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3月 25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3分開議)

○委員長金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委員長金正憲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한중문화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번 예산은 1억 5,675만 2,000원이 증가가 전체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국비가 일부 증액 내시되었고 일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 같은 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1억 2,952만 8,000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비로다가 공공근로 사업이 2억 9,12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6억 3,11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민생안전 지원사업으로 전액 구비로다가 14억 4,469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주 요인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주요 삭감된 것은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 또는 국시비는 국시비가 확정 내시될 때 감액 또는 증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이라든가 진공청소기 구입, 의자 구입 해 가지고 165만 5,000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하단부에 있습니다.  카메라 1대 50만원을 구입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6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서 지금 현재 도원동 청년 인턴으로다가 6개월 과정으로 2월부터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은 국시비 전액 삭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이 매년 저희들이 3,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번 정기 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으로다가 예산이 이번에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3,407만 7,000원이 증액이 된 요인은 당초 5개월 분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365일 12개월 지원토록 이렇게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음 중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6,074만 6,000원이 증액 내시가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긴급지원 129기동반 및 저소득층 보호 홍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에서 전액 이번에 삭감이 돼서 저희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17억 3,5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145페이지에 민생안전 지원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14억 3,969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비가 2억 9,127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377페이지에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도 전체적으로는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예산처럼 똑같이 10% 경상경비 절감한 것을 민간융자금에 8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39쪽에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다가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선택형 하고 지역개발형 그 예산이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金昌福委員 중복되었다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사업이 중복된 것을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뿐 이게 실제 하는 사업이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이 바로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사업에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왜 먼저 그럼 이렇게 분류가 되었던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것은 내시가 돼서 내려올 때 이것이 서로 달라가지고 사업이 저희들도 다른 걸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내려올 때 이것이 이중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게 아니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당초에 중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金昌福委員 다음 페이지요. 중간에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민간이전으로다가 3,000만원 증액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부 전액 구비로다가 증액이 되었어요. 먼저는 구비가 없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복지관 지원금이 늘어나서 증액을 한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06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이 되었고요. 2007년도 8년도에는 각각 3,0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그 지원 사유는 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예산이 7억 9,300여만원인데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3억 7,300만원입니다. 보조가 이렇게 적어도 자체적으로 사업수익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구에서 지원이 안되면 기존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3년전부터 이렇게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저희가 그것을 계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본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같이 계상을 작년도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것은 사회 거기 성미가엘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는 걸로 기다려 왔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매년 당연히 이제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저희들은 예산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파악할 수 없고 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금년도 예산을 보고 그게 지원이 안돼서 공문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金昌福委員 어느 한쪽이 하여튼 잘못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러니까 서로

○金昌福委員 2008년도에 지원이 되었던 건데 9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질 못했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렇죠.

○金昌福委員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해 갖고 이게 내가 보았을 때는 복지관에서 사업비를 언제든지 증액 요청만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예를 남긴 것 같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이거는 2006년도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많습니다마는 3,000만원 한도로 지금 지원하던 거를 계속 지원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金昌福委員 144쪽 하단에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기정 2억 8,278만 5,000원에서 17억 3,536만원으로다가 대폭 증액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인원확대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좀 나와 있던데 몇 명 800명?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들어서 급속히 경제가 악화 돼 가지고 신빈곤층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10% 절감한 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집행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안전 지원사업은 원래 전체 구비로 저희들이 경상경비해서 201명분을 4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집행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또 2조 5,000억을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에 또 이렇게 인건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비는 일단은 빈 틈 그러니까 4월, 5월분 그리고 12월분만 지출을 하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는 빈곤층을 지난 1, 2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1,100여명의 가구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80명 가량이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201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 지금 신문에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조 5,000억을 들여서 이걸 또 6월 1일부터 사업을 대폭 확충을 하기 때문에 구비는 가급적이면 지금 4월하고 5월, 그리고 12월 이거에 대해서만 구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金昌福委員 201명이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201명.

○金昌福委員 그러게 201명. 그거는 인원이 확보가 되었고 더 지원자가 있을수도 있다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앞으로 계속 실업자가 늘어나니까요.

○金昌福委員 이 인건비가 얼마지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인건비가 저희들이 월 주5일 근무를 시키고요 80만원 정도 됩니다.

○金昌福委員 먼저 보니까 대학생 부업으로다가 해서 지원해 주는건 일당 3만 2,000원에 주5일 근무에 5일 다 나오면 하루를 더 쳐 주던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5일 만근하면 하루를 더 주고요. 한달 만근하면은 또 하루를 더 해서

○金昌福委員 이것도 그래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그래서 80만원 정도입니다.

○金昌福委員 하여튼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 고용 창출을 위해서 대폭 우리 구예산 구비로다가 이게 거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지원 정책이 확대가 돼 갖고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가장 큰거지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哲洪委員 하는 일은 힘들다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어떻게 보면 첫째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계비 지원이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일정한 해당 구에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공근로가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에 보탬이 되거나 또는 환경정비 사업 이런데 투입을 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갑자기 실업자 된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주 목적이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혹시 신청자가 인원이 충분히 충족이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일제 동을 통해서 공공근로 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차적으로 180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가 필요한데를 학교를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 우리 실과소동 이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는 102명 정도가 지금 1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1일부터는 우선 102명을 일제히 공공근로를 시키고요. 나머지 지금 7～80명 지금 예비자는 바로 민생안전지원사업 예산으로다가 곧바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희망하신 180명은 전원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6월부터는 정부에서 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또 우리 중구에 예상으로는 한 100여명 분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는 굳이 민생안전지원사업 예산을 쓰지 않아도 다 수혜 충족하리라고 봅니다.

○金哲洪委員 지금 기존에 아마 18세에서 60세까지 어떻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우대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장애인에 대한 우대는 일을 시킬때 장애인들이 맞는 일을 해야죠. 실내 내근을 하고요, 건장한 사람들은 외근 쪽으로 해야죠.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를 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 하고,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렇죠 예.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동에서 그런 사람들을 쓸 때는 그런 장애인보다는 그래도 쓸모가 있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쓰는가봐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신청만 해 놓고 번번히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그런 것이 과거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건 왜그러냐면 과거에는 공공근로 희망하는 사람은 항상 많았고 그리고 수요는 적었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쓸만한 사람 위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장애인이든 아니든 본인이 하고싶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다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수요가 지금 그렇게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공공근로 할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걱정입니다.

○金哲洪委員 주위에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추천을 하면 거의 가능하다는 말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金哲洪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201명이라고 그랬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金昌福委員 201명이 지금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니 그거는 예산을 201명분으로 세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게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몇 개월 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원래 공공근로는 3개월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연중 네 번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시비 지원이 되고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은 좀 까다로워 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좀 탈락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민생안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근로 기준에 맞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쓰고 조금 기준에 미달되지만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은 민생안전지원 사업으로 카바를 하려고 그럽니다.

○金昌福委員 그게 200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억이라고 하면 한 10개월 정도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들은 4월부터 하니까 9개월을 지금 잡았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렇게 되는데 지금 200명 확보된 그 인원이 3개월을 하고 교대를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계속 합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그거 또 다른 대체 인원이 그렇게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러니까 3개월하고 끝내는게 아니고요. 3개월 1단계 끝나면 2단계에 또 연속적으로 3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시킵니다.

○金昌福委員 처음에 한 분이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委員 계속 3단계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국장님이 배석해 계시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뭐냐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면은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가고 그런데 뭐냐하면 공공근로에 있어서 주로 노인들이 길거리청소를 하는데 우리 중구가 이번에 아무튼 거리 같은데 이렇게 걷다 보면 깨끗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청소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개선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도시축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이하게시리, 지금 뭐냐하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청소과라든가 환경위생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은 국이니까 협의해서 각 동하고 협조해서 그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동에서 일괄적으로 동에서 해 가지고 동에서 해서 어느 지역이다 뭐 청소해라 그러면은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노인들이 있다가 옷 걷고서 슬슬 다닌다 이거야. 같이 뭉쳐 다닌다 이거야. 뭐 흔히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부두 IPA하고 같이 협조해도 되고 그런데다가 한 달에 두 번이면 정기적으로 그런 인원을 침투해 가지고 대대적인 환경정비 같은 사업을 같이 역행, 병행해서 한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계획을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 뿐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분들 환경지킴이, 그리고 소공원사업, 이거는 1주일에 3일만 나오고 4시간씩 하고 월 한 2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는 날은 좀 지저분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지금 어떻게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동별로 5명 정도를 무조건 공공근로로 내려보내면은 공공근로는 8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미처 카바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하고요. 저 쪽에 인제 새로 도로가 뚫리는 신흥동 투기장 같은데요. 연안부두, 환경이 좀 열악한 데는 좀 더 해당동에 인원을 더 투입을 해서 고정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제가 느끼는게 그거에요. 뭐냐하면 각 동에서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연안동이면 연안동 지역에서 그 인원가지고 행동을 못할 때는 기동성있는 공공근로를 움직여가지고 전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 지역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청소를 해 놓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중구가 있다가 좀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을까 지금 뭐냐하면 외국 크루즈선이 지금 금년에 제가 알기로 4척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IPA에서 책임져야 될 얘기지만은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관광객 유치해서 크루즈선이 더 많이 들어온다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뭐냐하면 이미지가 아무리 구도심권이라 하더라도 거리라든가 모든게 지저분하면은 첫인상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청소과라든가 위생과, 이런 데서 과장님이라든가 어디 한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두번이라도 한 번 정도는 너무 미약할 것 같아요. 미팅을 하셔가지고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투입해 가지고 기동성있게 움직이면 효율을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잘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좀 더 있는 데로 좀 해 주세요, 방향을.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李勝彦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감사합니다.

○委員長金正憲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 예산안은 149쪽에 맨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277억 7,457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23억 7,9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사업량 증가로 1억 8,261만원, 경로당 확충 및 구립 해송 노인요양 시설에 3억 2,004만 2,000원, 민간보육시설 매입과 보육시설 복지수당 등에 17억 6,588만원, 영어체험교실 구축,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등에 3억 4,600만원입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 설명은 경상경비 절감 내용을 제외하고 증감 내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8월까지 소요경비만 이번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네번째 칸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 증가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1억 8,261만원이 증가한 4억 8,877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52쪽에 중간에 경로당 개보수 문제에 있어서 운남 9통 경로당 바닥 포장공사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밑에 경로당 생활집기 보강으로 2,441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3개소 지원은 08년 7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서 입소자 중에 등급 판정 입소자에 대한 경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지원됨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관련경비 6,85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3쪽에 중간에 노인여가시설 운영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시설 및 기능보강은 방염커튼 등 12종의 기능보강비 3,504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구립 해송요양원에 수도 설치에 따라서 상수도 공사비 525만 5,000원하고 중부수도사업소에 내는 의무경비 687만 7,000원을 신규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확충과 관련해서 중산동, 중산7통 일원에 있는 경로당 시설 임차를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154쪽에 관련 리모델링비 1억 8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또 도원동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해서 만드는 경로당에 기존 도로부지 점용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비 1억원을 신규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장애인 주민차치센터 도우미 운영에 인건비 1억 1,115만원은 155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있는 인건비를 예산과목 이동해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안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7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교사에게 복지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 8월까지 경비 6,350만원과 평가인증시설의 종사자에 월 5만원씩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경비 750만원을 신규로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는 국가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관련경비 1억 9,099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에 중간부분 중국어교실 지원 구립 보육시설에 중구만의 특색있는 보육사업 실시와 중국어, 중국마을 문화, 중국마을 조성에 그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립, 관내 구립시설 6개소에 대한 지원경비 3,738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구립보호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흥지역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매입비 13억 8,356만원과 관련 리모델링비 2억원, 그 다음에 159쪽에 기자재 구입비 8,000만원을 추가요청하였습니다.
  160쪽에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에 한국어교육 및 행사지원 1,200만원은 158쪽에 있는 상단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행사지원 12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 이동을 해서 이 쪽 부분에 1,200만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입니다.  당초 드림스타트 사업이 2009년도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통합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목별로 구분하여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사무실 임차료 건물 임차료 1억 4,500만원을 추가요청하였습니다.
  165쪽에 중간부분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은 5,000만원은 2008년도에는 인천시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관련 경비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구비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에 지원경비 5,000만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167쪽 맨 위쪽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영어체험교실 및 보육교실 구축 학교 지원은 08년도 부동산 교부세액 지원된 금액에 따라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영어체험교실에 지원하는 경비 1억 5,1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역 보고를 마쳤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51쪽이요.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거죠, 이거? 환경지킴이 사업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환경지킴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동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있는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아, 노인복지관에서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그래서 저희가

○金昌福委員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다음 156쪽이요. 중간 부분에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국시비는 감액 처리가 되고 구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원인이 뭐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국비 1억 400하고 시비 5,400, 그 다음에 구비 17억 2,700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金昌福委員 네, 그 국시비는 감액이 되고 구비가 지금 17억이 수립됐잖아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구비의 주요 증가 내역은 지금 158쪽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 매입과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전액을 구비로 추가로 확충함으로서 관련 경비가 17억 정도 요청이 된 거고요. 이 중에서 10억은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 내역에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된 거는 157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보육료 국가 사업이 전액 취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요인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다문화가족, 그 다음 150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게 전액이 삭감됐는데 우리 구에도 지금 외국인 며느리나 외국인과 함께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전혀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당초에 복지부에서 사업이 내려 올 때는 저희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 58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명의 아동당 27만 4,000원 정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꼴로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복지부에서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만 내시돼서 우선 세웠는데 이번에 그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국가경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영유아보육사업에서 우리가 우리 구비가 17억 2,722만 9,000원 증액 편성한 거는 158쪽에 민간보육시설 매입하는 그걸로다가 그것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랬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그럼 이건 어느 거에요? 어디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신흥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金昌福委員 지영 어린이집 말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그래서 첫날 공유재산 심의 하실 때 이루어주셨던 그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그 내용이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해 갖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자한테 맡기는 겁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닙니다. 다시 또 저희가 공개위탁을 할 것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그 분들이 다 소유자가 몇명으로다 되어 있던데. 구가 그 필지를 다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그 사람들이 파는 거를 다 동의를 한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구두상의 협의는 다 됐고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金昌福委員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 없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그 위에 중국어교실 지원 사업에 3,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게 중국어조성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에?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중국어마을 조성은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구 전체에 대한 중국어마을,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중국어마을 조성에 그런 거에 국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황이고요. 그 밑에서 인제 각 실과별로 자체 실적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육 부분에 있어서 특기교육을 살린 중구만의 특색을 가진 보육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중국어교실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구립어린이집에 가서 주2회 정도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주2회 직접?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이거 중국어 조성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전체적인 틀에서 부응을 하는 거지만 직접적인 거에서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金昌福委員 163쪽이요. 중간 하단에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이게 민간이전사업하고 위탁사업이 다른게 뭐에요? 여기 전 페이지 다른 점이 이게 보면은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3억을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3억을 삭감을 하고 밑에 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 이게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이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그냥 한 줄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드림스타트 지원 3억 이렇게 한 줄로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작년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방향이라든가 국비 시비가 내시된 상태에서 어느 부분에 쓸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지금 162쪽부터 163쪽, 164쪽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또 민간위탁금, 시설비, 이렇게 구분해서 쪼개놓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3억이 감액된 거고요.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민간한테 사업을 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3억원 범위 내에서 찢어져 나온 겁니다.

○金昌福委員 3억을 쪼개갖고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분류를 해 놨다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 밑에 말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지금 4,838만 9,000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센터 전 페이지에 임차료 건물 1억 4,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센터건물 임차료 아니에요 이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162쪽에 있는 건물 임차료는 센터 두는 건물 임차료

○金昌福委員 그러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1억 4,500만원이고요. 163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 기능보강비는 그 안의 시설을 드림스타트 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공사비입니다.

○金昌福委員 이거는 임차료 임대를 해 갖고 그 건물을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안에를 공사하는 공사 비용입니다.

○金昌福委員 그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예.

○金昌福委員 그 밑에 그럼 기능보강비는 뭐에요? 집기같은거 들어가는 거에요? 163쪽 맨 밑에.

○住民福祉課長金智瑛 4,790만 3,000원이요?

○金昌福委員 예예.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이게 그 공사비고요. 그 다음장에 보면 164쪽 위에 보면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165쪽에 중간 하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지원사업 해서 5,000만원 5개교로다가 나왔는데 이거 정해져 있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기존에 운영 그러니까 시 지정해서 시 교육청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종초, 송월초, 용유초, 삼목초, 신광초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저희구에.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53쪽에 제일 하단에 중산동 노인 여가복지시설 임차료, 이제 7통 문제인데. 사실 어제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영종도가 내년에 미개발지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이 결정이 되면 내일이라도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알았습니다.

○劉建鎬委員 넘어가서 154쪽에 리모델링비 중산동하고 공항신도시 노인정 이 금액만 가지면 충분히 리모델링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154쪽 맨 상단에 있는 중산동 리모델링비 1억 800만원은 지금 추경 이후에 확보하는 중산7통 부근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비만 이고 공항신도시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 지금 진행중입니다.

○劉建鎬委員 신도시, 공항신도시 거기 리모델링비 여기 1억 선거, 아 100만원 이건 시설비 100만원이구나. 그 비용에 차질이 없도록 중산동에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알았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154쪽이요. 도원동 경로당과 관련해서 국유지 매입 예산이 이미 서 있었는데 지금 여기 또 1억원이 세워졌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 이거는 국유지 매입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당초에 서 있던 거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운거 외에 저희 도원동 주민자치센터가 깔고있던 부지 중에서 도로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점용에 도로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증축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얻으려면 땅 소유자의 동의가 있거나 저희가 사거나 중구가 소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간 몇십년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도로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지금 21평 정도를 저희가 무단으로 쓰고 있어서 용도 폐지와 함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면 개인 땅인건 어떻게 안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니 개인 땅은 아니고요. 이건 지금 건교부 땅입니다. 도로부지.

○金哲洪委員 158쪽이요.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사설보육학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민간보육시설이요? 이름이요?

○金哲洪委員 예.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영어린이집입니다.

○金哲洪委員 그런데 그러면 지영어린이집 보육시설 매입이 지금 13억 8,3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이거는 지금 추가로 요청되는 예산만 지금 올린거고요. 민간시설 매입비는 20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확보된게 이월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비만 요청한 겁니다.

○金哲洪委員 지금 우리 중구에 이런 시설에 들어갈 수요라고 그럴까요, 몇 명정도 된다고 그러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보육수요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신흥지역 부분에 가서 저희가 영유아 보육시설 따지고 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수를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140명 정도를 충원을 해야 하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축을 하면 좋지만 지금 국가정책의 방향이 구립 시설을 신축을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매입을 해서 국가적인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더 이상 시설수를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 얘기를 하고, 그 대신 보육의 질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파트 안에 있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국공립 전환을 시켜서 질의 확충을 높이, 그러니까 질을 높이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육수요도 확충하고 또 그런 국가정책 방향에 맞추고 이쪽이 또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매입해 주기를 바란게 아니라 구청의 입장에서 그런 정책에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저희가 먼저 제안 했습니다.

○金哲洪委員 입안을 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哲洪委員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지금 개인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이걸 전부 다 매입을 하거나 해야 되겠네 앞으로.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만약에 연안동 지역에 저희가 구립이 확충이 필요하다 했을때 신축이면 더 좋지만 신축할 여건이 안되거나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입을 해서 국공립 전환을 시키는게 저희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영어린이집을 선택을 할 때도 중구 지역내 있는 어린이집 들이 민간의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20인 이하시설이 대부분 많습니다. 방 그러니까 보육시설 한두칸에 넣고 아이들이 20명 이내로 보육하는 그런 열악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가 지영어린이집이 정원이 140명인데 중구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확충을 할 때 좀 큰 규모의 시설을 확충을 해서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이자 라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金哲洪委員 거기가 평수가 약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金哲洪委員 아세요? 그 13억 정도라면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건물 그러니까

○金哲洪委員 건물 빼고 토지가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예 토지가 그정도 됩니다. 평당 600정도 지금 650정도

○金哲洪委員 650정도. 그게 공시지가입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공시지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170%정도 됩니다.

○金哲洪委員 지금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한 500만원이던데 평당.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저희가 지금 감평을 두개 기관에 감평을 해서 평균가격을 나온것이고 재개발 수요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좀 상향된 부분입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많이 상향 돼 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개발된 데가 아니거든요. 그 주변 여건이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哲洪委員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한게 아닌가 싶어서 주변 중개사를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그근방 정도는 한 평당 50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650만원을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게 싶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저희가 두개 기관에 감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평사에서 감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수요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갈 만한 수요에 대해서 감안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金哲洪委員 그 소유자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그 지역 땅값이 평당 한 500만원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소유자는 당초에 저희한테 매매금액을 2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金哲洪委員 어쨌든 이거는 사실 어떻게보면 구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요청을 하면 항상 뭔가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혈세의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판다고 그러면.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개인기관에다 매겨서 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했고 감정평가 기관에서도 소유자의 의견이나 구의 의견을 들어서 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업계들 상에 전산상으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한번 매기면 후대에 가서 감정평가 할 때도 그게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쉽게 그런거를 수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金哲洪委員 어쨌든 훌륭한 보육시설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사실 구립보육시설이 있고 개인보육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 지을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직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없고,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보수는 일단 전면적인 개보수는 했습니다. 지금 구립하나 있는 거는 했고

○金哲洪委員 오늘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거기가 연안부두만 해도 한 6, 7천명의 인구가 있거든요. 마땅히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저희가 지금 신흥동지역에 확충을 한다 하면 그 다음 순서는 연안동입니다.

○金哲洪委員 알겠습니다. 162쪽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게 꿈시작 사업인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게 이제 복지부에서 처음엔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올해 작년부터 명칭을 드림스타트로 바꾼건데 주요 사업의 내용은 그겁니다. 저소득층의 아이들 0세부터 12세까지 어떤 일정한 구역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아동들한테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사이인데 아동들한테 건강, 교육, 문화, 보건,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총체적인 어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구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지금 4개 군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중구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북성, 신포, 송월동 쭉 해서 4개동을 지금 중심으로 잡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165쪽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5개교에 1,000만원씩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인가요? 이거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시비가 늘어나야 확대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확대실시되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5개소에 대한 건데 이게 시 전체적으로도 지금 보육 부분이나 영어체험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원하고자 있는 학교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金哲洪委員 학교에서 원하면 가능하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일단은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어야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金哲洪委員 그럼 유휴 교실이 없으면 영원히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어떠한 교실 하나를 해서 방과후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를 빼지를 못한다 하면 그 사업은 안되는 겁니다.

○金哲洪委員 못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증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가능한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金哲洪委員 아무리 교실을 빼려고 그래도 뺄수가 없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축은 안된다 하면 그런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예.

○金哲洪委員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시나 교육청이나 구에서는 추진할 학교 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학교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의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金哲洪委員 학교에서 의지보다도 학교에서는 의지가 있지만 이건 증축을 예를 들어서 교실이 없다는 것은 교실이 모자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해도. 그렇다면 이건 교육청의 문제네. 교육청의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일단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증축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 중의 하나를 빼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金哲洪委員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한중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비 해서 520만원이 추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문화 교류 행사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어떤 전망이 있어서 예산을 늘린것인지. 166쪽 행사운영비에 마지막 것 한중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비. 166쪽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166쪽에

○金哲洪委員 거기 중국어 학습지원 해 가지고 행사 운영비 제일 마지막 한중청소년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예, 1,200만원이

○金哲洪委員 예.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이거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지금 북경올림픽 때문에 못한 사항인데요. 유가가 올라서 교통비가 지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식대 및 간식비 등이 실질적인 가격 증감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더 추경에 따로 더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金哲洪委員 어쨌든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위원은 그 전에도 가능하면 한중청소년 문화교류가 더 빈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조금 추가가 되었기에.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네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哲洪委員 어쨌든 앞으로 한중문화교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감사합니다.

○金哲洪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1페이지에요. 아니 153페이지에 구립 해송요양원이 기본적으로 음료수나 용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려다가 이번에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바꾸는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처음에 공사 할 때는 지하수를 팠었는데 공교롭게도 가뭄 때문에 지하수도 잘 물이 양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곤란을, 저희 3월 2일부터 개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는 상태인데 앞에 또 상수도관이 공사가 완료돼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委員長金正憲 예, 잘된 일인데요. 그러면 지하수는 기 팠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지하수는 이용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委員長金正憲 같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委員長金正憲 그럼 지하수는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委員長金正憲 그럼 병행해서 쓰신다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이미 수도관을 2개 라인 아니면 1개 라인 갖고 다 가동이 되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가능합니다. 저희 기술부서에다가 물어 보았습니다.

○委員長金正憲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돈 많이 들여서 지하수 팠는데 잘 좀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7分)

○委員長金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문화공보과장 김옥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1쪽입니다.  먼저 예산 절감 차원의 삭감 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신규와 변경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중간 일반운영비로 중구소식지 우편발송료 및 우편봉투 제작 등으로 4,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종 용유 또 신흥동 지역 2만 1,500부를 발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봄축제 예산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상단 월미관광특구 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성포구제 풍어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에 자유공원 야외무대 전력시설 증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인천방문의 해 및 세계 도시축전에 따른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자유공원에서 실시함에 따라 무대전력 증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문화재 시설 유지 및 관리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등록 문화재 안내 설치판 4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스포츠 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177쪽 상단에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숙소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또 인건비로 시비보조금 2,000만원, 또 숙소 에어컨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여성합창단 연습에 따른 신디사이저 전자피아노가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영마루공원 풋살경기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에 60만원, 178쪽 상단 부분에 영마루공원 풋살경기장 전기시설 야간조명 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골대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행사용 이동식 앰프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자장면박물관 구 공화춘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로 시비 15억을 계상을 하였고 최초사박물관 조성사업비로 박물관 운영 물품 구입비 150만원, 또 최초사박물관 안내 도우미 보상금으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2쪽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축제가 1억 1,0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일에 사용하신 건가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를 할 공공근로사업하고 부업대학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7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해서 1,4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부업대학생은 5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2개월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 9,6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金哲洪委員 축제가 취소돼서 어떻게 민원은 없습니까?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민원,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자유공원에서 했던 행사가 취소돼서 매주 지금 3월 21일부터 축체한마당 행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 별다른 민원은 없었고 더 아무튼 호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0월말까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축제한마당 예산이 원래 서 있었던 건가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그건 시에

○金哲洪委員 시에서

○文化公報課長金玉子 4억 예산으로, 네.

○金哲洪委員 그러면 혹시 후반기축제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건가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지금 현재로는 하반기 행사는 뭐 다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럼 경제가 어려운데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율목동에서 작년에 율목공원이 정비되면서 작년에 주민들이 조금씩 모아서 밤골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동에서 구로 예산 요청을 한 줄로 알았는데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각 동마다 축제를 하겠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 특히 율목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도 올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어떤 관광특구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민센터 활용도 주민센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노인정 3층에다 증축을 해서 주민센터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삭감된 바 있고 작년에도 율목공원을 좀 넓히자 그래서 약 10억 이상 예산을 세워드렸다가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게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의원들입장에서는 또 가서 이렇게 “올해 이렇게 10억 예산이 서가지고 이렇게 율목공원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율목동 같은데서는 더욱 더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소외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밤골축제를 좀 그 분들은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뭐 큰 어떤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500만원 정도 주면 더 보태서 이렇게 앞으로 행사를 좀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지금 현재

○金哲洪委員 관광특구 축제 예산에서는 곤란한 거죠?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지금 그게 다 배분이 된 상태고요. 지역축제도 동이나 어떤 지역 특성에 맞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주민간의 진짜 원하는 축제라면은 좀 한 1, 2회 정도 해 보고 진짜 어떤 축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구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나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밤나무골이라는 율목이라는게 그런 뜻이거든요. 밤나무골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실 밤나무가 다 없어졌는데 지금 많이 갖다 심었고 작년에도 우리 가서 밤도 따서 까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래도 좀 구에 대한 원망도 많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원망도 많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좀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알았습니다.

○金哲洪委員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죠?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아니, 검토 이전에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소외를 받는다면 그런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은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72쪽이요. 중간 부분에 구정홍보물 제작 배부와 관련해서인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다가 중구소식지 우편 발송료 2,721만 9,000원, 중구소식지 우편봉투제작 1,677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전에는 그러면 우편발송은 하지 않았습니까?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전에는 우편발송은 안 했고요. 통반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좀 전달이 많이 지연이 되고 또 전달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영종 용유 지역하고 신흥동, 시내동에서는 신흥동 한 동에 대해서 지금 우편발송을 지금 처음 시행하게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2만 1,500부라고 하면 2만 1,500가구에 발송을 하는 거에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그렇죠. 영종 용유하고 신흥,

○金昌福委員 영종 용유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신흥동하고

○金昌福委員 시내권은 아니고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시내권은 신흥동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종전과 같이 통반장님들이 배부해드리고요.

○金昌福委員 그런데 지금 전에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입구나 이런 데 비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가가호호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게 많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일반 우편배달로다가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같은데는 편지꽂이함이나 이런 데다가 넣게 되는데 이게 다 쓰레기로다 다 나가버린다고 이것도. 공연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더 합리적인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합리적일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인제 우편발송을 해서 얼마만큼 발송 효과가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4,300만원,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금년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발송되는 거에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그렇죠. 3월부터

○金昌福委員 3월부터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6회 나가는 거네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매월 나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8월까지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만

○金昌福委員 이건 뭐 시범사업으로다가 한 번 해 봐 갖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金昌福委員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월미관광특구 축제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29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회의 일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추가편성하신 겁니까?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한 번,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그치는게 아니고요. 계속 몇회에 걸쳐서 축제위원님들이 의논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더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980만원은 몇 번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지금 이거 세운 거는 13분이요. 참석하실 때마다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원, 1인당 7만원, 그 다음에 2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980만원이면은 몇 번 소집을 할 수 있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13번

○金昌福委員 13번?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金昌福委員 그러면 이게 294만원이라고 하면은 몇 명이죠?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지금 14명입니다.

○金昌福委員 14명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원래 21명인데,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들이 14분이요.

○金昌福委員 최소한 2번 정도 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그렇죠.

○金昌福委員 할 수 있는 예산이네. 다음 176쪽이요. 중간 하단 부분에 스포츠 바우처 시범 사업 지원으로다가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죠?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이거는 기초 수급자 청소년 기초수급자 중에서 청소년이 체육시설에서 헬스라든가 수영을 할 때요. 그 시설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시설 사용료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체육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수영장이라든가 헬스를 이용할 때 수영 같은 경우는 3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헬스같은 경우는

○金昌福委員 구에서 사용료를

○文化公報課長金玉子 그렇죠.

○金昌福委員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게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게.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월미관광 문화축제 1억 1,000만원짜리 취소를 했다는 것 축제위원회에서. 그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또 하나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는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몇몇분은 저한테도 전화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분명히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긍이 갔는데 지금 시에서 10월 31일까지 자유공원에서 축제를 계속하기 때문에 4억 이상 들여서. 그걸 자유공원을 떠나서 어느 때는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연안부두라든가 신포시장 문화의 거리라든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 그런 데다 장소를 어느 때 시기적절한 때 변동시켜가지고 시하고 합의해서 좀 개최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그 부분은 10월 31일까지 무대가 고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李勝彦委員 그러게 제가 느끼는게 무대시설비가 그 돈에 대해서 별도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무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이무대 같은 데라든가 첨언해서 뮤직페스티벌이라든가 매직, 이런 마술쇼라든가 이런 것, 특히 그 행사를 행사 비용을 축소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기획사에서 잘 의논하면은.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그건

○李勝彦委員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이게 대대적인 큰 행사로 해서 기존 무대에다가 하는 걸 떠나서 조그만 행사로 해서 재래시장에다 들어가서도 1시간이나 2시간 동안이라도 잠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만들 수 있을 거에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李勝彦委員 한 번 안 된다 하는 관점을 버리시고 그렇게 한 번 생각해 주세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그런 의견을 시하고 관광공사쪽에다 한 번 개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충분히 그런 저기가 있어요. 뭐냐하면 소수 인원이 들어가서 만약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뮤직 페스티벌이면 기타라든가 몇가지 장비를 가지고 조그만데서도 뭐 초청, 대형 초청가수를 부르지 않아도 만약에 신포시장 가면 신포시장에서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참석해 가지고 같이 흥겹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리고 1인 마술쇼 같은 것도 있고 뭐 별난 거가 기획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굳이 자유공원에서만 하지를 않고 연안부두 어시장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한 신포 문화의 거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신흥재래시장이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 어려울 때 서로 교감이 될 것 같습니다.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李勝彦委員 그거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174쪽 상단에 야외무대 전력설비 증설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지역이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자유공원에서

○劉建鎬委員 자유공원에. 그런데 2,000만원씩 증설하는데 어떤 특설, 뭐 어떤 비용을 별도로 세우는 건가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자유공원 무대를 저희가 사용할 때요. 큰 행사가 있으면 전력차를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썼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고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를 증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앞으로도 계속 전력을 증설을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무대를 다시 꾸몄습니다. 전에 있던 무대가 아니고요.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劉建鎬委員 전력차를 한 번씩 임대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씩이나 나갔었어요? 대충이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劉建鎬委員 그거 계산을 했을 때는 2,000만원 들여서 새로 신설했을 때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劉建鎬委員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176쪽에 아니, 177쪽에 맨 하단에 영마루공원 풋살 경기장 조성 조명시설 시설 요금으로 100만원인가요, 이게? 1,000만원이네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전기조명시설 2,200

○劉建鎬委員 맨 아래 공공운영비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전기요금은 60만원이고요.

○劉建鎬委員 6만원이구나 이건.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劉建鎬委員 이거 지금 시설비 전기요금이 1년을, 이게 지금 6개월로 계산했을 때 이거 전기요금을 추정하는 건가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6개월치 10만원을 더 저희가 야간 조명을 설치를 하니까 전기요금이 더 증액된 부분이죠.

○劉建鎬委員 지금 풋살경기장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추정치가 약 한 10만원씩 나온다는 건가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劉建鎬委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78쪽에 자장면박물관 조성비로 신설로 세우셨는데 이게 언제쯤이나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자장면박물관을 저희가 예산을 지금 65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비가 확보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포기하고 그냥 할 경우에는 지금도 착공이 가능한데 국비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착공을 하면 나중에 국비 받기가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조금 진행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劉建鎬委員 그럼 아직은 뭐 언제 착공을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예, 부지매입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劉建鎬委員 글쎄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국비를 끌어내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될거 같고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그 아래 한국최초사 박물관 조성이 5,900만원 거기도 세워져 있는데 유물이 얼마나 지금 구입이 되고 있나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유물이 한 2억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지금 280여종에 2억 1,000여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劉建鎬委員 그럼 이거 이제 오픈할 단계까지 와 있나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오픈을 7월 정도로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좀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차질없이 다 착착 준비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저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심의위원들이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굳이 이렇게 시간을 빨리 당겨서 하는 것 보다는 추후에 유물이라든가 그런걸 확보해서 개관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오셔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劉建鎬委員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한번 여쭈어본 것 같은데 영종도에 김홍일씨라고 그 양반도 영종도에서 유물들을 모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돌아 보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제 눈에도 아 이것도 하나의 우리 최초박물관에 일제시대때 어떤 그 유물같은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덕호 과장이 계실 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한번쯤 그분 한번 방문을 하셔서, 팔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예.

○劉建鎬委員 돌아보셔서 그 물건이 있다고 하면 구입을 해서 갖다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文化公報課長金玉子 예, 저희가 참고를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액은 5,832만 2,000원이 증가한 53억 9,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금액은 8,250만 4,000원이며 감소액은 예산절감 및 삭감 등 2,4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신포상가시설 현대화사업 원가분석비 600만원은 2009년 1월부터 계약심사제 시행에 따라서 시 건설심사과에서 무료로 사업비 산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으로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이용합리와 사업으로 우리 구청내 형광등 백열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액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5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무의 까치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경비는 시비 지원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유기동물포획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소돼지 예방접종 시술비는 금년부터는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볏짚암모니아 처리비용 55만 7,000원은 축협에서 직접 가스공급 업체에 사업비를 지급을 하게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으며, 맨 아래부분 한우 인공수정료 기술지원 사업비는 사업량이 적은 관계로 이번 사업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말에 지원된 순세계 잉여금 14억 381만 3,000원과 2009년도 올해 지원예정액이 증액되어서 8억 6,205만원 등 22억 6,736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24억 4,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작년 말에 예산이 지원된 관계로 인해서 적당한 사업을 아직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시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농촌체험관 홍보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서 북성동 및 도원동 홍보게시대 공사비 4,758만원과 북성동 경로당 내선공사비로 80만원, 북성동 송월동 및 주민센터 공사비로 1,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주민센터 물품구입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마지막에 공공예금 이자 반납 등 3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내용과 관련이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경제지원과 하면 침체된 중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도 어떻게 책임이 경제지원과 소관이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아무래도 다른 과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 혹시 신문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인방사’ 부지를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항만공사, 또는 인천항만협의회에서 자동차 야적장이 부족하니까 그걸 배후단지로 원래 또 항만이 있으니까 배후단지로 이용해야 맞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지난 월요일자 일간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金哲洪委員 그 전에도 인천신문에 기자가 사설을 쓴게 있습니다. 물론 항만에 배후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내항도 재개발이 가시화 되고 있고 또 신문에 보니까 내년까지 실시설계해서 내후년부터는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우리 중구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자동차 야적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원래 그 ‘인방사’가 나가면 어시장과 활어조합, 또 인천옹진 수협이 같이 묶어서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서리라는 그런 주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컸거든요. 또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어느쪽이 더 어떻게 중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결론이 난 것도 없고 현재 어떤 회장단에서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두개 노선 쪽에서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고차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차원에서 물론 좋죠. 중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쪽으로 정말 고심해서 어떤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뭐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동차야적장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는 지금 연안부두부터 월미도권 지금 개발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투입될 예상이고. 또 18부두가 개발되고 또 6부두도 개발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7부두는 대한제당이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월미도쪽에 문화의 거리 확대에 그런 공사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과학관이라든가 또는 수족관을 설치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도 이렇게 우리 신포권 하여튼 북성동 하고서 또 월미도로 해 가지고 연안부두로 관광특구 벨트화 그런 것이 공약사항이거든요. 그 사이에 야적장이 딱 있다고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관광특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대형 거기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시장이 들어서고 정말 활어센터가 들어서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도권 어떤 시민들을 끌어들일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자꾸 신문지상에서 배후단지가 배후부지가 적절하다, 그게 맞다, 대형 유통센터는 말이 안된다, 이런 어떤 기사가 자꾸 실리면요 또 그쪽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을 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다가 뭐 결정되는 대로 따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뭔가 노력을 해야 경제지원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계실것이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고. 한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이게 적절하다거나 적절하지 않다거나 논의를 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관의 입장에서 싸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어떤 관련부처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서 요청도 하고 그런 노력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거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예. 뭐 중구는 어떤 관광특구가 살지 않으면 내항이 살지 않으면 또는 관광특구가 살지 않으면 앞으로 살 길이 좀 막막하다, 이게 일반적인 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 과들이 노력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주의환기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만수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기획실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련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어떤 그런 것이 최종 결정되기 이전에 최선의 방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좀 어렵고 구의회에서 나서줘야 될 문제가 있다면 또 요청도 하고 합심해서 우리 중구 여러 가지로 침체된 중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哲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185쪽이요. 상단에 LED조명기기 교체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 사업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으로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청내에도 형광등이 있습니다. 형광등하고 백열등이 있는데요. 형광등만 한 1,800개 정도가 돼요. 이거를 4년에 거쳐서 나눠가지고 LED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아무래도 덜 나오기 때문에

○金昌福委員 절전용 전구로다가 바꾸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절전용입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다가 신규 편성하셨는데.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이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4개년 동안 할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계속 사업으로다가 나가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계속사업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금년에 5,900만원 예산이면은 어느 정도 교체가 가능한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한 4분의1 정도 저희가 바꿀수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87쪽이요. 중간 하단 부분에 농사체험 행사와 관련해서인데 여기 보니까 참여자 교통비가 통행료 및 객선요금 등 해서 6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600만원이 이게 전년도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전년도에도 이정도 수준인데요. 이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이렇게 해도 금년도에 차질 없겠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는

○金昌福委員 아니 이런건 홍보같은걸 더 많이 해 갖고 체험단 구성을 해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통행료나 요금 객선요금 등을 감액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축소를 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건데.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거는 감액보다는 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60만원이 10%가 절감이 된 건데요.

○金昌福委員 10% 일괄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그렇게 절감된 겁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있고 또 증액할 부분이 있는 건데, 내가 보았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체험단을 더 많이 유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감액을 했다는게 좀 이해가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사용을 하다가 모자라면 다음 추경때 다시 한번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바로 밑에 이게 뭐에요.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농산어촌 체험마을이 뭐에요? 이게 오타가 된거에요? 농촌체험마을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농산이요 농산

○金昌福委員 농어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농촌이요 농촌

○金昌福委員 농산어촌 이라고 하면, 농사 산림 어업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그럼?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사무장 채용지원인데 이 사무장 채용이 어디에 있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까치놀 농촌체험마을 있죠? 까치놀 마을이요. 거기 사무장 채용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농산 체험이 아닌데, 농촌체험인데. 농산어촌이 아닌데 그게, 농촌체험마을이지.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저희는 농촌체험마을 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목에서는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사무장 채용 지원금을 오히려 감액을 하는거 아니에요? 48만원 감액했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여기서 감액은 상관없는 것이요. 올해가 벌써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金昌福委員 금년에 처음 이제, 내년, 아 금년에 처음으로?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407쪽으로 넘어가서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으로다가 22억 6,736만 3,000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지원사업으로다가 411쪽을 보면 9,161만 3,000원만 지원이 되는 거에요, 금년도에. 이게 앞으로 이게 전부 예비비로다가 지금 남겨놨는데 더 지원될, 그런 지원할 계획같은 건 없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 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오다 보니까는 사실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사업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적당한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축제 예산 같은 건 1억 1,000만원씩 감액을 해 갖고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예비비 이렇게 21억 7,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예비비로다 24억 4,200만원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 사업비는 일반 사업이 아니라 특별회계가 돼 가지고요.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공공 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그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 사업비 선정을 하기가 좀

○金昌福委員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 같으면 거기서 나온 뭐야, 수입은 그 쪽 지역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그 지역도 있지만 목적이 공공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느 개인이나

○金昌福委員 시내권에도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공공 목적이라고 하면.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그럼 그런 걸 좀 찾아봐야지.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뭐 이렇게 예비비로다 24억 남겨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 사업 발굴해 가지고 다음 추경시 편성

○金昌福委員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부양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趙俊鎬   환경위생과장 조준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757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3대에 대한 대체구입비로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칼라 프린터 감액 계상된 거는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란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무의 11통 해수 담수화 설비 관정 개발비 5,600만원과 196페이지 맨 위에 상단 무의 11통 해수 담수화 사업비 배수관로 설치 공사 6,500만원 등 총 1억 1,1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 단에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서 1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비가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5,000원 차액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란에 기타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도 당초에 활동비는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5,000원의 증액된 부분 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충자료를 갖다 놓으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環境衛生課長趙俊鎬 그 내용은 당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것이 다시 추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 절차, 이런 형식을 빌려서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괄적으로 위원님께 깔아드린, 배부해 드린 용유 10통 시설 물탱크 추가 설치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의 10통 개안마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하나개 해수욕장 넘어가는 고개마루에 그러니까 등산로 변에 다리가 있습니다. 육교, 그 밑에 물탱크가 2대, 2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인제 앞으로 행락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물이 상당히 부족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다시금 50톤짜리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여기가 저희가 1, 2기 설치할 당시는 그냥 허가 없이 그냥 설치했는데 이것이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2,668만 2,000원으로 이렇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거요. 그 부지를 매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 보니까 뭐 신청 협의 내역에 보니까 사용 면적 330㎡로다가 100평만 해 놨는데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100평 정도 되죠, 네.

○金昌福委員 이거 좀 넓게 잡아갖고 한 300평 사요. 크게 그러면 구 재산이 증식되는 거에요, 그거.

○環境衛生課長趙俊鎬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아직 판다는 얘기, 그래서 굳이 뭐 이걸 산다는 것 보다는 저희 판단으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냥 거기서 일단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金昌福委員 거기 가서 보시면요. 길이 그 뒤편으로다가 도로가 있어요. 집 들어가는 도로가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도로가 있는데 그 앞쪽에는 놓을 자리가 없다고 도로 뒤편 높은 곳에다가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이렇게 다 사란 말이에요.

○環境衛生課長趙俊鎬 그건 한 번 추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뭐 구입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것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金昌福委員 선 사용 승락을 해 주고 후 매각을 한다고 우리 구 보고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金昌福委員 그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좁은 면적만 할게 아니라

○環境衛生課長趙俊鎬 좀 넓게

○金昌福委員 네, 넓게 해서 그 위의 길, 도로 위편에다가 위의 높은 자리에다가 거기다 놔 갖고 그 일대를 사면 300평 이상 확보할 수 있어요.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그건 한 번 저희가 추후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주민들하고 식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 우리 구에서도 구

○環境衛生課長趙俊鎬 구유지 확보 차원에서

○金昌福委員 (청취불능) 되는 거에요.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네, 이승언 위원입니다. 이 추경예산안 외에 환경위생업무에 종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보고서 깜짝 놀라는게 있어요. 전국에서 중국음식점들이라든가 전부 위생감사를 어떻게 불명예스럽게 잘못됐어요. 그렇죠?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현재까지 신문지상에 나온게 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최우수다, 뭐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이 그냥 다니시는 데마다 중구가 잘 한다고 공무원 청렴하다 그랬는데 더군다나 2009년도 도시축전의 해이고, 세계 도시축전의 해이고 그런데, 관광특구라 그러고 차이나타운에 밀려들고 그러는데 사실 차이나타운 이런 데는 시장, 우리 중구에 음식점이 몇 개 있어요, 지금요? 1,006

○環境衛生課長趙俊鎬 글쎄요, 그거 제가 지금 숫자는 제가

○李勝彦委員 요식업 조합에다가 물어오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는 1,000 한 5～600개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전국에서 2위? 인천에서 2위 아니라 전국에서 2위죠? 꼴찌에요? 그런데 그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열심히들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신문을 보고나서도 우리가 있다가 우리 의원들, 제 자신도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좀 엄히 보실 때, 뭐냐하면 구민보건하고 주민보건하고 관계되는 거니까는 지난 번에 더군다나 메스컴에서 중국집에서 바퀴벌레 나오고 뭐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국조사를 했나본데, 이번에 그것도 보도가 딱 되고 나니까 아주 얼굴이 낯뜨겁더라구요.

○環境衛生課長趙俊鎬 저희들

○李勝彦委員 딴 업무도 (청취불능) 열심히 해 주십시오.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저 역시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연안부두 농협중앙회 하수도 공사를 10억 들여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주변에 악취가 나거든요. 그게 농협중앙회 그 쪽에서 뭐 가공을 하는지 뭘 하는지 하수도가 처리가 제대로 정화 처리가 안 돼서 바다로 아마 흘러나오는 모양이에요.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같은데요, 그러면요.

○金哲洪委員 그런데 “그런 문제 같은데요”라는 대답은 환경과장님으로서 제가

○環境衛生課長趙俊鎬 글쎄 그건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金哲洪委員 저번에 제가 한 번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 무슨 돈 예산 10억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어떻게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농협 아니고 수협 아니에요. 수협 구판장 그 쪽에

○金哲洪委員 아, 수협 중앙회,

○環境指導擔當許昌鎬 (방청석에서 발언) 지금 해수처리장이 오래되고 노후화돼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걸 (청취불능)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지금 어떻게

○環境指導擔當許昌鎬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金哲洪委員 명색이 관광특구인데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金哲洪委員 하수도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문의를 했더니 하수도 공사 10억을 들여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죄송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수협중앙회입니다.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金哲洪委員 어쨌든 연안부두, 어떻게 요새 민원 별로 없죠, 겨울이라?

○環境衛生課長趙俊鎬 요즘은 민원이 없습니다, 네.

○金哲洪委員 어쨌든 여름이 다가 오니까 민원이 없도록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金哲洪委員 조양이라든지 SK, S-Oil에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環境衛生課長趙俊鎬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金是權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8,988만 3,000원으로 1억 1,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토대청결 운동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840만원 중 국비는 6,888만원, 시비는 2,952만원이며 인천 세계도시축전대비 공중 개방화장실 정비 시비 보조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 이전 예산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 1,247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3,5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인력 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2008년 12월 환경미화원 단체 협약에 의한 수당 항목 삭제로 정근수당 가산금 3,35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에게 환경미화원 복지 포인트 예산을 세움에 따라 재해 보험료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단체 협약에 따른 정년 연장으로 퇴직자 포상금 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과 관련 클린하우스 내 악취 제거를 위한 방충제, 소취제 구입을 위한 클린하우스 소모품 구입비 1,320만원과 감시카메라 및 각종 전기시설 설치에 따른 클린하우스 전용 인터넷 사용료 2,439만원, 클린하우스 전기 사용료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과 관련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옴에 따라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2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 운영경비 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활용 선별창고 임차료는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하여 7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온돌 판넬 설치에 따른 온수보일러 미사용으로 연료비 1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창고 정비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재활용 선별창고 내 에어컨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입니다.  인천 세계도시축전 대비 공중 개방화장실 정비 명목으로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성립이전 예산으로 신청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안내 유도 표지판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03쪽이요. 맨 하단에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일반운영비로다가 사무관리비가 1,320만원, 또 클린하우스 소모품 구입이 1,320만원, 또 공공운영비에 클린하우스 전용 인터넷 사용료가 2,439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淸掃課長金是權 네.

○金昌福委員 클린하우스 전용 인터넷 사용료는 뭡니까?

○淸掃課長金是權 전용 인터넷 사용료는요. 저희들이 CCTV 설치에 따라서 같이 들어갑니다. 안내방송도 해 주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방송을 해 가지고 우리 중구 문화에 맞는 그런 음악도 틀어주고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설치한 것보다 조금 품격화 시킬 차별화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사려는 겁니다. 그 CCTV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들어온 거고요.

○金昌福委員 지금 클린하우스 돼 있는데는 다 CCTV가 설치 돼 있어요?

○淸掃課長金是權 네, 지금 현재는

○金昌福委員 22개소라고 그랬는데.

○淸掃課長金是權 예예.

○金昌福委員 그게 다 지금 차이나타운에 있어요?

○淸掃課長金是權 지금 차이나타운에는 4개 설치가 25일날 다 준공 되었습니다. 설치는 오늘 중으로 끝냈고요, 향후 이제 할 게 16개가 남았습니다.

○金昌福委員 아, 시범적으로다가 뭐에요 차이나타운에다만 다 설치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金是權 그게 오늘 이제 25일 오늘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金昌福委員 차이나타운에 몇 개 들어가요?

○淸掃課長金是權 4개입니다.

○金昌福委員 4개?

○淸掃課長金是權 네.

○金昌福委員 나머지는 18개는 시내권이에요?

○淸掃課長金是權 예예. 신포동, 송월동 4개하고 신포동이 16개입니다.

○金昌福委員 음. 그럼 이 소모품 클린하우스 소모품 구입은 뭐에요?

○淸掃課長金是權 그게 뭐냐하면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음식물쓰레기 버릴때 악취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악취 냄새를 안 날수 있게끔, 그리고 또 병해충이 살균될수 있도록 방향제를 뿌립니다.

○金昌福委員 방향제?

○淸掃課長金是權 예.

○金昌福委員 청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에요?

○淸掃課長金是權 청소는

○金昌福委員 음식물 쓰레기 담았던 그 통 청소는 어떻게 해요?

○淸掃課長金是權 그거는 저희들이 수거업체에서는 물론 그렇지만요, 저희들이 그 통을 갖다가 좀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金昌福委員 통을 교체를 하는 거에요 그럼?

○淸掃課長金是權 그때 그때 바꿔주죠.

○金昌福委員 바꿔주는 거에요?

○淸掃課長金是權 예. 그리고 지저분하면 닦아주고.

○金昌福委員 통째 실어가는 거에요 그럼?

○淸掃課長金是權 아니요 통을 들어가지고 붓는데 그거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지저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교체해 가지고 닦아 가지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클린하우스 그러면 설치한 장소에는 22개소라고 하면 22개 CCTV가 설치되는 거에요?

○淸掃課長金是權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대씩이요.

○金昌福委員 그럼 거기서 이제 음악도 틀어주고

○淸掃課長金是權 예. 구민 홍보도 해 주고.

○金昌福委員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하는데 다른 어떤 쓰레기 같은거 버리나 그런 것도 감시하는 쪽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러는 거에요?

○淸掃課長金是權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거는 그러면 인터넷 확인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淸掃課長金是權 저희 사무실에 다 설치 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감시센터가 뭐 따로 있어요?

○淸掃課長金是權 예예.

○金昌福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구 차원에서 청소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에.

○淸掃課長金是權 청소 인력이 환경미화원은 현재 87명인데요. 1명이 사망해 가지고 8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그게 동으로 배정돼 있는 인원들 말하는 건가요? 구에만 있는게?

○淸掃課長金是權 네.

○金哲洪委員 그리고 동에는 또 따로 있고?

○淸掃課長金是權 아니 그러니깐 총 합쳐서.

○金哲洪委員 그 다음에 동마다 환경지킴이 노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204쪽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그래서 아마 예산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이게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명정도.

○淸掃課長金是權 이게 10명 돼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지금 중복된 같은 청소와 청소로서 중복되는 그런 인원이 사실 옛날보다는 많아진 거죠?

○淸掃課長金是權 예.

○金哲洪委員 그 인원 어떻게 우리 중구대청결 운동이 어떻게 성과가 크게

○淸掃課長金是權 성과는 저희들은 뭐냐하면 클린하우스 운영에서 그것이 결코 주민들한테 호의적으로 반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일대를 청소할 수 있는 아주머니 두분하고 나머지 8명은 서해로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머지 않아 도시축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서해로 일대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안권에다가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래서 연안권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한건데요. 아시다시피 관광특구 지역에 속하고 또 국제여객터미널 국내여객터미널이 있고 그쪽은 그래도 어떻게 스스로 청소를 깨끗이 해요 그쪽은.

○淸掃課長金是權 예.

○金哲洪委員 그런데 앞으로 해양광장이라든가 저기 인천수협 해양센터, 또 인천옹진수협, 이쪽에 바닷가가 지금 상당히 깨끗지 못하거든요.

○淸掃課長金是權 예.

○金哲洪委員 그래서 동과 연계해서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아마 그게 건설과하고도 교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무허가로 세워놓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더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설과하고 과장님하고 좀 서로 협력해서 뭐 어차피 국토도 깨끗해야 되지만 특히 관광특구 같은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판단할 때 더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金是權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예, 지금 청소과 예산은 거의 삭감 저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철홍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부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淸掃課長金是權 예.

○李勝彦委員 지금 청소과에 금년에 무척 바빠지게 생겼는데, 이런 거는 업무보고에 질의를 해야 되지만 지금 4월달에 업무보고가 며칠 돼 있는지 모르고, 뭐 기재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급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에 도시축전이라고 해 가지고 큰 행사가 인천에 있는데 천상 바다를 끼고 있는 중구가 우리입니다. 그러면 외부 관광객들이 각국에서 많이 오는데 우리 중구를 온다는 얘기야. 월미도라든가 월미산이라든가. 이쪽으로 오는데 제일 시급한 거는 내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과라든가 이런 생활지원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청소인력이 87명, 공공근로 사업자들, 그 다음에 가용 인원들을 총 하되, 우리 구 인원을 말고 제일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해양 바다가 먼저 더럽다는 얘기야. IPA 항만공사,

○淸掃課長金是權 예예.

○李勝彦委員 그 다음에 부두관리 공사, 그 다음에 이 부두를 사용하는 업체 물류협회 이런데도 체계적으로 무슨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한달에 어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 가로등 청소는 우리 청소과에서 진짜 중구청에서 열심하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섯시 반부터 움직이는 차들도 있더만요. 아침에 내가 공원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안에 부두안에서 지금 더군다나 내항을 보기위해서 담장을 철거했기 때문에 지금 녹지과에서도 인제 도시국 할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심어놓은 녹지가 아직까지 살은거,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잘 되었는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기도 한데, 가시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에가 다 빈 데에요 내항이. 내항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우리 중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하되, 우리가 하되 토지관리공사 뭐하는 거에요, 항만공사 뭐하는 거고, 어? 거기서 지원을 같이 해서 전인원을 투입해서 아주 깨끗이 좀 정화하는 방향으로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淸掃課長金是權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우리가 있다가 몇 명 거기다 88명 해서 동에도 8명 7명 나가서 10개 동에는 영종 용유 사람도 오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 내부에 있는 8개동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 받으라 이거야.

○淸掃課長金是權 예.

○李勝彦委員 거기서 뭐 우리는 안하고, 그쪽에서 바람불면 다 날라 들어오는데 그런거를 계획을 잡으시라고. 알았어요?

○淸掃課長金是權 예,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청소과장님, 뭐냐하면 그거 항만공사에다 얘기해도 우리가 연안부두 가서 스티로폴 떠다니는거 연락해도 걔들 나와 보지도 않아.

○淸掃課長金是權 그래서 이번에 4월 2일날이요. IPA주관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통보했었어요 이미. 해 가지고 4월 2일날 1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120명 참가 해 가지고 우리 또 청소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IPA 주관해 가지고 같이 7시 반입니다. 그때 같이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李勝彦委員 주도권 아무튼 4월 2일날?

○淸掃課長金是權 예, 7시 반입니다.

○李勝彦委員 아무튼 계속 주도권을 잡고 가라고.

○淸掃課長金是權 예예.

○委員長金正憲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觀長金容秀 한중문화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는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로서 공기청정기 임차료 43만 2,000원, 공기청정비 임차가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중문화관이 다중이용시설로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절감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한중문화관 전시물품 수선비로 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유리진열장 제작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전시실에서 공예품이나 조각품 등을 전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리진열장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내 전시대 조명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진열장 내에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람안내 패널 제작은 현재 패널이 한글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관람편의를 위해서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 표기를 하고자 새로이 패널을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절감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301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으로 강사수당 72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절감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한중문화관 관련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299쪽이요 상단 인건비와 관련해서인데 이게 휴일근무수당 이게 1,371만 9,000원 신규편성 했거든요.

○韓中文化觀長金容秀 예예.

○金昌福委員 이 인건비는 수당을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韓中文化觀長金容秀 이 사항은 당초 예산반영을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그것이 약간 변동사항이 생겨서 저희 부서로 다시 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 총무과에서 삭감을 해서 여기다가 새로

○韓中文化觀長金容秀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음 30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라고 나와 있는데

○韓中文化觀長金容秀 네.

○金昌福委員 이게 밑에 죽 내려다보면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게 어떤 거죠? 내가 보았을 땐 이게 다 기능보강 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건데. 뭐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거, 유리진열장 제작, 전시관내 전시대 조명 설치, 관람안내 패널제작, 이런거 다 기능보강 사업 아니에요?

○韓中文化觀長金容秀 그런데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걸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이게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韓中文化觀長金容秀 이제 제 소견으로는요. 지금 그 사항이 능동적 문화공간 조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항목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과 관련없이 지금 현재 문화공간 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항목은 그렇게 이미 기 정해져 있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金昌福委員 이게 어디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에요?

○韓中文化觀長金容秀 이거는 일괄적으로 장 관 항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춘 사항입니다.

○李勝彦委員 뒤에 팀장이 얘기해 주세요.

○豫算擔當金世烈 (방청석에서 발언) 네, 저희 행정안전부에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의 규정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희가 뜹니다. 뜨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용 검토해 보면 뭐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잖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3월 2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4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