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9月 21日(月) 11時

○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鍾一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및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동별 1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최우선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관내 보육대상 아동수가 가장 많은 신흥동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설치 요구에 부응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흥동 지역 구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신흥동1가 2-8번지 외 4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총 22억 905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5억 5250만원과 신축공사비 15억 8000만원부대비용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桓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지역 구립보육시설 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은 당초 신흥동 3가 11-1번지 일원의 지영어린이집을 매입보육시설을 설치코자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의결 받아 추진하였으나 동 부지가 ‘신흥4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소유자와의 이견으로 매입이 무산됨에 따라 신흥동 1가 2-8번지 외 4필지 373.8㎡를 취득하여건물 800㎡을 신축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을 수립제18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저출산 및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신흥동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설치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향후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증가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參 照)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해당과인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3. 신흥4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12分)

○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신흥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 내용은 신흥4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안과 경동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전에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흥4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신흥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신흥동3가 18-16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 2만 1553㎡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 드리면구역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존 용도지역에 적합토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지내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탑상형 5개동 지하2층지상 29층에 460세대를 계획하였으며이 중에 임대주택은 법정비율에 맞춰서 23세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주변에 신흥3구역과 남구 숭의6구역과 연계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단지 전체와 가로경관의 조망의 향상을 위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경동 96-1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 4만 1970㎡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기존 용도지역에 적합토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지내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탑상형 5개동에 810세대오피스텔 4개동에 140호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임대주택은 법정비율에 맞춰서 52세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금년 9월 중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이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경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신흥4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경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은 경동 9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2006년 8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 되었으며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공람의견으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향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경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내용 검토결과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갖추어져 있으므로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흥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4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은 신흥동 3가 18-1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2008년 4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공람의견은 2건 접수되었으나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제척 및 존치요구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의견요청 결과 제척 불가 및 존치요구 불가사항으로 추후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조율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흥4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내용 검토결과정비구역지정 요건은 갖추어져 있으므로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參 照)

경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신흥4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신흥 4 도시환경 관련해 갖고요.  협의 대상지 제척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거기 일반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용도상으로 다른 지역을 합하는 사항이잖아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이거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용도변경상의 문제점은 없었나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잘 해결된 사항이라고 본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해결할 사항이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일반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나름대로 용적율에 맞춰서 하고요.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또 따로 해서 건폐율 용적율 맞춰가지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변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지역을 합병함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토지 이용 면에서 면적이 넓을수록 정비가 더 용이하고 주민들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여기는 3지역하고 4지역에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建築課長 林茂根   당초 1군, 2군 정비계획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어가지고요.  당초에 분리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낡은 집 세 채를 헐자고 멀쩡한 집 6채를 허무나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인천시는 2007년 5월 정비구역 지정 여건을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고치면서 종전의 50% 이상이었던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40% 이상으로다가 완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그런 어떤 구도심권의 낙후된 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이런 의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금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는데 우리 현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몇%나 됩니까?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저희가 정비구역 대상동은 50% 이상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네?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금 된 거는 50%의 노후 밀집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구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조사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현재 오늘 올라온 경동하고 신흥동은 50% 이상이라고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昌福 議員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보니까 20년, 건축한 이후에 20년 이후에 내구연한을 따져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노후 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준공 연도가 아니라 건축물 기둥이나 보의 내력 기준을 점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기사 내용대로다가 노후불량건축물 40%를 적용을 해서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60%의 그렇지 못한 건축물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철저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우리 중구에 14개 인천시에서 재생사업으로 동인천권하고 인천역 권역하고 12군데가 재생 사업을 떠나서 도정법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돼 있는데 도원지구하고 또 여상지구하고 다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시에서 승인이 났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로서는 중구 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건 사실이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 원인을 분석했을 때 지금 현재 송도권이라든가 논현동 쪽에, 또 지금 청라지구, 영종지구, 그런 거는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심권이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마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슨 얘길 하느냐 하면, 의회에도 그런 얘길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걸 강력하게 좀 해서 구에다가 그 얘기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좀 해 달라 하는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은 듣고 알고 계시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알고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 대처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경동하고 인천여상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돼 가지고 시공자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기업들에서 지금 사업선정이 안나와 가지고 덤벼들지가 않는 것 같아 갖고 저희가 이번 주에 지금 한 50위권 안의 대 건설회사에다가 협조문을 발송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일단 공문 발송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 李勝彦 議員   50위권 안이라고 해도 주민들은 자기들이 위치를 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보다도 A급 상위권을 원하는 건 사실이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러다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잘 안되고 있어요.  문제가 저희도 있다가 느끼는게 뭐냐하면 12군데가 지금 거의 다 올라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네,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2년 또 완료되는 시점이 20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주민들은 괜히 들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토지 지가만 올려놓고.  그거는 알고 계시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알고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심도있게 해주세요.

○ 建築課長 林茂根   예,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경동도시환경 정비사업에는 주민의 공람의견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신흥4 도시환경 정비사업에는 주민공람 의견이 두 건이 들어왔다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알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두 건 중에 한 건을 보면 이인기라고 하는 분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보면 ‘유치원 대체부지로 계획된 예정지와 관련 쾌적한 교육환경이 기대되지 못하므로 기존부지를 존치요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을 보니까 ‘유치원 대체부지는 어린이 공원과 연접하여 배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획, 기존 부지는 신흥제3구역 주진출입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유치원 이용자 및 어린이들의 안전문제가 발생될 지역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민원인하고 충분히 대화를 이루어서 어떤 의견을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지.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민원인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일단 신흥3가 조합측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해 가지고요, 민원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지금 신흥3구역 하고 정면으로 부딪혀 있어 가지고 그쪽은 조금 현재 있는 지영어린이집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劉建鎬 議員   사실 이게 민원인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합측에다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구에서 나가서 중재 역할도 해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최소화 줄여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예,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도시녹지과교통행정과영종․용유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1층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1分)

(업무보고 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4時 02分)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 議長 金桓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할 사항을 배포해 드린 자료와, 그 외 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실적 및 진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 15개 열주 정비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월미도를 찿는 시민들에게 야간경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8쪽입니다.  2009년도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자유공원 벚꽃길 북측산책로에 아홉가지 경치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자유공원을 찿는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89쪽입니다.  역사문화의 거리 내 근대건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소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현재 사업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상가 157개 업소 317개 간판 중 사업동의서 징구 80개 업소이며 간판설치 완료는 67개 간판으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할 당초에는 상인들의 불만을 토로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었으나현재 사업진행하는 동안 쾌적한 간판에 만족하는 상황이며추가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9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미확보에 따른 취소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현재 있는 간판을 심도 있게 상인들과 재검토 2010년도에 시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2쪽에서 293쪽입니다.  불법 유동․고정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연중 중구 관내 불법 유동․고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중구라는 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DB 구축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을 요구하였으나사업의 효율성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시에서 2009년도 본 예산에 삭감되어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295쪽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8일 1심판결에서 패소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소제기 지휘를 받아 2009년 4월 29일 2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 진행으로 인한 최소 4개월 이상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으로 2009년 10월 23일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그 동안 추진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6일 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주민 공람실시하고2009년 8월 27일 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단독주택 1층의 필로티 건축에 따른 도시미관의 경관성 확보를 위하여 경관자문 제도 신설을 제의하였으며둘째주차장 출입구 구간의 지정이 지정사항에서 권장 사항으로 완화됨에 따라 기 개설된 도로의 교통 흐름교통통제교통규제보행자 통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검토하고셋째건축주의 주택경관 개선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첫째 및 두 번째 자문의견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반영하는 선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셋째 자문의견은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재원 및 타지역간의 형평성 등 감안할 때 불합리한 것으로 미반영 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자문의견을 검토 중에 있으며9월중 답변을 받아 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재공람하고 시에 신청하여 2009년 11월에 변경된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을 열람 공고하여 2010년 5월에 환지처분 및 등기업무 등 사업완료 하고자 합니다.

297쪽입니다.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4개 학교 인천과학고교송월초교삼목초교인성초등학교에 2009년 2월부터 공사착공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학교생태 숲을 조성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자연 생태 학습장을 제공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사업외 7건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현재 8개사업이 준공되어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녹지대 및 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요도로변 녹지대 조성 외 4건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현재 연중 수시정비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완료하였고향후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월미로 휀스난간 꽃길 외 9개소로 연중 3회로 1차 식재는 3월 16일날 착공하여 4월에 완료하였고2차 식재는 6월에3차 식재는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주요도로변관광지주변 등에 초화식재를 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꽃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4개 사업이 모두 완공되어공원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2쪽입니다.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의 광장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 15일 공사착공 하였으나자유공원내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로 10월말까지 공사중지한 상태입니다.  행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편익과 쾌적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 표현되지 않은 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진행 사업과 제2회 추경예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어시장 주변 환경 정비사업과 월미도 문화의 거리 담장철거 및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연안부두 해양센터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9월중에 입찰공고를 하여 10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안부두길 중앙가로녹지 조성사업은 9월 중 설계 입찰하여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차이나타운 제2 패루 재설치 공사는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가로수 보호덮개정비공사는 인천세계 도시축전행사가 종료될 시점에 착공하여 11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월미도 모노레일 역사 주변 환경정비 사업 관련 시비 10억을 지원받아 토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하였고만남의 공원 쉼터 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주시면 11월 말까지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월미도를 찾는 시민들에게 만남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유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공사는 추경예산 편성되면 바로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여 노인건강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8쪽, 298쪽과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도시축전과 연관된 사업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축항로 분리대 야간경관 사업,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연안부두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월 말까지

○ 金哲洪 議員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된 겁니까?  아니, 축항로 분리대 야간 경관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거 저번에 지시한 대로 해 가지고요.  지금 다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덜 비치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또 발산하는 빛 가로등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한 번 다시 조사를 해서 이번 9월말까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떤 결과가 또 좋지 못하면 고생한 보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빛을 밝게 한다든가, 조도를.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더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양센터는 10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한 거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지금 일상감사 끝났고요.

○ 金哲洪 議員   시작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하여튼 9월 25일 정도면 입찰이 완료될 겁니다.  5일 기간을 주니까요.  긴급입찰로 해 가지고 한 27일 정도면, 제가 뭐 달력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27일 정도되면 착공.

○ 金哲洪 議員   착공.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哲洪 議員   아무래도 추석 지나야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겠네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한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마지막으로 남항 친수 공원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 차례 같이 논의를 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은 한 건가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지금

○ 金哲洪 議員   현재 준공은 된 거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준공됐습니다.  돼서 지금 인수인계 하는 쪽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아직 협약 체결은 완료가 되지 않았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어떻게든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철봉 재정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그건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독촉을 좀 해 주시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좀 안 돼 가지고 만약에 공문에 의해서 안 되면 저희가 시민 차원에서, 구민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리고 운동기구 보강은 어떻게 올해 가능합니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내년도 예산으로

○ 金哲洪 議員   내년도 예산으로?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金哲洪 議員   문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인가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니면 저희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IPA한테 예산을 세워서 봄에 설치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가 구 차원 쪽에서

○ 金哲洪 議員   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항만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건 사실은 총무과에다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인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도 사람들 많이 이용은 하는데 그래도 좀 두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외지다 보니까.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哲洪 議員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CCTV를 좀 설치해서 사고를, 어떤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유공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이 곳을 찾는 모든 시민들, 구민들이 흐뭇하게 그런 느낌을 갖고 월미도 공원을 다시 찾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감사합니다.

○ 金昌福 議員   또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도 다음 달에 사업 완료를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도 그 쪽에 월미도, 영종도를 오가는 도선을 이용을 해서 가다 보면은 간판들이 다시 규격에 맞게끔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미관상 아주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차이나타운 내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시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취소가 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또 추진을 할 예정입니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시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심도있게 상인들하고 대화를 일단 나눠봐야, 2008년도 나온 얘기걸랑요.  그래서 올해 2009년도 한 10월달 정도에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요.

○ 金昌福 議員   하여튼 뭐 이것도 내년도에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좀 모든 관광객들에게 좀 아름다운 간판도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또 우리 도시녹지과에서는 보면은 도시녹화사업, 또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같은 것, 지금 굉장히 우리 관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된 곳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할 그런 계획도 많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다니면서 봐도 이 길이 지금 소방서 앞길로다 쭉 된 길 있죠?  이마트까지 가는 길,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도로변에 녹화사업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계절적으로 봐서 이거 심었을 때 이게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했더니 지금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제대로 잘 살았더라구요.  다니면서 봐도 굉장히 전에 삭막했던 느낌보다는 그런 도시녹화사업으로 인해서 좀 시각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참 이게 잘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녹화사업이나 도시미관사업에 중점적으로다가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좀 예산 투입을 해서 보다 더 정말 좋은 그런 우리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젊어보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감사합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289쪽 역사 문화의 거리 내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다가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7년도 1차 리모델링 사업 완료 18개동, 이건 사업을 추진한 건가요?  완료가 된 얘기인가요?  289쪽에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 답변은 우리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아니, 전체적으로 한 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리고 2008년도 2차 리모델링 사업이 실시설계가 발주가 됐어요.  그리고 2008년도 11월 2차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런데 사실 자문단 의견수렴 사업과 반대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한다고 보면 이미 용역발주가 돼서 이 실시설계가 이렇게 까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2007년도 것, 이거는 리모델링 이거는 완료가 된 건지 그거 관련해서도 좀 한 번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劉建鎬 議員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지나간 거라 제가

○ 劉建鎬 議員   네.

○ 都市景觀擔當 李先浩   (방청석에서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이선호입니다.  1차 사업은 2007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완료가 됐고 2차 사업이 1차 사업 완료에 따라서 언론보도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큰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거 감안해서 2차 실시설계 하는 와중에 자문위원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을 좀 유보하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때 사업이 2008년 11월에 공사 자체는 용역은 했는데 공사 용역하는 와중에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공사는 사업추진은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러면 용역은 줘서 이미 발주가 됐잖아요.  비용 처리가 나갔잖아요.

○ 都市景觀擔當 李先浩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러면 이 사업은 이대로 그냥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요?

○ 都市景觀擔當 李先浩   큰 대전제는 용역 결과물 자체가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분위기 자체가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는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다시 재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 劉建鎬 議員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용역비만 사실 이게 손실한 폭이 돼 버리니까 다시 어떤 근간을 가지고 제2의 어떤 발표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할 수만 있다고 보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자문단에서 반대한 이유가 그만한 타당성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반대를 했을 것이고 또 반대함으로서 결국은 사업을 취소했다라고 보는데 좀 무리하게 거꾸로 우리 구에서 이거를 좀 밀고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 都市景觀擔當 李先浩   글쎄, 그 때 시점에서 당초에 맨 처음에 어떤 큰 계획 자체를 수립할 때 시점하고 그리고 일차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어떤 후에 발생한 문제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역학적으로 얽히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 劉建鎬 議員   하여튼 뭐 두 번 다시는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물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그래도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은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나지 않도록 최대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都市景觀擔當 李先浩   네,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290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앞에서 김창복 의원님이 충분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 간판이 리모델링이 돼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거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삼치골목 간판, 그 골목을 서너번 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도 아주 아름답게 간판이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따라서 우리 중구 관내 전 지역을 어떤 간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가는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연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하셔서 나아가서 영종도 신도시까지도 간판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우리 박과장님 의원님들 오늘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왜냐 하면 지속적인 사업을 잘 수행해 주셔서 분위기가 참 중구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은 지금 월미도에 담장을 지난 7월달에 허물었죠?  월미도 발칸포 부대 있는 담장을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李勝彦 議員   허물다 보니까는 그 쪽에 상인들이 무척 좋아하던데, 지금 발칸포 부대가 이전한 그 자리, 거기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지금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완료했습니다.

○ 李勝彦 議員   완료 했어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李勝彦 議員   7월달에 그 때 가 보고 못 가봐서 죄송하지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다 완료해 가지고 완료된 상태에서 상인 한 200여분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잔치를 했습니다.

○ 李勝彦 議員   지난 번에 잔치할 때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 때가 인제

○ 李勝彦 議員   담장을 허물고 공원은 현재 수목같은 것도 다 준비가 돼 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다 완료했습니다, 공원은.

○ 李勝彦 議員   완료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 李勝彦 議員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관련 자료 들어서 보여줌) 이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발칸포 육군 초소인데, 여기가.  여기 해서 담장해 놓고요.  여기는 담을 만들어서

○ 李勝彦 議員   구릉은 구릉대로 그냥 살려놓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포상은 포상대로 해서 마루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볼 수 있게끔

○ 李勝彦 議員   그렇게 해서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걸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전에 상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조그만 정자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가 돌출부분으로 돼 있고 우리 축항에 외항선들이 출입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석양 보기도 좋고 그래서 월미공원에 있는 거는 숲에 가려있고 위에 산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자 같은 거를 거기다가 하나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구상을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장소를 한 번

○ 李勝彦 議員   장소를 한 번 하셔서 거기 상인들이 그 얘기를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 쪽에 석양이 참 좋습니다, 거기가.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李勝彦 議員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착안해 주세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294페이지 직접 상관 문제는 아니지만 고속도로 주변에요.  광고물 관련해 갖고 아시안게임 기금을 위한 광고탑 같은 것 한다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게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은 전에는 외국 나라 5개국 이상이면 야립광고, 고속도로 옆에 예를 들어서 500개면 500개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광고 수익이 한 1년에 한 300억됩니다.  그래서 그 300억을 했는데 지금은 지방공제회인가 거기서 그거를 가져갔더라구요, 그 권한을.

○ 金正憲 議員   공제회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제가 엊그저께, 지방행정공제회처럼 된 산하기관에서 그거를 권한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엊그저께 정비기금 조례 만든 것 놓고 보니까 전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그거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그 300개 관리권한을 다 주걸랑요.

○ 金正憲 議員   지자체에다가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지자체한테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인천시는 지금 그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거에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지금 아시안게임때

○ 金正憲 議員   아시안게임때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 다음에 대구 유니버시아, 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거기 50% 하고 여수 박람회인가 거기 또 몇% 하고 인천 아시안게임 때 몇%로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운영주체가 그러면은 정확히 어딘지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건 제가 찾아서 다시

○ 金正憲 議員   팀장님께서 한 번 잠깐

○ 都市景觀擔當 李先浩   (방청석에서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이선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옥외광고 자체를 지금 현재 한국옥외광고센터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금이 아까 저희 도시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300억 정도 나오면 그 중에서 70%는 국제대회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 갖고 각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 金正憲 議員   지자체가 그러면 인천시를 말하는 건가요?

○ 都市景觀擔當 李先浩   각, 저희 중구도

○ 金正憲 議員   중구도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시안게임이 저희도 개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로 예를 들어서 30%가 내려오면 아시안게임이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열린다 그러면 중구 각 기반시설 도움을 주는 거죠.

○ 金正憲 議員   운동장이 없어도 가능하죠?

○ 都市景觀擔當 李先浩   전체 그러니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전체, 인천시 전체

○ 金正憲 議員   N분의 1을 하나요?  10개 구.군을?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렇지는 않죠.  왜냐 하면 개최된 저기뭐야, 예를 들어서 문학경기장이 있다 그러면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그러면 그런데 좀 더 인센티브가 더 가겠죠.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옥외광고물이 광고탑 같은 경우가 가장 가치있고 비싸게 그거를 사용할 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 다그게 설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간판이.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에도 어떤 그로 인한 수입에 대한 교부라든가 인센티브가 작용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조금은 작용을 하겠죠.

○ 金正憲 議員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추후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296페이지요.  운서지구 관련해 갖고요.  지금 처분 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지난 번에 업무, 지난 번에 잠깐 보고하실 때 최종적으로 환지처분을 하면서 각 필지별로 약간의 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완전히?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죄송합니다.  팀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방청석에서 발언) 도시정비팀장 지민구입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또 환지계획을 또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는 거에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지금 현재 획지당 면적에 대해서는 이번 지구단위 계획이 바뀌면은 그 바뀐 면적에 대한 획지 면적이 또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분할 때 환지계획 면적이 증감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로 더 가져가시는 분은 면적을 올려주고 토지가 줄어드는 분은 청산금을 주게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 金正憲 議員   최종 확정이 안 되었네요 아직.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지금 현재는 할 수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할 수 있는데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하죠 그러면?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그 부분은 청산을 하면서 등기할 때 그 면적에 대한 청산을 전부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재산권 행사라고 하면 내가 은행에 담보를 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게 재산권 행사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블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지만 이제 신 지번이 부여가 되는데 지금 현재 거래나 허가나 이런 거는 종전 지번으로다가 거래같은 거는 됩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엊그저께 이제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의견도 많이 받았었고 우리구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자문은 자문인거죠 그냥?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현재 저희가 이 자문내용이 시로다가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을 올릴때요.  자문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럼 자문 내용을 한번 거르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거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우리 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한 상태에서 상정을 하는거에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안을 조치를 해서 그게 이제 공람공고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람공고 대상이 아니면 바로 올리고요, 공람공고 대상이다 그러면 14일 동안 공람을 하고 난 이후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하고 한가지는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내용은 이제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거에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전에 기 자문받았던 내용, 변경 입안하는 내용에 추가로 자문받은 내용이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난번에 한 7월경에 공람을 하고 9월경에 최종 결정이 날줄 알았었는데 다시 또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거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공람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시하고 의견이 좀 틀리기 때문에요.  재공람을 해야 된다면 시간이 또 더 걸리고요.  그냥 상정을 해도 된다고 하면 시간은 기간은 더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이거는 시간을 내서 좀 빨리 완료를 해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요, 지구단위 내에 3-505 도로가 높지 않습니까?  지구 내 보다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직까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없었지만 향후에 사람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배수시설 문제는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지금 배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단지가 광로보다 낮다고 해서 우수처리 문제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 金正憲 議員   큰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유형 면적을 다 계산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도로에서 우리 운서지구로다가 유입되는 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완충녹지 시설녹지 그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 물 갖고는 저희가 침수나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된다고 봅니다.

○ 金正憲 議員   아니 그러니까 3-505 도로에서는 물이 안내려오지만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 金正憲 議員   그 단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그 물은 거기가 지대가 제일 얕기 때문에 그리로 물이 모일 수 있거든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그 물은 도로에서 다 유입을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金正憲 議員   중간 중간에?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우수로 다 빠져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문제가 없다면 뭐 큰 문제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거기가 상대적으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우려돼 갖고 만약에 침수가 우려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지금 체비지가 몇 개 안 남았지 않습니까?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체비지 처분했는데 그때 몇 개 처분했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6필지 매각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원래는 8필지 매각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2필지는 매각이 안 된 거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 金正憲 議員   그러면 6필지 매각함으로써 지금 잔여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그거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요.

○ 金正憲 議員   그거 내에서 할 수 있냐고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필지도 일부는 매각을 해야지만 내년도 2010년도에 청산할 때 그 청산금을 교부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예산상에서 자금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가로다가 매각을 해야 됩니다.

○ 金正憲 議員   다 매각해야 되나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아니,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를 매각 대금하고

○ 金正憲 議員   일반회계 차입한 거 다시 갚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그거는 유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각이 돼서 원활히 될 경우에는 차입한 거는 갚는데 현재로서는 갚을 저기는 안 됩니다.

○ 金正憲 議員   아, 우선 사업이 완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해도 되겠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우리가 운서지구를 지금 실제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운남지구도 사실 남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남지구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운남지구는 저희 구에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었는데요.  작년도 소송 결과에서요, 지도감독 권한이 좀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돼서 지도 감독 권한이 시로다가 지금 가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난번에 그것도 패소했겠네요 그러면?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 구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그쪽 조합원 중에서 집을 허물고 막 그런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예.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우리구가 패소했겠네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집을 허물은거에 대한 거는 별도 명도 소송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송한 취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냥 논외로 하고서 물어볼께요.  그러면 운서지구하고 운남지구하고 같은 구획정리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필로티 부분이라든가 출입구 이런 문제도 똑같이 적용을 하나요, 달리 하나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운남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종전에 지구단위계획 상에서는 피로티나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운남지구는 운남지구대로 별도로 할 수밖에 없네요.  용적율이나 건폐율도 다르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용적율이나 건폐율 같은 경우는 도시 구역 내에서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고요.  운남지구는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상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지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럼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는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이 거기가 27층까지 고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용적율을 많이 할애를 할당을 받아서 단독 주택에 용적율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운서지구하고 운남지구는 지금까지 우리 구가 지도 감독을 했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보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사업승인 나갈 때 당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최초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상세적으로다 한번 봐야 됩니다.  그거는.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운남지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 떼도 된다는 얘기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현재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요.  지금 생명의숲이나 세계평화의숲 관련해 갖고요, 우리구 녹지과로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되었나요?  항만공항수산과에서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金正憲 議員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만약에 세계숲을 다 한다면 나중에 저희한테 관리이관을 하면 저희가 관리 할 것입니다.

○ 金正憲 議員   아니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났는데요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공항공사 예산문제, 또 생명의숲의 예산문제, 또 우리 구가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고 이쪽에서 조성하면 그 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지금 현재까지는요.  저희가 제가 한번 저번에 참석을 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중심이 안 잡혔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걸랑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립이 돼서 간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해야지만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金正憲 議員   그러면 항만공항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 생명의숲에서 어느 정도 다 완공이 되든 저희한테 협조를 하든 그렇게 하면 동참할 의의는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가서 능동적으로 나머지 계획된 2단계 사업을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건 우리가 첫단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데 예민하걸랑요.  첫단추 잘못 잠궈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좀 그런 염려도 됩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1단계 사업인 완공된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한거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런데 저번에 우리 양팀장이 거기 회의를 갔다 왔는데 화장실을 지어달라, 뭐를 지어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어느 정도 그 구성안을 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야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제 생각에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인제 그게 꼭 필요하다 안하다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숲을 조성했고, 일단 적어도 1단계는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주민이 이용한다는 시설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 그런 거는 해 드릴 수 있지만요.

○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런데 지금 상태에선 그 사람들이 1단계를 완공하고 2단계 들어가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요.  어떻게든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10개를 뭐 우리구한테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하게 된다.  열 가지 장소를 이관하게 된다 조성하고 난 뒤에.  그래서 어떤 확실한 거를 해야지만 차후에는 그런 염려되는 일이 안 일어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수인계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주민이 원한다’ 그러면 그 때 가서 협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金正憲 議員   아니 과장님의 의지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보았을 때 1단계 사업이 끝나서 이 숲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래 방문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이 화장실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러면 그 설계에 대해서 그 주체에서 왜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냐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지금은 1단계 사업을 아마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러니깐요.  그것이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거는 많이 느꼈걸랑요.  그 중간에 단추 잠그다가 잘못되면요.  괜히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선에서 딱 끝나고 우리가 처음부터 주민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업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구가 개입을 해서 이걸 도와달라, 저는 그거는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니 2단계 사업이 지금 불확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2단계 사업이 불확실하다면 그 사업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1단계 시설이 이미 돼 있는 거를 또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만약에 끝날 시점이라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끝나는 시점에서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완전히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도와드리면 제가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좀 끊고 맺는게 있어야 되는데 끊고 맺는게 없을 때 주민을 도와준다는 그런 저기, 주민을 저도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 사업이 그 사람들이 그 사업비를 갖고 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완전히 들어가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도와드려야죠.

○ 金正憲 議員   아 저도 그때 회의에 참석 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1단계 사업 마무리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든 걸 도와줘야 된다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 시설이 과연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 그거는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과장님의 결정을 제가 존중한다는 말씀입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正憲 議員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예,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예,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께요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공원시설물 정비인데 지금 답동 소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이 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드민턴이 빠른 운동인데 그 셔틀치다가 보면 위를 보고 치지 대개 보다보면.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데를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295쪽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추진계획에 10월 23일 재판일정이 잡혀 있다고 했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판결납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게 보면 2004년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도 지금 5, 6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06년도에 실시설계 적격자로다 ‘삼호’가 선정이 되었었잖아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昌福 議員   그랬다가 2008년 4월 4일날 적격자 선정이 취소가 돼서 이 친구들이 지금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확인 소송을 11월 13일날 재기를 해서 금년도 4월 8일날 지금 판결이 난거 아니에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났습니다.

○ 金昌福 議員   판결이 나서 우리 구가 패소를 한 거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금 다시 항소를 제출을 했는데 그대로 이 판결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삼호가 다시 실시설계 적격자로다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거를 2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야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판결이 그대로다가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렇게 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그렇죠.

○ 金昌福 議員   났다고 했을 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났다고 했을 때는, 삼호가 만약에 1심처럼 승소를 이겼다 그러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 金昌福 議員   그래도 들어가고 우리가 이겨도 들어가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니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 金昌福 議員   그럼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저희는 구 입장에서는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삼호가 이겨가지고 빨리 그거를 친수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빨리 해 주는 것이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은 또 못 하니까요.

○ 金昌福 議員   지난번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때 제가 이 추진계획을 보고 내년도 6월달이면 아마 사업 완료가 예정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 내에 지금 여기 위에 보면 별빛광장, 수경광장, 전망대, 휴식공간, 이벤트광장 등을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기다가 워터음악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러면 이 사업결과에 따라서 도시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 되게 되면 도시녹지과는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도입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예,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 다음에 자유공원 광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공사 중지가 사실 도시축전 행사로다 인한 영향으로다가 중지가 되었던 거죠?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시 11월달에 재개를 해서 12월 준공 예정인데 그 동절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겠어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지금은 뭐 재료가 다 좋기 때문에.

○ 金昌福 議員   그 바닥은 뭘로 할 겁니까?  다시 보도블럭 깔 것입니까?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대리석 저기.  화강석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金昌福 議員   아, 바닥 전체를 화강석으로 깐다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예.

○ 金昌福 議員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유공원에 광장이 보면은 수평을 봤을 때 굉장히 요철 부분이라 그럴까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金昌福 議員   들쑥날쑥 있잖아요.  지반이 약해 가지고 들어가고, 앞으로도 화강석으로다 깔았을 때도 그런 어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아니, 그러니까 다짐을, 바닥 다짐을 잘 해 놓고 깔아야죠.

○ 金昌福 議員   그게 먼저도 보도블럭 깔 때도 철저하게 그걸 했을 텐데.  그런 하자가 발생되는게 이건 화강석으로다 깐다고 하면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그럼요.

○ 金昌福 議員   바닥 기초를 아주 최대한 철저히 해서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다짐을 많이 해야죠, 다짐을.

○ 金昌福 議員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난 번에 거기 가서 잠깐 현장방문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초단계의 작업이 아주 철저히 돼서 하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296쪽 관련해서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 김정헌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물었는데 조금 궁금한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환지처분 관련해서 늘어나는 면적은 늘어나는 대로 줄어드는 면적은 줄어드는 대로 처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방청석에서 발언) 네.

○ 劉建鎬 議員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겁니까?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협의가 아니고요.  환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최초에 환지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고 하면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아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분명히 재산권 행사를 지금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럼 지금 재산권, 이를 테면 내가 내 환지받은게 200평이에요.  그런데 청산하다 보니까 180평밖에 안 됐다고.  청산하고 나니까.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수 있다 말이지.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런 거를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의견제시를 안 해 놓고 그냥 시행을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 안 들어져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저희가 그걸 할 때는 일방적이라기보다는요.  그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 많이 증감이 되거나 이렇게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건축허가를 맡기 위한 그런 면적 제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 정도까지 차이나지는 않는다.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게 많은 평수가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렇더라도 반드시 주민들한테 공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민원에 혹이라도 지금,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10여년 세월이 흘러온 세월 속에 주민들하고 마찰에 부딪쳐서는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운서지구 사람들이 감내하면서 사실 이 문제를 우리 김정헌 의원이 참 많이 중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 모르는 중재도 참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이런 또 다른 민원의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미리 이런 거에 가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말씀 드려줘서 일을 풀어가면은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나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저희가 환지계획 변경이 발생이 되면은요.  소유자들한테 전부 다 통지가 다 갑니다.

○ 劉建鎬 議員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사전에, 지금 재산권 행사를 안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방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지금 있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건축허가 맡으신 분들도 면적 증감에 대한 거는 이미 거의 확정은 안 시켰지만 면적 증감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러니까 충분히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 劉建鎬 議員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운남지구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손을 놔, 업무이관이 된 거는 저도 문서를 봐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영종출장소가 신축을 인제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장소 출입구가 지금 운남지구 대로 하고 바로 연결돼 있지를 않은 걸 아시죠?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그런데 현재 출입구 만들어놓은 거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종전에 사용하던 출입구는 도로 시설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라운드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는 교차로 이런 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출입구 계획을 잡을 때서부터 남쪽으로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인제 지금 전에 종전에 다니던 출입구를 만든다고 하면은 교차로 교통 운영 체계상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데서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 劉建鎬 議員   그 도로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교통체계에서는

○ 劉建鎬 議員   지금 현재 폐지시켰거든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리고 가운데 농업기술지원센터 앞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아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놨잖아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지금

○ 劉建鎬 議員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제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지금 출입로라는 거에요.  들려지는 얘기로는

○ 都市整備擔當 池民求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러면 팀장님 문제가 있잖아요.  출장소를 큰길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중삼중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 안 들어져요.  그거는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러시겠지만 한 번 나가셔서 출입로에 대한 걸 한 번 검토 한 번, 이거 우리 과장님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 劉建鎬 議員   한 번 좀 팀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한 번 좀 검토해 보셔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고 나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운남지구를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권한은 없겠지만 시하고라도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를 바로잡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건축하기 전에 그 어떤 문제를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都市綠地課長 朴千浩   네,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2分)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확대 운영입니다.  단속 인원은 비전임계약직 6명교통서포터즈 11명으로 총 17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8월 16일 하반기 교통서포터즈 11명을 채용을 하였고9월 3일 하반기 비전임계약직 6명에 대하여 채용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단속 실적은 3만 1028건으로 2만 7846건에 10억 6462만원을 부과하였고 3182건을 계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계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입니다.  추진사업은 실버교통모니터와 주차 헬퍼 사업으로 임무는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주차 계도 및 교통 질서 홍보무단방치차량 및 불법 자동차 조사 등입니다.  근무시간은 매주 3회 1일 4시간이며실버모니터의 경우 하반기 시간당 4000원씩 1일 1만 6000원을 조정 지급하였고주차헬퍼는 시비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실버교통모니터는 19명을 채용을 하여 주정차 계도문 교부 1만 2654건노후교통시설물 조사 12건무단방치차량 조사 5건과 주차헬퍼는 13명을 채용하여 주정차 계도문 교부 7427건무단방치차량 조사 4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질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제 운영입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은 정규직 포함정규직 4명 포함 22명과 장비는 CCTV 고정식 14대이동식 2대와 단속차량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인력단속 2만 3825건과 CCTV 시스템 단속 7203건으로 총 3만 1028건을 단속하였고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억 646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9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단속체제 운영과 주․정차 질서의 자발적인 실천 유도도시 축전 주요 통행 구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및 차없는 거리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일방통행로 및 차 없는 거리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7월 이마트 앞하고 어시장 2개소를 일방통행로 지정중부경찰서에 의뢰하여 지난 8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중부서에서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로 의뢰 건이 가결되어 311페이지하고 312페이지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313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9월 일방통행로 신규 시설 설치 공사와 10월에서 11월에는 일방통행로 노면표시 및 표지판 일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클린시티조성사업 구역 교통분야 일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41만원이며사업내용은 인천항 남항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노후 교통시설물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일제 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7월 7일 서해로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인천항만 주변 서해로서해1길항만길금모래길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상습ㆍ고질 체납 과태료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증대입니다.  과태료체납과태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사유분석 및 독촉장을 발부하였고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고질ㆍ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종합계획수립과 10월에 세목별 체납자 실거주지 추적 및 수시 독촉장을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승강장 현황은 버스승강장 118개소와 택시승강장 7개소로 총 125개소이며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469만 4000원을 들여 승강장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수시 점검 및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종․용유지역 교통불편 해소대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영종지역 교통불편 해소사항은 지난 4월 203번과 221번 노선변경 인가 및 운행을 한 바 있으며318페이지 용유지역 교통불편 해소는 3월지난 3월 용유동 왕산마을까지 버스노선 연장 요청에 대하여 지난 8월 차고지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공사 70m를 용유출장소에서 하였고강인여객에서 같은 달 8월에 왕산삼거리 부근 차고지 공사를 완료를 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용유동 왕산마을까지 버스노선을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서택지개발조성 및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과 도로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노선 조정을 운영하고 인천대교 개통에 따른 시의 영종도지역 노선개편에 용유에서 공항신도시 및 영종도에서 인천대교송도 노선개설을 포함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동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은 지난 8월 10일 보상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시 투․융자 심의를 의뢰하였으며박문유치원 답동성당 뒤 공영주차장은 4월부터 8월 보상협의를 하였고다음 페이지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공영주차장은 8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은 7월 1일 공영주차장 43면을 임시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동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은 9월 사업비 부족분 한 3억원 정도 가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예산에 확보하고10월에서 내년도 5월까지 한 6개월한 7개월간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며박문유치원 뒤 공영주차장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공영주차장경동웨딩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등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200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이고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징수액 중 30%를 시에서 해당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소요 예산액은 378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소요예산액은 대부분 인건비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6월에서 7월 대상시설물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8월 부과대상 선정 및 부과금을 산정하여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사업비는 69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5월에서 6월 주차실태 조사를 시행하고7월에서 8월 주차실태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결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계획으로는 9월에 보고서 작성 및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관내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금액은 1억 600만원으로 시 재배정 5600만원과 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6월 27일 기독교100주년탑 주변 충격흡수시설을 2개소 설치하였고8월 23일 3분기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부터 12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점검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요.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신광초교 외 11개교이며사업금액은 6억 1500만원으로 전액 시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도설치안전휀스미끄럼방지포장표지판설치차선도색방범용 CCTV 설치 등이며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6월 9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준공과 6월 19일 CCTV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정비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14쪽이요.  질의하기 전에 어시장 주변 일방통행로 결정하고 또 버스가 주정차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고맙습니다.

○ 金哲洪 議員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남항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를 말하는지 이게,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지난 번 말씀드렸듯이 서해로에서 서해 1길하고 항만길, 금모래길 그쪽 부분을 저희가 크린시티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5월달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난 남항 주변이라고 해서 혹시 연안부두쪽인가 해서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아니 그쪽은 아닙니다.

○ 金哲洪 議員   한가지 더 뭐 탄력적으로 단속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오히려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사거리인데 바다쪽에서 어시장쪽으로 가다가 아파트 우회전하는데 국민은행 바로 앞에요.  그 쪽이 지금 대각선 주차를 하다보니까 우회전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두차선 정도를 막아 버리니까 차선이 하나만 남고 거기는 우회전 차량이 다른데 보다 많은 부분인데 우회전 차량하고 직진 차량이 그냥 한 차선에 하다보니까 때로는 아주 길게, 교통의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또 운전하는데 거의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건널목까지도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물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거리 인근에는 대각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 金哲洪 議員   어딘지 아시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요.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민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렇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예, 그거 좀 꼭 단속할 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 金哲洪 議員   해양광장 앞에 주민들과 협의를 한 바 있죠?  해양광장 앞에 버스는 단속을 안하고 반대편은 단속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예.

○ 金哲洪 議員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글쎄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요.  도시축전 기간동안은 해양광장 앞에 버스 주차하는 거 한 1차선 정도하고 그 길건너 쪽은 저희가 좀 완화하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 金哲洪 議員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준이.  완화한다고 그러면 완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거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렇게 지금 1단계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주차선 그리는거, 그리는거가 거기 중앙로 거기 안전지대에 가로화단 조성 이후에 주차선을 그리기 때문에 그 주차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또

○ 金哲洪 議員   그렇죠.  주차선을 그리고 나면은 강력하게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 金哲洪 議員   사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어깨동무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민원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일부에서는 완화를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주차선을 그리고 나면 이제 주차선 외에 주차하는 건 강력히 단속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네.

○ 金哲洪 議員   그러기 전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탄력적으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在起 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릴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예.

○ 金在起 議員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는 시간대 맞춰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협조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도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 金在起 議員   그런데 그 협조 공문을 보내오는데 저번날 같은 경우도 학생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들 행사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차가 만차가 돼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잠깐 대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그날이 6건인가 7건인가 되더라고요.  과태료를 붙이고 차는 견인해 가고.  이거 구 행사 하면서 주민들 모아놓고 과태료 붙이고 견인을 해 가면 그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구민 행사에 대해서는 그 시간대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차 단속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그리고 주차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될 데는 안하고 좀 안해야 될 데는 하고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인천역전 앞에 개를 데리고 나와 장사하는 분 한분 있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 차량에서

○ 金在起 議員   예.  차량에서.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개까지 몇 마리씩 갖다 놓고 정말 역전앞에서 그냥 그런 장사를 하는데 왜 그게 조치가 안 되냐고 주민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대개 보면 단속을 할 데는 안하고 넘어갈 데는 그냥 강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우리 구민의 행사 날에는 될 수 있으면 그 시간대 맞춰서 다만 한 두세시간만 봐주시면 될 텐데 그걸 봐주지 못하고 그냥 과태료를 붙이고 견인해 가고 참 융통성 없는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그거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 金在起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318페이지요.  영종도 지역 교통불편해소 관련된 추진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셔 갖고 이러한 계획이 올해 안에 완수되도록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321페이지요.  교통유발 부담금 그거 징수를 해서 시한테 교부를 받는데요.  교부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거는 그러니깐 매년 약간 시설물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정해져 있는 거죠, 시설물은 거의.  신규시설물이 아닌 이상.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렇죠.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면 주거지역 말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주거 주택하고 창고,

○ 金正憲 議員   창고는 아니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그런데 창고도 이마트나 이런데처럼 연결해서 사용하는 창고 부분은 해당이 돼요 또.  전부 다 안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고적으로

○ 金正憲 議員   이거 대상 물권이라든가 징수교부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아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200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억 4,809만 5,000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교부금 받은게 4억 6,226만 3,000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 기준입니다.

○ 金正憲 議員   이거 교부 받은 경우에는 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이거는 저희가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요.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 金正憲 議員   기본적으로는 교통유발을 억제 할 수 있는 정책에 또 반영을 많이 해야 되겠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렇죠.  똑같은 맥락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그런식으로 똑 같은 맥락입니다.

○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요.  주차장 관련해 갖고 요금 체계가 급지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 金正憲 議員   그런데 민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요금 체계에 대해서 지도 감독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냥 보편적으로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저희한테 신고만 하고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 金正憲 議員   비싸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 金正憲 議員   이런 부분은 비교적 싸면 저렴하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주차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요금 체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협의할 수 있을 텐데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요.  이제 상가인 경우에는 자기 상가를 이용하는 자한테는 세금을 안받겠지만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건물에서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부설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할 때, 만들 때 저희가 시설비 6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 최초에만.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그래가지고 한 30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면당 한 2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개방을 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처음에 개방시에만 하지 매년 해 주는 건 아니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

○ 金正憲 議員   조성할 때만 조성비만.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그리고 거기서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걸 설치를 할적에는 400만원정도 추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 金正憲 議員   지원을 해 주고요.  관리는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그 전에 담장허물고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하고는 있는데 신청하는 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원활히 안 되는 거네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무래도 담장을 허물면은 집안이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거부반응이 좀 나는 거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324페이지에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다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전체 다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예.  그러니까 각 초등학교 인근으로 해 가지고.

○ 金正憲 議員   그럼 이 사업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관내에 설치한 방범용 CCTV하고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 사업인가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별개 사업인데요.  그런데 관제시스템은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관제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 관제시스템은 같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율목동에

○ 金正憲 議員   그럼 방범용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설치한 건가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예.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6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추가정비 할때는 바로바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렇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요.  오래된 데는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306쪽에 교통분야 노인일자리 확대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여기 실버교통모니터는 동별 순환을 하는 거고 주차헬퍼는 상습취약지역에 상주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연세가 60세에서 80세 이하, 65세에서 75세 이하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실버교통모니터 요원들이 19명이서 1만 2,654건에 주정차계도문을 교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차량에 정차했을 때 갖다가 문에다 꼽아놓는 겁니까?  그 운전기사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차량이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앞에 윈도우브러쉬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안내문 같은거 이런 거를 갖다가 끼어 놓는 사항입니다.

○ 金昌福 議員   이게 보니까 19명이서 한사람이 666건을 지금 교부를 한걸로다가 돼 있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어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기간이 지금 보고서 낸 자료가 금년도 1월부터 7월말 현재니까요.

○ 金昌福 議員   7월말까지.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 金昌福 議員   여기 또 보니까 실버교통모니터 요원들은 하반기부터 시간당 4,000원씩을 시간 비를 해서 1만 6,000원씩을 1일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주차헬퍼는 시간당 3,750원으로다 돼 있는데 이 차이는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에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먼저 여기에 대해서 시간당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3,750원 이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의원님께서 조금 인상해 주는 부분이 어떠냐 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헬퍼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그거는 인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실버교통모니터만 저희가 구 사업으로 하는거라 1회 한 1,000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 이거 구 자체 예산으로다가 실버교통모니터 요원들은 자체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예,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주차헬퍼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구비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사업이라

○ 金昌福 議員   그런데 보니까 최저 나이는 60세지만 최고 나이는 80세까지 오히려 이 분들이 연세가 더 많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주차헬퍼도 시비지원 우리 구비도 일정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한 40 대 60 정도

○ 金昌福 議員   같이 이 액수를 맞춰 주면 좋지 않나.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 사업은 저희가 구 사업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데

○ 金昌福 議員   그거 불만 없어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인데, 이것도 그러면 1월부터 7월말까지 통계가 나온 거에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예.

○ 金昌福 議員   여기 보니까 단속 인력 및 장비 현황을 보면 인력이 지금 정규직, 비전임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교통서포터즈 해서 22명이고 CCTV와 관련해서 단속요원은 16명으로 돼 있어요.  고정식이 CCTV가 14개이고 이동식이 2개가 있는데 밑에 단속 실적을 보면 인력 단속이 2만 3,825건이고 CCTV 시스템 단속이 7,203건이에요.  CCTV 시스템 단속은 이분들은 이동식 차량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우리 관내를 다닐 것 같은데 다니면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다가 이게 촬영하는 거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속 인원을 보니까 22명이서 2만 3,825건을 한거는 CCTV 단속건수에 비해서 3.3배에요.  이거 과잉단속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에요?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지금 단속 인력은 22명 맞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보면 주요 추진사항 보니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체제로다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이나타운 같은데 점심시간대 몇시간 여유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지금 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주중에는 굳이 그렇게 주정차 위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이 조금 붐비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단속보다는 교통질서 계도 위주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 金昌福 議員   항상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가 주변에 이런데는 또 식당주변 같은데는 점심시간 같은 때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한 12시부터 2시정도까지 이렇게 탄력 좀 그때는 계도만 하고 단속을 지양을 해서 그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또 상가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도 그런 시정 요구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식당가 같은 지역 같은 데는 좀 그렇게 시간적인 유예기간을 둬서 탄력적으로 좀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 단속 실적을 보면은 이게 인력단속이 좀 과잉단속된 그런 데이터로다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에 316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그 전에 먼저 전임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용유출장소에 계실 때로구나.  지금 용유출장소에서  을왕리 쪽으로 가다가 선녀바위로 빠지는 길이 있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 金昌福 議員   삼거리에 지나서 가다보면 횟집들이 거기 한 7개인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 정류장 설치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정류장 설치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가로등 설치도 거기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가로등 설치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가로등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 金昌福 議員   아니, 용유출장소 개발팀장한테 얘기를 해 갖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류장은 거기 설치가 돼 있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용유중학교에서 공항 쪽으로다 넘어가는 길 있죠?  옛날 언덕길, 지금 큰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옛날 공항가든 있던 그 자리인데, 지금 보면은 용유초등학교 있는 그 부근에 정류장이 하나 있고 그 언덕을 넘어가서 공항쪽에 해안도로로다가 새로 신설된 도로에는 삼거리 부근에 정류장이 하나 있대요.  그 거리가 내가 보니까 한 1㎞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중간 마을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정류장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정류장을 하나 좀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용유출장소에다가 이야기는 했는데 용유출장소에서 교통과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네.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가 ‘서린팜’인가 하는데 그 쪽 말씀

○ 金昌福 議員   뭐 자동차 공업사 거기 하나 있던데.  그 쯤에다가 하나, 그 중간 부분에다가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요.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담당자가 주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에요?

○ 交通指導擔當 黃海相   (방청석에서 발언) (청취불능) 웃말 앞에 버스정류장 설치 요건이 출장소에 들어와서 시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 金昌福 議員   보고돼 있어요?

○ 交通指導擔當 黃海相   네.

○ 金昌福 議員   그거 가서 현장 확인해 갖고요.  내가 봤을 때도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  노인네들이 요즘은 시골에 가면 다 노인네들만 있는데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 마을까지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갖고 정류장을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指導擔當 黃海相   네, 알았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리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 무의도에 보면은 주차선을 많이 그어줘 갖고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대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고맙습니다,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얼마 전에 잠진도 선착장하고 큰무리 선착장에 차선 도색했죠?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 金昌福 議員   어제 내가 내려가면서 보니까 다 지워져버렸어.  마른 상태에서 가서 했어야 되는데 젖은 상태에다 갖다 그려갖고 그 전에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도색한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한게 벌써 많이 다 도색이 지워졌더라구요.  하자보수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거 한 번 가서 현장 가서 확인 좀 한 번 해 보시고 내가 봤을 때는 다시 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때를 맞춰갖고 사리때 물이 많이 빠진 날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물이 선착장이 다 나오기 전에, 선착장에 물이 다 빠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빠지기 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하자, 다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交通行政課長 張淳甲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369페이지에 청사 내․외 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를 비롯한 8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에 청사 내·외 환경 및 기반시설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사무실 노후천장 정비를 비롯한 4개 사업에 7660여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운남지구조합에서 출장소와 동으로 출입하던 임시진입로를 폐쇄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1280여만원을 들여서 진입로 확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2페이지 구세확충으로 자치재정력 증대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세 징수 목표액은  223억 4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란에 현 년도분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전체 목표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에 대한 납부가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로 돼 있어서입니다.  연말까지 100%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묘지는 1932기이고 앞으로 매장이 가능한 기수는 이장한 곳을 포함해서 110기입니다.  그 동안에 묘지 내에 옹벽공사를 2곳에 실시하였고묘지 주변의 환경정비를 관리인과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을 대비한 환경정비와 관리로 성묘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환경관리시설은 특정 공사업체 38개소를 포함한 총 99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76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여부에 대해서도 167개소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2회 실시하였으며 동강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의 낡은 펜스를 교체하고 신규로 안전펜스를 설치하였고 건축현장의 소음관련 민원 및 건설폐기물사업장 현지 확인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지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재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식품위생 업소는 756개소로 구 전체의 약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위생취약지역 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샘플로 식품수거검사도 실시를 하였고 지도 점검 결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송치는 27건으로 이 중 시정명령이 6건시설개수가 1건영업정지 7건무신고영업소 폐쇄 2건과징금 4건에 2484만원과태료 7건에 174만원으로 이 중 무신고 영업소 패쇄 2건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으로 조사를 하여서 송치를 하였고 이 2건에 대해서는 무신고 영업소 패쇄와 중복되는 수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식품 유통과 관리를 위해서 식중독 예방을 비롯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7페이지 영농사업 지원강화로 농가소득증대입니다.  먼저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 및 사업량은 202농가에 90.4ha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8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9월 3일 실 경작 확인 심의를 마쳤고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근교 농업 육성 지원은 18농가에 대해서 비가림 재배시설과 하우스 자동화 개폐시설 등을 위하여 시비와 국비를 각각 30%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10농가에 대해서 일차로 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6월에 2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은 우렁이 입식을 통한 친환경 농업으로 금년에는 한 농가만 희망을 하여서 입식비와 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일차적으로 우렁이 입식비 25만 2000원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포장재는 10월에 친환경품질인증농가로 판정이 되면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해대비를 위한 관정개발도 농업용 관정 9공을 사업비 8100만원 중에서 7221만 9000원을 들여서 개발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북저수지에 대한 안전펜스도 지난 4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사업비 7억 2200만원을 가지고 그 동안에 단위사업으로는 마을안길 도로 포장을 포함해서 5개사업에 1억 7270만 6000원을 투입하였고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8개 사업에 1억 9744만원과 381페이지에 구조물 정비사업은 9개 사업에 2억 2027만 9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4152만 6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신설이 18개소에 738만원과 보수를 115개소에 115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연말까지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였고 가을철에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정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영종 373페이지에요.  공설묘지 관련해 갖고 현재 잔여기수를 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골시설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죠?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1년에 한 50에서 60기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2년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공급이 수요만큼은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석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주변의 성묘객들을 위해서 좀 만반의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플래카드도 걸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374페이지에요.  지금 건설현장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인제 공사 현장과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일반 차로하고 중복 구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공사 현장 사업소나 아니면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차가 교행시에 작업차량보다는 주민들이 다니는 차량이 항상 우선할 수 있도록 지금도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인데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그렇게 하시고 공사 현장이 아무래도 관리를 한다고 해도 길에 토사가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공같은 경우는 집진차량, 청소차량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지속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요.  식품 관련해 갖고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 개소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여러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이 뭐 반찬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것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한 개소로 보는 건가요, 통으로?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대형매장으로 해서 하나로

○ 金正憲 議員   대형매장으로.  그러면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대한 관리도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이번에도 추석을 대비해서 거기 샘플로 지금 물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이 있나 지금 의뢰를 한 10여종을 해 놨습니다.

○ 金正憲 議員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공항신도시 내에서 자그마한 업소에서 신고가 잘 들어오고 다른 데서 보편적으로 양호합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한 번 드린 말씀 내용인데, 등산로가 인제 인구가 증가할 거를 대비해서 등산로 다변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계획은?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구하고 협의를 해서요.  출장소에서 할 거는 내년도에 모두 해소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특히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운서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요.  거기서 앞으로 거기 공동주택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살고 있고 단독주택도 인제 입주가 되면 거기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니까 등산로를 개설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구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그 다음에 아까 공사 현장에 보안등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통보를 하셨나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먼저 상반기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전화로만 몇 번 했었는데 이번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회시를 받았는데요.  보안등, 이 쪽 남듸에서 운서초등학교에는 11월 말이면은 대체도로가 되고, 임시대체도로가.  돌팍재에서 구읍뱃터는 12월말까지 지금 완전히 전주를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이설하고 하다 보면은 보안등도 불가피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체 방안으로 ‘윙카호스’라 그래서 빨간 거 야간에 불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양쪽을 전부다 대체도로에다 하는 걸로 지금 회시를 받았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 부분은?.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 金正憲 議員   문서로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대체도로가 완전히 개설되는 시점이 언제로 보세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저 쪽 남듸에서 운서초등학교는 11월말,

○ 金正憲 議員   11월말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거기서 얘기가.  구읍에서 돌팍재 그 쪽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거는 12월말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 金正憲 議員   그러면 대체도로가 조성이 되면 보안등도 그때는 신설한다는 말씀이시죠?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보안등 대신에 ‘윙카호스’로 임시도로니까 하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거든요.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꽤 오랫동안 그럴텐데.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보안등 문제는 운영상의 안전이라든가 또 사건 사고의 측면에서도 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쪽이랑 협조해 갖고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 金正憲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374쪽과 관련해서인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76해서 1회용 사용억제 여부점검 167개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실시 2회, 안전펜스 이건 뭐 예산을 들여서 했고, 소음관련 민원 및 건설폐기물사업장 현지 확인 38개소로 나와 있는데 점검 결과가 안나와 있어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수질 검사 같은 경우에도 분기마다 상반기에도 한번 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요.  하반기도 했는데 그 점검 항목이 한 13개 항목입니다.  대장균을 비롯해서 죽 색도라든가 탁도 이런거를 해서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다른 것도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를 했는데 76개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 적발이 되었다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적발돼서 행정처분 한거는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업소들이 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럼?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예.  샘플로 이제 전부 다는 일제는 못하고요.  표본적으로 한 사항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으로 그쳤습니다.

○ 金昌福 議員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는 두 번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영종도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수의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을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만의 하나 어떤 수인성의 질병에 감염될 그런 염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상시 수질검사를 해 줘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가 지거든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 다음 페이지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송치가 27건으로 돼 있는데 맨 아래 보면 특별사법경찰 수사송치 2건이 내용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이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네.

○ 金昌福 議員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한 건은 포장마차에서 회 파는, 무허가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해서 이제 계속 행정 계도를 해도 말을 안 들어서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도 특별사법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며서 직접 경찰서로 송치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도 접객업소인데 둘 다 무허가로 돼 있어서 고질적이라서 그냥 일반 과태료보다는 특별 조사를 해서 바로 올린겁니다.

○ 金昌福 議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꼭 이렇게 특별사법 경찰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할 정도로다가 이게 악질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했는가.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일단은 무허가 무신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 金昌福 議員   무신고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좀 처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져서 그런거에요.  그렇지 않은 거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앞으로 완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완화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행위가 행위에 있어서 무허가라고 하지만 무허가 무신고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판단을 했을때, 아 이것은 어떤 계도를 한다거나 신고를 하고 정식 허가를 밟아서 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어떤 내용 이후에 뭐 굉장히 영업을 하되 무신고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너무 악질적인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계도나 유도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판단이 그 기준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의원님 말씀대로 좀 약간 고질적인 면이 있어서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불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 金昌福 議員   하여튼 처벌보다는 그래도 좀 계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용유출장소장 김영태입니다.  5월 18일자로 용유출장소장으로 명을 받은 이후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중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게 됨을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약속 올리면서 지금부터 용유출장소 소관 하반기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수도권의 명소인 왕산해수욕장 외 4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설치 외 7건 6570만 9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월 1일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예견되는 민원불편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장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2009년도 구세 징수 목표액 현황은 작년 2008년도 대비 작년 17억 3000만원 대비 32.94% 증가한 2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9년 8월 26일 현재 5억 9100만원을 부과 3억 8700만원 징수 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업무보고가 작성된 이후 9월 토지분 재산세 현황은 여기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부과자료의 철저한 대조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상자료 수집 및 확인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과 비과세감면과세 자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한 적정과세 실현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연발생유원지 등 해변가 쓰레기 처리사업으로서 사업구역은 잠진도에서 왕산까지 약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 유원지 및 해변가 등에 방치 적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쓰레기 수거용품 및 종량제 봉투 구입에 5317만 5000원.  쓰레기 수거 일시사역 인부 고용 연 152명에 1억 4525만 7000원.  쓰레기 되가져가기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홍보를 위해 쓰레기 발생억제 홍보물 18개소 제작에 89만 1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등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1900만원 등다음에 행락 쓰레기 수거 기동반 편성 운영을 7월 8월 중에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원지 및 해변가 등 방치된 적치쓰레기 수거를 위해 현재와 같이 매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겠으며피서철 쓰레기 수거 일시사역인부를 잔여 사업비 등 1억 2613만원으로 9월과 10월에 25명11월과 12월에 매월 10명을 고용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원지 등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41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관광이미지 제공청결하고 아름다운 해변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수도권의 명물 해수욕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 올리 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044만 8000원으로서 2억 9700만 3000원이 집행했고현재 잔액은 4344만 5000원으로 향후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8월말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 182회 6073만원공중화장실 분뇨 수거 1060톤에 3341만원공중화장실 오니 수거 225톤에 630만 8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에 3758만원첨단 이동식화장실 신규 설치에 1억 3355만원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542만 5000원 등 6 건에 2억 9700만 3000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청결상태ㆍ민원불편사항 시정 순찰 강화를 매일 1회씩 실시하겠고고장 및 노후된 화장실 시설보수분뇨수거정화조 오니처리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선을 통한 소무의도 급수운반 관리에 3430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우물소독약 지급 및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1분기 2분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판명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3/4분기는 현재 검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시설 관련 보수공사를 무의 11통 수중모터 교체남북5통 급수시설 정비공사 등 3회에 걸쳐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무의도 급수시설 정수처리 장치 교체우물소독약 지급 및 정기 수질검사 실시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위생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간 일반음식점 156개소 등 총 236개 업소에 대해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 5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과태료 1건영업정지 4건 등 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부정 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초등학교주변 식품업소 점검과 성수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 등 36건 품목 수거를 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식중독 예방 홍보물인 물티슈를 50만원에 제작 각 업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해수욕장 주변을 통해서 41개소를 한 결과 과태료 2건시정명령 1건시설개수명령 2건 등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판매기 4개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또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 강화와 특히 자율적인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왕산 및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영업주와의 간담회도 수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식품위생업소 20개소를 점검 과태료 2건을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실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현재는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형음식점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도 계속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 경영인으로 사업계획은 비가림 재배시설 6농가에 784평으로서 소요예산은 시비 30%구비 30%자부담 40% 등 총 3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 2월에 사업 참여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하였고5월과 7월에 비가림 재배시설 4농가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78월에 거쳐 2농가 1320㎡ 추가사업자에 대해서 관련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앞으로 10월중 나머지 2 농가 사업실시 예정으로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왕산 수문 증설공사입니다.  을왕동 893-15번지에 소재한 왕산 수문증설 공사는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작년 집중호우시 왕산절토 및 개발사업으로 1.5ha가 침수됨에 따라 작년 8월에 인양기 앙카볼트 고정 및 바닥 콘크리트 보강을 한 바 있으며금년 2월과 3월에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용역 실시를 완료하였고금년 5월 14일 전자공개입찰을 통해 민정건설에 3998만원에 계약하여 6월 25일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문 배수 상태를 수시 현장점검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공동방제단 15회구제역 특별방역상황실 운영 실시 3월과 4월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방역 약품 및 장비 배부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가축방역특별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할 것이며10월중에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고매월 셋째 수요일 전국일제 소독의 날운영 및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고 특히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금년 11월과 12월에 집중 특별 방역을 실시하여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올리면은 사업비는 총 5억 427만 9000원으로서 사업별 세부 내역은 소무의도 몽여선착장 진입로 보강공사 등 7건에 5억 427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올리면은 총 22건에 단일사업 2건구조물 정비비 10건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건재배정 3건기반시설부담금 2건 등 총 22건으로 집행액이 5억 264만 4000원에 잔액은 163만 5000원이 되겠고세부 공사 내역은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올리면 그간 각종 민원 요구사항을 취합한 결과 이번 제2회 추경에 총 관내일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8000만원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구조물정비비 1억원용유동 보안등 유지관리 1500만원 등 총 2억 9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요청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승인을 거친후 9월과 12월에 거쳐 현장조사공사설계계약의뢰공사 착ㆍ준공을 하여 용유지역 주민불편 사항을 동절기 이전에 100% 완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로서 중점 관리지역은 무의도내 호룡곡산국사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2009년봄철 산불예방대책에 산불상황실운영과 비상근무를 이미 실시한 바 있고입산통제기간을 설정하였고산불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7쪽이 되겠습니다.  실적 중에서 산불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및 배부하였는 바물병우산칼갈이 등 각 300개를 제작하여 등산객은 물론 관내 농협우체국소방서파출소 등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예방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도 입산통제 및 산림 내 취사행위 단속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우리 무의도에서는 단 1건의 산불 화재가 없도록 할 것이며(청취불능) 산불 상황실 운영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394쪽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총 74개소의 수세식 화장실이 42개소, 간이이동화장실 32개소가 되겠는데 지금 무의도에 23개가 있어요.  지금 하나개해수욕장이나 실미해수욕장의 화장실은 자체적으로다가 청소도 하고 관리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큰무리선착장을 비롯해서 11통에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희망근로자들이 요즘은 가서 하루에 한 두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4계절 상시 화장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희망근로도 동절기에는 없잖아요.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11월말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 그래요?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 金昌福 議員   동절기에도 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너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거 사실 볼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 金昌福 議員   지금 다음 396쪽이요.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인데.  이 급수량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1일 급수량이 톤으로다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에요?  18톤이에요?  18톤이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1일 18톤으로

○ 金昌福 議員   1일 18톤 갖고서 이용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180톤 아니에요?  지금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지금 관정이 여러 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 1일 100톤짜리도 있고 그 미만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된 거에요, 이거, 내용이?  담당 팀장 답변해 봐요.

○ 地方保健書記補 金俸石   (방청석에서 발언) 환경위생팀 김봉석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휴가로 제가 대신 직원이 왔는데요.  하루 1톤당 단위가 18톤하고 50톤 이렇게 있는게 제가 알기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지금 9통에 담수화시설 한게 100톤이거든.  1일 생산량이 100톤이라고.  그것갖고도 사실 11통에서 그게 전에 지하관정 뚫었던 거에다가 그것까지 더해서 지금은 물 걱정은 없지만 하루 생산량이 그게 100톤이에요.  11통에서 담수화시설한게.  그런데 이게 무의 10통 같은 건 관정이 한 5, 6개가 되는데 17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숫자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표시가 되는지 나중에 확인해 갖고 제대로 한 번 바로잡아요.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보고가 될 거에요.

○ 地方保健書記補 金俸石   현장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요.  톤수 정확하게 산출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나중에 이거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 地方保健書記補 金俸石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숫자가 이게 맞는게 아니야.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에 소규모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우리 박팀장 지난 번에 김기선씨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 갖고 삼거리 부근에 상습 침수 지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김기선씨한테 전화를 해 갖고 박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통화를 했습니까?  만나봤습니까?

○ 地域開發擔當 朴貴善   (방청석에서 발언) 지역개발담당 박귀선입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거 이번에 제2회 추경때 예산이 세워지면은요.

○ 地域開發擔當 朴貴善   네.

○ 金昌福 議員   가서 확인해 봐 갖고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 地域開發擔當 朴貴善   네, 그렇게

○ 金昌福 議員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

○ 地域開發擔當 朴貴善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390페이지에요.  세수목표액을 설정한 시점이 언제쯤이시죠, 이게요?  7월 이후에 목표액을 한 건가요?  월 2009년도 초에 하신 건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목표액을 설정하기 전에, 후에 어떤 형질변경에 따른 과세물건이 용유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현재 혹시 목표액 말고 지금 부과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부과일 알고 계십니까?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재산세 부과됐습니다.

○ 金正憲 議員   현재 부과액이 총액이 얼마죠, 구세?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이번에 재산세 26억을 부과했습니다.

○ 金正憲 議員   26억 부과했죠?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우리 목표액보다는 이게 부과액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목표액이 부과액보다는 100%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지방세인 경우, 특히 구세인 경우에는 재산이 분명히 있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목표액이나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만전을 기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392페이지요.  을왕리 폐기물 관련해 갖고요.  저희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바로 즉각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집하장을 두고 처리하는데 처리, 임시집하장에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또 악취가 발생되거나 또 2차 오염도 우려되는데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바로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문제 없었나요, 운영하면서?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그래서 사실 성수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 지역 주민들이 경운기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요.  원래 근무시간은 9시부터인데, 그 이전에 일찍 사실 내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사는 주민들하고 청소원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개장되기 이전, 그래서 7시부터 8시반까지 새벽에 일찍 치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 치우는 걸로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저도 봤을 때 초저녁 되니까 이미 넘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날 즉시 처리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불만이 덜한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요.  지하수 사용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결과에 따르면 5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적발 내용이 지하수가 음용수로 불가해서 처분한 건지, 어떤 내용이죠?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지하수를, 저희 지역에서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5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5개소가 적발됐는데 과태료 1건, 영업정지 4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경우는 보통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는 10만원, 5명 이상이면 20만원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된 곳은 대부분이 보면은 주변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신고가 되면 사실 거기가 다 무허가만 있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저희가 작성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영업정지 4건을 의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金正憲 議員   지하수 자체에는 큰 오염이라든가 문제는 없었던 거죠?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 金正憲 議員   특히 용유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지하수 문제는 걱정이 좀 덜하시겠네요?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용유초등학교 앞에도 금년 말까지 공사 끝나면 내년에 관이 들어온다니까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지하수가 일부 지역은 개통이 되고, 통수가 돼서 먹고 아닌 지역은 지하수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 소장님께서 상수도가 좀 더 하루라도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400페이지요.  도시근교 농업 육성 관련해 갖고 아무래도 용유 무의 개발계획 때문에 토지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약간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확실한 계획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망설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402페이지에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제지원과에다가 이걸 질문을 했었는데 사슴결핵 관련해 갖고는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8월 21일날 살처분하고 보상금까지 지급된 후에 아직까지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이후에 그게 더 이상 주변에 전염되지 않도록 전염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지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지속적으로 이걸 예의 주시하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405페이지요.  끝으로요.  우리가 최초에는 이거 추경을 지금 한 3억 6,000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한 5,500정도가 감액된 거죠?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감액된게 아니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 사업비가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이 사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12월이.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네.

○ 金正憲 議員  그 전에 해야 될 사항으로 보거든요.  아무튼 추경에서 물론 심의가 떨어져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龍遊出張所長 金煐泰   감사합니다.

○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6時 54分)

○ 議長 金桓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09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4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金哲洪   金桓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禹成勳

○ 出席公務員

中區廳長朴承淑

副區廳長朴俊用

總務局長金淑子

住民生活支援局長崔東玉

都市局長鄭煥容

保健所長金癸愛

企劃監査室長金相俊

公報室長金玉子

總務課長金忠植

財務課長金鍾一

稅務課長金尉植

民願地籍課長趙俊鎬

文化體育課長全根植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住民福祉課長高銀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環經衛生課長金璡顯

淸掃課長秋京植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建築課長林茂根

觀光振興課長沈載暎

都市綠地課長朴千浩

交通行政課長張淳甲

保健行政課長姜光錫

永宗出張所長李德鎬

龍遊出張所長金煐泰