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5月 15日 (木) 14時
- 議事日程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附議된 案件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14時 02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朴承淑 항상 지역 주민과 중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10만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살기 좋은 지역 개발을 위해 구 의회와 함께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정 파트너로서의 상생 협력 관계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든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인 염부두 앞 해수면 매립하여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우리 구의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안부두 일원의 주차장은 21개소 약2,000면으로 주말이면 관광객의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염부두 앞의 해수면을 매립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에 질의 결과 염부두 앞 해수면 매립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염부두 주차빌딩 건립 무산에 따른 대체부지로 연안부두 항동7가 58-135번지 일원 등 3개소를 염부두 주차타워 대체부지로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대규모 주차타워 건설은 보상비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이 또한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인근 공영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 관광버스 등이 주차할 수 있도록 연안부두 해양광장 앞 도로 1개 차선을 노상주차장으로 지정코자 인천시와 경찰청에 협의 중에 있으며, 추가로 노상주차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연안부두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염부두 앞 해수면 매립 등을 통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하여 매립 관련기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만공사 및 인천시와 중장기적 과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 의원님과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반기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후반기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기는 ‘구도심권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본전략으로 관광인프라 확충, 맑고 푸른 도시조성,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우리구가 인천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사업과 미래 중구의 마스터플랜을 제시 하는데 주력하였다면,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정 목표인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중구 건설’을 앞당기고 중구의 제2도약을 위해 10만 구민과 600여 공직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구민이 열망하는 선진 중구를 만드는데 후반기 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 취임당시 주민들에게 약속드린 ‘풍요롭고 청정한 주민 중심의 지역개발’ 등 Hi-Five 프로젝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풍요롭고 청정한 주민 중심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구도심권 14개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구로 조속히 지정,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주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구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정주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의 명운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역사ㆍ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 고질적인 침수지역인 동강천 정비사업, 무의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인도교 설치 공사를 2011년까지 완료하는 등 8개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구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의 숙원사업인 중구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 운동장을 신흥동3가 69-3번지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약 6만 6,000㎡의 부지 상에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IPA 등 유관기관과 부지사용 협의 중이며 후반기 구정운영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조성과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올해 구립노인전문 요양원을 영종 운북동에 건립하고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5개소에서 내년까지 11개소로 확충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산업화의 물결 속에 환경오염으로부터 취약한 인천항을 쾌적한 일류항구로 탈바꿈 시키고자, Clean & Green Incheon Port 조성사업을 2단계로 확대하고 자유공원 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주차장을 건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중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지역상권 부활” 대책으로 종합어시장과 신포시장 등 3개 재래시장의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축제 예산을 지원하여 대형 마트의 개장으로 활기를 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저소득층 복지 도우미 지원 사업 등 11개의 자활 사업과 환경지킴이 사업 등 9개의 노인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에게는 희망을 노인계층에는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주민자치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특성화 명문고교 육성을 위하여 인천정보산업고교 정보화 육성 사업비 등 7개교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히, 영종에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 체험관 유치 사업 등을 중ㆍ장기 발전 전략으로 선정,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중구를 국제 관광도시 뿐 아니라 교육의 도시로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품격 높은 국제 관광도시”조성입니다. 인천 최초 ‘중국어 마을 조성’과 관내에 산재해 있는 영화ㆍ드라마 촬영장소를 재현하여 수도권 제일의 씨네마타운을 조성하고, 한국 ‘최초’ 인천 ‘최고’의 문화 유산을 전시할 인천 한국 근대 최초사 박물관과 최초의 자장면 발생지인 구 공화춘 건물을 활용한 자장면 박물관 건립 사업 등 4개의 역사ㆍ문화 복원사업을 중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내ㆍ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국어 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05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3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운영 방향은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안상수 시장께서 우리구 방문시 적극 건의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반드시 임기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넣겠습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영종 578만평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 정책사업으로 그 권한을 인천시에서 행사하여 그 동안 우리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올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사업주체인 캠핀스키 그룹과 인천시의 기본협약 해지 예고 통보로 개발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이후에는 사업주체와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주관기관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구청장으로서 행사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과 공익수익사업은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테마박물관 조성사업과 각종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의 수익성 검토 후 구체적인 대상사업을 선정,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하여 경영수익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 재정의 내실화 및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사업장 조사 및 세외수입 부과대상의 실사 등을 통한 은닉ㆍ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항공기 등 유동성이 있는 세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물류와 유통의 전진기지이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국제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우리 중구가 인천의 중심도시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간다면, “경제부흥의 중구” 건설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이 구청장 혼자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며, 구민 모두의 참여, 그리고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구민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후반기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굴착허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역에서부터 능안삼거리까지 약 4킬로미터가 우리 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동4가 인천일보 앞 중봉로 도로굴착허가 신청구간은 우리 구에서 2007년 2월과 4월에 각각 주민설명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노선변경 및 화물선 지하화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한 후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구간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노선변경에 대한 진행 추이를 감안하여 도로굴착허가 신청시기를 조정 요청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를 통한 조속한 결정으로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연과 관련된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굴착허가 신청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굴착기간 단축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곡물시장 양성화를 위한 지목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관광특구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을 도로에서 잡종지로의 변경과 시장으로서의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구 견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흥동3가 7번지와 28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수인곡물시장은 34개 점포 중 20개 점포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해당하고 국토해양부 소유인 신흥동3가 28-2번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무허가로 건축되어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매년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토지관리부서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수인곡물시장의 시설물 노후화의 수리를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거 국유지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함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거 수인곡물시장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으로 도시계획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인곡물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제반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재래시장으로서 지원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수인곡물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이며, 재래시장으로서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동4가 1-1번지에 다목적 시설을 겸비한 주차빌딩 건립계획에 대하여 우리구의 대책과 견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포시장 및 상가 일원의 주차장은 17개소 284면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질의하신 신포 공영주차장 자리에 주차빌딩 건립사업은 이미 지난 1999년 중구청이 인천시에 건의하여 2000년 인천시 본예산에 52억원을 확보하여 지상 3층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인근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2001년 8월 인천시에서 1억 6,000만원을 들여 지평식 71면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포시장 및 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07년 5월에 내동 108번지에 35억원을 들여 62면의 주차장을 건립하였고, 2008년 5월내 완공예정으로 내동 203-17번지에 2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포시장상가 및 주변 빌딩들의 공실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다목적 시설을 겸비한 주차빌딩 건립사업은 주변 빌딩의 공실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재정 형편상 단기간에는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만큼, 향후 월미관광전차 모노레일 건설사업 등 월미관광특구 제반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주변 환경변화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중구의 다운타운(Downtown)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빌딩건립 등을 각계의 여론수렴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검토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내 농업타운 지구 지정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영종하늘도시 및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종의 전체 농지면적 1,446㏊ 중 개발지역을 제외한 농지면적은 약 660㏊이나 농업 본래의 목적보다는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거쳐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단독으로는 농업타운 지구 지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농업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 재배시설, 자동화 개폐시설 등과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등, 시․구비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농업타운 지구 지정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우리 구 농정 및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요구사항 수용과 경제청 업무 중구 환원 의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인천시에서 용유·무의도 일원 약655만평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2006년 11월 캠핀스키사와 MOU를 체결하고 2007년 7월 기본협약이 체결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개발정보 부재와 재산권 행사제약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신감을 심화시켜온 본 사업은 사업주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해 2008년 1월 민관협의체가 발족되었으나 금년 2월 캠핀스키 한국법인 공동대표의 해임 및 횡령 혐의 보도 후 국내 지사가 내홍을 겪으면서 개발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된 주민불만으로 또 다시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청에서는 캠핀스키그룹에 기본협약 사항 이행 촉구와 아울러 금년 4월 21일에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미이행, 주식회사 용유무의 KI코리아 국내법인 법적 지위 부재,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의무 위반 등의 기본협약 위반을 이유로 ‘기본협약 해지 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여 3개월 후인 7월 24일까지 위반사항 미해소시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유동성이 해소되는 7월 이후 구체적인 사업일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업무의 중구 환원 문제에 관해서는 지역개발과 주민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관광특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개발과 기념품센터 개설사업 및 미래 관광사업의 핵심인 월미산과 자유공원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기념품센터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6월 26일 『월미관광특구 지정』고시이후 시설사업 64건, 진흥사업 41건 등 총 105개 사업에 1조 8,700억원의 사업비로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편의 도모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29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74개 사업을 추진 중, 2개 사업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옛 명성과 월미관광특구를 대표할 독창적인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은 지금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어 관광객 선호상품 및 관광유형을 파악하여 상품성, 디자인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갖춘 관광상품과 관광 기념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독창적인 기념품 발굴로 테마박물관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센터의 개설을 적극 검토하고 관광상품화 실현을 위해 관광상품 생산자, 판매업자, 관련전문가, 관련공무원이 함께 하는 워크숍을 적극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미산에서 자유공원 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기준면적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유공원은 약 6만 8,000㎢로 면적이 협소하여 현행법령 하에서는 삭도(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인천항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월미공원과 자유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은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사업 등 관광 인프라사업과 맥을 같이하여 우리 중구가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새롭게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 규정을 자유공원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우리구가 관광활성화를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에 필요한 준비와 관광 상품 개발을 비롯한 관광기념품센터 개설 등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의 우리 구 편입에 대한 최종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은 신흥동3가 앞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로서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중구의 관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접구 남구, 연수구에서 서로 자기 구 관할이라고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신문 등 홍보매체와 주민들을 동원하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한 치의 양보 없이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2007년 11월 21일 3개과 12명으로 T․F팀을 구성, 매주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회에 걸쳐 팀을 보강하여 5개과 18명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전직원 대상 구청장 특별교육 2회 실시, 현수막 70개 게첩, 전단지 5만부 제작 전세대에 배부, 중구소식지 게재 2회에 8만부 되겠습니다. 홍보영상 DVD 50개 제작 배부, 홍보영상 중구홈페이지 게재 및 구청ㆍ각 동 주민센터 상영, 신문보도 13회, 10개동 구민과의 한마음대화시 홍보, 각종 단체 간담회 및 월례회시 홍보, 전국지자체 해상경계선 설정 용역사 연구원을 초빙하여 우리 구 당위성 설명 및 현장방문, 국회의원 및 시의원 방문 협조요청 등을 실시하여 중구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제3준설토 투기장이 어느 지자체로 관할권이 획정되더라도 그 결정에 승복하는 지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우리 구 T․F팀은 이점을 중시하여 2008년 3월 19일 법무분야를 보강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 및 KMI의 자문을 받는 등 우리 구로 획정 또는 타 구로의 획정에 대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로의 관할권 획정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지만 만약 타 지자체로의 관할권 획정이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인접 지자체간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 T․F팀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시 우리 구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 편입 타당성 추가발굴, 유사사례 추가검토, 법적검토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중구의회에서도 2007년 12월 14일 중구편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김창복 의원님께서 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3준설토 투기장이 중구로 편입될 때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우리 구정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인 염부두 앞 해수면 매립하여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우리 구의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안부두 일원의 주차장은 21개소 약2,000면으로 주말이면 관광객의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염부두 앞의 해수면을 매립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에 질의 결과 염부두 앞 해수면 매립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염부두 주차빌딩 건립 무산에 따른 대체부지로 연안부두 항동7가 58-135번지 일원 등 3개소를 염부두 주차타워 대체부지로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대규모 주차타워 건설은 보상비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이 또한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인근 공영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 관광버스 등이 주차할 수 있도록 연안부두 해양광장 앞 도로 1개 차선을 노상주차장으로 지정코자 인천시와 경찰청에 협의 중에 있으며, 추가로 노상주차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연안부두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염부두 앞 해수면 매립 등을 통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하여 매립 관련기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만공사 및 인천시와 중장기적 과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 의원님과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반기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후반기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기는 ‘구도심권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본전략으로 관광인프라 확충, 맑고 푸른 도시조성,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우리구가 인천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사업과 미래 중구의 마스터플랜을 제시 하는데 주력하였다면,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정 목표인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중구 건설’을 앞당기고 중구의 제2도약을 위해 10만 구민과 600여 공직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구민이 열망하는 선진 중구를 만드는데 후반기 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 취임당시 주민들에게 약속드린 ‘풍요롭고 청정한 주민 중심의 지역개발’ 등 Hi-Five 프로젝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풍요롭고 청정한 주민 중심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구도심권 14개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구로 조속히 지정,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주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구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정주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의 명운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역사ㆍ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 고질적인 침수지역인 동강천 정비사업, 무의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인도교 설치 공사를 2011년까지 완료하는 등 8개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구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의 숙원사업인 중구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 운동장을 신흥동3가 69-3번지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약 6만 6,000㎡의 부지 상에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IPA 등 유관기관과 부지사용 협의 중이며 후반기 구정운영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조성과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올해 구립노인전문 요양원을 영종 운북동에 건립하고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5개소에서 내년까지 11개소로 확충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산업화의 물결 속에 환경오염으로부터 취약한 인천항을 쾌적한 일류항구로 탈바꿈 시키고자, Clean & Green Incheon Port 조성사업을 2단계로 확대하고 자유공원 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주차장을 건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중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지역상권 부활” 대책으로 종합어시장과 신포시장 등 3개 재래시장의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축제 예산을 지원하여 대형 마트의 개장으로 활기를 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저소득층 복지 도우미 지원 사업 등 11개의 자활 사업과 환경지킴이 사업 등 9개의 노인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에게는 희망을 노인계층에는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주민자치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특성화 명문고교 육성을 위하여 인천정보산업고교 정보화 육성 사업비 등 7개교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히, 영종에 관광전문대학 및 우주항공 체험관 유치 사업 등을 중ㆍ장기 발전 전략으로 선정,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중구를 국제 관광도시 뿐 아니라 교육의 도시로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품격 높은 국제 관광도시”조성입니다. 인천 최초 ‘중국어 마을 조성’과 관내에 산재해 있는 영화ㆍ드라마 촬영장소를 재현하여 수도권 제일의 씨네마타운을 조성하고, 한국 ‘최초’ 인천 ‘최고’의 문화 유산을 전시할 인천 한국 근대 최초사 박물관과 최초의 자장면 발생지인 구 공화춘 건물을 활용한 자장면 박물관 건립 사업 등 4개의 역사ㆍ문화 복원사업을 중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내ㆍ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국어 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05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3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운영 방향은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안상수 시장께서 우리구 방문시 적극 건의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반드시 임기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넣겠습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영종 578만평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 정책사업으로 그 권한을 인천시에서 행사하여 그 동안 우리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올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사업주체인 캠핀스키 그룹과 인천시의 기본협약 해지 예고 통보로 개발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이후에는 사업주체와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주관기관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구청장으로서 행사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과 공익수익사업은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테마박물관 조성사업과 각종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의 수익성 검토 후 구체적인 대상사업을 선정,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하여 경영수익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 재정의 내실화 및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사업장 조사 및 세외수입 부과대상의 실사 등을 통한 은닉ㆍ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항공기 등 유동성이 있는 세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물류와 유통의 전진기지이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국제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우리 중구가 인천의 중심도시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간다면, “경제부흥의 중구” 건설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이 구청장 혼자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며, 구민 모두의 참여, 그리고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구민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후반기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굴착허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역에서부터 능안삼거리까지 약 4킬로미터가 우리 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동4가 인천일보 앞 중봉로 도로굴착허가 신청구간은 우리 구에서 2007년 2월과 4월에 각각 주민설명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노선변경 및 화물선 지하화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한 후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구간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노선변경에 대한 진행 추이를 감안하여 도로굴착허가 신청시기를 조정 요청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를 통한 조속한 결정으로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연과 관련된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굴착허가 신청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굴착기간 단축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곡물시장 양성화를 위한 지목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관광특구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을 도로에서 잡종지로의 변경과 시장으로서의 활성화에 대한 우리 구 견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흥동3가 7번지와 28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수인곡물시장은 34개 점포 중 20개 점포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해당하고 국토해양부 소유인 신흥동3가 28-2번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무허가로 건축되어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매년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토지관리부서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수인곡물시장의 시설물 노후화의 수리를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거 국유지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함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거 수인곡물시장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으로 도시계획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인곡물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제반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재래시장으로서 지원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수인곡물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이며, 재래시장으로서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동4가 1-1번지에 다목적 시설을 겸비한 주차빌딩 건립계획에 대하여 우리구의 대책과 견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포시장 및 상가 일원의 주차장은 17개소 284면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질의하신 신포 공영주차장 자리에 주차빌딩 건립사업은 이미 지난 1999년 중구청이 인천시에 건의하여 2000년 인천시 본예산에 52억원을 확보하여 지상 3층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인근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2001년 8월 인천시에서 1억 6,000만원을 들여 지평식 71면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포시장 및 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07년 5월에 내동 108번지에 35억원을 들여 62면의 주차장을 건립하였고, 2008년 5월내 완공예정으로 내동 203-17번지에 2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포시장상가 및 주변 빌딩들의 공실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다목적 시설을 겸비한 주차빌딩 건립사업은 주변 빌딩의 공실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재정 형편상 단기간에는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만큼, 향후 월미관광전차 모노레일 건설사업 등 월미관광특구 제반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주변 환경변화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중구의 다운타운(Downtown)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빌딩건립 등을 각계의 여론수렴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검토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지역내 농업타운 지구 지정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영종하늘도시 및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종의 전체 농지면적 1,446㏊ 중 개발지역을 제외한 농지면적은 약 660㏊이나 농업 본래의 목적보다는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거쳐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단독으로는 농업타운 지구 지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농업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 재배시설, 자동화 개폐시설 등과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등, 시․구비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농업타운 지구 지정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우리 구 농정 및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요구사항 수용과 경제청 업무 중구 환원 의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인천시에서 용유·무의도 일원 약655만평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2006년 11월 캠핀스키사와 MOU를 체결하고 2007년 7월 기본협약이 체결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개발정보 부재와 재산권 행사제약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신감을 심화시켜온 본 사업은 사업주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해 2008년 1월 민관협의체가 발족되었으나 금년 2월 캠핀스키 한국법인 공동대표의 해임 및 횡령 혐의 보도 후 국내 지사가 내홍을 겪으면서 개발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된 주민불만으로 또 다시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청에서는 캠핀스키그룹에 기본협약 사항 이행 촉구와 아울러 금년 4월 21일에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미이행, 주식회사 용유무의 KI코리아 국내법인 법적 지위 부재,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의무 위반 등의 기본협약 위반을 이유로 ‘기본협약 해지 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여 3개월 후인 7월 24일까지 위반사항 미해소시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유동성이 해소되는 7월 이후 구체적인 사업일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업무의 중구 환원 문제에 관해서는 지역개발과 주민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관광특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개발과 기념품센터 개설사업 및 미래 관광사업의 핵심인 월미산과 자유공원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기념품센터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6월 26일 『월미관광특구 지정』고시이후 시설사업 64건, 진흥사업 41건 등 총 105개 사업에 1조 8,700억원의 사업비로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편의 도모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29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74개 사업을 추진 중, 2개 사업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옛 명성과 월미관광특구를 대표할 독창적인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은 지금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어 관광객 선호상품 및 관광유형을 파악하여 상품성, 디자인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갖춘 관광상품과 관광 기념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독창적인 기념품 발굴로 테마박물관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센터의 개설을 적극 검토하고 관광상품화 실현을 위해 관광상품 생산자, 판매업자, 관련전문가, 관련공무원이 함께 하는 워크숍을 적극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미산에서 자유공원 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기준면적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유공원은 약 6만 8,000㎢로 면적이 협소하여 현행법령 하에서는 삭도(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인천항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월미공원과 자유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은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사업 등 관광 인프라사업과 맥을 같이하여 우리 중구가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새롭게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 규정을 자유공원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우리구가 관광활성화를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에 필요한 준비와 관광 상품 개발을 비롯한 관광기념품센터 개설 등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의 우리 구 편입에 대한 최종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은 신흥동3가 앞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로서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중구의 관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접구 남구, 연수구에서 서로 자기 구 관할이라고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신문 등 홍보매체와 주민들을 동원하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한 치의 양보 없이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2007년 11월 21일 3개과 12명으로 T․F팀을 구성, 매주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회에 걸쳐 팀을 보강하여 5개과 18명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전직원 대상 구청장 특별교육 2회 실시, 현수막 70개 게첩, 전단지 5만부 제작 전세대에 배부, 중구소식지 게재 2회에 8만부 되겠습니다. 홍보영상 DVD 50개 제작 배부, 홍보영상 중구홈페이지 게재 및 구청ㆍ각 동 주민센터 상영, 신문보도 13회, 10개동 구민과의 한마음대화시 홍보, 각종 단체 간담회 및 월례회시 홍보, 전국지자체 해상경계선 설정 용역사 연구원을 초빙하여 우리 구 당위성 설명 및 현장방문, 국회의원 및 시의원 방문 협조요청 등을 실시하여 중구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제3준설토 투기장이 어느 지자체로 관할권이 획정되더라도 그 결정에 승복하는 지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우리 구 T․F팀은 이점을 중시하여 2008년 3월 19일 법무분야를 보강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 및 KMI의 자문을 받는 등 우리 구로 획정 또는 타 구로의 획정에 대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로의 관할권 획정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지만 만약 타 지자체로의 관할권 획정이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인접 지자체간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 T․F팀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시 우리 구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 편입 타당성 추가발굴, 유사사례 추가검토, 법적검토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중구의회에서도 2007년 12월 14일 중구편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김창복 의원님께서 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3준설토 투기장이 중구로 편입될 때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우리 구정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10건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35분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태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韓兌一 10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중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열정 덕분에 각종 구정 주요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으로 우리 중구가 인천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크린 앤 그린 인천 포트 조성 사업, 역사 문화 복원 사업 등을 통해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중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속한 인천항 내항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항 내항의 재개발은 낙후된 항만을 개발함으로써 구도심을 활성화함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부산항과 평택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을 견학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등 항만관련 기관․단체 및 내항살리기대책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시 항만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함은 물론, 내항살리기대책위원과 함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설명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당시 해양수산부가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인천 내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도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께서도 내항 재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8부두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시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등에 의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과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5월 9일 국토해양부가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입찰ㆍ공고하였으며, 내항 제1, 제6, 제7, 제8부두와 주변지역에 대해 재개발 타당성과 사업시기, 단계별 시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10개월에 걸쳐 시행되는 용역결과가 나면 그것을 토대로 시 및 항만관련 기관․단체, 주민과 협의해서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목의 조속한 북항 이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7일부터 북항 목재부두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금년 3월 31일까지 처리실적을 보면,연간 계획물량 56만톤의 9%인 5만 934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항 목재부두 운영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내항 주변과 남동공단 등에 소재한 대형 화주들이 육상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내항을 선호하고 있고, 적시에 예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체계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북항 목재부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에 대책회의와 부두운영사와 선창산업 등 10여개 원목 화주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부터는 내항에 원목을 무단으로 야적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5월 중에는 화물 입출항료 50%와 선박 접안료 30%를 감면해 줄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화물 하역료와 특별 도선료도 인하하고자 하역사 및 도선사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화주와 선주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북항에 예선을 상시 대기시키고, 부두 내에서 방역을 완료한 후 반출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내항으로 수입되는 원목이 조기에 북항으로 이전되도록 조치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항만 주변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BS건물 철거 요구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율목동 소재 BBS건물은 69년 7월 비행청소년과 불우 청소년을 선도보호 할 목적으로 833㎡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BBS 인천광역시 연맹에서 시로부터 건물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BBS 건물은 우리구 소유 토지에 건물은 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1997년부터 BBS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성 등을 사유로 시에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2007년 10월경 현장확인을 통해 향후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건물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BBS건물 철거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공원 내 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어린이공원에 맞는 놀이시설물 설치 및 녹지로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율목동 지역의 조속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역사문화의 거리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당 약 2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전 50%, 지자체 50%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의 급속한 물량 증가로 인해서 한전의 지중화사업 분담예산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율목동 지역과 같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후 단계별로 추진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구역은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동 70계단 쉼터의 현 놀이기구 철거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원역 지하차도와 70계단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원동 70계단 쉼터는 2005년 7월 노후시설물 정비 및 다목적 쉼터 조성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쉼터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종합놀이시설은 같은 해 11월에 설치 완료되었으며, 종합놀이시설의 밀폐 구조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놀이시설의 벽면 구조변경 공사를 시행해서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관리인을 상주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 인근 지구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놀이시설의 실내등 조명의 조도를 강화하는 등 보완설치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방범용 무인카메라는 8개소로 유지보수는 저희 중구에서, 관제상황실 운영은 중부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중부경찰서에서 도원동 70계단 등 총13개소에 CCTV 추가설치 요청사항이 있어 현재 실무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설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원역 지하보도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CCTV를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주변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도제한지구 분류상 『최고고도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최고고도지구란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자유공원주변 지역 37만 2,000㎡는 지난 84년에 2층 이하로 최초 고시 후 96년도에 2층에서 5층 이하로 완화되었고 지난 2005년 12월에 다시 4층에서 5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위축 및 재산권 행사 침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도시경관 및 역사와 문화의 상징적 가치 보존 차원에서 이를 모두 수용 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 구제와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안전부 방침에 의한 인구 10만명 미만의 자치구에 대한 국 폐지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우리 구도 2008년 6월 30일까지 국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정부조직 재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인구 10만미만 자치구의 국 수를 3국에서 2국으로 조정하도록 금년 6월말까지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우리 구도 정부 기능․조직운영의 감축기조를 원칙으로 현재 3대 국에서 2개 국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 정원을 620명에서 18명이 감축된 602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잔여인력은 강제 퇴출이 아닌 과원으로 자연 감소시까지 관리토록 해 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및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나 효율적인 기능 재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10만이상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운남․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종 570만평 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는 우리 구의 상주인구가 1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상주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을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간 업무 이원화로 인한 민원업무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구의 방안과 운서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청간의 업무 이원화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해 왔으며, 이를 해소코자 우리 구에서는 2006년 6월에 통합 운영해 오던 영종ㆍ용유 출장소를 분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기관별 민원처리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건축 인ㆍ허가, 토지거래 허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분야에 대하여는 시와 경제청에 지속적으로 업무조정의 당위성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업무이원화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는 정례회의시 건의,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영종ㆍ용유 지역의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의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향후 관련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서도로, 운서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본격적인 공사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08년 10월 전에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운서지구 공동주택 주민 여러분들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지속적인 협조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종ㆍ용유개발에 있어 우리 중구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강구하여 우리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도일원 655만평을 개발하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2월 관광단지 지정 후, 2006년 11월에 캠핀스키그룹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07년 7월 기본협약이 체결되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단위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기본협약 체결시까지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올 1월 민관협의체가 발족되었으나 캠핀스키그룹 한국법인의 내부문제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누적된 주민불만으로 또 다시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관부서인 경제청에서는 캠핀스키그룹에 기본협약 사항 이행 촉구와 아울러 금년 4월 21일에 기본협약 위반을 이유로 ‘기본협약 해지 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여 7월 24일까지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간담회나 대책회의, 공문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려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여망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이후 수 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불이익 등 고통을 받아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어려움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구는 관련부서인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보직 6급 팀장급들의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예산 10% 절감 및 구조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한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면 구정목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발전기획단의 6급 실무인력 4명과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하여 PM요원 각 1명씩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3월에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분석 결과 조직운영의 방향으로 관광특화사업단 설치, ‘팀’제 도입 등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향후 소기의 목표달성 및 프로젝트의 재구성에 따라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인사 적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올 5월 1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 구도 자체 정원 18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잉여인력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현업부서에 재배치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10%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10% 줄이기」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예산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관련사업에 재투자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구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절감 목표는 2008년 총예산 1,417억원의 3%인 42억원이며 내년도인 2009년도 추정예산 1,500억원의 7%인 105억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절감되는 2008년도 42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인 청소대행업과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방안과 견인업체의 과잉 견인방법에 대한 시정 요구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7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시설․장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제한 없이 허가를 하여 공개입찰을 통한 대행업체를 선정할 시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이 예상이 되고, 탈락업체는 허가기준에 맞추어 준비한 시설과 장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입게 되므로 영세업체의 손실을 방지하고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 5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방침을 정하여 현재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 타구에서도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2007년도 1년간 생활폐기물 처리량 2만 940톤을 기준으로 볼 때 2개 이상의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없고 또한 단일 업체를 선정할 경우는 방만한 경영과 저효율적인 운영구조가 우려되어 현재의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2개 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단가를 낮춰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계획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와 청소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차감지급 등 청소 대행업체에 패널티 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의 선정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지정 운영하며, 대행업체 선정은 일반공개 모집방법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가 운영 중에 있는 견인대행업체는 일반공개 모집 방법에 의해 선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상 시내권에 1개 업체, 영종․용유권에 1개 업체 등 총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대행료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정액제로 되어 있어 입찰단가를 낮추는 방식이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업체의 과잉견인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무차별적인 견인은 할 수 없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이동 대상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하여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 견인이동차량 여부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견인이동대상 차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 등을 통하여 과잉 견인 방법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아쿠아 버스 수륙양용 버스 운송, 운행사업과 관련하여 접안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버스 운행사업은 월미관광특구인 우리 중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지선정, 노선개발 등 사전계획과 아쿠아버스 운행과 관련된 제반 법적 인·허가 절차 등 많은 선행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접안시설은 아쿠아버스 운행에 따른 사전절차를 마친 후 공유수면관련법 절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면허관청은 신청지가 항만법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내일 경우에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그 외의 구역은 우리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기와 같은 제반여건을 갖춘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구의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의견들이며, 중구를 사랑하는 애정어린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구정에 반영하여 600여 중구 공직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속한 인천항 내항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항 내항의 재개발은 낙후된 항만을 개발함으로써 구도심을 활성화함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부산항과 평택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을 견학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등 항만관련 기관․단체 및 내항살리기대책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시 항만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함은 물론, 내항살리기대책위원과 함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설명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당시 해양수산부가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인천 내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도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께서도 내항 재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8부두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시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등에 의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과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5월 9일 국토해양부가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입찰ㆍ공고하였으며, 내항 제1, 제6, 제7, 제8부두와 주변지역에 대해 재개발 타당성과 사업시기, 단계별 시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10개월에 걸쳐 시행되는 용역결과가 나면 그것을 토대로 시 및 항만관련 기관․단체, 주민과 협의해서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목의 조속한 북항 이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7일부터 북항 목재부두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금년 3월 31일까지 처리실적을 보면,연간 계획물량 56만톤의 9%인 5만 934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항 목재부두 운영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내항 주변과 남동공단 등에 소재한 대형 화주들이 육상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내항을 선호하고 있고, 적시에 예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체계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북항 목재부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에 대책회의와 부두운영사와 선창산업 등 10여개 원목 화주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부터는 내항에 원목을 무단으로 야적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5월 중에는 화물 입출항료 50%와 선박 접안료 30%를 감면해 줄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화물 하역료와 특별 도선료도 인하하고자 하역사 및 도선사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화주와 선주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북항에 예선을 상시 대기시키고, 부두 내에서 방역을 완료한 후 반출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내항으로 수입되는 원목이 조기에 북항으로 이전되도록 조치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항만 주변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BS건물 철거 요구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율목동 소재 BBS건물은 69년 7월 비행청소년과 불우 청소년을 선도보호 할 목적으로 833㎡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BBS 인천광역시 연맹에서 시로부터 건물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BBS 건물은 우리구 소유 토지에 건물은 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1997년부터 BBS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성 등을 사유로 시에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2007년 10월경 현장확인을 통해 향후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건물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BBS건물 철거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공원 내 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어린이공원에 맞는 놀이시설물 설치 및 녹지로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율목동 지역의 조속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역사문화의 거리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당 약 2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전 50%, 지자체 50%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의 급속한 물량 증가로 인해서 한전의 지중화사업 분담예산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율목동 지역과 같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후 단계별로 추진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구역은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동 70계단 쉼터의 현 놀이기구 철거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원역 지하차도와 70계단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원동 70계단 쉼터는 2005년 7월 노후시설물 정비 및 다목적 쉼터 조성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쉼터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종합놀이시설은 같은 해 11월에 설치 완료되었으며, 종합놀이시설의 밀폐 구조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놀이시설의 벽면 구조변경 공사를 시행해서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관리인을 상주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 인근 지구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놀이시설의 실내등 조명의 조도를 강화하는 등 보완설치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방범용 무인카메라는 8개소로 유지보수는 저희 중구에서, 관제상황실 운영은 중부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중부경찰서에서 도원동 70계단 등 총13개소에 CCTV 추가설치 요청사항이 있어 현재 실무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설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원역 지하보도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CCTV를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주변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도제한지구 분류상 『최고고도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최고고도지구란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자유공원주변 지역 37만 2,000㎡는 지난 84년에 2층 이하로 최초 고시 후 96년도에 2층에서 5층 이하로 완화되었고 지난 2005년 12월에 다시 4층에서 5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위축 및 재산권 행사 침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도시경관 및 역사와 문화의 상징적 가치 보존 차원에서 이를 모두 수용 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 구제와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안전부 방침에 의한 인구 10만명 미만의 자치구에 대한 국 폐지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우리 구도 2008년 6월 30일까지 국 제도를 폐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정부조직 재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인구 10만미만 자치구의 국 수를 3국에서 2국으로 조정하도록 금년 6월말까지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우리 구도 정부 기능․조직운영의 감축기조를 원칙으로 현재 3대 국에서 2개 국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 정원을 620명에서 18명이 감축된 602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잔여인력은 강제 퇴출이 아닌 과원으로 자연 감소시까지 관리토록 해 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및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나 효율적인 기능 재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10만이상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운남․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종 570만평 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는 우리 구의 상주인구가 1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상주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을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간 업무 이원화로 인한 민원업무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구의 방안과 운서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청간의 업무 이원화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해 왔으며, 이를 해소코자 우리 구에서는 2006년 6월에 통합 운영해 오던 영종ㆍ용유 출장소를 분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기관별 민원처리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건축 인ㆍ허가, 토지거래 허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분야에 대하여는 시와 경제청에 지속적으로 업무조정의 당위성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업무이원화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는 정례회의시 건의,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영종ㆍ용유 지역의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의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향후 관련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서도로, 운서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본격적인 공사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08년 10월 전에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운서지구 공동주택 주민 여러분들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지속적인 협조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종ㆍ용유개발에 있어 우리 중구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을 강구하여 우리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도일원 655만평을 개발하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2월 관광단지 지정 후, 2006년 11월에 캠핀스키그룹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07년 7월 기본협약이 체결되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단위 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기본협약 체결시까지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올 1월 민관협의체가 발족되었으나 캠핀스키그룹 한국법인의 내부문제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누적된 주민불만으로 또 다시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관부서인 경제청에서는 캠핀스키그룹에 기본협약 사항 이행 촉구와 아울러 금년 4월 21일에 기본협약 위반을 이유로 ‘기본협약 해지 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여 7월 24일까지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간담회나 대책회의, 공문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려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여망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이후 수 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불이익 등 고통을 받아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어려움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구는 관련부서인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보직 6급 팀장급들의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예산 10% 절감 및 구조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한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면 구정목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발전기획단의 6급 실무인력 4명과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하여 PM요원 각 1명씩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3월에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분석 결과 조직운영의 방향으로 관광특화사업단 설치, ‘팀’제 도입 등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향후 소기의 목표달성 및 프로젝트의 재구성에 따라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인사 적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올 5월 1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 구도 자체 정원 18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잉여인력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현업부서에 재배치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10%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10% 줄이기」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예산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관련사업에 재투자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구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절감 목표는 2008년 총예산 1,417억원의 3%인 42억원이며 내년도인 2009년도 추정예산 1,500억원의 7%인 105억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절감되는 2008년도 42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인 청소대행업과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방안과 견인업체의 과잉 견인방법에 대한 시정 요구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7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시설․장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제한 없이 허가를 하여 공개입찰을 통한 대행업체를 선정할 시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이 예상이 되고, 탈락업체는 허가기준에 맞추어 준비한 시설과 장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입게 되므로 영세업체의 손실을 방지하고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 5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방침을 정하여 현재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 타구에서도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2007년도 1년간 생활폐기물 처리량 2만 940톤을 기준으로 볼 때 2개 이상의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없고 또한 단일 업체를 선정할 경우는 방만한 경영과 저효율적인 운영구조가 우려되어 현재의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2개 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단가를 낮춰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계획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와 청소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차감지급 등 청소 대행업체에 패널티 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의 선정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지정 운영하며, 대행업체 선정은 일반공개 모집방법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가 운영 중에 있는 견인대행업체는 일반공개 모집 방법에 의해 선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상 시내권에 1개 업체, 영종․용유권에 1개 업체 등 총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대행료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정액제로 되어 있어 입찰단가를 낮추는 방식이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업체의 과잉견인 방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무차별적인 견인은 할 수 없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이동 대상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하여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 견인이동차량 여부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견인이동대상 차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 등을 통하여 과잉 견인 방법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아쿠아 버스 수륙양용 버스 운송, 운행사업과 관련하여 접안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버스 운행사업은 월미관광특구인 우리 중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지선정, 노선개발 등 사전계획과 아쿠아버스 운행과 관련된 제반 법적 인·허가 절차 등 많은 선행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접안시설은 아쿠아버스 운행에 따른 사전절차를 마친 후 공유수면관련법 절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면허관청은 신청지가 항만법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내일 경우에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그 외의 구역은 우리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기와 같은 제반여건을 갖춘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구의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의견들이며, 중구를 사랑하는 애정어린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구정에 반영하여 600여 중구 공직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한태일 부구청장 12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이우승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優承 총무국장 이우승입니다. 항상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 먼저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동 주민센터 건물 노후에 대한 대책 및 도원동, 율목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동 주민센터건물 노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타 장소 이전 신축, 현 위치에 신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그 지역에는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만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에 있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도원동 주민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인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목동 주민센터 역시 도로개설시 주차장이 현재 11면에서 9면이 도로에 편입돼서 구에서도 인근 주차장 부지 물색에 전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도원․율목지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와 인구증감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개선과 주차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구 도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구의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시내 지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인현동, 전동 일부와 영종․용유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할 대상은 동인천 주변 재정비 지역인 인현동과 전동 일부 지역일 경우에는 20㎡이상, 또 영종․용유지역은 100㎡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지정기간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는 2007년도 5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용유 지역은 2002년부터 매년 지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이나 지가 급등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체결 전에 해당 구청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거래에 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소무의도 일원은 2004년부터 매년 1년씩 중앙에서 지정을 하고 있으나매매실적이, 거래실적이 저조해서 투기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저희 구에서 매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무의도를 제외한 영종․용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름대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허가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지역 개발 추진, 지가상승 등으로 중앙에서 허가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여건도 변화하고 있고 개발과 함께 침체된 거래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하시어 관련 주민 숙원인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조속히 제외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역시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항 건립 계획과 어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방어항 2개소와 어촌정주어항 5개소 등 총 7개 어항이 어업활동의 근거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지역은 2006년 인천시 지방어항 일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을왕항 및 덕교항이 지정 해제되었으며 덕교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을왕항은 물량장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동의로 인해서 어항지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왕산포구나 선녀바위포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에 편입돼서 현 시점에서는 어항지정은 안타깝게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수립시에 주민의 여론을 전달을 해서 관광단지에 걸맞는 접안시설 및 제반시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이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연안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꽃게, 넙치, 조피볼락 등 방류에 11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장보호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침체어망 인양,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약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한기에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이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수산물의 생산,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의 발굴·추진을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업무시행 지연에 따른 원인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와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인천시내 8개 군, 구에서 지난 4월 22일부터 여권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급을 못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에서도 작년말, 여권업무 필요성을 느끼고 본 업무 취급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려 했으나 우선 원활한 업무취급을 위해서 민원 대기실, 관련 창구 및 여권팀 설치 등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권 업무를 취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시작은 좀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보다 완벽한 준비를 한 후에 장기적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 민원실 공간 확충 공사를 위해 공사가 착수가 되면 현재 민원실을 바로 2층 회의실로 옮겨 임시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업무 취급을 너무 늦게 늦춰도 구민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므로 구에서는 금년 1월 15일 인천시에 금년도 하반기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해서 여권업무 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업무 취급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민원실 관련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외교통상부의 실사와 수행 기관 지정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본 업무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여권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원동 주민센터건물 노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타 장소 이전 신축, 현 위치에 신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그 지역에는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만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에 있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도원동 주민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인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목동 주민센터 역시 도로개설시 주차장이 현재 11면에서 9면이 도로에 편입돼서 구에서도 인근 주차장 부지 물색에 전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도원․율목지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와 인구증감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개선과 주차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구 도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구의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시내 지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인현동, 전동 일부와 영종․용유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할 대상은 동인천 주변 재정비 지역인 인현동과 전동 일부 지역일 경우에는 20㎡이상, 또 영종․용유지역은 100㎡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지정기간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는 2007년도 5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용유 지역은 2002년부터 매년 지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이나 지가 급등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체결 전에 해당 구청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거래에 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소무의도 일원은 2004년부터 매년 1년씩 중앙에서 지정을 하고 있으나매매실적이, 거래실적이 저조해서 투기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저희 구에서 매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무의도를 제외한 영종․용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름대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허가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지역 개발 추진, 지가상승 등으로 중앙에서 허가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여건도 변화하고 있고 개발과 함께 침체된 거래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하시어 관련 주민 숙원인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조속히 제외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역시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항 건립 계획과 어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방어항 2개소와 어촌정주어항 5개소 등 총 7개 어항이 어업활동의 근거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지역은 2006년 인천시 지방어항 일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을왕항 및 덕교항이 지정 해제되었으며 덕교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을왕항은 물량장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동의로 인해서 어항지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왕산포구나 선녀바위포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에 편입돼서 현 시점에서는 어항지정은 안타깝게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수립시에 주민의 여론을 전달을 해서 관광단지에 걸맞는 접안시설 및 제반시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이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민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연안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꽃게, 넙치, 조피볼락 등 방류에 11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장보호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침체어망 인양,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약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한기에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이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수산물의 생산,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의 발굴·추진을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업무시행 지연에 따른 원인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와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인천시내 8개 군, 구에서 지난 4월 22일부터 여권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급을 못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에서도 작년말, 여권업무 필요성을 느끼고 본 업무 취급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려 했으나 우선 원활한 업무취급을 위해서 민원 대기실, 관련 창구 및 여권팀 설치 등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권 업무를 취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시작은 좀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보다 완벽한 준비를 한 후에 장기적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 민원실 공간 확충 공사를 위해 공사가 착수가 되면 현재 민원실을 바로 2층 회의실로 옮겨 임시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업무 취급을 너무 늦게 늦춰도 구민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므로 구에서는 금년 1월 15일 인천시에 금년도 하반기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해서 여권업무 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업무 취급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민원실 관련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외교통상부의 실사와 수행 기관 지정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본 업무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여권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이우승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韓鍾淵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종연입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발굴과 복원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답동성당을 비롯해서 인천일본제일은행과 인천우체국 등 시 지정 문화재 15개소, 구)인천부청사와 공화춘 건물 등 등록문화재 3개소로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및 시 문화재보호조례 규정에 의거 시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서 지정 요청토록 하고 있고,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구의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사례로는 운서동의 삼목도 선사주거지가 2006년 9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5호로 지정 되었고, 구)인천부청사, 공화춘, 우선주식회사가 2006년 4월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비 등록 사례로는 유항렬 주택과 일선빌딩, 각국조계 경계계단을 문화재 등록 대상으로 2007년 2월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복원을 위해서 구읍뱃터 일원에 위치한 영종진과 경원정에 대하여 시와 수차 협의한 바 있으나 유적이 훼손되고 일부 토축만 존재하고, 진(津)의 주요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대부분 민가가 들어서 있어 충실한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역사적 소장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발굴과 복원 사업은 지역 역사 바로알기와 역사 교육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사료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의 발굴, 복원을 위해서 관련유적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철저한 고증과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답동성당을 비롯해서 인천일본제일은행과 인천우체국 등 시 지정 문화재 15개소, 구)인천부청사와 공화춘 건물 등 등록문화재 3개소로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및 시 문화재보호조례 규정에 의거 시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서 지정 요청토록 하고 있고,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구의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사례로는 운서동의 삼목도 선사주거지가 2006년 9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5호로 지정 되었고, 구)인천부청사, 공화춘, 우선주식회사가 2006년 4월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비 등록 사례로는 유항렬 주택과 일선빌딩, 각국조계 경계계단을 문화재 등록 대상으로 2007년 2월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복원을 위해서 구읍뱃터 일원에 위치한 영종진과 경원정에 대하여 시와 수차 협의한 바 있으나 유적이 훼손되고 일부 토축만 존재하고, 진(津)의 주요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대부분 민가가 들어서 있어 충실한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역사적 소장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발굴과 복원 사업은 지역 역사 바로알기와 역사 교육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사료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의 발굴, 복원을 위해서 관련유적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철저한 고증과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한종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도시국장, 정환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鄭煥容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환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항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석탄부두에서 여수에너지간 연육교 건설공사 추진상황 및 인천항 주변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항만공사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한 교통 분산효과 유도와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석탄부두에서 여수에너지간 연육교 건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탄부두에서 여수에너지간 연육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요청 중에 있는 국가사업으로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기획예산처에서 아직까지 미반영한 상태로 교통해소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예산 확보 후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둘째로, 인천항 물동량 차량이 축항로가 아닌 내부 순환로를 이용하여 인천항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개항탑 사거리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물차량의 항만공사 내부순환로를 이용하여 남문과 3관문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는 인천항만공사측에서 내항을 이용하는 화물차에 대해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어 교통체증의 분산효과에 일조하고 있으며 또한 축항로와 교통량 분산효과를 얻고 있는 항만부두길의 늘어난 교통량을 감안, 항만부두길에서 낙섬사거리 방향의 교통신호주기 연장을 인천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2007년 12월 신호체계를 변경,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중봉로 일원 주거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8부두 출입문을 통하여 월미도길, 중봉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이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하여 남문과 3관문을 통과하도록 추진한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8부두를 통해서 진․출입하는 차량은 거의 대부분 만석 고가교를 통하여 동구․서구 쪽으로 향하는 차량이며, 중봉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월미도 쪽 공장 및 저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으로써 이러한 차량들까지 항만공사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하여 남문과 3관문을 진․출입하게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항만시설 보안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각 출입문을 통과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아파트 밀집지역인 중봉로를 통하지 않고 내부도로를 이용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10월 준공된 화물자동차전용 복합휴게소 준공으로 축항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일부 개선되었으며 C&G Incheon Port 조성 관련 축항로 일원은 2단계 불법자동차 근절 계획구간으로써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도로변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워터스크린 철거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경관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6월에 준공한 워터스크린은 낙하하는 물방울 스크린에 영상을 비추어 영화를 감상하는 영상시설물입니다. 2006년 11월에 강풍으로 인해서 일부 붕괴된 부분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은 가능하나 바닷가의 특성상 바람이 심하고 주변 상가 등의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화면영상의 선명도가 떨어져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 6월 착공예정인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노선이 워터스크린 주변을 통과하도록 설계됨에 따라 향후 워터스크린 철거여부를 사업시행사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주차가능 대수는 지하주차장이 125대, 의회앞 주차장이 35대, 월디관 2층 실내에 5대, 지상 전ㆍ후면 광장 부분에 29대로 전체 194대입니다. 올해 시행될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 공사 시 동별관 앞 쪽에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요금 유료화를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에 1주일간 청사 내 주차장에 인근 주민의 장기 주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0～50대의 차량이 하루 이상 구청사내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차관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일 주차 차량이 많이 줄어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 산업은행 부지에 18면의 주차장과 자유공원 아래 제일교회 옆에 34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교회 옆 주차장은 80%이상 비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주차장 공간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 볼라드 중 국토해양부 보도관리 및 설치지침의 규정에 부적합한 일부 볼라드는 조사해서 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연차별로 철거하고 재사용 가능 볼라드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며, 이면주차장 활용여부는 해당지역 상황을 검토하여 중구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항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석탄부두에서 여수에너지간 연육교 건설공사 추진상황 및 인천항 주변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항만공사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한 교통 분산효과 유도와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석탄부두에서 여수에너지간 연육교 건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탄부두에서 여수에너지간 연육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요청 중에 있는 국가사업으로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기획예산처에서 아직까지 미반영한 상태로 교통해소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예산 확보 후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둘째로, 인천항 물동량 차량이 축항로가 아닌 내부 순환로를 이용하여 인천항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개항탑 사거리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화물차량의 항만공사 내부순환로를 이용하여 남문과 3관문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하여는 인천항만공사측에서 내항을 이용하는 화물차에 대해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어 교통체증의 분산효과에 일조하고 있으며 또한 축항로와 교통량 분산효과를 얻고 있는 항만부두길의 늘어난 교통량을 감안, 항만부두길에서 낙섬사거리 방향의 교통신호주기 연장을 인천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2007년 12월 신호체계를 변경,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중봉로 일원 주거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8부두 출입문을 통하여 월미도길, 중봉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이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하여 남문과 3관문을 통과하도록 추진한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8부두를 통해서 진․출입하는 차량은 거의 대부분 만석 고가교를 통하여 동구․서구 쪽으로 향하는 차량이며, 중봉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월미도 쪽 공장 및 저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으로써 이러한 차량들까지 항만공사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하여 남문과 3관문을 진․출입하게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항만시설 보안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각 출입문을 통과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아파트 밀집지역인 중봉로를 통하지 않고 내부도로를 이용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10월 준공된 화물자동차전용 복합휴게소 준공으로 축항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일부 개선되었으며 C&G Incheon Port 조성 관련 축항로 일원은 2단계 불법자동차 근절 계획구간으로써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도로변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워터스크린 철거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경관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6월에 준공한 워터스크린은 낙하하는 물방울 스크린에 영상을 비추어 영화를 감상하는 영상시설물입니다. 2006년 11월에 강풍으로 인해서 일부 붕괴된 부분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은 가능하나 바닷가의 특성상 바람이 심하고 주변 상가 등의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화면영상의 선명도가 떨어져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 6월 착공예정인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노선이 워터스크린 주변을 통과하도록 설계됨에 따라 향후 워터스크린 철거여부를 사업시행사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주차가능 대수는 지하주차장이 125대, 의회앞 주차장이 35대, 월디관 2층 실내에 5대, 지상 전ㆍ후면 광장 부분에 29대로 전체 194대입니다. 올해 시행될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 공사 시 동별관 앞 쪽에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요금 유료화를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에 1주일간 청사 내 주차장에 인근 주민의 장기 주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0～50대의 차량이 하루 이상 구청사내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차관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일 주차 차량이 많이 줄어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 산업은행 부지에 18면의 주차장과 자유공원 아래 제일교회 옆에 34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교회 옆 주차장은 80%이상 비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주차장 공간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 볼라드 중 국토해양부 보도관리 및 설치지침의 규정에 부적합한 일부 볼라드는 조사해서 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연차별로 철거하고 재사용 가능 볼라드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며, 이면주차장 활용여부는 해당지역 상황을 검토하여 중구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