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5月 16日 (金) 10時
- 議事日程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附議된 案件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3.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4. 인천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時 05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보충질문에 있어서 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보충질문에 있어서 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오늘도 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중구의회를 알차게 이끌어 가시는 이승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만여 중구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박승숙 구청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좀더 발전하고 선진화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정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달리 답변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움에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제공을 위하여 온 가족 및 관광객이 찾는 테마성 관광, 생태농업, 화훼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농업타운 개발을 위한 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구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답변은 실망 그자체였습니다. 농업타운 지구 지정은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근교 농업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부처와 농업타운 지구지정 여부를 협의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중요한 것은 지구지정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 여부를 묻고자 했습니다. 한데 농업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도시근교 농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 재배시설, 자동화 개폐시설, 선진유통 개선, 저온 저장고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 농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가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농업타운 지구지정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개발로 인하여 도시화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은 막연한 원론적인 내용이다 보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관광생태 화훼 테마성 고부가가치의 농업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며 아울러 본 질문은 농업밖에 모르는 영종도 농업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며 우리 구와 밀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농업타운 지구지정에 대하여는 분명히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나서서 하기 보다는 행정기관인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테마성 관광농업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다지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제공을 위하여 온 가족 및 관광객이 찾는 테마성 관광, 생태농업, 화훼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농업타운 개발을 위한 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구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답변은 실망 그자체였습니다. 농업타운 지구 지정은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근교 농업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부처와 농업타운 지구지정 여부를 협의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중요한 것은 지구지정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 여부를 묻고자 했습니다. 한데 농업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도시근교 농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 재배시설, 자동화 개폐시설, 선진유통 개선, 저온 저장고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 농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현실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가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농업타운 지구지정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개발로 인하여 도시화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은 막연한 원론적인 내용이다 보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관광생태 화훼 테마성 고부가가치의 농업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며 아울러 본 질문은 농업밖에 모르는 영종도 농업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며 우리 구와 밀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농업타운 지구지정에 대하여는 분명히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나서서 하기 보다는 행정기관인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테마성 관광농업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다지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자로서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비한 점과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유 무의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은 용유 무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세계적인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하여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여야 하며 약 8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발 사업이라 하여 그 동안 캠핀스키 쪽으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접수받아 신용조사 분석 및 운영현장 확인을 거쳐 재원조달과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수행능력 확인과 개발 이후 관리와 운영능력 등을 확인하여 2006년 11월 10일 MOU를 체결하였으며 8개월 후 2007년 7월 25일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 이와 같은 일방적 발표에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주민들이 강력히 저항을 하자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용유 무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이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보내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용유 무의 관광지 개발 사업의 이해라고 하여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의 성격 및 내용과 인천시와 경제청이 이 사업을 수의계약 형식 대상 사업으로 판단한 근거, 캠핀스키 그룹의 재무적 능력, MOU 조건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내용, 당초 213만평이던 사업 대상 부지 면적이 655만평으로 확대된 이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의 내용, 전 인천 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않고 뒤늦게 공개한 이유 등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검증과 확인을 거쳐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1년도 되지 않아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캠핀스키측에 기본협약 해지 통보를 보낸 것은 단계별로 1,000억, 4,000억, 8,0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SPC 설립 투자 계획 부분과 직접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K1코리아가 법적 대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캠핀스키 본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사실 등의 확인서조차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업무 상업용지를 마스터프랜보다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5%까지 상향 조정하여 수용 인구를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끌어올려 당초 취지의 관광단지 개발이 아닌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시와 경제청, 그리고 캠핀스키 그룹이 체결한 기본 협약서가 있습니다. (관련자료 들고 설명) 캠핀스키 실체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80조원이라는 투자를 말만 믿고 캠핀스키에 개발권을 통째로 내어준 결과를 초래케 하였습니다. 지난 6일 캠핀스키 회장의 인천 방문과 기자회견 내용으로 7월 24일까지 SPC를 구성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불투명한 상태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백지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인천시와 경제청의 일방적인 추진계획에 미온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기본 협약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질문들의 피해에 따른 구 차원의 강력한 이의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2001년 6월 26일 월미관광특구로 지정 고시된 후 시설 사업과 진흥 사업 등 총 105개 사업에 1조 8,7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일부는 투자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완료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검토 중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상품화 실현을 위한 관계자들의 워크숍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한 답변 내용이 2007년도 구정질문 내용과 동일합니다. 삭도건설을 위한 공원 면적 협소나 공원 관리법 적용 등은 케이블카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실무팀을 만들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자료 들고 설명) 현재 통영 미륵산에 설치되어 있는 국내 최장 1,975미터의 케이블카입니다. 지난 4월 18일자로 개통이 되어 최소한 1, 2시간을 기다려야 탈 정도로 인기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통영 미륵산에 설치된 케이블카 사업비가 17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하여 건설할 수도 있으며 우리 구도 SPC를 구성하여 지분 참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종 용유 지역이 10년 후면은 20만 인구를 상회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구로 편입되어 있을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구가 독자 생존을 위하여는 글로벌 시대에 제3차 산업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서비스 산업인 관광사업만이 화려했던 옛 중구의 명성과 영화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자립도 제일의 작지만 막강 파워의 지자체로 우뚝 자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의 임기 내에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하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 아쿠아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버스 사업은 수륙 양용이라는 이색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관광상품으로 서울시와 춘천시에서도 유치를 위한 예산과 지원을 하였으나 까다로운 국제법 절차상의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에 도입되어 보관 중인 사업체가 있으며 운행 허가에 따른 접안 시설이나 부차적인 문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입된 차량의 모델들이 있으며 국내 도입 허가 내용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비한 점과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유 무의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은 용유 무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세계적인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하여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여야 하며 약 8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발 사업이라 하여 그 동안 캠핀스키 쪽으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접수받아 신용조사 분석 및 운영현장 확인을 거쳐 재원조달과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수행능력 확인과 개발 이후 관리와 운영능력 등을 확인하여 2006년 11월 10일 MOU를 체결하였으며 8개월 후 2007년 7월 25일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 이와 같은 일방적 발표에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주민들이 강력히 저항을 하자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용유 무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이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보내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용유 무의 관광지 개발 사업의 이해라고 하여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체결한 기본협약의 성격 및 내용과 인천시와 경제청이 이 사업을 수의계약 형식 대상 사업으로 판단한 근거, 캠핀스키 그룹의 재무적 능력, MOU 조건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내용, 당초 213만평이던 사업 대상 부지 면적이 655만평으로 확대된 이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의 내용, 전 인천 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않고 뒤늦게 공개한 이유 등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검증과 확인을 거쳐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1년도 되지 않아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캠핀스키측에 기본협약 해지 통보를 보낸 것은 단계별로 1,000억, 4,000억, 8,0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SPC 설립 투자 계획 부분과 직접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K1코리아가 법적 대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캠핀스키 본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사실 등의 확인서조차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업무 상업용지를 마스터프랜보다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5%까지 상향 조정하여 수용 인구를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끌어올려 당초 취지의 관광단지 개발이 아닌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시와 경제청, 그리고 캠핀스키 그룹이 체결한 기본 협약서가 있습니다. (관련자료 들고 설명) 캠핀스키 실체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80조원이라는 투자를 말만 믿고 캠핀스키에 개발권을 통째로 내어준 결과를 초래케 하였습니다. 지난 6일 캠핀스키 회장의 인천 방문과 기자회견 내용으로 7월 24일까지 SPC를 구성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불투명한 상태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백지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인천시와 경제청의 일방적인 추진계획에 미온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기본 협약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질문들의 피해에 따른 구 차원의 강력한 이의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2001년 6월 26일 월미관광특구로 지정 고시된 후 시설 사업과 진흥 사업 등 총 105개 사업에 1조 8,7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일부는 투자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완료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검토 중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상품화 실현을 위한 관계자들의 워크숍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한 답변 내용이 2007년도 구정질문 내용과 동일합니다. 삭도건설을 위한 공원 면적 협소나 공원 관리법 적용 등은 케이블카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실무팀을 만들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자료 들고 설명) 현재 통영 미륵산에 설치되어 있는 국내 최장 1,975미터의 케이블카입니다. 지난 4월 18일자로 개통이 되어 최소한 1, 2시간을 기다려야 탈 정도로 인기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통영 미륵산에 설치된 케이블카 사업비가 17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하여 건설할 수도 있으며 우리 구도 SPC를 구성하여 지분 참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종 용유 지역이 10년 후면은 20만 인구를 상회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구로 편입되어 있을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구가 독자 생존을 위하여는 글로벌 시대에 제3차 산업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서비스 산업인 관광사업만이 화려했던 옛 중구의 명성과 영화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자립도 제일의 작지만 막강 파워의 지자체로 우뚝 자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의 임기 내에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하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 아쿠아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버스 사업은 수륙 양용이라는 이색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관광상품으로 서울시와 춘천시에서도 유치를 위한 예산과 지원을 하였으나 까다로운 국제법 절차상의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에 도입되어 보관 중인 사업체가 있으며 운행 허가에 따른 접안 시설이나 부차적인 문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도입된 차량의 모델들이 있으며 국내 도입 허가 내용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김창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0分)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1時 06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직제순에 따라 먼저 박승숙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직제순에 따라 먼저 박승숙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朴承淑 당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번거로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항상 지역 주민과 중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승언 의장님과 또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영종지역내 농업타운 지구지정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영종 지역의 개발 제외 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 5월 9일 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입찰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농업을 보호하고 또 안전한 농산물 제공을 위해서 관광객이 찾는 테마성 관광, 또 생태 농업, 화훼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농업타운 지구 지정을 위하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농업타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창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본협약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된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구 차원의 이의 제기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 무의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단지 지정 이후 십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과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큰 진통을 겪은 후 올해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역개발 당사자간 상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금년 2월 캠핀스키 그룹 국내 법인의 내홍이 불거져서 또 다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자체가 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나 민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주민 설명회 개최 요구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청에 우리 구의 입장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상품 개발 및 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상품 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6일 월미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된 후 시설 사업과 진흥 사업 등 총 105개 사업에 1조 8,7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완료된 사업으로 29건,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은 73건, 보류 중인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 워크숍 실시 계획안을 수립하고 생산자, 판매업자, 관련 학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케이블카 사업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실무팀 개설은 현재 우리 구 미래발전기획단 관광개발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인 자유공원에서 도심 중심을 통과하여 도시 자연공원인 월미산에 이르는 케이블카 사업은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사항으로 법령에 제한 사항이 해결 되어야 가능하며 주택가를 통과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 등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중요한 것은 바닷가를 통과함에 따라 염분 성분으로 인한 기계 장치의 부식이 우려되는 등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관계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적극 건의하여 본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영종지역내 농업타운 지구지정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영종 지역의 개발 제외 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 5월 9일 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입찰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농업을 보호하고 또 안전한 농산물 제공을 위해서 관광객이 찾는 테마성 관광, 또 생태 농업, 화훼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농업타운 지구 지정을 위하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농업타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창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본협약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된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구 차원의 이의 제기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 무의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단지 지정 이후 십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과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큰 진통을 겪은 후 올해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역개발 당사자간 상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금년 2월 캠핀스키 그룹 국내 법인의 내홍이 불거져서 또 다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자체가 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나 민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주민 설명회 개최 요구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청에 우리 구의 입장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상품 개발 및 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상품 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6일 월미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된 후 시설 사업과 진흥 사업 등 총 105개 사업에 1조 8,7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완료된 사업으로 29건,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은 73건, 보류 중인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중 워크숍 실시 계획안을 수립하고 생산자, 판매업자, 관련 학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케이블카 사업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실무팀 개설은 현재 우리 구 미래발전기획단 관광개발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인 자유공원에서 도심 중심을 통과하여 도시 자연공원인 월미산에 이르는 케이블카 사업은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사항으로 법령에 제한 사항이 해결 되어야 가능하며 주택가를 통과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 등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중요한 것은 바닷가를 통과함에 따라 염분 성분으로 인한 기계 장치의 부식이 우려되는 등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관계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적극 건의하여 본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보충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태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韓兌一 김창복 의원님께서 아쿠아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버스 운행 사업은 월미관광특구인 우리 중구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쿠아버스는 현재 국내에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아쿠아버스 운행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반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 행정부처,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아쿠아버스 사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실 아쿠아버스는 지금 현재 국내에는 도입돼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춘천에서 시도하다가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중구는 해양 관광자원을 육성시킬 천혜의 입지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이런 신규 관광자원이 유치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구정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중구의 미래 계획과 현안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책임행정, 신뢰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구정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중구의 미래 계획과 현안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책임행정, 신뢰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토록 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시한을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부칙 제2조 ‘구세조례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의 명확화 등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제5조 평생 교육시설 등의 감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 지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문화재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정하는 사항이며 제7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 조례로 정하고 있어 감면 조례로 이관,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사업은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 대상이나 구세 감면 조례에 단순 누락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제11조 지방공사 등의 감면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범위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며 제13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 대상을 비 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사항이며 제21조,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분리과세 대상 취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세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토록 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시한을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부칙 제2조 ‘구세조례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의 명확화 등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제5조 평생 교육시설 등의 감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 지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문화재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정하는 사항이며 제7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 조례로 정하고 있어 감면 조례로 이관,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사업은 취득. 등록, 재산세 면제 대상이나 구세 감면 조례에 단순 누락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제11조 지방공사 등의 감면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범위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며 제13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 대상을 비 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사항이며 제21조,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분리과세 대상 취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세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과 2008년도 항공기 재산세 세율에 관한 검토 및 방침 결정의 2008년 4월 4일 내부결재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 관련 근거에 의하여 항공기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 2007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2008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 수정 통보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와 3호, 그리고 제266조 제3항, 제273조 제2항 1호 및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중 개정법률, 그리고 도서관법 중 개정 법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의 명칭 변경 및 법 조항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과 2008년도 항공기 재산세 세율에 관한 검토 및 방침 결정의 2008년 4월 4일 내부결재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 관련 근거에 의하여 항공기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 2007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2008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 수정 통보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와 3호, 그리고 제266조 제3항, 제273조 제2항 1호 및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중 개정법률, 그리고 도서관법 중 개정 법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의 명칭 변경 및 법 조항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문화관광과장 이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우리 구의 지역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축제 개최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다 제고시키며,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세계적인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축제위원회 설치를 하는 조항과 안 제3조에는 축제위원회의 기능으로 프로그램 개발, 기획과 집행 등에 대한 내용과 안 제4조에는 축제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안 10조에는 축제 사업비의 보조와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우리 구의 지역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축제 개최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보다 제고시키며,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세계적인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축제위원회 설치를 하는 조항과 안 제3조에는 축제위원회의 기능으로 프로그램 개발, 기획과 집행 등에 대한 내용과 안 제4조에는 축제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안 10조에는 축제 사업비의 보조와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이 반영된 대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고 중구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통하여 국제수준의 축제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의 역사와 문화적 특색이 반영된 대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고 중구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통하여 국제수준의 축제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민의 고충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워진 날씨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민의 고충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워진 날씨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