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68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4時 04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議長李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3월 현재 수급자 수는 1,916세대에 3,177명이며, 사업비는 91억 4,000여 만원으로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5개 급여를 매월 또는 상황 발생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13억 9,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로 56세대를 선정하고 49세대를 수급 중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급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매월 10일 급여 변동자 조사 및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 정기조사, 금융자산 재산조사 등을 실시해서 저소득층 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말 현재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1종이 2,249명 2종이 1,533명으로 총 3,782명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1억 4,300여 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365일 이상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799명에 대하여 동 순회교육을 통해서 집중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으로 월 8,000원 미만 납부세대 423세대에 1월, 2월분으로 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권자 일제조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지출을 억제하여 합리적인 의료급여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을 월 8,000원 미만 세대에서 1만원 미만 세대로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의 철저한 조사로 의료급여 비용의 과오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설, 추석 기간 중 소외된 이웃 및 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하고,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 외에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후원자 결연사업 등에 주력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구비 1억 사회복지기금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0명에 대해서 장학금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실비 지원이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1,000만원, 관내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장난감 도서관 토이스토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이웃돕기 후원자 결연사업을 적극 개발 보급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복지」, 「삶의 질」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600여 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44개 단체 7,684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인구대비 8% 선입니다.  또한 2,900여 건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태안 자원봉사활동을 2007년 12월부터 올 3월에 거쳐서 7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인구대비 12.5%인 1만 1,500명 이상을 목표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모집 홍보에 주력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3개소 운영중인 동 자원봉사센터를 현재는 연안동 북성동 영종 이렇게 3개소 운영중인 동 자원봉사센터를 6개소로 확대 운영해서 자원봉사자 모집홍보 활성화를 도모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푸른 숲 가꾸기” 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자원봉사 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또한 400명으로 구성된 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해서 외국어 호스피스 등 전문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둘째주 화요일을 ‘토털중구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해서 무료 진료라든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지역과 하나되는 자원봉사 플러스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실질적인 봉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 3월부터 긴급복지 지원법의 제정으로 5년동안 한시 사업으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선정 기준이 작년도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로 상향됨에 따라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600여 만원입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생계 의료비 등 13건에 3,7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200만원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 팝업창이라든가 구정 소식지 게시 등을 통해 긴급지원사업 홍보에 주력해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신속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구인구직자에게 신속정확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구인등록 및 취업 알선을 통한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자동차 정비를 비롯한 13개 직종에 걸쳐 실업자 및 청소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 소식지를 작년같은 경우 2,000부에서 올해는 3,000부로 늘려서 발간을 해서 매월 취업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 실업자 구제대책인 공공근로 사업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3,600여 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 고용촉진 훈련 실적, 취업정보 소식지 발간, 공공근로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용촉진 훈련은 훈련생 16명을 목표로 3월중 모집해서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토록 하며, 월 1회 취업 정보 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기업체에 구인 구직자에게 취업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시 생계보호 대책사업인 공공근로 사업도 4단계에 걸쳐 177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 자체사업, 인턴형 근로사업 등 3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수급자들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예산은 9억 3,900여 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복지도우미 사업 등 4개 사업에 3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간병 사업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사업으로 유료 집수리 사업등 8개 사업에 68명의 저소득 주민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봉사사업으로 미가엘복지관 급식보조로 3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자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이 안심하고 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서비스제공 주체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주민들과 상호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은 신신웨딩홀 미가엘 복지관 민간협약을 통한 저소득가정 무료결혼식 사업을 월1회 10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화합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사업을 50세대에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 아동 100명에게 월 1만 5,000원 상당의 영양제나 비타민제를 지원하는 아동건강지키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마사회 인천지점에서 1,500만원을 후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 및 사회안정망 네트워크를 재정비를 해서 새로운 개념의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107쪽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관련해서 인데요. 여기 보니까 개요란에 구분을 보면 최저생계비하고 현금급여 기준이 있는데 1인 최저생계비가 46만 3,000원이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46만 3,000원 네.

○金昌福議員 현금 급여 기준은 38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왜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이 최저생계비는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이고요. 현금급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인데요. 타 법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거든요. 주민세라든가 TV수신료라든가 뭐 의료비라든가 이렇게 타 법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급여는 저희가 이 금액만 나가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현금급여 기준에 타 다른 법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합쳐지면 46만 3,000원이 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렇죠, 예.

○金昌福議員 그 밑에 보면 수급자 현황이 3월 현재 1,916세대 3,177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1인 가족 2인 가족에 몇 명씩 세분된 내용이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6인 가족 이상도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6인 가족도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6인 가족 이상이 7세대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가장 많은 게 몇 인 가족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8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金昌福議員 몇인 가족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8인.

○金昌福議員 8인 가족도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昌福議員 그거 세분된 내용이 많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니 그러니까 1인가족 세대가 있고 2인가족 세대가 있고 3인가족 세대가 있고 이렇죠. 그런데 최고 많은게 8인 가족까지.

○金昌福議員 세부 내역을 나중에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여기 자료 있으니까

○金昌福議員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수급자 신규 추진사항에 보면 수급자 신규 선정으로 다가 56가구 79명, 수급자 중지가 49가구 6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16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신규가 213세대 387명 수급중지가 196세대 277명으로 보고드렸더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하고 수급자 수가 큰 변동 폭이 생겼던 이유가 뭐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이거는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은요 저희가 3월 10일까지 수급자를 1월 1일부터 신규 선정한게 56가구

○金昌福議員 아 이거는 금년? 금년 1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金昌福議員 그러면 결과적으로다가 금년 중에 더 많은 가구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렇죠. 보통 하루에 두 세건씩 그렇게 수급자 신청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金昌福議員 이 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에 보면 적격 판정이 잘못돼서 정말로 수급을 받아야 될 그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저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하는데요.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그런 나중에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밝혀져서 저희가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왜 그러냐면 적격 판정에 잘못돼 갖고 소외 되거나 배제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두 번 정말 아픈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자 선정 과정에 철저히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서 소외되는 배제되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잘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113쪽으로 넘어 가서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인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244개 단체에 7,684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244개 단체가 전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번이상 봉사활동을 한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사실은 또 한번 등록하고 실적이

○金昌福議員 그거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金昌福議員 244개 단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예예.

○金昌福議員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정제도 추진확대해서 할인가맹점 이용 관리 제공을 위한 자원봉사자증 발급 669명, 또 그 밑에 교통카드 지급 85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선별기준이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여기 자원봉사증 발급은요. 활동실적이 12회 이상 48시간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자원봉사증을 발급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할인가맹점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 128개가 등록이 돼 있어서 이 할인가맹 중에서 5%에서 많게는 30%까지 봉사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같은 경우에는 연 한번 이상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요. 교통카드는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만원에서 2만원까지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현금으로 지급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니요 카드로. 카드로 지급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때 사용합니다.

○金昌福議員 그 넘어 보면 추진계획에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을 1만 1,500명 목표로 해서 조기 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1만 1,500명이면 지금 우리 중구 인구가 얼마죠? 9만 2,000이 안되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지금 인구대비 저희가 12.5%로 보았었는데요.

○金昌福議員 거의 8명 중에 한명씩은 자원봉사자로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1만 1,500명이 되는데 이렇게 외면만 확대를 해 놓을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거는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높게 잡은 거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태안에 기름유출로 인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태안 자원봉사 참여하신 분이 한 700명 이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저희가 더 많은 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치입니다.

○金昌福議員 그 인원만 많다고 활성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실이 중요한거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한 번 등록만 해 놓고 실질적인 활동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봉사활동 안으로 끌어들여서 많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목표치 달성하기 위해서 등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 관내나 또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내실있는 그런 봉사 활동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그 부분 명심하구요.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확대에 많이 주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119쪽이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추진사항에 120쪽에 보면은 민간 위탁 자활근로사업 해 갖고 총 68명인데, 그 밑에 보면은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 방과후 학생 학업 지도라고 해서 5명이 거기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건 어디에서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이건 중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사를요. 지역 자활센터에서 교육시켜가지고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나 그러면 지도를 받고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학생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 못했거든요. 그거는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이게 연중 실시되는 거죠, 이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昌福議員 지금 이렇게 사업만 벌리는게 아니라 이 사업에 학생은 몇 명을 참여를 하고 몇 명이 학습지도를 받고 하는 것이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金昌福議員 확실하게 한 번 파악해 보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07페이지에요. 수급자, 아까 설명하실 때 상황이 발생시에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상황이 발생됐는데 조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상황이 발생 지원이라는 건요. 무슨 뭐 해산 급여라든가 사망 급여 같은 경우는 사안이 발생할 때만 지급하는 거죠.

○金正憲議員 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 페이지에요, 108페이지에 여러 가지 조사가 월중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 일제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사업이 중지되거나 신규로 발생되거나 아니면 파악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저희가 자료 모든 자료가 파악이 되면요. 즉시즉시 처리됩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어떤 거는 연중 2번 하는 것도 있고 한 번씩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봐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기초 자료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우리 구의 특별한 특색사업이라 그러셨는데 현재 한 423가구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네요, 대상자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렇죠. 조금 차이가 3월, 1월 같은 경우는 392세대구요. 지금 2월에 423세대구요. 여기가 저희가 특색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지금 뭐 옹진이라든가 동구 이런 데서도 하고 몇 개 구, 뭐 연수구라든가 부평 그런 데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비교적 우리 구는 정착이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올해부터 저희는 시행을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복지 인프라 확충 관련해 갖구요. 융자금 신속 지원 그랬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이미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쪽에서의 신용관계라든가 보증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구하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지금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구에서 안내만 해 주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지원 여부는 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도 보증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전세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물권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자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보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쉽지 않겠네요, 이 부분은. 그만큼 수혜를 받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그렇죠.

○金正憲議員 그리고 영구주택 관련해서요. 우리 관내 구에도 영구주택이 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金正憲議員 없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 분들을 저기를 해 주면 이 분들은 중구를 떠나는 거네.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렇죠. 인제 연수구라든가 남동구 쪽으로

○金正憲議員 그런 상황이나 그런 부분도 있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관내에서 위탁하는 복지시설 말고 사설 기관이라든가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인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단체가 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저희가 사회복지기금 활용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건데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지금 선정된게 그 뒷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시면은 성미가엘 복지관에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토이스토리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판단할 때 굉장히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돼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지금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金正憲議員 별도의 기관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관계된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렇죠. 네, 기관에 하는게 아니라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金正憲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요. 자원봉사 방과후 교실 해서 푸른숲 가꾸기 하셨는데 푸른숲 가꾸는 대상지가 어디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이거는 관내 무슨 공원이라든가 그런 걸 인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학교 끝난 다음에 관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조그만 소공원 같은 거에서 인제 방과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지금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金正憲議員 아직 시행 안 하고 있는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올해 지금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푸른숲 가꾸려면 나무를 심는다든가 육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환경정비라고

○金正憲議員 아이들한테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걸 더 목적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행사 준비와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킨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엑스포가 물론 축소됐지만 그런 거라든가 아시안 게임 관련해서 전문화된 자원봉사가 필요한데 지금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주 관점이 인제 외국어 통역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많이 육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구 뿐 아니라 시에서도 여기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구요. 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목표 인원 400명은 총 연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니, 그러니까 등록 인원이죠.

○金正憲議員 등록인원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자원봉사, 전문 자원봉사로

○金正憲議員 시하고 교육을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네요? 우리 구만 단독으로 교육하는 사항은 아니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렇죠.

○金正憲議員 끝으로요. 117페이지에 고용 관련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내 기업체에 인제 관내 기업체 뿐만 아니라 관내에 인천항만공사라든가 뭐 공항공사 그래서 인제 공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인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그 쪽에서 별도로 우리 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고용하는 예가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구요. 항동 이마트, 작년 같은 경우 인제 거기가 개원을 하면서 중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직원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업체별로 하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正憲議員 좀 더 광범위하게 할 필요도 있을 텐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직까지 다른 부분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金正憲議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18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 관련해 갖구요. 예산이 인제 부족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은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작년 같은 경우도요. 공공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돼가지고 작년에도 추경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추경에 확보하려고 덜 예산을 세워놨던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아니, 그건 아니구요. 국시비 보조로 내려온 금액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반영을 해서

○金正憲議員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그렇죠.

○金正憲議員 추경으로 확보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근로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의 한 반 정도밖에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 입장으로 보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이렇게 공공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선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소연하는 구민이 간혹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곤혹스러울 때도 있는데 환경도우미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 뭐 조사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어떤 선정 기준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소득 정도라든지 또는 재산 정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히 설명하기가 어렵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포괄적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인제 수급자를 책정하는데요. 거기 인제 소득이라든가 재산 소득을 환산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구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제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재산은 6,0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금융 재산 같은 경우에 3,800만원 미만이었을 때 책정이 가능, 수급자로 책정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인제 자동차 같은 걸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고 보통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재산소득을 다 평가를 해서 책정하는 기준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金哲洪議員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세밀하게 해서

○金哲洪議員 도움을 받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在起議員 네, 김재기 의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107페이지 보면은요. 김창복 의원님 말씀하신데 보충 질문인데요. 수급자 중지가 49가구 67명의 수급자가 중지됐다고 했는데 그 혜택을 못 받은 수급자 중지 사유가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玉子 네, 그 분들은 소득 초과가 됐다든지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증가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에 초과가 됐기 때문에 중지가 됩니다.

○金在起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은 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다 나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현장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다 낫게 노력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주민복지과 직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기초노령연금 시행입니다.  올해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이 올해 7월부터 2단계인 65세 이상 확대로 시행됩니다.  1단계 70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지급 해당자는 3,711명이었고 전체 70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 79%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간 2월 현재 현황으로 보면은 3,661명에 대해서 5억 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는 2단계 사업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기초연금 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7월말 현재부터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9,795명으로써 우리 구 전체 인구의 10.99% 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만큼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인력 활용사업, 그 다음 경로당 지원 사업 등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교통 수당, 그 다음 저소득 노인 목욕비, 장수수당, 돌보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약 4억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으로는 31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관내 74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와 그 다음에 문화보급 지원을 위해 3억 2,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또 뒤에 나오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써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의 의견수렴과 우수 사례 도입 등으로 보다 나은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에 대비해서 노인요양시설들을, 시설들의 복지를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시설 현황으로는 요양시설로써 1개, 재가시설로써 4개, 총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시설이 12개 정도여서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구립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이 있겠습니다.  지금 27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지금 작년 11월에 착공을 한 이후로 현재 공사 상태는 부지 정리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시설은 올해 10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내년 3월에 개관해서 약 60여분의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을 계획입니다.  또한 이 구립 노인 요양시설 외에도 중구 도심권 내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문 요양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제일노인전문 요양원 신축이 계획돼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적합한 사업자를 최종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가복지시설도 관내 사회복지 및 종교 법인과 개인 희망자를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무의 노인 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무의도 지역내 주민들의 문화 여가,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문화 복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약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이 중에 국비가 5억 정도 그 다음에 시비가 10억 2,300만원 정도 소요할,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 사항은 4월, 5월 중에 국비 보조 요청 사업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부지 매입과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은 지금 74개소인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도 개보수 사업, 집기 보강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바인데요.  그 주요한 사항으로써 영종 지역 개발지구내 수용된 2개 경로당의 대체 확보 사업이 있었습니다.  운남 9통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장촌경로당 신축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1개 경로당에다가 개보수를 지원한 적이 있구요.  또 물품 구입비를 1,0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운남 9통하고 장촌경로당이 5월에 공사를 마치고 6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리고 12개 경로당에 개보수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시행을 하고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과 또 프로그램 활성화비 2,400만원을 별도 지원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쾌적하고 또 건전하고 신바람나는 소 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올해는 장애인복지관의 준공하고 개원에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장애인복지 사업이 추진될거라 기대됩니다.  2월말 현재 저희구의 등록장애인 수는 4,226명으로서 우리 구 인구의 4.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수당 지급 등 11개 사업에 12억 5,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장애인복지관 개관은 지난 1월 준공되어서 4월 15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인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면적이 1,957㎡가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재활치료실,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타, 그리고 장애아 전담보호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급여지원 등으로 해서 1억 8,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운영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까지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대상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이미 그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이용자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관 내에 직업재활시설들을 보강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2월말 현재 저희 중구관내 보육시설은 48개소이고 보육정원은 1,947명입니다.  올해 부터는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환경개선 뿐만이 아니라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또 인증평가 지원제도를 신규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개보수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5개소에 5,5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육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개 기관에 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38쪽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18개 시설이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청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15개 지원을 목표로 해서 구비 4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보육시설 중에서 모범 보육시설을 선정해서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자체 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국공립 보육시설이 5개가 있는데 이것을 2010년까지 11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구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한 한해였는데요, 그 중에서 신포동 월디 어린이집 등 세 개 어린이집이 신규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영종 하늘어린이집이 이미 준공이 된 상태고 장애아는 조금 시기가 넘어서 5월 초에 지금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도심권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으로서 6억 9,6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에 현저한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18일 의원님들의 발의 때 중구 출산양육지원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여기 근거해서 올해부터 순수 구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써 셋째아이부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12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과 여성의 사회 교육, 보호 상담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그 다음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5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중구여성회관에서 사회교육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 상담 및 아이돌보미 사업, 그 다음에 인천 자모원에서 미혼모 분만 및 자립교육 사업,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에서 화교이주여성 문화 체험 및 한국어교육사업, 그 다음에 중구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상담 및 치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예산이 9억 7,000이 있고 연간 예산으로써 연간 꾸준히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요보호 아동이 필요한 시설이 생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6개소입니다.  생활시설로는 영종보육원 등 3개가 있고 이용시설로는 지역아동센타 공부방 등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항으로는 생활시설에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보호 아동에 대한 생계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한 올해 연간 지원규모는 9억 5,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타 같은 이용시설에는 이용아동들에 대한 학습지원, 그러니까 급식,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운영비, 학습교구비, 교사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3개 시설의 연간 지원규모는 1억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아동복지 시설지원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으로서 미취학아동 및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에게 1인 3,000원의 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연중 지원이 되겠으며 취학아동은 연중, 그 다음에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52명의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연중 지원자가 338명 그 다음에 학기 중 방학 중 지원한 자는 514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5억이고 이것 역시 연중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들의 급식 개선을 위해서 영양개선이나 위생상태 등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 급식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7쪽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2007년 10월에도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같은 시기에 추진을 하지만 작년에 했던 그런 축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좀더 철저하고 심도있는 준비를 통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개최해 보겠습니다.  축제기간 선정시에는 학생 시험기간 등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선정을 고려하고 프로그램 면에 있어서도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선호 프로그램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동인천 상가연합회 협조도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 축제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일단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회 행사로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축제보다 그거 외에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별도 투입해서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청소년 문화존의 중심지역으로 조성해서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또 문화존 내에서 동아리 활동지원을 병행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활기넘치는 문화활동을 지원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복지행정 강화입니다.  관련 사업으로 저희가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사업,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2007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구에서 할 수 있는 보조기준이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산 예산액의 2%까지 지원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의 지지속에 9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보다 두배가량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날 심의회를 개최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23개교에 6억 8,320만원을 지원했고 특성화 명문교 지원사업으로 7개교에 2억 9,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으로는 올해 관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7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좀 미흡한 사항이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종 하늘도시 내에 대학 부지를 확보한 것를 확인한 사항이며, 해외 우주항공체험관을 위해서는 용유 무의 관광개발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광전문대학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홍보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관계자 관계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예, 오랫동안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육보조 예산이 상당히 대폭 증가가 돼 가지고, 사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해 웬만큼 보조할 수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학교같은데 가보면 책상이 낡아 가지고 또는 지금 학생들의 신체에 맞지 않는 책상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두 번째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가 경로당별로 20만원에서 35만원, 또 난방비는 75만원에서 153만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원 기준이 어떻게 있나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저희가 2007년도에 경로당 활성화 계획 평가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구 노인복지회 주민복지과에서. 그래서 운영비지원 기준에 있어서 경로당의 면적, 그 다음에 실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수, 그리고 실지 운영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15만원에서 30만원 40만원까지 됩니다.

○金哲洪議員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불만인 경로당도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작년에 2007년도에 많은 제도 개선을 한거에 있어서는 각 경로당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金哲洪議員 예. 어쨌든 그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두루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활성화 돼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실지로 어떤 시설에 비해서 이용 인원이 실제로 적은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哲洪議員 그런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회장단인 것 같아요. 회장단이 얼마만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받드느냐, 아니면 권위적이냐. 이런데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도 그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경로당이 이왕 지원을 하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묘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노력하셔 가지고 어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시설간에 어떤 교차적으로 해서 시설간에 서로 벤치마킹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2,400만원을 지금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시설을 뽑아서 우수 그런 시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단 분들을 모셔서 어떤 연찬회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경로당 간의 서로 방문이라든지 이런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지금 회장단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2년 됩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2년 하고 그냥 계속 연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렇죠.

○金哲洪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떤 경로당은 사람이 아주 뜸했다가 회장이 바뀌면서 굉장히 활성화 되는 경우가 있고 활성화 되었다가 회장이 바뀌면서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또 자체에서 뽑으신 회장단이니까.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그냥 정말 자기 생각대로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서.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정의 어떤 시설의 넓이라든가 이런데서 수용인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전체 동에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인구가 얼마인데 몇 프로가 이용한다, 이게 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용하지 않는다 더 인원수가 줄었다든가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잘 안되긴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래도 방법을 찾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哲洪議員 다음 137쪽이요. 139쪽 이게 보육시설도 역시 교육경비 보조하는 거랑 비교해서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哲洪議員 갈매기어린이집 같은데 가 보았을 때 정말 시설이 훌륭했고 또 교사들도 복장이 단정하고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계속 새로 착공해서 준공된 그런 어린이 보육시설은 훌륭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역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연안어린이집 혹시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최근에는 방문을 못했고 한 3년 전에는 가 보았습니다.

○金哲洪議員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건 폐쇄해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15명 정원이라서

○金哲洪議員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았는데 갈매기어린이집을 보고 거길 가면 아이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연안동 지역은 지금 시내권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을 찾는 학부모들이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불편한데 뭐 새로 신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연안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6백 수십명 되었던 학생 수가 지금 500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남는 교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그런 방법은 찾을 수가 있는지.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만약에 학교의 일부분을 가지고 보육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하면 학교의 동이 완전히 떨어진 경우 같은 거는 이용이 가능한데, 한 동이 다 붙어 있는 중에 일부를 이용하려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방과후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0세부터 완전히 전문적으로 하는 보육기관을 설치하기는 좀 환경이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보육정책 계획을 세울 때 보육시설 수급현황을 세웠을 때 보면 연안동이 저희 관내 중에서 지금 추가 보육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까지 11개소를 확충할 계획인데 올해 3개 확보를 하고 기존에 5개가 있었으니까 나머지 3개소만 더 확충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구도심권 위주로 그러니까 올해는 한 개소를 하고 구 도심권 위주인데, 점차적으로 아마 연안동도 보육수요가 높으니까 연안동이나 신흥동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가 지금 열악한 환경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金哲洪議員 예, 제가 볼 때도 신흥동하고 연안동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125쪽에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해서인데요. 1단계 신청자가 4,723명중 지급 해당자가 3,711명이라고 했는데 약 한 90여명 정도 지급 해당자가 줄었네요 신청자보다. 그 지급 기준이 어떻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 1단계가, 1단계나 2단계나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은 그 부부, 또는 개인의 1단계의 경우 70세 이상의 개인분들이나 부부의 소득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액을 인정,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을 합니다. 내가 가진 소득의 5% 만 인정을 환산을 해서 그 중에 인제 부부일 경우에는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인제 개인일 경우는 9,600만원을 산정을 해서 일단 지급 대상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개인이 6,600만원?

○住民福祉課長金智瑛 9,600만원이요.

○金昌福議員 9,600?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그게 뭐 부동산이나 전체 재산을 다 합산한 거에요. 그럼?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합산을 한게 9,600만원이고 그거를 5%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잡으면 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0만원 기준일 때, 1인 40만원 기준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이게 뭐 65세 이상 전체 연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게 아니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그렇죠.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월, 2월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3,661명에 5억 8,139만 6,000원이 지급이 돼 있네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이거는 지금 1단계 신청자 중에서 이렇게 나간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앞으로 2단계 신청이 4월 15일서부터 6월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 2단계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지금 저희가 65세에서 70세 사이 인구가 4,419명인데요. 1단계 신청자를 저희가 잡을 때 노인 인구의 60%를 잡았습니다. 예정을. 그건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추계를 통해서 나온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2단계도 이거에 준해서 65세에서 70세 이상 4,419명을 가지고 60%를 환산을 하면 약 2,651명으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면 지금 1단계 신청자가 4,700명에 2단계 신청자가 4,500? 4,500이라 그랬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2,651명

○金昌福議員 2단계 신청자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대상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金昌福議員 아, 2,600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그러면 한 7,000명되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7,000한 800명 되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지금 이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 겁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저희 노령연금 예산이 지금 44억입니다. 그래서 1단계 70세 이상 노인만 가지고 연간 추계를 따져 봤더니 1단계분만 34억 8,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구요. 그 다음에 2단계까지 합치면 2단계분만은 13억 3,600만원 그래서 토탈 48억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4억 정도 모자라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추계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8만 4,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본 거거든요.

○金昌福議員 이건 국비 지원이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지금 44억 중에 개요에 있는 것처럼 국비가 30억이고 시비 7억 9,000, 구비 5억 2,000, 지금 6대 4의 꼴입니다.

○金昌福議員 알았습니다. 130쪽이요. 무의 노인 종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08년 3월에서 9월, 주민의견 수렴 및 부지 매입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그 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4, 5월 중에 국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그거와 병행을 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비도 있겠고 또 행안부의 재원조정특별 교부세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인제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부지매입 작업을 들어갈 것입니다. 부지 선정하고.

○金昌福議員 차질 없이 진행 되겠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지금 오늘도 오전에 지금 행안부의 재원조정 특별 교부세 지원 사업 대상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128쪽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128

○金昌福議員 우리 구 시설 현황, 노인 복지시설 확충인데 요양시설 하나, 재가시설 셋으로다 돼 있는데 계는 다섯으로 돼 있거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가 나서, 재가시설이 넷입니다.

○金昌福議員 계가 넷이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지금 요양시설은 지금 여기 구립 전문, 노인 전문 요양원 이거 건립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그거를 넣어놓은 겁니다.

○金昌福議員 재가시설은?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재가시설은 지금 4개가 있는데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구요. 중구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섭리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 올해 1월부터 하는 에덴 노인복지 센터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4개하고 요양시설 하나하고 5개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그래서

○金昌福議員 그런데 오타라 그랬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재가시설이 지금 3으로 되어 있어서

○金昌福議員 알겠습니다. 132쪽이요. 김철홍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건 좀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면은 용유동에 11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그런데 지금 거의 경로당이 통별로다가 다 있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통별로다가 돼 있는데 지금 용유동에 12개통인데 11개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가 지금 중복이 된 데가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金昌福議員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무의도에 9통하고 11통은 지금 경로당 자체 건물이 아주 노후되고 협소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노인회장들이 수차 아마 찾아와 갖고 노인정을 좀 신축을 해 달라 주장을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사실 저한테도 요구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어떻게 개보수라도 하고 리모델링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 사실 참 이게 어렵더라구요, 지금. 그런데 사실 우리 복지과에서 이 9통이나 11통의 노인정을, 경로당을 어떻게 좀 앞으로 개선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좀 방침이 좀 세울 수 있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세워진게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작년 초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공항공사에 가셔서 경로당 건립을 지원을 요구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인제 공항공사에 지역공원팀에다가 지금 이거를 한 번 요구를 해 볼까, 간담회시에 한 번 상정을 한 번 안건을 올려볼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공항공사에다가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공항공사에다가 좀 무료로다가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말은 꺼내 봐야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구도심권에 있는 경로당을 확충하는 사업하고는 달리 용유 무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로 기부체납받는 일이 어렵습니다. 구도심권의 경로당 확충 건은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을 똑같이 적용시키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세고 또 그렇지 않고 그거를 배제하고 순수 구비나 지원을 해 주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다가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요즘은 좀 이렇게 인제 노인회장들이 덜 찾아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노력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148쪽이요. 교육 복지 행정 강화 관련해서인데 개요란에 보면은 맨 아래 관광전문대학 및 무료 항공체험관 유치라고 해서 ‘연중’이라고 해 놨어요. 마지막에.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그냥 ‘연중’이라고 해 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이 사업은 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문대학이나 우주항공체험관 유치 사업이 쉽게 될 만한 사업이 아니고 또 구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개발 계획과 맞물려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노력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장님 공약 사항이고 또 인제 청장님 임기가 반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구 차원에서 뭔가 해 볼 수 있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거는 지금 관광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하늘도시 내 대학 부지 유치한 거를 저희가 그나마 실적으로 잡고 있는데 대학 부지가 저희 관광전문대학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대학을 위해서 지금 부지가 유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학 유치라는 것이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달라붙어도 어려운 사항이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도에 연세대학교 들어오는 건도 보면은 그렇게 유수한 대학도 지금 들어오기가 힘든데 과연 관광전문대학이 얼마나 잘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는 관광전문분야 또 컨벤션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어떤 대학 협의나 이런 데가 있으면 찾아가서 직접적인 홍보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단 연중으로 잡았습니다.

○金昌福議員 이 업무는 관광과나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업무를 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복지과에서 업무를 맡아갖고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청취불능)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저희도 교육

○金昌福議員 여기 보니까 그 추진 사항을 보면은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체험관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줬었나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議員 그래 갖고 2007년 7월 27일 용역 준공 조서를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 경제청에다 제출을 한 겁니까? 어디다가 제출한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이걸 일단은 저희가 자료는 만들어서 관계기관에다가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종에도 갖다, 아, 경제청에도 갖다주고 저희가 자체보관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도 홍보도 하고 그랬다는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하여튼 뭐 이게 자꾸 과장님 말씀이 인제 청장님 공약 사항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임기가 지금 한 반쯤 지났는데 나머지 임기 중에 어떻게 좀 유치를 실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걸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로다가 적극적으로다가 좀 유치 홍보 활동을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감사합니다.

○金昌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13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방금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공항공사한테 하여튼 경로당을 지원요청을 좀 하실 생각이다라고 하셨는데 신도시 내에 단독필지,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도시내 단독필지 안에 200평 부지가 복지관이라고 하는 부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삼목 이주민 이주할 때 삼목, 신불 주민들한테 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라고 해서 사실 200평, 약 한 21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복지관 단독필지 부지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구요. 김홍섭 청장님 계실 때 좀 심한 얘기로 서로 나눠먹기 ‘빠다제’를 하자고 했는데 그 때 잘 이루어지지를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과에서 좀 심도있게 부딪쳐 본적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아직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劉建鎬議員 아까 인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부딪쳐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공항공사 이 관련팀들하고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 지역 노인들이 “왜 우리 이 지역에는 노인정을 안 지어 주느냐”라고 해서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만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나왔는데 먼저 주민복지과 박성용 과장님이 “부지만 있으면 뭐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하셨구요. 그렇다고 하면 공항공사하고 협의하는 거는 제가 중간역할 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거든요. 한 번 좀 구체적으로 그 관련 업무해서 공항공사하고 부딪치셔서 지금 공항공사에서는 종합복지관을 짓는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 주민들 이주민에 관련된 복지회관을 짓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독필지 안에는 노인정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그 부지가 만들어진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좀 협의를 하셔서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알았습니다.

○劉建鎬議員 진행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139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영종동 어린이집이 여기 보고사항에 보니까 2월 1일날 준공이 되고 3월 개원 예정이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개원이 지금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개원이 지금 안 됐죠, 아직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劉建鎬議員 어린이 올해 예정 인원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예정 인원은 거의 지금 100%는 차지 않았지만 8～90% 지금 차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시적인가요? 임시적으로는 지금 오픈했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3월부터 아이들 수업은 시작했습니다. 반을 편성해서

○劉建鎬議員 그런데 아직 개원은 안 하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劉建鎬議員 그럼 언제쯤이나 개원 어떤 행사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저희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지난 주에 위탁 선정이 됐구요. 그래서 뭐 기능 보강을 거쳐서 하늘어린이집은 기능보강이 다 된 상태인데 선거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5월, 어린이 주간이 5월 1일부터 5월 7일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지금 이 어린이집도 위탁경영자에 의해서 인제 운영을 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劉建鎬議員 그런데 이 관리감독을 좀 우리 구에서, 뭐 여기뿐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전체 지금 장미, 비둘기, 연안, 금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린이집 운영자들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좀 들어보니까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더라구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거를 좀 깊숙히 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저희도 그래서 상하반기에 지도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劉建鎬議員 140쪽 출산양육자금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인제 조례 제정을 해서 2월말 현재 6가구가 지원됐다고 했네요, 보고사항이?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인제 6가구가 더 돼서 1월 6가구, 2월 6가구 해서 지금 12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劉建鎬議員 이런 추세라고 보면 연말까지 갔을 때 몇 가구 정도나 지원될 거라고 추상적인 거라도 조사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추계는 아직 내보내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50가구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0만원을. 그런데 지금 시기별로 보면 또 아이 낳는 시기가 이렇게 연중으로 이렇게 쭉 일어나지 않고 또 아이 낳는 출산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는 또 좀 덜 낳고 이래서 저희가 확보한 지금 벌써 1, 2월에 한 달에 지금 6가구만 잡아도 올 연간 따지면 72명인데 50명 정도는 저희가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추계는 낸 바가 없습니다.

○劉建鎬議員 홍보는 충분히 다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住民福祉課長金智瑛 홍보는 지금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劉建鎬議員 혹시라도 홍보가 덜 돼서 빠진, 몰라서 못 받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100% 다 홍보를 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에서는 5,000만원 예산이 모자라서 정말 추가, 추경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게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솔직한 제 바램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 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알았습니다.

○劉建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일단 127페이지에요.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 중에서 아까 격려하시라 그래서 격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먼저 격려드리구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29페이지에요. 영종 노인 전문 요양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순탄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일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원점인 상태에서 돌아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金正憲議員 그런데 현재 진척 사항이 가시화된 게 없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제일 노인 전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작년 11월달에 저희한테 사업 취소 공문을 냈습니다. 내고서 저희가 인제 시에다 올려준 적이 있고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대비하면 저희가 빨리 대체 확보, 그러니까 제일요양원이 하거나 국비 보조 사업이 제일요양원 신축으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일요양원에서 그냥 하거나 아니면은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또 국비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구요.

○金正憲議員 그렇죠. 지금 부지매입하거나 선정하고 그러려면 어차피 연내에 개관은 정 어려운 거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일단

○金正憲議員 제일이 안 할 경우에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 제일이 안 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난달에도 의사를 비친 법인이 한군데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만약에 된다하면 연내에도 가능합니다.

○金正憲議員 기존에 있는 건물도 가능한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기존에 있는 건물은 이제 이 요양시설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해야겠죠.

○金正憲議員 그랬을 때만 가능한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예.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요, 영종 지역이 개발되면서 운남9통이라든가 장촌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적기에 설치가 돼서 개관준비에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 상대적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운서지구 같은 경우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입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議員 그런데 거기가 예상 인구수가 한 4,950명 정도 되는데 내년 2009년 2월달부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주를 해서 거주를 하실 텐데 여기에 지금 주민복지 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노인 경로당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맞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저희가 운서지구에 대해서는 나머지 구 관내 재개발이나 이런데는 영종 지역도 조사를 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이런데는 대부분 공동주택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경로당 같은 거는 별도로 확보할 만한, 저희가 구에서 한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金正憲議員 예, 예.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영종 지역 같은 경우는 15개소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10개소를 추가로 확충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운서지구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런데 내년 2월이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거기 같은 경우는 체비지가 우리 구가 소요가 있는게 주민들이 같이 갖고 있는게 지금 18개소 19개정도 체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복지 경로시설 같은 경우는 근린시설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노유자시설

○金正憲議員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거기 있는 재원하고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성격이 틀리지만 사업 자체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전무한 상태가 돼갖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면 저희가 세워서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해서 체비지 상태라든가 이런 관계를 물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군데 더 있습니다. 중산7통에 이 지역이 35가구 정도 살다가 지금은 120가구 정도가 늘어나서 거의 폭발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전에도 없었고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마을회관이, 지금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서 경로당 시설을 다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 마을에 이사가서 가 보려니까 이 시설이 없다보니까 아쉬워 하고 또 실제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그 다음에요. 136페이지요. 단적인 사항인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하면서 채용인원 2명에서 20만원 주었는데 20만원 갖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는 거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이거는 생활안정 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1주일에 두 시간 정도 와서 일을 도우미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일단 2명부터 시범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공개 모집을 했는데 아직 응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金正憲議員 이미 지급을 안 했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이게 이제 계획이고요.

○金正憲議員 아 계획입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議員 20만원이니까 안 온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런데 월 계속 있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요. 이거는 유건호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그 다음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 관련해 갖고 제가 지난번에 NGO회장이 칼럼 쓴 내용을 보았었거든요. 그 부분이 한부모 가정 특히 세대주가 여성인 경우에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20% 정도가 여성 가구주가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 많이 필요한데요. 아무튼 그러한 맥락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해 갖고 지원 사업이 자녀양육이라든가 교육비 있는데 23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추진사항 보면 311명 돼 있는데 이거는 지원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 인원 대상자가 달라지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표 상에 95세대 237명은 한부모 가족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 수치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사실상 지원할 때는 이 한부모가정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수급자도 지원을 합니다. 같은 성격으로.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가 더해지다 보니까 311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이분들이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저희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양육비 교육비 따로따로 지원을 하지만 기초수급자로서 어떤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상응지원 하는 게 있죠.

○金正憲議員 병행해서도 가능하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만약에 또 장애다 하면 장애 부분에서 또 지원되는 게 있고

○金正憲議員 예, 그 파악은 정확히 이뤄졌다고 믿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議員 그 다음에 한가지 외국인을 위한 봉사회 했는데 이거는 사실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이게 이제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거를 국제사회를 글로벌 시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남아있는 건데요. 차이나타운 안에 거기가 지역 특성상 화교이주 여성이 많습니다.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체험 같은 그런 교육 성격입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 봉사회 단체에다가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議員 연 2회에 걸쳐서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여기서 문화체험이나 한글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연1회 지원하지만 사업은 연중하고 있는 거죠.

○金正憲議員 지원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1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가 2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金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전반업무와 예산 분야에 관심을 주셔서 주민건강 돌보는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고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9쪽 영종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영종 보건지소는 1986년 건축된 건물입니다.  이번 상반기 중에 소요 예산 1억 8,000만원을 들여 수리코자 합니다.  수리 후에 공공보건사업 확대시행을 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이나 물리치료, 건강사업을 확충 예정입니다.  2007년도 본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90쪽 한방공공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한방진료 물리치료는 2,915명, 한방진료 및 금연침 사업은 1,343명, 물리치료는 1,572명이 다녀갔습니다.  용유보건지소에도 1일 30명내지 40명이 환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안마의자를 우리 보건소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는 현재 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 계속 18명 내지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건소나 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조기발견 사업을 위해서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가정방문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375명을 했고 치매조기발견 사업을 위한 검사를 90명을 했고, 정서함양 및 치료중심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126회를 했고, 치매용품을 128명에게 제공했고 그동안 가족이나 직원, 자원봉사자 교육을 3회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4월 4일은 저희가 치매노인들과 야외 나들이를 저희가 공항구경을 할 예정입니다.  5월달은 소풍예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828만원으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디피티 및 소아마비 접종 1,236명, 홍역 및 수두 예방접종은 583명,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티디 접종은 309명, 영유아 및 성인 B형간염 접종을 56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예년과 같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신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사업입니다.  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2008년도에 예년보다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신보건센터의 등록인원이 103명이며, 등록회원 맞춤 상담관리 건이 280건, 정신건강 및 아동 상담을 129건,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주마다 실시하고, 정신건강평가를 저희가 주민이나 군부대, 자모원 산모들에게 저희가 100명을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초중고 보건교사 교육을 2회를 실시했고 질환을 갖고 있는 가족이나 내소자 교육을 저희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96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기준으로 임산부 등록 및 관리가 127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비가 등록관리 14명, 의료비지원 7명 해서 698만 9,000원이 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검사가 268명, 분유지원을 1명 했습니다.  또한 임산부철분제 지급을 180명을 지원했고, 육아용품을 60명에게 지원했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급을 67명을 했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99쪽, 297이나 98페이지의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9쪽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의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불임부부 불임시술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 4건을 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결정통지를 26명을 했고, 불임 시술비 지원을 5명을 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급여 지급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우리 중구에는 40명에 2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올해 3월까지 대상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24명에 54건에 664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도 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와 그동안 지도를 대상질환자나 의료기관에나 의학단체, 동주민센타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결핵 없는 건강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예방사업과 결핵환자 발견사업과 결핵환자 등록 치료 및 추구관리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BCG 예방접종 신생아들을 위해서 51건을 했고, 결핵 치료 및 추구관리, 결핵 가정방문이나 심리학적 사회적 관리를 저희가 결핵환자  27명과 예방화학치료 9명과 요관찰 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무료 엑스선 이동검진을 3개 지역에 150명을 저희가 실시했고, 학교 결핵관리를 위한 접촉자 조사 및 결핵검사를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저희가 1개교 32명을 했고, 주민 결핵퇴치를 위한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방문건강관리사 방문간호 활동이 1,268건, 자원봉사대 파견 활동이 312건, 검사, 처치, 교육 등 환자 관리에 9,060건, 타 기관 연계처리 및 의료용품 지원사업을 1,407건, 가정간호 진료비 지원 52건, 사랑의 영양계란 나눔 사업 187건과 경로당 방문간호사업 26개소에 358명을 간호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금연 사업에 2007년도에는 저희가 601명이 등록을 해서 6개월 성공자가 267명을 저희가 같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및 관리를 238명을 했고,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4개소를 실시했고, 청소년 및 직장인 금연교육을 저희가 5회 367명을 했고, 금연관련 패널전시 및 대여를 11회, 금연 성공자 자조모임을 30명을 해서 3개월 이상 금연자 30여명이 3월 21일날 자조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금연클리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 건강증진을 위한 필라테스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5월 21일까지 저희가 영종신도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매주마다 40명내지 5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전염병 검사 및 관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염병 검사관리는 보균검사를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 전염병의 조기발견 사업과, 설사환자, 전염병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 사업과, 대형 냉방시설의 냉각수 채취 검사로 레지오넬라증 예방사업과, 에이즈 및 성병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감염자의 적기 치료로 전파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한센병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를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게 1,484건을 보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성병 관리는 임질과 매독을 합쳐서 저희가 481건을 했고 감염자 관리를 3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에이즈 검사는 저희가 실명과 익명으로 261건을 했고 그 중에 감염된 사람이 남자 4명과 여자 2명으로 지금 중구에 6명이 있습니다.  결핵검사 및 한센병관리에서 결핵검사는 객담검사, 일명 가래라고 합니다.  338건을 했고 결핵발견을 위해서 X-선 촬영을 1,571명을 했습니다.  한센병 이동검진은 저희가 지난주에 했는데 올라가진 않았는데 74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309쪽 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0쪽 보건지소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영종 용유 지역에 매주 둘째주와 넷째주에 전반적인 임상검사와 골밀도 검사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검사 건수가 임상병리 검사 건수가 47건, 골밀도 검사가 21건입니다.  질환별 이상자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암 표지자 검사입니다.  6대암 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사전진료, 사전에 진료하고 영양 운동 관리에서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암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립선암은 100명을 했고 자궁암 116명, 유방암 116형, 간암 214명, 소아기계암 212명, 대장암을 217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자 수에 대해서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밀도,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중구에는 노인 인구가 10%를 넘어 골밀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부위는 척추과 대퇴부위를 검사합니다.  소요시간은 1인당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187명을 검사했습니다.  정상이 49명이었고 골감소증이 87명, 골다공증이 51명이었습니다.  정상인보다는 비정상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영종 용유 지역 위탁 방역 실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 사업으로 그 동안에 모기 유충 구제 사업 실시를 3회에 22개소를 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실시했습니다.  소독 업소 지도 점검을 9개소를 했고 영종 용유에 위탁방역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을 저희가 6월 2일부터 10월 31일 할 것을 5개월 계획 수립을 했고 방역 횟수는 240회로 잡았습니다.  또한 월동 공중화장실 방역 소독 계획을 수립하여 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16쪽 급성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날씨가 온난화로 전염병은 계속 계절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염병 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실시를 30건을, 37건을 실시하였고 콜레라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조사 1건이 있었고 인플루엔자나 간염, 성병, 산모 B형 간염, 크로이펠트병 신고를 위해서 저희가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을 운영을 7개 의료기관을 정했고 병의원이나 약국,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사 환자 등의 유행을 확인코자 하기 위해서 전염병 환자 발생 감시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축을 50개소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손씻기나 식중독 예방 포스터 게제 및 홍보물을 각 동 배부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3월달에 의약업소 정기지도를 실시, 43개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월에는 저희가 관내 대형 목욕탕이나찜질방,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것을 저희 인천 중부경찰서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 치과에서는 미취학 아동 꾸러기 구강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 지금 어린이집이 47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접수받고 있는 중이며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대상자 구강검진을 지금 19명을 실시했고 구강보건 홍보 및 불소 양치용액 무료 배부 건을 140명에게 했고 저소득층 구강 관리 사업을 위해서 의치보철 시술 대상자 선정을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1, 2종에 한 해서 각 동을 통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치면세마 시술을 36명을 했고 치아 홈메우기 검진 및 재전색 안내장 발송을 저희가 시술자에게 157명에게 보냈고 치과진료를 치아우식증 치료를 2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사업입니다.  그 동안 내과 진료나 한방진료, 금침 시술을 5,278건을 했고 고혈압, 당뇨 및 만성질환자 추구관리를 223명을 했고 예방접종 예진 및 건강진단 1차 진료를 3,312건을 했고 성병 검진 및 상담 건이 69건,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건이 1,35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 체계 운영을 합니다.  현재 등록 환자가 299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정보지를 제공하거나 직접 전화로 방문 사업을 추구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만성질환 유소견자 교육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1회를 하였고 보건교육용 혈압이나 당뇨관리 수첩 제작을 2,000부를 했고 지역 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 사업으로 표본 가구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19이상 인구의 19세 이상 가구를 3만 8,415가구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그 동안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 대민 홍보를 현수막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20명을 해서 2,299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 암 검진 계획이 5,600명을 검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고시간도 길고 그 동안 구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300페이지와 관련해서인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번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다고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保健所長金癸愛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아직 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保健所長金癸愛 저희가 지금 한 24명을 신청 받아가지고 54건을 지금 지급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는 지금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 지금 새로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결과가 주어진 거고.

○保健所長金癸愛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지요?

○金昌福議員 아니,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났던 것 같은데

○保健所長金癸愛 그 시점은 저희가 알 수 없구요. 계속 민원들이 접수를 하니까요. 제가 이번 3월 20일 기준으로 24명입니다.

○金昌福議員 아까 보고하실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다 그러셨어요?

○保健所長金癸愛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늘었습니다.

○金昌福議員 늘은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지난, 작년도에는 저희가 40명에게 292건을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22건?

○保健所長金癸愛 292건. 40명에 한 해서. 2007년도요.

○金昌福議員 40명. 다음 303쪽이요.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이 추진 사항을 보니까 청소년, 직장인 금연 교육을 5회에 367명을 실시하셨네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금연성공자 자조모임 30명이라고 했는데 금연 계획을 받은 사람 중에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그게?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한 10% 정도 성공하네.

○保健所長金癸愛 네, 작년도에 비해서는 보통 한 40% 정도 성공합니다.

○金昌福議員 성공율이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30명을 했기 때문에 10% 정도인데 연말에 가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거는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保健所長金癸愛 네, 3월까지

○金昌福議員 교육만 통해서 입니까? 금연보조제 같은 거를 지급을 하는 겁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저희가 지금 사업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1대 1로 상담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분이 상담을 하거나 본인의 마음으로 결심이 안 되는 분들에 한 해서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이라 해 가지고 3단계를 거쳐서 6주에 한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보조제라든가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금연 침도 맞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나가는 처방이 다릅니다.

○金昌福議員 307쪽이요. 전염병 검사 및 관리와 관련해서인데, 308쪽으로다 넘어가면은요. 에이즈 관리와 관련해서인데, 작년,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 때 감염자 관리에 5명으로 돼 있었어요. 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돼 있었는데 1명이 늘어났네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늘어났습니다.

○金昌福議員 발생 원인이 뭐에요?

○保健所長金癸愛 타지에서 오신 분입니다.

○金昌福議員 타 지역에서 온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뭐 우리 관내에 있던 사람이 국외에 나가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해서 발생된게 아니고 타 지역 보균자가 우리 지역으로다가 거주지를 옮겨서 발생된 거에요, 이게?

○保健所長金癸愛 네, 한 명이 증가된 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발견이 된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우리한테 전입 온 사람입니다. 그 분을 끝까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金昌福議員 여기 성병관리에도 보면요. 지금 감염자 수가 지난 163회, 지난 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요. 이게 59명이었었거든요, 감염자 관리가. 그런데 3명으로다 줄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완치된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지난 해에는 한 60명 정도 양성자 된 거는 저희가 연말되면은 성병 검사, 임질이나 매독 검사를 보통 한 3,000건이나 4,000건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월까지 481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이라는 겁니다, 양성자가.

○金昌福議員 그러면 59명은, 지난 해 보고했던 59명은 그대로 있다는 거에요, 감염돼서?

○保健所長金癸愛 그 분들은 다 치료해서 감염이 완쾌된 사람들입니다.

○金昌福議員 완치됐어요. 그러면?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그러면 새로 발생된 사람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保健所長金癸愛 네, 유흥업소 3개월간 481명 중에서 3명이 양성이다

○金昌福議員 이게 보니까 성병 관리에 임질, 매독 건수에서 감염자가 59명으로다 작년도에 돼 있었던 건데 그 분들이 다 완치가 되고 금년도에 새로 발생된 3명만 남아있다는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3명만 저희가 새로 발견이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검사 건수도 보면은요. 에이즈검사 건수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사 기간에 따라서 이 변동폭이 크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163회 임시회 때 에이즈 검사 건수가 1,138건에서 1,138건이었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는 261건, 이것도 금년에 1월부터 지금까지 한 건수죠, 이게?

○保健所長金癸愛 네, 3월 20일까지 한 건수입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금년 말 가면은 이 건수가 지난 해에 1,138건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그렇죠?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뭐에요. 유행성질환이나 법정 전염병 같은 것은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방역 등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환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히 좀 예방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金癸愛 네,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288쪽 영종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한 번 궁금해서 사실 우리 영종도에 한방 공공보건소 뭐 이런 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설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영종 578만평에 대해서 사실 보건소가 언제까지나 존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保健所長金癸愛 지소요?

○劉建鎬議員 걱정되는 부분이 인제 영종도가 다 운남동, 새롭게 변모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혹시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보고받으신 것 있어요?

○保健所長金癸愛 그런데 저희가 지소를 리모델링 하면서 영종출장소나 동사무소, 또 우리 구하고 여러 군데를 협의를 해 봤지만 지금 어떤 복합청사를 신축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언제 관공서를 새로 짓는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년을 하더라도 3년을 하더라도 반드시 영종 보건지소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억 8,000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번,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 자이아파트 입주가 되면 저희 영종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안 해 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인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를 알아봐도요.

○劉建鎬議員 그러면 다행이고. 저도 인제 리모델링 하는 데는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고 한방 물리치료기도 좀 들여놓으라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도 만들어주시는데 운남동 변화되는 것 때문에 혹시 어떤 그 존치기간이 좀 오고 간 내용이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건데. 아직 뭐 그런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적어도 몇 년은 지나갈 것 같네요. 하여튼 1년을 하더라도 분명히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金癸愛 네,

○劉建鎬議員 301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핵없는 건강사회 만들기, 이 추진 사항에 보면은 27명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保健所長金癸愛 네.

○劉建鎬議員 결핵환자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줄었다가 다시 인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는데 우리 중구관내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保健所長金癸愛 지금 뭐 이번에 26회 결핵의 날을 보면은 우리 전 국민의 3명 중에 1명이 결핵에 감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도 뭐 인제 항만천의 오염이라든가 먼지, 이런 얘기가 막 환경적으로 이슈되고 있을 때 저희가 지금 그 동안 추진 사항의 내용에 보면 그 무료 엑스선 이동 검진을 저희가 주민들을 다니면서 3개 지역을 대기오염 다발 지역이 있는 쪽을 저희가 한 150명을 X-선 촬영을 해서 결핵 환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비해서 숫자는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결핵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결핵환자 27명하고 예방화학치료 9명, 요관찰자 90명을 우리가 지금 일일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더 숫자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劉建鎬議員 아, 인제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질의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정부발표에 보면은 결핵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중구 관내 혹시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여쭤본 건데 다행히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맨 밑에 한방공중보건의사 배치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保健所長金癸愛 200

○金正憲議員 90페이지, “한방공중보건의사 배치 후에 진료실시” 했는데 언제 배치가 될까요, 한방이.

○保健所長金癸愛 저희가 공중의가 4월 7일까지 공중의가 제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4월 28일부터 배치 예정입니다.

○金正憲議員 4월 28일이요?

○保健所長金癸愛 예.

○金正憲議員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관련된 보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으신 거네요?

○保健所長金癸愛 예. 지금 저희가 계획에 있는 대로 이번에 영종이나 용유에 좀 한방장비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리치료 사업이나 금연사업이나 우리 본소에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장비 구입을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지금 한사람씩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金正憲議員 영종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이후에 이 한방보건 사업을 할 수 있으시겠네요 본격적으로.

○保健所長金癸愛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도 한 6월말 정도에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관리 관련해 갖고요. 관내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만여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분들 대상으로 다 치매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保健所長金癸愛 예. 저희가

○金正憲議員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진료를 통해서 병원에 의탁을 하거나 하실텐데, 현재 치매로 발견된, 검사는 주민들 90분을 했네요 현재. 90명을 했는데 발견된 예가 있나요? 조사를 통해서.

○保健所長金癸愛 이번에 저희가 3월까지는 90명이 신청을 해서 90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저희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간이 검사를 지금 65세 인구가 지금 9,757명이거든요. 지금 10.6%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간이 검사에 전체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70세 이상 되면은 문의가 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면.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812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이 1,020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소견자가 577명, 정밀검사 대상이 215명, 정밀검사를 꼭 해야 될 사람이 5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명에 대해서 MRI검사도 하고 저희 예산세운대로 정밀검사를 해서 주간센터에 보낸 중에 5명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3월까지 90명을 했다는 겁니다.

○金正憲議員 그럼 작년에 하신 분들 1,812명 했으면 올해는 좀 덜하시겠네, 작년에 하신 분들은 안 하실 테니까.

○保健所長金癸愛 그렇죠.

○金正憲議員 현재는 계획에 210명 또 검사를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한 300명 정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봐요.

○保健所長金癸愛 글쎄 저희 계획은 1,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金正憲議員 계획은요?

○保健所長金癸愛 예.

○金正憲議員 그러면 이 치매예방이라든가 검사를 받기위해 신청한 사람이 본인일수도 있지만 가족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保健所長金癸愛 가족이 먼저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분을 거동하실수 있거나 차가 있으면 오시지만 저희가 방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무튼 이거는 치매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 또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치료라든가 예방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라든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保健所長金癸愛 간이검사를 하면 정밀검사 대상자인지 정상인지 유소견자인지 그게 확증이 되기 때문에

○金正憲議員 그러면 700명 정도는 750명 정도는 치매가 걸릴수도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한 1,100명 정도는 비교적 없으시고

○保健所長金癸愛 예, 유소견자까지는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 인자가 있는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金正憲議員 아, 예.

○保健所長金癸愛 치매로 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학정보지에 보면 보통 85세 이상되면 60-70%가 치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요, 정신보건센터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 부분도 이제 대상자가 딱히 환자가 아닌 경우를 아닌 사람들을 검사를 하거나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지역연계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모원 산모라든가 아니면 관내 등록된 정신장애인,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증후군 상담센터 딱 꼭 집어서 대상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런 것도 신청하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 건가요?

○保健所長金癸愛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모든 사업은 본인들이 정상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정신질환에 약을 투약했거나 내가 과거에 정신병원을 다녔거나 어떤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다시 등록을 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거나, 다 이 정신질환하고 관련이 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주민이라든가 군부대 자모원을 제가 여기 정신병과 평가에 넣었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주변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거길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예하부대에서 인제 소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우리는 군부대가 몇 명중에 몇 명이 5명 정도나 10명 정도 이상하다. 이 사람들한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옵니다. 또 자모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답동성당에서 운영하는 이 자모원은 보통 산모들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정신질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수녀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옵니다. 이런 분야 정신건강 평가 주민은 그 상태이고 그 나머지 모든 사업은 정신이 이미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金正憲議員 예, 병력이 있는 분들이

○保健所長金癸愛 네, 센터를

○金正憲議員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는 영종하고 용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예.

○金正憲議員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을 통해서 제가 몇 분한테 들었는데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담당자가 안 계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1,000명 중에 한명이 또 의료서비스를 못 받았을 경우에 무슨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한번 더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所長金癸愛 예, 저희 지소에 공중의하고 직원이 한명씩 있다 보니까 아마 지난번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 거기서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고 간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안내를 해 놓고 갔으면 민원인이 화가 안 나셨을텐데 아무 말 없이 가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식사를 하거나 교대를 하라고 저희가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金正憲議員 아니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999명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해서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한명이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행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4월 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4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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