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6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4時 02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李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항만공항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金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결산은 예산 집행의 마지막 단계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7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출납폐쇄 및 결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말까지는 결산서를 작성하고 6월말까지 결산검사 후 7월 중 의회 승인 및 고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회계처리지침 변경에 따른 기초 자산가액 수정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 14일 회계처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2006 회계연도에 대한 자산 평가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결과 자산평가액이 668억이 증가된 자산평가액은 5,029억 9,131만원이며 부채액은 115억 3,9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순자산액은 668억이 증가한 4,914억 5,138만 8,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월 18일에는 재무회계 결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 회계연도 통합재정 지출 건인 총 5만 2,433건에 대해서 2월 29일 현재로 회계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말 기준 자산가액 확정을 3월말까지 확정지을 계획이며 결산회계처리와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그리고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 결산회계 검사 및 의회 승인 등 계획된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국유지 1건과 구유지 2건 해서 총 3건에 63억 2,406만 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매각은 구유지인 영종 하늘도시 사업 지구내 51필지 3만 4,539㎡에 61억 6,713만 4,000원의 손실 보상을 받았으며 중산동 909-1번지 외 1필지 해서 2필지 75㎡에 1억 5,693만 3,000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는 구유지 2건과 시유지 11건, 그리고 구유지 8건 해서 총 21건에 2,132만 8,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7건에 374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국유지 6건과 시유지 2건 해서 총 8건에 469만 8,000원을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2008년도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결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광대역 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망과 통신망을 서로 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산하기관의 전산망과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연간 회선료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7년 9월 중에 광대역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고 2008년 3월 3일에는 광대역 통신망 구축 방침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입찰을 통한 기간사업자별 설명회 개최 및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구요.  11월 중에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22억 3,000만원으로 공사 내용은 전후면 광장에 대한 약 4,000㎡와 당직실 철거와 민원실 증축, 그리고 기타 청사 미관저해요소에 대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8년 1월 14일에 구청사 외부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1월 25일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하여 시 교통계획과와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1월 30일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개발과에 신청하였으며 2월 10일에는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에 따른 설계용역 감독관을 지정하였으며 2월 15일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3월 12일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말까지 교통영향평가 재협의평가서 작성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건축심의 및 허가 협의 처리를 완료하고 6월 중에 착공하여 12월 경에 공사를 완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사업은 민원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2,580만원으로 이 사업은 앞에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 공사 내에 민원실 증축에 대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증축 262㎡를 증축하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고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58페이지요. 2007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과 관련해서인데 그 동안 추진 계획을, 추진 사항을 보면은 12월, 06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가액 수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현재 자산이 5,000

○財務課長金淑子 5,029억 9,130만원

○金昌福議員 5,029억 9,100

○財務課長金淑子 31만원이요.

○金昌福議員 31억

○財務課長金淑子 31만원이요.

○金昌福議員 31만원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부채가 1,100

○財務課長金淑子 115억 3,900

○金昌福議員 아, 115억 3,992만 2,000원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순 자산이 4,914억

○財務課長金淑子 4,914억

○金昌福議員 5,138만 8,000원으로다 되어 있죠?

○財務課長金淑子 5,138만 8,000원,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05년도에 12월 31일자 기준과 비교해서 순 자산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나 있어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그게 664억입니다.

○金昌福議員 600

○財務課長金淑子 64억이요.

○金昌福議員 64억.

○財務課長金淑子 그 자산이 늘었는데요. 그 늘은 부분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의 재평가가 604억원이 되구요. 토지 평가에서64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도로를 조성한 비용을 평가를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기준액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 도로가 우리 구도가 16만 1,760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604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그 토지 중에서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지가가 부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정 전에는 그 인근지 개별공시지가의 3분의 1을 적용하게 돼 있었는데 그 방침이 변경된 후로는 200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668억이 증가됐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그건 그렇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7년말 기준 자산가액 확정은 금년도 3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확정이 됐어요?

○財務課長金淑子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집기, 비품만 지금 아직 덜 돼 있구요. 3월말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金昌福議員 이달말까지 확정이 된다구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순 자산의 변동폭이 있는지 그건 확인 못 하겠네요?

○財務課長金淑子 그렇죠.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05년과 06년 사이의 변동폭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전년도 작년도 거는 나와 있지 않다.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부동산을 매입 매도한 그런게 있죠?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그런 것으로다가 인해서 자산의 어떤 변동폭이 매입한 것으로다가 인해서 자산이 증가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財務課長金淑子 매입이요?

○金昌福議員 네, 매입된게 어느 정도나 돼요?

○財務課長金淑子 지금 구유지가요. 작년에 보면 매입이 25필지가 있습니다. 25필지인데 전소천 정비공사, 정비 사업비로써 19필지이고 운남 9통 경로당 1필지, 도로 개설 부지 5필지 해서 25필지가 증가됐습니다. 매입으로 인해서

○金昌福議員 증가가 된 거에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昌福議員 우리가 매도한 것 이외에 그 부분이

○財務課長金淑子 매도는요.

○金昌福議員 25필지가 증가한 거에요?

○財務課長金淑子 그 매도는 작년에 하늘도시 사업에서 51필지 하고 매각 1필지 해 갖고 구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각이 마이너스가 있었죠.

○金昌福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59페이지에요. 예산외 거래 중에서 관리전환과 기부체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약간 좀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財務課長金淑子 이거는 땅을, 뭐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경로당을 민간인이 기부하는 토지 기부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기부체납 받으면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건가요?

○財務課長金淑子 그렇죠.

○金正憲議員 우리 자산에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正憲議員 그런 예가 전년도에 있었나요?

○財務課長金淑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기부체납액은.

○金正憲議員 요즘은 기부체납이 거의 없죠?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 페이지요. 영종 하늘도시 사업 지구내 손실내역에서는 손실보상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많은 설명이 있으셨는데 당시에 우리 구 예산 중에서 토지 부분이나 이런 거는 지목이 대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았지만 도로 부분은 보상을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財務課長金淑子 도로 부분은 이번에 받았습니다.

○金正憲議員 또 받았어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正憲議員 도로 부분도요?

○財務課長金淑子 이번에 51필지

○金正憲議員 51필지내 그러면 도로가 포함된 건가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正憲議員 지난 번에는 도로는

○財務課長金淑子 지난 번에는 140억 받았죠.

○金正憲議員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받은 거에요, 그럼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2006년도에 받고 2007년도에 받고 2번 받은 건가요? 아니면 2007년도에 한꺼번에 받은 건가요?

○財務課長金淑子 2007년도에 140억 받았구요. 이번 2월 21일에 51필지에 61억 받은 겁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전액 다 수령해 간 건가요? 사업 지구내 들어간 우리 구 재산은?

○財務課長金淑子 지금 중산동에 1필지 5,300만원짜리 하나 남았구요. 그리고 지장물 보상이 아직 남았습니다.

○金正憲議員 아, 지장물 보상.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正憲議員 그것도 감정은 끝났을 텐데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그게 감정은 끝났는데요. 아직 보상은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金正憲議員 지금 나머지 안 받은 거는 왜 안 받은 건가요? 정산이 안 됐나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협의 중에?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正憲議員 그런데 보상가액은 이미 정해진 거죠?

○財務課長金淑子 보상가액은요. 지금 한 4억 5,000만원 정도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건 나중에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령이 안 된 상황이네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6월 안에 다 수령되겠네요?

○財務課長金淑子 협의되는 대로

○金正憲議員 그리고 매각한 것 1필지 있는데요. 외 2필지가 75㎡, 이건 어떤 내용으로 매각을 한 거에요?

○財務課長金淑子 중산동이요?

○金正憲議員 네, 909-1

○財務課長金淑子 아, 그거는요. 1필지는 국유지고요. 1필지는 구유지입니다. 1필지는 국유지는

○金正憲議員 어디다 판 거죠? 누가 사 간 거죠?

○財務課長金淑子 하나는 개인이 사갔구요. 잠시만요. 개인한테 팔아서 주택에 점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金正憲議員 거기가 불하의 개념인가요?

○財務課長金淑子 불하가 아니구요. 점유돼 있던 부분, 그러니까 토지, 그러니까

○金正憲議員 쓸 필요는, 우리가 쓰기에는 뭐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토지로, 대지로써 깔고 앉아계시니까 매각을 한 거에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본인이 주거가 깔고 앉아있는 겁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한 20평 정도 되나본데.

○財務課長金淑子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매각 말고 또 매입 계획도 있습니까? 부지 매입 계획이?

○財務課長金淑子 지금 그거는 인제 매입은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는 파악을

○金正憲議員 전년도에는 일부 인제 우리가 운남동 노인, 경로당 같은 경우 했을 때 매입한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공화춘 같은데도 문화관광에서 추진 하는데 부지 매입할 때 그러면 인제 기본적으로는 감정가에 매입을 하는 거고 그 매입 과정에서 추진하는 거는 그 가격이라든가 매입 의사를 트라이 보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는 건가요?

○財務課長金淑子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결정이 나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집행만 하고

○財務課長金淑子 네, 관리만 합니다.

○金正憲議員 관리만 하구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正憲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외에 지금 여기 구청 청사를 신축하고 또 외부환경 정비를 앞으로 할 계획이고 또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구청이 한결 주변 여건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큰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주차장 문제, 여기 뭐 요새 주차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財務課長金淑子 저희가 지금 구 청사에 주차하면요. 지하가 125면이 있구요. 의회청사 앞에 35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옆에 5면이 있구요. 지상에 광장에 29면이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또 청사 외부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산업은행 부지에 17면이 있구요. 교통과 옆에 담장에, 옆 담장에 41대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공원 롤러스케이트장 보면은 거기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 평일날에는 주차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도, 평일에는 가능하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주차면수가 287면입니다. 287면인데 지금 외부 환경 공사로 하면은 앞 광장에는 16대 중에서만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렇고 또 저희가 이번 외부 환경 공사를 하면서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주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민원인 주차가 120대 정도가 출입을 합니다. 우리, 저희 구청에

○金哲洪議員 어쨌든 신속한 실행이 요망되거든요, 지금.

○財務課長金淑子 네.

○金哲洪議員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주차할 공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財務課長金淑子 그래서 지금

○金哲洪議員 민원인들하고 또 잘못하면 충돌도 될 수 있고. 저도 충돌을 한 번 할 뻔 했는데 그런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가지셔서 빨리 실행하기 바랍니다.

○財務課長金淑子 네, 잘 알았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예 김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산업도로 개설하는데 율목동 동사무소 주차장 자리도 잘라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보상 받았어요?

○財務課長金淑子 그거는 아직 저희가

○金桓議員 그게

○財務課長金淑子 그 사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은 안받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예. 아니 그건 왜 저거 하냐면 종합건설본부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네군데가 아직 보상이 안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상이 안 되었다고 하면 거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 무등산가든 현대유통상가, 또 새천년주유소는 보상받아서 지금 헐고 있고 동문사 이렇게 지금 네 군데만 미보상으로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쪽은 만약에 그게 보상이 안 되었다면 거기도 미보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와서 혹시 보상을 받았나 해서 내가 질문드린 거에요. 아직 안 받았어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그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財務課長金淑子 네, 건설본부라서 제가 자세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62쪽에 우리 김철홍 의원이 질문하신 이거 한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87면의 주차가 있다 크게 주차가 어렵지 않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의회 시간에 쫓겨서 들어와 보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갔다가 되돌아 올라오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財務課長金淑子 네.

○劉建鎬議員 사실 주차가 어떤 차량을 보면 이틀 삼일 아주 장기간 주차하는 차도 있어요.

○財務課長金淑子 네.

○劉建鎬議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고 있는 주차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서 제가 몇 번인가 저희들끼리 앉아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 의회 주차장을 그 옥상 그러니까 철탑이겠죠,

○財務課長金淑子 주차타워요?

○劉建鎬議員 예, 주차타워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혹시. 그걸 만들어 놓는다고 보면 대충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았을 때 한 50여대 이상은 주차면이 생기면 충분히 민원인들 하고도 주차가 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환경 정비가 되면 주차가 없어지잖아요 이 앞에도.

○財務課長金淑子 예.

○劉建鎬議員 그러면 그걸로 한번 주차타워를 만들면 그 주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주차타워 할 계획같은 거는 혹시 없으신지요.

○財務課長金淑子 저희가 주차관제 시스템을 하면요 유료주차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직원들도 주차비를 내야 되고요. 그 인근에 주민들도 갖다 대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주차 요금을 받게 되면 조금 주차난이

○劉建鎬議員 해소가 되겠죠? 그렇다면,

○財務課長金淑子 예,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요. 그렇게 시행해 보고 그래도 주차난이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럼 지금 유료주차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財務課長金淑子 예.

○劉建鎬議員 그 얘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갖다 대지를 못 할테니까 유료주차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검토하고 있네요?

○財務課長金淑子 예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財務課長金淑子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잠시 자리정돈이 있은 후 계속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쪽이 되겠습니다.  구세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확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철저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8년도 구세 목표액은 282억원으로 2007년도 목표액 264억 대비 1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도 구세부과 징수현황은 현년도는 303억 2,400만원을 부과하여 294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는 체납액 17억 3,100만원 중 5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총 299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최종목표액 287억 8,000만원보다 11억 8,200만원이 증가한 세액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 2회 상하반기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수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세입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철저한 세입원 관리와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를 통하여 신규 등 항공기 정치장 유치 등으로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주택은 총 7,286호 시내동 4,906호, 영종용유 2,380호이며 주택 가격활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개반 8명으로 조사반 편성하여 주택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견제출가격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공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 각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여 정확한 조사 및 객관적인 가격 공시를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세 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탈루 은닉 세원의 지속발굴 노력을 통한 공통 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 1월 31일 현재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154억 5,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세목별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불이행 등 지방세의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공정성 제고는 물론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점정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 1월 31일 현재 2007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1,597억 1,600만원을 조정하여 1,538억 6,8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미수액은 58억 4,800만원입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현년도는 부과액의 97%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는 체납액의 55%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팀별 책임 징수담당제를 지속 운영하고,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확행과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규제 강화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현황 일제정비입니다.   2010년「지방세지출 예산제도」시행에 대비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를 유형별 조문별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비정규직 전담인력 3명과 소요예산 1,300만원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비대상은 2007년도 비과세감면 대상 전체 세목이며, 향후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여 정확한 조사로 탈루 세원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네 세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67페이지 구세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확립과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7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에 299만 6,200만원을 징수하셨네요?

○稅務課長鄭惠卿 299억이요.

○金昌福議員 예?

○稅務課長鄭惠卿 299억 6,200만원

○金昌福議員 아, 299억 6,200만원.

○稅務課長鄭惠卿 예.

○金昌福議員 이게 징수 금액이죠?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昌福議員 이게 과년도 체납금액하고 포함해서 부과액이 320억 5,500만원

○稅務課長鄭惠卿 예

○金昌福議員 목표액이 287억 8,000만원. 징수 금액이 지금 11억 8,200만원으로다가 이게 보니까 달성률이 104.1%라고 그랬죠?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昌福議員 지난해 158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부과액이 298억 9,700만원 징수목표액이 263억 3,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징수금 증액이 6억 9,900만원이 달성돼서 달성률이 102.7%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과액 기준하고 부과액에 비해서 최종목표 징수액을 설정할 때 그 설정 기준이 뭡니까 이게?

○稅務課長鄭惠卿 저희가 구세 목표액을 정할때는요. 3년치를 가지고 평균징수율하고 각 세목별 예상 특수율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상액을 잡는데요. 하반기에 가서는 저희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그 증가 부분을 연초에는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뭐 가만히 보니까 이 부과액과 최종징수 목표액을 잡아놓고 실제 징수한 금액이 많아지면은 많아지니까 최종목표액 보다 많아지니까 그거를 프로테이지로다가 실적을 높인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에요.

○稅務課長鄭惠卿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토지분 지가상승 예상을 저희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목표액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내용 금년도거 하고 작년도거 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작년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돼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금년도 구세목표액을 280억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그 개요란에 맨 위에.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昌福議員 이미 지난 해 299억 6,200만원을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새로 신규 세원발생 원인이나 또 발굴하고 또 세금인상 부분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지난해 보다 오히려 징수목표를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鄭惠卿 그러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요, 올해 2008년도 것 예를 들면요. 그 추계는 3년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세목의 평균징수율과 또 2008년도 세목별 예산의 특수요인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분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연초에는 저희가 그거를 포함을 안 시키고 작년 대비해서 아까 3년치 한 부분하고 또 하반기에 지가상승율, 또 세입 증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초하고 하반기에서 액수가 틀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뭐 계산이 틀린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가지고 그 반영되지 못한 부분

○金昌福議員 아니 내가 뭐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액을 최종목표액을 부과액에 비해서 적게 잡아 놓고 실제 징수 금액은 그 이상 최종목표액보다 많이 실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면 뒤에 보면 달성율이 102%다, 104%다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실적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요.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昌福議員 그건 그렇고 지금 밑에 추진사항에 과년도 체납액이 있잖아요. 과년도 체납액이 17억 3,100만원이죠?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昌福議員 여기서 징수한게 5억 300만원을 징수한 거죠? 예?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昌福議員 그거 맞는 거에요?

○稅務課長鄭惠卿 5억 300만원

○金昌福議員 5억 300만원 징수한거죠? 체납액 중에서 17억 3,100만원 중에서 그 나머지 부분만 체납이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稅務課長鄭惠卿 예.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72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중점정리 란에 보면 체납정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과년도에 체납액하고 지금 현재 여기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납액하고는 뭐가 다른 게 뭡니까?

○稅務課長鄭惠卿 이게 지방세 체납액은요. 시세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고요, 요건 앞에 67페이지는 구세만.

○金昌福議員 그거 분리해서 그런 거에요?

○稅務課長鄭惠卿 예.

○金昌福議員 그럼 앞에 거는 구세에 대한 체납액이고 뒤에 거는 구세까지 포함된 체납액이란 말이죠?

○稅務課長鄭惠卿 예, 시세하고

○金昌福議員 구세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稅務課長鄭惠卿 예, 뒤 72페이지는요.

○金昌福議員 예 72페이지에 체납액도. 확실한 거죠?

○稅務課長鄭惠卿 네.

○金昌福議員 그러면 지금 여기 과년도 미수액이 18억 8,600만원인데 여기서 지금 17억 3,100만원에서 5억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금이 여기 18억 8,600만원에 포함이 돼 있는 거에요? 앞에 67페이지에 체납액이 부과액이 17억 3,100만원 아니에요? 여기서 5억 300만원을 징수를 해서 12억 2,8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포함된 거에요 이거?

○稅務課長鄭惠卿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과년도는 구세만이고요, 뒤에는 구세하고 시세가 포함된,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 안 드렸습니까?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게 뒤에 거는 구세하고 시세하고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내가 물어보는 거는 앞에 67페이지에 구세 체납액이 17억 3,100만원에서 5억 300만원을 징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머지가 지금 체납액이 12억 2,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12억 2,800만원이 18억 8,600만원에 포함이 돼 있냐 이걸 물어 보는 거에요.

○稅務課長鄭惠卿 포함이 돼 있는 거죠.

○金昌福議員 포함이 돼 있는 거에요?

○稅務課長鄭惠卿 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金昌福議員 그거 나중에 분류해서요. 서면 제출해 주세요. 시세하고 구세하고.

○稅務課長鄭惠卿 예.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에서는 민원이 가끔씩 대두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징수돼야 되고 어려움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끔 과오납을 해서 환급 처리시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 민원이 발생하는 요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심을 주시고 신속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鄭惠卿 네, 잘 알았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는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승언 구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번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 부터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친철봉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불편한 민원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구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월 15일 여권업무 취급을 위해 시에 지정 요청을 하였고 1월에서 3월까지 이 달의 친절공무원을 매월 한 명씩 3명을, 그리고 1/4분기 친절유공 공무원 5명에 대해 구청장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안내 상담, 대서, 전화민원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드리기 위해 민원상담인 1명을 위촉해서 월별로 약 930건 정도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 3월에는 기존 구 본청, 영종, 운서지소 3개소에만 운영했던 One-Stop 통합민원 발급기를 각동으로 확대 설치 12개소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인근에서 주민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7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월초에는 각 동에서 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종전 토지 임야대장 2종만 발급을 했었는데 지적도, 임야도 등 4종을 추가해서 6종을 각 동에서 이렇게 발급토록 확대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용유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기 실시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등기부등본 발급을 개시하였고 운서지소에는 현재 근무시간에만 운영 중이나 4월 중에 옥외용 부스를 설치해서 저녁 시간이 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행정 취급은 청사 증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사 준공과 연계, 추진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겠으며 앞으로 5월과 10월에는 친절평가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구 본청, 출장소, 동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민원 친절도를 조사토록 하여 공무원 모두가 친절을 체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 단축을 통한 민원인에 대한 편의 도모를 위해 처리 기간 단축 가능한 민원을 추가로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재무과와 건축과에서 6월부터 추진 예정인 구 청사 외부 환경 정비 및 민원실 증축, 리모델링 실시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임시 민원실을 설치,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원사무편람도 재정비하고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을 통해 구민에게 적극 다가가는 민원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록물D/B구축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기록관은 지난 3월 20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청한 바 있는 월디관 2층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다 여유있는 건물에서 안전하게 구에서 생산한 문서 전체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뿐만 아니라 영구와 준영구 보존 문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필름에 보관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보존기록물 전산화사업량은 82만 9,000면입니다.  이는 전체사업량의 29.2%에 해당하며 현재 기 촬영하여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인데 앞으로 스케닝 작업을 거쳐서 컴퓨터에 업로딩하여 이중으로 보관해서 활용에 또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D/B 구축 용역비 1억 9,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1월과 2월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물 완공으로 종전 문서보관실에서 기록물을 옮기고 재정리를 하였으며 3월 14일에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부터는 계속해서 이미 촬영이 끝난 마이크로필름에 대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서 완벽하고 영구적인 문서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항은 목적, 현황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20일 개관을 거쳐 기록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 지금까지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4월부터는 구민에게도 개방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신간발행 책자 등 1,300권 정도를 금년에 추가로 구입, 많은 구민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현행 지번중심 주소 개념에서 도로명 중심 새 주소로 바뀌는 제도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개요는 현재 시내 지역은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설치와 건물 번호판이 모두 끝난 상태이나 영종, 용유 지역은 본 업무가 2005년 4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된 후 작년 7월에 다시 우리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과 시내 일부 데이터베이스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영종·용유 새주소D/B구축계획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참고로 2008년 2월 26일 도로명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거나 건물 번호 부여 방법이 관련 법 시행 이전 즉, 종전 건물 중심에서 거리 중심으로 20미터 간격으로 다시 부여하는 보완 정비 지침이 내려와 내년에 추상적인 도로명 등 128 구간에 대해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등을 정비해야 하는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약 3억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4월 중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및 민간인 등 10명 이내의 중구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지금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으며 10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 영종 용유는 도로명을 제정하고 도로명이 잘못된 시내 지역은 변경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편리한 새 주소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기반을 다져 공적 장소의 주소 전환 및 새주소 체계로 법적 주소 전환에 완벽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인천항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종전에는 바다 였으나 개발공사로 인한 매립 등을 통하여 육지가 된 땅으로 이는 최신 공간영상정보관리시스템과 지적도의 대조 작업을 통해 밝혀진 사항으로 미등록 토지는 항동 7가 내항과 외항 등 인천항 일대 9필지 5만 9,947㎡, 1만 8,130평이 됩니다.  예상되며 토지가격은 약 2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어 일정 감면 기간이 지나면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작년말에 항만청의 협조로 이 일대 토지현황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앞으로 항만청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10월까지 측량을 마치고 금년 내 신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와 구 세원 확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주소변경 신청 대서서비스 실시입니다.  본 사항은 구민이 이사 등 사정으로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무료 대서 서비스를 실시, 구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써 우리 구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에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드리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행 법무사를 통하면 5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나 이 제도 시행으로 인지세 2,000원 등 5,600원만 부담하며 지금까지 15건 무료 대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 대서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전입신고시나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8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1월 1일과 7월 1일 연2회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여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국유지 등을 제외한 전 필지에 해당하고 이 중 표준지는 1,484필지입니다.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2월 말에 연 1회 고시합니다.  여기에는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에 따른 산정 수수료, 인건비 등 해서 1억 6,956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금년 2월 말에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1월 1일 기준 결정 고시한 표준지가는 작년 대비 인천공항 부지를 제외하고 구 평균 21%가 상승되었고 권역별로는 시내가 17.6%, 영종이 20% , 용유가 27%  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 계획은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 고시를 위하여 현재 공부 확인 및 현지 조사 중이며 4월 20일부터 개인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5월 중순경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이고 6월 1일부터는 개인별로 지가를 통지하며 또 6월 1일부터 한 달간은 이의신청을 받고 6월 1일부터 한 달 간은 이의신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날 결정 고시하며 추후 이의신청 등 처리를 위해 12월 30일 금년말까지 추진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기준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여 각종 세금, 과세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네,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81쪽이요. 새주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영종, 용유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했다가 다시 구로 넘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民願地籍課長金聖鎬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럼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아까 2005년 4월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이 무렵에 이 업무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업무가 이 무렵에 아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때 만약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우리가 체계적으로

○金哲洪議員 한 목에 이미 다 끝날 그런 상황인데

○民願地籍課長金聖鎬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마 성의를 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金哲洪議員 안 하고 또 결과적으로 또 예산 1억 2,000이 더 들어가게 된 거고

○民願地籍課長金聖鎬 네.

○金哲洪議員 늦어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항의라도, 항의 해 본적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金聖鎬 또 같은

○金哲洪議員 아니,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계속 영종 용유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청, 또 우리 구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늘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본 겁니다.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좀 많아서 조금 뒤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지장이 없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77쪽에요. 친절봉사 민원행정 관련해서 한 번, 그 추진 사항에 보니까 1월달 여권 업무 수행 기관 지정 요청을 하셨고 앞으로 인제 그 추진계획을 보면은 하반기에 여권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좀 진행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나 진행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金聖鎬 네, 여권 업무 수행 기관 관련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15일날 우리 구에서 시에 앞으로 여권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계양하고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 옹진하고, 계양은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우리 옹진하고 중구만 제외하고는 지금 4월부터는 여권 업무를 각 구에서 취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과 우리 중구를 제외한 타구에서는 작년 말에 시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금년 4월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중구에서는 아무래도 여권 업무를 취급을 하려면 민원실 공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 대기장소도 좀 넓어져야 되고 또 여권이 보관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보관 시설도 있어야 되는 관계로 그래서 아마 우리는 민원실 증축을 한 후에 어쩔 수 없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말에 신청을 못하고 금년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는 외교통상부에 진달은 제가 최근에 알아봤는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이미 국비 신청이 작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인제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건만 구비되면은 시에서 최단시일내에 외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권 취급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 중구하고 옹진군을 제외한 다른 구들은 인제 다 올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청하지 못한 거가 민원실 협소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올해는 민원실 여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金聖鎬 그러니까 증축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劉建鎬議員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게 앞 뒤가 안 맞잖아.

○民願地籍課長金聖鎬 그런데 최대한 방법이 가능하다면은 그 방법을 좀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劉建鎬議員 제가 볼 때 다른 타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왜 우리 중구는 여권을 발급을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지만 하여튼 반드시 여권 업무가 우리 구에서도 취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민원실에 어떤 복잡성이 있다고 보면 그것도 좀 보완을 해서 사실 친절민원이라는게 뭐에요.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친절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그 페이지 77쪽 페이지에 나와, 78페이지, 78쪽에 제일 하단에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를 올 하반, 11월달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같아서는 이왕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면 일찍이 앞당겨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사실, 참고로 작년에는 11월 21일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박남숙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었는데 좀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또 얼마 전에 간부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좀 앞당기라는 지시가 있어서 상반기 중에 한번 2회로 늘려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하여튼 어차피 이게 계획이 안세워진다면 모를까 계획이 세워 있다고 보면 하루라도 당겨서 친절교육을 해서 구민들한테 봉사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하반기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면 오늘 보고사항은 이렇게 냈지만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라도 교육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金聖鎬 그렇게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82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운영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시간은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야 될, 여러 가지 여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 문제도 있고 우선은 좀

○金正憲議員 여섯시까지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실습 기간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노하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그 다음에 81페이지에요. 2008년도 10월에 도로명 제정을 이제 거의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종도에 지금 도로가 사실 거의 없어요. 골목밖에 없는데 어떻게 도로명을 만든다는지 의구심이 가는데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네.

○金正憲議員 그리고 지금 570만평하고 하늘도시 운북동 관련해 갖고서 도시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도로명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民願地籍課長金聖鎬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라고 써있는데 그 전산자료 입력을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 그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참고를 해 가지고 물론 도로명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도로명이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10월에 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10월에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 진다는 얘기죠.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아. 그러면 일단 최상의 상태에서 그 자료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조금 그 지역만 그 부분만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도로명을 제정을 할 때는 몇차선 도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골목길도 합니까?

○民願地籍課長金聖鎬 골목길까지 들어갑니다.

○金正憲議員 골목길까지 도로명이 제정이 되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조금 전에 보완 지침이 2월 26일자로 내려왔다는 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금도 아까 128구간에 대해서 변경이 검토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로명이 되려면 누구나 알아들어서 쉽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길’이라든가 이런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랑길’ 이라든지 ‘정직길’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안지침이 뭐냐하면 지금은 건물을 중심으로 앞집이 1번이면 뒤에 이렇게 번호를 주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터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번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20m당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이 몇채 아 다섯채 정도 있다 그러면 거리만 봐도 “100m정도에 위치한 집이구나” 이런걸 알수 있도록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잘 이해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요. 미등록 토지가 9필지를 이번에 발굴하셨는데 그 지금까지 5만 9947㎡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있었던 땅이에요? 이분들이 이게 뭐 제방이나 도로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용했던 건가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지금 이 장소는요. 인천여상 앞에 국제여객 터미널 부근에 야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긴 매립이 돼 가지고 야적장으로 연관해서 지금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金正憲議員 야적 시설로 사용하는 건가요 현재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지금 주로 세 군데가 있어요. 크게. 소월미도 인천해양경찰서 부근에도 한 세 군데가 있고 또 갑문부근에도 4개소가 있는데 제일 큰 데는 국제여객터미널 그 야적장에 한 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아마 물건 적치된 장소로 거의 쓰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발굴한 시점에서 이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법적인 조항에는 등록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金正憲議員 그런데 이미 이분들이 사실상 보았을 때는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연도로 봐서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金正憲議員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과하려면 아직 3년 후에나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저기 물론 이 방법은 일단은 토지는 그 지적으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돼야 말하자면 그때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쪽은 지금 인천항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항만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유지로 등록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국유지라도 등록을 금년내로 마쳐진다면 3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그 후에는 토지분 재산세 정도는 지금 부과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0.2% 세율을 적용하면 지금 공시지가로 한 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4-5,000만원 정도 구 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늦게라도 공간영상정보 시스템 때문에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위성촬영 사진의 덕을 본 거죠.

○金正憲議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종 용유 지역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 부동산투기 지역이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요. 우리 구나 우리 과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룰 문제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려운 자들이 내가 필요해서 땅을 팔고 싶어도 거래 토지거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金聖鎬 네.

○金正憲議員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생기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식의 집을 사주거나 납부금 학비 같은걸 내 줘야 될 때 돈이 필요한데,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왕 토지라든가 기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우리 지역에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다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 용유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우리 구에서는 소무의도 하고 동인천 개발 그쪽이 허가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그게 뭐 계속 영종 용유는 기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라든가 또 국토해양부나 한번 제가 전화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언제쯤 풀릴 수가 있는지 한번

○金正憲議員 아니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들이 거꾸로 불이익 당하는 걸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인데, 그런데 이왕 부서에 계시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또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배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알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과에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金正憲議員 그럼 농지전용부담금 그 가액이 ㎡2당 한 5만원,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평당 한 15만 5,000원이 부과가 돼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영종도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보존녹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0평 갖고 집을 지을 경우에 농지전용 부담금이 15씩 200평이면 3,0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최초에 영종도에는 주거 지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논 아니면 밭이나 산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3,000만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법이 폐지될 거지만 기반시설부담금에서 60평 이상일 경우에는 또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개발 후에 최초의 취득 시점하고 개발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을 또 내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개발부담금도 비율이 한 2-30% 될 거에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民願地籍課長金聖鎬 25%입니다. 차액의 25%

○金正憲議員 예, 그러면 그것도 금액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民願地籍課長金聖鎬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이런 식으로 집 하나 짓는데 세금 외에 내는 부담금이 많다는 거는 주민들이 그 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거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많이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부담을 덜 하게 하는 정책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82페이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간영상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공간영상정보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이건 아마 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법건축물도 아마 발견을 하는데 아마 이게 항공사진촬영인데 그 연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이게 항공촬영으로다가 인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항공촬영은 지금 내가 알기는 89년도 이전부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89년도 그 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미등록 토지로다가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너무 어떤 이런 민원 행정의 미스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인제 항공촬영을 한 것 하고 지적도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의원님 말씀은 이걸 진작 발견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늦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은 말하자면 지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안 가지면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직원이 열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늦었지만 그래도 찾아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작년도에 우리 구 재산확인 과정에서 360억인가 얼마 재무과에서 보고했을 때 확인을 거쳐서 기존에 있던 것 이었음에도 그것이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못해 갖고 새로이 360억인가 얼마 재산 확보를 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포상이라도 주든가 해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직원들의 어떤 해야 할 일이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건데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이제야 발견을 했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해서 확인 과정에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인천항 주변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없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정할 수는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거쳐서 발굴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는 겁니다.

○民願地籍課長金聖鎬 네.

○金昌福議員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주변 매립지에 지번 부여가 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金昌福議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등록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아직 그것까지는

○金昌福議員 다시 한번 그런 거요 검토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갖고 미등록 토지가 있다고 하면 아마 공항공사 측에서 오히려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金昌福議員 등록 하게되면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확인을 거쳐서 지적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유도를 해서 미등록 토지가 신규등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걸 부탁드리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金聖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1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부두 출입문 앞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Clean & Green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정사업으로써 사업 기간은 2008년 2월부터 8월까지 이며 위치는 국일관 건너편에 항동 7가 1-6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 내용은 차도 재포장, 인도 건설, 가로화단 조성, 가로등 신설, 세관보세창고 앞 시멘트블럭 담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2월에 공사 계획 수립을 하였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의뢰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5월에 공사 발주와 착공을 할 계획이며 2008년 8월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으나 가능한 한 상반기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월 부터 12월까지 이며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으로써 소요예산은 3억 6,9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이동화장실 설치 및 임차, 유원지내 관정 및 물탱크설치, 시설물 정비, 유원지 백사장 청소차량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현황은 하나개 유원지 외 4개소로써 급수시설과 샤워시설, 화장실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1월에 기초자료 조사를 하였고 2월에는관정 및 물탱크 설치 등 사업 대상지 파악과 2008년 해수욕장 시설과 환경개선사업 확정에 따른 지원 요청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전국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하나개 해수욕장에 대한 사업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는, 추진 계획으로는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는 유원지 총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는 유관기관 및 주민번영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며, 6월까지는 공공시설물 점검을 확충하고 6월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서 7, 8월에 유원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유수지공원 시민참여형 숲 조성입니다.  조성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운서동 2746-4번지 일원으로써 조성면적은 47만 8,048㎡입니다.  추진기관은 인천 중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입니다.  구에서는 대상지 부지 사용과 관리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공항공사에서는 숲 조성 기금 후원과 관광객 홍보와 이용을 권장하며 사단법인 생명의숲 국민운동에서는 기금 모금과 숲조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며 조성내용으로는 한국전통마을숲, 아시아전통숲, 세계대표 주요 숲 재현, 그리고, 전시 및 학습장, 산책로, 스카이워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15일에 1단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07년 11월 21에는 세계평화의숲 조성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세계평화의숲 추진협의회 의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2월 4일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7년 12월 13일에는 세계평화의숲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서 지금 3차까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 23일에는 주민한마당행사를 잔치를 개최하였고 2008년 3월 6일에는 관리협약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08년 9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 12월까지는 숲 조성 공사 1단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2단계․3단계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8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억 5,714만 3,000원으로써 대상 및 내용으로는 꽃게와 넙치이며 꽃게는 215만 마리, 넙치는 24만 8,000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방류 현황은 꽃게는 345만미를 방류하였고 조피볼락은 43만 8,000미, 넙치는 33만 8,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3월 11일에 방류해역협의를 인천수협과 어촌계와 협의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6월에 종묘생산자로 선정해서 2008년 8월에 종묘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량은 35톤, 사업내용은 어장생태 변화와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침체 어망 인양으로써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7년도에 침체어망 수거를 37톤을 하였고, 2008년 3월 11일에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용유 앞바다와 소무의도 앞, 삼목항 앞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25㏊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퇴적물 수거와 바닥갈이(경운), 객토 등 어장 정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에는 포내 큰무리를 2006년도에는 포내, 큰무리, 광명, 소무의도, 2007년도에는 큰무리, 포내, 을왕, 광명, 소무의를 정화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무의 서측 해역과 용유 왕산 앞을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08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불가사리 사업, 구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7만 6,800kg으로써 수매단가가 kg당 500원입니다.  사업비는 3,84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7년도에 불가사리 구제 현황은 7만 6,800 kg을 구제하였고 2008년 3월 7일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3월 11일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구제 사업은 7개 어촌계, 소무의도를 비롯한 7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5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어촌계별 사업물량을 배분하고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의 위치는 영종·용유 해안가 일원으로써 사업대상은 해안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등입니다.  사업물량은 약 200톤으로써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07년도에는 185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이며 용역의 위치는 삼목항으로써 운서동 282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주변현황 조사와 현황 및 수심 측량, 기본계획안 수립,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등으로써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월 9일에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를 하였고 2008년 2월 29일에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으며 3월 3일에 용역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해서 7월에 용역 준공할 계획이며 8월부터 12월까지는 관련기관 협의와 기본계획 확정을 고시해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포내 어촌체험마을, 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의 위치는 무의동 포내어촌계 지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촌체험 관광기반시설 조성으로써 바다진입데크와 어장진입로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9월 4일 포내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7월 4일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08년 1월 21일에 사업 계획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8년 3월 3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5월 1일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 예정이며 5월 중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의 위치는 대무의항과 광명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다목적 인양기 2대로써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8월 23일 국․시비 예산을 신청하였고 2008년 3월 11일 대상지를 선정하였는데 이동식 소형어선 인양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6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의 위치는 무의동 포내 자율관리 공동체로써 사업 내용은 어장 관리선 1척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에는 큰무리 자율 관리공동체 어장 관리선 건조와 가무락종패를 살포하였고, 2007년도에는 서해특정해역 꽃게자율관리공동체에 꽃게 방류와 어장 청소 도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8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8년 6월에 준공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항만공항수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항만공항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실 의원 계시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8쪽과 관련해서인데요. 자연발생 유원지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 자연발생유원지 내 지원돼야 할 사업들이 여기 보면은 이동화장실 설치 및 임차, 유원지 내 관정 및 물탱크 설치, 시설물 정비, 그리고 인제 백사장 청소 차량 임차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추진 사항과 추진계획에 언제 어떻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게 명시가 돼 있지를 않거든요. 이게 성수기 이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야 되는데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제가 그 추진을

○金昌福議員 언제쯤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최소한 6월 이전에, 추진계획을 보면요. 공공시설물 점검 및 확충입니다. 점검은 현재 인제 이번 4월초부터 할 거구요. 확충할 거는 6월 이전에 개장 이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보면은 인제 관정 같은 거는 관정은 뚫어서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만일에 안 나오면 또 옮기고 옮기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건 조기에 발주를 해서 물, 지하수 확보를 해 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관정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07년도 전국 해수욕장 우수 사업으로 받은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제 이번에 예산에 사실은 5,000만원 관정을 세운게 있습니다마는 그거 대신 이걸로다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먼저 계획을 가졌구요. 이게 인제 아직 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려오면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내려오면 저희 구비, 이 금액만큼은 이제 추경에 삭감하려고 관정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여기에 뭐 추진 계획에 4월서 6월 공공시설물 점검, 확충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6월달이면은 성수기로 접어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늦어지게 되면은 모든 시설물 설치나 관리하는데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4, 5월 중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조기 발주를 하고 필요한 이동 화장실이나 백사장 청소 차량 임대 하는 것도 그거는 시즌에 맞춰서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6월달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는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최대한 조기에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 해수욕장에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가 6월 이전에 4월에 2번, 두차례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4월에 점검 한 번 하고 5월에 점검 해서 다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좀 해 주시구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97쪽에 불가사리 구제와 관련한 건데, 그 사업량을 7만 6,800키로로다가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50키로로다가 계산했을 때 1,536 마대로다가 만일에 담는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인데 이게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작년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상사업비 탄 것 까지 했다가 너무 인제 많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7만 6,800키로그램을 잡았거든요.

○金昌福議員 작년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작년에 잡았습니다. 맞췄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해가지고요. 맞춰서 겨울에 아주 전적으로 독려를 해서 다 잡았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연초에 무의도를 내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가사리가 전보다 눈에 잘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마만큼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런데 또 이번에

○金昌福議員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잡아내서 그런 거에요, 뭐 어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아니, 수온, 수온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번에 통발이 엊그제 TV에 나왔습니다만 3월 초쯤에 찍은 겁니다, 사실은. 엊그제 나왔습니다만 그 통발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래요.

○金昌福議員 지금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통발이에서. 통발이가 보통 수심 깊이 들어가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어민 소득도 되고 불가사리 잡아내면 또 여러 가지 소득이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수온이 높아지면은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위로 올라오고

○金昌福議員 같은 연안으로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에요, 지금 심해에 있다가?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100페이지요. 포내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네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이게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5월달이면 용역 준공이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착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렇게 바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 해가지고요. 해서 오늘 인제 업자 불러서 오늘 들어왔었습니다.

○金昌福議員 어느 업자요, 용역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한신엔지니어링

○金昌福議員 용역 업자인가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들어와 가지고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요. 저희가 4월 7일쯤에 다시 전체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4월 10일쯤에 다시 의원님이라도 관계자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업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昌福議員 그 입찰을 해야 되면 또 입찰 공고도 내고, 그럼 그 시간이 내가 보니까 한달 또 걸리더라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렇게 됩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5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6월달 어쩌면 넘어갈 것 같아요 내가 보았을 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포내어촌 체험마을은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압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항은 금년 12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다 나옵니다. 금년 여름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도 5억이고요, 또 여기 하는 것도 급하게 하는 것 보다도 딴 데를 봐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라고 준공일자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12월 이전에는 저희가 맞춰야죠.

○金昌福議員 네. 잡아 놓았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그 용역 업자가 나와서 그 결과가 나와서 업자 선정이 돼서 사업 착수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6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 서서히 사업 공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議員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성수기에 만약의 경우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때 공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어떤 시설물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장비나 자료같은게 그런 문자 같은게 들어가게 되면 그 성수기가 시즌전에 다 들어가서 갖다 놓고서는 공사가 좀 늦더라도. 그건 성수기하고는 그쪽 공사가 관계가 거의 없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먼저 갖다만 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90페이지에 유수지공원 시민참여의숲 구성 관련해 갖고요. 지난번에 처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2차에 한마당 행사 그때 관련해갖고 참여해서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기대가 많은 사업인데요. 거기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테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시아 전통마을숲이라든가 기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물론 수종을 선택하는 거야 생명의숲 조성하는 기술전문가 들이 하겠지만 기후하고도 약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수종 선택에서.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사실 시에서 시행하는 공원도시 위원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각 교수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지적당한 것이 바로 그 수종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시는 분들도 이 지금 사단법인 생명의숲 국민운동이 여기가 산림청 산하의 NGO법인 단체입니다. 산림청 소관은 아니고 그 산하에 NGO법인 단체인데 그 사람들도 여기 상당한 조회가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 뭐 김인수 박사님이라든가 박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수종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 관계가 심의가 일부 보류가 되었는데요. 그 수종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 당시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도 백운산이나 개발해서 나온 그런 수종도 심는 것도 검토해 봐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오면은 그거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그러한 준비가 필요할거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2009년 말에 1단계가 우선 조성이 되는 건가요 2010년에 되는 건가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1단계는 2009년 12월까지가 1단계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1단계도 1구간서부터 3구간이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구간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그래서 현재 1,2구간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3구간은 지금 도시계획에 공원계획에 저촉이 돼서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1단계가 조성이 되고 나면요. 전시민 학습장을 그때도 개관을 하게 되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때서부터 이제 조성이 되고나면 하도록

○金正憲議員 1단계가. 그럼 문제는 접근성 문제라든가 현재 학습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단체로 여기를 견학 오거나 이럴 공산이 있는데 주차문제가 좀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주차장으로 현재 돼 있는 것이 버스 4대, 그 다음에 주차 차량은 승용차 24대가 대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진입로는 어떻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진입로는 저쪽에 삼거리 있죠? 유수지 공원 삼거리

○金正憲議員 예예,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삼거리에서 이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전 시민 학습장 기능을 하려면 조성은 물론 3개 기관에서 하지만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이것이 전체 다 끝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운영코자 합니다.

○金正憲議員 우리 구가 운영해야 되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正憲議員 그럼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요, 지난번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넙치 부분이 그때 논의가 안 되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별도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수산 조정에서 했었던 거는 국비사업 요청을 하면서 수산조정에서 거치게 합니다. 다섯 개 사업이 이건 시비이기 때문에

○金正憲議員 아 시비하고 국비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10월 달 쯤에 시랑 협의하면 이 사항은 그대로 되는 사항입니다.

○金正憲議員 일단은 어종이라든가 수량이 일단 사업 약간 축소가 된 거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그거는 현재 넙치라든가 조피 볼락을 이제 뿌리는 거에 권장사업으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꽃게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도 금년도에는 4,000만원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살려서 금년도에는 그걸 가지고 조피 볼락을 4,000만원 어치 할 계획이고, 또 이번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인천에 있는 거 거기를 찾아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해서 무료로 좀 해 달라고

○金正憲議員 지원하는 걸로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正憲議員 그분들이 협조를 잘 해 주시나보네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잘 해주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요, 아 참 그 어촌 정주항은 어업시설 어업기능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기능은 하지 못하는 건가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어촌 정주어항은 이제 어선을 정주하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거기다가 어떤 위판장까지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시설도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자율관리 육성 맨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부분 보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어민들도 그렇고 생산적인 측면이나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저희가 그래서 매번 1년에 한개업체 어촌계씩 이렇게 선정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또 같이 관계기관과 인천시청이라든가 해양수산청이랑 같이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저희가 이번에도 다른 어떤 어촌계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를 받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金正憲議員 사업 의지가 있거나 조건이 있으면 더 확장할 수 있다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조건만 맞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98쪽과 관련해서 인천항 주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어떻게 인천항 주변은 어떻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인천항 것은 현재 보고서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제외가 된 사항이 저희한테 맨 처음에 6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6억을 가지고 남동구 강화 옹진 다 쪼개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6억을 저희한테 다 집어넣어서 예산에 이렇게 했더랬는데, 또 이번에 시에서 다 변경이 돼 가지고 시에서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또 3억이 내려왔어요. 요새 3월 이 보고서 만든 후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인천항 여기 연안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북성부두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천항에 있는 쓰레기 부유물을 하는 것이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된 거죠, 돈은 내려온 게 아니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3억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마대 하나에 60키로 되는것도 있고 6,000원을 받고 어민들한테 그거 해서 받아서 수매하는 거, 저희는 수매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걸 다 걷으면 시에서는 나머지는 자기들이 소각하고 하는 거는 시에서 시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 3억원으로 다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金哲洪議員 특히 여객터미널 주변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거든요. 해양센터 그 뒤편이라든가 그쪽이 만조가 될 때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밀려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哲洪議員 그 내용과는 별도로 아시다시피 연안부두에는 친수공간이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어렵게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비로 한 400m정도 철조망을 걷고 낚시터를 조성하는 사업 관심을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아마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또 노력을 요청합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哲洪議員 저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 관계는 아마 추경때 틀림없이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추경 때 하시는 걸로 그렇게.

○金哲洪議員 예, 그 다음에 방파제 개방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또 하나의 열망입니다. 백은기 국장님도 한번 오셨을 때 우리 과장님도 그때 참여를 하셨고 또 우리 전구청장님도 이제 같이 오셨을 때 만약에 방파제를 개방하게 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哲洪議員 그런데 제가 해수청에 들어갔을 때는 해수청에서는 그 당시,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청에서는 안전시설을 하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런 조건으로 개방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말을 했었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金哲洪議員 또 백은기 국장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 가지고 방파제를 개방되면 안전시설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길 했었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金哲洪議員 그래서 일은 차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낚시터 조성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방파제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래도 연안부두에 그래도 어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노력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사업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金哲洪議員 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일단 그 낚시터를 개방하는 거 시비가 19억 3,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것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것이 1회 추경에 들어오면 그것이 사업비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정도 돼야 그게 다 될 걸로 생각되고, 그 이후에 그 옆에를 같이 다 조성이 되면 그 옆에 등대까지 가는 거를 난간같은거 설치해서 이 사업을, 그땐 5억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용토록 하겠습니까?

○金哲洪議員 그래서 어쨌든 그게 시에서도 그렇게 지원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한꺼번에 또 그 해양광장도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전체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차례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99쪽 어촌 정주항 기본계획 수리용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계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이번 24일날인가 되었습니다.

○劉建鎬議員 주민들의 어쩌면 이게 염원이었는데 사실 제가 계약이 되었다고 사실은 엊그저께 만났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돼서 여기 보니까 3월에 착수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 24일날 계약이 되었다고요. 여기 용역회사는 어디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회사명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劉建鎬議員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劉建鎬議員 지금 여기 여단포 관련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삼목정주어항이 여기 용역을 함에 따라서 정말 우리 과장님하고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생활대책이 연결되고 관광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서로가 말씀드려 본 바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용역 기간 내에 과장님 체크하셔서 분명히 이건 잘했다라고 하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네.

○劉建鎬議員 하나만, 여기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26일날 영종도 신도시죠, 문화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주민포럼 일명 공청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포럼을 열었었어요. 열어서 주민이 7-80명 정도 참석을 해서 열띤 공론을 했는데 공항공사가 300억을 들여서 일단 그 문화복지공간을 지어주겠다 라고 공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설계, 그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업자까지 선정이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건 300억을 들여서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런데 아직 기부체납 시나 구하고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돼 있다라고 얘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욕심입니다. 시가 그걸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반드시 저는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공항항만과 하고 아니면 그 사회보장팀하고 어떤 오고 가는 진행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그 내용은 그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인은 특별히 안 했고 이 사업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협약에 의해서 저희하고 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劉建鎬議員 아니 물론 그렇죠.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이거는 먼저 인천시에서 과거에도 이것 때문에 회의를 가졌었고 그래서 공항공사도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항공사는 인천시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랑 저희랑 셋이서 이걸 합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알게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조금 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점점 범위가 커졌어요. 사실 삼목주민 이주민한테 그 시설복지관을 지어 주겠다고 하는 금액까지 저희들한테 예시가 돼 있었는데 이제 금액이 상당히 영종용유 폭넓게 늘어나다 보니까 300억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그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그게 어떤 이익이 창출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제반 따라서 공항공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일거에요. 욕심같아서는 반드시 우리 구청이 그 모든 관리업무를 가져와서 하나의 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거기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예, 한번 세밀히 살펴 보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장님, 항만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9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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