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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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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10월 18일 (월) 11시


  1.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
  17.  16.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후공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7.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 1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7. 16.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1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9.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선미   의회사무과장 김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형숙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성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후공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의 불편과 의료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아환자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후생복지 수준을 타 지자체와의 형평에 맞추어, 공무원 등의 사기 진작과 주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사업 등 대행사업 및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내용을 단순 기재한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구의 현안 등 정책연구과제 연구·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및 할인 적용 범위 확대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훈관계 등 법령의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 근로자의 근무여건, 이용자 등의 안전 및 시설 보안 등을 위하여 개정안 제10조 제3항 중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운영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구의원을 협의회의 구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적극적 육성·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하여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형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유형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형숙 의원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11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일정, 감사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유형숙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7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와 이례적인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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