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10月 31日 (水) 14時

감사합니다.

○議長李勝彦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셔서질의에대한답변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방금보고한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복의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반기 보고때 자립형 자치센터로 탈바꿈하신다고 하셨더랬거든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영종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실적은 지금 영종동 동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립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할 적에 수강료를 조금 받아서 그 받은 수강료가 다시 자치센터에 재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시동에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영종동으로

○ 金昌福 議員   시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직 뭐 그런 실적이 없는 건가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내년도에 이렇게 좀 확대해서 추진하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어느 동이라고 저희가 뭐 지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영종동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표본으로 해서 각 동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동 자치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자진해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가야 하는 방안을 좀 이렇게 강구를 하셔서 지금 예산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수강료를 내면서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그렇게

○ 總務課長 李優承   노력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43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요.  상반기, 하반기에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에 직무관련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죠?

○ 總務課長 李優承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사업비가 2억 5,600만원이었었거든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1억 8,000만원으로다가 지금 줄여놨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저희가 해외, 전 직원에 대한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 서 있죠.  그거하고 여기 1억 8,000 예산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게 지금 직무관련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이 내용하고 동일한 거라고 하면은 여기는

○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동일한 거 아니에요.

○ 金昌福 議員   직무관련 연수가 2억이고 배낭여행에서 5,600만원을 세웠더랬거든요, 금년도에.  이거는 그러면 지금 1억 8,000이라고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해외에 나가서 많이 보고 견문을 넓혀갖고 우리 구정에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예산을 오히려 줄이지 말고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보고 배우고 오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관련 해외연수비는 2억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따로 있어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거는 인제 작년도에는 해외배낭여행비 5,600, 별도로 세워놔갖고 2억 5,600만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인제 1억 8,000으로 늘어난 거죠, 이게.  그래 가지고 2억, 직원들, 전 직원 상대로 해서 직무관련 해외관련 여비는 2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장기근속, 또 배낭여행, 또 직무에 관련된 또 특별하게 갈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 金昌福 議員   1억 8,000만원을 새롭게 더

○ 總務課長 李優承   아, 이건 새로운 거는 아니지만은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죠.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1억 9,000이 더 늘어났다는 결론 아니에요?

○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 네.

○ 金昌福 議員   금년도에 비해서

○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2억,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직무관련 전체 우리 해외경비 여비는 2억이 별도로 서 있고 이거는 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업무보고때 직무 관련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2억 5,600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별도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별도의 예산을 세웠다는 거에요?

○ 總務課長 李優承   별도의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직무 관련해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외 나가는 해외 경비는 2억원이 별도로 서 있고 이건 서 있고 이건 인제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배낭여행,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여비, 그리고 친절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 그 경비만 한데 모아서 여기다가 쓴 내용이 1억 8,000이라는 얘기죠.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보면 직무관련 연수 비용에 대한 2억은 그대로 있고

○ 總務課長 李優承   그대로 있구요.

○ 金昌福 議員   배낭여행과 뭐

○ 總務課長 李優承   지금 말씀드린 우수공무원

○ 金昌福 議員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억 8,000으로

○ 總務課長 李優承   이건 별도로 취합을 해서

○ 金昌福 議員   전체적으로 그럼 3억 8,000이 되는 건데

○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 金昌福 議員   2억 5,600이, 금년에는 2억 5,6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8,000으로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나가서 많이 보고 와서

○ 總務課長 李優承   네, 고맙습니다.

○ 金昌福 議員   좀 구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네, 감사 드립니다.

○ 金昌福 議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이요.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인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은 쭉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소요예산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와, 이거 예산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해외경비가 인제 전액이 되겠구요.  뭐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 金昌福 議員   별도로다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건 아닙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국외여비에서 다 충당

○ 總務課長 李優承   국외여비에서 다 나가는 내용이 되지. 여기 이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은 아닙니다.

○ 金昌福 議員   국외여비에서 다 충당이 된다구요?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여기 39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요.  그 포인트 배정이 최저 300점에서 900점인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 포인트가 다시 결정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포인트 결정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잊어버렸네요.  지침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 직원 최하가 300점입니다.  그리고 최하 상한선이 900점인데 일단 전 직원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300점을 줍니다.  300점 주고 근속 점수라 해 가지고 근속 연수당 10점씩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 30년까지 해서 근속 점수는 최고 30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세번째는 가족 점수라 해 가지고 배우자가 100점, 또 부양가족 1인당 50점, 그래서 최고 300점, 이것도 최고 300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수가 300점, 근속점수 최고가 300점, 가족 점수, 최고 점수가 300점 해서 총 900점이 최상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계산을 해서 점수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 金哲洪 議員   네,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한정돼 있는데 각 동에서 지원을 신청하면 보조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 總務課長 李優承   뭐 정확히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해라 마라 하는 기준은 없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 요구가 많더라 하는 내용이 있으면 내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이 예산은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별로 편성을 하면은 의회 심사, 구에서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원이라는 말씀이 여기 써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비 받아가지고 야간에 관리인들 비슷하게 써 가지고 일당, 일인당 시간당 한 5,000원씩 줘 가지고 청소도 해 주고 있는 인건비가 저희 시비 보조금 받고 또 우리 구에서 보태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구에서 뭐 자치센터에서 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돼 있는 걸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 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은 100% 동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짜이게 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제가 질문한 의도는 프로그램 가지수가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어떤 동은 적으면 프로그램이 많은데는 동장님이 어떤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가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아서 기준이 혹시 없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 金哲洪 議員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요.  우호교류도시 상호 방문을 하게 되면 우선 상대국에 대한 아마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구 자체에서는 여기 기대 효과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홍보한다든가 관광객 유치를 한다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물론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나름대로 제 바람은 거기에 추가해서 양국간의 경제 어떤 경협,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인제 그런 교류를 통해서 경협으로까지 이어진 그런 사례는 없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그러한 사례, 눈에 띄는 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교류시에 상공인들 모시고 가 가지고 사업 구상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교류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주로 인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상첨화로 거기에 덧붙여서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교류도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 실적은 없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길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중국하고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사업체별로, 사업가별로 교류가 많으니까 아시다시피.  딱히 저희가 사업가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도시간에 또 도시 이익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려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인제 관이 주도가 돼서 사업하는 사람을 연결시킨다 그러면 훨씬 편하게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 金哲洪 議員   또 하나 위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상시 거기에서 지금 주재하고 있죠?

○ 總務課長 李優承   네.

○ 金哲洪 議員   또 위해에서 우리 여기

○ 總務課長 李優承   나와 있고

○ 金哲洪 議員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면 들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지금 김철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45쪽 관련해서 저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구하고 대외 교류가 중국이나 일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중국이나 일본을 상당히 우호교류를 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베트남 나트랑시가 99년도에 최초로 교류를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지금 거의 한 20개월 들어왔습니다.  보고듣는 거에는 베트남은 그 후로 한 번도 안 다녀왔다 하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베트남에 안 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못 간 건 사실입니다.  뭐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회가 닿지 않아서 못 갔는데요.  나트랑시하고 베트남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뭐 우정 그 쪽 지역을 기피해서 안 간 건 아니고 특히 갈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고 워낙 중국하고 일본하고 활발한 교류가 있다 보니까 미처 신경이 덜 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무역관계가 상당히

○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 劉建鎬 議員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교류가 맺었다고 보면 무역하고 있는 거를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내년도에 한 번 기회를 잡아서 베트남을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왕에 맺어진 교류니까 상호간에 어떤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반면에 여기 오늘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  해외연수 관련 일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사실 우리 총무과에서 뭐 진행을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여기 15 실과를 전부 다 뒤져봐도 구민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을 해외연수 견학을 시킨다고 하는 자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 구민들 모범구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해외연수 견학같은 계획같은 거 내년도에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總務課長 李優承   미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구민들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는 제가 뭐 일개 과장이 결정할 문제는 이 자리에서 아닌 것 같고 일단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지 저희가 연구 과제로 삼아서 적극 검토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쪽지가 날라왔는데요.  이게 혹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하다 못해 뭐 주민들한테 식사도 제공 못하는 이런 현 제도하에서 주민들 해외연수가 가능한지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마는 한번 연구 과제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하는 방법으로 한번 뭐 총무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해외 연수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았습니다.

○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다른 의원님이 다 하셔갖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영종도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행정변화가 많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영종도 용유 지역의 인구가 우리 중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면적은 또 사실 3분의 2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운서지구라든가 운남지구, 또 운북동 84만평 개발과 관련해 갖고요.  내년도 3월달부터 환지가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연말정도 되면 이제 주민들 입주가 가능할 겁니다.  내년이나 후년 초에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운남지구나 운서지구 포함해 갖고 거의 만여명 정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 같은데요.  또 운북동 역시 한 1년 2년 정도 후에 얘기겠지만 인구가 또 2만여명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요가 변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대책이 필요한데요.  가장 시급한게 영종도에 지금 출장소 동사무소 부지같은 경우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 따로 동사무소 따로 보건소 따로 있다 보니까 또 건물들의 연식도 상당히 오래돼 있고요.  이제 주민들의 복지 증진 면에서도 복지관 시설을 갖추는데 공공청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 동민관이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주민 행사라든가 민방위 교육, 아니면 주민설명회 같은 공청회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인구가 다분하게 늘어날 소지가 분명히 눈에 보이고 또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도 상당히 높아지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영종 지역에 공공청사에 대한 계획이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70만평 지역에 공공청사 계획이 있지만 거기는 570만평 도시가 인구 예상하는 거기에 맞는 공공청사 계획이 있는 거지 나머지 천여만평 부지에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 구가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사를 건립하는 조건이 맞고요.  그 다음에 570만평과 운북동 지역에 수용을 하면서 우리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상당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40억원 이상이 돼 있는데 이정도면 재원도 확보돼 있고 부지도 있고 또 수요가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總務課長 李優承   지금 김정헌 의원께서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향후 영종 지역에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있는 관광서 자리가 아마 출장소 자리가 운남토지구획정리 지구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연계해 가지고 주고 받고 해서 그 지역 토지가 약 3,000여평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운남지역 토지구획 정리가 마무리가 돼 가면은 현재 있는 출장소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운남에 한 만여명 최단 시간내에 1-2년 사이에 또 운북지역에 한 2만 여명이 주민 수가 늘어날 걸로 지금 의원님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이 사실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종합 복합청사가 기왕 신축을 할 거라면은 장래를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확대를 해서 영종 지역에서 140억 토지보상 금액 그것을 떠나서 구 행정 차원에서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청사만큼은 향후에 그런 식으로 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예.

○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우리 김철홍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유건호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데 대해서 아니면 세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 議長 李勝彦   지난번에, 금년 11월달에 무슨 박람회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 관계돼 있던 사람이 거기를 참석하려다가 참석 못한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요.  제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건데 지역경제과에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들이 뭐냐하면 양성화 될 수 하도록, 우호도시에 단순히 방문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 교류도 있지만 서로 상호에 상호활성화라든가 무역관계라든가 그런 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 議長 李勝彦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總務課長 李優承   감사합니다.

○ 議長 李勝彦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업무 협의를 위한 정회)

(속개)

(15시 08分)

○ 副議長 金桓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41조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과 채권 채무관리 등 1년간의 집행실적을 총정리 분석하고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적 업무로서 매년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추진일정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07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사업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부터 법정 시행을 하게 되어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시범 운영하여 안정적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6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현황을 보고드리면 자산인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등 자산 평가액이 총 4361억 900만원이 평가되었고 부채로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기타 비유동부채 등 해서 부채평가액이 1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자산액은 4245억 6900만원이 순 자산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운영결과를 보고드리면 수익인 자체 조달수익과 정부간 이전수익기타 수익 해서 수익평가액이 1091억 600만원이며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정부간 이전비용기타 이전비용 해서 총 비용평가액이 84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차액으로는 수익이 24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세출회계처리 실적으로는 10월 15일 현재 3만 71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 결산교육을 2008년 3월 중에 각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및 부채를 중심으로 하는 결산 방법 등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재무회계결산은 2008년 3월 중에 지방세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회계처리와예산외거래 등 해서 결산조정 분개를 하겠으며 2008년 4월 중에는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성한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해서 5월 중에는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은 후에 결산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442필지에 107만 4625㎡입니다.  그 중에서 구유지는 1516필지에 77만 753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매각은 국유지 1건과 시유지 1건구유지 4건 해서 총 194억 326만 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대부는 국유지 35건과 시유지 13건구유지 21건 해서 총 70건에 2억 1971만 5000원을 부과하여 58건에 1억 382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국유지는 13건시유지 4건그리고 구유지 6건 해서 총 23건에 8795만 2000원을 부과를 하여 11건에 325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매각 부분에 대해서 구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건에 193억 9217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측과 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으로 3만 2278㎡에 51억 5786만 8000원을 보상받았고예단포 및 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으로 2448㎡에 1억 9267만 40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종하늘도시 사업지구내 손실보상금으로는 68431㎡에 140억 1745만 7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도원동에 있는 인천 제일교회에서 35.4㎡에 2417만 6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일제정리할 계획입니다.  또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2007년도 공유재산 증감 결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광대역 통신 인프라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및 제반시설 수용 부족 등이 대두됨에 따라 광역화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통신인프라 관리를 통하여 통신망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를 계획하고 있으며사업대상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와 산하기관에 통신망과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통신망 구축사업이 2억원과 부가컨텐츠 사업이 5000만원 해서 총 2억 5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BTL 즉 민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 9월에 광대역 통신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에 추진하여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대효과로는 전화망과 인터넷망을 통합화하고 각 부서별 통신망을 일원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겠으며사업 종료 후에는 통신요금의 30% 내지 40%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망을 통하여 중구의 첨단시설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민원실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실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억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민원실 환경 개선사업은 57페이지에 구청사 외부환경 조성사업에 민원실 60평 정도가 증축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 사업과 연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구청사 외부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물 노후 및 각종 시설물의 난립으로 환경정비사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시설 개수를 통하여 친근하고 쾌적한 구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비는 총 22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사업 내용은 청사 전․후면 광장 약 4000㎡와 담장 19미터그리고 당직실그리고 또한 청사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인 물탱크외관오수처리시설 등 개선과 민원실 증축 및 동별관과 서별관 외부 입면 변경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 7월에 설계 현상공모를 하여 주식회사 한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업체로 선정이 되어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또한 지난 10월 26일날은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1쪽이요.  2007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지적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지적 사항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지적 사항이 세입 부분에서는 체납 정리가 좀 미흡했다는 사항하구요.  세출 부분에

○ 金昌福 議員   미흡했다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미흡했다는 사항

○ 財務課長 金淑子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율이

○ 金昌福 議員   부과한 거를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체납액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지금 1.6%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6일자로 각 부서에 예산 체납액 징수하고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에 철저를 하라는 그런 공문으로 지금 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적사항내용이 그거 한 가지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 金昌福 議員   징수하지 못한 그 부분이?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부과한 금액을 다 징수하지 못한 그 한 가지 뿐이냐고, 지적사항이?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죠.  과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 金昌福 議員   과별로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부서별로

○ 金昌福 議員   몇 건 정도나 돼요?

○ 財務課長 金淑子   예산결산위원회에서요.  결산검사 위원하고 하고 다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부서별로 그 지적 사항이 있죠.

○ 金昌福 議員   네, 나중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거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 財務課長 金淑子   아, 그거요?

○ 金昌福 議員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무엇무엇인가 서면 제출 좀 해 주세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말이에요.  지적사항들이 발견이 됐고 그걸로다가 인해서 뭐 시정도 뭐 했을 거고 그럴 거, 시정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런데 그거는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문제점에 대한 시정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좀 반영이 됩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그렇죠.  그런데 인제 결산하는 기능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의 확인 자료로 활용이 되구요.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돼죠.  그거 인제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업시행하게 되고 그런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반영과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 구체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결산검사 위원이 구성돼, 결산검사 위원한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그거를 자료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거를 참고 자료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것만 좀 서면제출해 주시구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그 다음 페이지에 52쪽으로 넘어와서요.  회계연도 2007년도 회계년도 재무회계 결산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자산평가액이 4,316억 900만원으로다 되어 있으며 부채가

○ 財務課長 金淑子   115억

○ 金昌福 議員   115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상반기 보고내용에 보게 되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시행이라고 해서 자산과 부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자산을 5,244억 3,600만원, 부채가 84억 5,6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자산액이 883억 2,700만원이 감소가 됐고 부채는 30억 8,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맨 처음에 자산이요.  시에서 위임자산이라든가 배정자산이 있었어요.  재배정하는, 우리 저희가 시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를 저희가 맨 처음에 자산으로

○ 金昌福 議員   그것도 우리 자산으로다가

○ 財務課長 金淑子   네, 했었는데 시하고 협의한 결과 구청에서는 그 재산을 빼라 그래갖고 그게 감소가 된 내용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된 거라구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뭐 우리 재산도 아닌 거를 우리 자산으로다가 뭐에요?  자산평가

○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인제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 金昌福 議員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7년 맨 밑에 보면 2007년 세출 회계 처리로다가 해서 3만 7,174건을 처리했다 그랬는데 자산등록 1,035건은 뭐에요?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 財務課長 金淑子   이 사항은요.  저희가 인제 복식부기를 하다 보면은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시스템, 복식부기예산 시스템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등록이 됩니다.  그 건이 3만 7,174건이라는 내용이구요.  자산등록이라는 건 뭐 구축물이라든가 차량 운반 뭐 주차장, 이런 사업예산을 세부적으로 다 입력한 그런 내용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자산등록 건수가 뭐 자산 증가를 나타낸 거 그런 건 아니겠죠?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죠,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말이에요.  883억 2,7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우리가 관리했던 재산을 자산 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그거를요.

○ 金昌福 議員   이게 883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저희가 인제 복식부기라는 것은 인제 자산, 자본금, 부채 이런 걸 다 해 갖고 그 수익이 얼마 되나 그런 걸 지금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산을 뽑을 때 당초에는 뽑을 때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 위임재산이라든가 재배정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을 전체적으로 뽑았었는데 그 자산이 사실은 저희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니까 그거를 뽑았는데 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빼라 이렇게 돼서 뽑은 겁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이게 뽑은 거는 아는데 이게 내용이 880억, 883억 정도인데 그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 財務課長 金淑子   아, 그 내용이요.

○ 金昌福 議員   부동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일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국유지

○ 財務課長 金淑子   그 내용이요.  저기 보면 영종 신도시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817억이구요.  도로에 포함돼 있는 하수관하고 하수 맨홀이 561억원입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공원이 811억이에요?  810 얼마요?

○ 財務課長 金淑子   811억원이요.

○ 金昌福 議員   또 나머지 도로하고

○ 財務課長 金淑子   하수관하고 하수관 맨홀이 561억이요.

○ 金昌福 議員   그럼 뭐 오바가 되게?  1,300, 1,400억 정도가 된다구요?

○ 財務課長 金淑子   1,378억원이요.

○ 金昌福 議員   그러면 뭐 이거 지금 물어봤던 내용하고 그거 또 맞지 않는데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현재 여기 보고한 내용하고 상반기 보고 내용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883억 2,700만원이 지금 감소한 그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자산관리를 해 왔던 그 시유지를 빼라 그래서 이게 뺀 부분이라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원만 810억에다가 토지관리, 도로, 하수관까지 한다 그러면 그게 또 510억 얼마라 그러면 이게 1,300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죠, 숫자가.

○ 財務課長 金淑子   제가 이거는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로 이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공시지가 좀 오르면은 늘어나고

○ 金昌福 議員   아니, 당연한 거죠.  공시지가대로다가 했을 거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 金昌福 議員   아니, 작년도에 공시지가 보다 금년도 공시지가가 더 올랐을 것 아니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그마만큼 더 오히려 증가돼야 되는데 줄어들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자료가 좀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왜 어떻게 해서

○ 財務課長 金淑子   의원님 저희가 맨 처음에 보고했을 때는 5,244억원이었잖아요?

○ 金昌福 議員   네.

○ 財務課長 金淑子   그런데 이번에는 4,361억원이잖아요.  그 8억 8,300

○ 金昌福 議員   883억 2,000

○ 財務課長 金淑子   네, 883억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 金昌福 議員   네.

○ 財務課長 金淑子  이거가 지금 공원하고 하면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리고 부채가 지금 30억 8,40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거는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부채가 지금 115억 4,000만원으로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상반기 보고때는 84억 5,600만원이었어요.  30억 8,400만원이 증가가 됐다고.  늘어났다고.  그 부분은 무엇때문에 늘어난 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상반기나 하반기때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를 업무 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숫자나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십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이거는요.  저희가 결산을 해서 통합재무보고서를 만들어갖고 이게 지금 최종 나온 수치거든요.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때 업무보고하고 내년도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지.  맞지를 않는다 그러면

○ 財務課長 金淑子   이거는 내년도 업무보고가 아니구요.  내년도는 2007년도 회계 재무결산을 실시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 한 재정상태를, 재정상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결과 보고드리는 건데 이 보고드리는 내용이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때 업무보고 내용하고 틀린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구요.

○ 財務課長 金淑子   아, 부채요?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업무보고를 보고서를 내실 때 정확한 어떤 그 확인 검증도 거치고 않고 그냥 갖다가 내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이에요.  지금 확인하시기가 어려우면은 나중에 자료 정리를 해서요.  다시 한 번 가지고 오세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 5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국공유재산의 관리거든요.  하반기 업무보고때 보니까 국유지가 779필지, 시유지가 141필지, 구유지가 1,543필지로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국유지 시유지 매각 건수가 1필지씩으로다가 이게 778필지, 또 148필지로 1필지씩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유지는 매각 건수가 4필지로 돼 있는데 1,516필지로 나와 있어요.  1,543필지로다가 되어 있었는데 4필지가 매각이 돼서 현재 이거 보면은 1,543에서 1,516을

○ 財務課長 金淑子   4필지가 아니고 4건수입니다.  이건 필지가 아니고 의원님 건수입니다.

○ 金昌福 議員   건수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국유지 위에 보면은 현황에 보면 필지로다

○ 財務課長 金淑子   그 현황은요.  단위가 ㎡구요.  그 밑에 현황에는 건수로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겁니다.

○ 金昌福 議員   그리고요.  그러면 손실보상금으로다가 그 밑에 북측 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 예단포 공항 고속도로, 영종 하늘도시 사업지구내 손실보상 이게 다 해서 지금 3건에 193억 6,799만 9,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 인제 한 건은 지금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의원님, 아까 보고드렸듯이 도원동에 있는 인천 제2교회에서 35.4㎡를 2,417만 6,000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4건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손실보상금하고 매각대금하고 이게 매각대금이 1,939만 2,170, 아, 193억 9,217만 5,000원으로다가 돼 있구요.  구유지, 상반기 보고내용 중에는 구유지 매각 건수 3건 중 53억 7,471만 8,000원으로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상반기 보고 내용 중에 매각대금 3건 중 53억 7,400만원인데 193억 여기에 포함된 거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저기는 포함이 안 됐죠.  2건만 북측하고 예단포, 2건만이구요.  이번에는 영종 하늘도시하고 도원동게 포함이 된 겁니다.   상반기때 보고된 거는

○ 金昌福 議員   포함이 안 된 거라구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손실보상금하고 상반기 매각대금 합계 하면은 247억 6,689만 3,000원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틀린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죠.  상반기 때는 북측 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 공사 그 51억 5,787만 8,000원하고요.  예단포 공항도로간 보상금 1억 9,267만 4,000원이구요.  이번에는 그 4건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번 보고에는요.

○ 金昌福 議員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 財産管理擔當 金貞憙   (방청석에서 답변) 저요.

○ 金昌福 議員   그래요?

○ 財産管理擔當 金貞憙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이걸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 財産管理擔當 金貞憙   네.

○ 金昌福 議員   마지막으로다가 구 청사 외부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2억 3,000만원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사업규모가 민원실 증축 및 동서별관 외부 입면 변경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 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구 본청 민원실이 리모델링 공사비로다가 해서 이게 지금 4억 2,600만원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다른게 뭐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은 민원실 사용하는데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구요.  구청사 외부환경 조성에는 민원실 앞에 있는 그 뭐지, 파고라 있는데 거기를요.  60평 정도를 증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서 더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 金昌福 議員   아, 이 쪽 거는

○ 財務課長 金淑子   등나무 있는 데를요.

○ 金昌福 議員   이 쪽은 리모델링사업하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리모델링 사업이고 이거는 60평 정도

○ 金昌福 議員   이건 증축비가 포함된 거라구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또 보면 전후면 광장 약 4,000㎡라고 했는데 전면은 앞에 광장이지만

○ 財務課長 金淑子   앞에 광장이구요.

○ 金昌福 議員   후면은 어디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후면은 지금 저희 본관하고 바로 뒤에 북별관 가운데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 金昌福 議員   공간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공간, 네.

○ 金昌福 議員   그 공간?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그 공간은 뭐로다가 어떻게 바꿀 겁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를 앞광장하고 거기를 지금 굉장히 환경이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적벽돌로 해 갖고 다 같이 이렇게 고르게 할 계획입니다.

○ 金昌福 議員   노면 그냥 고르게 한다?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말이에요.  전면 광장 구체적으로다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나와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뭐 가져온 것 없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전체적으로 주차를 다 없애구요.  가운데에다가 분수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주차 공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은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힘든 그런 형편인데 광장에 지금 주차 공간이 그마만큼 없어질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쪽에?

○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광장에 주차면이 16면이 있구요.  의회청사 앞에 주차면이 38면이 있구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125면 해 갖고 지금 총 179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번 개선 사업을 하면 한 16면이 없어지는데 민원실 증축하는 밑에를 한 4면 정도를 주차장으로 할 계획에서 한 12면이 이렇게 지금 주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 아니라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가 지금 어려워서 부지 확보를 하는 대로 주차장을 따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제가 이 주위에 말이에요.  민방위대피호 다시 증축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지하에 주차 공간을 좀 확보를 해라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재원도 부족하고 지금 뭐 특별히 심각한 그런 사항도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뭐 상황 봐서 이 쪽 우리 의회사무실 들어오는 그 옆으로다가 해서 지하로다가 뚫고 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에 부분에 뒤 청사 부분 밑에 지하 주차장 만들 그런 추진하실 계획같은 건 없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아직 그거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52페이지에요.  재정운영 결과에 따른 수익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조달 수익이라 그러면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게 부과한 게 수익입니까?  아니면 징수한 게 수익이에요?

○ 財務課長 金淑子   징수죠.

○ 金正憲 議員   징수한 거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正憲 議員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뭘로 처리하나요?  비용이에요, 뭐에요, 그거는?

○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징수하면은 징수하는 회계연도에 결산이 되는 거죠.

○ 金正憲 議員   징수, 아, 들어오는 것만

○ 財務課長 金淑子   수익 들어오는 그 회계연도에 결산이 되는 거죠.

○ 金正憲 議員   제가 2006년도 통합 재무보고서를 깊숙이는 못 봤는데 살짝 봤는데요.  보니까 미수세외, 그러니까 미수세외금액이 한 115억 정도 거의 육박하더라구요.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각 과별로 골고루 분포되는 거죠.

○ 財務課長 金淑子   그렇죠.

○ 金正憲 議員   취합한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거죠?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正憲 議員   2006년도 과년도면은 2005년도 전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 징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런게 들어오면은 징수가 됐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는다 이런 말씀이시네.

○ 財務課長 金淑子   징수되는 회계연도에 수입을 잡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이요.  지금 하늘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에요.  매매계약이 체결됐나요?

○ 財務課長 金淑子   다시 말씀

○ 金正憲 議員   매매계약

○ 財務課長 金淑子   무슨 매매계약이요?

○ 金正憲 議員   우리 이번에 국공유지, 구유지 이번에 매각 수입있지 않습니까?  수입에 잡혔는데

○ 財務課長 金淑子   영종 하늘도시요?

○ 金正憲 議員   네.

○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저희가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 토지공사하고 계약해서 돈이 다 들어왔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140억 1,700만원 다 들어와서요.  이번 추경에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 金正憲 議員   매각이 되고 나서요.  지금 까지 매각된 토지 중에서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했던 토지는 없었습니까?  다른 사업에 의해서 필요한 토지는 없었냐구요.  굳이 우리 구가 필요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한 건가?  아니면 필요한 토지도 일부 매각 됐으면 그 토지만큼 다른 지역에 매입할 필요도 있는데 당장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하는데요.

○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매각을 할 때 각 부서별로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해서 들어온 데가 경로당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사업에 어디다 반영하죠?

○ 財務課長 金淑子   경로당 3개소가 구읍하고 반길안, 월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다른 지역에 경로당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正憲 議員   그럼 기타 이거 현재로서는 이거 매각말고 인제 매입 계획은 없나요, 우리?

○ 財務課 金淑子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없어요?

○ 財務課長 金淑子   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桓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구세 확충을 통한 자치 재정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철저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8년도 구세 목표액은 282억원으로 2007년도 목표액 264억에 대비 1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도 9월 30일 현재구세 부과․징수현황은 288억 5800만원을 부과하여 197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는 체납액 17억 3700만원 중 3억 8700만원을 징수하여 총 201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 2회 상․하반기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수확보 대책을 수립하고주요 세입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철저한 세입원 관리와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신규도입 항공기 정치장 유치 확대 등으로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업무를 일정에 맞게 수행하고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총 7197호 시내동 4917호영종․용유 2280호이며주택가격 활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검증공시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 각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여 정확한 조사 및 객관적인 가격 공시를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탈루은닉세원의 지속발굴노력을 통한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도 9월 30일 현재과소신고 및 신고누락을 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개인 및 법인 172개소에 대하여 취득세 등 7억 7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서면 조사와 종교단체 등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한 현지출장 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과세예고 및 사전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지속 추진과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일소 및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9월 30일 현재부과․징수현황은 1379억 400만원을 조정하여 1184억 78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미수액은 194억 2600만원입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과년도는 체납액의 55%로 설정하였으며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팀별 책임 징수담당제를 지속운영하고 부동산․급여․예금 등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확행과 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규제 강화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비과세․감면 자료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자료를 유형별조문별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비대상은 2005년2006년도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 중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세목별 공부 대조 및 현황조사를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여 정확한 조사로 탈루세원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61쪽에 보면은 구세확충을 통한 자치행정 확립에 내년도 목표액을 282억 전년도 대비 약 한 20%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약 한 18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돼 있네요?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劉建鎬 議員   이거에 대한 추정치같은 거 뭐가 있습니까?  늘어날 수 있는 요인

○ 稅務課長 鄭惠卿   저기 뭐야, 저희 재산세는요.  인제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을 하거든요.  단독주택이 8.6%, 공동주택이 22%, 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을 중구가 시내동이 13.7%, 영종용유가 21.2%, 그리고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신규 토지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제 각종 면허세나 사업소세가 사업상 증가로 자진납부 세액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8.4%, 인제 22억 2,200만원이 증가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일단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진행하면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목표액에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稅務課長 鄭惠卿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관련해서 영종도, 영종 용유에 2,280호라고 하는 것은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모든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劉建鎬 議員   이 가운데 지난 번에 하반기 보고하실 때 600호 정도가 무허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내년도에도 무허가라고 하는 건물에 대한 공시를 또 빼고 할 겁니까?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劉建鎬 議員   역시

○ 稅務課長 鄭惠卿   그거는 전국적으로요.  이걸 산정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는 거지.  팔았을 때

○ 劉建鎬 議員   됐습니다.  그거 뭐 답변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데 내년에 일단 2,280호 가운데 600호, 그 저기들 내년 재산세에 대한 거는 일단 다 징수를 일단 무허가도

○ 稅務課長 鄭惠卿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다 하게 되죠?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劉建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62쪽인데요.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세수확보를 위한 주요 세입원 관리로 해서 주요대상이 인천국제공항공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07년도, 금년도 부과액하고 내년도 부과 예정액하고 증감 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 稅務課長 鄭惠卿   아까 보고한 18억 8,600만원이요.

○ 金昌福 議員   18억

○ 稅務課長 鄭惠卿   8,600만원

○ 金昌福 議員   8,0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 稅務課長 鄭惠卿   네, 내년도 구세가 저희가 목표액이 282억 8,600만원이니까요.  18억 8,600만원, 아까 보고한 사항입니다.

○ 金昌福 議員   내년도에 아까 보니까 목표액 282억 확보에 18억이 증감 내역에 보면은 금액이 18억인데 거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항공사에서 나오는 거네.

○ 稅務課長 鄭惠卿   아니, 그렇지는 않죠.  저기

○ 金昌福 議員   그렇지는 않은 거에요?

○ 稅務課長 鄭惠卿   아니, 저기 뭐

○ 金昌福 議員   비중이 하여튼 내가 보니까

○ 稅務課長 鄭惠卿   제일 많죠 거기가.

○ 金昌福 議員   네.  다음 65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다가 체납 처분 및 행정규제 현황을 보니까 부동산 압류가 388건에 8억 9,700만원, 자동차 압류가 4,667건에 13억 2,100만원, 이렇게 쭉 밑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9월 30일 현재로다가 나와 있네요.  9월 30일 현재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하반기 금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 업무보고 때 보니까 부동산 압류가 288건, 6억 7,000만원이구요.  또 자동차 압류가 2,003건에 2억 9,300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압류가 이게 7월 31일 현재하고 두 달 동안에 부동산 압류가 100건이 늘어나서 2억 2,700만원이 늘어났고 자동차 압류는 무려 2,664건에 10억 2,8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稅務課長 鄭惠卿   네, 저기 뭐 자동차 압류는요.  저희가 자동차 납기가 6월하고 7월말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납기가 끝나면 한 달 동안 독촉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납된 미수액은 차량을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 건수가 많은 거구요.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상반기 때 압류를 하지 못했던 게 나중에 두 달 동안에 압류가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에요?

○ 稅務課長 鄭惠卿   아니, 아니요.  그건 말은 맞는데요.  자동차 납기 기일이 6월말부터 7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7월말까지 저희가 상반기는 낸 거고

○ 金昌福 議員   과태료 같은 걸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이

○ 稅務課長 鄭惠卿   아니요, 자동차세요.  자동차세

○ 金昌福 議員   자동차세를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金昌福 議員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이

○ 稅務課長 鄭惠卿   6월 30일

○ 金昌福 議員   6월 30일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이거 7월 31일 현재로다가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건데?

○ 稅務課長 鄭惠卿   그건 납기지만 돈을 미수액을 냈을 때는 부동산은 압류, 자동차를 압류하기 때문에 시점이 독촉 기간이 8월 이후이기 때문에

○ 金昌福 議員   그거 뭐 이렇게 갑자기 막 2,664건씩이나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거에요?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金昌福 議員   금액도 지금 뭐 10억이 넘어가게끔 체납이 되고 부동산 압류는 그럼요.  부동산 압류가 100건이 늘어난 거는 뭐에요?

○ 稅務課長 鄭惠卿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했다가 돈을, 잠깐만요.  이거 부동산 재산세 납기일이 7월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산세를 안 낸 사람들은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 金昌福 議員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나 다 똑같다

○ 稅務課長 鄭惠卿   네.  그 시점에 관계돼서 돼 있거든요.

○ 金昌福 議員   이 번호판 영치나 공매 처분 같은 거는 변동이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다가 기간이 관계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稅務課長 鄭惠卿   공매처분은 자산관리공사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요.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 金昌福 議員   지금 이게 그런 어떤 납부기한하고 납부 기한이 지나서 처리한 그런 시간적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발생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뭐 나중에 또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떤 변동이 있는가 인제 확인이 되겠죠.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67페이지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 정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비 대상이 05년, 06년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인데 감면 대상 부동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稅務課長 鄭惠卿   저희가 비과세 감면이요.  지방세법에 대한 것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감면도 있고 또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구세에서 저희가 조례로 해서 감면하는 것도 있거든요.

○ 金昌福 議員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감면대상 부동산을 정비 대상사업으로다 삼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그 부동산에 한정이 될 건지?

○ 稅務課長 鄭惠卿   저희 보면은 지방세법에 비과세를 하구요.  인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은 저희가 감면을 하고요.  용도 구분에 대해서는 인제 종교나 사립학교, 정당이나 사회복지법인, 도로, 하천, 또는 제방, 또 사적지 등 그리고 토지수용 후 대체취득하면 비과세를 해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

○ 金昌福 議員   지금 말이에요.  국제공항공사하고 항공사에 감면혜택 주는 것 있죠?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金昌福 議員   그 부분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 稅務課長 鄭惠卿   지속되는 거죠.  공항공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50%를 감면을 해 주고 또 토지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기는 1년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 0.3%인데 0.25로 저희가 구세조례로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항공기를 감면을 해 줄

○ 金昌福 議員   다른 지금 감면율이 우리 항공사 정치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김포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감면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稅務課長 鄭惠卿   네, 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稅務課長 鄭惠卿   서울이 저희랑 똑같습니다.  0.25구요.  대구가 0.2%, 그리고 제일 낮은게 제주특별자치구라 해 가지고 0.25에서 0.18로 내려갔습니다.

○ 金昌福 議員   여기 우리가 0.25% 적용을 하는 거라구요

○ 稅務課長 鄭惠卿   25, 네.

○ 金昌福 議員   내년도에도 변동이 없을 겁니까?

○ 稅務課長 鄭惠卿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뭐 항공사 정치장 유치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 稅務課長 鄭惠卿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61대로 하고 있거든요.  또 대한항공이 61대인데 올해는 59대로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2대는 재산세 부과액 6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2대 값은 더 재산세로 포함이 됩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64대라

○ 稅務課長 鄭惠卿   61요.

○ 金昌福 議員   61?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金昌福 議員   61인데 부과 대상은

○ 稅務課長 鄭惠卿   59대요.

○ 金昌福 議員   59개?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金昌福 議員   61대에서

○ 稅務課長 鄭惠卿   그래서 올해 재산세는 33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 金昌福 議員   얼마요?

○ 稅務課長 鄭惠卿   33억 3,200만원

○ 金昌福 議員   앞으로 정치장 유치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띠어갖고

○ 稅務課長 鄭惠卿   네, 알았습니다.

○ 金昌福 議員   더 많은 항공기를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앞으로 열심히

○ 稅務課長 鄭惠卿   네, 노력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질의보다는요.  몇가지 주문 사항인데요.  지금 김창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과세나 감면대상 자료가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윤곽은 현재로서 잡혀있는 건 있죠?  현재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을까요?

○ 稅務課長 鄭惠卿   네,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자료를 좀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인제 영종, 특히 영종 지역같은 경우인데요.  농지가 농지같은 경우에서 개발되면서 대지화되면서 건물이라든가 지가가 상승되면서 지방세가 상당히 인제 많이 징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권역별로요.  예를 들면 하늘도시라든가 운북 복합레저단지라든가 권역별로 징수한 현황은 구분돼 있나요?  구분하기가 어렵나요?

○ 稅務課長 鄭惠卿   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 金正憲 議員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서 하늘도시때문에 재산세가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따로 따로 해서 자료를 뽑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稅務課長 鄭惠卿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 대한 거, 그거 나온 것만 한 번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稅務課長 鄭惠卿   네, 알았습니다.

○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 稅務課長 鄭惠卿   감사합니다.

○ 副議長 金桓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7分 散會)

○ 出席議員數  6人

金哲洪   金桓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趙俊鎬

○ 出席公務員

總務局長姜春熙

總務課長李優承

財務課長金淑子

稅務課長鄭惠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