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0月 23日 (木) 14時

○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우리 구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때문에 71쪽에 친절봉사 민원 행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대민 친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친절 유공 공무원을 선정을 하고 이 달의 친절 공무원 선정도 매월 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존경하는 김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연도에 보다 2008년도에도 확대해서 유공자를 추가로 많이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친절유공공무원은 작년까지는 분기당 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명을 포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5명으로 확대해서 연간 20명으로 확대 포상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도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친절공무원도 작년까지는 이거는 매달 한 명씩 선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1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10만원 상향 조정해서 20만원이 되겠고요.  게다가 또 기념패까지 추가로 이렇게 드려서 작년보다 더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한 대민행정 친절 제고 차원에서도 그렇게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한 가지 말이에요.  친절유공공무원 선정이나 이 달의 친절 공무원 선정, 선정 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민원실을 찾았던 민원인들로부터의 어떤 설문 조사에 의한 겁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 청내 공무원만으로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특히 민원실 민원지적과에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친절 유공공무원이나 이 달의 친절 공무원 선정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전체에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전체 대상이구요.  각 부서의 기관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게 지금 친절공무원하고 이 달의 친절공무원 선정이 여기 나와 있는 분기별 합계 20명하고 매월 해서 연 12명하고 32명이 된 게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서 선발되는 겁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포상이나 뭐에요, 친절공무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같은 그런 어떤 예산 지원은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예산 올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건 별도의 민원실의 예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이거 저희가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기념품은 저희 자체 민원지적과 예산으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해외 시찰이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그런 공무원들 시찰 대상자로 저희가 추천을 해서 그거는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75쪽에요.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중간에 보면은 올해의 다독왕 포상에 50만원을, 이 추진 내용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거는 금년도 다독왕 선발은 12월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또 어떤 기준으로다 다독왕을 선발합니까?  책 대여한 그런 걸로다가 해서 기준을 삼는 겁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올해 것도 아직 지금 올해 2008년도의 경우는 예산을 아직 세우지 못해서 저희가 아직 청장님 방침을 아직 받지 않고 그냥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상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 도서기증 받은게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기증 도서들을 가지고 다독왕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물건 책으로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50만원을 세워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독왕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에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가닥은 안 잡혔지만 우리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폭넓게 좀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구 전체 구민들이 공무원도 그렇게 그 다음에 일반 구민도 그렇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하여튼 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다가 이 선정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 페이지요.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에 공정율 60%로 나와 있어요.  2008년 9월 30일 현재,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맞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전체 예산이 지금 보면 8억 5,000만원으로다가 되어 있었거든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 金昌福 議員   국비가 2억 5,000, 시비가 1억 4,500, 구비가 4억 5,500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 金昌福 議員   여기에서 소요예산은 60%가 공정율 60%를 보이는데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맞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 나머지가 지금 뭐 그러면 한 7억 한 3,000 정도가 남아있는데 예산은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지금

○ 金昌福 議員   너무 과다책정했던 것 아니에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1억 2,000만원가지고 진행 중인사업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8억 5,00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내년도 사업비라구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60% 공정율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요, 내용이?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 내용은 뭐냐하면요.  영종 용유 지역이 거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신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내용하고 시내 지역은 기존에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재정비 계획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비 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1억 2,000만원입니다.

○ 金昌福 議員   1억 2,000만원인데 지금 1억 2,000만원 중에서 60%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공정율은 지금 그 소요예산 금액이 되겠고요, 공정은 지금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6월 18일자로 돼 가지고요 지금 한 4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명에 주소를 만들어 갖고 우편물도 앞으로는 도로명으로 해서 발송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현재 이 시내권에 도심권에는 어떻게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아직 일반 주민들까지는 그렇게 사용은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관공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관련 기관들 그런데서 지금 그 새주소 사업에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게 그러니까 내년말 되면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다가 일반 주민들한테도 다 도로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으로다가 전부다가 이제 우편물이나 이런 모든 공문발송 같은 것이 그렇게 되겠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 내용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주소를 명기해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71쪽 김창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친절봉사 민원행정 구현에 답은 충분히 어떤 식으로 하면 충분히 친절공무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쭉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아시면 부탁드릴까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존경하는 유건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적용은 그 대상 업무가 처리기간이 있는 민원 사무 중에서 처리 기간이 2일 이상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한 414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1주일짜리 민원서류라고 그러면 담당자가 5일만에 했다고 그러면 이틀을 빨리 처리해 드린 그 차일, 다시 말하면 이틀에 대한 2점,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차이 나는 금액 단축한 일수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해 가지고 이걸

○ 劉建鎬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 劉建鎬 議員   법적 기간내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제도고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주는 거다 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오늘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행정마일리지 빛 좋은 개살구” 이래가지고 인천신문에다가 또 기재도 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이 행정마일리지 제도를 실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운영을 지금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일단 올해 8월 1일부터 처음 시행을 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한 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간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서 한 세 명정도 선정을 해서 상품권을 주겠다고 하는 신문에도 실리긴 했는데, 정말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 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73쪽을 먼저 보지요.  전자여권 발급추진 관련해서 저희도 내년부터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이 보시건데 지금까지 우리 중구가 이 여권 발급이 늦어진 이유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왜 늦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저희가 당초에 올 4월 22일자로 기존에 발급 기관이 66개 기관에서 올해는 한 100 한 68개 정도 기관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점에서 지금 유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른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손놓고 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여건이 지금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원실 공간협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실 문제, 이런 기타 등등해 가지고 지금 진행돼 오던 그 내용들이 당초에 올 하반기 까지는 민원실 증축이 완료될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와 보니까 좀 그 내용이 일부 조금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도 있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제가 물론 저희과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 공사가 조금 계획보다 늦어지는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지난 10월 17일에 외교통상부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간건 아니고요, 우리 담당 PM사업 관리하는 여권담당자가 가서 담당서기관님을 만나 뵙고 저희구의 급한 입장을 전달해 드리려고 뭐 가서 당장 오늘 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건 알면서도 저희가 하도 답답하니까 직접 방문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저희구마냥 추가로 여권 발급 업무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금년 12월 중에 추가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정상적으로 다른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민원실 증축하고 공간협소라든가 이런 문제에 저희가 구실삼지 않고 민원실 이전한 상태에서 임시로 민원실을 이 서별관 회의실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좁으면 좁은 대로 여권 발급을 위해서 저희가, 인천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중구하고 지금 옹진군만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구도 하루속히 여권발급 기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지금 오늘 보고서에 보면 “기대효과에 근거리 지역에서 여권업무처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민원인의 원거리 관공서 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하셨거든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못한 동구도 이미 올해 벌써 지난해부터 이게 시작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이 늦어진 거,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사실 이 여권업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안드릴수 없거든요.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지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겨서라도 또 이 예정일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우선 만전의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5쪽, 아까 김창복 의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여쭤보셨는데 지금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자료실 운영활성화’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1만 2,000여권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전산화가 돼서 그 수량은 정확히 맞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러면 이 1만 2,000여 권을 연말에 일단 다독왕을 선정한다고 하니까 여기 드나드는 이용객 수가 그러면 매달이라든가 지금까지 숫자 파악이 되었겠네요.  얼마나 지금 이용객이 9월말 현재로 하면.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파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 월디관으로 새로 개관한 다음에 이용한 현황은 총 2,000명 정도 되고요.  구민이 한 650명 그다음에 공무원이 한 1,400여명 그런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구민들이 이용율이 아직은 좀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구민이 한 600여명이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6백 한 50명정도

○ 劉建鎬 議員   600여 구민들 중에서 그 층수 연령층은 어떤 층이 들어옵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이제 여성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도서류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본의원도 사실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자료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멀리 안가도 우리 궁금했던 자료같은 것도 이제 의회에 들어오면 일반 주민들이 찾아 볼 수 있고 또 일반 도서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사실 이거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홍보시스템이 전혀 나가 있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쭤보았어요.  심지어 우리 공무원조차도 이게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저 바깥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거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게 지금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100%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 봅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알겠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유료 대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아직은 저희는 유료로 대여되는 도서는 없습니다.

○ 劉建鎬 議員   100% 무료로?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100% 무료가 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왕 물어 보았으니까 기간 같은거, 대여를 해 가면 기간 같은건 최대한 얼마까지나 기간을 대여해 줍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일반 우리 공공도서관 정도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1인당 5권 이내, 그 다음에 한 열흘에서 2주일 정도 이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5권까지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 劉建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행정자료실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행정자료실의 보조인부가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 金正憲 議員   임금을 보니까 몇 개월 근무하는 내용이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거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요

○ 金正憲 議員   단기계약인가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2명을 쓰게 된 계약인데 한 6개월 정도씩 끊어서 한분이 연중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정도씩 끊어서 운영하는 그 재료비 성격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인당 6개월 정도로 해서 5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 金正憲 議員   지금 현재 한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아니 현재는 별도로 없고요.  다만 지금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기록관실에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자료실에 바로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두 군데를 겸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별도의 관리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그냥 행정자료실의 기능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개방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지 도서관은 아니죠 이게.  운영 기본적인 방향은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 5개년 계획도 최근에 수립해 놓은 게 있고요.  향후에도 매년 한 2,000여권씩 한 5년 정도 해서 한 만권의 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거를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아까 유건호 의원님 말씀대로 개방시간도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구민들한테 홍보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75페이지에요.  그 새주소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준 사항인가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올해의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도 그렇고, 올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시설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 결과를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책자 발간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맡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부 업체에다가 그렇게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책자같은 경우가 발간이 될 경우에는 전 주민들한테 다 보급이 될까요?  아니면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김정헌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다 드렸으면 좋지만 한 뭐 9만 개개인 세대만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 충족하게 보급은 안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도로명 공모사업 관련했었는데 공모사업은 다 완료되었나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 金正憲 議員   도로명 공모를 한번 했었죠?  주민들한테.  영종용유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도로명을 공모해서 어느 길에는 진달래길이면 ‘진달래길’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지.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 사항은 지금 이 새주소사업하고는 별개의 하기 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길’이라든가 ‘개나리길’ 뭐 ‘진달래길’ 이런 것들은 지금 새주소 사업 이전에 추진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완료가 된 사항이란 말씀이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 金正憲 議員   영종 용유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이 새주소 사업 업무를 가져갔다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서 다시 우리구한테 일을 넘겼거든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작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기한 내에 완성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지금 기한 내는 법적으로는 2011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안에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나 시비 요청한 그런 금액이 저희가 100% 반영이 될지 하여튼 그런 국시비 반영 여부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하여튼 국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그렇게 추진을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이 새주소 사업 관련해서는 경제청이 좀 무책임하게 가져갔다가 업무분장의 나름대로 성격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때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대형사진 출력물 같은 거는 지금 행정용으로만 쓰여지는 거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행사라든지 홍보물이 필요한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원하는 용량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도 해 드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이로는 한 60에서 150㎝ 정도 세로 규격에 가로가 한, 가로는 뭐 원하는 대로 7m도 되고 10m도 가능하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토지대장상에 주소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그 대서업무를 하셨거든요 대행해서.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알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건당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개인이 법무사같은데다 의뢰하면 5만원 남짓 들어간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저희한테 직접 넣으면 최소 비용 만원 조금 남짓하게 들어가니까 1인당 한 3, 4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겠네요, 그러면.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아직도 그것도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발부담금의 50%는 우리 구세 수입이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교부금을 3% 받나요, 7% 받아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저희가 저희 구 분이 50%이고 국토해양부 분이 50%인데 50%의 7%가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7%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3.5%가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 금액의

○ 金正憲 議員   아, 3.5%요.  그런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 쓰임새가 어느 정도 물론 세수를 잡아서 우리 구 재정 수입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개발부담금의 쓰임새가 어느 정도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관리라든가 국가 균형, 지역균형발전 관련해 갖고.  그런데 이거 개발부담금이 이제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거의 영종 용유 지역에만 이게 부과되는 사항이잖아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 그 쪽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 金正憲 議員   그렇죠.  거의 90% 이상이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이 2006, 2007, 2008 해서 계속 내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내년도는 올해 수준이 될까요?  아니면 또 많을까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저희가 아직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최근에 경제청을 통해서 인허가 사항 나간 거를 보니까 내년도에 물량이 물론 총 건축허가수가 한 600여건이 되더라구요.  그 중에서 이제 660㎡가 넘는 거를 지금 고르다 보면은 지금 숫자가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물량은 한 200건 내지 250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도 산출할 수 있네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렇죠.

○ 金正憲 議員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어떤 토지이용, 효과적인 토지이용 관리나 아니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 기금을 통해서.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 金正憲 議員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거는 어제도 제가 잠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받으신, 보고하시면서 제가 말씀한 말씀내용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근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해당 자치구의 토지 관리하고 지역 균형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지난 6월달에 개정이 돼서 이 법적인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구 지역에 균형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면은 가장 적시에 정확하게 또 빠르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렇죠.  그 목적에 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이게 나름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관련해서 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여권을 만약에 구에서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는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거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지금까지는 지금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 발급 수수료가 국고로 전액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내년부터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의 22% 정도를 발급기관에다 이렇게 줄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金哲洪 議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발급을 해도 그게 국고로 다 들어갔다구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럼 일은, 지금 지자체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은 구나 시에다 시키고 만약에 국고로 다 들어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2% 정도는 교부해주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 金哲洪 議員   뭐 사적으로 조속하게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자면 여기 내용을 보면 2009년 1월 2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지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 다음에 마지막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78쪽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주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한

○ 金哲洪 議員   업무파악이 좀 어떻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세수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팔 의향이 없이 자기가 늘 쓰고 계속 쓰고 싶은 사람의 경우는 세금을 덜 내려고 노력을 한다 말이에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상대성이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서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 같고 그래서 그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거래가 하고 거래가보다 높은 데도 있고, 제가 판단할 때, 어떤 데는.  또 어떤 데는 개별 공시지가가 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것 좀 자료로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언 의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에서는 대민 업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중구가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뭐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더 충실해 주시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가 행정자료실 문제는 사실 저도 동감이지만 홍보 상태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중구 소식지라든가 각 통반장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다가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자여권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유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구는 시행을 미리 하고 있었는데 중구가 그건 뭐 저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의 항만, 공항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여권 발부 업무가 늦어진 상태는 인천광역시 중에서 중구하고 옹진군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비가 전에 미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했어도 인천시에 직접 찾아가서 낸 사람도 있고 이 근처에 여행사에다 부탁해서 낸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이라도 PM사업부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기관, 외교통상부의 서기관을 만났다 그러셨지만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만약에 안 되셨을 때는 과장님이라든가 팀장, 담당 업무 맡을 팀에서라도 한 번 협조가 있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개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에 또 라인이 서로들 친근한 라인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앞으로 부탁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존경하는 이승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일반 시민들, 타 지역에 이 중구의 제물량길이다, 응봉로다 그랬을 때 영종 용유 중에서는 그 길이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답동사거리, 인천우체국 앞 뭐 이렇게 하면 쉬웠었는데 이 새주소 사업을 만들면서 옛날에 있던 그런 명칭을 쓴다 이거죠.  아까 유건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뭐, 진달래길, 무슨 길, 비룡길이라는 것, 제가 어디가 비룡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2011년에 시행한다는데 날짜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알려면 지금 현재 지정이 된 새주소 길, 주소지는 모르더라도 길, 큰 길이라도 중구 소식지는 주민들이 잘 보고있습니다.  거기 한 쪽 면이라도 장기적으로 낸다든가 앞으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주민이 직접 볼 수 있는, 동에다 비치해 놓고.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요예산을 1억 4,00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 도와줘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도 내 사는 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꾸만 알고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에 그 길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하는데 그 길이 어디냐?  저희는 경험이 있어서 좀 알지만 타구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원지적과 공무원들 갑자기 불러놓고 이 길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이승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주소 관계는 우선 중구 소식지가 있으니까 행정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중구소식지에 게재해 갖고 주민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議長 金桓   어느 책에선가 봤는데 제물포 고등학교를 찾느라고 제물포역에서 내렸더니 제물포고등학교가 없어갖고 뭐 인천 시내를 헤맸다는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닌게 아니라 주소는 거기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주민으로 살면서도 제물량길이 어디 있는지, 무슨 길이 어디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구 소식지에 계속 행정구역별로 홍보가 되면은 누구든지 계속 보게 되니까 끝나더라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9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6分)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안녕하세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전근식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항동7가 82-6번지 일원에 해안경계 철책 철거와 인도정비, 그리고 전망데크 등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9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길이 450m 폭 4m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 11월에는 해안철책 제거에 대한 군부대 승인을 갖다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에는 공사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국제해양도시로서의 구청의 이미지를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내 하나개 해수욕장 등 5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하여 총 2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동화장실 4개소와 샤워실 2개소, 그리고 청소차량을 갖다 임차하고, 4개 유원지에 감시탑 5개를 갖다가 설치하고, 하나개 해수욕장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3월까지 유원지 총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시설물 점검․확충하여 민간위탁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입니다.  올 10월 1일부터 시작된 영종․용유 주민들의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현수막 설치케이블방송 활용그리고 안내문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와 관내에 따른 관리사무실 방송망 등으로 해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139대에 대하여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하였고 현재 전입자에 대하여 수시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생활 이동권을 보장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영종․용유 지역내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종·용유 해역에 치어 치게 등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 구비 9000만원 등 총 5억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꽃게 136만 미와 가무락 37.5톤을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꽃게와 가무락을 방류할 예정으로 있으나 2009년도 4월에 인천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류 품종과 방류해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원 증대와 수산자원이 크게 증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지방어항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총 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30m높이 5m의 광명항 방파제의 호안을 보수하고대 대무의항 선착장 표면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10월에는 사업을 모두마친 후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88쪽 침체어망 인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닷속 침체어망을 인양하고 침전 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비 8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총 1억원으로 35톤의 침체어망을 인양할 계획이며침적쓰레기수거 사업은 2009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시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닷속 침적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3월까지 인천수협과 어촌계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며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9쪽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008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0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50%가 증가하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이 예산은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250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즉 연안부두가 되겠습니다.  항구로 되가져오도록 하는 사업으로 먼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총 사업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어구폐로프폐비닐 등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 어민쓰레기수거사업은 2009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전액 시비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갖다가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까지 인천수협과 사업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준공 및 정산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 낚시어선 건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오래된 소형어선 위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안어업 허가를 갖다가 득한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에서 신청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어선을 새롭게 건조할 경우에 어선건조 비용중에서 시비 20%구비 20%총 40%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척이며 시비 9200만원 구비 9200만원 총 1억 84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지원대상자와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11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용유동 덕교항에 다목적 인양기 1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무의항과 광명항에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한대에 5000만원으로는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인양기의 사양을 맞출수가 없어 가지고 2009년도에 1억원을 투입하여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양의 인양기를 갖다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태풍폭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소형어선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수산물 인양으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도 올해 2008년과 마찬가지로 시비 2700만원 구비 1100만원 총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종 용유 해역 일원에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도 ㎏당 500원의 수매단가로 총 77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9년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에는 사업을 착공하고 12월에는 사업을 준공 및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수산물 한마음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안부두 일대에 수산물 생산과 유통을 하나로 묶기 위한 축제로 연안부두축제와 연계하여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9월 12일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에다 보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확보가 관건인 사업으로 순수 구비만으로는 추진이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시비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2쪽이요,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여기 유원지내 감시탑 설치 구조물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이 감시탑 설치 아까 5개소라고 하셨는데 감시탑 설치를 5개소 한다는 얘기입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각 해수욕장별로다가 설치를 하는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한 번 했었는데요.  해안선이 좀 긴 왕산해수욕장이나 을왕리 같은데 그리고 하나개가 해안선이 그 해변가가 제일 길었습니다.  그래갖고 왕산해수욕장에 한 개소, 그리고 을왕해수욕장에 한 개소, 그리고 하나개 해수욕장에 두 개소, 그리고 실미해수욕장에 한 개소, 그리고 선녀바위 해수욕장에는 감시탑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갖고 그렇게 총 4개 자연발생유원지에 5개를 갖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 밑에 유원지 백사장 청소차량 임차료로다가 3,000만원을 또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이 청소차량을 처음으로다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수기 바로 직전에 한번만 청소를 했기 때문에 기대만큼 큰 효과를 얻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차 구입이 한 약 8,000만원정도 8～9,000만원 정도 1억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차량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성수기에도 한 세 네번 정도 청소를 해 줌으로 인해서 피서객들이 버린 병이나 유리조각, 폭죽터트리고 난 철사같은 이런 것을 제때제때 수거를 해서 피서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저희도 그 청소차량 구입하는 걸 갖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한이 좀 7월달, 8월달 2개월로 또 한시적이고요, 그 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모든 걸 다 따져보았을 때 저희가 차량 임차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판단을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하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차량이 그 성수기 바로 전에 한번 운행하는 게 아니라 다섯개 유원지를 한번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2～3회씩 한번 유원지에 2～3회씩 운영하는 걸로 돌아가면서 다섯 개 유원지 한 15일이니까 그 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게 한번 임대할 때마다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성수기 전에 한번 청소를 하고나서 이게 가버린 다음에 나중에 또 성수기때 한번 더하게 되면 또 3,000만원을 또 주고 와야 된다고.  만약의 경우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청소차량 구입비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운영하고 거기에 따르는 청소차에 대한 운전기사나 인건비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다가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거 감수하더라도 성수기 한 7-8월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다가 청소차를 해수욕장에 투입을 해서 청소를 했을 때 오히려 임차를 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에 86쪽이요.  수산종묘 매입 사업과 관련해서 인데요.  내년도사업을 보면은 꽃게 136만마리, 가무락 37.5톤으로 5억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방류 대상 지역이 결정된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런데 방류 대상하고요.  방류 품종은 저희가 인천 수협협동조합하고 어촌계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요.  2009년도 4월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아직 뭐 신청이나 이런 거 전혀 받지 않은 거네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받지 않았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직 각 어촌계별로다 통보한 것도 아니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통보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계획이기 때문에 물량은 이것보다 사업비는 조금 많아질 수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4월달에 협의를 해 가지고요.  품종하고 해역을 갖다가 정할 계획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 동안 꾸준히 추진된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현재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안어족의 고갈로 시름에 젖어있던 어민들에게 아주 매우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항만공항수산과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종패 사업도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갯벌은 진짜 어촌 마을의 무궁무진한 생활의 보고에요.  그래서 각 어촌계별 지역 내의 갯벌에 특성에 맞는 고가의 종패를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갯벌의 특성이나 그 지역에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서 좀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종패가 적합한가?  이런 것도 확인을 거쳐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종패 사업이 원활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앞으로 협의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하여튼 뭐 종패사업이나 어종에 대한 방류 사업은 좀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사업을 벌려 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무의도,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무의도 지역에 광어, 또 감성돔, 꽃게가 아주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민들도 이 치어방류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민들이 이걸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다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 89쪽이요.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과 다음 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보면은 추진 계획을 보면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수거를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각 어촌별, 어촌계별로다가 지선이 형성이 돼 있다구요.  그래서 어디서어디까지가 내 지역이라는게 그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각 어촌계별로다가 할당을 해서 주게 되면은 어민들에게도 좀 소득사업으로다가 좀 보람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저희가 입찰을 봐갖고 수거를 하고 있구요.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수협에 위탁을 줘 갖고 그 쪽에서 어촌계별로 하고 있는데요.  인천수협하고 긴밀한 협조하고 한 번 현황을 알아본 다음에 그 사항은 답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金昌福 議員   제가 봤을 때는 먼저도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업체에다가 입찰을 줘서 업체에서 했는데 좀 어촌계별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좀 나눠주면은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 번 그것 좀 고려를 좀 한 번 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에 91쪽이요.  낚시어선 건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올해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지금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이것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업 신청 받아서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요.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격자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현재 아무 것도 돼 있는 상태는 아니구요.  2009년도 3월까지 저희가 사업자를 갖다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이게 보면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2009년 시비 보조사업 수요조사해서 8월 20일날, 금년도 8월 20일.  수요조사, 그런데 이 수요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거에요?  그리고 또 6척이라고 어선 6척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로 인해서 어떤 신청자가 있어서 6척이라고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물량을 갖다가 한 번 저희가 수협에다가 한 것이구요.  그 대상자라든가 모든 것을 세부적인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리고 정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정이지.  뭐 정확하게 6척이다 그런 건 아니구요.  사업비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 金昌福 議員   그러면 그것도 내년도에 각 선주를 통한다거나 어촌계를 통해서 어떤 신청자를 받아야 되겠네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저희가 선주나 어촌계보다도 저희가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가지고 공고를 갖다가 어촌계에다 공문을 뿌리고 공문을 뿌려가지고 저희가 수산조정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그 구성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한 사람을 갖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金昌福 議員   일단 적격자를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있어야 적격자를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것도 신청자를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할 거라는 거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자부담이 60% 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자부담이 60%입니다.

○ 金昌福 議員   자부담이 60%라고 하는 건 이게 지원사업의 명분이 좀 약한 것 아니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런데 낚시, (청취불능) 노후 낚시어선 같은 경우에 현재 본인이 다 100%를 갖다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00% 부담해서 자기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40%를 갖다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분들한테는 그 40%가 굉장히 큽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이게 좀 거꾸로 됐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뭐 지원이 한 60% 되고 자부담 한 40% 정도로다가 해야 그래도 명분이 있지 자부담 60%라고 하면 명분이 좀 약한 것 같거든.  그것도 한 번 좀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 마지막으로다가 94쪽이요.  수산물 한마음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내년도 축제 예산으로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정말 획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행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안부두 축제행사가 항상 소외된 느낌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수산물 어시장과 연안부두의 특성을 살려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갑니다.  아마 그 동안 이 지역 김철홍 의원께서 문화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의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여기 인천종합어시장 사업 협동조합에서 아마 한마음축제 계획서를 제출해 갖고 이것이 가시적으로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의 어떤 깊은 관심과 의지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또 추진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만공항수산과의 업적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하거든요.  앞으로 항만공항수산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제가 항만에 살다 보니까 질의할게 좀 많습니다.  간단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1쪽과 관련해서 지금 해안도로를 보면요.  고속도로 입구에서 아마 송도 쪽으로 철조망이 다 걷혔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데크가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그건 아마 시에서 한 것이죠, 그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시청에서 했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시에서.  아울러서 연안부두도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이게 따른 겁니다.  부대 위문도 많이 여러 차례 갔었고 시에서도 나와서 같이 구와, 또 주민들과 같이 협의도 했었고 103여단, 그 부대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었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렵게 이루어진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시에서 섰어야, 이게 시 사업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예산이 섰으면 좀 올해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었던 사업인데 실제로 미뤄진 겁니다.  지금 좀 지났는데 좀 아마 우리 수산과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전 의원님이 항만공사 사장님을 예방했을 때 사장님께서 외항팀 실장님을 배석시켜가지고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오.”  그렇게 말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지이용과 연관해서.  그러니까 좀 실제로 연안부두 자체가 해양, 국토해양부에서 매립해가지고 그 부분이 친수공간이 되지 못하고 지금 보세창고,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연안부두 상권이 죽은 겁니다.  얼마든지 큰소리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옛날에는 연안부두에 들어와서 장사해서 돈 못 벌면 바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상업이 활성화됐던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진짜로 아니, 기 안 죽겠지만 당당히 주장을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 같이 항만공사갈 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제 힘이 안 되면 뭐 여기 의원님들, 또 의장님 같이 가셔서 또 여럿이 있는데서 분명히 공언하신 것이니만큼 어려움이 다 없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올해 꼭 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 혼자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81 과 관련해서 지금 연안부두는 앞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옛날에는 친수공간이 많았는데 지금 매립해가지고 없어짐으로써 자꾸 그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관공선 부두 아시죠?  관공선 부두가 있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金哲洪 議員   그 옆으로, 그리고 그 옆에 방파제가 쭉 있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 방파제를 개방하기 위해서 제가 의원되기 전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인제 항만공사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여기 항만청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건 지금 시행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노력은 안 하고 있는데 주말이 되면 일단 들어갈 데도 없는데도 낚시하려고 그 철망을 위로 던져가지고 낚시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아마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에 화장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볼 일을 보는 그런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많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개발할 때까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든가 아니면 들어와서 낚시하는 것을 허용을 하려면 거기에다 적어도 화장실 하나쯤은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낚시터가 조성되기 전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있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런 민원 사항은 없었구요.  저희가 그걸 갖다가 현장 파악을 해 본 결과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시에서 6,000만원, 저희가 6,000만원 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1억 2,000만원 들여갖고 지금 하나 설치할 계획이구요.  그 친수공간, 그걸 갖다 친수공간하고 같이 어우러져갖고 하는데 화장실을 먼저 설치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런데 화장실 설치할 때 좀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전기하고 수도가 지금 현재 거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그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수도가 같이 들어간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먼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전기하고 수도를 갖다가 인입을 하는지.  그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화장실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하고 수도 놓는 시설비까지 저희가 포함을 반영을 해 놨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金哲洪 議員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천일보에 저번에 신문에 조호석씨하고 연관된 신문을 보신 적 있을 거에요.  마치 구에서 신경을 안 써 가지고 화장실 하나 없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난 적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거기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런 편의 시설들은 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90쪽이요.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위탁계약은 어디 시에서 하는 것이겠죠, 이게?  어디 구에서 위탁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구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갖다가 인천수협하고 해가지고요.  이번에 그래도 어민들을 위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8억원을 갖다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요.  이 분들이 좀 쓰레기를 갖다 치우시면은 아무래도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인천앞바다 어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인가요?  연안항이 있고 연안항 밖에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연안항 밖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양쓰레기를 갖다가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연안부두 안을 갖다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검토 사항을 다 했었는데요.  시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 사항은 그거 자체적으로 지금 치워야 된다는 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요.

○ 金哲洪 議員   자체적으로 치운다면 누가 치워야 되는 겁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인천 항만청에서 치워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렇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해안가인데도 같은 서해안이고 얼마 그 해안,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해안, 예를 들면 해역사나 아니면 해경 앞바다, 해경정 있는 접안하는 그 쪽은요.  물이 진짜 동해안이나 남해안 물처럼 깨끗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연안항은 밀물 때면 쓰레기가 얼마나 밀려오는지 제가 볼 때 정말 부끄러울 정도고 이 하수물 같은 것도 지금 바다에 지금 유입되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해양센터 뒤쪽으로 가면요.  바다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관광특구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만약에 90쪽과 관련이 없다고 그러면 89쪽과 연관을 해서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저희 구가 안 하고 만약에 항만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민원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시오” 하는 확실한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4쪽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걸 신규사업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아마 시에서도 신규 어떤 축제는 가능하면 배제시키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부탁을 잘 들으셔가지고 좀 꼭 이루어지시길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어시장은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게 종합어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래하고 상당히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어요.  시에서 볼 때는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소래와의 경쟁에서 절대 져서는 안 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소래축제 아주 대단합니다.  연안부두축제 6,500예산 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주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소래축제와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생각을 전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보지마시고 연안부두축제가 있는데 실지로 연안부두축제라는건 명실공히 소래축제에 걸맞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소래축제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안부두도 여기 지원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력히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또 이게 제 나름대로는 때가 좋은 것이 내년에 도시축전이 있습니다.  아마 85일간 해서 10월 25일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에 아무래도 더 이벤트도 더 있어야 되고 그런 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볼거리도 제공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축제를 좀 어떻게 보다 확대해서 하는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발상을 전환시켜 가지고 소래축제에 걸맞는 축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에는 없는 건데 아마 11월 3일날 오후 2시에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중열차 페리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들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열차 페리가 3부두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가본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지금 잘 알지를 못해갖고요.

○ 金哲洪 議員   예,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철로가 철로의 변화없이 만약에 그쪽으로 열차 페리가 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흥동에서 교통이 하루에 한 여덟 번 마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황이고, 의장님께서 굉장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그 부분인데 그런 철로 노선에 어떤 변화없이 만약에 열차 페리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건 민원이 우선 다른 것 빼놓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범운영 할 때야 좀 적게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상시 운영이 되면 최하 80량정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통이 다 마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바라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게 어디서 정거해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텐데 특별히 만들지 않는한 지금 내항 재개발과 맞물려 있는데 내항이 재개발 된다면 구도심과 연계된 하나가 되는 그런 재개발이 돼야 될텐데 만약에 그 철로 때문에 양분화 되는 그래서 내항 재개발이 어떤 의미없는 그런 구도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곤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번에도 항만위원회 할 때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1부두 6부두 7부두 8부두 중에 뭐 7부두 같은 경우는 무슨 그 사이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로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거기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고려해서 어떤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친수공간 속에 그런 또 싸이로 부두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아마 주민들이 바라진 않을 거에요.  그래서 구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과장님한테 많은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구의 일이고, 과장님만 열심히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같은 공무원, 또 우리 의회에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처, 국에 있다 보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국책사업이나 그런 거 하고는 정보의 한계라든가 아무래도 능력의 한계라든가 그런게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은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약간 검토하고 그런데 모자란게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예 최선을 다 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金桓   예 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예, 이승언 의원입니다.  과장님 81쪽을 보면 회센터 19억 시비를 들여가지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철책제거 휀스, 이런 거는 다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중구가 이 월미도부터 해서 저기 연안부두까지 가는 길에.  또 영종 용유에 구읍뱃터라든가 이런 해변있는데서 우리는 암만 저기한다고 그래도 도시개발과에 도시경관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야간조명 시설같은 거가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망데크가 있고 조경시설은 있는데 이것 사업시행 전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안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현재는 설계용역이라든가 모든 걸 시에서 다 해가지고요.  설계도서를 갖다가 저희한테 내려 준 상태로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벌써 내려 주었습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그런데 그런 사항에는 경관조명이라든가 그게 들어가 있지를 않은데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에 요청해 갖고 추가로 더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우리가 이 천혜의 미항이라고는 안하지만 해변을 끼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야간에 볼거리가 없어요.  횟집에 네온형광등 밖에 보이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우리가 비교시찰을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면하고 숲하고 산, 이런 걸 조화를 시켜서 야간 조명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미항화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가슴 아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건 또 시정 설계 변경을 시켜서라도 그런 거를 하는데를 좀 치중해 주시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그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김창복 의원님이나 유건호 의원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여기 전부 보면 해안침체어망 인양, 해안쓰레기수거 정리사업, 폐기물정화 사업, 이런 거를 우리가 수협에다가 위탁해서 용역을 그리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까 타당성 있는 거는 김창복 의원이 제안하신 각 지역에는 어촌계가 형성 돼 있습니다.  수협밑에도 어촌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해서 그 성과가 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수입을 보면서 이 자체 해안쓰레기라든가 이거 전부는 여름철에 한강에서 떠나오는 강화대교로 해서 빠져나오지 않는 쓰레기 외에는 침체어망은 자기들이 훼손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촌계에 지금 수산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항만공항과 수산팀이 있으니까는 과장님 이하 협조 공문을 띄워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회의실로 들어와라 상황실로 들어와라 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해서 각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어느 어촌계다 어디 수협이다 해서 이런 거를 분명히 주지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수협하고 협조도 얻고.  또 하나 우리가 남항에 가면 근해 낚시 어선이 많습니다.  거기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협조를 얻는데 근해 낚시어선은 낚시뽕이나 떨어뜨려서 바닷가에 심해에 들어가 있는다든가, 낚시 줄이지만, 이 우리 지역에 중구에 영종 용유 이 지역에는 소형어선 무의도 이쪽 지역이죠.  소형어선들이 그물을 놓고 회수하고 자기들이 있다가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그런 의향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명년부터는 그런거 시정조치를 하고, 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묘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지만, 우리가 내가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람선 낚시배 타고 나가는 거는 1인당 몇 만원이든지 많은 돈을 내야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의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명년도 2009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하나 추가 좀 해 주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잘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한번 계획 좀 해 보셔가지고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적극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82쪽에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역시 여기도 김창복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용유 우리 중구에 대표적인 유원지죠.  용유도에 다섯 개 정도가 유원지가 있어서 우리 중구가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그래도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용유도에 제가 작년 재작년 의원이 돼서 초청을 받아 갔는데 덕교동 마시란해변입니다.  거기에는 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등록이 돼 있지 않고 있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등록 안 돼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 안 된 이유가 혹시 뭐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 劉建鎬 議員   글쎄요, 저도 제가 가서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유원지로서의 손색이 없을 만큼 그 모든 주위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만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거기에 모든 거를 갖춰만 주면 을왕리 해수욕장이나 하나개 해수욕장 그 이상가는 유원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거는 이 발생유원지에서 빠져 있어요.  우리 구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거는 제가 실정이나 이런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요.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한번 관심을 갖고서 이게 발생유원지로 등록이 돼서 정말로 주민들의 어떤 소득사업이 연결이 될 수있고 그 주위 주변이 깨끗한 유원지로 거듭날 수 있다면 반드시 이게 등록을 시켜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84쪽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사실 우리 영종 용유 북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것 중에 하나, 물론 주민들이 앞장서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 구청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특히 우리 항만공항수산과가 일익 담당해서 만여대 가운데에서 66%, 한 7,000여대를 등록을 마쳤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마 상당히 주민들한테,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30% 등록이 안된 이유는 왜 안 되고 있다고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는 저희가 9월 30일자로 한 게 돼 있고요.  저희가 10월 23일부로 7,898대로 해서 73%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한게 혹시 소유주가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주민등록만 이전을 하고 살지 않고, 아니면 아예 신청을 갖다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나 지금 그런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래요.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다 100%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 보강공사 관련해서.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바깥에서 잠깐 여쭤보았습니다마는 여단포하고 삼목 정주항이 지구지정이 돼서 여단포는 사실 이제 용역이 끝나서 매립까지 포장까지 들어가 있고, 삼목같은 정주항에는 용역이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돼 있지를 않아서 어떤 보강이라든가 어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지금 현재 삼목같은 경우는 이제 어촌정주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요청을 갖다 지금 하고요.  그 검토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 의견청취한 청취서를 갖다 붙여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으로는 12월 이번 정례회 때, 유의원님 거의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세부적인 게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보완을 하라고 지금 한 상태로 한 11월초 정도면 다 완료가 되고, 그리고 정례회 때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받고,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총 의견청취 첨부서를 해 가지고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늦어지고 이번 정례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갖다가 의견서를 갖다가 청취한걸 갖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늦어갖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저희가 5월 내년도 5월 추경에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 좀 반영토록 그렇게 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9쪽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아까 우리 김철홍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김철홍 의원님하고 그쪽에서 잠깐 미팅할 시간이 있어서 연안동 파출소 뒤쪽 가보았습니다 한번.  거기 갔는데 그 연안동 항이 그때 때마침 만조가 되었어요 물이.  그 해안 바다 쓰레기가 한쪽으로 왕창 밀려서 아주 간단히 수거할 수 있도록 몰려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거를 보면서 이게 많은 돈을 꼭 들여서 바다에 나가서 해야만이 되나, 조금 관심만 가지면 그 몰려 든 쓰레기를 거기서 힘 안들이고서 걷어들이고 돈 큰 돈 안들이고도 걷어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우리 김철홍 의원님하고도 그 자리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5해역사’, 그 옛날 있던 자리나 이쪽은 물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  그런데 그 일대만 굉장히 진짜 지저분한 것을 보면서 “아, 관리소홀이, 그래도 역시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만조가 되었을 때 우리 용역팀이 있다고 하면 용역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수산팀에서 나가서 한 번 그것도 수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한번 세워 볼 용의는 없는지?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제가 지금 영종하고 용유도하고 저희가 그 쪽 해안가 일대를 ‘씨크린호’라고 해 가지고 지금 청소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걸 용역을 줘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시 청소선이 있습니다.  ‘씨크린호’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시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항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는 구역,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항만 내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거기 갖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유지를 해 달라고 지금 보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것 죄송하구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요.  그 쪽이 좀 깨끗하도록 적극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구역 범위 내가 우리 구 항만공항수산과 구역이 아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항만청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저희들이 볼 때는 단순적으로 우리 공항수산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하여튼 항만이나 시나 하여튼 관계 협조를 요청을 하셔서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劉建鎬 議員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자연발생지 관련해갖고 우리 을왕, 왕산, 하나개, 실미, 선녀바위가 사실은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유원지 시설인데요.  다행히도 또 우리 구에서 자연발생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줘서 행정적으로다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게 용유, 무의 개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지역이 용유 개발지역에 포함될 것 아니겠습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金正憲 議員   이러한 계획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가 혹시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용유, 무의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자연발생유원지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심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제가 그래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보면 대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주민들께서 여론 들어보면 위축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시설물을 갖다 설치를 못하더라도 저희가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이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청취불능) 투자를 해 드리고, 설치를 해 드리겠구요.  그리고 혹시 불편하신 사항같은 것은 저희한테 건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최단시일내에 지금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자주 주민과의 대화도 해 보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는 하지 않더라도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동식이라든가 그런 거 설치해가지고요.  영종용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행정적이나 어떤 시설면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바라구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용유 무의 어민들께서 어업, 조업을 위해서 어항이 좀 필요하다, 피항지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물량 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천시나 이렇게 협조를 구했는데 지금 인천시나 해당 기관, 또 그 쪽 부서에서는 상당히 지금 회의적인 상황이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현재로서는 우리가 요구해도 인천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하면 자연발생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가 침체어망 인양사업이라든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또 종묘 그거 뭐죠, 매입 방류 사업, 여러 가지 어획고를 높이기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유 무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게 무위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어획량이 늘고 여건이 좋으면 어업이라든가 해양 산업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 해양산업의 전초기지는 일단은 지방어항이나 부두가 아니겠습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金正憲 議員   이러한 부두도 만들어져있지 않다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못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물론 인천시의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이 사업,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의지가 좀 인천시에다 좀 피력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시도, 시에서 강력히 요구하는게 뭐냐하면 기존 어항 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하면서 현재 있는 어항을 갖다가 더 증설하지 않겠다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갖다가 입지 않는 방향에서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항시설을 갖다가 개설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구요.

○ 金正憲 議員   신설하기는 어려워도 보강, 기능보강할 수는 있겠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기능보강을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도 역시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아까 유건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짧은 기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데 사무위임이 우리한테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사무위임이 위관된 상태입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시행규칙이 공포가 돼 갖구요.  사무위임이 되었습니다.

○ 金正憲 議員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보게 되는 사항인가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때 이거 관련해 갖고 시행규칙 일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미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나 주민들이 한 건의 사항을 익히 알고 계시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알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상황도 인천시 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좀 더 통행료 감면 혜택이 더 전방위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시에 도로과에 건의를 했구요.  도로과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시는 안 왔구요.  지속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저희도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유건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어항 관련해서 지금 무의동에 있는 광명항이나 대무의항은 내년 10월까지 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지길 당부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삼목 정주항이라든가 여단포 정주어항이 일단은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게 정주어항 지정이었는데 지정을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서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 사업 계획이 서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는데 아마 용역 결과가 미진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좀 보완을 하거나 한 것 같은데요.  내년에 본예산이 아니라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특히 삼목어항 배후 부지에는요.  약간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데 어떤 관광체험 마을이 됐든, 아니면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적인 요소를 갖춘 뭐 어항이 됐든 그런 도움이, 또 다른 신규 사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계적으로 한 쪽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촌 정주항이 지정이 됐으니까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침체어망 인양 사업이나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이런 거는 사업량이 사실상 물량, 발생되는 물량이 더 많죠, 예산보다는?  지금 예산 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이 정도 나오는 거지, 발생되는 물량은 더 많지 않나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같은게 안 불어와가지고요.  물량이 조금 작구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게 아니라 저희가 물량이 나올 때마다 그걸 갖다가 계약을 하고 정산하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얼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침체어망 쓰레기 수거 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떤 대상지라든가 사업 지구를 찾기가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가 폐비닐이나 폐어구, 그런게 인제 인양이 되면요.  인양한 걸 갖다가 저희한테 갖다 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대상지로 한정된 것이 아니구요.  조합하다 발견하면 나오는 사항입니다.

○ 金正憲 議員   고기 못 잡으면 쓰레기라도 주어야 되네요?  수입이 생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늘 항만공사에서 항만행정위원회 개최되는 것 알고 있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항만행정협의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桓   시청에서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그렇습니다.

○ 議長 金桓   오늘 항만행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안건하고 그 결과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알겠습니다.

○ 議長 金桓   우리 항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좀 한 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상설공연 개최입니다.  한중문화관에서 수준높고 다양한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써 각종 기념일 등에 실시하는 특별기획공연과 매주 토요일 연중 실시하는 상설 공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개관 3주년 기념공연 외 9회의 기회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국악 잔치 한마당 외 32회의 상설공연, 구민초청행사 4회, 영종 신도시 문화공연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획공연으로 2009년도에는 한중문화관 개관 4주년 기념행사 및 2009년 구민의 날 기념 특별 기획공연, 송년특집공연, 노인, 청소년 등 특집 공연을 총 7회 기획 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공연으로는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중국 기예를 비롯한 가요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민 초청 공연은 상설공연시 시내동 2개동씩 월1회 순번제로 초청하고, 영종, 용유 지역 문화공연은 분기 1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전시기능 강화를 통한 볼거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흥미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한중문화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개요로써 기획전시실을 활용한 국내 유명 문화예술가 초청 기획 전시와 전시 시설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해양생물특별전’ 외 총7회의 기획 전시를 하였으며전시 시설 보강은 3층 우호도시 홍보관 입구를 패루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등 전시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2009년도에는 기획전시로 중국 저명화가 초청 특별전과 한국 동양화서양화 등 유명화가 초청전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시설 보강은 현재 지하 1층 수장고가 창고 형태로 되어 있어 귀중품을 보관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여 보관시설을 갖춘 수장고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국 전시물품 구입 및 각종 전시 시설물 보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시설 보강을 통한 가족단위 방문객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내 체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 단위 방문을 유도하고 특히 청소년의 취향에 맞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한중문화관 방문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중국 유물 발굴 체험장 설치 운영탁본 및 의상체험실 보강중국문화체험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국 유물 발굴 체험장을 3층 우호도시 홍보관 내 설치하였고탁본의 다양화 및 입체형 관우상을 3층 의상 체험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중국문화체험캠프는 개관 3주년 및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국 유물발굴 체험장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예약제 운영하고중국문화체험캠프는 한중문화관 개관 기념 및 구민의 날 행사에 총 2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문화체험 코너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어한국어 어학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준별 중국어 어학강좌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와 중국어마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 중학강좌는 4개반 주2회한국어 어학강좌는 1개반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중국어 어학강좌는 4기 4개반 560명이 수료하였고한국어 어학강좌는 3기 1개반 9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국어 어학강좌는 기존의 4개반 운영에서 기초초급반은 동사무소 어학강좌와 기능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한 차원 높은 중급 회화반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반과 HSK반은 기존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어학강좌 운영도 차이나타운 내 상인 및 점원거주 화교중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관람객수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홍보방법에 추가하여 홍보도우미 선발엽서 홍보관람객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개선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 연중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로써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각 홍보매체를 통해 총 2만 1000여건을 홍보하였으며9만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한중문화관 홍보도우미를 50명 내외 선발하여 관람객의 의견을 수시로 공모하여 반영하는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중문화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359쪽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상설공연 개최와 관련해서인데요.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추진 사항을 보니까 금년도에 국악 잔치 한마당 외 32회, 또 기획 공연을 개관 3주년 기념 공연 외 9건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공연계획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연말에도 계속 기획, 상설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상설 공연할 예정이에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그 횟수는 지금 현재 정확히 인제 토요일마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횟수는 지금 헤아려봐야 되는데요.

○ 金昌福 議員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이제 상설 공연을 매주 토요일 연중 실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상설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람이 있어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간혹 관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일반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급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경우는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여행사에서 한중문화관의 상설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섭외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그런 경우는 별로 흔한 경우는 아니구요.  아니면 여행사는 대부분 한중문화관에서 한 3～40분 내외 이렇게 관람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 공연 시간과 정확히 맞아서 관람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다 보고 관광을 하기에는 여행객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입장객 수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저희가 입장객은 입장권은 물론 무료입니다마는 입장권 배부를 오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 金昌福 議員   입장권을 줘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 金昌福 議員   그 입구에서?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네요, 그럼?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물론 입장권을 안 받는 경우도 혹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가 입장권을 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입장권을 저희가 받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우리가 외국 여행 같은 데를 가다 보면은 여행사를 통해서 가다 보면은 어느 장소에 몇 시에 어떤 뭐 공연을 한다, 이 공연은 우리가 꼭 보고가야 된다 그래서 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설 공연 중에도 좋은 볼거리가 있어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 번 좀 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물론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하고 일단 스케쥴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사와 협의해서 공연물을 성공하는, 그런 공연물을 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金昌福 議員   뭐 사실 중구에 와서 바다만 보고 간다 그런 생각보다는 와서 좀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연물을 보고갈 수, 보고갔다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보면은 우리 구에 관광지라고 해서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뭐, 월미도 문화의 거리나 자유공원이나 차이나타운이나 한중문화관을 들려서 가는데 한중문화관에 들려서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볼거리, 그런 어떤 제공이 이루어지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앞으로 관심을 좀 갖고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 페이지요.  전시기능 강화를 통한 볼거리제공과 관련해서인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은 수장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7,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수장고가 창고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수장고의 전시물이나 물품, 아주 중요한 그런 물품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보관하고 있습니까?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지금 개관할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중국 우호도시, 우호 교류도시에서 기증품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거에 지금 일부분이 기증이 되어 있구요.  일부분만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장고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를 계속 똑같은 것을 하면은 보는 사람이 지루하기 때문에 수장고에서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교체해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전시물을 바꿔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 밑에 보면은 뭐 중국 전시물품 구입 및 각종 전시 시설물 보강으로 해서 예산을 또 9억 5,000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전시물품이 몇 가지나 됩니까?  종류가 다양하죠?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종류는 다양합니다.  종류는 다양한데

○ 金昌福 議員   몇 가지 품목이나 있는데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지금 한 품목 수는 많지 않구요.  한 20여개 품목에요, 약 한 300여점이 지금 수장고에 현재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20여개 품목에 300여점?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 金昌福 議員   그럼 앞으로 더 구입할 예정은 어느 정도에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저희가 인제 지금 여기에 수장되어 있는 것은 주로 중국의 우호교류도시에서 기증한 그런 물품이구요.  저희가 직접 산 것은 없거든요.  수장고에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시회의 여러 가지 물품, 전시대에 지금 궁중생활용품이라든가 저희 한중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보강을 해 줘야 되고, 또 중국 부분도 명청시대에 도자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물이 사실상 어느 정도 주기로 바꾸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전시시설물은 지금 진열장이 당초에 제작을 저희가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유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중품을 상당히 고가의 귀중품 보관하기에는 진열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화유리를 써서 다시 교체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시 관련돼서 진열장이라든가 패널제작, 그런 영상물을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부대적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설물 보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지금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품목 20여개 품목에 300여가지는 한번씩은 다 전시가 되었었습니까?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전시가 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우수한 점을 먼저 전시를 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서 조금 미달이 되는 부분이 현재는 수장고에 있는 것입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거기 한중문화관 개관을 한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중국에서 이렇게 기증을 해서 한 전시물품들이 그냥 수장고에만 썩고 있고 한번도 전시가 안 되었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그런데 뭐 거기에도 전시를 할만한 품목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좀 질적으로 보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전시를 한다는 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기증을 받았으니까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전시할만한 정도의 그런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 金昌福 議員   그런 거에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 金昌福 議員   아니 사실 뭐 여러 가지 품목을 받아서 기증을 받았는데 그 물품들이 전시품들이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하면 뭐 굳이 그 수장고에 보관할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전시품으로서의 전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를 뭐 창고에다가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하기 보다는 전시에 적합하지 않은 옷가지라든가 또 뭐 음식물류같은 그런 거라든가 화공약품 같은 그런 것은 사실 전시를 해 봐야 크게 전시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 金昌福 議員   음식물 같은 화공약품 같은 것도 있어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거기에서 각종 특산물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다 지방도시에서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 金昌福 議員   하여튼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 수장고를 7,000만원 정도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물품들이 보강이 돼야지, 이거 뭐 별로 관심 끌지 못하고 중요치 않은 그런 물품들 보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물론 지금 현재 수장하고 있는 물품을 꼭 보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저희가 전시물품을 구입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되고 또 중국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귀중한 작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을 당장 보관할 장소도 사실 마땅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363쪽에요, 적극적인 홍보 방법으로 관람객 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홍보방법으로 우편물 발송과 문자 발송이 있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겁니까?  뭐 이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그냥 무작위로다가 보내는 거에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관내든 관외든 전국으로 저희가 뭐 일단 여행업체라든가 그런 관광관련업체를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또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를 보내고 있고요.  문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까페라든가 또 관광관련, 또 문화시설 관련 그런 까페에 홍보문자를 보내는 사항이 되고요.  심지어 저희 한중문화관에 방문을 했던 분들은 전부 다 저희가 핸드폰을 받아서 번호를 받아서 다시 공연을 문자로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입장할 때 핸드폰 번호를 받아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다 받는건 아니고 저희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조건부로 원하시는 분은 기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예.  그런 거는 문화공연이기 때문에 잘 원하는 사람들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홍보도우미를 약 50명 내외로다가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자원봉사자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같은게 이루어져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거의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이제 조끼라든가 아니면 문화공연을 볼수 있는 혜택, 그런 부분 또 식사를 한두번 정도 그렇게 수고한 거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게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50명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하려나 모르겠네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저희가 볼땐 한중문화관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견학, 또 시설, 전시 문예 분야에 의외로 관심이 많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이라든가 타구에서도 현재 자원봉사로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관내를 비롯해서 타구에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면 충분히 50명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金昌福 議員   우리 관장님께서 한중문화관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기대효과가 아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다가 홍보나 또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설공연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좀 알찬 그런 쪽으로다 추진해 주실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공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년이면 적어도 기획공연이나 상설공연 합해서 거의 50회를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 계획이 어떻게 연중 1년 것이 한번에 계획이 됩니까?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저희 프로그램 계획은 두달전까지 두 달 단위로 계획을 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렇게 되면 그 공연이 여러 가지 다양할텐데 섭외가 만만치 않을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섭외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지금 섭외는 일단 저희가 지금 한중문화관에서 개관 이후에 죽 공연한 단체를 두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관객이라든가 또 관람객의 호응 그런걸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희가 공연할 단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럼 어떻게 공연비도 책정이 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한중문화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배려를 합니까?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공연비요?

○ 金哲洪 議員   예.  예를 들면 중국 기예단이 왔다 그러면 공연비를 지불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예 지불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보통 공연비보다 그래도 구에서 하는 공연이니만큼 좀 배려를 한다든가, 그런 가격차원에서,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그런건 아니고 저희가 공연의 질에 따라서 그걸 판단해서 공연비를 일정 수준 지급을 하는데요.  다른 단체보다는 아마 저희가 공연비는 적게 주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적게 하고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중문화관에서 공연을 잘 하고 호응을 많이 받는 단체는 아무래도 또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가 자체는 많이 줄여서 주고 있는 편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 金哲洪 議員   아무래도 관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낭비될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기는 하겠네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이런건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기예단이 왔다, 공연한다고 하면 시간이 어느정도 보통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보통 모든 공연은 거의 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러면 중국기예단 같은 경우는 변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예를 와서 할텐데 중국기예단의 경우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시간에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중국기예단은 저희가 비용을 한 2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359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상설공연 개최 관련해서 영종도에서 신도시에서 8월 30일날 처음으로 문화공연을 실시를 하셨죠?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 劉建鎬 議員   그때 주민들이 대략 몇 분이나 참석을 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참석은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약 150분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의외로 참석한 분들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잘, 홍보도 홍보지만 한중문화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한중문화관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교회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종교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석 인원이 저희가 생각하였던 것 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호응도는 상당히 여기 한중문화관에서 했을 때보다 몇 배의 호응도를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劉建鎬 議員   신도시 주민들이 문화공연 관련해서 수준이 상당히 높게 돼 있어요.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네 알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예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공연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분기별로 영종 용유에 하겠다라고 이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분기별로 들어와서 어떤 활성화 방안 측면에서라도 한중문화관에 알리는 그런데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韓中文化館長 金容秀   예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2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金哲洪   金桓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金基鶴

○ 出席公務員

總務局長李優承

民願地籍課長沈成雨

港灣空港水産課長全根植

韓中文化館長金容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