鎬 議員 다행이네요. 열심히 나름대로 예방 활동을 하셔서 질병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예방을 하셔서 축산농가에 전염병 어떤 이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예, 잘 알았습니다.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매스컴에 영종 신도시 퇴변태업소 불법 영업에 대한 기사가 난 적 있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지금 그런 업소들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행정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金哲洪 議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영종도의 위상을 손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또 제가 볼 때 영종 용유에 유건호 의원님이나 김정헌 의원님이 경제구역청 또는 공항공사를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영종 용유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도 의원님과 소통을 많이 하시고 또 연합해서 의원님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영종 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기대 하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보고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7分)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보고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7分)
○副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업무보고 내용은 의원님들이 미리 보고책자를 통해 숙지하고 계시므로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업무보고 내용은 의원님들이 미리 보고책자를 통해 숙지하고 계시므로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한상원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받으시느라고 수고하고 계시는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하반기 용유출장소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유출장소는 12건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공정과세를 통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부과 현황은 1만 2,145건에 46억 2,8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실적은 1만 1,233건에 44억 3,279만 9,000원. 징수율이 9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련 부서에 각종 부과자료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납세홍보를 통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과․징수 목표는 부과 목표는 2만 9,259건에 70억 1,3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2만 7,210건에 65억 2,213만 8,000원 해서 93%를 징수 목표로 두고 뛰고 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정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보면은 과년도 현년도가 있는데 과년도가 2억 60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억 9,583만 7,000원. 징수목표는 8,242만 3,000원 과년도, 현년도가 1억 1,746만 6,000원. 과년도 40% 현년도 60% 징수목표를 두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용유 지역에는 간이급수 시설이 5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2,551만 1,000원으로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유지비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소무의도에 2,27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에. 그것은 뭐냐하면 소무의도에 급수선 이용을 위한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20회 정도 저희가 급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상수도를 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저희 용유도 일원에 142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미용업까지 해서 저희가 142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29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9개소에 대해서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27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는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특별위생 점검을 저희가 10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저희 용유도 해안은 8㎞입니다. 잠진도 선착장～왕산해수욕장까지. 저희가 연간 2,000여톤의 발생예상량의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1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월에서 8월달까지 무단투기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인력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수거인력을 39명을 채용을 해서 환경미화원 4, 쓰레기수거인부 35명, 해서 저희가 7월 2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해안쓰레기 처리 예정에 따라서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상반기에 5,000만원을 재배정 받아서 지금 45톤까지 해안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4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미도 및 무의지역을 중점적으로 수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서철은 지났지만 가을철 행락철을 맞이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대비를 해서 깨끗한 용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용유도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22개소 재래식 간이화장실이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2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봄․가을에는 월․수․금으로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7-8월달에는 7월 1일서부터 7월 19일,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하루에 한번씩 저희가 청소를 하고요. 7월 20일서부터 8월 10일 아주 성수기때입니다. 이런 성수기 때는 하루에 두 번 야간에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는 겨울철 비수기 철에는 주2회 저희가 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수세식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7월초에 무의 하나개해수욕장에다가 4,815만 9,000원을 들여서 최첨단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물관리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우선 재래식 화장실이 요즘 없어지는 추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5,000만원짜리 6기 해서 3억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의 물관리과 담당자는 지금 유기적인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재배기술이 축적된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사업 계획은 비가림재배시설 16호, 점적관수시설 1호 1가구, 이렇게 지금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조비율은 시비 30, 구비 30, 자담 40, 30, 30,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지금 해서 비가림시설, 점적관수, 이거는 지금 사업이 확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저희가 시설물 사후 관리 및 보조금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저희가 남북동 1개소가 있었는데, 남북동이 30미터 도로가 되는 바람에 1개소가 폐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대체용으로 남북동에 1개소를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들여서 저희가 실시를 해서 물이 제, 원 위치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잘 나왔기 때문에 4월 30일날 공사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이 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단체에 대해서만 이게 실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비료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업량이 153ha, 농자재가 우렁이, 쌀box, 포도봉지, 포도box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비료가 또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2007년 1월에서 3월까지 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 계획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농자재 12호, 친환경비료 16 농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정이 돼서 9월에서 12월달에 친환경 인증 여부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가축전염병은 올해 들어서 작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통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무의10통 농촌체험마을 앞 배수로정비서부터 해가지고 소무의도 몽여선착장 진입로 정비공사까지 5군데인데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몽여선착장 진입로 정비공사는 공사 설계 중입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구조물 정비입니다. 2억 3,000만원의 구조물 정비비가 있는데, 11건을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기 직제에 나오는 바와 같이 광명항 일원 제방 보수서부터 해가지고 무의동 433번지 외 1개소 구조물 정비공사까지 저희가 인제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사 준공이 됐는데, 아래에서 두번째 남북동 565번지 부근 석축공사, 무의동 434번지 외 1개소, 구조물 정비 공사 이 2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액이 1억입니다. 무의12통 외 2개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의11통 일원 도로측구설치공사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건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기타 건설 공사로서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보안등 유지관리용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 8건, 교체 수리 34건 해서 지금 3,000만원에 대한 60%를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산불종합예방 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출장소에서 앞서 자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도 영종출장소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 그렇게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007년도 하반기 용유출장소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유출장소는 12건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공정과세를 통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부과 현황은 1만 2,145건에 46억 2,8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실적은 1만 1,233건에 44억 3,279만 9,000원. 징수율이 9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련 부서에 각종 부과자료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납세홍보를 통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과․징수 목표는 부과 목표는 2만 9,259건에 70억 1,3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2만 7,210건에 65억 2,213만 8,000원 해서 93%를 징수 목표로 두고 뛰고 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정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보면은 과년도 현년도가 있는데 과년도가 2억 60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억 9,583만 7,000원. 징수목표는 8,242만 3,000원 과년도, 현년도가 1억 1,746만 6,000원. 과년도 40% 현년도 60% 징수목표를 두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용유 지역에는 간이급수 시설이 5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2,551만 1,000원으로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유지비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소무의도에 2,27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에. 그것은 뭐냐하면 소무의도에 급수선 이용을 위한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20회 정도 저희가 급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상수도를 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저희 용유도 일원에 142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미용업까지 해서 저희가 142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29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9개소에 대해서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27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는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특별위생 점검을 저희가 10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저희 용유도 해안은 8㎞입니다. 잠진도 선착장～왕산해수욕장까지. 저희가 연간 2,000여톤의 발생예상량의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1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월에서 8월달까지 무단투기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인력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수거인력을 39명을 채용을 해서 환경미화원 4, 쓰레기수거인부 35명, 해서 저희가 7월 2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해안쓰레기 처리 예정에 따라서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상반기에 5,000만원을 재배정 받아서 지금 45톤까지 해안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4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미도 및 무의지역을 중점적으로 수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서철은 지났지만 가을철 행락철을 맞이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대비를 해서 깨끗한 용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용유도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22개소 재래식 간이화장실이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2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봄․가을에는 월․수․금으로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7-8월달에는 7월 1일서부터 7월 19일,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하루에 한번씩 저희가 청소를 하고요. 7월 20일서부터 8월 10일 아주 성수기때입니다. 이런 성수기 때는 하루에 두 번 야간에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는 겨울철 비수기 철에는 주2회 저희가 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수세식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 7월초에 무의 하나개해수욕장에다가 4,815만 9,000원을 들여서 최첨단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물관리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우선 재래식 화장실이 요즘 없어지는 추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5,000만원짜리 6기 해서 3억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의 물관리과 담당자는 지금 유기적인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재배기술이 축적된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사업 계획은 비가림재배시설 16호, 점적관수시설 1호 1가구, 이렇게 지금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조비율은 시비 30, 구비 30, 자담 40, 30, 30,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지금 해서 비가림시설, 점적관수, 이거는 지금 사업이 확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저희가 시설물 사후 관리 및 보조금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저희가 남북동 1개소가 있었는데, 남북동이 30미터 도로가 되는 바람에 1개소가 폐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대체용으로 남북동에 1개소를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들여서 저희가 실시를 해서 물이 제, 원 위치대로 우리 계획한 대로 잘 나왔기 때문에 4월 30일날 공사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이 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단체에 대해서만 이게 실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비료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업량이 153ha, 농자재가 우렁이, 쌀box, 포도봉지, 포도box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비료가 또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2007년 1월에서 3월까지 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 계획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농자재 12호, 친환경비료 16 농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정이 돼서 9월에서 12월달에 친환경 인증 여부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가축전염병은 올해 들어서 작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통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무의10통 농촌체험마을 앞 배수로정비서부터 해가지고 소무의도 몽여선착장 진입로 정비공사까지 5군데인데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몽여선착장 진입로 정비공사는 공사 설계 중입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구조물 정비입니다. 2억 3,000만원의 구조물 정비비가 있는데, 11건을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기 직제에 나오는 바와 같이 광명항 일원 제방 보수서부터 해가지고 무의동 433번지 외 1개소 구조물 정비공사까지 저희가 인제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사 준공이 됐는데, 아래에서 두번째 남북동 565번지 부근 석축공사, 무의동 434번지 외 1개소, 구조물 정비 공사 이 2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액이 1억입니다. 무의12통 외 2개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의11통 일원 도로측구설치공사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건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기타 건설 공사로서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보안등 유지관리용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 8건, 교체 수리 34건 해서 지금 3,000만원에 대한 60%를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산불종합예방 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출장소에서 앞서 자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도 영종출장소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 그렇게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副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이에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영종출장소보다도 업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321페이지에 공정과세를 통한 세수증대에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시세 부과율은 징수율이 96.3%에요. 구세부과액은 징수율이 82% 밖에 안 돼요. 14%나 구세는 징수율이 저조한데 원인이 뭐에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여기 보면은 시세 부과액이 96.3%, 그 다음에 구세 부과액이 8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세라고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열한 부분이 다 집을 지으면은 또 신축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한 등록세,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그러한 세액이 많기 때문에 시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율이 96.3%가 됐고 또 부과를 구세 부과액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관계에 대해서가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미진하기 때문에 다른 거 면허세 뭐 이런 거는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잘 냅니다. 그런데 재산세에서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시세는 강제성이 있는데 우리 구세는 뭐 자율에 의해서 납부하는 그런 것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에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런 부분도 있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이럴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지 말래도 자연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구세는 직접적으로다 우리 구 살림살이 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구세의 징수율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맞습니다.
○金昌福 議員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다음 페이지요. 지속적인 체납 정리로 체납액 최소화인데 이게 지금 아까 영종출장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체납액이 과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목표액이 과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지금 체납액에 비해서 목표액을 정하는데 많은 금액 차이가 있는 거가 그러면 여기에는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될 것도 미리 생각을 해 갖고 현년도에 목표액을 정합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래서 체납액은 되어 있고 징수목표액인데, 징수목표액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거기에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결손처리까지 여기서 인제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렇게 해서 징수목표액을 낮춰잡는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결손처분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는게 나올 것 아니에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런데 이제 결손 처리를 하는데 이 결손 처리를 세무과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가 용유출장소가 개소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 까지는 결손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결손 처리는 여러 가지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진짜 없고, 또한 이 부분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 처리를 안 하고 사실상 정확히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비해서 현년도 징수목표액을 정할 때 한참 낮춰 잡아갖고 거기에 징수율이 얼마, 뭐 발생율이 얼마 해서 이 퍼센테이지만 높이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떤 상대 룰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목표액을 정해줘요. 그러면은 용유출장소 다르고 영종출장소 다르고 우리 본청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요. 과년도는 40%를 목표로 잡아라. 그런데 과년도가 사실상 받기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40% 잡고 현년도 60% 잡아서 우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이상으로 받아야 되겠죠.
○金昌福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337페이지요. 구조물 정비비하고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하고 해서 3억 3,000만원이네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9월달인데 지금 이 구조물 정비비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나 우리 용유동에 용유와 무의 지역에 더 어떻게 예산 지원이 될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지금 저희가 구조물 정비비가 2억 3,000이고 해서 집행 잔액이 9,900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900에서 써야 될 예산, 또 주민들이 바라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지금 받은 사항이 있어요. 지역개발팀에서. 그래서 인제 그걸 추진하는데 지금 현년도로 봐서는 이 금액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치가 맞을 것 같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예산집행하고 남은 돈이 얼마 정도 있어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지금 집행하고 남은 돈이 지금 2억 3,000인데 9,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9,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구조물 정비비가요.
○金昌福 議員 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남북동 220
○金昌福 議員 공사 중 2건,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 다음에 관내 일원 도로 반사경을 막 해 달고 많이 그럽니다.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그렇게 통장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덕교동 595번지 외 3개소 배수로가 지금 막혀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따지고 보면은 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건 연말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하는 사항, 그런 사항을 우리가 투입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금년도 구조물 정비비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 예산가지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개발팀장이랑 그렇지 않아도 연말이 다가와서 이걸 한 번 다 집어봤어요. 집어봤는데 지금 이 상황가지고는 우리가 연말에 충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섰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그 예산액은 그럼 1억인데 그 1억 부분에 대해서는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1억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金昌福 議員 얼마 정도 남았어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저희가 그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실질적인 공사를 할 거가 있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놓은 거, 그거 따지면은 저희가 3,900만원 정도 남아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덕교동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많이 데코보코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항도 저희가 빨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뭐 도심권에는 사실 지금 다시 모든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인해서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거기 집중적으로다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도심과 용유동간은 사실 좀 용유동은 소외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서 지역인 용유동에 그런 어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나 구조물 정비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이라 하면 좀 최대한 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농업 육성지원에 관련해 갖구요. 우리가 자재라든가 환경,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친환경 인증 여부가 확인되고 나서는 우리가 인제 판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지원책이 있습니까? 별도의 지원책인가요? 판매와 관련돼 갖고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판매와 관련된 것 뭐 이런 저기는 없구요. 지금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에 우리가 1년간 목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목표를 목표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국립 농산물 수질관리 거기서 친환경 인증 여부를 통보를 개인한테 해 줘요. 그 인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인 걸 봐가지고 그사람들한테 1년에 우리가 예산 나온 거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신청을 받아서 그걸 지원해 주는 거죠.
○金正憲 議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설회사와 관련, 비슷한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용유 무의도가 655만평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갖고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거를 몸소 느끼시고 계시죠?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金正憲 議員 그런데 이런 개발 관련해 갖고 주민들이 많은 동요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재산권 침해를 가장 우려하고 생존권 문제인데, 실례로 경제청이나 시에서 각종 인허가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인제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구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같은 부분은 경제구역청에 합의를 거쳐야만 우리 용유출장소에서도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인제 경제청에서 우리 용유출장소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개의치 마시고 진짜 필요한 주민들의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우리 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게 알고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본 업무보고 내용은 의원님들이 미리 보고 책자를 통해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본 업무보고 내용은 의원님들이 미리 보고 책자를 통해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알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홍보 활성화입니다. 한중문화관의 대외적인 홍보 확산 및 관람객들의 전시물 관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 도록 제작 배포 및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종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의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연, 전시 및 특강 등 홍보로 총 3만 1,338곳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게재는 총 135건을 게재해서 홍보를 했구요. 한중문화관 도록 및 리후렛 제작을 5월, 7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TV 홍보는 ICN 1회, KBS에서 4회 촬영을 해서 방영한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음이나 네이버, 싸이월드 등의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하여 홍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언론 홍보는 중앙지 광고를 9월 경에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한중문화관 독립적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수시로 한중문화관의 문화 컨텐츠를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독자적인 홈페이지 구축으로 관람객을 위해 움직이는 한중문화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등 문화관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통해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다른 단체의 홈페이지 벤치마킹과 구축내용의 현실성, 적절성 파악, 홈페이지 구축 자료 확인 등을 거쳐서 홈페이지 제작 중에 있으며 9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기획 공연 및 전시를 통한 능동적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국보급 수준의 가치있는 중국 희귀 소장품 특별전 개최를 통해 문화관과 중구의 관광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큰 만족, 큰 기쁨, 큰 감동의 모토실현을 통해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한중문화관의 전시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기획공연으로는 관객과 함께하는 상설무대 운영과 개관 2주년 기념 공연, 중국인 유학생 초청 한마당잔치, 토요상설공연, 여름방학 특집 ‘중국의 기예’ 공연을 실시하였고요. 기획전시로는 활과 화살의 만남 특별전, 중국 저명화가 초청 수묵화 특별전, 중구 여성화가 초청전시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토요일은 토요상설 공연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고, 10월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9월 29일 30일 2일간 기획공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저희 중구와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판진시 가무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송년 특집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전시로는 한중 수교 15주년기념 취암 민병준 선생 초청, 중국 희귀 소장품 특별전을 이달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할 계획에 있으며, 인천미술 원로초대작가 초청전을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전시물 확충 및 전시시설물 보강입니다. 전시물, 중국문화체험코너, 도서열람코너의 긴밀한 연계성 도모를 통해 내실 있는 전시문화 조성과 항상 새롭고 색다른 전시문화를 창출하여 관람객의 재방문 유도 및 친환경적인 문화 공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험코너 물품 구입 및 기획전시실 전시파티션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중국어․한국어 어학강좌 및 중국문화특강 확대 운영입니다. 국내 유일 차이나타운의 관광랜드 역할을 하고자 하는 한중문화관에서 중국의 언어를 쉽게 접하고 문화를 소개하는 특강을 통해 차이나타운과 한중문화관의 활성화 및 중국어 마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중국어 어학강좌가 기초, 초급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문화 특강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한국어 교실은 기초반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중국어 어학강좌는 지난 8월까지 수강생 18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문화 특강은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했으며 문화 특강을 듣고자 하는 희망생이 적어서 4월부터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10월부터 더 나은 문화특강을 섭외하고자 주한 중국문화원과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2월부터 8월까지 기수별로 20명씩 참여해서 한국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강좌, 문화 특강, 한국어 교실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한중문화관 독립적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수시로 한중문화관의 문화 컨텐츠를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독자적인 홈페이지 구축으로 관람객을 위해 움직이는 한중문화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등 문화관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통해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다른 단체의 홈페이지 벤치마킹과 구축내용의 현실성, 적절성 파악, 홈페이지 구축 자료 확인 등을 거쳐서 홈페이지 제작 중에 있으며 9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기획 공연 및 전시를 통한 능동적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국보급 수준의 가치있는 중국 희귀 소장품 특별전 개최를 통해 문화관과 중구의 관광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큰 만족, 큰 기쁨, 큰 감동의 모토실현을 통해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한중문화관의 전시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기획공연으로는 관객과 함께하는 상설무대 운영과 개관 2주년 기념 공연, 중국인 유학생 초청 한마당잔치, 토요상설공연, 여름방학 특집 ‘중국의 기예’ 공연을 실시하였고요. 기획전시로는 활과 화살의 만남 특별전, 중국 저명화가 초청 수묵화 특별전, 중구 여성화가 초청전시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토요일은 토요상설 공연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고, 10월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9월 29일 30일 2일간 기획공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저희 중구와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판진시 가무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송년 특집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전시로는 한중 수교 15주년기념 취암 민병준 선생 초청, 중국 희귀 소장품 특별전을 이달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할 계획에 있으며, 인천미술 원로초대작가 초청전을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전시물 확충 및 전시시설물 보강입니다. 전시물, 중국문화체험코너, 도서열람코너의 긴밀한 연계성 도모를 통해 내실 있는 전시문화 조성과 항상 새롭고 색다른 전시문화를 창출하여 관람객의 재방문 유도 및 친환경적인 문화 공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험코너 물품 구입 및 기획전시실 전시파티션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중국어․한국어 어학강좌 및 중국문화특강 확대 운영입니다. 국내 유일 차이나타운의 관광랜드 역할을 하고자 하는 한중문화관에서 중국의 언어를 쉽게 접하고 문화를 소개하는 특강을 통해 차이나타운과 한중문화관의 활성화 및 중국어 마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중국어 어학강좌가 기초, 초급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문화 특강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한국어 교실은 기초반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중국어 어학강좌는 지난 8월까지 수강생 18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문화 특강은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했으며 문화 특강을 듣고자 하는 희망생이 적어서 4월부터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10월부터 더 나은 문화특강을 섭외하고자 주한 중국문화원과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2월부터 8월까지 기수별로 20명씩 참여해서 한국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강좌, 문화 특강, 한국어 교실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345페이지요. 한중문화관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인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공연 전시 및 특강 등 홍보 실적이 총 3만 1,338곳에 홍보를 했다고 그러네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昌福 議員 곳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지방지 중앙지 이런데 냈다는 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그런 거는 언론 홍보 따로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학원, 그다음에 박물관, 문화관 이런데 개별적으로 홍보 리프렛이라든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관에 다녀가신 분들한테 문자메세지를 날릴 수 있는 전화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자 메시지 그때그때 날려주고요.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한중문화관을 방문했던 그런 방문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수 있는 그런 인원도 다 여기에 포함된 거에요 그럼?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3만 1,338건이라는 거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
○金昌福 議員 이게 지금 상반기 보고때는 만 3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 지금 저희가 공연 전시라든가 이런거 할때마다 리프렛이라든가 이런거를 직접도 배부하고 우편이라든가 이런걸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요. 이번주 공연같은 경우에는 한 수요일 쯤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줍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여기 문화관을 소개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 밑에는 우리 중구가 중구문화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한중문화관으로 돼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냥 한중문화관이라고만 돼 있나?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이렇게 돼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중구 한중문화관.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
○金昌福 議員 자연히 우리 중구도 같이 홍보가 되겠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
○金昌福 議員 상반기때 1일 방문객 600여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지금도 꾸준히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늘어난 거에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지금 현재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때는 많이 왔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많이 오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 인원이. 추석을 앞두고 해서 그런지 많이 안 오고요. 그 전까지는 또 많이 왔었고요.
○金昌福 議員 지금 무료 입장이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35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중국어학강좌가 있는데 여기 초급 2개반 운영 각 30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선발되는 겁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접수된 사람을 30명, 기초반 30명, 초급반 30명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사람들한테는 수강료를 받습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수강료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재비만 받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교재비만. 이게 그럼 기간은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기간은 3개월입니다.
○金昌福 議員 3개월 정도 수강을 받으면 어느 정도 중국어 실력이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이제 기초반 3개월 초급반 3개월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金昌福 議員 회화가 가능해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완전하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6개월에서 완전히 가능하진 않지만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회화같은 건 가능합니다. 거기서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학원을 찾아 가시던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金昌福 議員 이게 사업비 2,000만원 정도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한중 문화교류나 또 우리 중구와 중국과의 우호도시와의 교류나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아 이거는 적극적 장려를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실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기초 초급반 하신 분들이 중급반 만들어 달라고 매일같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관장님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지금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하루에 방문자 수가 보통 한 600명 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입장료 한 2,000원 정도 부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인원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십니까?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아무래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입장료를 받는다면. 저희가 입장료 관련에서 금년 말쯤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다가 설문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얼마를 받으면 적당할지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1,000원이 넘어가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입장료를 받게되면 일단 단체관광객이라든가 이런 할인 해주고 하게 되면 한 절반정도는 단체 관광객이 줄어 들것 같고요. 지금 인천시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서 현장 학습을 저희 문화관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까, 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金哲洪 議員 시설공단을 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입장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한중문화관에 입장을 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시너지 효과 그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지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2,000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되면 오겠느냐 그런 우려를 한 바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조금 더 전시물을 보강을 하고 더 나은 볼거리를 보여 주면서 저희가 입장료를 생각을 했던 거는 이렇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은 자세히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충 휙 둘러보고 볼 거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꼼꼼히 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500원이나 1,000원 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한 2,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 거기 포함이 돼 있거든요 한중문화관이.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哲洪 議員 관리해 본 그런 경험자 입장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거 하고 구 자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 하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이 거기 배치가 돼서 나가고 운영을 하는 비용은 시설관리 공단으로 넘어간다 해도 그 돈은 마찬가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절약은 될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거 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인건비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설관리 공단이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보다는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더 이익 창출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 보다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많은 걸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돈을 받으면 욕을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걸 보여줘야 되고요. 더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金哲洪 議員 그럼 공무원들은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아니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틀리니까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金哲洪 議員 예. 교육적인 면에서 조금은 나아질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열심히 운영을 하시고 효율성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지금 답변에 그걸 제가 조금 느끼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