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3月 26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3分開議)

○委員長金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1억 1,420만 9,000원이 증가된 243억 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삭감된 예산의 상세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1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중 철도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 해서 기타 부담 등 7종에 대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중1-1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폐기물 처리비와 보상비 부족분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2-196호선 도로개설공사도 폐기물 처리비와 보상비 부족분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동7가 소2-2호선 2단계 도로개설 공사는 토지매입 부족분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3-16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도 토지매입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연안초등학교 앞 주변 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유는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남항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8억원을 활용하여 연안초등학교 앞 주변 도로 정비공사 물량까지 포함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은 당초 구비로 시행하려고 계획했는데 시비 8,000만원이 보조돼서 구비로 삭감하고 시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도로 공공시설물 미관개선 사업은 도시축전 대비 환경정비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간 대무의도 소무의도 간 인도교 설치공사는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는 143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국․시․구비 등 총 55억 4,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로시설물 도색 및 정비공사는 도시축전 대비 환경정비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 참외전길 보도육교 도색과 그 아래 서해로 보도육교 도색 공사는 도시축전대비 환경정비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모래길 인도정비공사는 남항 및 아암 물류단지 주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금 3,000만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해 1길 인도정비공사는 도시축전 대비 환경정비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된 5,000만원과 구비 부담액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서해로 옆길 인도정비공사는 남항 및 아암물류단지 주변 정비공사와 관련 9,500만원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액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미도길 도로정비공사는 월미도에서 남항까지 환경개선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연안부두길 도로정비공사도 월미도에서 남항까지 환경정비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하대병원 앞 도로 정비공사도 월미도에서 남항까지 환경개선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관가로등 정비공사는 이마트에서 능안3거리까지 미관가로등 정비공사로 시비 2억원의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 부분 토지매입비, 과년도 토지보상비 부족분으로 4,43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할 때 참석 수당으로 지급되는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해예방 중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정비사업으로 노후된 홈페이지 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상단 인천중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사항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녀바위 입구에서 늘목까지 가로등 30여본을 설치하는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12쪽이요. 중1-16호 도로개설공사하고 2-196호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발생됐구요. 폐기물 처리가 많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추가로다가 보상할 물권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1-16호선하고 중2-196호선이 6억원하고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金昌福委員 폐기물처리비용 이외에 뭐 또 다른 비용 들어가는 것 있어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다른 비용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그냥 걷어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그렇게 이게 많이 예산 들어가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연안부두쪽은 당초에 매립할 때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아래 지금 항동 7가 2-2호선하고 소3-16호는 이게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증액되는 부분같은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昌福委員 이게 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신설하는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사유지였었기 때문에

○金昌福委員 이게 뭐 소3-16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딘지를 모르겠어. 이게 연안부두쪽이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헷갈리는 적이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음에 216쪽이요. 여기 금모래길 인도정비공사 서해로 옆길 인도정비공사 이거는 시, 구 50% 부담으로다가 인도 정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미도길 도로정비공사하고 연안부두 도로정비공사, 인하대병원 앞 도로 정비공사는 전액 구비로다가 증액 요청하신 거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뭐 사실 인도정비공사는 거의 연말에 가서 이루어졌었는데 금년도에는 연초 조기집행하라고 경기부양 측면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는 것 같은데 또 한 편으로다가는 인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에요. 멀쩡한 도로 다 파헤친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昌福委員 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보도블럭 상태가 지금 어떤 거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보도블럭 상태가 좋은 거는 저희가 주택가가 아닌 연안부두 공장지역 그런 데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공사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된 예산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장조사를 완료를 했고 지금 설계도 8~90% 완료한 상태입니다.

○金昌福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예산 오히려 낭비하는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어떤 좀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서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214쪽 중도에 보면 도로 공공시설물 미관개선사업으로 시에서 보니까 3억 5,000이 내려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저희가 지금 노후된 가로등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함, 그리고 부속 시설물들, 전기와 관련된 지금 미관 가로등, 기존의 노후된 가로등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 관광특구에 맞게 디자인으로 좀 멋있게 이렇게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劉建鎬委員 그럼 중구 시내권의 일원을 전면적인 건가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이건 어느 지역으로 한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알겠습니다. 그 옆에 215페이지 대무의도 소무도의 인도 설치 55억 예산이 섰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안 서고, 그 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왔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56억의 총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소무의도에서 대무의도까지 길이는 당초에는 저희가 한 290미터 정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기존 선착장의 선박들 진입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격거리,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최단 거리가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비교해 가지고서 소무의도 방파제로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노선을 저희가 용역 결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414미터로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劉建鎬委員 아까 말씀하시는데 총예산이 143억 정도라고 해서 나눠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추경에 55억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도?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劉建鎬委員 알겠습니다. 217쪽에도 상단에 연안부두길 도로 정비공사에 여기도 6억원을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게 어디 거에 도로 정비공사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연안사거리에서 버스종점, 그러니까 석탄부두쪽으로 가는 그 부분입니다.

○劉建鎬委員 시장 뒤쪽,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시장길이 아니고요. 연안사거리에서 여객터미널 쪽이 있지 않습니까? 여객터미널쪽으로 해서 버스정류장 그 뒤쪽에 보면 석탄부두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劉建鎬委員 어딘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겠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220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과년도 영종 용유지역 도로 임차료 지급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예산이 오히려. 이 내용이 뭐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당초에 저희는 신청할 분들이 많은 걸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말 현재 17필지에 1,500만원뿐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급은 인제 1,500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파악을 했을 때 한 9,000, 8,000에서 한 9,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거는 특히 뭐 예산 절감 차원도 포함이 된 겁니다.

○劉建鎬委員 안 한 이유가 있다면?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건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초에, 연초에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공문 받으시고서 저희한테 임차료 요구를,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劉建鎬委員 아니, 주민들이 도로 임차료를 내보내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578만평 속에 들어가는 도로 지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여쭤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럼 지금.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劉建鎬委員 오히려 거꾸로 지주들이 신청 안 하고 있는 거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예산은 남아있기 때문에요.

○劉建鎬委員 안 한 명단을 여기서 파악이 되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지금 저희가 필지가 한 258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해서 임대료 지출된게 한 17건, 7필지 정도가 됩니다.

○劉建鎬委員 명단을 좀 볼 수 있을까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명단은 좀

○劉建鎬委員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한 번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서면으로다 제출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서해로 보도육교가 어디죠? 서해로 보도육교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金哲洪委員 216쪽 서해로 보도육교, 216쪽에 보면 위에서 상단 중앙에 서해로 보도육교 도색 해서 시에서 4,000만원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이거는 서해로 중간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 있는데

○金哲洪委員 아, 거기 보도육교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거기 보도육교 하나있습니다. 거기 인제 도색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연안아파트 앞에 보도육교는 어떻게 지금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그거는 올초에 일부 하부는 도색을 했습니다.

○金哲洪委員 어쨌든 그 사업이 지금 건설재난과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또 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인원은 한정돼 있을 거고 사업은 많은데 우리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잖아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金哲洪委員 좀 이걸 한껏 활용을 하면 좀 어떤 짐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도로공사는 연안부두하고 관련된게 많거든요. 좀 가능하면 명예감독관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하고 선임, 선정된 감독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그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감독관 역할을 제대로 해 주면 건설과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명단이 작성되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중로 도로개설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사업량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런데 이제 토지매입이라든가 기타 다른 요인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물론 토지매입비에 있어서는 최초의 예상 감정가보다도 또 감정 기간에 따라서 감정 가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1억이나 또 공사비가 5억 5,000, 5억 9,900 들어간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비, 도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지만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추후에 또 다른 지역에 사업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해서 했겠지만 아무튼 본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리고 대무의도 하고 소무의도 인도교 설치 관련해서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구비도 많이 투입이 되지만 국시비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원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면 내년도에라도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아까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2010년 하고 2011년도에 각각 20억 하고 15억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먼저 협조는 했습니다.

○委員長金正憲 예, 그렇게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林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당초 기정액 4억 9,959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 8,943만 2,000원이 증액되어 건축과 총 예산액은 7억 8,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절감한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예산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50만 6,000원은 무허가 건축물 현장조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보조금 2억 8,520만 5,000원은 전액 국비로서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여가지고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23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사항으로서 우리구는 신흥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393세대가 환급대상이며 총 환급 금액은 6억 2,369만 1,000원입니다. 2억 8,520만 5,000원의 보조금이 내려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70세대를 환급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유동광고물 단속차량 대체구입비 1,700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더블포터로 대체하여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산으로 당초 기정액 11억 4,681만 4,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5억 3,25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6억 7,936만 1,000원으로서 기반시설사업비로 12억원 과오납 환불금 4억 7,93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관련부서의 수요조사를 파악한 결과 도로정비 10건, 하수도 3건, 가로등 보수 1건 안전망 관리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여 4월 안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비 한 10억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셨나요?

○建築課長林茂根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그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林茂根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231쪽에 상단에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국비가 2억 8,500여 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요.

○建築課長林茂根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입한 사람한테 환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아 이것도요?

○建築課長林茂根 예.

○劉建鎬委員 아 이게 뒤하고 다 같은 내용이네.

○建築課長林茂根 예예.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振興課長沈載暎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광진흥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전략으로 인하여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된 부분과 삭감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공단전출금으로 자본금 2억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맨 밑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비 중에 7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중간에 중구문화원 문화회관 조성시설비 중 전체 중 36억 3,500만원을 삭감 상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239페이지 중구 다목적운동장 시설비,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을 남겨놓은 나머지 34억 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차이나타운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원, 연안부두 해양광장 도시관광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인천개항장 맨 밑에 근대역사 문화지구 지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금 238쪽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비 삭감하고 239쪽에 중구문화회관 조성 시설비 36억 3,500만원 하고, 다목적 운동장 건립비 35억 5,016만원 삭감 내용은 조기집행을 지금 하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이게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이거 삭감하는 겁니까?

○觀光振興課長沈載暎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경제살리기하고 그 다음에 급히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11월달에 끝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받아도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건설과하고 교통과에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 거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삭감을 해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예, 정리추경에 반영 받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내가 알기에는 이 삭감 이유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세출 세입 뭐 보고를 하실 때 나오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조기집행 관계로다가 해서 이렇게 전용을 하도록 그렇게 삭감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저희가 이거 삭감하므로써 그 돈을 예비비로 돌린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건설과 무의도 그쪽에 50몇억 들어가는 거고요. 교통과 30억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데에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240쪽과 관련해서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번에 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죠?

○觀光振興課長沈載暎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먼저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예산지원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위원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그부분에 대한 틀린 말씀은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저희 이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국비가 저희가 국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례안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신청을 하는데도 저희가 유리하고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제가 이걸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중국어마을 홍보물 및 조감도 제작비 해서 3,500만원, 비젼선포식에 7,600만원, 출입국 심사 체험관 설치하는데 1,620만원, 조성홍보영상물 제작에 4,000만원, 또 중국어마을과 관련한 매식비가 150만원, 교통비가 100만원, 이 합계가 1억 6,640만원 이었거든요.

○觀光振興課長沈載暎 네.

○金昌福委員 거기다가 또 1회 추경시에 중국어 마을 비젼선포식으로다가 1억 350만원, 또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4,670만원, 출입국 체험관 설치로 해서 1,620만원, 이 합계가 1억 6,640만원 이었고, 2회 추경시에는 중국어마을 비전선포식 9,350만원 체험프로그램 4,535만 6,000원, 조성홍보 영상물 3,000만원, 이 합계가 1억 6,885만 6,000원인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내가 보았을 때는 있어요. 이게 뭐 본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2회 추경에.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보면 중국어마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다가 지금 1억 7,387만원을 지금 또 새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아니 새로 편성한 게 아니라 1억 7,387만원에서 2,313만 7,000원을 감액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셨잖아요.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예.

○金昌福委員 정확하게 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게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이거는 올해 2009년도 예산 전체에 비해서 하고 경상적 경비 10%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감액하느라고 이 감액하는 거라고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들어간 거는 올해 들어간 거는 여기 위원님 보시는 거와 같이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건 1억 7,300

○金昌福委員 아니 그런데 올해 들어갈 건 그런데,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예.

○金昌福委員 지금까지 예산이 작년도에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게 이게 1억 6,640만원 이었었거든요.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예.

○金昌福委員 또 1회추경에 1억 6,640만원, 2회추경에 1억 6,885만 6,000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체험프로그램이나 비젼선포식이나 이런게 다 중복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2008년 말까지 중국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가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거 알수 있냐 그말이에요.

○觀光振興課長沈載暎 그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다 보고를 그 부분에 드렸고요. 그 예산은 1차, 2차 하면서 목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내가 지금 이게 중복된 거는 사실이에요. 중복된 거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 숫자는 지금 확인할 수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별도로다가 지금까지 작년말까지 얼마 들어갔는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이 지금 현재 작년도 말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안이 먼저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뒤늦게 조례안 상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예.

○金昌福委員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례안을 먼저 상정을 한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242쪽에요, 하단에 민간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인데 차이나타운 도시관광활성화 사업하고 연안부두 해양광장 도시관광화 활성화 사업 이게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거죠?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이것은 인천 방문의 해 그 다음에 인천도시축전 때문에 자유공원에서 문화예술한마당을 하지 않습니까?

○金昌福委員 예.

○觀光振興課長沈載暎 그 시비 4억을 들여서 3월달부터 10월달 도시축전이 끝날때까지 하는데 그 지역에서만 하면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가 7,000만원 보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7:3으로 해서 구비는 3,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 단체에서 1억원을 보조해서 그 지역에 3월달부터 10월 31일까지 거기 축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부두도 연안부두 광장에서 3월달부터 도시축전 기간동안 10월 30일까지 자기네 자부담 3,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 3,000만원 해서 그 축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무의도 앞에 공항 쪽으로 바라보면서 사렴도라고 하는 무인도 섬이 있어요.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예.

○金昌福委員 무인도 섬이 있는데 그 무인도 섬을 외도에 버금가는 그런 관광지로다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觀光振興課長沈載暎 예.

○金昌福委員 그게 전부 사유지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 무인도는 전국에 다 보존녹지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녹지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좀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일단 인천시 도시계획국으로다가 도시기반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의뢰할 수 있습니까?

○觀光振興課長沈載暎 도시기본계획에 무인도로 돼 있는 건 무인도일 때만 보존녹지로 돼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그 땅 소유자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시 도시계획국에 제출하면 거기서 그 부분을 반영해 준다고 그것이 타당하면 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전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거기 보니까 유일하게 그거는 소무의도하고 사렴도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부분이에요. 우리 중구가 다 인허가권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국에 가서 좀 알아 보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미 2025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도에 까지 각 지자체에다가 의뢰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중간 보고까지 돼 있대요. 그래갖고 도시계획국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이야길 답변을 들었거든요.

○觀光振興課長沈載暎 그거는 그 땅에 대해서 어디나 마찬가지로 무인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자기, 땅 소유자가 입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인도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그거는 당연히 보존녹지로, 전국이 동일하게 보존녹지로 되는 사항이니까 시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부분은 반영해 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협의를 하고 가는 과정에 그 부분 계획이 되면은 그 부분 반영해 준다고 그렇게 답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金昌福委員 일단 그거는 좀 어렵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다가 지정을 하거나 유원지로다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단지로다가 지정을 하려면 10만㎡, 그게 약 3만평 이상이라야 되는데 그게 2만 1,500평이라 그래서 관광단지로다 또 지정을 받을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유원지로다가 지정을 받아갖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시에서 그런 어떤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인허가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그런 어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해 준 다음에서 우리 중구하고 MOU를 맺어라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중구에도 거기 어떤 시설물이나 관광지로다가 유원지로다가 개발이 됐을 때 세수도 확대되고 우리 또 중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공항과 아주 가까운 그런 근접한 거리에 그런 좋은 관광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중구는 물론 인천시 위상 높이고 또 우리 무의도 주민들에게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그 업자가 와서 그런 어떤 협약을 맺어갖고 우리 중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좀 적극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觀光振興課長沈載暎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觀光振興課長沈載暎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아울러 특히 도시녹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특징은 인천 세계도시축전 및 인천방문의 해 관련 손님을 맞이하는 주변환경조성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서 안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은 총 13억 9,4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7,464만 6,000원의 80%인 6억 1,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82억 9,1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3,608만 5,000원의 16.2% 인 11억 5,5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4쪽 세입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 금년도에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인천 방문의 해 관련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정비사업 1억 1,500만원, 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담장 철거 녹화사업 7,576만원 민간 담장철거 나무심기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예산 절감 운영 계획에 의한 절감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안 247쪽부터 254쪽까지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분수대 정비비로 교통공사에서 시행 중인 모노레일 설치공사로 인하여 분수대가 일부 훼손되어 모노레일 공사 준공 후 교통공사에서 분수대를 재정비하기로 하여 구비 1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월미도 발칸포 부대 이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국방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인수 인계 전 소요되는 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2억 5,000만원과 구비 5억 3,460만 4,000원으로 2개 사업인 축항로 가로수목 야간경관 사업과 자유공원 야간경관 사업으로 7억 8,460만 4,000원과 벽화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가로경관 저해 시설물 정비사업비 포함 추진할 사항으로 당초예산 2,0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억 1,500만원과 구비 1억 1,500만원으로 송월동 옹벽 외 1개소 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도원동 70계단 쉼터 내 기획재정부 소관 4필지를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1필지가 추가 발생, 그 추가분 1,800만원과 남항 친수공간 정비공사 클린 앤드 그린 인천포트 역점 사업으로 인천항만공사와 협정서를 체결하여 1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9년 1월 인천항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공사비 3억을 투입, 사업 진행토록 협의하여 구비 1억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일제당 공장 담장철거 녹화사업 및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전액 시비 보조금 1억 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과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자유공원 내에 설치된 2개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화사업으로 총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무인방송기기 구입비를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구입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기기 구입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기계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인천 세계 도시축전 및 인천 방문의 해 관련 예산이므로 원안가결 승인해 주시면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250쪽이요. 상단에 축항로 가로수목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된 거죠, 그럼?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아닙니다. 사업은 완료되지 않고요.

○金昌福委員 아직 완료 안 됐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이번에 추경에 성립되면 인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성립이 돼서 같이 해서 발주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金昌福委員 성립이전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2억 5,000이 성립이전 예산이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거기 2억 5,000이 시비로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金昌福委員 미리 지금 일단 우리 구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 거에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昌福委員 확보돼 있는 거에요, 지금?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거기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시청. 거기서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이게 사업이 언제쯤이나 끝나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 6월 말 정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金昌福委員 어디죠? 축항로, 어디서 어디까지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연안4거리에서 항만 쪽, 개항탑까지 거기 안에 중앙 가로수에

○金昌福委員 가로수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은행나무 159주에다가 네,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 밑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이거는 어느 지역이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이거는 자유공원 내에 있는 연오정에서 제물포고등학교 후문, 거기 화장실 있는 쪽까지, 220미터에 대해서 벚꽃에다가 야간경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제가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거구나.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목포 유달산에 조경, 야간경관 조경 했듯이 그런 식으로다 한다는 거에요, 그럼?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관련자료 들고 설명) 이거를 해 가지고요. 연오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유람 9경이라 그래 가지고 9개, 9경, 그러니까 경치를 만들어 가지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렇게 해서 220미터를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그게 밑에서 이렇게 쏴 주는 거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昌福委員 밑에서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밑에서 받고 또 지나가다가 밟으면은

○金昌福委員 또 바뀌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타임이 돼가지고 다시 이런게 나타나고 그럽니다.

○金昌福委員 그건 좀 더 업된 모양이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래서 저희가 경주에 거기하고 청계천, 그런 데 한 번 해 가지고요. 제일 나은 거로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가결이 되면 이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金昌福委員 야간경관 조명 사업이 제대로 돼 갖고 진짜 밤에 볼거리가,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신규로다가 새로 편성된 거에요.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거는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거죠?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송월동 옹벽 (관련자료 들고 설명) 벽화에다가 이렇게 소송자기질 타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옹벽 같은데다가 좀 지저분한 옹벽 있죠? 저해되는, 그런 거에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경관,

○金昌福委員 새로 벽화같은 걸 그려갖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송월동 옹벽이면 어디

○金在起委員 송월동 동사무소 있죠. (청취불능) 녹이 슬어서 낡아서

○金昌福委員 하여튼 뭐 좀 멋지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좀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옹벽 담장 경관 개선 시범 사업이 어디어디죠? 여기 250쪽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250쪽

○金哲洪委員 옹벽 담장 경관 개선 시범 사업 장소가 어디어디냐.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게 지금 말씀드린 가로경관 저해 시설물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金哲洪委員 장소가 어디 송월동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송월동하고 지금 한 군데는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동이나 전동 쪽에 지금 한 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라이프아파트 벽은 어떻게

○委員長金正憲 팀장님이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都市景觀擔當李先浩 (방청석에서 발언) 네, 그건 별도로요. 저희 당초에 건축과에서 지금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라이프아파트에는 추진할 거고요. 저희는 전동교회하고 다른 곳을 또 선정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金哲洪委員 나눠서 합니까? 그 다음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남항친수공사, 친수공간 정비공사가 1억 5,000이 삭감되고 아마 항만공사에서 3억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그것이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항만공사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구에서 바라는 또 아니면 제가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그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는 안 나눴는데 이왕 3억씩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항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좀, 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3억 투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그 다음에 해양광장에 ‘바랴그호 기념비’ 주변 정비공사가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金哲洪委員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는 그 앞에 공사 어떤 개요라든가 이런 걸 좀 써서 주변 사람들이 저게 무슨 공사인가 좀 알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당장 저기 하겠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리고 또 나무를 거기가 나무가 잘 자란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아마 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좀 잘 안 된

○都市綠地課長朴千浩 그것까지는 제가 안 됐는데

○金哲洪委員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都市綠地課長朴千浩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綠地擔當全炳哲 (방청석에서 발언) 녹지계장입니다. 그거는 저희 녹지대 이식 재활용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어디로 어느 쪽으로

○綠地擔當全炳哲 가로수 보식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주민들이 물론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 그래도 괜찮은 나무들, 특히 소나무 같은데가 소나무 같은 게 잘 안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유일하게 좀 잘 산 부분이 돼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 나무는 어디다 사용하는가 한 번 제가 여쭤,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좀 공사 개요라든가 이런 걸 거기다 써 놓음으로서 좀 주민들이 “아, 무슨 공사하는구나” 나무, 해양광장 정비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미리 하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都市綠地課長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金哲洪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2分)

○委員長金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33억 645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6,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사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관리 사업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번호판 영치증 유인비로 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미검사 미보험 PDA영치시스템 구축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PDA 미검사 미보험 번호판영치 그 장비구입비로 2대에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거하고 그 PDA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모바일프린터기 2대에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검찰송치 사업으로 밑에 일반수용비로 검찰송치 프로그램 구축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검찰송치 프로그램 운영서버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61페이지 버스 택시승강장 구조물 정비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 버스 택시승강장 세척 및 보수비로 이거는 시비보조 4,000만원이 내려와서 성립이전 경비로 예산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8,983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1,016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9억 6,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3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그 포상금으로 이것도 시비 1,000만원을 성립이전 경비로 편성을 해서 1월달에 집행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카메라 외 2종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500만원 들여서 성립이전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교통서포터즈,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로 4,14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25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불법주정차 단속원실 유휴공간 확보공사비로 375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원실 유휴공간 확보공간 가구구입비로 2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단속원인 비전임계약직 하고 교통서포터즈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유휴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해 가지고 29억 6,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운영비로 2억 7,718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7,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261쪽 하단에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신규로다가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지주들한테 다 승낙 동의를 받은 겁니까 이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경동웨딩거리 인근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金昌福委員 예예. 그 구입이 가능한 거에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거기가 지금 7필지로 돼 있는데요. 1개 필지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필지가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승낙 비슷하게 얘기는 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평수로 따져서 1평정도, 그리고 그 외에 다섯 토지주들도 보면 그 평수가 그렇게 넓지를 않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거는 그냥 뭐 우리 구 입장이고, 실제로다가 토지주들한테 어떤 동의나 매각 의사가 먼저 사전에 확인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먼저 답동성당 입구에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그래서 그 뒤편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놓았었는데 그분들이 뭐 우리 구에서 산다고 하니까 땅값을 100만원 짜리 150만원 달라고 뭐 200만원 달라고 하다보니까 그걸 사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거 문제가 없겠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 넓은 평수의 소유주가 어느 정도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金昌福委員 그거 보니까 지금 주차장 조성을 다 해 놓고 가려놓고서 대지 못하게 아마 그렇게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경동웨딩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올라왔었잖아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昌福委員 그거 보니까 7명 소유주로다 돼 있는데 뭐 1평 짜리도 있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대한통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던데. 지금 아마 이게 그렇게 쉽게 그 사람들이 응하려고 하질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으니까 예산을 신규로다가 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 그 지주들 하고 접촉을 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편성을 해 주시면은, 지난 3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주차장으로 시설결정도 받아 놓았고요. 그래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리고 아마 이 업무파악을 그동안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는 팀장이 이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올라왔었는데 이 너머에 보면 소무의도주민 대중교통 불편해소라고 해서 지출금액이 802만 7,00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2008년도 본 예산에 오지마을 버스운영 지원사업으로 해서 7,300만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 인건비가 2,400만원 유류비가 1,200만원 수리비 200만원 버스구입비가 3,500만원, 그런데 이게 버스 구입은 하지를 않은 거로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갔는지. 이게 또 2008년도 1회 추경을 보면 소무의도 셔틀버스 운행 2,905만 5,000원이 서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인건비 900만원 보험료 200만원 차량세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유류비 312만원 도선료 324만원 수리비 744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이것도요 1회 추경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어떻게 해서 802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는지 이 내용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委員長金正憲 이거는요. 팀장님께서 오지마을 영종도 하고 무의도 하고 아마 지금 같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金昌福委員 아니 여기 별도로다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일반회계 및

○委員長金正憲 차량 구입비가 3,500만원이면

○金昌福委員 소무의도주민 대중교통 불편해소로 해서 802만 7,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니깐. 이 내용을 지금 답변하지 못한다 하면 차후에 나중에 별도로다가 이거 보고 좀 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지.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네.

○金昌福委員 다음에 그 선녀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요 횟집이 7개가 있는데, 거기 민원이 제기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유건호 의원하고 김진현 출장소장 하고 같이 거기 현장에 가 보았었어요. 가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안등 하나를 끌어서 앞에다가 불을 켜주고 거기다 승강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들었는데, 지금 이미 건설과에서 가로등 시설을 해 주는 걸로 해서 1억 예산을 세웠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로등은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 거기 승강장 하나를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검토해서 그 승강장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2월 24일날 시에서 정류소 인가가 내려왔더라고요. 정류소로 해 가지고 인가가 내려오고, 그 다음 그 버스 조합에 버스표지판을 설치하라고 시에서 같이 우리 구청하고 버스조합하고 공문을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거기 승강장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어느정도 많이 있어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후에

○金昌福委員 그냥 승강장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냥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정류소 표지판은 예, 설치를 할 겁니다.

○金昌福委員 표지판이라도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거는 조합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조합에서 설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에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래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金昌福委員 또 광명항에 소무의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도로를 넓혀 놓았어요. 넓혀 놓았는데 거기 주차선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자로다만 전부 다 대다보니까 한 10대 댈 거를 6대 7대 밖에 못 대는 거에요. 그래서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하니까 그 주차선을 좀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 삼거리에 광명항 들어가서 선착장 들어가기 전에 삼거리에 거기다가 버스정류장 표시하나만 좀 만들어 주면 이쪽 반대편 그러니까 여객선 대던 선착장 반대편으로다가 돌아가서 낚시꾼들 그쪽으로다 많이 다니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버스를 타야될 지 몰라갖고 헤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류장 표시를 하나 그 삼거리 있는데다 해 주시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게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아까 26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저희가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세척 및 보수비 해 가지고 성립이전 경비로 해서 4,000만원 시비보조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승강장 보수 도색으로 해 가지고 기 한 800만원을 지출을 했고, 지금 나머지 3,200만원하고 이게 당초 본예산에 구비가 한 5,000만원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큰무리 선착장에 승강장 설치하고 버스표지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거 외에 아홉군데 해 가지고 열군데를 지금 계약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金昌福委員 아 광명항 삼거리에도 그럼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거기 큰무리 선착장으로 돼 있는데요.

○金昌福委員 큰무리 선착장은 별도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건 별도에요?

○金昌福委員 예, 광명항 선착장. 광명항 들어가다 보면 삼거리가 있는데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그거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거기 주차선도 그려주고 거기다 정류장 표시 하나만 세워달라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交通指導擔當羅鍾培 (방청석에서 발언)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항 삼거리에 버스표지판 건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제게 질문도 하셨었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交通指導擔當羅鍾培 그쪽은 지금 공간도 협소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길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만들면은 좀 위험해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그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金昌福委員 아니 그 뭐 도로를 넓혀놔서 그렇게 위험성이 없는데. 가서 한번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交通指導擔當羅鍾培 담당자가 현장 같이 나가가지고요. 같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회신 오기를 불가로 그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金昌福委員 난 거기서 반대편에 들어가는 휴양객들이나 낚시꾼들이 이 정류장이 지금 이 쪽 물량장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서 요구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세울 수 있으면 그 정류장 표시하나만 세워주면 잠시 내렸다 타고 가는 거니까, 검토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광판은 시에서 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아마 전광판이 지금 제작해서 만들어지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 버스도착안내 전광판이 지금 어떻게 그것도 작업을 하고 있나요 혹시?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 관계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연안부두에서 월미도 가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720번이요?

○金哲洪委員 예, 720번 운행하잖아요. 버스가 거기가 세대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예.

○金哲洪委員 그리고 지금 한 대는 고장난 걸로 알고 있어요.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는데요.

○金哲洪委員 예예. 왜 제가 알았냐면 좀 이용하고 싶은데 이게 30분내지 40분 간격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차를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아저씨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승강장에다가 좀 정시 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간표라도 이렇게 붙여 놓으면, 아 몇 시쯤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시다’ 그러면 두시 한 55분에 나가면 뭐 세시에 못 오면 5분 좀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3-40분을 누가 기다려. 잘못하면 3-4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표라도 뭐 아마 승강장마다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표만이라도 거기다 부착을 해 놓으면 이용하는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타보니까 6명 나중에 2명 더 타가지고 8명 탔는데 연안부두에서 여기 구청앞에까지. 그렇게 시간표를 붙여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좀 더 편리하거나 또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交通行政課長張淳甲 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아니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대가 옛날하고 현재가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광판으로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시간표를 따서 별도로 이렇게 붙여 놓는다는게

○金哲洪委員 아니 지금 1600번 같은 거 시간표 다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5분이나 10분 내에 오는 차면 그걸 안 붙여도 돼요. 그런데 30분, 40분 만에 오는 차인데 어쨌든 그 손해가 나면 나는 만큼 구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에요. 그거 연구해서 미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金哲洪委員 시간표를 괜찮게 예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용하는 측면에서, 또 어차피 반절은 우리가 구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승객이 많아야 구에서 어떤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交通行政課長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 사항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증액할 예산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예산과 관련하여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설치부지 대부료로 84만 8,100원을, 그리고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공사 실시설계비와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 공사비로 각각 281만 4,000원과 2,300만원을 신비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金淑子 네, 동의합니다.

○委員長金正憲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동의 건에 대하여 찬성을 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시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4分)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16分)

○委員長金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용유 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설치부지 대부료 84만 8,100원과 용유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81만 4,000원, 용유 10통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공사비 2,300만원을 새로운 예산 항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 비목설치분 2,666만 2,100원을 제외한 예비비 총액이 34억 9,229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특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時 18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