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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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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1月 22日 (木) 16時 10分


  1. 議事日程
  2. 1. 제179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3. 송월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附議된 案件
  2.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79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5. 3. 송월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6時 07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월 15일, 김철홍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9년 1월 1일, 김계애 보건소장이 지방기술서기관에 승진 임명 되었고, 2009년 1월 2일, 한태일 부구청장 후임으로 인천시에서 전입한 박준용 서기관이 부구청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준용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朴俊用   지난 1월 2일자로 중구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9만 구민 여러분과 또 김환 의장님, 그리고 김정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께 그 동안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20여년만에 중구청을 다시 왔습니다만, 우리 인천의 중심구이며,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중구에 근무하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도 또 인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여튼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우리 9만 구민 여러분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승숙 구청장님을 모시고 또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중앙과 시와 또 우리 중구와 가교 역할에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을 보다 슬기롭게 또 합리적으로 또 구민 여러분의 뜻에 맞게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김계애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이번 1월 1일자 승진발령을 받은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 보건사업에 관심을 주신 김환 의장님과 그리고 김정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직급 상향을 위해서 수고하여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보건 사업이 지역사회의 공공 보건의료의 중심 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의 주민을 단계별로 살펴서 건강관리 사업을 확장토록 할 것이며, 또한 임신과 출산에서 영유아 청소년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건강관리를 하고 질병의 사전 예방과 건강검진, 건강 정보지 제공 등으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보건행정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서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아무쪼록 새로 부임하고 승진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중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時 14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정헌 의원님과 유건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9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時 15分)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9년 1월 22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3. 송월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6時 16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주신 김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안할 내용은 송월구역 및 신흥 3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에서 제안한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건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신흥3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신흥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선화동 10-8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 4만 1,468㎡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내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기존 용도 지역에 적합토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지 내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탑상형 8개동, 판상형 3개동에 673세대를 계획하였으며, 이 중에 임대주택은 법정비율에 맞춰서 115세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주변의 신흥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남구 숭의6구역 도시정비환경정비사업과 연계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단지 전체와 가로 경관의 조망 형성을 위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월주택 재개발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송월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지는 송월동 및 전동 일원이며, 구역 면적 2만 7,338㎡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내 용도지역은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도지역에 적합토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지 내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탑상형 4개동, 판상형 2개동에 518세대를 계획하였으며, 이 중에 임대주택은 90세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송월구역 지역은 인접된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단지 전체와 가로 경관의 조망 형성을 위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을 하여 3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월 및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송월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전문위원 김기학입니다.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선화동 10-8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미흡하여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7년 2월 15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2007년 12월 13일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의 건립을 통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전면 개량과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가 완료되면 정주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도시기능 회복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송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또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송월동1가 12-16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미흡하여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2007년 2월 22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2008년 3월 19일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또한 완료한 지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신흥3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송월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이거 조합이 구성되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합 내에서 다 하는 거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회의원 홍인표 의원께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구에서는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기반시설을 좀 주택 재개발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법률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도로가 현황을 보니까 한 21% 정도를 토지 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신흥동 같은 경우에.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런 도로 기반시설 부분도 다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질텐데.  원래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문제는 정부나 시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 환경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建築課長 林茂根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풀어주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현재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金正憲 議員   제도상으로는 인제 그게 맞는 거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주민들이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09년 올 한해도 우리 모두 중구의 도약을 위해 그리고 구민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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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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